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38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시장사용료와 과태료 등을 포함 7억 9897만 4580원이며, 수납액은 2억 3840만 6370원, 미수납액은 시장사용료 424만 5060원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회수금액 5억 5441만 6000원 등 총 5억 6056만 82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19억 32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6억 4099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55억 7397만 4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39억 1119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219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현황은 고흥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GAP 신청수수료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4억 50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물적 자원이 있어야 하나 2015년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 농지 및 임차 농지가 없어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검토 바라는 지적사항 중 54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2개의 예비마을기업에 대하여 기업소유 임차농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기업성과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 기준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과 같기에 보조금으로 부가세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임업생산기반조성 민간보조에 대한 부가가치세 272만 7270원을 2016년 6월 14일 친환경 석류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환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연찬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까?

예.

이미 결산검사 위원회로부터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영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서……

저희들이 3건인데 기금운영 변경계획을 드렸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의 결산서와 출납계산서상 잔액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으로 이는 출납계산서상 2016년 1월 7일 입금된 2015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결산서상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출납정리 기한을 준수하여 결산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결산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총 637억 534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65억 4089만 2050원으로 그중 이월액은 21억 6204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0억 5048만 9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사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6억 1927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은 23억 3996만 5910원, 집행 잔액은 2억 8598만 8330원이고 주요 잔액 주요인은 농업 및 농외소득개발 미운영비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미개화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이며 이월사업은 9000만 원으로, 225페이지 포두 별나로 녹색농촌마을 사후 지원 사업이 설계지연과 토지매입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권고사항만 할까요? 전반적인 결산 건 놔두고 회계연도 권고사항 지적사항 처리한 그것만 보고하세요.

예,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의 결산서와 출납 계산서상 잔액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으로 이는 출납계산서상 2016년 1월 7일 입금 돤 2015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결산서상 세입액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출납 정리기한을 준수해서 결산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고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회계연도 결산안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도 말씀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는 민간인에게 보조금 교부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보조금으로 지출하지 말 것을 권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사항으로는 보조사업자가 어업인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에 해당 될 경우 세무서 및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산물건조기, 어선예방시스템 보조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파악 회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마을공동체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명의가 아닌 단체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함에도 단체 대표자 명의로 발급 받는 경우는 시정되어야 하고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비법인 단체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공동체 대표자, 즉 어촌계장 명의로 발급한 사례이며 비법인 단체에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 군에서 발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로 등기를 완료하고 지원된 시설물 건축은 10년, 기계ㆍ장비는 5년 이 시설물에 대하여 부기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그 단체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단체대표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을 받는다 하는데 이렇게 바꿔도 이걸 계속 지적을 합니까? 아니죠 지금 바꿨잖아요? 어촌계에 자율관리공동체 하라 했으니까 이런 것은 올해 지적사항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수도세가 안 걷어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 7800만 원 정도 매월 그렇게 누적 되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걸 결손처분을 해야겠는데 회사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수도계량기가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손처분하기가 지방세같이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그분들의 주소지나 또 내지는 재산상의 조회라든가 이런 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해 줘야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미적미적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수립해서 완벽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이 여기서 70%, 7800만 원 중에서 70% 정도는 거의 결손처리 대상이 되어야 이게 원만하게 업무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을 보면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과정에서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 641억 811만 5000원에서 이번에 236억 7628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고흥공용터미널에서 등암간 4차로 확포장에 따른 주암댐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이 불가피하여 이설비용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동 만남의 다리 보수는 정밀점검 결과 교각, 상판 슬래브 연석부 등에 균열이 발생하여 예리한 보수공사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고흥읍 주차장 확충사업과 고흥읍 보행환경개선사업이 201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 설계비는 남계택지조성과 군 청사 이전으로 인한 군 청사 신축과 병행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금휴게소 자전거 대여소 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예산은 국비 내시액에 의해서 시설비 74억 7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 원 등 총 7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내시액에 의해 예산 성립전에 따른 시설비 14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은 당초 도덕 용동 산4 등 7필지 내에 공원 및 문화마당 조성을 목적으로 용지 매입하였으나 동 필지가 민간 투자사 (주)동광개발에 콘도시설 용지로 매각되어 매각수입금 8억 9300만 원을 수변노을공원 조성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 지장물 보상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군도개발 사업인 점암 군도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6.0㎞조기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로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두원 운대에서 운곡 간 군도2호선 4차로 확포장 2.4㎞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송곡, 두원 급커브, 급경사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군도2호선 선형개량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산 명천에서 거금생태숲간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위한 금산 군도8호선 명천-거금생태숲 간 재포장 2.8㎞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 사업입니다.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 305호선 도로개설 1.36㎞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사업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거금대교와 소록도 간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소록도 내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원 학곡리 일원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지북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 CCTV 설치를 위한 지역특별회계 및 도비 1억 197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6930만 원을 반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도비 20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국비 4000만 원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흥읍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고흥읍 도양읍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한 도비 1억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도로 시설개선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감하였고, 미불용지 및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도양 남암마을 등 6개 읍면에 11개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에 13억 9000만 원과 금산 성치 등 5개 면 7개 마을 위험 진입로에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인 대서면 신흥 농로포장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어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생활민원 건의사업으로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고흥읍 등 186건에 37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고흥읍 등 66건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 사업지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9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소관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 인건비 37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단일요금제 1000원 버스 타당성 용역과 벽지노선 및 수요 응답형 버스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원 택시운행을 27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행함에 따라 1억 7931만 원을 반영하였고 차령이 만료된 공영버스 5대분 추가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추가 구입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수로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중 기본급 인상분 39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2015년 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786만 3000원을 계상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38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사용 잔액 865만 6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에 도비, 군비만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없는거죠?

그렇습니다.

공짜로 사주고 운영비도 부족분은 채워주고……...

다 채워주고요. 군비라도 세금 과태료 부분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는 이익이 있는 거죠?

회사는 그렇게 해도 적자라고 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될 금액이 타당한지 일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에 저희 의원들이 이 앞에 모두 가 보았습니다. 건설현장을 갔었는데 그곳의 예쁜 자연석, 외가리가 와서 놀던 숲들이 다 없어지고 인조석으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르게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하실 때 정말로 누가 봐도 길가에 도로에 다니면 다 볼 수 있는 공원이 아니고 뭔가 특별하고 다시 와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데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구축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것은 어느 계에서 보는 겁니까?

판촉지원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판촉지원부서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급식에 대해 조금 깊이 현지를 다니면서 현장도 좀 다녀 보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잔류농약 검사기가 검사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그 기계를 작년에 샀다 했었죠?

그 기계는 저희들이 간단한 것만 하고 있고 도비와 매칭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하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사겠다 했거든요. 제가 왜 묻냐면 작년에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식자재에 넣는 데가 78개소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증마크를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찍어다놓고 그냥 생산해서 어디서 갔다 놔도 붙이기만 하고 이렇게 지원만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흥 전체적으로는 그 2000가지가 넘는 가지 수 중에서도 지금 고흥에서 쌀하고 버섯하고 몇 가지가 안돼요. 실제로 나주 원예협동조합에서 거의 우리 무슨 식물이죠? 우리 들어오는 데 거기 푸른들 을 거쳐서 고흥에 들어오는데 그걸 정말로 인증할 수 있는 이것이 표 떼어버리고 씻어버리면 되죠. 지금 방송에서 소고기도 한우다 해가지고 가져와서 끓여버리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계를 산다 했었죠?

예,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도하고 매칭이 되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판촉지원담당이 대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청미 예,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 드리자면 간이검사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검사하는 그런 기기를 말하는 거고요. 방금 안전성 검사 부분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저희가 전문 의뢰기관 있잖습니까? 인증기관 그쪽에서 검사 보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께서 외부에서 대포장 단위로 가지고 와서 소포장 단위로 분리를 할 때 그냥 씻어 내버리면 되질 않냐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포장 단위 한 그 제품자체를 시료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인증자체도 공급한 업체에서 소포장에서 재포장 할 수 있게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포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별도의 잔류농약이랄지 그 친환경 쪽에서 없어야 될 성분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안전성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매월 할 때 수시로 채취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비용부분입니다.

기회가 몇 번씩이나 되는지……

조청미 평균적으로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단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약간의 성분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생산농가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생산농가 현장에서 그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전부 농가 그쪽 시 관계자, 산학협력단, 그리고 저희 고흥군 다 같이 가 가지고 현장 입회 채취해서 다시 재의뢰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시료 채취 할 때는 갑자기 가서 하는 거죠?

조청미 그렇죠. 현장에 가서… 아니, 사전공지는 합니다.

사전공지를 하면 안 되죠!

조청미 그런데 그 성분은 사전공지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농약 검출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생산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하기 때문에 토양이랄지 어떤 제품에서는 이미 그 전에 안 들어가야 할 성분이 있었다면 채취하는 그 과정에서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읍시다. 제일 간단한 게 시금치라 해요. 시금치를 가져왔어요. 해 먹일 때 우리가 완전유기농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조청미 예.

그랬을 때 그 유기농 검사를 하는데 우리 시금치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유기농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것 하나도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급식만 하는 것을 계속 지원을 해서 서울근교 고양시에서는 그 사업만 전적으로 하는 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유기농식품을 생산 하게끔 하거든요. 유기농이나 저농약 이런 안전성식품 그런데 우리는 가져와서 채소에서 삶아버리면 끝나버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예시를 해 주고 간다하면 누가 친환경 아닌 걸 넣겠어요? 우기고 뭐고가 아니라……

조청미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보충설명 드리자면……

다음에 저희한테 애기해 주고 개인적으로 건의 한번 해 보고요 또 하실 때 저한테 같이 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조청미 아, 의원님요?

왜 그러냐면 급식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이 정말로 좋은 식품을 먹여야 하는데 이렇게 들여오는 식품은 정말 좋은 식품이 와야 하는데 방송을 보니까 전부 반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먼저 선정한 공급처에 어떤 그 횡포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청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쓰고 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검사 지원금까지 해 주고 기계도 사주고 또 샀다하고 또 뭐냐 하면 농산물검사소에도 기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시약만 확보를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게 자체 검사 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좀 해서 정말로 나주에서만 들어오게끔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청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사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검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해당화 조성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당화가 금산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영광에 가보면 아름다운 거리 100선에 전국적으로 해당화길이 뽑히더라고요 좋은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화는 저희가 볼 때 꽃꽂이가 되는 식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3억이나 되는 그 조성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해당화는 사실 소득 작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로수로도 굉장히 각광 받고 있지만 이게 그 장미향수를 추출하는데 장미꽃보다 해당화가 훨씬 더 양질의 오일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하게 되면 마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다음에 로즈오일을 채취하는 그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거리 조성용이 아니라?

거리도 조성할 겁니다. 거리하고 지금 이 10만 본 정도 식재를 할 계획에 하고 있거든요. 3억이면 그러면 들어가서 휴게소 주위하고 도로변하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데 군유지 같은데 집단화로 해서 소득 작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백수해안도로 가보셨죠?

예, 백수해안도로……

해안도로 보셨죠.

예.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소에서 저기 명천 가는 쪽 그 가쪽 길에는 바닷바람이 있기 때문에 해당화가 엄청 잘 살고 빨리 빨리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단도 좋겠지만 꽃을 따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데 하지 말고 해안도로에 우리가 만약에 해 놓는다면 백수 해안도로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그 일하시는 직원분 들 노력에 의해서 얼마나 성과를 얻는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것보다는 바닷가 그쪽으로 쭉 심어서 한번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을 한번 써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은 지질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 적대봉 산 표토가 깊게 안 나옵니다. 토심이 많이 안 나와요 그게 1미터 이내여가지고……

그죠, 돌이 많아 가지고……

어차피 이게 하더라도 도로변으로 심어야 할……

도로변 쪽으로 쭉 좀 해서 영광 백수 한번 가 보셨으니까 저희 갈 때마다 해당화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신경을 써서 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페이지, 한번 확인할께요. 왕무등산이 어디에요?

내발 발포 지금 학생수련원 한데 있습니다 그 뒷산을 지금 왕무등산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포두 운암산 등산로는 운암산하고 포두하고 연결된 곳일까요?

예, 포두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477억 433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76억 274만 2000원 대비 1억 40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 정보 보급입니다.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일반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농업축산 행정추진은 사무실 냉장고 고장으로 자산 취득비 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은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일반운영비 10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 잔액으로 1억 4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업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나 수요부족으로 3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업수요에 맞춰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안전?화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재원비율 및 도 예산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각각 24만 원과 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189개소의 서비스 안전 교육지원은 교부액에 맞추어 7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부 공모사업 거금 도시락 대축제가 선정되어 농촌축제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농지 보전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4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매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국비 406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100개 마을에 각 마을 당 200만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하여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등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에서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2014년부터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축소로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및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사업은 교부결정 변경으로 9억 4378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은 국비 추가배정으로 2억 91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운영 사무관리비는 270만 원을 감 하였으며, 50ha이상 집단화 규모화 된 들녘에 공동영농조직을 육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은 교부결정 변경으로 3억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산밀 재배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국산 밀 생산 장려금 지원에 70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중 벼 육묘장은 추가 물량 배정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트육묘이앙기, 광역살포기 등 6종은 교부결정 변경으로 3억 2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15년 농산시책추진 전국 지자체 우수 경영체 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친환경농업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 및 토종농산물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및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에 1억 382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은 기존 들녘 단위의 공동경영을 쌀 생산품목의 생산ㆍ가공 등 타 산업 부문까지 확대하여 신 소득원 창출 및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3개년 간 13억 5000 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쌀 건조 시설, 보관창고, 컨설팅 등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추진은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일반운영비 3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전국 제1의 커피 주산지 명성 확보와 커피 산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고흥커피 산업발전 장기로드맵 육성계획 용역비 2000만 원과 고흥커피브랜드 강화전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특작 육성사업에서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3개 분야 총 358만 8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사업량 조정과 전남도 교부액에 맞춰서 3억 125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설재배 농가 연작에 따른 병해 예방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버섯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를 올해 수확량을 감안 15억 20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 사업 3840만 원과 생산자 단체에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부존자원 종자대 지원 사업 1억 4800만 원을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종자 및 볏짚 비닐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따른 품질 검사 운영비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자대와 퇴액비 지원에 각각 6만 5000원과 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모 중 파종은 1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역량강화는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사무관리비 415만 원을 감하였고, 동강 만남의 광장 고흥한우전문점 신축 운영에 따른 전기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16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우등록사업, 한우친자확인지원, 한우 유전능력검정지원, 한우선형심사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교부액에 맞춰 6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한우 생산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 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2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사슴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은 전남도 교부액 확정에 따라 26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은 전남도로부터 사업량이 확정 배정되어 1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에는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에 75만 원과 한봉 산업 육성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시범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학교 우유 급식비는 6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자골 한우 명품화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및 홍보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고흥한우 전문점 주차장 협소에 따른 시설 확충과 지 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돈폐사율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자돈폐사율 감소사업 93만 6000원과 분만자돈위생 향상지원에 2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하여 인증비 지원 1억 8915만 8000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화학약품 사용 근절을 위한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을 40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가축 먹는 물개선 시범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부서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일반운영비에서 204만 8000원을 감하였고, 가축방역 약품 수량 조정에 따라 구입비 343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없는 청정 고흥 유지를 위하여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및 전업농 구제역 예방 접종비 37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 구제역 예방 접종비는 교부액에 맞추어 5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라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1105만 1000원을 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강화를 위한 귀표 장착비는 수요에 맞춰 95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개별처리시설 456만 원을 감하고 성립전 예산 액비저장조 관련 사업 3건 6억 6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백신지원 약품구입비는 3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량은 연식 경과에 따라 1대를 신규 취득하였고, 예산 교부액에 맞춰 1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 비용발생 지원을 위한 국비 484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 시설 1개소를 위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사업 경상예산 줄이기 참여로 총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또한 경상예산 줄이기에 적극 동참코자 원예특작부서 24만 원, 가축방역부서에서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 보조금 반환금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8억 9440만 3000원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7억 3302만 2000원 반영으로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성자 의원입니다.

예.

지금 기정액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

기 서 있는 예산을 말하는거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지금 올해 예산안을 올리면 내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만큼 기정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볼 때 기정액에 한번 올라와 있으면 다음해에 그 사업 안 해도 되는데도 꼭 다시 그만큼에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을 내가 여태껏 경험으로 많이 봤거든요?

예.

이런 기정액이 꼭 필요한 상황보다는 다시 발굴해서 지원을 해서 좋을 때가 있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꼭 이 기정액 대로 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금년예산 편성 준비할 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4­5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예, 꼭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금년 조기집행 하는 데도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일등을 할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 그런 기정액에 꼭 불필요한 것 여기서 다른 과를 얘기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상 건설이나 이런 것 부분에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다면 다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고요. 210페이지 고흥커피산업발전 장기로드맵 육성계획이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비 또 경쟁력강화, 브랜드강화 전략이라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원 해 줄 수 있는 어느 목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농가에 한 2ha정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묘목을 생산해서 커피마을 대표 주동일 씨가 주로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 귀농농가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농가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려가거나 새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커피산업이 재배를 해서 소득을 발생해야 되는데 얼마정도의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만 이 소득이 발생을 할 것인가 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런 것들을 용역를 해서 로드맵을 좀 세우고 미리 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농가보호를 위해서……

예.

농가에서 커피를 생산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제대로 수매를 못하거나……

판매가 안 되거나……

판매가 안 되거나 너무 낮게 가격이 설정이 되면 재배한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커피칸타타 학교를 저희들이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 경쟁력을 좀 줄 수 있게끔 방대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307페이지죠? 주공아파트 권역지방상수도블럭시스템구축 이라고 해서 7000이죠?

7억입니다

7억인데 블록시스템구축 용역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로 바꿨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수율이 안 올라오고 해서 한 구역이라도 소단위로 조그만 곳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실제 효과가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전체 간부들한테 전체 한번 확산시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고 시설비를 처음에는 세워놨었습니다. 그 구간 주공 쪽만 그런데 뭐 때문에 블록시스템 했냐하면 엊그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노후간망 정비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녹음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20개 지자체에 대해서 2017년부터 국비사업을 그전까지는 안 줬거든요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저희 지자체에서 하라고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준다 해서 20개소 중 우리 고흥군이 편입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발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그 사업이 오는데 굳이 여기다 관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냐 그러지 말고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그 돈 용역비로 돌려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6년도 본예산 59억 3747만 9000원보다 4억 1438만 원 많은 63억 51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 GAP활용 할랄식품 자원화사업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32억 2562만 7000원 중 3억 55만 9000원 증가한 35억 75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 경상 경비 줄이기 등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중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상, 도시민유치 우수상 시상금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시설비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변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매년 추진에서 격년 추진으로 변경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에 있는 작목연구 개발 중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어르신 원예체험 재료비를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특화작목연구단지 유리온실 전시포 조성에서는 시설비 300만 원을 감하여 개관식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생활관 신축입니다. 2017년 원예생활관 신축 공사비가 국비 4억 원이 확정되어 설계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업인 역량강화 중 농산물 종합가공관 운영입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감하여 농산물가공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같은 이유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도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운영 중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96만 원을 감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로 목 변경하고, 인건비는 2016년도 임금 인상분 116만 9000원 만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군비 자산 취득비는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531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기존 8억 원에서 사업규모 확대 및 인센티브로 4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시설비에 1억 원, 자산 취득비에 3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 소관 기정액 27억 15만 2000원 중 6432만 1000원 증가한 27억 64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81페이지 작물환경 중 식량작물기술보급입니다. 재료비 220만 원을 감하여 병해충 예찰 시 벼멸구 흡충기 노후로 인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원예 새 기술보급입니다.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 사업은 배정받지를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GAP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사업은 국비 1억 원을 추가 배정받아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에 있는 원예기술 개발 중 원예특작 안전생산입니다 시범사업 완료 후 평가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사무관리비 평가회 임차차량을 위하여 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흥만 경관조성 및 터널운영은 고흥만 간척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 되어 매실 식재구간 풀베기 인건비 최소액을 남기고 164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귀농귀촌 육성 중 귀농인의 집조성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를 6000만 원 감하여 2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이 추가 배정되어 보상금으로 5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간 동안 교육비 운영자금 및 월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축산 새 기술보급입니다. 고흥만 농업시설 내에 유용곤충 사육 및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과학영농 실천 중 토양검정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6년 임금 인상분만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종합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임금 인상분도 추가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지원은 경상예산 줄이기와 기간제근로자 등 임금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그 2만 평이 넘는 넓은 면적과 또 재배하우스가 굉장히 많지요?

예.

농약 많이 치시죠?

농약은 저희가 최대한 그 적기에 치려고 적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치고 그러실 때 피복비 그거 세운 것 가지고 그거 충분합니까?

피복비는 저희가 최대한 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피복비인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약을 칠 때 입는……

보호 장구 말씀이십니까?

보호장구 같은 건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나 인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폐로 와서 다음에 병을 유발합니다. 이 앞에 근무하셨던 분들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 아실 겁니다. 얘기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피복장구를 제대로 갖춰서 그 실지로 시범 거기서 한 데서 보이고 다른 곳도 해야지 더우니까 다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 거 정말로 한번 시범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송민철입니다.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도 경상예산 줄이기 차원에서 감액된 5400만 원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입니다. 우주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아래 부분입니다. 우주랜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공종 중에서 화장실 등 건축 소방분야 타절 정산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에 세입 부분에 반납금으로 계상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무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3월 15일 직제 신설된 무인항공팀 기본여비로 8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관내 입주한 드론기업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유콘시스템과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팀 신설로 각 부서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전략산업계 379만 2000원, 무인항공팀에 1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2년에 시설한 발사전망대 턴테이블 반납액 5000만 원과 고흥만 소공원 화장실 전기요금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요. 용동, 풍류 간이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노후 되어 악취가 심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철거비로 1050만 원, 그리고 고흥만간척지 표지석 이전시설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올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모두 반영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용동풍류 간이화장실 철거를 하셨다 하셨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그런데 이거 철거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화장실 만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철거하려는 이유가 고흥만에 화장실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불과 거리가 400m,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재래식이고, 나무판자가 다 뜯어져서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400m, 500m라 했죠? 그럼 상관 없겠네요마는……

예, 크게 거리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