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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7-11

송명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0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는 지난 7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소관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는 예산편성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외 4개부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제활성화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김교영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7대 하반기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숙 경제기획팀장, 박종연 기업시장지원팀장, 김정환 에너지팀장, 김종길 일자리창출팀장, 김명자 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제278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던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을 도시가스 공급에 경제성이 낮은 지역 중 일정규모의 일반계층 수요가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하여 수요가의 부담을 덜게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도 공급간 매설공사시 사업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조항이 중복되어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의 수요가들이 대부분 고령화 노인가구로 위원회 구성 등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 우려와 또 일반계층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대상 범주에 들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수요가들에게도 장래 공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역일지라도 수요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협의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실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게 꼭 된다는 건 없지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에 청정가스이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청정에너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에너지.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개정이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실은 여기가 주로 개정하는 게 어린이나 노인 취약계층 이쪽인데, 이렇게 잘 개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실은 영업에 목적에 둔 건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영업의 목적이 앞으로 다 해 나아가야 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큰 틀로는 도시가스가 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급을 확대하면 좋습니다만 시에서 조례한 것은 영세민이든가 시민들 보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업은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영주에 별로 이익을 남기는데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이렇게 우선에 급하게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장사가 잘되는 집보다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된 결과를 황윤점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과 제3항의 단서 조항이 중복되어 있고, 영업 및 업무목적의 신청은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이지만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동시설과 아동친화도시와 걸맞도록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지원하되 영업 및 업무목적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를 지원 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30세대 미만을 46세대 이하로, 같은 항 단서 다만 영업 및 업무목적의 신청 세대는 지원하지 않는다를 삭제하고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영업 및 업무목적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의 제안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윤점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여기요.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왜 늦게 되었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여기 보면 보조금교부결정이 대다수 금액인데요. 보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하반기 2차로 또 일자리 하고 있는데 뽑다가 예비자가 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돈도 적고 날도 덥고 하기 싫어 치운 사람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지 일을 물론 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줄을 서지 싶은데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비율은 공공근로도 이번에 5.4 : 1 신청은 많이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부결정이 늦다보니 사업기간도 연장 됐고 이러다 보니까 됐고.. 추가모집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습니다.

이재욱위원

하반기 모집할 때 필요한 인원 외에 많은 사람을 모집해놔요. 앞에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어쨌든 일자리창출부분인데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비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주는 게 맞는데 많은 차액이 생겨가지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앞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바로.. 도비가 늦게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집행잔액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수요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집행잔액 177,150,000원이 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를 일자리 채용하는데 다 써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5개인데 3개밖에 못했다 하셨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사업 선정이 2개가 탈락된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걸 지원을 할 때 어떤 어떤거 아니면 미미한 부분이 있으면 좀 고려해서 자격에 미달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현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모 신청을 했으면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때이다보니까 5건을 신청해서 2개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신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그거도 개인이 그런 뜻이 있어도 방법이라든지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해주시고 지도도 좀 해주셔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폴리텍대학하고 같이 사업신청을 하는데 추후에는 공모하면 무조건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개인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기업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한정돼서 특정한데만 하고 그러한데 이런 것도 민간이 어떻게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미리 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베어링 맞춤형 일자리 사업해서 작년 재작년에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민간이 하든지 어떤 단체가 하든지 사전에 공모사업 할 때 충분하게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 전에 티비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일자리 창출보다는 앞으로 공장이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가 줄어들고 서비스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많이 생겨 정부에서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걸 본적이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2: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이 부분 보니까, 제가 옷을 구입해서 입어보니까 원단은 명품이니까 좋죠. 그런데, 디자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잘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와이셔츠도 입어보면 카라 부분이 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약간 안 맞는다가 해서 디자인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간부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뿌리기업에서 RA에서 이 사업도 동양대에서 올해 선정이 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개발도 사실 여러 각도로 마를 섞어가지고 섬유 이정화를 하든지 굉장히 앞으로도 개발할 소재가 무궁무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바와 같이 연구노력을 섬유개발원하고 연구원하고 중앙부처도 영주출신 유정화사무관이 있습니다. 해당 산자부에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하여튼 원단 자체는 어느 원단도 못 따라 올 정도로 좋으니까 디자인만 잘하면 영주의 명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지금 여기가 부지 부분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보고서에 있는바와 같이 소유자 11명 중에 9명은 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2명은 지금 동의를 안 해주는 분은 집이 좀 오래되고 땅값 팔아가지고 집을 40평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원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보상금 받아 좀 어려운데, 달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종용을 시키겠습니다. 지원하는데 80%이상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주차장 문제는 영주시 전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상인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건 접근성이 좋아야한다고 접근성이 좋으면 활성화는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재래시장을 가보면 영주시 전부 다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첫 번째로 둬야 할 게 접근성 이걸 둬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17년 3월에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당겨가지고 한 달 이라도 빨리 집행이 되도록..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희도 공모를 빨리 하고 싶은데 공모 자체를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바로 준비를 하고 공모하면 바로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 가지고요.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실은 풍기인견에 관해서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입어본다든지, 그걸 접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지금 풍기인견에 대해서 방향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저는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시원한 옷으로 속옷이라든지 그냥 잠옷 정도 이랬을 때는 내방객이 많이 왔었어요. 영주사람 아닌 외지에 사는.. 지금 인견 상품화를 질을 높여서 외출복으로 하고 또 침구를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면 고급화했다고 해서 비싸져서, 지금 내방객들이 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면 백화점에 이런 데 인견을 소재로 한 침구류를 봤을 때 백화점 세일이 들어가면, 그 가격하고 영주의 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엄청 영주 것이 쎄요. 그러면 과연 쎈 만큼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게 우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인견이 모시가 될 수 없거든요. 모시는 모시고 인견은 인견인데 인견이 계속 활성화 사업을 한다 해서 자꾸 디자인쪽으로 외출복으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도로 역행이 되지 않는가? 그럼 그전에 많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높을 때 하고, 올해 매출이 보시기에 실장님은 매출이 자꾸 상승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하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지금은 경기 자체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하가 돼서 자구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그 저하의 요인이요. 그전에는 여기 오면 가격이 싼데 부담 없이 가족들 속옷, 잠옷 등을 사고 또 여기 와서 다른데서 접할 수 없는 것들 사먹고, 그걸 또 연계해서 곡식도 사가고 주변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는 통 안와요. 안 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가격만 비싸고 제품이 별로다. 차라리 백화점 세일할 때가 훨씬 더 가격도 싸고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와요. 안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견이라면 여름옷이고 시원하고 그런 쪽으로 겨냥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외출복 쪽으로 화려하게 패션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도로 저하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견이 영주에서 100% 다른 것을 끼지 않은 인견을 가지고 정말 공기를 얼마나 들어 올 수 있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를 짜야지 자꾸 디자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하하지 않는가? 남대문가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별 섬유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업을 시켜 놓았지만, 저하되는 이유가 경제적인것 때문에 그렇다고만 단정 짓지 마시고, 원래 순수한 인견의 목적대로 가는 게 한번 생각해보면 속옷이라든지 잠옷가지고 영주 것이 시원하고 부착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것 보다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자꾸 디자인쪽으로 아니면 인견을 가지고 염색해서 옷 한 벌 당 80만원 이러니까 그걸 접하지 않지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제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만 사실상 제품 인견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은 싸고 시원하다 여름 제품으로 시원하고 싸고 해서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견 업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3년동안 인견조합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많다가 제가 올해 1월달에 경제활성화실 와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소송하다가 서로 취하하고 화합을 하는 이런 단계고 아직 100% 화합을 했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물론 순수한 인견으로서 디자인 개발 이 자체는 가격이 싸도록 이런 거는 저도 현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견 업체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들어 가보면 인견은 여름 옷만 필요하다 4개월동안 팔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업체별로도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견은 싸고 시원한 이런 컨셉으로 확실히 가야하는데 저도 뭔가 어딘지 연구 좀 더 해봐야 되고 지금 전문가들한테도 자문 좀 받아 봐야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실은 우리 영주사람 아닌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사계절을 판다는 것은 어차피 인견이라는 건 섬유 자체가 아니거든요. 가을만 되면 살에 데이면 찬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 한다 해도 섬유가 그렇게 보완이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되는데 괜히 보완하고 디자인하고 염색해가지고 80만원 이런 거 그거 얼마나 팔려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오던 사람이 전혀 안 오는 이건 현실이거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업체끼리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도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우리 인견 본질의 그래 가는 게 안 맞나?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몇 년전에 그런 식으로 자꾸 방향이 갈 때 저는 조금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보면 공장물건을 못 팔아가지고 공장창고가 꽉꽉 매어진다는 이런 말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식센터가 안동에 와 있지요?
그거는 특허청에서 그쪽에 지점으로 낸 겁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안동에 지식재산창출 출연금을 냈습니다. 특허하고 출원 이런 부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게 특허청에서 그쪽에다가 낸 거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특허를.. 사업을 대신해주죠.
윤점

황윤점위원

특허청에서 안동에다가 이쪽 북부권에 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과연 출연하고 그거 하는데 영주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거기에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기업이 25건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특허를 신청하는데 특허하는 사람 사무실에 안 맡기고 개별 특허청에 넣으면 그게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우수하게 지도가 되는지요?

신수인위원장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기업시장지원팀장

기업시장지원팀장 박종연입니다. 안동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은 경북북부지역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예천, 울진 관할까지 문경까지 전부다 지원사업이 50:50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그래 내려 와가지고 사업을 그리 다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특허만 하는 게 아니고 상표출원, 실용신안 이런 것도 다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래가지고 사실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실은 개인들이 보면 힘이 들고, 의뢰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자기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식지원센터가 들어섰다 해서 참 잘된 일이다. 그게 얼마나 영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특허를 따온다 해도 무용지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수상품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본다 말이에요. 현장에 전국 우수 상품대회 가보면 일산 킨텍스 이런데서 영주는 너무 보잘 것 없이 없어요. 거의 다. 겨우 인삼이고 안동만 해도 자기 영역을 굉장히 넓혀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정말 우수 상품을 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지. 지금 아이템 자체를 갖고 있더라도 방법을 모르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시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우수상품으로 올라 올 수 있는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주 같은데 가 봐요. 무형문화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가만 둬도 잘해요. 잘하고 개인 자체가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주는 그런 데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 방법을 도와주고 알선해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게 평소 제가 생각해 보는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장이 랜드로바에서 코오롱아파트 상가에요. 그 골목 나가는데 지금 소나무 심어놓고 해 놓은 게 소나무 죽은 거 아시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입구에..
윤점

황윤점위원

소나무가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안에 있는 상인들이 소나무 죽기를 바래요. 소나무를 옮겨놓고 살아라 살아라 해도 살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지요? 근데 거기 상인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거기가 가을 되면 그게 들어 설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막상 문화의 거리 안에 공연을 하고 하는 게 공연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로 방해가 되고 차 못 다니게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번에 김주영시장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임기 때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 안 되지만 언젠가는 차가 그 앞으로 다녀야 된다. 가을되면 거기에 고추 말리고 가지나물 말리고 해요. 1번가가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그래서 제일 처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차 사업에 문화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장도 박주동 상인회 회장이 있는데 인디안 사장님이 회장인데 그 골목도 먹거리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 연구하고 사업단장하고 지금 계속 다음주 되면 상인회 별도의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도 되어야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차는 다니면 좀 그렇다. 시장 안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나 전통시장은 차는 안 들어와야지 장기적인 발전이 있는 걸로 대체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앞에 임시방편으로 우선 물건 갖다 놓기 좋아서 차가 들어오도록 하고 뭐 차가 안오면 사람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차가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기득권으로 자기 장사하는 집 앞에 차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요번주에 상인회 문화시장도 별도의 상인대학은 아닙니다만 추진단장 위주로 해서 교수가 와서 교육도 하고 설문조사도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근데 말씀드리는데 거기가요. 상인협회 인디안 거기가 회장이잖습니까? 그지요? 거기 거리 정서가 틀리고요. 이쪽에 장사하는 사람 성향이 틀려요. 안 그래도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얼마전에 그쪽 골목으로 이용하는 상인들이 아마 그거를 넣었을 거래요. 뭘 넣었나 그러면 차 다니게 해 달라고 그걸 아마 다 받아가지고 어떤 의원한테 준거 같아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도 그 내용은 듣긴 들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근데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거기 떡볶이 거리처럼 하면 좋겠다 그거 그렇게 되면 그 거리가 패션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회장님 하는 이야기하고 문화의 거리 정서하고요 또 이쪽의 정서하고는 또 틀리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도 못 드리고요. 육성사업단에서 별도의 3개 시장 전부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3년간 사업입니다. 올해 반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시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발전이 되겠는가? 다시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거기는 충분히 장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세요. 왜냐하면..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근데 거기요.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이상한데 상인 가게마다 말입니다. 자기 앞에만 생각합니다. 큰 틀을 안보고..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총체적으로 의견을 해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하시고, 환경보행사업 보십시오. 그 좋은 게 들어온다 하고 했는데 실은 잘 하려고 했던 것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앞에 관계되는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4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앞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털 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1쪽입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결정 “안” 의견은 74년 9월 19일 경상북도고시 제207호로 결정된 영주동 497번지의 “여객자동차 터미널”로서 본 시설이 가흥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관리계획에서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시설 폐지 이후 계획한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공동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폐지 이후 노후된 주변지역 환경을 재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과 도심환경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8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폐지)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폐지)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과 이어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황윤점 부위원장님, 송명애 위원님, 이재욱 위원님을 모시고 제20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앞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담아 새기고 같이 고민하여 영주시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종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성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주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풍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489쪽입니다. 도시과 2015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제안 설명) 이어서, 도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49쪽 야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의 대상까지 예산은 다 확정된 거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재욱위원

보상협의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보상은 올해 예산이 6억밖에 안 돼가지고 큰 덩어리를 사야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하기로 하고 주변에서부터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 했고, 본 건물이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덩어리가 큽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예산만 있으면 수용은 가능 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그거를 토지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경매를 받았는데 토지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의사가 있는데 장기 방치된 건물이 설계권하고 지상권하고 복잡하게 서로 소송하느냐고 묶여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감정사라든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단 공시송달을 통해서 수용재결은 가능할 것이다. 하는데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가서 내년에 예산편성 되면 바로 수용재결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 지번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여 살기 힘들어요. 그죠? 이 사업은 토지보상, 항상 뭘 하려고 하면 토지보상이 가장 문제 되요? 그지요? 잘 보상을 해가지고 좀 계획보다 빨리 앞당겨서 추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하망동 곱작골 지구 다음 장이요. 이건 지금 도로가 현재 소방도로가 있는 겁니까? 효자 아파트 뒤쪽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요거는 오타가 있어 가지고요.
효자마을 그 뒤쪽이 맞는데, 우리가 곱작골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하망동 동사무소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거깁니다.

이재욱위원

거기 골목길이 있나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을 리어카도 잘 못 다니거든요. 그거를 연탄차라든지 기름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T자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럼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좀 문제 있지만 예산은 7월에 다 보상협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확보하는 대로 사실은 폐가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산 확보에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결산서에 215쪽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게 보험은 다 가입한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아, 이게 보험을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전정책과에서 영주시민 전체에 대해 보험을 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단 이거는 보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전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은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가 밑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전체 자전거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있길래..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218쪽에 온천장관리경영 온천장 관리 보면 거의 다 운영비에요? 그죠? 잔액 남은 게..
이런 거는 먼저 예상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근데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도 안 그래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양수장이 세군데 있거든요. 노후가 되어가지고 언제 고장 날지 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놨는데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수비하고 이런 것이 혹시 대비해서 세워 난 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고장이 안나가지고 남긴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고장 날것 대비해서 여유 있게 잡았는데 고장이 잘 안나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 같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항상 이렇게 세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고장 날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보시면 하망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근데 아까 지금 말도 많고 그 쪽에 동민들이 불평도 많고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틀려서 굉장히 아직도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추가 공사 3개가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추가공사는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중앙초등학교 노선하고 하망동성당 노선하고 현대증권골목 노선하고 3개가 있는데 대영인쇄소부터 한국슈퍼 가는 그 길이 옛날말로 나무전 골목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달라고 주민들이 작년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기들 해달라고 근데 그게 지중화하고 가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0억이 그래가지고 추가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망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도 많습니다. 말도 많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돼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앞으로는 국가정책 트렌드가 보행자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여길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영주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를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불만 많은 분들은 주로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고 공사 중에 통행에 불편 때문에 불만이 많은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면서 매주 유인물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불만도 많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하니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지금 그러면 제일 불평 하는 데가 그쪽에 농협에서 중앙초 거기에 있거든요. 그쪽이지 실은 저쪽에 중앙약국에서 천주교로 향해 가는 거기는 불평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일 불평이 그건데 거기 보니까 차도는 좁고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실은 사람이 다니는 거기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원화 밭이 벤치도 있고 하 데요. 보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벤치 나와 앉아 있을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시에서 그렇게 추진할 때 보니까 주민들한테 여러번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왜 저렇게 불평이 많나 봤을 때 아마 그게 이렇게 환경개선 좋다 이것만 생각했지 면밀하게 주민들이 요런요런 걸로 들어와서 차도는 이래가지고 인도는 불필요하게 더 넓어지는 것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못했어요. 못해서 되고나니까 불평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추가 사업을 해가지고 제일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완화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쪽이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쪽은 이쪽인데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차마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을 많이 해요. 하는데 어쩌면 주민설명회 나오지도 않고 또 나왔다 해도 이렇게 된다는 완성품을 이야기해서 그런 걸 비판하면 덜 한데 그냥 막연히 좋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지금 저러는데 실은 과장님은 다 해결 된 것같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아직도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말이 많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근데 거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중에 있는데 시민들이 조금만 장래를 보면요 거기가 사실 주원인은 주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말하면, 차를 세우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차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길에 차가 없으므로 해서 그 길이 점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저희들이 전국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계속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기 동부농협은 안하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동부농협이 이해하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말까지도 있어요. 일단, 그것도 준상가였거든요. 준상가인데 그렇게 되므로 영향이 좀 있고, 실은 인도가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인도가 해놓은 것 보니까 많이 넓고 벤치까지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만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서 불평의 소리를 좀 덜하게 해야 되고, 실은 그 길에 벤치에 앉아 놀 정도로 지금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요? 거기 다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아주 장사가 잘 된 가운데 그러면 몰라도 지금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민원이 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지금요. 시장님이 원성을 많이 듣고 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야기를 여기서 못하겠지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 완화되지는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인삼제 마당조성 및 인삼제 복원사업이네요? 그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뭘 하는지 설명을 좀 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여기는 현재 개삼터가 금계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고증을 받아서 앞으로 인삼축제할 때 인삼 고유제 입니까? 고유제하고 이런 거를 여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개삼각이라고 해가지고 비석을 담는 그런 개삼각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이게 국비는 많고 시비는 적어서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나중에 운영관리 이런 면도 좀 생각을 심도 깊게 해야 할 문제여서.. 풍기온천 밑에 있는 그 뭐지요? 건물? 인삼?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박물관
윤점

황윤점위원

박물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제가 염려되는 마음으로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경비 드는 거는 없는데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한 거는 어차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개삼각하고 그 다음에 개삼터 이런 거는 건물지어 놓아도 그게 유지비 드는 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여기가 인삼을 제일 처음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 관리는 마을에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공모신청해가지고 당선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4:22 정회

14: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제7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한원 토목팀장입니다. 최종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배종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권철환 철도TF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행정사무처리상황도 이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94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이산권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선비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배추 가공공장하고 무슨 관련 있는 건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선비마을경관은 이거는 석포교 아시죠?
석포교 바로 앞 좌측편에 짓고 있는 그것이 선비마을경관쉼터이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 소바우 하는데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마을입구에 논에다가 배추절임시설을 위치가 틀립니다. 동네가 틀립니다.

이재욱위원

선비문화센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규모는..제가..

이재욱위원

이용 목적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집회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하게 다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는 집회뿐만 아니고 거기서 다른 한자연습이라든가 이런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상세한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영주시민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좋잖아요? 그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주민들과 합의해가지고 시간대를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시민이 더 많이 써야 소문도 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을협의회장하고 이야기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쓰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그 안에서 세미나도 가능하고 숙식? 음식은 안 되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숙식은 거기서 안하고요. 숙식까지는 아직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 모일 때가 없지 않습니까? 집회장소가 되고, 또 토론도 하고, 마을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마을이 와가지고 거기서 면사무소 대신에 활용 할 수 있고..

이재욱위원

사실 보면 동네가 인구가 많지 안잖아요? 사실 그 동네 주민만 쓰기에는 사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거기에 신암1리, 2리, 3리하고 주변에 마을은 많습니다만 하천 옆에 외딴 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마을에서 모이기는 좋습니다.

이재욱위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집회도 할 수 있고..또 모임도 할 수 있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주차장도 넓습니다.

이재욱위원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이용을 해야지 그 동네주민 해가지고 맨날 비워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영주 평은 지곡, 오운리 창조적마을 예고개 그건 지금 산속에 숲길이라든가 산을 정비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어떻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생활기반해서 예고개 활성화센터, 장승공원도 하고 생활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잡혔다고 말씀드리기가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이재욱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댐 들어서고 하면 동네 민가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휴양시설 자리에서 무슨 모임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 가서 할 수 있고 거기서 숙식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추진계획도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올 10월까지 승인을 맡을 계획인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능하도록 되도록이면 공동으로 이용하고 건물을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이라든가 자연환경이 그런대로 잘 보존 되어 있거든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건물 지어가지고 예고개 주민들은 얼마 안되니까 그분들 사용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영주시뿐만 아니라 다른데 에서도 와가지고 그걸 이용 할 수 있도록 숙식이 가능하면서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숙식은 검토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우리도 보면 게이트하우스..봉화도 가보면 게이트하우스가 있긴 있어도 거기도 보니까 상호네 두릅마을해가지고 제대로 갖춰진 데는 거기 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숙식이 가능하면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종친회도 하고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도 33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안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84페이지 보시면요.
초암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13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지금 도로폭이 변경이 되었지요?
7.5m에서 6.0m
이거 왜 도로 폭을 이렇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폭을 좀 줄여 달라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시달렸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농어촌 도로중에서 우리가 폭은 3m이상하면 되긴됩니다만 처음 할때에 폭을 좀 크게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선으로 하면 버스도 대 버리고 이래하면은 나중에 좋은경관을 버스 매연가스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 폭을 줄이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접수되고 이래가지고요. 국립공원도 협의를 봤습니다. 국립공원도 저희들하고 같이 그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는 다 보상이 됐지 않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거의 다 되어갑니다. 보상이 어떻게 됐냐면 총35개 필지인데, 지금이 31필지가 완료가 되었고, 4필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거는 저희들이 활용한 공간이 많은 것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거의 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의 반은 우리가 하는 것은 1.6km 이지만, 국립공원도 한 1.5km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공원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중간에 쉼터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나무도 하는데 이야기가 이제 안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주변에 자생하는 것을 해야지 외딴 데 개딴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철쭉제를 많이 하고 이런데 철쭉을 같이 심자 철쭉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철쭉을 도로에서부터 보면서 올라가도록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철쭉을 심고 소백산 그쪽편에서도 철쭉을 심어가지고 철쭉거리를 조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철쭉이 시중에 심는 그런 철쭉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적은 거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 철쭉하고 산에 철쭉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산에 살 수가 있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산에 있는 철쭉,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꽃?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철쭉이 옳은 철쭉입니다. 철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개발해가지고 보급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서 실제 옳은 철쭉을 구입해서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소백산에서 나오는 그 철쭉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시중에 봄철에 심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실은 2018년까지 공기가 지장이 없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돈만 확보되면 공사하는데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만 시에서 시비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많이 확보해 주시면 되는데 적게 해주시면 마지막에 가서 애먹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거기 배점 초암사에서 부터 올라가는 경관이 참 좋고, 우리 영주시민으로서 자랑으로 생각하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잘한다고 하는 게 잘못 되어서 너무 인위적이라든지 안 어울리게 하면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하려고 하지 말고 심도 깊게 해서 이미지가 밑에까지 연계되도록 심사숙고하셔야지.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 이라든지 그냥 조경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심의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 읍면지역 이게 LED램프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한 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바꾸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LED램프로
바꾸는데 올해 750백만원, 1,650백만원을 17년 이후에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가 2,000등이라고 했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전체 2000등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올해는 몇등이 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올해 691등이고요. 내년도에 1309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는 읍면이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작년에 시내지역은 했고요. 올해도 이것도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읍면지역 가지고 올해,내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기읍에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쯤에는 면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750백만원이 풍기읍에만..
아. 예 그리고 면에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내년도에..
윤점

황윤점위원

내년도에 1,650백만원 이것 갖고 한다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부석, 순흥, 단산 이런데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에너지도 절약되면서 거리도 굉장히 밝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요. 솔향기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근데 솔향기마을이 이름도 예쁘고 사람들도 이제는 알게 되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 되는 게요. 이런 마을이 정말로 잘 꾸며져서 전국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940백만원이면 종합개발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솔향기 마을안길 정비, 안내간판, 홍보마케팅, 컨설팅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물론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더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별로 그렇게 하는 게 수익성이 없어 힘이 든다면 주변에 기본적인 것보다도 정말로 식당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그런 것도 개발사업 아닌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데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식당의 메뉴도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안에 내용이 실은 중요하거든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제가 봤을때요.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의 메뉴 이런 거는 과거에 이사업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사업들로 해가지고 식당운영은 그쪽 편에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외에 바깥이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아, 건설과네. 그래도 서로 의견 나누어서 자랑스런 솔향기 마을 아니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가뭄대책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가 상반기 중에 몇%로 지출이 되었는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상반기에 %는 잘 모르겠지만, 한해 대책을 하면서 거의 발주는 다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하여튼 지금은 장마기간이지만 한해 대책은 아마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문수지역을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그 71쪽에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4공구사업 있잖아요?
4공구 사업 여기에 화물차량 과속문제로 민원 발생이 많은데 그 대책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자마이마을 구간입니까? 거기에 400m 구간이 2차선으로 가다가 간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커브도 심하고 차가 오면 비킬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가보고 위원님도 와 보셨지만 거기 3개소 저희들은 계획에 처음에 이왕에 땅은 우리가 사고 그 구간에 만들자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주민들하고 다 하는 거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건 안된다 3개소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대피소 3개소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국도 5호선 내리자마자 거기서 남부분소까지 확장하는 거 하고 거기서부터 고개 너머까지 지금 덤프차가 계속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 시설공단 하고 협의를 두 차례나 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니꺼 내꺼 따지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합작해서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대피소도 여러개 만들고 그래하려고 이틀 전에도 석축인하고 빨리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대피소 만들기 전까지는 특히 그 트럭 차량들 서행 좀 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또 앞으로 8월달 중에는 아마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분소가 개소할 예정도 되어 있으니까 특히 거기는 정말 신경쓰셔야합니다. 사고 안나도록..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승평교 개체공사 있잖아요?
여기 혹시 지금 현재 기존 교량을 보수 사업은 안해도 되나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저도 생각이 굉장히 겁이나가지고 과거에도 내려 앉을 것 같아가지고 나무를 박고 돌 박고 했는데요. 요번에 안전점검을 하니까 또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송명애위원

괜찮다고 나왔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상하게 보기보다도 틀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15억을 해가지고 전부 17억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조달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더도 의뢰해 놨는데 만들게 되면 외상 공사를 하더라도 같이 얹혀버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완공 지으려고 합니다. 협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다 급한 것 이지만 교량 중에 최고 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가 계속 왔다가 돌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초과 차량들이 가끔씩은 통과 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만약에 그랬다가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 물론 거기에 안내판은 설치를 해놓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두전 교차로~장수농공단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현재 지금 1km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량이..
여기에 혹시라도 다른데로 연결시키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거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일단 사업량은 끝나는 걸로..

송명애위원

예, 전부 1km 이에요?
하여튼 저희들 관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데 연결이 된다면 모르지만 사실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마 해놓으면 많이 이용하지 싶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는데요. 이게 99쪽에
이게 과거에 정주권 사업 이라던데 그럼 풍기하고 평은은 정주권 사업을 그때 덜 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 안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안했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올해 2016년도에 마치는 사업인데요. 여태까지 다른 면부터 하다가 마지막에 두 개 읍면을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15:28 정회

15: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원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길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상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형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에서도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어서 2016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14쪽에 신규 공중화장실 이걸 봐가지고 잘 몰라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둔치에 2개, 시민회관 옆 1개, 무섬마을 1개인데 무섬마을은 알겠는데 시민회관은 어디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시민회관에서 우측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재욱위원

정문앞에?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구대하고 중간 지점
그 지역에 해놨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퇴근하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 휴일에 차를 데고 어디 가는 사람이 많은데 불편이 많다고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에 신청을 해달라고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서천둔치는 기존 것을 교체 하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냄새도 많이 나고 수세식으로 안 되고 손을 씻을 수 없어 이래돼가지고 작년에 도체 때 4동하고 올해는 나머지 2동을 가흥2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이재욱위원

팔각정 밑에 넓은데 파크골프장 밑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 옆에 그렇게 2개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항상 행사 있을 때 보면 가람솔인가 그쪽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화장실 없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설치를 하려니까 그게 도에서는 하천에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 있던 것을 가지고 그게 차집관로가 내려가니까 차집관로 막 바로 연결하면서 물만 수세식으로 하는데 그쪽으로는 차집관로가 내려가는 관로가 없어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그쪽은 관로가 없어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차잡관로가 있어야 막 바로 연결되는데..

이재욱위원

그 쪽에 행사도 많이 하는데 갔다가 가려고 하면 가람솔까지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볼일 보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아니면 하천에 안 되면 하천둑 있는데 시민회관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쪽에도 한 개 쫌 구석에..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237쪽에 슬레이트 지원금이요.
작년에 슬레이트 지원금에 대해 보면 사업비 집행을 많이 못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해마다 다른데 보다는 많이 하는 편이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는 건 집이 돼야하고 조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시상할 때 3등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최대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재욱위원

신청이 요즘 보면 옛날에 천정도 석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집 같으면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오백만원 세워놨는데 그런 도로는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국가 건물 같으면 이게 주차장도 가능하네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하여튼 나오는 일부는 사실 편의를 봐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는 환경사업소에 지원도 해주고..

이재욱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면 오래된 건물이어서 전부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 있더라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1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인데 지금 민간위탁 하기로 되어서 민간위탁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민간대행 대행료 원가산정이 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직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용역중이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용역중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지금 민간대행 사전 안내 공고가 7월중이라 하는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줄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입찰 부친다고 안내를 해주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공개입찰해가지고 가격을 맞는 사람이 나오면 그래 해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원가산정 이게 7월 언제까지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번주에 거의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번주에 나오면 7월중에 안내 공고해서 8월에 공개입찰 되네요? 그지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은 민간으로 갔을 때 요금 문제가 혹시 올라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별로 시자체에서 하기 원하고 민간, 개인이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타당성때 검토가 됐는데요. 요금은 지금 현재보다 올라가지 않는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올라가지 않고, 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2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인데 지금 여기가 행정처분 조치결과 13건 되었네요. 경고가 8개, 개선명령이 4개, 폐쇄명령이 1개 실은 이게 배출이 어떤 쪽에 폐쇄가 되고 개선이 되는지? 폐쇄는 뭐가 나와서 어디가 폐쇄됐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가지고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무허가 이래가지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무허가
윤점

황윤점위원

아, 무허가라서 폐쇄
그럼 뭐 배출이 돼서? 어떤 것을?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대기 배출을 원래 일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없이 광택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산에..
윤점

황윤점위원

경고는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경고는 사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조치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개선명령 이거는 언제까지 시행해야한다 기한을 정해놓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환경오염문제 배출에 관해서 시민들이 많이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했다는 것도 좀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6:18 정회

16: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교통행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상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장윤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중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원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지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에 2건의 지적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손해보험 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의 건과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소홀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 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는 저희가 과년도와 2015년도를 합해서 징수 결정이 3,259백만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13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부과한 과태료 징수가 너무 미흡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관련 자동차 등의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율 확보를 판단해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번항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저희 검사 과태료 총 징수 결정액은 15년 지난해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1,2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을 9천만원해서 현재 미수액이 1,144백만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손해보험 배상보장법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가지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는 같은 관계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과태료 체납이 많은 거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집중적으로 납부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건 중 시효성이나 체납자 사망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시행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압류가 미처 되지 못한 물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효 완성 전 압류 조치로 징수권을 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많은 업체는 수시로 방문해서 징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징수와 연계해서 지방세 관련부서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 체납세액 징수를 약 33천만원, 결손을 2억원정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부분 세출예산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어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어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46쪽 자동차 과태료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차량에 대한 세금 이런 거 보면 그걸 안 내기 시작하면 한 일년만 지나서 가보면 차가 없어요. 대개 그런 수가 많아요. 그래서 징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번, 세 번 보내가지고 네 번째는 바로 압류 들어가야 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요.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시지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차량등록업무를 해가면서 체납을 관리하고, 사실은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전담부서가 지금 없는..

이재욱위원

차량을 바로 압류 들어가서 행동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거는 시간 주면 시간 준 사이에 차는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교통환경 범시민대회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홍보의 효과라는 게 즉시즉시 나타나지는 않고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몸소 피부로 느껴서 정착을 해야지 계량화하기가..

이재욱위원

이거는 시민한테 비난 받을 겁니다. 사실 도로를 행진하고 이거는요. 하마 20년 전에 쓰던 수법입니다. 지금은 사실 조용히 다가가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냥 길거리에서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더 인상할 생각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주차장에 500원씩 받고 있고 경유차나 저공해 자동차는 50%할인해서 250원, 그 부분도 지금 많다고 분쟁이 있어서 타 시군에 대도시에 높은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주차장도 부족한데 주차단속을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 향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인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요. 노상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요금이 싸다보니까 한사람이 장기주차를 많이 해요. 차가 들어왔다가 빠지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못쓰고 한사람이 장기주차하고 이러거든요. 요금이 좀 높으면 요금 때문이라도 오래 장기 주차된 차가 빠지거든. 그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당장 뭐 내년이나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로 일부 확보하면, 그때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도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노상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언제 그을 생각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필요한데는 표시판도 달고 다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있는 곳이 거의 장애인들이 접근도 못하고 필요도 없는 이런 부분에 보면 원당천 이쪽으로 보면 그것도 시내쪽이 아닌 철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체장애인이 거기다 빼놓고 도로로 건넙니까? 아니잖아요. 시내도 항상 시장진입이 용이한 곳, 가장 진입이 용이한 곳에다 해줘야 하지 이용하지도 못하는 뒷골목에 넣어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저희가 현장을..

이재욱위원

시내에 사용하기 쉬운 곳으로 앞으로 그어 주세요. 그리고 요금은 안 받으면 안돼요. 받아야 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요금은 50%할인해 주고

이재욱위원

50% 받아야하고요. 지금 변두리 지역에는 있지만, 시내지역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시장에 볼일 보러 왔는데 차 될 때도 없고 짐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도저히 시장 진입이 안 된데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33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고 싶은데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이 200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편입 토지는 몇 평이나 되는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편입토지는 약 2,700㎡로 8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차타워를 하기 때문에 한층 당 약50~60대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곳 바닥일 경우에 한 70대 이렇게 해서 200면 정도 설계는 나와 봐야 하지만 저희가 추정하는 건 200면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단층은 80면이고 몇 층으로 돼서 200면이 된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층으로 만들면 옥상층까지 4계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차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자기가 직접 몰고 가서 파킹을 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토지소유자한테 보상하고 이런 거는 아직?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보상 단계는 아니고요.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감정가격이 토지소유자하고 감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재부에 신청해놨고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 하는 중이고,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래서 면수가 좀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아직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국비 확보를 전제로 지특사업 이다보니까 도 자율편성이어서 도에서 편성해서 기재부에 승인받아서 내려주는 건데 지금 아마 될 겁니다. 되면 당장 올해는 사실 할 게 없고요. 내년 예산부터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 후보지가 한군데만 났었는지? 아니면?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점주차장은 현재 영주동 구성공원 인근에 1개가 있고요. 주차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보지가 하망동 보행환경사업지구에도 있고, 휴천2동 현대아파트쪽에도 있고, 요소요소에 저희가 다니면서 가흥신도시도 몇 군데 있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보려고 결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토지보상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이 최하 10억정도 있어야 토지도 매입하고 설계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래서 특별회계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전에 다 걸어서 다니는 것도 한 발짝 덜 걸으려고 하는 게 심리거든요. 근데 문화의 거리 경제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계속 주차장 문제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쪽에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원하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지가 거기만 생각을 해보신건지 아니면 다른데도 생각을 하시는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문화의 거리 인근에는 과거에 60억 예산으로 지금 문화의 거리를 만들 당시에, 상인들이 차가 안들어 오는 걸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 문제가 바로 타고 내리게 편리하게 해 달라 이러면서 거기 주차를 문화의 거리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건의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당초 취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사실은 그 문화의 거리를 걸어서 가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은 들어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신 후보지 중에 대원모텔 유료주차장 뒤쪽 그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가가 워낙 높아서 당초에 할 때 협의가 영 안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5개년 계획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장에 1~2년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하 뭐 5년씩 이렇게 걸려야 하는 거고. 하망동 공영주차장은 2013년부터 했는데요. 4년만에 완공했어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주차장을 주변을 더 확보해놔서 200면이라 그래요. 거기에도 가능한데 200면 나오겠는데 그렇다면 좀 더 그쪽에 한다면 문화의 거리에 세워놓고 물론 다니는 건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13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