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회)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바이오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세라믹소재산업이 융합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을 육성하고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오송첨복단지에 유치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송읍 연제리 659-1번지에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1만 2,935㎡, 건축연면적 4,950㎡의 규모로 ’17년 3월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6년 지방비부담금 20억 원 중 도비부담금 10억 원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형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6월 29일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바이오환경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충북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송첨복단지 내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유치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는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융합바이오세라믹제품 인증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유입, 고용창출 등 충북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MOU를 같이 체결을 했는데 체결 당시에 지방비분담금이 MOU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체결 당시에는 저희가 유치할 때요, 사실은 진주하고 대구하고 같이 저희가 경쟁을 했는데요, 대구 첨복단지하고 경쟁을 했는데 체결 당시에 부지 제공하고 지방비 일부를 보조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명시가 비율하고 금액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MOU 당시에?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금액은 명시가 안 됐는데요, 이게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국가 출연기관도 지방에 갈 때는 지방비부담을 해라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출연기관을 유치하면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2015년 4월에 경남 진주로 지방이전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이전 했는데 오송에다가 이걸 짓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진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분원 설치하는 건 저희가 정보를 전년도에 잡았어요, 사실은. 전년도에 잡아 가지고, 대구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2015년도는 예결위원장이 진주의 국회의원인 김재경 위원이 예결위원장이라서 분원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2014년도부터 추진한 겁니다.

분원이에요, 분원?

예, 그렇습니다. 분원 성격입니다.

오송 분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연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으려면은 48억 원 전체에 따라서 시비까지 우리가 포함한다 그러면 96억 원 전체에 연간 어떻게, 뭐 몇 년간에 걸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가 없이 그냥 단순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10억 원만 지금 승인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오늘 승인금액이 얼마예요? 10억 원이에요, 아니면 48억이에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요,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고 출자·출연하려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금액만 받게 돼 있지, 매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니, 계획을 48억 원을 일제히 다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거 계획대로 2016년도에 얼마, 2017년도에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출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추경 세우고 본예산 세울 때마다 이걸 갖다 이렇게 다시 승인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서 지방비를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비가 30억이 사실은 금년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도하고 10억씩 출연하는 건데요. 국비 확보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국비 확보를 할 때마다 이렇게 지방비를 부담해서 출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발주가 됐잖아요, 공사 총액에 대해서.

예, 지금 공사 발주돼 갖고 한 16%, 지금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것만큼 그대로 대응투자를 그거에 맞춰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승인을 받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 의회 쪽에다 보고를 했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종전에도, 2014년도에도 사실은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사실 보고를 매년, 2015년도 업무계획에도 사실 이 세라믹기술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세기원이 오는 걸로 해서 계획돼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이 10억을 단순하게 출연하는 거에 대한 것만 사업 승인을 지금 받아서 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총 198억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에서 48억, 충주시에서 48억을 대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승인 자체는 아예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다고 이제 와서 받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가령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재발될 우려가 있는데 시도비에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우리 재원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과장님, 신청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단계에, 계획단계에서. 그렇죠?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MOU를 2년 전에 체결해 놓고 이제 와 갖고 예산이 서기 시작하니까 사후에 이제 의회에, 지금 의회 승인과정이라는 거는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그렇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심사 받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사전 작업은 했겠지마는 의회하고는, 의회에 어떤, 지금 지방비가 한 1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건데 의회에서 이번에 10억을 투자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승인만 해 달라 이렇게 승인형식이 되니까 승인형식이 좀 잘못된 거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이 기술원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비가 한 50억 정도 도비가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최소한도 브리핑은 있었어야 됐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사업에 열의가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일단. 우리 충북에 좋은 그런 기관을 가져와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열의는 좋은데 그 열의에 앞서서 먼저 지켜야 될 순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은 30억 내려오고 10억, 10억 해서 20억에 50억 정도면은 우선 그게 다 공사비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사발주의 주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입니다.

기술원에서?

예, 직접 와서.

우리 같은 경우 그냥 예산 양도만 탁 해 주고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거기에.

예, 추진상황만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재원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보전기금 조성 재원 중에서 시·군에서 현재 세입 처리하고 있는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은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둘째,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별도의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형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6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해 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고드리는 이유는 2013년 말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방안 발표 이후 매년 부채감축 추진계획수립 지침을 통보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도에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5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년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하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의 기본방향은 2015년에 수립된 부채감축 추진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2016년 행정자치부 작성지침 및 작성 서식에 따라 2015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의 추진계획입니다. 연도별 재무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충북개발공사의 총부채는 3,465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78.4%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감축 목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2016년 부채감축 목표는 부채비율 26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2016년 부채비율을 173%, 2017년 200% 이내로 유지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융부채는 2017까지 410억 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기존의 금융부채 1,810억 원은 상환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1,400억 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2016년 106억, 2017년 197억 원의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9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채감축을 위한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2016년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은 도의회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와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부채감축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 4쪽부터 16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행정자치부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하반기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78.4%로써 행정자치부 목표인 290%는 초과달성하였으나 도 목표인 15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자체목표에 미달된 이유는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이 부채로 표시되는 점과 대행사업에 따른 예수금 등이 기타부채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선수금은 매출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부채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지난해 총 1,162억 원을 감축하였으며 10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 재무실적을 전망해 보면 금융부채는 오송2생명과학산업단지의 채권상환 등 신규차입보다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금액이 많아 696억 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경영성과는 오송제2생명과학산업단지와 밀레니엄타운 분양에 따라 1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안과 2015년 하반기 부채감축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다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오송2산업단지 총 분양대상 면적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분양을 했습니까?

29.3%를 분양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를 들면 지금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어떤 분양의 완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요가 괜찮아요?

예, 수요가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6월 말에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산업용지에 대해서요.

산업용지?

예예, 산업용지가 33만 평이 있는데 분양공고를 냈는데 현재 MOU를 체결한 게 10만 평 정도를 체결했습니다. 또 계속 기업체에서도 추가로 다른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질의가 오고 있어서, 오송에 대한 용지 매각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그 공단 측에서는 현재의 분양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분양의 책임은 양쪽에서…

예, 분양의 책임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저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봤을 때 큰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지금 분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결국은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맞추는 거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오송2산업단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채비율을 못 맞출 때는 빨리 부지를 팔면 부채비율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 그렇게 해 갖고 맞추는 거 아닌가 해 갖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금융부채는 지금 오송산업단지에 약 1,000억 정도 해서 51% 정도 부채로 가지고 있는 거고, 기존에 매각해서 저기된 거 또 아니면 대행사업비 받은 거 이런 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178%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실질적인 금융비용 저희들이 갚는 거는 한 작년도 말까지 지금 현재로는 51%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선투자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오송2단지에다가 선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개발공사에서?

현재요?

예, 개발공사에서.

오송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년도 말 현재 거기 오송에 금융부채가 2,25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분양이 빨리 되고 금융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오송2산단의 빠른 분양인데, 분양은 뭐 부채비율에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예정대로 그렇게 해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조기에 분양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채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부채비율을 대폭 낮춰야지 신규사업에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 신규사업 여력을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는 오송2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빨리 높여 가지고 자금 회수를 해 갖고 다른 사업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예.

낮으면 어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차지하고 있는 오송2산단 분양을 빨리 끝내 가지고 거기서 자금 회수를 해서 부채를 갚고 그러고 부채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뭐 국가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산업단지라도 좀 조성하려 그러면 부채비율에 자꾸 묶여 갖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아이 분양수요가 있다 그러면 빨리, 뭐 그렇다 그래 갖고, 2년 내지 3년 된다 그래 갖고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는 어차피 조성원가 대비해 갖고 파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거 법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은,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은 서둘러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현 정부 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빨리 파는 사람이 임자다, 땅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업단지, 나머지 주거용, 상업용지의 분양은 나중에 부동산 경기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지가가 상승되고 하는 영향을 받는다지마는 어차피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대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높여서 부채비율을 대폭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제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사장 계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시영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기관으로서 우리 개발공사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등기 되었고, 출자자본금은 1,301억 원입니다. 공사의 주요업무로는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건설 관련사업, 관광개발 관련사업,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7부 1사업단의 조직으로 정원 70명 중 현원은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2015년 결산기준으로 재무구조는 자산 5,407억 원, 부채 3,465억, 자본금 1,942억 원으로 부채비율을 178.4%로 유지해서 행자부의 2015년도 부채감축 기준인 29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344억 원이고 당기순이익 109억 원의 실적을 거두어 7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2,607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개의 부서로 업무를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 부서별 주요 사무는 경영기획, 인사총무, 재무회계, 투자유치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 및 8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재무성과 목표로 74만 3,000㎡의 용지공급, 매출 1,029억 원, 당기순이익 110억 원을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 집중을 통한 사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무안정화와 사업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수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자체 및 도내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부문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상반기에 15필지 60억 원을 매각하고 분양목표 91.3%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필지는 10필지에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 전량 매각 또는 인수를 위하여 제천시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은 산업단지는 상반기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분양률 현재 43.2%를 달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및 옥외광고 등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서 올해 분양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공정률이 40%, 분양률 29.3%를 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충청북도를 포함한 경자청 등과 투자유치 TFT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에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며 단지가 조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현재 기본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까지 진행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해서 5월에 협의를 이끌어 냈고 9월에 도의회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유원지 해제 등을 위하여 청주시와 도시기본계획 변경 협의와 함께,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6월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청주시에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경우 일부 미매입된 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대행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괴산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괴산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의 공정률은 19%이며 오송에 건축하고 있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사업은 66.54%의 공정을 달성했습니다. 또 오송에 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를 끝내고 7월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65.9%의 실시설계 공정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유촌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사업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협의보상 중이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진입도로 보상사업은 기본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지속성장 기반 조성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발굴하고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의회로부터 제천 제3산단 및 충주 북부산단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며, 제천 제3산단은 7월부터 보상 기본조사를 착수하였고,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하반기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와 공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행사업도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보상사업,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건축공사 등 3건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에 발맞추어서 성과중심 조직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가능 경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인력과 내부제도, 시스템 등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하여 부서장 이상은 성과계약제도를 시행하여 책임경영체제를 마련하였고 성과연봉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부동산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경영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구현을 위한 전문가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6년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제도의 시행, 개발사례 탐방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성과를 위한 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실시, 구분회계제도 도입,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고객만족 증대를 통한 공기업의 위상강화입니다. 중요한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대민신뢰 구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극대화 및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고객만족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객중심 경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의식수준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고객만족경영 TFT를 구성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6년 고객감동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은 규제 정비 및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기업의 유치 및 대민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대내외 소통을 원활히 하여 열린 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간 상호 소통체계의 유지 및 다양한 노사 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행복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창사 이후에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노사분쟁이 없는 건전한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비전 선포 및 온라인 홍보체계 강화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대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구상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 및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노력과 투자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장기 종합경영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새로운 미래도약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여 대내외에 선포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의식 및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고도성장, 지속가능발전 및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을 검토하고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 강화 및 전략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 충북경제 달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도,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투자유치 TFT를 구성하였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개발공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것이며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입지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군별 숙원사업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공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관리, 공정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저렴하면서 고품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이 투자를 저희들 도에 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충북경제 4% 달성의 견인차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지역구 의원 김봉회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내버스하고 우리 개인택시 있잖아요? 모범기사들이 운전을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시내에서 시내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냥 삭 지나가요, 그냥 신호위반도 하고. 또 모범택시,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교통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합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준법질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의 다 지키는데 일부 시내버스 또 개인택시 또 법인택시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녀 보면 깜짝 깜짝 놀라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교육을 시키나 안 시키나 좀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좀 잘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300명 돼 있는데 실적이 1,700명으로 131%의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전반기에.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운전을 젊을 때 하던 습관대로 운동신경이나 모든 게 떨어져 있는데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래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데 교육 교재에서부터 교육내용도 질을 높여 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교통사고 사례별로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런 걸 지금 초과달성해서 후반기에 또,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더 좀 초과달성했다고 중지하지 마시고 어르신네들 교육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노인정이나 여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의 가급적 다 가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더 유념을 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