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두암1·3동, 풍향동 지역구 출신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광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 우리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 이하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소진 정도가 심각하며, 1개 시설에서 평균 근속 기간은 4∼5년, 사회복지 총 근속 기간은 10년도 못 되어 전업하는 등 이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장에 따른 민간위탁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경험이 많은 숙련된 사회복지사의 전업이 혹여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통해 보수지급기준인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 광주 지역은 당해 연도가 아닌 2∼3년 전의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인건비가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 7월 1일부터 광주 지역 전체 총 155개소 1,056명의 시설 종사자에게는 201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시설 종사자들은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 등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경우는 예산의 7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지출할 정도로 복지 대상자가 많고, 보육 및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하고도 다른 구보다 많은 200개 이상의 민간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처우개선은 매우 중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2013년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게끔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턱없이 모자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만 맡겨야 할까요? 이에 본 의원은 광주 북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 및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그리고 근로 환경을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도 관내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개선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