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7월 4일자 인사발령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35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정호윤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7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월 1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과 같은 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3건을 포함 총 14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1선거구 이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5분발언 등을 통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도정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도정질문과 발언 등 총 652건 중 완료는 83%인 541건으로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완결됐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그리고 2015년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남원 인월-전주 간 직행버스 일반국도 운행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인월-전주 간 직행버스 운행구간 중 오수에서 상관까지 약 28㎞ 구간을 고속국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결과는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의견이고 개인적인 욕심이었을까요? 당시 발언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 인월-전주행 직행버스가 하루 1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월 주민들은 전주행 직행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터미널행 버스를 탄 후 남원터미널에서 내려 다시 전주행 직행버스를 갈아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인월에서 남원 이용요금이 3,400원이고 남원에서 전주 직행버스 이용요금이 5,500원으로 총 요금 8,900원입니다. 인월에서 출발 전주행 직행버스 요금은 10,200원보다 1,300원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직행버스가 있음에도 남원에 들렀다가 다시 전주행 버스를 갈아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 운봉읍,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등 인월터미널을 이용하는 남원시민들은 같은 남원시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요금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남원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같은 남원시민으로서 교통복지 차별까지 받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지리산 둘레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볼멘소리와 불쾌감으로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시 2013년도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고속국도를 이용하면 안전하며 운행시간도 단축되고 버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고속국도를 이용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남원 인월-전주 간 직행버스 요금도 형평선 있게 할인된 요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담당부서의 답변은 “남원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공사 중인 북남원IC에서 남원시내까지 직선도로 완공시점과 맞추어 전북버스조합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인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남원IC 연결도로가 완공됐고 개통식만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업계와 논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전북도가 남원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도의원의 공식적인 질문과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즉 지사님의 답변은 의원 개인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북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발언이 실제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송하진 지사님께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믿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정부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끊임없는 대형 사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180만 전라북도 도민들 또한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이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구급, 구조 활동은 물론이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조하는 활동은 전적으로 소방에서 소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방서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소방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도 전라북도의 소방 수요는 총 13만5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고 재난요인 역시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재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계는 물론, 특수 소방차량이나 전문 구조인력 등 충분한 자원 동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초기대응과 지휘체계 확립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동원 가능한 자원이 많아도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아도 명확한 지휘체계 하에 조직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긴급구조 통제단 기능을 비롯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핵심에 있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5개 시·군이나 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방 사각지대가 14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에 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전전북 구현’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반증합니다. 그나마 미설치 5개 시·군 중에는 완주소방서의 경우 2017년, 2018년도에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무주, 진안, 임실, 순창 4개 군 지역은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서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매년 3천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서 설치계획 자체가 아예 없고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시도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한 충북, 충남, 경남의 사례는 우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 살림살이가 빠듯한 건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3개 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인구수를 고려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행정마인드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도민들께서는 안전전북을 구현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라북도의 소방행정서비스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인구수나 출동건수 등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이 생명과 재산보호의 필요성을 저울질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꼭 사고가 터지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가 발생해야만 발벗고 나서는 사후약방문 격의 늑장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완주군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신 결단으로 현재 소방서가 없는 4개 시·군에 대해 소방서 신설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편 국민의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곤충산업의 국내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으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곤충시장 규모는 2011년 1,680억원에서 2015년 3천억원으로 아직까지 산업으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 도내 곤충사육 농가는 총 49개 농가로 전국 724개 농가에 비하면 약 7%밖에 안 되고 곤충 관련 사업도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과 축발기금융자로 4억원을 지원하는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이 전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돈 버는 농업을 앞세우는 전라북도에서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곤충산업 생산기반을 비롯해 교육, 기술개발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전남, 충남, 경기도에서는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이미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산기반, 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 2014년 2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음에도 현재 종합계획도 없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곤충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내 몇몇 농가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곤충산업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으나 마땅히 소개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지난 2월 이틀에 걸쳐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곤충 기초입문과 곤충산업 현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게 전부입니다. 이미 축산과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곤충사육 전문교육을 약 80명 가량 희망했음에도 단 20명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도 1회 실시해서 곤충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창업과 실버농업인을 대상으로 곤충 전문교육을 지난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이론과 곤충사육 농가를 직접 방문, 현장교육·실습을 병행해서 25명 교육정원에 100명이 지원해서 교육생 선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기도만 비교하더라도 도내에서는 곤충사육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곤충산업을 통해 도내 농업·농촌이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주말 우리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다 못해 어떻게 이런 자가 교육부에서 정책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먼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이 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도교육청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며 때론 장맛비에, 때론 뜨거운 태양을 참아가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며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통계를 보니까 2016년 현재 도내 교육공무직은 총 5,821명으로서 이 중 4,579명이 무기계약이며 나머지 1,242명은 기간제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무보조를 위한 교무실무사에서 사서, 행정보조, 시설관리, 특수교육지도사,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직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교육공무직 임금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상이 도교육청과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비정규직 개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회의 약자이다” 이 말은 2014년 교육감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한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도교육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와 견주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앞서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눈치나 보고 따라간다면 이는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같은 비정규직끼리 비교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스스로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결국 정규직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여 나가느냐의 것이 큰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6년 현재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조리원으로서 공사립을 포함해서 총 2,031명입니다. 그다음으로 교무실무사 832명, 조리사 492명, 특수교육지도사 39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중간은 생략을 하고 그 대신 속기록에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표도 있습니다. 도표도 참고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리방향은 교육공무직원의 자연감소를 통한 인원 감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나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현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만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다소 감소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슬픈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한다면 공직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미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추진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자체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 없이 매년 해오던 관련 사업들만 형식적으로 할 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나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사망률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직접 폐와 혈중으로 유입되어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유아, 어린이, 노약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북지역 일별 예보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5개월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의 나쁨 예보가 총 107차례였습니다. 5월 한 달만 총 17일 동안이나 나쁨 예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한 달에 17일이면 하루 걸러 하루가 나쁨 상태였던 겁니다. 전북의 대기 질이 이다지도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첫 번째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부터 찾아내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는 자동차나 난방기구, 공장도 있지만 발전소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이 특히 많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특별대책에서 2017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라북도에서는 겨우 내놓은 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응계획에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단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충청남도의 경우 해마다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시간 조정권고 등 발전소 미세먼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전북도는 도내 석탄발전소의 증개축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나 계획도 없으며 그에 따른 환경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인 채로 전국 자치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작년에만도 군장에너지가 증설했고, 그리고 현재 한화에너지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증설, 또는 신설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이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에만 6개의 발전소가 있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2015년 작년 71억4천만원, 올해 군산시가 무려 152억입니다. 군산시는 152억원 대부분을 가로경관사업이나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측정망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8일 개장한 군산시 야외수영장 역시 이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야외수영장 바로 인근에 석탄발전소가 있는 군산산업단지가 있고 반경 10㎞ 이내에 새만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도내 어린이들이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유해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장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사업과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제안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내에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증설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에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투입은 물론 관계부서 간, 시·군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초미세먼지측정망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건설노동자들도 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의 현실도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북 건설노동자들의 문제는 지역 도민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전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많은 문제 중에서도 도지사의 의지와 행정의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지역에서 해결 가능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보면 지역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항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공사 진행 중인 송천동 에코시티를 예로 들자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6개인데 그중 1개만이 지역건설업체입니다. 거기다 이 6개 업체들에서 일하는 지역민 고용비율은 너무도 낮아 비율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도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현장인 만성지구는 추후 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설 예정지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성지구에는 전북지역업체 선정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전주권 대규모 건설현장인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두 현장 10개 업체 중 지역업체는 단 한 곳이며 나머지 업체는 모두 서울, 경기, 광주권에 사업자를 둔 외지업체들입니다. 지역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업체선정비율을 따지는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역민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따라다니며 일하는 불법하도급 팀이 일을 맡아서 하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지를 따라다니는 불법하도급 팀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데 먼저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으로 체불임금이 발생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불임금, 어음지급 근절을 위해 행정이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추진위원회에 건설노동자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조례를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북지역에서만이라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2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안보건법 19조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업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현장관리자들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훈련과 복지사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임금을 강요받고 있기에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건설현장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임금조례처럼 전북도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는 대책으로 기능훈련에 대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지역건설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노동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초 전북건설노동조합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도지사께 상견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없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도지사가 되어주십시오. 도지사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나서서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건설노동조합과 소통에 나서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민선6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사께서는 후반기 출범 언론보도를 통하여 토탈관광과 삼락농정, 탄소산업 분야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 대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증대 등을 도정 핵심과제로 삼겠다면서 2023 세계잼버리 유치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동서횡단철도 구축 등 전북발전의 촉매제가 될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의 2020 대도약 프로젝트 구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지사의 후반기 도정 구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불만과 조직의 융화가 먼저 해소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안에서 깨진 바가지를 밖에서 쓸 수 없듯이 조직 내부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 전북발전을 위한 동력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전북도청 내 공직자들의 불만이 민선6기 출범 이후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전주시 출신이 다 해먹는다. 인사 때마다 전주시 출신이 승진되고 요직에 배치된다”는 소문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작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무늬만 공채인 선거 후 공신 및 측근심기의 개선, 소수직렬 배려, 여성간부 배출 등 인사탕평과 행정직 위주의 독식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탕평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만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출신 공무원들의 독식구조가 성행하여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소문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 전입 시·군 공무원 현황을 받아보니 토박이 도 공무원들이 원망과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전주시에서 전입한 이 모 씨는 3개월 만인 그해 10월 22일 3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 모 씨와 한 모 씨는 정확히 1년 후에 3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던 기술직 승진에서도 전입 당시 시설 5급인 이 모 씨도 불과 2달 반 만인 2015년 1월 15일에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전주시에서 전입한 6급 한 모 씨, 최 모 씨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발령 되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하거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도 본청 경력 등을 무시하고 승진시킬 뚜렷한 인사요인이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후에 불평불만이야 있겠지만 고위직의 경우는 적어도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수긍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욕에 찬 지사의 후반기 청사진을 전주시에서 전입해온 일부 공직자들이 전부 뒷받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출연기관장을 논공행상으로 나누어주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15개 출연기관 중 6개 기관, 9명의 임직원들이 전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출신자들입니다. 8개 위탁·보조기관에서도 2개 기관이 전주시 공무원들로 자리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든지 중앙정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든지 해야 할 출연기관 임직원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북발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2020 대도약 프로젝트 구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사의 탕평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