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의안 번호 225호입니다.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현재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고흥군의 책무 공익신고의 처리안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보면 총칙에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3조 고흥군의 책무이고 제4조를 보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서 공익신고의 처리를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의 신고를 했을 때 보호를 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하고, 제8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입니다. 제4장에는 제11조 부터인데요 우수기업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 기업을 선정해서 지방세도 면제하고 이런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부패행위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그리고 포상금 지급 신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신고 보호법 개정이 표준조례에 의해 제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만 이렇게 개정시키는 것인가요?

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군민 권익위원회에서 일부 전면 개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뒤쪽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보면 군수가 권익위원회에 추천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포상금은 없고 우리가 신고자 내부 고발자가 있을 때 권익위원회에서 해 갖고 이익이 될 때는 금액을 정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줍니다. 우리는 1000만 원정도.

우리는 추천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부대 대체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영남면 남열리 일원을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특구 내 군사시설이 있어 특구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국방부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한 군사시설 이전 조건으로 특구 개발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어 건물 신축장소인 동일면 봉영리 산150번지의 토지 면적 2000㎡ 내 건물 3층 규모로 신축하여 국방부에 양여하는 것으로 사업비 7억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남면 남열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을 위하여 특구 내 군사시설 부지 및 건물을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특화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매각예정 대상지는 남열리 188번지 등 토지 5필지 및 건물 8개소 405.07㎡ 규모로 감정평가액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고흥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요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방수요에 대처한 대한 소방력 확충으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풍양면 상림리 고흥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 훈련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풍양면 상림리 232-1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1371㎡이며 공시지가는 830만 원이고 매입가격은 추후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지역에 편입된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국방부에 양여하고 국방부에서 우리 군으로 양여한 재산을 취득 후 특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함이며, 고흥소방서 행정동 신축 공사에 따른 소방훈련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남열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 관광산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우리 군 발전의 핵심 사업이며 고흥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은 향후 소방서에 대처한 소방력 확충으로 군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여기는 안 나와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봉래면에 소방센터가 들어서죠? 거기는 지금 결정 돼 있는데 토지매입 안 합니까?

방금 우리 송우섭 위원이 말씀하신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을 위해서 당초에 군부대 시설의 어떤 대책이 사전에 이루어 져야 되겠는데 이제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그간에 특구의 특례를 기부양여로 국방부와 의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내부적으로 연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단계에서 시행자가 직접적으로 시행사항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국방부와 내부적 협의만 쭉 진행을 해 왔었지 실제 이행을 못 하다다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실제 시행자가 지정자가 지정이 되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실제 상황으로 엮어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와 속도를 내고 있고 서둘러 주십사 라고 첨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리조트특구 공사 현장이 가깝습니까? 부대시설이?

특구 현장에는 레이더 기지가 있고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동일면 소재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 있구나!

그런데 부지를 선성하는 데서 조차도 국방부 시설관리 공단 31사단 연대 대대에 이르기까지 작전성 검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인가 하는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까지 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회 기간 동안에 군 부대시설을 대처 이전 해 줘야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입니까?

예, 꼭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풍양면 상림리 소방 신축에 따른 묻고 있는데 기존의 119소방 시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민간이전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군노인회 운영지원사업 시 발생된 이자 3만 5989원을 미징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노인회 운영비 지원사업 발생이자 3만 5989원을 지난 4월 27일에 반납 조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연찬을 잘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환급 부가가치세 자산관리입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아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자산과 상계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거금휴게소 등 2건의 환급된 부가가치세액 4억 5900만 원을 2015년 재무결산 사회기반시설 자산에서 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2015년 세입이월금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 63억 3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억 8600만 원으로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이월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 2회 대책을 수립해서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부동산 및 직장급여 예금압류 등을 병행추진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묻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보면 지금 이렇게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 계류압류, 기타인데 이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자료 숫자를 행방불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안 됐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행방불명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자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전문용어가 되어가지고.

세외수입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재무과에서 과오납 처리하거나 직권말소 시킬 때 직권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납세 의무자가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털어가지고 결손을 막는 방법으로 숫자를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체납액만 자구 법률적으로 지방세법 관계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행방불명자가 관리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은 내가 봐서는 행정용어상 맞지 않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채권 확보가 된 것은 당연스럽습니다만 기타는 주로 무엇입니까? 기타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13억이 되는데 기타는 주로 어떻게 분류를 한 것입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전체 과태료 중에 6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58%가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네요. 지금 이렇게 많은데 차량이 고흥군 관내 주소지만 등록 돼 있고 대부분 차주는 타지역에 있어 연락이 닫지 않는다 든지 하는 형태입니까? 검문소 있지요. 검문소 시스템에서 과태료 차량이라든지 불법차량 등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러던데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48쪽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은 2017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한창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덤벙분청문화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관 기금관리 조례에 의거 작년 2015년 9월부터 조성하였습니다. 본 관리기금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의거 지출과 관련하여 기금출납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지출결의서 작성 시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기금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요, 재무과 경리계에 장부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가요? 운영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 경리계에 장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재무과 경리계 장부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기금지출결의를 잡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지출결의를 잡아 집행까지 합니까?

예, 저희들이 e호조상에서 지출하게 되면 전부 경리와 재무과를 거쳐서 갑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e호조로 하기 때문에 ……

혼동하지 마시고 기금을 관리를 하시는데 지출을 할 때 재무과에 의뢰를 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기금은 재무과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이것은 지극히 어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직 지정이라는 것은 기금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무과 징수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나 관직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식적이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몰라서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무과에서 집행하는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소장 박소언입니다. 2015년 보건소 소관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정산 시 발생된 이자 미징수 관련으로 3건에 8만 6000원으로 예탁기관으로부터 반납 완료 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결산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저희 기획실은 총 기정예산액이 12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9100만 원을 삭감해서 1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저희들 예산액은 위원님들께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3대 군정 혁신운동으로 해서 대부분 사무관리비는 대폭 저희들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면 87쪽 207입니다. 연구개발비를 3억 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유는 각 실과마다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드론에 대해서 1억5000만 원으로 올리고 해서 그동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 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취합해 3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증액 된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기관공통 운영에서 여기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는데 2000만 원 기정예산 되어 있습니다만 포상금으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실과별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등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인센티브를 줄려고 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으로 3월 말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관리 있습니다. 201입니다. 방송사를 통해서 고흥군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308입니다. 여기에도 6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분석 용역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까지는 계속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 3억. 이것이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됐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특예산 우리 군 예산이 한 5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적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해서 민선 1기부터 해서 유상철군수 때 중장기발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 발전해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또 아마 2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해서 권위 있는 산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종 시책사업이 있다 보니까 특히 드론 산업 같은 경우로 1억5000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합쳐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좋을 것 같아 지금 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만약에 예산승인이 났다고 했을 때 금년의 추진 추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장기발전계획은 내년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면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9월 10월에는 기본안이 나오고 최소한 내년 2∼3월에는 최종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2018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타당하다 해서.

용역을 줘야 내년 2∼3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국도 군정 홍보비 정비 해가지고 매년 예산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지금 29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당초2900에 삭감될 예산 중에 반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4차선 국도 군정 홍보판정비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과역면이랑 이렇게 고흥에서 가다보면 기존에 해 놓았는데 낡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4차선 큰 곳으로 3∼4년 되어서 색도 다시 하고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페인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가 본데 어떤 것은 수명이 100년 간다는 페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것 투자되더라도 해가지고 불과 2∼3년 만에 교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중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이렇게 전체 실과에 해당되게 하든가 해야 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읍면별로 시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합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각 과별로 별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무과에서 세정이나 산불관리 이런 것은 관련 실과에서 하고 특히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조기집행이 국정아젠다다 보니까 전 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단위라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한 포상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중적 포상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각 과에서 읍면 단위에 하다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면 단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태한 면 단위도 있을 것인데 물론 그러한 것은 당근과 채찍을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줄 세우기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나 이런 중복된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본예산액 1051억 8361만 7000원 대비 4.06%인 42억 7114만 8000원 증액된 총 1094억 5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 소관으로 이동봉사단 운영 일반운영비 776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ㆍ접수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 행정추진 사무관리비 180만 원, 복지포털 웹사이트 개발비 8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는 6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포상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샵 추진 교육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소관으로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3만원을 증액하여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능ㆍ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만 6000원을 감하였고 기부식품 제공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위원 회의수당으로 13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업무 추진 우수읍면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입니다. 소록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보상금 240만 원을 증하여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행사운영비 535만 원 지역사회복지지원 사무관리비 392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무관리비 125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읍면 통합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읍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을 위해 468만 원을 증액하여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를 지방공무원 급량비 기준단가 적용하였고 복무요원 인원수 증가로 인해 급식비로 7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행사운영비를 2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충공원은 2017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준공식 행사운영비 43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현충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 32억 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소관으로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변경내시에 의거 161만 9000원을 증액된 24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자활근로장려금 근로장례세제와 일원화로 폐지되어 16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3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3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사무관리비를 75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관련 국도비 변경으로 기초 장애수당 등 3억 60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금년에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3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경상예산 819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억 3659만 1000원, 발달재활서비스 280만 8000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은 설치기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금년 하반기 운영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4대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일자리 사업일환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변경코자 11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는 목 변경분 일반운영비와 변경내시에 포함하여 1억5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소관으로 저소득 노인지원 기초연금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지원관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34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도ㆍ군비 비율로 조정하여 도비는 3500만 원 증액하고 군비는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지원 경상예산 198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관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비를 추가 확보 1개소 4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두원 금성 경로당 보수사업은 건설로 이관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덕 당중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도ㆍ군비 비율을 조정하여 도비는 2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4개소 확정으로 1800만 원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도비보조금 폐지 삭감으로 2270만 1000원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도양 소봉ㆍ도봉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장사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37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여성보육 소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분야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11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여성회관 관리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분야에서는 14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57만 8000원을 감하여 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7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보조사업으로 월 5만에서 7만 원으로 변경되어 192만 원을 증액하여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6명에 대하여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ㆍ가족지원 분야로써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2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무관리 18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3만 2000원 절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보조 인력 인건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0∼2세 보육료 지원사업비와 가정양육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억 1321만 1000원과 13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6만 4000원과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도비 변경내시로 7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20만 원을 증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1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변경내시로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변경내시로 1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각각 1846만 원 1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조사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216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신규복지직 월액여비로 81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 1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거 93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 특별회계분야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4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시군 간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6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보육담당 소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설치되어 여성 취ㆍ창업 교육 여성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 591만 7000원을 2016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축소했던 사항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원 조성이 이렇게 32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가 아닌데 말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할 때 56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1차에 22억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나중에 2차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기로 해서 32억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2억 4500에서 32억.

당초에 22억입니다.

44억 5100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불부합 된 사유가 있어서 증액 하게 된 것인지, 현장의 여건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던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의 전체 계획이 56억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이 22억을 계상했고 2차 사업으로 32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예산에 많은 금액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99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무궁화 및 스톤부조벽화 등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 현충공원을 조성하는 데 무궁화 조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물 사업입니다.

106쪽 한번 보세요. 지금 공동생활관 설치인데 1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시설비 4000만 원입니다.

이 4000만 원은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1개소는 신축은 아니고 설치지원인데 어느 곳입니까?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봉남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곳입니까?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하세요.

이것은 소관이 잘못 되어서 사업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두원 금성 경로당 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도덕 당중 경로당 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올려서 2500만 원이 갔다는 얘기인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복지과가 요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사유를 붙여서 공문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담당 신동호입니다. 자활장려금 폐지는 세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은 폐지되고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에 15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전산 개발비인 지방세 ARS안내시스템 서버 부품교체에 360만 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전산개발비 2300만 원, 신설부서운영을 위한 세외수입운영 일반운영비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1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업무담당자 국외문화체험이 4000만 원, 133페이지 지방세 징수 올리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산업과학고 신청사 개발예정비 매입비 17억 9593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134페이지입니다. 포두면사무소 청사 보수로 1000만 원, 대서면사무소 물탱크 교체 800만 원, 도덕면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및 토지매입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건설과 등 5개 실과소와 읍면 복사기 교체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으로 2014년 도비 사용 잔액 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예산 줄이기로 1억 2792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우리 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지매입 청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6년 조성계획이 수입이 7억 5676만 9000원이고 지출이 372억 2697만 8200원입니다. 2016년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5382만 2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및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 위배여부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입니다. 지원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설계 및 건축 공사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산업과학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말입니까?

예, 우리 부지 옆에다가……

예전 현장에서 설명하셨던 부분입니까?

예, 그 옆에 부지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 청사부지에 안 들어갔다는?

예,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예정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버려야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들어 있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단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는 얼마를 투자한 것입니까?

투자를요?

청사부지에 들어있는 금액이요?

17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순수한 그것이고 이것은 농고 뒤에를 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일부 2필지는 매입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병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50억 66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4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예산 줄이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40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토지보상 청산금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된 과역 연등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맨위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중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89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정비사업 재료비, 시설비는 금년도에 금산면 연홍도가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도비 2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주거급여 사업은 기정 예산액 24억 8338만 8000원 대비, 3억 3779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당초 도 가내시 통보금액 이후 확정내시 변경분으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즉 임차비와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국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로 1520만 원, 그리고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위생업소 홍보용품 앞치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친절교육 시 기존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뮤지컬 공연을 가미해서 교육이 지루하지 않게 교육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식품안전ㆍ공중위생 평가 포상금, 위생업소 점검 근무복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도 평가 시 식품위생관리 우수기관 표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고흥우항공축제 시 우주과학관 식당이 있습니다만, 관내 업소를 이용하기 쉽도록 음식홍보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음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브랜드 향상을 위해 1시군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 2600만 원은 글로벌 외식환경에 기여하고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탁과 의자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3대 청결운동사업 추진을 위해 위생업소 홍보용품 구입비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모자가 되겠습니다. 145쪽은 늘어난 인력, 즉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공무원 교류근무로 하동군 직원 1명 증가분과 지적재조사계가 신설된 1명이 증원되어서 각각 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46쪽입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6만 4000원, 주거급여 1억 6833만 7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30만 5000원과 이와 관련한 2015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사용잔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65만 3000원, 식품안전관리통합정보망 구축장비 20만 1000원, 유해식품차단시스템 설치 1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위생업주 교육을 합니다. 3시간동안 하는데……

예, 그런데 보통 자료에 의한 주입식 교육을 하다보니 지루하고 단조로웠는데, 이 뮤지컬이 다른 뮤지컬이 아니고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면 재미있어 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연형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1시군 남도음식거리 각 시군마다 1개씩을 5억 원씩 2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년 2억 5000씩을 주면서 전 시군에 1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계획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 이내에 같은 동종의 업종 6개 있어야 한다 든가 하는 특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순천 윗장 같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무슨 거리 특별한 음식이 이미 알려져 있는 곳을 탑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간판을 정비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이나 휴게 공간입니다.

143쪽 하단 위생업소 홍보용품 앞치마 구입이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물컵 지원에 700여만 원, 수거봉투 200만 원 등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앞치마 같은 경우는 주류회사 같은 곳에서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우리 식품위생업소가 150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해 놓은 것이 한 8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 당 하나 절반 정도가……

지금 앞치마를 살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업소가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앞치마 다 사용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물론 업소별로 나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괄 군 전체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최소 한 개소 이상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이고 특히 그쪽 업소에서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가는 생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업소의 교육 같은 것도 뮤지컬 등을 해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으로 한다고 하셨죠? 아직도 업소가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가끔 우회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느끼기도 하고요.

친절교육은 일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니까 교육 때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일 말고 공휴일 같은 경우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녹동 같은 데 오신다고 해요. 다녀오신 분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점검 근무복도 구입한다 그랬는데, 우수기관 표창 받아서 시상금으로 마련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상 받은 것으로 어차피 예산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계 직원을 위주로 해서 단체복 같은 것으로 맞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못 얻어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주항공축제 음식 홍보관 운영했어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예산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민원실에서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관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같은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안 될 까요?

군비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분야는 그쪽에서 예산에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축제는 하나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주요 부서인데 별도로 음식 홍보관을 만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최근에 별도로 향토음식점을 이번에 따로 음식과학관 식당 외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에어컨비와 막사 텐트 비용으로 3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관광과에서 추가로 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0쪽에 토지보상청산금이 지금 당초 155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등기부등본상 가지고 있던 토지보다 적게 가지고 있을 때는 돈을 돌려 줘야 하고 많이 가졌던 사람은 저희들이 손을 세입을 잡아 들여서 결국은 환산하게 되는데 그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청산금은 청산금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더 많은 토지를 가져간 사람은 별도로 세입을 나중에 잡습니다.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10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예정인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약 1550만 원 정도 소요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정도 더 필요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농어촌마을경관 개선 사업이 텃밭조성, 해안꽃길조성, 마을쉼터 조성해가지고 4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전라남도에서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금산면 연홍도가 우리 군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연홍도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연홍도 사업입니다. 관광과 차원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따낸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연홍도 둘레길 조성사업은 기 사업비가 투자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전체적인 계획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발견합니다.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주체가 문화관광과라 하면 예산 소관이 한 곳으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흥만 관광개발지 용동에 하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세 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세워져 있어 놀랜 부분인데 연홍도라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가고 싶은 섬 했다하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예, 시군에서 편리하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에 질문을 어떻게 했냐하면 그쪽 주민들은 선박 도선이 가고 싶은 섬이 됐을 때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현 도선가지고 내리고 배를 타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위험성을 노출한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해야 됩니다.”라고 답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그런 것은 참 정리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 143쪽을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신규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주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택개조 사업비로 소소하게……

대상자 선정은 별도로 하실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144쪽에 모범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는 현재 우리 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20개소가 되어있고 자부담 50% 정도 개소당 200만 원정도 해서 13개소를 추가로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200만 원을 우리가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시설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15년도에 잘 아실 겁니다만, 2015년도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방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 빨리 식사를 해야 해서 테이블 설치가 나왔던 건지, 이것이 처음 보고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13개소 해 봐야 우리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물론 재원 문제가 되는데 순수군비네요?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 가면 신발을 벗으면 불편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고흥은 좀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고흥이 어떻게 보면 여수 연륙이 연결이 되고 우주센터 등 관광시설이 센터가 되면 고흥도 머지않아 테이블 식으로 시도가 빨리 정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약 2억 2500만 원이 증가된 69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소급분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보면 주민복지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소록도 자원봉사 활동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명예 군민으로 인정을 받았던 마리안느ㆍ마가렛 김혜신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소록도 자원봉사 활동 포상 시상금으로 1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을 보시면 군청사 출입보안 시스템 보강과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가 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900만 원 가량 돼 있는데 인터넷 전화시스템 녹취서버 구축비 4000만 원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심하게 하셔서 나중에 친절하게 대흥했다는 내용을 녹취를 통해 방지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을 보시면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 구축사업이 매칭 되어서 각각 7631만 3000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정도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490만 원인데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회복지직 9급 기본급이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임용한 지 2년 동안은 국가에서 연 간 3000만 원씩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6쪽에 발간실 및 기록관 무인경비용역비하고 보안시스템이 군청에 이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정부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청사는 지금 문이 많이 있지요?

예, 군청사가 지금 재무과 계획에 의하면 2018년 1∼2월 중에 입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콤 같은 것을 달아놓으면 용역회사에서 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청사 일부분과 발간실이 안 돼 있고, 기록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33억 3812만 9000원에서 16억 405만 원이 증액된 49억 4217만 9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 투자대상 기업방문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성립전 예산이며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증액 교부된 도비 1000만 원을 반영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서는 2억 2250만 원 증액한 8억 4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2억 3100만 원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1억 8480만 원, 군비 4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1페이지, 리조트사업 육성지원에서는 14억 1816만 원을 증액한 14억 487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14억 1900만 원과 부대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주해양리조트특구로 지정될 당시 우리 군과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남열리에 위치한 95연대 전탐감시소를 이전하기 위한 조건부 합의에 따른 것이며, 이후 국방부에서는 여러 대상지 중 작전 수행이 가능한 동일면 봉남지역을 이전 부지로 선정하였고 이전시설 규모 또한 기획재정부 국방부 사용부대와 수차례 협의 끝에 꼭 필요한 시설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시설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4000만 원과 부지매입비 1억 7500만 원,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1억 원, 레이더와 TOD(열 영상장비) 시설장비 및 생활관 시설을 수용 할 수 있도록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시설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비용으로 상수도 및 전기인입비용으로 1억 7800만 원, 레이더 철탑 설치비용 1억 5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 및 이사비용에 필요한 경비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구지역 내 고인돌ㆍ만리성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어 개발행위에 앞서 문화유적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남열지구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는 2015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000원과 전남형 강소기업육성사업 6000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938만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각 세대에 고무호일금속배관이 아닌 고무관으로 돼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서민층,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까지 포함해서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약 80%, 지방비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서 개선을 해 주고 있는 사업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수요가 접수되는 대로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직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군비 매칭해 주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매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맨 처음 이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경로당에 했을 것인데 이 사업과 병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반응이 괜찮으니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초 계획 연도는 2015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괜찮고 추가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기간을 늘려……

이 시설이 지금 가스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안전기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타이머가 물려서 안전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사업과 이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타이머 안전 쿡을 설치하는 사업과 이 사업은 배관을 금속관으로 바꾸는 사업은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아, 달라요? 금액이 비슷하고 22만 원 선이면 시설을 했던 사업이 기억이 나서…… 150쪽에 전남형 강소기업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니까 150쪽에 전남형 강소기업육성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인데 도내에 경쟁력 있고 조금만 더 지원의 확대와 강화를 하면은 보다 더 크게 성장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는 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과정을 거쳐 강소기업을 선정합니다. 강소기업을 선정하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주워지는 금액보다 금액이 늘어나고 이자 혜택도 조금 더 저이자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기업으로서는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업에 보탬이 되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를 신청하나요?

신청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 발굴도 해서 도에 금년에 3개 업체를 선정해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조트사업육성에서 군부대시설하고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지가 리조트 특구지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을 국방부와 기부채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부대양여라는 제도입니다. 국방부 시설을 취하는 대신에 그와 버금가는 시설을 해서 제공하고……

사업시기가 2회 추경이 아니라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든지 전체 리조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정족수가 부족해 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내일모래 회기 연장 건을 상정해 규칙개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를 하고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절실한 사업이라면 2회 추경에 분명히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다음 정리추경 때 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꼭 2회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저희로서는 시기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다음 추경 때나 정례 추경 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야되는 그런 절대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되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민간투자에 대한 열정을 태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 느슨한 사항까지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93억 4068만 원이었으며 금번 2회 추경은 90억 3409만 원이 증액된 283억 74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덤벙분청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덤벙분청문화관 건립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22억 원을 금회 반영하였으며, 추가사업으로 특별전시실 전시시설비 14억 조정해 가족문학관 전시시설비 5억 원 기획전시실 전시시설비 4억 원 등 군비 2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덤벙분청공원조성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지특 9억 원을 금회 반영하였으며, 분청공원 한옥 펜션과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덤벙분청문화관 개관 관련입니다. 내실 있는 개관 준비를 위하여 홍보용 분청사기 디자인 제작·발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유물 복원·복제비 1억 2600만 원 전시유물 사진촬용비 5400만 원, 또한 내년 하반기 개관 대비 해서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사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송수권 시인 시비건립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화헌 미술관 도로 및 배수로 시설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송수권 문학상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사단법인 설립 지연으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화산업 육성입니다. 역점 시책인 설화산업 육성을 위해 설화를 지역 사투리로 발표하는 설화 이야기 대회 개최비용 3000만 원과 설화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저작권 확보 등을 위한 대응투자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설화의 이미지를 응용한 분청사기 제작과 관련해서 제작 용역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존 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해 중앙 일간지에 문화기행 스토리를 연재 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덤벙분청문화관 중앙정원에 전시할 풍양 상림리 삼층석탑 및 고인돌의 이전 및 보존처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양 천등산 봉수대 주변 둘레길 조성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화면 채석장에서 주상절리가 발견됨에 따라 주상절리의 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일구국운동 관련입니다. 근현대사 역사 재조명을 위해 우리 군 항일구국운동 관련 사건과 인물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화장실 개축 시설비는 총사업비 3억 원을, 감리비 880만 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재조정 용역비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억 7620만 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능가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 32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탑사 극락전 삼청각 단청 정비 6000만 원,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사천왕문 단청 정비 6400만 원, 수도암 무루전 화장실 개축 5600만 원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도비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구 소록도 갱생원 원장 관사건물 외벽 보수비 4000만 원과 금탑사 종각 이전 및 사천왕문 보수 설계비 3200만 원, 금탑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2000만 원, 금탑사 비자나무 숲 석축정비 3억 원,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수 치료 200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 관련입니다. 이순신의 7년 북콘서트를 위한 직원 배포용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목 변경하였고 고흥관광홍보 전국 방송 TV프로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으로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시티투어 버스 인센티브 예산 10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해설판 정비관련 해설판의 표기방법 내용 및 번역 오류 등 감수를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관광 사진 공모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두원 운석 낙하지점 시설물 보강을 위해 조형물 설치 5000만 원과 운석 모형교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 수의 정확한 통계를 위해 관광객 통계용 무인계측기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축제 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나로도항 물양장 화장실에 대한 보수 및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변경에 따른 노후 관광안내 지도판 교체비 4200만 원과 고흥 IC 안내표지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절이도 해전 승전 기념탑 부대조형물 추가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순신의 7년 배포용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운영비로 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호도 안내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의 섬 우도 민박시설 주방 공사 900만 원, 화장실 신축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도해 명소화 사업으로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조기집행 목표액 축소를 위해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였고 나머지 3억은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관련해서 관광지 공원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1920만 원을 목 변경하였고 통일발원지공원 해창만간척지공원 등 주요 관광지 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주민대학 강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월 예정인 가고 싶은 섬 오프닝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현장학습 국외여비 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였고 연홍미술관 매입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섬 연홍도 관광자원화 관련입니다. 연홍도 관광자원화 사업은 당초 지특 6억 원이 확정 내시되었으나 조기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발포 생태탐방로 안전시설은 추후 광주학생수련원 방문학생들 탐방로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우도 가족의 섬 조성사업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와 금회 협의 완료되어 보상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리안느ㆍ마가렛 기념사업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상영 홍보비용으로 5000만 원을, 소록도 이야기 책 제작비 1500만 원을, 과거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많은 후원을 해 주셨던 오스트리아 카톨릭 부인회 초청 행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관리 관련입니다. 도비 1억 32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수상안전근로자 인건비 6250만 원과 인명구조선 임차료 2000만 원을 군비에서 감액 후 해수욕장 운영관리비로 49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관련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사업 국비 25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열관광 휴게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테이블 및 의자 등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미관 조성 관련해서 거금휴게소 꿈을 품은 거인 조형물 주변의 잔디 관리 및 나무 전정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동강면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LED 교체비로 4500만 원, 구조물 안전점검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동 신항 녹색디자인거리 시설물 중 가로등 LED등 28개 전환기 교체 및 관리비로 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관련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설치할 행정 홍보용 고정선전탑은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고흥읍 시가지 도로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도 도비 20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읍면별 노후·방지 간판 철거비도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4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비 집행 잔액 국비 1195만 원, 도비 469만 4000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낙찰차액으로 이것은 3건입니다. 국비 1888만 5000원과 도비 242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012년 태풍 산바ㆍ볼라벤 재해복구사업 집행 잔액 4800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또한 2015년 고흥읍 행정홍보용 선전탑과 도양읍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도비 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2014년 월정리 해안방풍림 보호사업 낙찰차액 190만 4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 전출입니다.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유물구입 등 문화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으로 4억 200만 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덤벙분청문화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2016년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정기예치금 회수 5억 5000만 원 및 이자 수입액 1500만 원을 합한 15억 6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번 제1차 추경 시 수입액과 지출액을 증액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000만 원과 정기예금 약정기간 도래로 인한 예치 회수금 20억 3700만 원 등 총 2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기금 사업비 3억 2000만 원과 정기예금 약정 도래로 인한 예치 해약금 20억 3700만 원 등 총 2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물구입 관련 비용인 비융자성 기금 사업비는 총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비 사용계획은 분청문화관에 전시할 도자기류 서지류 회화등 120점의 유물 구입비로 6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구입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비로 1억 200만 원등 총 7억 2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3억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6쪽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원장관사 건물 외벽 보수 이랬는데 자체단체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까?

직접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바로 보수하고.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까지 영역을 뻗쳐 나가다 보면 아마 이게 지원산업이 상당히 많이 요청이 될 것으로 봐 지는데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 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도 어렵고 만약에 예산 성립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게 됩니까?

소록도 갱생원 원장 관사를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다 보니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사부 소록도 병원처와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예,

보사부 그쪽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면 좋아하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면 좋아하죠. 그쪽에서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절대적으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소록도 시설을 개ㆍ보수 해 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게 포괄적으로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선별을 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입니다. 어떻게 지자체가 그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업성격상 해 줘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심사숙고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이렇게 수요창출을 한다 면은 예산은 정말 힘들어 질 것입니다. 저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178쪽에 문화관광 해설판 감수 라는 것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해를……

지금 관내에 일본어 영어 한글로 구성된 관광ㆍ문화재 해설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표준어가 아니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해서 관광표지판이나 문화재 표지판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번 맡겨보려 합니다. 이것을 올 때마다 전화를 하고 맞니 안 맞니 하고 어떤 사람은 맞다 또 안 맞다 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79쪽 시설비의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에서 절이도 해전 승전 기념탑 부대 조형물 설치는 어느 곳에 하는 거예요?

거금도 휴게소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역이 절이도 전투장면을 바로 조망할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금도 휴게소요?

예.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의 입장을 솔직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있지요. 관광과에서 해 준 것은 이미 조례를 만들 때 사후 대책이라도 해 준다는 것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포상금으로 1억 1600만 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과장님 입장에서 포상금을 이 시기에 당장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으니까 이 사업도 포상금도 문화관광과 포상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 편성상 문화관광과에서 포상금을 별도로 못 세우지 못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예산이 나눠져 있어.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한쪽으로 세우면 위원들도 이해하기 좋고 편할 것인데 실과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자체가 예상편성기법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에 대한 조례도 개정하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상금도 병행해서 줘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양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포상금을 줘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 견해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얻은 정보로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한 분은 직장암인가 걸려있고 한 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1억 얼마를 예산 포상금 세운다고 해도 아마 다 쓰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와서 43년간을 봉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한 행정과에서 세운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행정과에서 포상금을 세울 때 왜 포상금을 거기에지다 세웠는고 하니 명예군민증을 줬고 또 군민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명예군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세웠거나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세울려고 하면 주민복지과가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서 세워야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세운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안느ㆍ마가렛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냐 하면 문화관광 차원에서 소록도를 관광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열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포상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업무를 분석해 보면 행정과에서는 명예군민증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포괄적인 사업으로는 마가렛수녀나 세 분에게 군민증을 주기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행정과에서 추진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집행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 예산계장이 포상금으로 해야한다는 편성지침이 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포상금 목이라는 것은 어느 실과에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실과소별로 이원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과 간에 업무가 병행해 중복되는 사항 같으면 예산계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연 초에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과 실무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꿔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산을 자꾸 나누지 말고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 사업 같은 것은 조례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했으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포상금을 예산 세워준다 하면 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 협조를 받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자꾸 나눠지니까 실과 간에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를 핑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업을 안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묻는 것은 좋은 사업이니 해 줘야 하는데 행정과와도 미팅을 하겠지만 이 선양사업을 먼저 선결해 주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포상제도를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이 금액은 산출을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천사해서 1억 40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계획을 보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도 총괄예산 파트니까 서로 미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회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다른 과에 비해 몇 배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일이 많으시니 그러겠지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설화산업 육성에 보면 ‘우리 고흥의 미래 여기에 있다’ 설화집을 발간했지요. 아주 어려웠죠. 보니까 설화이야기 대회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화이야기대회가 어떻게 주관하고 펼쳐지는지 현실적으로 맞는 대회가 될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희들이 가이드를 낸 것이 아니고 서울 출장 중 모 대학교수님께서 설화가 고흥에 집적화 되고 설화를 테마로 고흥이 앞서 간다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설화에 포함된 사투리 대회, 비슷한 이야기 대회를 해 봐라 그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화대회에 참여할 분들은 아마 옛날 사투리를 모아서 한다 하면 군민들이 하겠네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할 것입니다. 설화에 대한 스토리 전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어차피 첫 대회이고 야심차게 한 것이니 저희들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대회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보고도 안 되면 과감히 접을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178쪽 좀 볼까요? 상단에 보면 고흥관광홍보 전국방송 TV프로 제작 있어요. 또 금번 추경 88쪽 하단에 보면 기획실이에요. 방송사 고흥군편 프로그램 제작비 3000만 원 등 편성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한다할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던지 어떻게 보면 같은 제목인데 기획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관광과도 별도로 편성돼 있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똑같은 명칭까지 같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SBS 라디오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에 2000만 원을 주고 방송을 했습니다.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고흥에 대해서 홍보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고흥을 다루지만 우리는 소록도와 우주센타 두 가지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습니다. 향우분들이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전화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참 잘했다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고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런 고흥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보다는 관광지 하나하나를 딱 찝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겠다 라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경에 넣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도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취지가 향우들이라 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호응도가 좋다고 했을 때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기획실은 비싸게 TV 위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조그맣게 2000만 원 정도로 나누어서 다음에 라디오로 조금조금씩 효과 있게 해 보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흥관광사진 공모전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안 합니다. 이게 부활됐습니다.

그렇습니까?

5년쯤 중단 되었다가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것을 했냐면 홍보용 관광자료사진이 없습니다. 옛날 사진만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군수님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관광을 홍보할 사진이 옛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동호인들은 사진동호인들이죠?

사진을 주지 않습니다.

동호인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고흥군의 사계절 사진을 담았을 때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조금이나마 홍보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블러그를 운영하는 사진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응모를 하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블러그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 사진이 인터넷상 많이 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흥 홍보는 되리라 봅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있어요. 정비사업은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해 보니까 참 잘 계획 세운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표지판은 새로운 관광지 개발된 것도 없는데 표지판은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설치됩니까?

17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179페이지 상단요.

상단이요. 아까도 말씀 하셨던 것 같이 노후된 관광안내 표시판이 많습니다. 지도 같은 것.

정비하고?

예, 정비하겠습니다.

안내판 새로 설치 한다고 했는데 무슨 안내판입니까?

예, 고흥군 IC 들어온 입구에.

IC입구 있고 그 밑에 위에 보면 IC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IC입구에 고흥을 상징할 만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고흥입니다’ 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해서……

맞은편에 ?

맞은편 만남의 광장있고요, 오신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흥인지 상징물하나 세워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 우리 고흥군 전체를 알 수 있는 동강의 ‘고흥은 우주다’ 라는 조형물있지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흥군 관광명소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인 것인지?

관광표시판이 아니고 고흥을 알리는……

알릴 수 있는……

여기서부터 고흥이다!

상징물이에요?

상징물은 아니고 글씨를 쓰는 것은 검토를 해 보렵니다. 어떤 사람은 상징물을 세워라, 어떤 분은 글씨만 세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쪽 연홍도 미술관 매입비 있어요. 지금 거기 일전에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말한 잘못된 지적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관장님이 군에서 미술관을 매입을 하면 다시 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죠?

예,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관장이 다시 운영과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 돼있지요

마을기업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매입비가 과다 매입이다 라고 해가지고 특혜 매입이니 하는 일부 얘기가 있는데 여기 관장님이 처음에 폐교 매입했을 때 당시가 언제이며 그때 당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2005년도에 예산 5600만 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새로운 관장님이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감정가에 의해서 당연히 나온 것이지요?

그게 감정가 평균 금액이 3억 86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매스컴에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 예산 들여 가지고 일개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그러한 매입비다고까지 나왔을 때 우리 군정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했다고 반박성명 기사 한 줄이라도 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청에서 우리 고흥군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몇 개 섬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청 해양항만과에서 관련 업무담당 전문위원이……

가고 싶은 섬 몇 개였지요?

5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흥의 연홍도 같은 경우는 그 한 곳 딱 찍어가지고 기사가 났데요. 그런 것도 물론 세세하게 살피기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고흥군은 이런 실정같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격이 실추되는 그러한 보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기자 아버님한테 전화를 2번 드렸고 기자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도청에 항의로 전화를 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보복 뭐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항의성 반론 제기했어요?

예, 아버님한테 전화를 2번이나 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좀 옥신각신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안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홍도 미술관이 사유지 입니까?

미술관이요? 지금 법인 명의로……

사유지.

김승구 예,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매각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매입입니다.

매입ㆍ매입승인이 현재 안 되있잖아요.

앞으로... 작년에 받았습니다.

확실히 해 줘야지. 작년에 승인 받았어요?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받았답니다.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물어 보니까 확실히 대답이 안 나왔고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매입 승인받았다 그 말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작은영화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가 이관됐어요? 원래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지요?

저희들이 영화관을 짓는 것까지만 하고 운영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2관을 건축한다고 5억 2000 소요된다고 금액을 산정해 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도 체육시설에 5억 2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운영은 체육시설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종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시설 예산은 지금 금년엔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원래 업무를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서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켜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억 2000만 원 2관도 시설은 해 줘야되겠네?

아니 이제……

우리가 위원들이 헛갈립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혼돈이 돼. 그래서 내가 개관까지 시설할 때까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2관을 건립하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5억 2000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왜 여기에 들어있냐 하는 어떤 방향제시를 하게 돼 있냐고……

그것이 위원장님 문화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이 양쪽이 문화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공문 하나만 하더라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냐 우리 업무냐 이게 개탕이 쳐져야 할 업무가 문화업무입니다. 양쪽에서 이것이 중복 돼가지고 서로 아니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특별 어떤 지침에 의해서 2관 건립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답이 나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한다고 해서 되물어 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나는 문화체육시설에서 어떤 예술 문화예술 그러니까 거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사업소가 종합문화회관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려면 단지 체육만 갖고 시설을 해야 돼 그러니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군이 볼 때 내가 잘못 지적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지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확실히 개탕을 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과에 이 부분에 대한 개탕을 좀 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업무를 확실히 해 달라.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지어졌어야 우리가 혼돈이 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세입 분야 및 경상예산 절감이나 소규모 예산 증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436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1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소관 예산입니다.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도서 보건진료소 CCTV 설치비로 특별교부금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 섬 지역 득량ㆍ시산ㆍ연홍보건진료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 건강증진 소관예산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으로 기존 60개소에서 31개소 추가확대하여 강사료 2480만 원, 건강교실운영 운동보조용품 노르딕워킹스틱 구입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관내병원 분만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소관입니다. 방역소독 재료비로 지카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 차단을 위한 약품비 1626만 원 정화조 환기구 걸름망 방역소독 차량 경광등 구입비로 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분만취약지지원 고흥종합병원 인건비 정산 1716만 원입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건강보험관리공단 예탁 후 잔액 513만 4000원 등 19개 사업에서 4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분만취약지지원사업 1045만 1000원 등 11개 사업에 15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대부분 삭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 79억 7249만 8000원 대비 11억 672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91억 3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대 군정혁신운동에 따른 각 사업별 경상예산 절감액은 6481만 5000원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계 소관으로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추진과 2017년까지 200억 원의 조성을 위해서 금액 10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원어민강사지원 사업량이 2개교에서 4개교로 확대되어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58만 8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한글교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 8903만 4000원을 편성하여 드론조종사 과정 등 9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비로 187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내외간 청소년 문화교육 사업 중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 사업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국제적 과학행사를 통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행사운영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32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평생학습계 인원인 1명이 충원되어 급량비와 월액여비로 3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3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교육환경개선과 군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기에 존경하는 송영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흥관내 체재비하고 관내 돌아다니고 이런 비용으로 쓰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소장님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15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계획을 받으실 때 실질적으로 교육청 계획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관내 우리가 초등학교 통폐합 되면서 15개 되지요. 중고등학교 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해서 22개인가 될 거예요 숫자가 많이 줄어 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맞습니까?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7개인데 줄어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이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꼭 교육예산으로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접하다 보니까 학교를 통폐합 했으면 쓰겠어요, 잘 안 돼요. 중학교가 현실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중학교가 전문교육 강사가 전공을 시켜줘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A라는 중학교에서 오후에는 B라는 중학교로 시간제 교육을 하러 다니는. 가장 심각해요. 어려워요. 학교건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유지비가 만만치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평생학습사업소도 다른 일도 많지만 시간 많으시면 출장 한번 가셔가지고 어려움 청취도 한 번씩 하셔가지고 그 총괄적인 우리 교육지원을 대부분 해 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간곡히 얘기해서 아무말씀 안 하려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때 고흥군 교육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심의를 했었는데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본예산 있고 추경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러한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금운영되고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 인제 목표가 언제까지예요?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2018년도지요?

2018년도인데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금리가 매년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가입한 것 하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금출연 연장이 돼야지 단축이 되면 더 어렵잖아요?

빨리 확보해서 1년이라도 빨리 적립을 해 놓으면 그만큼 약간 이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모든 기금운영 같은 것 중장기계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리인하로 인해 많이 출연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계획에 의에서 해야지 전체 예산에 비하면 1∼20억 적은 액수겠지만 그래도 뭔가 룰을 지키는 행정이 됩시다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 예산액은 8억 8394만 원으로 본예산 52억 5756만 원을 포함한 61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군 3대 혁신운동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12.6%인 1억 315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시설비로 수영장 유류탱크 유량감지장치 500만 원, 김연수실 무대 기계장치 교체비 1500만 원, 문화회관 물탱크 수위감지장치 설치비 1500만 원, 문화회관 김연수실 비상용 냉난방기 설치 2800만 원과 전기시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 전기수도요금으로 1360만 원, 작은영화관 증축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팔영체육관 운영 시설비로 진입 보행로 개보수 1700만 원, 공설운동장 운영 시설비로 현충공원 진입로 주변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 시설비로 테니스장 LED등 교체 1900만 원과 김태영축구장 운영 시설비로 축구장 내 비가림시설 2개소 설치 3000만 원과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운영 시설비로 토지 보상 및 측량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채육시설 확충에서는 동강 게이트볼장 정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제14회 고흥군수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도비 500만 원과 제7회 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생활체육 교류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7페이지 제 11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에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육성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18개소 8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풍양 백석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로 기금 80만 원과 군비 18만 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로 기금 24만 원, 군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숙소 구입비로 도비 9000만 원과 집기 등 구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 체육 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조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기금이자 수입으로 매년 관내 출신 우수체육선수와 체육육성우수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 말 현재 2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2페이지입니다. 2016년 기금운영 계획은 이자수입 5500만 원과 3억 원의 기금을 더 조성해서 최종 23억 21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이자수입분은 체육육성우수학교와 우수체육선수에게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학교체육육성 7개교에 4590만 원, 우수선수 17명에게 4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예탁은 현재는 광주은행 및 농협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 중 광주은행에 예탁된 예치금은 정기예탁 만료일이 도래하면 농협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하시는데요 김연수실 냉난방기가 지금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인지 고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 시설을 해야 된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설이 2013년도에 좋게 시설해 놨는데 사람들이 600∼700여 명 차면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춥고 덥고 합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습기가 많이 차고 하니까요.

우리 군민들 문화행사를 많이 하니까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영축구장 335쪽 거기는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부석 쪽으로?

양쪽으로 두 개 운동장 두 개 다 할 계획입니다.

그쪽 민원이 발생해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까?

그때 군수님이 방문하실 때 도양읍에서 건의 된 사항입니다. 고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하니까 바람이 많이 치고하니까 고정이 안 돼가지고 기존에 조그만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배수시설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배수시설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야구장 운영에 토지 보상 및 측량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토지가 경계가 안 쳐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측량 그래가지고 3500만 원인데.

1500만 원입니다.

당초 2000하고 이제 총 3500만 원이죠?

예, 그것은 체육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좀 우리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야구장을 시설 할 때에 측량을 안 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해 주고 여기가 토지 보상비가 들어 있네요?

송창근 토지 보상비가 마을하고 개인하고 분쟁이 발생 돼가지고 이번 재판 결과로 마지막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 못 해준 부분……

그러면 2000만 원 부족해서 지금 1500만 원을 또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확정이 3500만 원이 돼 있다?

송창근 보상비는 한 800만 원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측량비 저희들이 준공을 마무리 할 때 측량을 마무리를 해 체육용지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어서 그 측량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336쪽에 생활체육 자매결연시 우리가 어디와 자매결연 돼 있습니까?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입니다.

남해?

남해안 남중권이라 해서 전남권이 5개 시군, 경남이 4개 시군 그래서 9개 시군에 시장군수님들 협약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호남기사 체육대회와 비슷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겁니다.

남해, 하동 하다보면 7개 시군이 9개로 늘었네요.

9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0만 원을 행사비인가요?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한가요?

이것은 그때 지금 광양에서 제1회 대회를 먼저 할 것입니다. 종목은 2∼3개 종목을 선정해서 지금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직원들도 주말이나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네요. 337쪽 지난 토요일날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배구대회 이 대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지출하고 우리 군에서 나중에 사업비는 보조해 줍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 7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세웠잖아요 지금 700만 원 성립 전에 한 것입니까?

예, 성립전 도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예산이 2200이에요 도에서 700만 원 내려와서 2900이네요?

예.

군비가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삭감되어야 맞는 것인데, 2200만 원이 원 사업비 아닙니까?

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같은 것은 도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서 5개 종목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상적 경비로 해서 500만 원 어쩌면 7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00만 원, 700만 원 올 것을 계산하고 22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8개소가 있네요. 이번에는 추가로 8군데고 본예산에 1000만 원 했고 이번엔 8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마을 앞에 운동기구 3∼4개 돼 있는 것입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보편적으로 4개씩 들어가면 계장님 4개씩 들어가면 1000만 원이죠?

송창근 사실상 운동기구가 가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서 보니까 일전에도 제가 알기로 4개씩 하니까 처음 시설할 때만 이용도가 좀 있고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2∼3개로 낮추고 했는데 그렇게 하죠?

송창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송창근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한 사람이 한 운동기구에서 2명씩 운동하게끔 단가가 있는 것으로 책정을 하고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쪽에서 한 명만 운동을 할 수 있게 좀 단가를 낮춰서 여러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을마다 보급 몇 프로나 됐을까요?

송창근 거의 약 한 20% 정도 보급 돼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어요?

송창근 저희들이 마을이 515개 마을이 돼서……

아, 그래요. 알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좀 보급률을 늘려야 될 것이 옆마을은 돼 있는데 내 마을은 안 되면은 이장님 마을에 가서 얼굴 들기가 좀 그러겠지요?

송창근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좀 줄여가더라도 골고루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좀 물어봅시다. 체육대회 지원에서 과거에는 우리 군 노인회 게이트볼 전체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어요?

신세경 예, 지금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 줘요?

신세경 예, 전체에서 2200만 원.

군이 노인회 게이트볼에?

신세경 1년 예산이 그렇게 주어져……

본예산 것이라 못 봤는데 그런데 왜 밖에서 노인회들 게이트볼 하는데 전혀 보조도 군에서 다 삭감시켜 버려가지고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소장님 그 이야기 듣고 계시죠?

신세경 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10∼20% 줄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200만 원보다 더 많이 해 줬는데.

전체적으로 줄였는데 왜 군에서 일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죠?

신세경 일체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듣기로 밖에서 군에서 아예 100% 딱 삭감시켜 버려가지고 개인이 돈을 줘 가지고 노인 게이트볼 하니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저도 들었어요.

신세경 그런 것은 우리 군을 폄하고 악담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줄였죠.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전체 줄었지요.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신세경 줄여 준 것도 있고 우리 생활체육 이 교류 행사비는 민간경상행사비는 줄였고 이런 사회단체 지원되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태반입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는 제가 듣는 얘기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은 군민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진위를 여쭈어 볼려다가……

신세경 그것은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액 삭감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정단체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그런 것 갖고 많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계속 지원해줬다?

신세경 예,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삭감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