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20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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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생명산업과, 세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현주 생명산업과장님!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동준 세정과장님!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경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장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님!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백종헌위원장

최창혁 전통식생활체험관 본부장님!

그러면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 생명산업과장 이현주 세정과장 이동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경태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 전통식생활체험관 본부장 최창혁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조용히 나가셨다가 끝나신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는 체납세징수단 정연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2015년도 총 체납액 합계가 1,203억인데 비해서 2016년도 총 체납액 합계는 757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446억 원, 비율로 환산하면 약 40%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2016년도 총 체납액은 금년도 5월 31일 현재 기준이고 앞으로 모든 세금이 하반기에 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7∼8월에 재산세도 나가고 연말에 자동차세도 나가고, 하반기에 체납액이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2016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약 480억이고, 2015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비해 체납 규모가 꽤 많이 늘어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체납액 651억 9,400만 원이 금년 2016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고 이월이 돼 가지고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2016년도에 675억 1,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 5월까지 발생된 체납액입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금년 5월 말 기준인데 이것이 왜 금액이 좀 지난해 현재 체납액 과년도보다 많아 보이느냐 하면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작년까지는 2월 말이었는데 2015년도부터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바뀌어 가지고 지난해 12월에 부과되었던 자동차세 체납액이 바로 올해 1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추가가 됐고 현재 324억 9,400만 원은 작년도 12월 말에 이렇게 남은 것이었고 지금 현 479억 8,700만 원은 현재 5월 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액이,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15년도 자료처럼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479억 8,700만 원이지만 이것이 12월이 돼 가지고는 300억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월 말 현재 결손처분액이 13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매우 적은 것 같은데 금년도 결손처분 실적이 낮은 이유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한 해 동안 113억 5,500만 원이었는데 현재 5월 말까지는 13억 8,400으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체납세징수단이 결손처분 권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3월 1일부터 결손처분의 권한이 주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로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그런 시간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현재는 아주 현저하게 적지만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이, 결손처분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아마 작년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저희 체납세징수단 직원들의 재량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저희가 지방세기본법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이 96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말씀드리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행방불명자, 또 재산이 아예 없는 무재산자, 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그다음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이럴 경우만 법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6쪽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자 14만 5,000여 명의 체납액이 약 4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수원시 관외 거주 체납자가 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외 거주자의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현재 체납자는 40만 4,000명인데, 40만 4,000명인데 올 1월 1일 저희가 이월될 때 51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말까지 징수활동을 벌여 가지고 10만 8,000명이 줄어들었고 수원시 거주자하고 수원시 밖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비교해 보면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똑같이 관외 거주자도 부동산 압류하고 동산 압류하고 또 예금 압류하고 현장 출장 가서 고액자들 징수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표적 영치를 위해 현장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영통구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타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206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자료에 있는데 영통구가 특별히 어떤 이유는 없는데 영통구가 항상 고액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법인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법인세 받아들이는 그런 액수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은 영통구에 큰 법인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명숙위원

법인세 관계로 이렇게 많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 증인!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행불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같은 것은 하시나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하시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고액자들은 다 주소지 추적을 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결손처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체납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확인 절차 명확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우리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지금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단 공개하시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작년까지 3,000만 원 이상 자가 명단공개 대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000만 원 이상 자는,

철승

이철승위원

1,000만 원 이상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매년 연말에 공개를 했고,

철승

이철승위원

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아마 하게 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개 어디다 하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공개는 일괄적으로, 경기도청에서 일괄적으로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취합해서 공개를 하는데 게시판에다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 보니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이 있는데, 여기 이름도 가운데 ○

렇게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명단 공개 대상인데 이렇게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홈페이지에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다 나가있는데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다 나가있는데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이름 이렇게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238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용이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본 위원이 고액체납,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물어봤느냐 하면 지난해 시민 제보를 통해서 우리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이것이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시민들이나 주변인들의 제보가 또 의외로 많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봐도 작년에 국세 체납자수도 많이 줄었고 근 80억에 이르는 세금도 징수했다고 나와 있고 또 신고포상금도 많이 나갔나 봐요. 포상금 제도를 우리도 활용하시나요, 우리 시도?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법에 징수포상금제가 은닉 재산 신고, 저희도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최대 1억까지 나갑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최대 1억까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또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 수당도 그런 기준에 같이 맞춰서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저희 조례에 금액별로 다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포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2016년도 총 체납액이 아까 5월 31일 기준으로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5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우리 시의 총 체납은 1,071억 9,80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071억 9,000만 원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중에서 아까 결손처분 될 대상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연말까지? 대강 여태까지 파악해 보면, 계속 출장을 다니시면 무연고자라든지 행불된 사람들 어느 정도 통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전년도 예를 보면 결손처분이 한 20% 정도는 나오는데 또 결손처분을 연도별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올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항상 도에서 시·군의 체납액 정리 평가할 때 징수와 결손을 합한 비율로 보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결손처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체납세징수단 작년에 몇 억 정리하셨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징수하신 내역이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작년에 징수는 307억이고 결손은 제가 정확히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아, 결손 말고 징수만! 전년도 대비 그래도 많이 하셨지요? 전년도 대비 많이 하셨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면 또 특별하게 우리 시만의, 체납세징수단만의 차별화된 정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 체납세징수단이 2014년도 2월 24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제가 2월 24일자로 체납세징수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원시 전체 목표가 정해지고 부서별 목표가 정해지고 부서별 목표가 정해지면 저희는 직원별로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해 가지고 연간 도달해야 될 목표액을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자 직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여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또 그렇게 체납하시는 분들, 악덕,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징수단에서 계획 세우셔 가지고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좀 공고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또 과태료 부분도 많이, 영치도 많이 하시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짜리는 영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주시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정연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주신 것 중에 222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관외 체납액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체납 명수가 23만 9,000명에 체납액이 한 32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쭉 자료를 보다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특별회계에 관한 체납자가 9명 있어요. 이것은 왜 있어요? 우리 정연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기침)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2쪽의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2개가 특별회계인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다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인데,

박순영위원

이것이 개인에요, 법인체예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법인입니다.

박순영위원

법인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징수 못하시는 이유가,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전부 자동차매매상 그런 업무를 하던 법인인데 다 도산해 버리고 이래서 현재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전부 다 그런가요, 9건 전부 다? 법인체 전부 다가 그래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징수 가능하나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부 다 징수가 불가능한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징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명, 이 9명은 폐업 내지 파산, 면책 받고 또 납부능력이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9명 받기 어렵습니다.

박순영위원

전면 징수 불능?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동안에 관리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박순영위원

이렇게 징수가 불가능할 때까지 가도록, 그동안에 혹시 이분들 관리해 온 근거가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월 24일자로 저희가 업무를 인수 받았잖아요?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제로텍스로 있다가!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런데 보면 2007년도 폐업, 2006년도 폐업, 2011년도 이렇습니다, 다. 저희가 받기 전에 이미,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세징수단이 구성되고 나서는 이미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추이를 알래도 알 수 없어서 9명, 지금 개인이 3명, 법인체가 6군데라고 그러셨나요? 전체가 다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결손처리 하실 것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법적 조건을 갖추면 결손처분은 해야 되는데 여기 오래된, 10년씩 그렇게 됐음에도 결손처분을 현재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받지도 못할,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으로,

박순영위원

향후계획이 아직 그럼 불분명하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43쪽입니다. 행감자료로 243쪽에 최근 3년간을 받아 봤어요, 저희가. 2014년, '15년, '16년을 받아 봤는데 2014년에 21% 징수율이다가 2015년데 11.6%로 징수율이 뚝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으면 설명 듣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 이런 실적에서 좀 많이 차이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16억짜리가 한 번 돈이 들어왔던 적이 있고 2015년도에는 고액이 없었고 2016년도 금년도에도 19억짜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지가 않고 큰 건수가 한 건 있다는 얘기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래서 2015년도는 억 대 들어온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짜리 180명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2015년에는 185명을 했음에도 비율은 낮습니다.

박순영위원

세목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주요 세목이? 징수하지 못한 그 체납액에 대한 주요 세목은 어떤 세목이 가장 많으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 체납액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가 한 35% 정도가 자동차세입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정연규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체납세가 자동차세 부과료,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두 가지가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납액에 관한 징수를 하시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이지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박순영위원

있지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있고 돈이 있으면서 체납자는 무일푼이고 가족의 재산이,

박순영위원

악의로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가 눈에 띄게 보이시는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해행위라고 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재산이 나한테 집중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빠도 징수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는 내게 있으나 본인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친지 명의로 돌려놓고 하다 보면 사업이 계속 잘 될 수는 없으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도 징수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박순영위원

그럴 때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물론 사법적인 권한은 없으나 납세에 관한 어떤 대책은 우리 체납세징수단에 주어져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 체납자하고 같이 산다면,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것이지만 체납해 놓고 잘 사는 것은 저는 용인이 안 돼서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압박해 가지고 괴롭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많음

박순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부득이 전반적인 경기가 불황이어서 사업을 잘 영위해 가려고 해도 사회적인 여건상 사업이 영위 안 돼서 “오죽하면 세금을 체납하겠느냐?”라는 사업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이 발생됐으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성실하게 거둬들이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데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규 증인께도 지난 2015년도에 300억 목표였는데 307억을 거둬들이느라고 무진 애를 쓰셨고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도 그 공을 치하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씁쓸한 일도 많고 그다음에 보람 있는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금이 징수된다는 것은,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세액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성실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시고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잘 거둬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의 능력을 믿고 여러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체납세 징수하면서 가장 어려우실 때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의회에서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 마디 듣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07억 4,6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사실 행감장 자리이지만 작년도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상 격려만 해 주셨고 칭찬만 해 주신 것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하기 싫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납자만 저희는 관리를 하고 또 세금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안 내려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희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악덕체납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것이 가택수색인데 가택수색 가 가지고 정말 잘 먹고 사는 것 같으면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 6개월이면 6개월, 1년 주기로 또 갑니다. 괴롭히러 또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렵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정연규 증인께서 정말 확실한, 시원한 대답을 하셨는데 사업실패라든가 납부능력이 없는 시민은 따스한 행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고 정말 재산을 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세금을 안 내려고 요리조리 빼는 사람한테는 악착같이 쫓아가서 세금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동준 세정과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감면되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교회에서 카페나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것인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해서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 저희들이 불법으로, 불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데가 수원에 많이 있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큰 교회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면세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다 기각되고 해서 또 수용을 해서 세금을 냅니다.

양진하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중고차를 매매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점검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다보면 또는 매매상을 통해서 매매를 하다보면 전 소유자가 과태료나 세금 같은 것이 체납된 것을 모르고 그냥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당해서 몇 번 항의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가 잘못한 것인데 피해는 자기가, 번호판을 떼 가서 운행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럴 경우 저희들 체납세 부분은 체납세징수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를. 체납된 것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명의이전이 된 상태, 실제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인정상 서로 명의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번호판 영치된 것을 저희들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전 소유자에게요, 아니면 새롭게 받은, 이전하신 분한테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현재 차량소유주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정연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매한 경우인 것 같은데. 민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히 따지면 현 소유자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로 이것을 결손처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자 체납은 현 소유자한테 징수는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번호판, 저희도 작년 7월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양진하위원

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영치를 하고 나면 영치했다고 해서 다 내지 않고 7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안 내고 뻗쳐놓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저희가 처리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가지고 교통부서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양진하위원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안 되면 전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는 노력, 그런 것을 좀 더 해 주시고 결손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다루지 않은 영역인데 공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연규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근무인력현황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분들이 현장 뛰시는 분들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출장 나갈 때가 있고 일반 직원도 나갈 때가 있고 같이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이렇게 가택방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나가시는 분들이 이분들 아니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가택수색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저희는 체납징수를 저희 징수단은 2인 1조, 8개조로 운영을 하는데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을 같이 2인 1조로 하고 보통 가택수색 나갈 때는 4인 정도를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 체납세징수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단장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1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1명! 우리 자료보다 한 명이 더 늘었네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한 명 최근에 보강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려움 많지 않으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희 체납세징수단은 체납액만 저희가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민원인과 징수 공무원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하지만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통장압류를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통장압류 허락 없이 했다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성남이 시민 80명으로 체납실태전수조사반 운영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은, 아까 본 위원이 “수원만의 정책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 질의했던 부분이 이런 특수한 정책이 있나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지난해부터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작할 때 “괜찮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납자가 40만 명 되는데 40만 명 속에는 5,150원짜리도 있어요.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소액체납자는 아직 저희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그 인력을 가지고 인구센서스 하듯이 전체 체납자를 방문해서 호구조사 하듯이 다니는 것입니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졌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액인건비 관련 안 되고 실태 전수조사반 같은 경우는, 한 번 성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그러면, 똑같은 조건일 텐데 여기서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그 부분, 물론 우리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본 위원은 성남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배워야 될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 하면서 정보를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즘 드라마에서도 38사기동대라고 해서 고액, 악덕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그린 드라마 지금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라마 상에서도 소재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약간 픽션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만큼 새벽에 잠복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우리 징수단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 위원도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본 위원이 채권관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고생스러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작정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체납자 가정을 방문하시거나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지원 대책을 찾아 주실 부분을 찾아 주시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에서 건물이나 토지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체납되는 것, 받는 것은 다 별 문제없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부동산 압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압류시점이 법령 그대로 말씀드리면 독촉장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압류는 하나도 해 본 적이 없고 다 구에서, 해당 부서에서 압류를 해 놨는데 그래서 부동산 있으면 다 압류가 다 되어 있는데 압류부동산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질의 드리는 요지가 재산세 중에서는 취득세,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신축하고 나서도 체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준공을 내고서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를 내 주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등록세를 내면 되는데,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취득세 체납되는 것은 등록할 때는 납부를 잘 합니다, 대부분 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을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일부러 빠뜨리든, 아니면 몰라서 빠뜨리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추징을 나가게 됩니다. 추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예전에 우리 수원시의 문제점이, 지방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세, 등록세로 나눠져 있는 세가 취득할 때 내는 세하고 등록할 때 내는 세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지방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서를 들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법무사에 맡겨서 등기를 내는 순간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고지서는 발부가 되는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취득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 자진신고하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지요! 자진신고기간을 줘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의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을 지은 사람도 손해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과태료가 붙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과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바꾸는, 제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불의의,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것이 정액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신고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취득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신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세율을 정해서 하기에는, 그렇게 해도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신고에 의해서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취‧등록세는 지금은 바로 등기를 내면서, 등기를 내면서 납부를 하니까 체납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는 문제가 없는데 규모가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등기를 내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 등기 없다고 해서 벌금을 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표가 붙을 뿐이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국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작건, 크건 간에 그 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진신고 안 하면 결국 강제로 부과해 가지고 연체료나 이런 것도 물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꼭 자진신고 하라는 것이 우편물 하나 보내주는 것으로 인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 집을 신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소액 취득세 납부를 한다든지 할 때 신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 구청 세무과에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 뒤로는 철저히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예전 같이 신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신축되는 곳은 본인이 책임지고 그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라도 언제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통화를 하게 되면 몰라서 과태료를 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앞으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또는 신고허가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사전안내문을 계속 내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물론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체납 되면 시에서도 손해 그리고 또 시민도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내줄 때 같은 구청이니까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 같이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그런데 잊어버리거나 취득세를 내려면 돈이 없거나 그래서 늦추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건축과에서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체납액이 꽤 많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건축과 이런 데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건축에 불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땅이나 토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증축 했으니까 압류에 들어가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을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못 받는 율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높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곡반정동에 원룸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원룸이 아니라 그냥 상가로 지었다가 내부적으로 허가 받고 나서 원룸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이 일어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행이 될 때까지 강제금을 무는 것인데 전체 면적이 20%까지 내요. 되게 많아요, 금액이 상당히. 그래서 뭣 모르고 서울사람들이 사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고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렇다고 원위치를 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민원이 권선구에 상당히 많고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시민은, 서울사람이든 수원사람이든 소유자는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다 압류하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1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요지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투룸을 만들었다가 원룸으로 잘라서 반은 불법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확 올려버리면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강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사람이 됐든, 어디 사람이든 원룸을 짓든, 투룸을 짓든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하기 그런데,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은 허가를 내 주고 집을 짓는 것은 집 짓는 사람이 알아서 불법으로 짓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대로 안 짓고 나중에 증축을 하거나 불법을 했을 경우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을 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이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과태료도? 예를 들어서 납부한 연체료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는 것을 체납세징수단이 세외수입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금액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언젠가는 자기가 그 건물을 양도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특히 이런 사람은 아주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을, 건축법은 국법에 의해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건축법은 국가가,

규환

명규환위원

이행강제금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도 제도적으로 바꿔 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세정과나 체납세징수단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저희는 특별회계나, 세금 말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전문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주‧정차도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 저희가 30만 원 넘는 것은 저희가 맡고, 이행강제금도 맡고, 체납세징수단이 세금 말고 세외수입 중에서 안 걷어지는 것은 다 맡아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관한 것은 건축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곳에서 부과를 하는, 다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 세정과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세무직이라는 특수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부과한 것 내가 고지서만 발부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계속 지켜봤을 때는 새로운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 연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직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무엇인가 타 도시의 벤치마킹도 하고 무엇인가 제도를 바꿔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세정과나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연규 증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징수단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현재 21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1명!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처음에 11명으로 시작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도 증인께서 지금은 만족하시나 봐요. 행감 때마다 “우리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좀 증원해 달라.”고 사실 행감장에 오기 전에 밖에서 로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현재 주어진 업무는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스물한 분이라고 그랬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일반직 11명이고, 임기제 10명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317억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시스템에 임기제 직원을 10명 정도만 늘이면 50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10분의 1만 가지고도 인건비 다 하고도 남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어항이라는 표현을 속어로 쓰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전체 다, 지방세 전체 다 그런데 그것이 한 1,000억 정도 현재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받는 것인데 앞으로 교통부서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아니라 과년도 것은 전체를 저희한테 다 이관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500억 가능하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징수팀에서 체납액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인해전술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체납액 자체가 30만 원이든 아니든 직접 다이렉트로 그사람들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재산실태나 그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돈을 받는 그런 방법,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을 뛸 수 있는 사람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인력만큼 어느 정도는 체납액 징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압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은 전부 다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 부동산 압류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은 금액 단계별로 고액부터 낮은 순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소액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지요.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총액인건비제, 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현재 정원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되었든 아니면 1일 사역인부가 되었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재 체납액이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력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1명에 21명 가지고 317억이라는 체납액을 징수 했는데 이곳에 만약에 10명을 투입해서 단 10억만 가져 온다고 할지라도 인건비 비례하면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감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더 하면 얼마 정도의 징수목표를 높일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짜서 다음 우리 임시회 때 우리 위원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금년도 370억이 목표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450억까지 해 보자고, 내년도 500억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많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370억에서 400억, 500억 한 것에 중심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연규 증인께서 “자동차세나 이런 것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해전술, 많은 사람이 직접 맨투맨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그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인력보강 내지는 현재 저희한테 이관되지 않은 그런 체납액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과연 체납세징수단 규모가 커지면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필근 증인께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대로 세금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일일이 다 파헤쳐 가지고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 것 같은데 제도적인 방법, 이행강제금이 되었든 아니면 건축허가를, 아니면 취득세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인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중앙에서 한다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바꿔 가는 것이 바로 체납액을 줄이고 시민들도 연체료를 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수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정연규 증인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구청 경제교통과와 체납세징수단 두 군데서 징수하고 있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박순영위원

두 군데서 징수하는 것이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듣다 보니 30만 원 이상은 체납세징수단, 30만 원 이하는 경제교통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을 30만 원으로 두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직접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교통부서에서 결정은 했지만,

박순영위원

기준의 이유가 있을 텐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주‧정차위반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시에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기준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권한범위에서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 이상이 됐든 이하가 됐든 체납세징수단에서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계획 좀 듣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데 안전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0만 원 가지고 나눈 것은 잘못 같다.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단에서 다 가지고 가야 시너지효과도 커지고 더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주고 싶어 하세요.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30만 원이라고 경제교통과에서 걷고 30만 1,000원이라고 체납세징수단에서 걷는 것은 창구가 일괄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징수하는 시스템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징수제도를,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근 증인께 그것에 대한 준비계획을 좀 듣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도 체납세징수단에서 독촉장을 보내면 잘 내요. 그런데 어느, 어느 구 경제교통과에서 내고, 구청장이 내면 이것이 대개 주·정차 위반은 안 내도 나중에 차를 팔 경우에 그때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징수단에서 강력하게 하면 좀 있고 또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영치도 하고 예금통장을 압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통장이 입·출금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해 가지고 다 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쓰는데 30만 원짜리보다도 과년도 것은 다 체납세징수단이 하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현년도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

박순영위원

창구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 세목에 관해서는 창구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이동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 이동준 증인은 과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11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줄 알고 저희가 박수도 쳐드리고 송별식까지 했는데 7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한 번 더 모시고 행감을 합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 행감 자료 준 것 112쪽이 되겠는데 종교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으세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2014년도에는 약 51억 정도를 감면했고, 그다음에 2015년 6월∼'16년 5월까지는 약 65억에 대한 감면이 됐는데 원래는 세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감면 액수가 많은가요? 원래 부과된 세액은 얼마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종교에 감면된 것은 교회, 사찰 같은, 교회라든지 사찰 같이 그렇게 직접 사용하는 것, 제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전액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전체 부과 금액이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이 세액이면 이 세액에 관해서 감면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감면액수를 자료로 주신 것이 아니고?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1,783건에 65억 6,500만 원이 감면이 됐다 이것이지요. 실제 감면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에 들어올 세액이 이만큼 감면된 것이지요, 종교용 부동산에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전액 감면됩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전액 감면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전액 감면?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퍼센트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우리가 2014년도에는 약 51억이 감면됐고 1,746건이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15년도 시기상의 문제가, 두 해에 걸쳐 있기는 하나 65억으로 굉장히 많이, 한 13∼14억이 늘었어요, 감액이. 그렇게 늘은 이유가 있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런 것은 신축 부분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재산세는 일정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일부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에서 신축 교회라든지 사찰들 그런 데 대한 것이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종교용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 부지를 수익사업으로, 지금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돼 있고,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으로 해서 쓰는 경우에는, 제사라든가 거기 종교 행사에 쓰는 경우는 추징을 안 한다고 여기 써주셨어요. 그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디서 심의를 하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수익사업이라는 자체가 종교용으로 쓰는 것이면 저희들이 감면을 그냥 해 줍니다.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아까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한다든지,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하다못해 유치원을 운영할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 또는 절 같은 데 어떤 고유의 목적이 아닌 제사를 모시는 그런 데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만 떼어서 과세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저희가 1년에 65억이라는 이런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심의를 어딘가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그냥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법에 있다고 다 누가 법을 지키나요? 그 중에, 예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원의 비리도 있고 종교 부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물론 종교 집단이니까, 종교단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심의를 하는 기관이나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의신청이, 구에서 담당자들이 교회를 과세하기 위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용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서 고유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감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돼서 적발이 되면 그 부분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는 심의위원회 개최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동준 증인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65억이라는 1년에 막대한 세금을 감면을 해 주고 있으나 우리 수원시에는, 우리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이 종교 부지, 이 건물에 대한 취득이나 부지 취득 건이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심의하는 기관이 없군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60억, 건이 매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올해 60건이, 60억이 만일 감면됐다? 그럼 내년에도 이것은 60억이 감면이 되고, 새로 건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5억이라면 6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부지는 계속, 3년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연차적으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매년 신축하는 것이 거기에 누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박순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어느 회관을 신축을 해서 취득을 했어요. 종교부지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성전으로 쓰다가 거기에 카페를 낸다든가 무슨 나름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쓰게 돼요. 그럴 때 누가 가서 심의합니까? 그것은 누가 가서 살펴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심의가 아니라 구청에 재산세면,

박순영위원

공직자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재산세담당자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에서 “교인들한테 카페를 하겠다, 일요일 날.” 그것은, 교인들한테 하는 것은,

박순영위원

그럼 그것은 수익하는 것으로 보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교인들한테 하는 것은 그것은 선교행위이니까 관계없지만, “연중 카페를 하겠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것은 그 면적만큼은 부과를 해야 되지요. 또 교회에서 재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크게 지으면 1, 2층을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순수하게 종교용으로만 쓸 경우만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종교용으로 쓸 때에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담당과가 아니라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아, 사업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더 나아가고 싶으나 여기 담당이 아니어서 그것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이렇게 65억이라는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때는 수원시에서도 여기에 관한 것을 어떤 집행부가 됐든, 본 위원은 1년에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위원회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수원시에서도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보고 한 번 심의라든가 자문,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께, 물론 반복적인 일이라 하나 이것은 분명히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 자료에도 보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판단 여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세정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세무사들 중심으로. 거기서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지방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의가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는데 종교용 과세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이제 잘 사용하고 있겠으나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목적 이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받게 돼 있으니 우리 수원시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증인께,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종교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종교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글쎄, 각자의 나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불교, 또 유교, 물론 이슬람교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

백종헌위원장

아니, 지금,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점집들 많잖아요? 사당 차려놓은 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것을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종교로 등록을 하면 종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종교단체라고 안 봅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등록을 해도 종교단체로 안 봅니다.

백종헌위원장

현재 거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행궁동에 많이 있잖아요.

백종헌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 말고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면?

백종헌위원장

일반 거주와 종교시설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아까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체납세징수단 정연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0쪽에 2016년도 이월체납액하고 징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체납하고 이월체납액, 현재체납액의 용어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조정체납액이 현재 우리가 1,386억인데 조정체납액은 연도폐쇄기 끝나고 이월된 체납액에다가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또 결손처분 됐다가 취소된 것까지 포함된 것까지가 조정체납액이고, 이월체납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도폐쇄기 끝나고 넘어오는 것이 이월체납액, 현재체납액은 오늘이면 오늘 현재가 현재체납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용어 개념이 조금 혼동스러운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체납액이 1,386억 7,900만 원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이월체납액이 5개월 간 부과된 중가산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이 1,354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1,354억 1,500만 원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32억 정도 붙었습니다.

염상훈위원

30억 정도?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으로 인한 중가산금이 은행 이자보다 두세 배 높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안내해 준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전 상담할 때도, 제가 상담할 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은 4∼5% 이율밖에 안 되지만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1년 따지면 14.4%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도 두세 배 비싼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합니다. 그리고 중가산금 제도는 고지서 나갈 때 꼭 명기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연간 중가산금이 14.4%로 매우 높단 말이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영세한 체납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중가산금 제도 납부 독촉할 때 안내를 좀 이렇게 해서 체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렇지요, 증인?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맞습니다. 고 이율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다음은 체납액 징수 목표액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37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전체 체납액 징수 목표 370억입니다.

염상훈위원

70억?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액 300억을 달성한, 지금 현재로 얼마 정도 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6월 말 현재로 317억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317억?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증인께서 아주 탁월하게 세금을 잘 이렇게 걷는 것 같고 또 세금에 대한 징수를 목표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렇게 받는 특별한 이유를 본 위원이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올해도 다시 한 번 물어봐도 될까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협력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나 4개 구의 경제교통과 이렇게 4개 부서하고 전체 6개 부서가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늘상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격려와 또 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이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아까 500억 뭐 이런 목표,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납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체납자에게도 국민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납자들에게 인권의 어떤 침해라든가 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양날의 칼을 증인께서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지요?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체납자도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체납자, 돈은 없지만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재기해서 잘 되면 이자보다도 더 많이 내고 싶다고 그러는 체납자가 있고 또 나만 무일푼이고 가족은 예금 자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 이런 체납자도 있고 저희가 가택 수색이나 고액체납자 방문해 보면 쌀 한 말이라도 사 주고 싶은 체납자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충을 이야기하면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체납세징수단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액 업무를,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재량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법령에서 위임한 대로 그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 한마디라도 정말 어려운 체납자는 따뜻하게 위로를 해 드리고 또 악덕, 정말 태만하고 이런 체납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난해보다 체납세징수단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세금을 잘 걷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봐서 격려의 말씀을 해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또 하나는 옛날부터 “기름과 세금은 조일수록 나온다.”고 했는데 증인께서 또 그런 쪽으로 너무 조여 대면서 업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을 체납자에게도 잘 좀, 인권에 피해가 없도록 또 인간의 심리를 말살시키면서까지 세금을 받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칸막이 행정에 대한 것을 이필근 증인께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풀어줘야 될 것이 세금도 세금이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땅, 기부채납 안 된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것이 준공이 된 이후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준공하는 시점에서 회사를 고의 부도내버리거나 또는 실체가 사라져서 기부채납 못 받는 경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양도세 같은 경우 안 낸 경우가 많은데, 이 재산도 누구한테인가 양도를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장

돈을 받아놓고 어디로 빼돌렸는지 안 받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민을 가버렸거나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놓는 경우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국세를 받은 이후에 다시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적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 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것은 결국은 이쪽 부분에 인력보강이나 또는 이렇게 칸막이 행정을 없애기 위한 어떤,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연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체납이 35%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약 35% 가까이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이것이 체납징수단에서 볼 수 있는 권한, 자동차 현황, 볼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랑 똑같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동돼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백종헌위원장

지금 자동차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 자동차세 안 내시는 분들은 보험은 들고 대포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 대포차 단속을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이 렌트카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명의로 소유를 안 해버리지요. 그런데 자기 명의의 보험은 들어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분들의 보험을 받아주면 안 되지요, 체납자들의. 이것이 왜 우리가 엄중해져야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내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것은 안 내고 안 지켜도 그냥 된다. 돈 안 내도 된다. 깔아뭉개도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입증이 되느냐 하면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 안 냅니다. 어려워서 안 내면 선생님들이 도와주는데 어렵지 않은데 안 냅니다. 학비 안 냅니다. 결손처분 합니다. 또 무엇을 안 내느냐? 급식비 안 냅니다. 고등학교는 급식비 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원은 다 보내요. 결과적으로 국가 정책에 내는 돈은 안 내겠다는 것이지요. 안 내서 버티더라도 강제적으로 누가 달라고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가 정한, 국가가 정한 이런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대신 아까 정연규 증인이 이야기 했듯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현황은 다시 이필근 국장님에게 넘겨서, 이것을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은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원화 체계를 좀 잘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우리 이동준 증인께 한 가지 우리 집행부의 각오를, 또 이필근 증인께도 좀 들어봐야 될 얘기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방재정 개편인데 세정과도 조정교부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 50만 미만, 그다음에 백분율 중에 인구 수 50% 하다가 지금 40%, 재정력 지수 20% 하다가 30% 해서 결국은 저희가 한 900억 정도가 줄게 됐다. 결국은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지만 취소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3년에 한해서 내년에 300억이 결국은 줄고, 연차적으로 줄어가는데 국가 정책이니만큼 한 번 나온 얘기가 제로화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는 불교부단체인데 교부단체로 만들어주겠다, 회유책을 쓴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 어쨌든 교부금이 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서명도 하시고 시위도 하셔 가지고 일단 조정교부금이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재정의 완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280억, 내년에 280억 후년에 500억, 그다음에 800억씩 주는데 특별한 저희 재정에 관한 것은 없고 지금 삼성전자 소득세가 한 82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해는 실적이 좋아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280억 만큼 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낼 수 있게끔, 더 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완화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부 조정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세금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수를 더 그렇다고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호조가 되어 가지고 그 부족액만큼을 우리가 더 확보했으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결국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정말 세금, 세수를 갖고 시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예산이 없는 시정은 운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할 자치라서 지방자치는 이할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특례시나 광역시 추진하는 수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강력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동준 증인께서도 물론 올해 공로연수 내지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시지만 수원시에서 적은 예산을 실속 있게, 살림을 진짜 알뜰하게 해가는, 정말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무슨 집행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그런 낭비성, 전시성, 일회성인 예산을 쓰지 않는 그런 규모 있는 살림을 운영하고자 우리가 지금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동준 증인의 얘기를, 여러 가지 겹쳐서 마무리 얘기를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에 사실은 올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79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37년 1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도시, 우리 수원시의 변화 과정을 참 많이 지켜봤고 또 굉장히 괄목할 만큼 크게 성장한 도시로 됐다는 것이 제가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지난 1990년대부터 우리 의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해 주셔 갖고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속 활동, 감사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랑 받는 그런 공직자가 됐다가 내년 1년간 공로연수 들어가서 1년간의 적응 훈련을 거쳐서 사회인이 되는데 저도 하여튼 공직 그런 경험 같은 것을 잘 살려서 사회에 다시 또 환원하는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인생의 새 출발점 파이팅 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공로연수 들어갈 때는, 작년에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납기 내 징수실적이 떨어지지 않고 상향이 돼서 상당히 시장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고무적이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도 좀 개발해서 하고 했는데 가장 복병이 되는 것이 돈 1∼2억 더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지방재정교부금 이것이 그냥 복병이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다못해 그것을 반대한다고 자전거 타고 광화문까지 이현주 과장님하고 같이 가기도 했는데, 이것이 좀 저지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으로 볼 때는 저지는 실제 어렵고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200억씩 이렇게 줄여서 한 3년에 걸쳐서 줄이면 저희들이 결국은 매년 800억씩 주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고, 6개 시 또는 3개 시에서 나온 돈 가지고 나눠 갖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가 칼을 좀 동시에 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법인세, 지방법인세가 지금 11%인데 2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교부세율도 20% 이상, 하다못해 25%까지도 끌어올려서 지방재정을 키워주면서 형평을 조정해 준다면 저희들 충격도 적고 그렇게 감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자부에서 먼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충격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국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쪽을 올리는 쪽으로 투쟁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인구가 지금 120만이 넘었으니까 이 120만 넘은 큰 도시답게 분권, 어떤 개헌에도 같이 적극 동참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동준 증인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체납세징수단이나 세정과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깨끗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마친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께는 뜨거운 박수 좀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생명산업과 이현주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예산 지원을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농가에 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심어 가지고 이렇게 소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매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그런 리스트는 작성이 되어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은 하지 못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3년간하고 있고 또 올해도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농가들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농가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전보다 농사가 좀 더 좋아졌는지, 소출이 많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그 정도 소출이 많이 나오고 평가할 수 있는 저희 기본 시스템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민숙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역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에 해서 효과가 확 파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리스트, 통계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들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지원만 해 주고 그리고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얼마만큼 더 많이 매출이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가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지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작년 대비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매번 그분들이 바뀔 것 아니에요, 농산물이라는 것이. 심는 작물에 따라서 본인들이 바꿔서 하기 때문에 양이 얼마만큼 되어졌는지, 기준 수치라든가 통계를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작년보다 그 다음에 재작년보다 조금 좋아졌다는 그런 수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다만,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은 100%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보통 5 미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에 참여하는 농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내용을, 물량을 줄이고 늘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고추를 예를 들어 10㎏을 한다, 20㎏을 한다는 어떤 그런 약속에 의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그전에는 지원사업이 그전에는 100% 보조사업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농민들이 의타심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비율을 낮추고 융자 쪽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원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6:4라든가 또는 3:7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자담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들이 필요 없는 사업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담을 내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렇군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친환경농업육성을 하면서 참여하는 대상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농민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하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주로 현재 권선구에 많이 있고, 권선구에 많이 있고 또 생각 외로 장안구, 팔달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다가 외지에다가 용인이나 화성에 땅을 대토를 많이 했습니다. 대개 보상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낼 바에는 대토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인근 화성이나 용인에 땅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농지규모가 1,121ha인데 실제로 우리 수원시 농민이 농사짓고 있는 것은 농지원부에 있는 면적을 보면 5,000ha가 됩니다. 그래서 4,000ha 정도는 화성이나 안성이나 평택에 있어서 옛날에는 경작거리를 10km로 봤어요. 8∼10km 로 봤는데 지금은 타이탄 차에다가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싣고 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안성, 평택까지 농사를 지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근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간접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저쪽 호매실지구가 생기면서 그쪽에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매송이나 비봉 쪽에 농지, 그린벨트 지역에 농지를 대부분 다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 행위는 농토를 짓는, 수원에서 화성으로 옮겼을 뿐이지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혹 이렇게 친환경 농업 육성 예산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영세한 농민들이 농업 하는 데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지원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중앙정부매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나 농기계 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이나 이런 사업이 있고 중앙사업이 있고 중앙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나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농지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영세한 사람들이 지은 농산물은 판로가 괜찮은가요? 파는 데 문제없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 관내는 현재 우리 수원에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농민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개장하고 있고 유통센터 하나로마트 1층에 우리 수원 농산물센터 판매코너도 한 코너를 만들었고 2층에 식자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수원의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고 있고 현재 수원시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또 영통구청에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파머스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금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에 로컬푸드지원센터를 9월 중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장되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를 원하는 대상농가들은 거의 다 그곳에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준공 시기는 8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9월쯤에 준공이 된다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건물은 8월 달에 준공이 되지만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인테리어, 그 안에 전산시스템 꾸미고 하려면 사실상 9월 중순도 빠듯할 정도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는 지금 수원에서 농사를 지은 영세한 농민들이 출하하는 농작물들을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받아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농가가 참여를 하려면 먼저 참여농가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농가에 한 해서 맞춤식 농업으로 해서 품목을 전부 다 상추만 농사지어서 가지고 오면 팔 수가 없잖아요. 품목별로 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농가방문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지원센터장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난주에 상광교, 하광교 마을주민 80명을 모셔 놓고 농가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은 구운동 유통센터 세미나실에서 120명 정도를 모시고 농가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시키는 방법은, 교육 시키는 방법은 일단 너무 한 품목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품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내가 생산한 전량을 로컬푸드에서 100% 다 소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다른 데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깊이 관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영세한 농민들이 출하해 내는 농작물들은 어떤 품목에 집중적으로 쏠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심기 쉽고, 거두어들이기 쉬운 작물 우선적으로 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그것만 너무 많고 어느 해에는 정말 어떤 부분의 어떤 채소가 정말 적게 출하가 되어서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것이 많이 출하되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이만큼 양을 이렇게 조절했습니다.”라고 얘기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준비가 잘 되어져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하나만 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곡선동에다가 새로 짓겠다고 했었다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쨌든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요 사업비가 (자료확인) 1,000억이 넘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061억입니다.

양민숙위원

네, 본 위원이 한참 셌어요. 1,000억이 넘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방비가 30% 있고, 국고보조 30% 있고, 국고융자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비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총 1,061억 사업비 중에 순수한 국비가 318억이고 그리고 융자가, 융자가 농한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424억입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지방비, 지방비가 318억, 똑같이 30%입니다, 비율이. 그래서 318억 중에서 95억은 전체 사업비의 30% 중에서 21%는 수원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9%는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경기도에 우리 관내 도의원 박재순 의원님하고 오완석 의원님을 제가 도에 가서 몇 번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7월 18일 농정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 돈 지원한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도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때서부터, 아직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쯤 위원회가 편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11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1명 중에서 잔류하시는 위원들은 3∼5명 미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기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통과가 되었네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된다고 그러면 8월쯤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 준공은 2020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네요, 아, 2017년 8월! 어찌됐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예산확보인데 지금 추진하신 것처럼 그냥 있으면 누가 가져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렇게 이현주 증인이 도의회에도 가서 필요하신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타당성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어쨌든 이 상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도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이어서 주민들 반대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슬기롭게 잘 하셔서 제대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경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 확정된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그러면 앞에 건물 부지매입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생명산업과 업무이고 지금 김경태 소장님은 지금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생명산업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현주 증인께 여쭤볼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추진하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하다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부지매입 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리모델링하게 되면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4월 20일에 예타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현재는, 현재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도매시장을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 대형공사를 컨벤션시티 공사를 한 부서, 시설공사과나 또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창조사업과의 실무자하고 팀장님들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하고, 지금 2회에 걸쳐서 미팅이 끝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실무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원시의 경제적으로나 또는 도매시장의 특성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시장님이나 관계 또 부서장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여쭤본 것, 부지매입 건은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부지매입 건은 전체 도매시장이 1만 7,25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500∼5,000평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북문 쪽에, 북문 쪽에 진입로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굴곡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해서 큰 도로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위탁 준 한국개발공사, KDI에서는 “거기에서, 거기, 상가를 해서 하는 것은 너무 도매시장현대화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 거기다가 관리동을 짓고 또 거기다가 복지센터를 짓는 것은 조금 그것은, 정 하고 싶으면 수원시 자체에서 별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B/C값이 안 나온다, 투자대비.” 그래서 제척이 되었어요. 다만, 도매시장에 서문에 있지 않습니까?

양진하위원

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서문에서 북문 쪽에 가면 빌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빌라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 진입로도 좁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10필지됩니다. 450∼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매시장의 정형화, 네모반듯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은 애초에 포함이 안 되었었던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 거기는 애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계획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300억 조금 넘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융자 받는 것도 어차피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는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고 그것이야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이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하화 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나 운영하는 데 어렵고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상세히, 자세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다시 김경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상가 있잖아요, 회센터 있는 건물!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올해도 계약을 많이 했어요. 2019년까지인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 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현대화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전체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 6월 말까지 허가를 내 준 사항이고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뒤에 그때 가서 이야기,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 입주자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주차비 문제 때문에, 화물주차비!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양진하위원

인상이 되기 했는데 이것이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주차장 조례에는 월 정기권이 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할 시에는 감면규정이 있어요, 주차장 조례에. 그래서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권고안도 보내주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최소 그렇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인상도 2002년도에 이 요금체계 가지고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한 14∼15년 동안 그 금액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 3,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7월 1일자로 인상시켰는데 그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까운 하나로마트 그리고 안산, 안양 같은 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무료입니다. “왜 수원시는 유독 받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대화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어렵지만 도와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수용해 줘 가지고 1만 2,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조례개정은 없었던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입니다, 관리규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위원님들한테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우리한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때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도 이분들이 “현대화사업 되면 하지 왜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많은 논란거리도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3,500원이라는 것은 하루, 1일 주차가 6,000원인데 3,500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요금제라든가 더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완료 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자고 저희가 중도매인 연합회장이라든가 법인대표라든가 조합장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상인들은 경제권이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여러 가지로 강하고 해서 운영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법적인 소송까지도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면 저희가 운영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허술해서 벌칙조항이 너무 극과 극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송사 건이었던 것도 단지 물건을, 라인정비 그런 것인데 그것 가지고 영업정지를 과하게 때리는 것은 상인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것이 아니면 규칙이 너무 허술하니까, 누구도 타격이 없으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세분화, 벌칙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들을 세분화해서 납득이 가게, 서로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튼 저희가 농안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단속도 하고 이번 질서유지선 위반 중도매인들한테 우리가 영업정지 15일을 먹이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질서 확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몇몇 상인들이 자기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도매인께서 다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규정이, 만약에 그러면 15일 영업정지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보다 약한 것은?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에 걸렸을 때는 업무정지 1개월, 4차는 업무정지 3월 그렇게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너무 간격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규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이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농한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주 생명산업과장, 이현주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자료 28쪽에 보면, 28쪽부터 쭉 보면 우리 부서별 산하단체 위탁관리기관 정·현원 현황 말고, 아, 그 밑에 민간이전 현황 나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쭉 사업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위탁기관, 사업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풍미식품㈜ 등 2”, “농우바이오 등 4”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을 그냥 대표적인 것만 넣으신 것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 행감자료 시에는 비고란에라도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 아니 돌발병해충 방제작업이 전체적으로 공동 방제하는 그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돌발적으로 병해충 발생할 때에 쓸 예비비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물바구미 같은 경우에 날씨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비, 보험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그 해에 소진을 안 했어요. 그럼 반납하나요, 예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반납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다 안 쓰고 일부는 쓰고 일부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반납 다 사유서 쓰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수원에 농작물, 특히 벼농사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논농사가?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방제단 운영합니까, 아니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저희 수원시는, 화성에는 공동방제가 있는데 수원은 환경 보존이나 여러 가지 공동방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원은 농지가 중간중간 비닐하우스 농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저희 수원은 광역방제는 못하고, 아니, 항공방제는 못하고 광역방제 하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율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율방제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일반 각자 농가에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비 지원이나 이런, 방제기 지원은 없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리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미생물 방제나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미생물하고 이제 무슨 목초액 방제 같은 것도 해 주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친환경 방제를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전에 농진청이 있을 때는 시험포장 논에서는 광역방제기 갖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의 여력, 면적이 안 나온다는 것인가요,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 기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대형 방제차량이 한 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박현자 증인!

농기계 현황 보니까 방제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은데, 몇 쪽에 있지요?

170쪽에 보면 우리 농기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광역방제기 어디 있어요? 동력 분무기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 안 들어가 있으면, 아니, 지금 센터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농기계 보유현황 아니에요, 170쪽이?

그럼 위원님들이 농기계 보유현황을 물어봤을 때는 농기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우리 농민들 임대장비 말하는 것입니까? 임대 장비 보유현황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할 때는 우리 보유 농기계 현황하고 임대 농기계 장비현황이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광역방제 하냐고 질의를 했더니 갑자기 농기센터에 있다면 자료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현주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현황 33쪽에 보면 지금 전통식생활체험관이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 7월 31일까지 돼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출연금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부서가 생명산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바뀌어서 출연금으로, 왜냐하면 현재 예절관하고 전통식품체험관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절도 해야 되고 또 식생활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불편해 해서 이관을,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개선사항으로. 전통식생활체험관이 어쨌든 전통예절관 옆에 한옥기술관 모든 부분이 집적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박현자 증인! 행감자료 보니까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개최하고 있지요?

규방공예면 어떤 것,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소관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증인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시 장소도 행궁이고 수원문화원에 보면 규방공예반이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최창혁 증인 나와 있지만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시 문화재단에서도 이 관계된, 물론 일반적인 문화부터 해서 자수라든지 이런, 자수도 전통공예잖아요?

규방공예잖아요, 전통자수야말로?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연관된 부분이 수원문화재단이나 문화원 업무로 지금 우리 전통식생활체험관의 업무를, 이 관련된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법 얘기했었지요, 법 얘기가?

자, 이것이 그럼 전통규방공예 공모하는 분들이 다 농민들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어쨌든 농촌, 지금 그 법 얘기했으면 그 관계된 농민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규방공예 배워서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 대상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법 근거랑, 거기에만 맞는 것이지 문화재단하고 그럼 문화원에서도 법 근거 없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행사성, 이것이 4,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가뜩이나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예산 부분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좀, 특히 행사성 예산들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문화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전국 이런 규방공예 공모전이 있으면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고 또 문화원에서 규방공예 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이런데 공모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비슷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논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현주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좀, 급식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40쪽에 보면 학교 수하고 학생 수, 그리고 평균 단가 나와 있지요? 급식 단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보시지요? 학부모들 집회하고 1인 시위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 보셨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단가는 교육청에 그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그 지원단가, 기준 단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증인이 보기에는 2,500원, 평균 3,000원으로 보시고 3,000원의 식단이면 어떻게 나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TV에 나오는 것은 너무 형편없이 나왔던 부분이고 평균단가가 3,000원이면 일반적으로 다 반찬이 나와야겠지요? 그렇게 지금 수원은 운영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보면 학교급식 지원 단가를 이렇게 보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1인당 기준 단가가, 단가가 좀 싸고, 학생이 100명 미만인 데는 3,300,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3,390원이고 그리고 1,000명 이상이 되는 데는 2,610원 정도로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승

이철승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지금 답변한 내용도 맞지만, 아마 100% 만족은 못 시킬 것입니다,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있어도. 그런데 보통 평균단가 3,000원이면 일반 식당을 기준으로 쳤을 때는 한 5,000원에서 6,000원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급식업자들이 얘기하거나 급식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가가 3,000원 반찬이다. 3,000원 식사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간과하는 부분이 그 임대료 부분이 다 빠져있다는 것을 간과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식당에서 시내 중심지, 여기 인계동으로 가면 6,000∼7,000원 나오고 있고, 좀 약간 임대료가 싼 데는, 지대가 싼 데는 한 5,000원에서 4,500원 나오겠지요. 그 부분이 임대료, 지대나 운영비 관계된 것이지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평균단가 급식 금액은 3,000원이면 상당히 잘 나와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 운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주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평균단가 3,000원이니까 이 정도 밖에 못 나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봐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2015년도, '16년도, '14년도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업체명은 명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63쪽 맨 마지막에 있는 상호예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명칭은 본 위원도 이 회사가, 업소랑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가 2016년도에 경고처분 받았어요. 그것 아세요? 여기 지금 2016년도에 경고처분 받은 것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4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또 과태료 처분 받았어요, 똑같은 상호 업체가. 그래서 2015년에는 어땠나 봤더니 2015년에는 아예 점검을 안 나갔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 보다가 아니 2014년에 과태료 두 번 걸렸고, 그리고 2015년에는 당연히 과태료 처분 받은 데는 그다음에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2015년도 자료는 누락이 됐는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또 경고처분까지 받았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그 감시를, 위생 감시를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요, 본 위원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66쪽에 보시면 1월 20일 축산물 미포장 판매 부적합 경고 과태료 50만 원 받고, 또 67쪽에 보면 2014년 5월 21일 또 축산물 미포장 판매 부적합해서 과태료 100만 원 받고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업체면 당연히 2015년도에도 지도점검 나가야 되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이것을 요새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경찰하고 파파라치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그것은 다 좋은데 어쨌든 2014년도에 이렇게 두 번이나 과태료 맞은 데면 2015년도에, 그럼 지도점검 아예 시에서는 안 나가요, 위생점검? 축산물에 관계돼서는 생명산업과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014년도에 이렇게 두 번이나 처분 받은 데는 이렇2015년도 한 번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앞으로 이런 고질 업소는 명단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경고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다가 본 위원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철승

이철승위원

“약간 이상하네?”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앞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이 맞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좀 이제 앞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유기견 처리실적 현황 나와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유기견 보호시설, 예전에는 저기 입북동인가 유기견보호센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거기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은, 거기 유통센터 뒤쪽에 있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거기가 너무 외지고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분양 받으러 오기가 너무 외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18개 동물병원에다 분산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의사에게 위탁관리 맡겨서 그렇게 분산 관리하신다는 얘기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분산하니까 민원도 축소가 되고 분양률도 늘어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자료 보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한 번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옆쪽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현황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일전에 서울농대 부지에다가 재활승마장 지으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한 번 무산된 적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억하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 승마교실은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초·중·고등학생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우리 장애아동들 재활승마 관련돼서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 안 하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는 이 프로그램에, 이것이 매칭사업이라 현재 수원에는 없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승마를 할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재활승마 관련해서 농대에 들어온 재활승마장 건이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었는데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장애아동들 부모님들께서 이 재활승마 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나 기타 문제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이런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승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좀 겸해 주시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전에 한 번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려다 못한 적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이 보면 안산으로 가거나 좀 이렇게 멀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 매송하고 봉담하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특수학교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는 이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내 좀 같이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철승

이철승위원

한 번 운영되는 것들,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아마 수시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업무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필근 증인 이하 우리 과장님들, 각 증인들께서, 각 사업소별로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질의 시에 언급했던, 농기센터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까 양민숙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직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가장 어려운, 예산부서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 꼭 농지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원의 농지가 1,121㏊인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은 5,00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업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농업의 행정수요를 꼭 농지개념으로다 본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나 조직부서에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소비유통, 우리 먹거리 유통이 구운동에 유통센터가 지금 2만 6,000평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지금 1만 7,250평입니다. 그런 소비유통, 수원시민 125만한테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도매시장하고 유통센터가 농산물을 수급하는 것이 한 60%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농업의 한 부분인데, 유통의 한 소비, 산지유통이 아니라 소비유통의 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생명산업과 업무는 농업 행정이고, 지도의 업무는 농기센터로 엄연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농사를 우리가 계획이나 방향 결정이나 이런 유통시설, 수원시민들이 저희 생명산업과에서는 농민도 위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업무가 많습니다, 소비유통. 그런 업무를 하는데 조직부서나 다른 어떤 예산부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그러면 이것이 통합 운영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김포 같은 경우도 농업 면적이 상당히, 김포평야가 있기 때문에 많고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기술 부분, 농촌지도 부분 그 부분도 많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평도 마찬가지고,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나눠져야 될 데들이 통합 운영하는 또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인한테 물어봤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 번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또, 추후에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김포나 고양이나 파주 또,

철승

이철승위원

가평, 양주!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가평도,

철승

이철승위원

아, 양주는 분리됐고, 양주는 분리됐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양주도 그러고 가평도 합쳤다가 지난번에 다시 농업정책과가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언제요? 본 위원이 4월에 갔다 왔는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5월에,

철승

이철승위원

4월 이후로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합친 부서를 보면 농업기술분야나 농산유통, 농업 공무원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 돼 있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로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 7～8년이 지나도 지금도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돼 있고 업무가 농업이라는 그 숫자만 그렇지 대상이나 이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철승

이철승위원

네. 증인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을 보면,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전통식생활체험관 본부장이신 최창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 식생활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파악도 잘 못하셨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물어볼 것이 많은데, 지금 음식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시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 수원 방문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의 특색 있는 음식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했는데,

용역은 어디서 하시지요?

연구원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달인가 한 번 체험을 갔는데 궁중음식 프로그램이 단순했지만 궁에서 왕께서 드시던 비빔국수를 한다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궁중음식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식과 덕망 이런 분이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분도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전통에 걸맞은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레서피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고 그냥 일반 시민하고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자체로 전통음식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적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전통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한 번 체험도 해 보고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 더 많은 계획과 실습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중음식이라고 하면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을 많이 해서 지금 딱 오면 “수원에 갈비? 그런데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렴하면서 서민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 번 연구해 보는 쪽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철승 위원님께서 규방공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규방공예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경험을 통해서 봤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1차 산업에서 누에치기나 삼베 짜기 여러 가지 명주 짜기 이런 것은 다 1차 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규방공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향후에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하나만 여쭤보고,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전통식생활체험관의 최창혁 본부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전통식생활체험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절부분입니까?

아니, 원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식생활하고는 전혀 무관하신 일을 했었던 것이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식생활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세요, 식생활부분에 대해서?

아니, 문화를 했던 분이라면서요?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런 식으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채용을 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최창혁 본부장님은 식생활하고 예절관의 행정, 그런 것을 하시고 식생활체험관 밑에 음식, 궁중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 분들이 또 계시고 예절관은 예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아우르고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지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전통식생활체험관은 저희들한테 소중한 것이 요즘 우리가 건강이, 먹거리와 관련한 건강이 매우 중요하게 떠올랐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 농산물과 연관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이런 전문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인가 체계가 본 위원이 좀 잘못 됐다, 나중에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경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과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물론 이제, 김경태 증인은 농수산물관리소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박순영위원

2016년?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2016년 2월 달에 오셨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이지만 주차장에 관한 적자가 2015년까지 5,000만 원에 대한 적자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측에서 찾아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가 있었고, “조례에 위반된 내용도 있으니 부지런히 속히, 신속하게 개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것을 시작을 했고 물론 먼저 전임자들의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6,000원을 내는데 한 달에 월 1만 2,000원을 내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그 차종이 무엇이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물차입니다.

박순영위원

몇 t 차이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물차는 1t, 1.5t까지,

박순영위원

월 1만 2,000원 내는 차가 몇 t 크기의 어떤 차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5t 이하입니다.

박순영위원

1.5t 월 정기권 1만 2,000원?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1.5t 이상, 2.5t까지 있을 텐데 그런 차는 얼마를 냅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종이 1.5t 이하가 많고, 간혹 4.5t까지도 있겠지만 주가 1.5t 이하 정도,

박순영위원

그러면 4.5t, 2.5t, 1.5t이 월 똑같은 1만 2,000원이라는 정기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일반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규정을 만들 때, 관리규정을 만들 때 거기에 준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월 주차권 발부 나가는 것이 350대 정도 됩니다. 6,000원이 아니고 월 3,500원씩 받던 것을 갖다가 이번 7월 1일부로 1만 2,000원으로 인상을 시킨 것이고,

박순영위원

월 6,000원이 아니고 1일 최대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1일 주차하는 금액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월 3,500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아주 잘못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승용차와 화물차를 분리한다 치더라도 우리 아파트에 차 대는데 1t 트럭과 4.5t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한다면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민들이 이해할까요? 주민의 차라고 해서 이해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2.5t, 4.5t 트럭과 1.5t 화물차가 똑같은 월 정기권 끊어서 주차요금을 내는 관리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기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596면 중에 120여 면이 각종 적치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치물하고, 계절별로, 요새는 수박하고 마늘이 많이 출하가 되는데 주로 농산품이 차지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주차장에 적치물을 해 놓은 것이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결국은 그런데,

박순영위원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시장 특성 상 김장철이나 요새 같이 수박 많이 나오는 철은 완전 도매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것이 나름대로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영위원

김경태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무조건 똑같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 면에 있는 모든 적치물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596면 중에 120여 면에 각종 적치물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용차와 1.5t 미만의 화물차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대형차량은 차고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박순영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2015년도까지 주차장요금 5,000만 원 적자 발생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시간도 1시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10시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연 한 4,500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봐 가지고 운영을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세이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보시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농기센터 박현자,

증인께서도 봐 주시고 김경태 증인도 보십시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 보면 몇, 몇, 몇, 몇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3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신 분들입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183쪽 한 번 보십시오. 183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인데 여기에 또 몇 분이 중복되어 계십니다. 무슨 의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우리 생명산업과 이현주 증인께, 우리 수원시에 영농단체나 농업, 특작물 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대략? 농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50농가 정도 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156명 정도 되시는데 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복 되어서 가입되어 계시고, 144쪽에 위원 김OO는 158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1년에 2014년, '15년 4,000만 원씩 민간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위탁사업자네요! 그분이 왜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보고 계십니까? 158쪽 보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생명산업과, 농기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위원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농활동을 하는 20∼30명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위원회 몇 개씩 중복되어 계시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에 편중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민간사업 위탁 받아서 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156명이라는 영농단체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개 위원회에도 못 들어가 있는 분이 20∼30명 빼놓고 100여명이 넘는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편중되게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 이현주 증인께 듣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 농업 관련단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를 보면 어떤 단체는 생업을 하느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몸을 담고자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관에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영위원

우호적인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집행부나 기존에 일 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일 하는 것, 모든 활동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적용하기 힘들고, “아, 저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틀린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바르지 않은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끄덕이고 계신데 얘기 좀 듣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 특히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합장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대표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심의위원회나 위원회에 들어오면 자기의 영리를 또는 자기 위주로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본인의 영리와 관계되는, 혹시라도 이권개입이 될까봐, 투명하지 못할까봐 여러 가지 지양되고 권고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회가 중복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한 20∼30명 카테고리에 묶인 사람들이 여기도 위원회에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하면 너무 편중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와서 수원시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평등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도 맡아서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위원회 관리를 하실 때 좀 더 폭넓게 함께 보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자 증인!

지금 민간위탁사업하고 민간이전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지원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 업체, 기간, 대표자, 주소만 나와 있어요. 얼마가 지원 되었는지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예산부분, 지원된 부분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마, 교부금 얼마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 민간위탁사업 프로그램 무엇, 무엇이 있었어요?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세부 프로그램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떻게 얼마 예산 집행 되었고,

내역 있지요?

보조금 사용내역 자료 다 뽑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내용을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바로 답변하시던데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수원시 전체적인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중에 한 명이 질의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나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거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 했다고 바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자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였는데 농축산물가공센터로 현장견학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7∼8월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견학 가는 것 말고 다른 계획은 없나요?

운영을 직접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러니까 농기센터에서는 공간과 시설만 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회적 단체나 농민이나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제품이나 가공을 하도록 그렇게 빌려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번에 텃밭 사업하는 것 요금을, 사용료를 인상했잖아요!

사업비를 보면 1억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총 2,000구좌가 다 분양이 완료되었나요?

분양해서 받는 사용료를 총 합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사업비 1억 5,000 말고도 이것을 유지관리 하거나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익이 조금 적은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더 참여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수원 내에서도 주말농장 같은 것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것이 너무 저가면 타격이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 말고 저희가 하면서 다래기 장터도 운영하잖아요!

총 5회 중에서 2회 한 것인가요?

많은 것 애쓰시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 있게 알차게 운영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텃밭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수동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지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다래기장터도 그렇고 천천동이나 고색동 같은 경우 그렇게 넓은 데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위탁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규모 있거나 체계적이지는 못하고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예산이 더 절감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래기장터 같은 경우도 관 주도로 하게 되면, 물론 사람이 지금 두 개에서 참여하는 것이지요? 여성, 저희 농업 네트워크와,

그곳하고 또 여성 무엇이지요?

그 두 군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 버리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 장터를 운영하게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농민장터나 대학로 마르쉐나 그런 것을 보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바쁘잖아요, 하시는 본연의 일도 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위탁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을 운영하잖아요! 일부 화초를 20% 하지만 나머지 80%는 작물을 제배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곳은 평수는 작지만 그린트러스터들한테 아예 위탁을 줘서 무료로 하더라고요.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무료로 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수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부를 그런 분한테 위탁을 주면, 물론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면 다래기장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본연의 일에 많이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드립니다.

최창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음식교육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궁중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수강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다 차나요?

음식이 궁중음식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사람들이,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이 대중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사찰음식이라든가 지역의 서민적인 음식이라든가 또 음식체험관이면 음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나 아니면 마실 거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음식전문가가 계시다고 했지만 그분은 궁중요리 전문가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의 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맡으셔서 일을 하시니까 좀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일을 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고용돼 있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절도 그렇고 이런 음식도 그렇고 전부 강사분들로 계속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만약에 기획을 해서 무슨 음식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뭐 그것을, 한 분을 고용해서 평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계절별로이건 시기별로이건 계속 여러 분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음식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는 것은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프로그램을 많이 내놓는 것이 문제일 것 아니에요, 대중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거기 행랑채 비슷하게 상가, 화성사업소에서 조성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담벼락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영을? 그러니까 화성사업소에서 계속 갖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음식문화체험관이랑 붙어있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음식문화체험관에서 같이 관리하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 같은 것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옥전시관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것은 또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화성사업소에서 계속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음식문화체험관도 한옥건물이긴 한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인력 중에서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생명산업과나 여성정책과에도 이 한옥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안을 협의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명을 더 지원을 받아서 그분이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한옥시설 운영에 관한 분이 한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아마 요청을 해 주셔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제공헌이 있어요. 가끔씩 시장님이 외국분들이랑 쓰고 그러는데, 올 한해 사용한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뭐 그러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올해 결혼식 같은 것도 있었나요? 박물관이나 예절관에서 결혼식 같은 것도,

그럼 식사는 어디서 하나요? 혼례는 치를 수 있지만, 식사?

전통음식체험관에서 음식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하는 것도 또 웃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제공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몇 일부에서 특정한 날에만 쓰는 것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시적으로 수원시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아니면 찻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거기 한 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예절교육관이랑 같이 합치면,

거기에다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또 외부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게 되면 또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 말고, 만약에 이것을, 그 공간을 무슨 단체한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운영을 맡기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서 기획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되는 사람이 거기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비용을 들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랑 나중에 안을 갖고 오셔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과수농원을 만드셨잖아요, 호매실지구 안에다가?

거기가 광명고속화도로 상부 공간이었지요?

본 위원도 심었을 때 가서 봤어요, 올 봄 초에. 그런데 본 위원은 잘, 나무에 대해서는 잘, 과수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간격도 조금 바툰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잘 잡았는지 어쨌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지금 847주가 심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수들이 있으면 벌레 생기지 않게 농약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시기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가보니까 지금 뿌리 안착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할 것들을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이것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증시범포장이라는 것이 포도 같은 것, 배 같은 것, 사과 포장지 씌우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도시농업 수요층 때문에 귀농·귀촌자를 위한 과수기술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봄에 꽃이 필 때 꽃을 얼마만큼 따주고 또 그다음에 잎이 날 때 무슨 살충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그것 약 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열매가 맺었을 때 열매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두고 그 사람들하고 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꽃 필 때 그다음에 조금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 그다음에 더 커졌을 때 이런 단계별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귀농·귀촌 과수기술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200주 정도가 죽어서 다시 똑같은 것으로 심었다는 얘기예요, 200주 정도 뽑아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가을철인가 겨울철인가 옮겨져서 심어 가지고 아마 죽은 나무들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농업, 아니, 원예특작과학원이 저쪽으로 이사 가면서 우리가 MOU 체결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무들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든 또 주민들이든 그리고 또 이제 과수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저쪽 이목동 쪽에 있었던 그쪽에서 많이 운영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과일들을 보면 굉장히 당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중에 나와 있는 과일보다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많이 이렇게 전파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요?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도시농업,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렇게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복잡해질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던 것이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을 그냥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도 이렇게 과일나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도시농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과수기술을 전수해 주는 교육장으로 쓸 것이냐, 이런 어떤 명확한 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박현자 증인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넓지도 않고 과일나무 수가, 너무 과일 수가 많아요. 그리고 넓으면 부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지만 이것이 좀 좁은데다가 이렇게 되어져서 그냥 시민들이 “아, 여기 좋은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고 즐기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농업을 준비하는 귀촌·귀농자들한테 과수농업 전수를 하겠다, 이것은 조금 커다란 의미로 가져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왕 이제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카테고리를 잘 정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박현자 증인이 가지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고 하니까 올해 잘 연구를 하셔서 잘 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박현자 증인!

아까 본 위원이 농기계 보유현황 질의했을 때 이것이 임대장비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것이 임대장비 현황이라고 말씀하셨었지요?

보통 농기계 임대장비 기간을 며칠 정도 주고 있습니까?

3일 정도까지만?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쨌든 저렴한 농기계 임대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지요?

이 장비 중에서 목재파쇄기가 있어요. 보통 이 목재파쇄기 임대할만한 농가가 우리 수원시에 있나요?

그분이 농민이세요?

농업인들 중에서?

그러면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세부 자료 다시 달라고 그랬잖아요?

임대장비 현황하고 우리 농기센터의 보유장비 현황 별도로 하고, 그리고 기종마다 지금 임대 금액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다들?

그 임대 금액하고 또 1년 동안 임대 실적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른 가지의 장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는 1년에 두 번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장비들은 좀 많이 이용 빈도수가 많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할 테고,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는 이용수가 당연히 적을 테니까 그런 실적 현황 있지요?

그 실적현황 좀, 그것도 같이 겸해서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360대를 순회 수리했는데 보통 가면 무상으로 가나요, 유상으로 가나요?

부품대 받고!

정비는?

별도의 출장비 같은 것은 안 받나요?

그럼 수리 관련된 내역 있지요, 정산내역?

그 수리실적 자료 좀, 그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 좀 보완을 해서 주세요! 이것이 자료를 보면 너무, 볼 때 그냥 큰 목만 나와 가지고 세부적으로 업무파악하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경태 증인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관한 자료 195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596면이고, 120면에는 각종 적치물이 놓여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623대 분의 정기권이 발급이 됐었지요? 지금 바로 잡혀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측에 주차면수 596면 중에서 또 120면 정도는,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치물로 돼 있어 갖고,

박순영위원

한 470면 밖에 없는 것인데,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왜 이렇게 많이 발부를 하느냐?” 그렇게 저희가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이 한 8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박순영위원

아니,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차면수가 없는데,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런데,

박순영위원

월 정기권을 발권해 주면 어떻게 해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 거기 주차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혼잡하기는 하지요. 혼잡하기는 한데, 그래서 좀 남발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박순영위원

어떻게 바로잡아나가실 것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현재 596면 아닙니까? 120면은 적치물로 방치가 돼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 590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측에 강력하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이고,

박순영위원

그랬어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 6시∼9시까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큰, 혼잡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30∼40장이 더 나간 것인데, 이것을 그럼 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계셔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금액도,

박순영위원

아니, 이유를 알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바로 잡으신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한 번 7월,

박순영위원

아니, 바로잡은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바로 잡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박순영위원

몇 면수나 바로 잡으셨어요, 정기권 줄여야 되는 것을?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이니까 7월 말 가보면 나름대로 통계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이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590몇 면인데 600면이 넘게 정기권을 발행했다. 고객들이 와서 차를 대야 된다. 본 위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관리는 완전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볼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중도매인 연합회장들하고 조합장 간담회를 하신다고 돼 있으세요. 중도매인 연합회장, 조합장들 간담회 하시면서 주로 무슨, 어떤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시나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간담회 기 한 것이고 저희가 공식 간담회에 앞서 갖고 연합회장이라든가 조합장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요금인상 관계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마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우리 김경태 증인께서 얘기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수렴이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박순영위원

혹시 우리가 추진하는 것 이외에 그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나오는 별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된 상태고 처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 당초에 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여기 현재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리로 가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 그런 일부 중도매인들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타가 확정이 되고 현대화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가락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서 다 리모델링 하고 나서 입주할 때 그런 마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생명산업과와 같이 할 때 그분들까지 다 참여시켜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묻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소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도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도매를 이루는 가운데 부스러기가 나오고 잔품이 나오다 보니 소매를 일부 하고 있고 또 소매를 하려다 보니 공간 차지가 생기고 쓰레기가 발생되고 관에서 개입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 이외의 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나가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경태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분들이 판매하고 남은 것을 갖다가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판매할 수 없게끔 또 우리가 강력하게 제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상 좀, 제가 기피하는 것보다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것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박순영위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바뀌면 더 강력하게 시에서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동권을 걸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현대화시키기 이전에, 아직 여기 해이해져 있는 상태라서 관에서 약간의 관리소홀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보면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입주 법인체는 수원시의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으로 수원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환원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적절히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물차 주차를 하는데 화물차 몇 t, 몇 t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탑차 형태로 돼 있어 갖고 1.5t 이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2.5t이나 5t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많지는 않고 소수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은? 2.5t 이상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고지 증명을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에서 떼어준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차고지는 다른 데 또 있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백종헌위원장

한 번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현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이 모니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방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쳐져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위원회방이라고 각 과마다 소속돼 있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거기 명단이랑 기간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첫 해는 굉장히 잘 됐었는데 지금 2년이 돼 가는 시점인데 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각 과에서 올리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인지, 왜 안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아마 정보통신과나 관계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 좀 협조 부탁드리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로컬푸드 있잖아요, 매장 만들고 있는 것!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지금 생산자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 하셨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센터장 한 명 채용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센터장 한 명 채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원 두 명, 당초에 일반 공무원으로 친다고 하면 7급, 8급으로 직원 2명, 시간제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조직팀에서는 7급이나 8급보다는 다른 일반 저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진하위원

계약직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6급 한 분 뽑으신 것이고 나머지 분을, 캐셔 말고, 캐셔 두 분 말고 직원 두 분을 시간제가 안 되어서 그냥 계약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불만은 없고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직영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 신분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위‧수탁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인력을 빨리 뽑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채용을 빨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축산물도 파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우리 수원 축협에 협조를 해서 무항생제 고기를 취급할 수 있게끔, 친환경 축산물만 취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코너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축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인근에도 도축장이라고 하나, 무슨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닭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 보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야채나 1차 가공품만 가지고는 매출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 보면 다른 데 농산물 매장 같은 데서 팔 때 매출이 그냥 많이 나오는 것이 고기를 팔아야지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시작할 때 질 좋은 축산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꼭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축협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수원축협에 우리 축산업, 농업하시는 분들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조합원이 생산한 고기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원래 팀이, 과에 팀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12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 3팀이기는 한데 불안한 것이 지금 급식지원팀이 있고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도시재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랬을 때 관계가 애매해서 만약에 급식지원팀이 또 유명무실해질까봐 그런 것에 대한 안이나 복안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명산업과과 맨 처음에 과가 생길 때 농업정책팀, 축산정책팀이 있었는데 2개 팀으로는 안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급식지원팀을 급식이 어떻게 생각하면 1차 산업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산업과로 옮겨 가지고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급식지원 하는 것도 생명산업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행안부에서 1개 과에 4개 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이 농업유통입니다. 로컬푸드도 그렇고, 하나로마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파는 것이, 또 큰 판로를 개척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는 농업유통팀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직관리팀과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만든 그런 판로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죄송하지만 허숙경 급식지원팀장님은 농업직인가요, 행정직인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행정직입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도 6차 산업이 되고 먹거리 부분이 중요하고 또 FEW라고 해 가지고 음식이랑, 에너지랑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 위기관리 부분에서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원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는 차치하고, 그것은 빼고 물이나 음식 같은 경우에 10%도 안 될 것이에요, 아마 자급률이.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생명산업과과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자꾸 일들을, 힘이 없으셔서 그런지 자꾸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학교급식도 그 중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치 공동구매에서 지역 내 업체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희망적으로 보던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1차에서 서류와 시설 그런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참가업체와 평가할 때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무엇이 안 좋은 점이었는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도 관내업체 풍미식품이나 경기G 이렇게 업체들이, 또 그 외에 김치 조그맣게 하시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풍미식품의 서류평가를 할 때 보면, 서류평가를 할 때 보면 재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점 만점에 7점을 맞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재정평가를 기업신용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10점 만점에 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점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했더니 부지를 확보하면서 땅을 좀 산 것이, 확장을 하려고 사 놓은 것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4점이 저기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3점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 할 때 3점미만으로 나오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감점제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감점이 되어서 서류점수에서 떨어진 요인이 아닌가, 저희들이 또 우리 관내 여성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가점은 따로 주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손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여성가점은 몇 점이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점이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지역가점도 1점이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평가표는 누가 만드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평가표는 저희들이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심사위원이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11명이 들어갔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수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농산물 중에 쌀 말고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봄에 친환경연합회를, 가칭입니다. 정식으로는 아직 연합회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사짓는 분이 스물여섯 명 정도 농가로, 세 명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하면 금년도나 내년도에 우리 농림재단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학교급식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재 쌀 말고는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전재헌 참고인에게 여쭤 봐도 되나요? 이것은, 심사과정은 누가 다 진행한 것이에요, 어디서 책임지고?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전재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원시 직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가 운영하는 형태의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형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학부모, 학교장 그리고,

양진하위원

전재헌 참고인님! 죄송한데 심사과정 진행을 누가 했느냐고요! 처음부터 인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러는 것, 평가표를 만들고 누가 했느냐고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센터에서 기안을 올리고 과에서 결재를 해서 쭉 진행하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원래 저희가 수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해 졌다가 새로 만들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 그랬던 데입니다. 그런 특수성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다른 데와 다 대동소이하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요! 센터장님이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이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장 선생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타 센터 두 분하고,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 네 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양진하위원

영양사분이나 학교장이나 아니면 타 센터, 타 지역 센터 분들 누가 추천합니까, 누가 선정해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선정을 하고,

양진하위원

영양사분도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영양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분들은 많이 교육하고 그러면 많이 만나 뵙지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평가표는 약간의 재량이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가산점을 좀 더 준다거나, 여성이 된다거나, 여성 가산점을 준다거나, 재정평가에서 그럼 지금 선정된 김치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 재정평가 브랜드별로 따지면 다 대기업이잖아요! 나쁘게 나올 거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중‧소규모 있었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총 16개가 지원을 했고,

양진하위원

이번에 선정된 것들 중에서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두 군데였습니다. 선정된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현재 대기업으로 평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양진하위원

두 개 대기업 빼고 나머지 무엇인데요, 브랜드가?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한울김치하고,

양진하위원

한울이 작은가요? 그것이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또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한성김치.

양진하위원

한성김치가 작나요? 전국적인 회사잖아요! 또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현재 오색김치, 경기농협식품입니다.

양진하위원

오색김치는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본 위원이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 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만족도 조사는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내부사정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센터장님이시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 회사를 알거나 만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업방식이나 뭐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영양사들이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것을 조정하고,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업체를 감안하라고, 하라고 센터장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지역에서 만약에 학교급식이 관내업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이들 먹거리를 내팽개, 질 안 좋은 음식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같이 좋은 식재료를 배급하려면 지역에 있는 생산자, 관내 생산자나 아니면 배송이나 유통 책임지신 분들, 영양사 분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러니까 풍미식품 같은 경우는 양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들리는 소문에 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풍미식품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센터로. 첫 번째 민원은 군내였습니다. 김치에 군내가 너무 많이 나서 학교 학생들의 잔반이 다른 김치에 비해서 두 배 이상씩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PH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염기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김치가 짠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공식적인 항의민원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쪽 식품에서, 본 위원이 그쪽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가 나거나 PH 산도가 높으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알려드리거나 개선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그 조치가 나기 전에 작년에도 처음 왔을 때, 김치평가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풍미식품에 요청을 했던 것은 일단 숙성도를 맞춰야 되니까 현재 풍미식품을 가보면 냉장창고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도를 맞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뽑아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3년에 걸쳐서 계속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012년 시작하면서 2013년에 처음 공동구매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2016년에 와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군내나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문이 만연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민원이 오는데, 그래서 경고조치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풍미식품에 가서 사장님 만나 뵙고 그 얘기도 하고, 성숙도를 맞추기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 현재 있는 저장고를 분리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시스템처럼 숙성도를 맞추는 전문가를 들여서 그것을 좀 맞추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3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데 들리는 소문보다는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센터장님이 부임하신지 3년 되었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초기부터, 작년부터 그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개선해서 PH를 맞추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한 번 개선요구서를 냈었고, 올해도 개선요구서를 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2년이지요! 그리고 또 안양에는 2차 가공품 같은 경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에 들어가는 것 있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교육청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내리는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가공품 공동구매를 하게 된다면 기안서 올리고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자료로 준비되어 있는 것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안‧군‧의가 처음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따로 협의가 와서 아직 수원시청은 직원이나 현황에서 준비할 수 없어서 시범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 관내 학교에 우유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지원금 줘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우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몇 % 정도 차지하나요, 몇 % 정도 되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에 협동조합협회에서 100% 됐다가 떨어져서 80∼9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에 그러면 우유 만드는 회사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관내 우유제조업체 있는 것?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오, 모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모르시면 만나본 적도 없고 찾아가 본 적도 없겠네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수원에 두부를 만든다거나 사회적기업 중에 콩나물을 만든다거나 그런 큰 사회적기업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짜로식품 대표님하고 몇 번 만나서 말씀 나누고 견학도 같이 갔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것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느냐고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현재 사회적기업 형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내년에 가공품 공동구매가 되었을 때 지역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냐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방안들을 조정해 주거나 그런 여건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셨거나 활동한 실적 같은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대외적인 공식적 활동은 없었습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신가요, 거주하시는 데가?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디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서울입니다.

양진하위원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증인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사람이 김치를 통해서 기업을 만든다고 하면 전혀 시작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풍미식품 사장님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왕래하고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거기 풍미식품 시스템,

규환

명규환위원

잠깐,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풍미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감사에 업체가 대상이 되어서 논의할 필요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 자체가 몇 년 동안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기업지원과 감사를 받는 과정에 보니까 풍미식품이 어느 은행에서 대출도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증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증인이 답변하기를 “부천이나 또는 타 지방에서 그것을 샘플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수원이라는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면서 그래도 농지가 도심 축에서 굉장히 많은 농지가 공유되고 있는 도시라면, 그리고 수원이라는 특수성은 정조대왕께서 농업의 중심인 메카를 만들었던 곳이, 220년 전에 이미 만들었던 곳이 바로 수원이에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쌀 생산량이, 보릿고개를 넘길 때도 수원이 중심이 되었던 곳이라고 하면 지금 수원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나 농업인의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작지만 농업을 이끌어가는 증인 입장에서는 선도적인 입장이 되고, 이 지역에서 김치를 만들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아까 유통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정도라면 그런 것들이 작은 사람이라도 사회적기업을 시작해서라도 수원시하고 공유해서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키워 나가는 역할을 해 주는 농업인에 대한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산업과가 존재해야 되느냐, 안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질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업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7쪽 한 번 보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이 로컬푸드 매장을 준비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현재 18억 들어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8억 들어갔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8억을 들여서 광교산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건물까지 지어서 로컬푸드 매장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을 시행 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증인이 책임질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해 주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가 수원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로컬푸드 매장은 시골에다가 건물 잘 지어 가지고 1차 식품만 가져다 놔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컬푸드 매장은 하나로마트 같이 많은 고객이 오는 곳에다가 일부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로컬푸드 매장이 되어야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광교에 18억 들여서 건물 300평짜리 지어서 장사가 되겠어요? 거기서 뭐 할 것인데요! 직원 세 사람이면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월급 얼마 나갑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변해 봐요.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면 월급이 얼마 나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억 2,000 정도 나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1억 2,000을 여기서 어떻게 채울 것이에요? 건물 유지관리비는 다 어떻게 할 것이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로컬푸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해 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왜냐하면 전국에 로컬푸드가 흑자가 나는 로컬푸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또 농민들의 판로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지 이것이 만약에, 물론 거기가 적정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원래 사업이 그린벨트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직판장이 추진되다가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저희 생명산업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전국에 용인이나 또는 화성이나, 안산이나 이것이 하나의 시민들한테 안전한 농산물과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코너로 추진되는 것이지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다른 곳에서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가 내려와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곳이 적정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곳에다가 그렇게 18억씩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 광교에 그린벨트에다가 광교회관이라고 해서 광교에 사는 농사를 직영하시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직접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 알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결국 실패한 것 알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로컬푸드 매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로컬푸드 매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충분한 수원의 매장이 있잖아요, 유통매장들이. 그곳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손해를,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씩 줘 가면서 하는 것은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증인!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수원에서 농업을, 1%밖에 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이제는 6차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생산해서 그다음에 가공해서 다시 직접 판로를 찾아서 6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장을 하고 있는 이현주 증인께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풍미식품이 벌써 수년 전부터 탈락위기에 있고 한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풍미식품이 아닌 다른 소기업이라도, 사회적기업이라도 김치를 적게 만들어서라도 우리 수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부천이나 어디서 하는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제가 아까 부천이나 안양을 말씀드린 것은 채점이나 이런 공동구매가 수원에서 제일 먼저 추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천에서 추진되었던 것이어서 거기에서 하는 기준점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지, 거기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금 강조해서 계속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수원에 청년실업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을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증인한테 요청한 것이 있어요. 1차 산업인 농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을 준비해 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는 새로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족했습니다.”라는 답변을, 그리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끝으로 답변 한 번 해 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답변 준비로 인한 시간경과)

규환

명규환위원

이현주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잘못 했다고 하면 제가 답변할 얘기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결론을 하나, 본 위원이 이현주 증인께 결론을 짓고 본 위원이 이필근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현주 증인께서 농업직이시지요? 네? 농업직 맞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전에 수원시청에 농업직을 가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수원이 농업의 메카인데도 불구하고 과가 한 개가 없었다는 것 아시지요? 증인도 생명산업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무관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생명산업과를 만드는 것을 할 때는 과가 4개가, 팀이 4개가 있어야 되는 데도 4개를 만들지 못하고 2개를 만들었을 때 학교급식을 당겨다가 3개 팀을 만들어서 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했던 것이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증인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좌시하거나 침체되면 분명히 과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필근 증인께서 아까 제안했던 내용처럼 유통팀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뭔가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서, 수원에 얼마 되지 않는 농업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증인! 동의하세요? 답변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필근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들은 결과를 한 번 이필근 증인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수원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그런 회사, 또는 그런 식품에서 학교급식에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농민들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제가 와가지고 2년 동안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서류검사라는 것은 계량화되기 때문에, 계량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우리 과장이 사장을 만나 가지고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그분도 이해를 했고, 그러면 내년에 자기가 다시 도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도전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농업분야 농민들하고 많이 하는데, 농업여건은 점점 안 좋고 또 입지도 좀 좁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서도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좀 더 판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우리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서로 협조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생산하고 판매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그렇게 말로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증인이 답변했듯이 수원에 얼마 되지 않는 농업인구들, 그분들 참 비참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그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산이 많고 내가 땅을 가진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수원이 아무리 그린벨트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땅값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을 매입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쉽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감사를 하게 됐던 그런 부분은 좀 지나쳤다면 우리 이현주 증인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김치공장 풍미식품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대변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 됐든 개인이라도 사업자만 가지면, 정말 김치 맛이 괜찮다고 하면, 지금 분명히 예전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시험을 거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풍미식품 쪽에 단 한 사람만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김치 맛을 낼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풍미식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업 구도가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력이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면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규모도 규모이겠지만 우리 수원에서 거주하고, 수원에서 농사를 짓고, 수원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해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이 단지 품평회를 거치든 뭐든 거쳐서 모든 사람이 선호한다면 그런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수원사람들한테 1차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생명산업과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이에요, 지금!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작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특히 농업에 관계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이필근 증인이나 이현주 증인, 우리 위원들이 사실 두 분을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공직자로 있는 동안은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활력 있게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하는 것이고, 끝으로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을 기업 운영하듯이 운영하지 말고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하물며 안 되면 위탁관리를 줘서라도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사람들이,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증인! 현대화가 되면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 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들, 경매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수입 여건이, 여건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목표치에 좀 미달하는 중도매인들도 있고 대부분 이상으로다가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 문제, 현대화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가락동, 구리, 강서, 인천, 안산, 평촌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 가락동이나 구리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강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총 매출액을 중매인으로 나누면 한 중매인이 한 20억 가까이 거래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은 한 8억 정도밖에 거래를 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시장으로 떨어지고 있다. 좋은 물건이 오지 않는다, 수원으로. 물론 가락동이나 강서는 매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서 좋은 물건이 오는 장소로 만들고 매출액을 높여줄 것이냐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현대화를 해야 현대화가 성공하는 것이지, 새 건물이라고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식당 건물 새로 지으면 장사 더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평가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FNF, 종갓집김치 소재지가 강원도 횡성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종갓집김치를 쓰는 학교로 다 배달해 주는 것인가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대리점 시스템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마이크 좀 떼어서 하십시오.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치는 대리점 시스템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대리점이 어디 있습니까?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종갓집, 수원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대리점이 HACCP 인증 받았나요? 확인했습니까?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백종헌위원장

대리점이 HACCP 인증 나옵니까?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대리점이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 대해서 하고 대리점은 사업자분의 공급 업소,

백종헌위원장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역 업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 지역 업체이면 바로 공장에서 나가니까 HACCP 인증이 된 것이지요? HACCP이라는 것이 중간에서 온도가 달라져도 HACCP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지금 수산물업체도 보니까 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이 대리점, 이 수산물 업체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소재지에서 직접 오는 것입니까?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소재지에서 직접 옵니다.

백종헌위원장

여기는 전부 소재지에서 직접 옵니까? 모든 학교가 다 배달되나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럼 차가 몇 대 오는 것입니까? 보통 배달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해산물은?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침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8시 반에 검수가 끝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그럼 아침에 배달하는데 용인, 성남, 하남, 시흥 여기에서 차가 몇 대가 와야 됩니까? 몇 학교나 배달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에?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총 30개 학교 정도를 하루에 하고 있고, 그래서 6대 정도, 5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오다가, 이 차가 오다가 어느 중간지점에서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 이것은 당일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다시 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날 급식 못할 수도 있는 사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뭘 보고 평가한 것이지요, 이것이? 김치는 가공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해산물은 실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다 어민들이 잡은 것입니다. 가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공만. 이것을 지역 업체 못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수산물은 지역 업체에서 참가신청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종헌위원장

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낸 것이겠지요, 공고를! 지금 자꾸 맛 평가, 무슨 평가 이러는데,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드리고도 이렇게 헤맨다면 이 조례 다음 9월에 폐기시켜버릴 것입니다. 해체, 해산하시자고요. 지금 친환경급식한 지가 몇 년, 지금 5년째잖아요! 2010년부터 우리가 학교 무상급식을 했고, 친환경급식 해 보고 더 잘 해 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줌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더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WTO나 FTA 이런 협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수원 시민 중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학교는 가공품, 된장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가공품 빼놓고는 나머지는 당일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지요? 당일 들어가지요?

재헌

전재헌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럼 당일 들어갈 수 있는 유통경로도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업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평가는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번 잘못 거치면 HACCP이 아니에요, 대리점에 들어갔다 나오면. 친환경급식이 그동안 했던 실적들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 번 받겠습니다. 이 친환경급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또는 이 급식을 하는 분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급식비 얘기를 했는데 학교마다 단가 차이를,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학교는 예전에도 급식비를 좀 더 많이 냈고, 또 인원이 많은 학교는 더 적게 냈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주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도청 교육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가격은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급식지원센터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급식센터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 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거기서 하는 일은 뭐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주로 공동구매하고 식생활 개선 교육, 찾아가는 교육, 또 영양사 영양교육 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다음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한 번 작성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로부터 공동구매를 못할 것 같으면 이것 뭐 하러,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고, 경기도 급식지원센터인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맡겨버리면 되지, 이것을 뭐 하러 하느냐고요? 하여튼 그것을 좀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