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주요 업무보고,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16년도 제2차 추경, 2016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변경 및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의원발의 및 목포시장 제출 부의안건 제안설명, 감사실ㆍ기획관리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이번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변경 및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1반에 유혜경, 김휴환, 최기동 위원님, 감사2반에 강찬배, 노경윤, 위수전 위원님으로 변경하고, 7월 26일 예정된 서류식 감사를 회의식 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주요 업무보고,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실ㆍ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내일 7월 12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7월 14일 목요일에는 부의안건 안건심사,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위원회 현지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28일 목요일까지 9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2건을 포함해서 모두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변경안 및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수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에 의해서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감사1반에 유혜경, 김휴환, 노경윤 위원님, 감사2반에 강찬배, 최기동, 위수전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감사관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자문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이며, 제2항 기존 전문분야에 사회복지, 문화 예술, 보건 등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제3항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7명에서 9명 이내로, 제4항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15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시민감사관 부분을 전문분야에 대해서 확대한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전에 보면 7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분야는 6개 분야, 6개 분야에 인원은 7명 맞죠?

예.

그런데 지금 3명을 늘린 것 아닙니까?

3개 분야를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인원은 2명으로? 분야는 3개인데?

지금 현재 전문분야가 7명으로 되어 있지만, 7명이 다 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명 안 차 있다 하더라도 3개 분야를 늘린 거잖아요. 사회복지 한 분, 문화예술 한 분, 보건 분야 한 분 이렇게 늘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분야 2명을 축소했잖아요.

전문분야를 3개 분야를 늘렸으니까 10명이 돼야 맞는데 9명이다 그 말씀?

예.

이 부분은 좀 수정가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내용은 뭐냐면 전문분야에 응모하시는 분이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뢰를 일부러 해서 할 정도고요. 갑자기 일반분야를 많이 줄여버리면, 일반분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본인이 탈락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반발심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이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숫자를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성혜리 의원님,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현재 감사관들이 전문분야가 없어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 입에서도 오르내리고 있어서 비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분야 감사관이 들어와야 된다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목포시의 전문분야를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얼핏 봐도 전기통신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와 있고 또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경이 실질적으로 고사목들이 많아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분야까지도 전부 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감사관들은 지금 현재 선임돼 있는데 축소를 하면 제2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감사관을 그대로 두더라도 전문 감사관을 집어넣게 되면 그 분야에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혜리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민감사관이 한 50명으로 됐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감사관이 필요하다면 좀 재정적인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분야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감사관 제도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부실시공이라든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감사관들도 전문 감사관과 조로 묶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활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수가 한정돼서 문제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인원수까지 같이 정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시민감사관을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까지는 6명이 전문분야 감사관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명밖에 응모를 안 했답니다. 갈수록 전문분야에 응모를 안 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최기동 위원님.

임기….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내년 임기를 아마 다시 공모하는 그런,

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건설이나 이런 전문분야는 전문분야 분들이 나가셔서 정확하게 실적이 있지만 일반 시민감사관들은 수시로 본인들이 동네나 시를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 가시고 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감사실에서는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감사관제를 잘만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첫째는 예산. 요즘 같은 다변화된 세상에서 일 많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공짜로 해 주겠어요? 그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관제라는 것이 허울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명실공히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거기에 따른 실비라도 일당을 지급해 주고, 한 달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일을 줘야지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더 복잡해진 문제가 나와요. 이 사회가 다변화다 보니까 아주 다방면에, 방금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이라든가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세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과연 이게 거기에 따른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감사관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우선 먼저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실효성을 얻는 것이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3만원?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받고 누가 대낮에 나와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분야 감사관들이 점차 응모를 안 하고, 전문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안 하죠.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않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나 여기 와서 이 정도 봉사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봉사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 제255호 “2016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성동 주민센터는 1990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2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4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에 대성 천년나무아파트 1,391세대 입주 이후 주민센터의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센터 기능 활성화와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현 청사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예정 부지는 전체 11필지 중에서 현 청사 2필지를 제외한 9필지, 865㎡를 추가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안으로 대지면적은 1,387㎡, 지상 2층, 연면적 900㎡,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주요 시설로 민원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동대본부 등이 있겠습니다. 신축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2억 9,900만원, 건물보상비가 2억 4,400만원, 건축비가 약 15억원, 설계감리 1억 5,000만원 해서 총 21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7년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과 설계를 실시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성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이전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대성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 이전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성동 주민센터가 그 전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열악한 부분이 있었지만 신축 이전하겠다는 최근에 발생된 요인이 천년나무 1,391세대가 새롭게 입주함으로써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보면 저희가 대성동 천년나무 입주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세울 때 그때부터 이런 부분은 예상된 거 아닌가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빈번해지고 대성동 주민센터가 그 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었으면 지금 총액 21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2013년부터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2013년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2014년도에는 주민과의 대화, 계속 얘기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연동도 그 당시에 신축해야 될 그런 뭐가 있고 해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워낙….

아니, 구체적으로,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늦어진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LH하고 업무적인 협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에서 요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대성동 주민센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부터 쭉 문제가 지적돼 왔고 신축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대성동 천년나무를 그쪽에 조성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LH에서 할 때요?

예, 그렇죠. 충분히 그런 부분들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토지보상비하고 건물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 토지는 평당 170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건물은 43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건물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다른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추정컨대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히 자료로.

그 자료는 평가자료를 드리렵니다.

아니, 평가자료가 아니라 지번하고 위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번별로. 9필지 자료가 있습니다.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1,300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성동 주민센터 가지고는 행정 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 LH가 사업승인 나갈 때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때 제가 전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으로 가운데 도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도로 들어간 것을 다 주택법에 의해서 풀어주면서, 그렇게 되면 주택사업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시설, 우리시라든가 대성동 주민들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22층으로 사업승인 나왔다가 25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약 150세대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22층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3개 층을 올리니까 150세대 정도 증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완전히 특혜다. 그러니 후생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목포시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승인이 남과 동시에 택지를 마련해야 맞다고 봐요. 그때 마련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입주했을 때 택지를 마련했을 때 지가가 훨씬 상승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포시 재정이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그 당시부터 어차피 1,391세대가 지어지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되게 되면 동 주민센터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했더라면 우리 목포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넘어온 것 같습니다만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우리 목포시 전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설령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 하면 사전 단계에서부터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이행해서 될 수 있으면 목포시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업무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인수인계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 부지가 한 360평 정도 규모로 이번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도 배치하고 이렇게 할 텐데 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나는지 그것도 계획안을 만들었나요?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설계를 한 것은 아닌데요. 아직은 설계가 끝나봐야지 아마….

그러니까 그게 설계가 끝나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내에는 재산관리계도 있고 청사관리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건축 전문이라든가 이쪽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 계획안에 보면 1층은 몇 평으로 하고 2층은 몇 평으로 하고 3층은 몇 층으로 하련다라는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봐서 주차계획을 사전에 한 다음에 택지를 구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배치할 때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 주민센터가 설계해서 신축돼서 준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작아서 회의실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지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작아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저희 주민센터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공간 계획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계획안이 없으면 건축계획안을 만들어서 사업 발주하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이번에 개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민센터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기준, 주민자치센터 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것 검토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보상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 그 전에도 보니까 사실상 토지를 매입하면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건물을 보상해 주고 철거비가 또 우리 돈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를 좀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돈 주고 샀어요. 지금도 건물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기로 돼 있어요. 2억 4,444만원을. 그런데 돈을 2억 4,000을 주고 우리는 그 건물을 부숴요. 부수면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수는 데 돈이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낭비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 건물 헐어버리고 건물 지으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도 충분히 검토해서 토지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건물은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좀 제대로 봐서 했으면 좋겠고. 감정한 근거 있죠? 토지 감정한 근거와 또 건물 감정한 근거.

그것은 공인감정기관에서. 그 자료를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드리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목포시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90년 이전에 지어진 게 몇 동이나 되나요?

지금은 많이 신축을 해서 만호동이 제일 오래돼서 1973년이고 동명동이 ’82년, 북항동이 ’91년. 이것을 자료로 드리렵니다. 그다음에 삼향동이 ’92년,

자료로 주시고요. 건물을 하나 지어서 26년 됐나요, ’90년도에 지어졌으면?

예, 그렇습니다.

26년 쓰고 때려 부숴서 다시 짓는다. 이것은 우리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 당시 아마 대성동은 25년 전에 지었다가 약간 내부시설 개조를 2006년엔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하고 또 때려 부수고. 전형적인 행정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청사 관련해서 주민센터 관련해서 노후건물들 신축 계획하고 있나요?

아직은….

계획은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예, 이것은 하다가 계속 민원 제기된 사항에,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민원이 요즘에는 원도심 같은 경우가 심각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땅값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기획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시가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세상에 안 어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지금 우리 목포시만 보더라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26년 됐다고 그것을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기를 쓰고 하려고 하겠지만 여타 시민들은 우리가 봉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했지 않냐. 건물이 노후돼서 건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것은.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좀 잘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 좀.

노경윤 위원님.

지금 예산 소요내역을 보는 21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공사비하고 건축비하고 설계감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감리비가 너무 과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설계감리 용역 준 결과보다 건축비가 평당 한 550만원 정도 잡았나요? 보통 보니까 건축비가 항상 부족해서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설계감리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우리시에서 동 주민센터 많이 신축하는데 그때 그 설계감리한 것, 동별로 설계비는 얼마, 감리비는 얼마, 면적은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근에 건축했던 자료를 드리렵니다. 이것은 예상금액이고요. 앞으로….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간단히 추가 질문 올리렵니다. 새로 계획하신 청사 신축안이 900㎡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471㎡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부분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비좁은 부분이 약 400㎡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전체를 신축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 살리고 나머지 부분 약 400㎡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을 신축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주차장도 한 26평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아니, 그것은 검토 안 했고, 철거하고 신축하는 그런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냥?

이게 신축을 않고 그놈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뭣도 있고 또 다른 데는 다, 연동 같은 데는 다 신축해 줬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보고 하기 때문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게 된다면 신축을 하는 게 우리시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도면, 지적도,

위치 지적도.

위치 지적도하고…. (관계관을 향해) “우리 감정평가가 정식으로 했습니까, 가감정한 것입니까?”

성립이 안 되는데 벌써 감정평가를 해 버리면,

안 했고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기본하고 자료를 드리렵니다.

주요 시설을 보니까 작은도서관하고 다목적 강당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은 공부하는 자리고 다목적 강당은 다 아시다시피 풍물 같은 것, 에어로빅 같은 데. 이게 한 시설에 들어올 수 없어, 시끄러워서.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LH한테 얘기해서 대성동 천년나무에 하나 해 주라고 말씀할 정도는 됩니다. 지금 용해 포미도 만들어줬거든요,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 다목적 강당하고 절대적으로 작은도서관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LH와 접촉하셔서 애들 많은 데다 작은도서관 만들어주시고 우리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LH한테 약점 잡힌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다 준공이 끝나버린 상태라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LH한테 약점 잡힌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 보는 눈높이에서는 우리가 LH한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느껴지고. 하여간 뭔가를 받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접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호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일부 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시범동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 대상 동은 이번에 총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소재지에 관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8개 동에 대해서 동명 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삽입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조례 중 동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 해소하는 데 미처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명 뒤에 주민센터를 넣어서 각각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관련부서 의견 그리고 입법예고 등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호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규정이 현 조례 제21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그리고 다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또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서 제21조를 삭제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서 법령 시행일이 2015년 6월 4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12쪽에 보시면 ‘법제처 조례개선’ 해서 2015년 12월 30일 공문 관련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미 법제처 조례개선은 2015년 12월 30일에 왔는데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제야 한 것입니까?

사실 이 조례 규정 21조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규정이 법에 꼭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상 규정이 있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개정권고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삭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의 이런 관련 조례라면 권고하기 전에 미리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이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스템상으로도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우리 조례 중에 그렇게 시민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은 반드시 관련법과 호응이 되도록 개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개정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제처 제안이 없더라도 이런 법률 재개정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이런 관련 조례의 조속한 재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령센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전환된 지가 지금 한 16년 되나요?

그렇게 많이 오래는 안 됐고요.

5년? 주민센터로 전환된 지가?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민센터라는 개념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또 행정복지센터?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같이 경력이 고직한 사람들은 이걸 입력해야 하는데 행정복지센터, 가령 용당1동이면 용당1행정복지센터. 너무 명칭이 길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것을 좀 약자로 해서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돼 있는 사안이라. 사실 모든 명칭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명칭까지 이렇게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아니, 법,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가령,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명칭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부르기 좋게 돼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만 이름을 달리한다는 것은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그대로 두고 약칭으로 줄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공식 명칭은 그대로 두고.

예, 맞습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관계관을 향해) “행복센터?”

약칭 행복센터로?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입력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수정가결을 해야 되나요?

아니,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부를 때만.

약칭으로 그놈을 넣어주자고. 부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헷갈려, 더 헷갈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만 달리하면 거기서 또 혼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약칭. 약칭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행복센터로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죠, 이게. 그 공식명칭을 그대로 두더라도 약칭으로 법제화를 해 놓으면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가능하겠네요. 보면 첨부자료 같이 돼 있는…. 지침상에 괄호 해서 행복센터라는 명칭을 할 수 있도록 돼서 상관없겠습니다. (관계관이 강찬배 위원께 자료를 줌)

그렇게 해서 조례,

자료를 주시려면 다 주시고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한 분만 드리면 다른 위원들 못 보지 않습니까.

자료는 추가로 복사해서,

나까지 못 보게 해 버리면 안 되고.

복사해서 나눠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괄호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입력하는 데 좀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수정가결해야 되나요?

예. 그 사안만 수정, 삽입해서.

이상입니다.

최기동 위원님.

국장님, 두 분 지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현재도,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라고 하지 않고 동사무소라고 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행정복지지원센터 이러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 관계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행자부나 상부 중앙부처로부터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 있죠?

예.

공문 원본 말고 사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기능상의 차이입니다. 관련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동은 행정 위주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하고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는 팀을 별도 추가로 둬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연초 시무식 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목포시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 하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맞춤형 복지라면 맞춤형을 어떤 부분을 맞춤형 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목포시의 실행계획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헷갈리고 또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더 헷갈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 안 해도 된다면 더 연구해서 일시에 목포시 전체에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복지센터가 됐든 행정센터가 됐든 이렇게 일시에 한번에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점도 지금 현재 상태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지적재조사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당연히 삭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좀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법률체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정과 목차 쭉 들어오고 쭉 절차가 들어오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상위법에 ‘이건 아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해서 이건 삭제하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조문을 쭉 봐도 그냥 일반절차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첨예하게 어떤 이해관계를 달리한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며칠 이내 심의해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한다든지 또는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로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고,

그러면 그 조문을,

절차법에 의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의신청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일괄 적용,

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제가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처음 와서 오늘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여기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전문위원님께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문위원님은 저희보다 더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을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주민센터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해서 목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좋은 말만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자문해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하겠어요. 전문위원 믿고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했을 때 추후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검토하셔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우리 전문위원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검토하실 때 좀 어렵더라도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또 집행부한테도 개선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반대하면 저희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절대 통과 안 시켜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1단계로 시범사업을 전남에서는 여수하고 영암군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8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 전국에서 800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목포를 8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8개 동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8개 동이, 그러면 그 공문 있겠네요. 그 사본 보내주십시오. 더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감사실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2016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감동의 피드백을 통하여 청렴문화 조성과 우리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 만족도조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강화 마련 추진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만족도 자체조사시스템 운영 및 부서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직원 충원 및 만족도 설문을 위해서 금년 2월에 공무직 직원 2명을 저희 과로 배정받았습니다. 민원 만족도 실시간 평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1, 2차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해서 결과 통보를 실과별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6월 3일까지. 그다음에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별도로 통보해서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서별로 청렴 캐치프레이즈 제작을 각 실과 문 앞에 전부 부착했습니다.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난 6월 직원 전화친절도 외부용역 평가를 300만원을 들여서 1회 상반기 것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매월 직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한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인원 6,852명이 대화의 날 완료를 마쳤습니다. 또 정례조회 시 반부패ㆍ청렴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전 직원 청렴동영상을 시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이상 청렴도 강화 마련 대책으로 부서별로 청렴담당관을 지정해서 6급 책임관이 책임지고 부서에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당초에는 상ㆍ하반기 2회인데 2회를 더 증회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인데 상반기 교육은 마무리 완료했습니다. 또 사이버청렴교육 필수이수제로 해서 전 직원 1,142명이 필수적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그다음 청렴연수원 등 집합교육에는 반드시 6급 이상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까지는 설문조사 피드백을 완료하고 해피콜까지 부서장에게 통보를 했고, 그 이후 4월부터 6월분은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민원도 전부 통보해서 7월 15일까지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청렴교육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이버청렴교육 수료증을 전 직원한테 확인 후에 수료증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열심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서 금년에는 우리 목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1-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사업소, 출자기관 및 보조 지원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또 업무능률 향상과 투명하고 엄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고, 대상기관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 12개, 사업소 3개, 출연기관 등 36개소가 감사대상이 됩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동사업소별 업무수행 결과, 시책 추진 등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출자ㆍ출연기관 인사, 재산ㆍ물품 관리, 회계분야 운영 성과 등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를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6개소 중에서 20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동 6개소, 출연기관 2개소, 보조기관 1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도서에 의한 현장 중심 감찰로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견실시공 정착으로 건설행정의 신뢰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대상은 총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가 공정이 40%가 됐을 때 기동감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기동감찰은 연 5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5월, 7월, 10월, 12월, 그다음 수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감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감찰 실시 결과는 37개 사업장에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감찰한 결과 11건에 6,1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연중 계약사항 및 공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감찰을 중점 추진하고 기동감찰 결과 우수사례 또 우수 감독 공무원, 또 우수 시공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사이버 청렴교육 필수이수제 있지 않습니까, 363명. 그 교육의 내용이 뭐였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청렴위원회 그쪽에서 하는 청렴사이버교육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로 부정부패 방지 또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덕목들을 주로 공직자들한테 강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지난해에 전국 시 단위 75개 지자체 중에서 공직자 청렴도가 22위를 차지해서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면 또 외부용역 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직원 전화 친절도를 평가한다, 여기에다가 이 만족도 향상에 이렇게 계획들이 맞춰져 있어요.

예, 전화 친절도는 이번에,

그런데 이 친절도를 체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청렴도 꼴찌의 원인을 재분석해서 추진사업을 재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지금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고요. 또 이 또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바로잡히면 좋겠지만 부정부패의 특혜라든가 금품 향응, 이것이 일단은 보면 외부청렴도잖아요, 지금 민원인들이 실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징계의 수위를 높이지 않는 이상에는 이 교육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요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이런 교육이 지금에 와서 필요한 거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월에 시작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있죠. 그것하고 직원, 300만원 들여서 했던 친절도 외부용역평가 결과보고서하고 그다음 불만족 민원에 대한 사례 내용 있죠. 그것하고 사이버 및 전문강사 초청 청렴교육 내용 및 강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추진현황에 있어서 11건만, 건수만 있고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다양하게 건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동감찰 실적 관련한 요구에서 자료에서 감찰일 있죠. 감찰일하고 감찰내용 그리고 감찰 나간 사람, 또 비리적발 기관, 위반 내용 그리고 조치사항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규칙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처분서 내용은 사본으로 주시고 1년 것으로 주세요. 그리고 내용 보고는 유형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실장님, 저는 목포시에 감사실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감사실의 기능이 뭔지 알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실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감사실이 맡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감사실의 주된 업무방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 이하 감사실이 감사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저는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6년 동안 시정을 감시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잘못된,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접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이 감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을 한 건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실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요. 그래서 방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안 해야 돼요. 뭐한데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까? 물어보면서 나중에 이런이런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직접 그런 것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저는 목포시를 상대로 해서 다른 업도 하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부탁도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다 부탁하더라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다른 분야는 분야별로 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 목포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바른 행정이 되려면 감사실이 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돈 들여서 용역하고. 뭐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정을 해 왔는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현재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그 자료를 주실려냐고, 준다고 했어요. “제가 드릴게요. 제대로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발췌했어요. 그런데도 감사실이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헛돌고 있어요. 동사무소, 이런 데 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지침만 주면 지침대로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목포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 큰 사업들, 이런 것 딱 스파크체크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려면 공직자들한테 그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동기부여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청렴한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개선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필요없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실장님은 평소에 제가 업무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고 그래서. 감사실이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동료의원을 적발해야 되고 그렇지만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적발할 것은 적발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민원 불만족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별로, 현안별로 내용이 뭔지, 문제점이 뭐였는지하고 나중에 우리가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회 자체 감사 실시한 것 있잖아요. 행정상, 재정상. 시정조치는 건수별로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데 뭐를 어떻게 개선하고 주의를 줬는지, 그 후로 개선은 어떻게 됐는지. 피해가 있으면 개선사항이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또 개인 같으면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재정상의 조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회수는 돈을 회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수했다면 그 동사무소에서. 어째 맨 동사무소만 213건이래요?

동뿐만 아니고,

출연기관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조금기관은 육천, 이게 얼마예요? 돈이에요, 건수예요? 뭐예요? 돈이 668만 1,000원이에요?

예.

그 내용도 좀 주시고 환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다녀보니까 공사를 업자가 혼자 스스로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감독이 안 나와요.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정말로 감독공무원들이 주재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감독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내가 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대표를 오시라 하세요, 소장하고 현장대리인하고.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준공, 사용검사를 안 해 준다든지, 딱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가 준공을 안 해 준다는데 법을 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감독공무원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지침을 줘서 그 감독을 어떻게어떻게 해라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 줘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매뉴얼대로 공사가 안 되면 감독공무원, 계장, 과장 이 사람들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지역구 공사하는 데 다녀보면 내 시각으로 보면 부실시공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전부 사용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서 사용검사가 돼요. 그래서 계약시점에 계약하는 사장이 됐든 회사대표하고 현장대리인하고 오셔서 그 지침을 주십시오. 시공이 어떤어떤 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준공을 못 해 주겠다, 또 감독공무원한테도 그 지침을 줘서 이런 이런 사항을 점검해라 하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서 자기가 확인한 것에 대해 도장날인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직원을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한테 행정조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게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 주면 부실시공이 조금 더 감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견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만 본다고 했는데 2,000만원 이하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안 돼서 부실시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 미만 계약한 것 2015년도와 2016년도 계약한 건수를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00만원 미만이 건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돈으로 따져보면 액수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년 것에 대한 2,000만원 이하 계약한 것을 연도별로 건수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 위원님.

실장님, 우리 목포시가 시민들께 신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말로는 표현이 좀 어렵죠?

예.

제가 느끼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이게 청렴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보는 그런 모습 또 직원들, 시민들이 보는 모습 그게 썩 달갑지가 않아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청렴도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우리 목포시를 신뢰할 것인가 이게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시에서 보면 하는 일들이 거의 이벤트성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요즘에는 워낙 정보화시대가 돼서 목포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버려요. 이것은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개개인이, 실장님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 우리 의원들 모두가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밥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철밥통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시에 혹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이벤트에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당장은 제가 어떤 답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실장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선출직들은 그런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 이런 데 많이 기대고 하는데 그런 데부터 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시민인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좀 펴주십사. 일례를 들면 제가 옆에 무슨 일을 보러 옆에 있었는데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대단히 화가 나서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그게 법이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화가 나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그런 아픔을 안 겪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현실이라도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튼 실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포시가 외부로 나가는 공문서라든가 이게 진정성이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진정성이 결여되면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홍보물 하나가 나가더라도 좀 진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론에 가서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좀 솔직담백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실과에 그런 부분들 혹여 있다면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실장님, 앞에 지적됐습니다만 해피콜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전화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밑에 순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다른 감사를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전화로 해서 면접조사한다든지 또 전화조사하니까 그것을 어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전화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업자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마음에 정말 불친절해도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포시가 좀 달갑지 않아도 달갑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말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감사하시고자 하는 것도 본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달예술타운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준공돼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건물인데요. 그게 원도심사업단에서 그 업무를 시작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한다고 그랬을 때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백팔십 몇 개인가 나왔어요.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개선, 개선해서 지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을 때 감사실이나 또 관계부서나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이나 어떤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든가,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해도 너무한 사업장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보고받은 동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얘기 나옵니다만 저는 똑같이 반복되리라고 봐요, 이렇게 업무를 해 나가시면. 감사의 시스템 이런 것은 다 구축됐다고 그러고 직원들 다 교육하고 다 하더라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교육은 교육 따로. 그러니까 저는 감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고 방법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목포시청의 구조로 봤을 때 업무가 과부하 걸린 조직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 시장님께서 하실 때 업무적인 구조조정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판부터 감사실에서 조금 다시 보셔서 지금 업무가 과부하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찬배 위원님이 현장에 항상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형편상 있습니다. 계 조직원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떤 분은, 이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직 구성부터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 직원 순환배치라든가 시민감사관 투입이라든가 다른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해야지 해피콜 계속 한다고 그래서 업자가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나 목포시와 거래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말하겠어요? 그런 내용 실질적으로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어쨌니 저쨌니. 부패는 그대로 있는 거죠, 개선이 안 되고. 저는 방법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출연ㆍ출자기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3곳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가 몇 개죠? 8개인가 되죠, 출연ㆍ출자기관이? 출자기관까지 다 해서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적이 왜 다 안 되고 여기 3개만 돼 있는가. 이번에 한 것만 올라온 건가요?

그것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연초에 감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보통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출연ㆍ출자기관에 감사를 하고 있고요. 대양산단이 과거에는 조례상 출연ㆍ출자기관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서 8개 해서 연초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11월에 해 주신 데 29개소, 대상기관 및 단체 해서 29개소 명단, 하신다 했으니까 그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몇 개 했는가 그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가는 것이 공사가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어느 것이 더 감사대상인지는 판단해 주셔야 될 거다. 입찰은 공개적으로 입찰 참가한 것이고 수의계약은 임의대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을 해야 되나, 이하를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는 이상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한 내용을 불러주세요.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체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님, 적으셨죠?

종이에 적고요. 속기에 전부 적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적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셔서 위원장님이 뭐뭐뭐뭐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착오가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관계로 이것을 내가 따로 감사실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정부예산 순기가 1월부터 4월까지 예산편성지침이 부처별 지출한도액을 기재부에서 통보받아서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로 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을 확정해서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재부를 방문하고 또 국회의 의원님과 연계해서 중앙부처 예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목포권 국고의 현재 부처 확보 현황은 60건에 3,816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서 우리 목포시의 현안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5월에 예산시민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사업 공모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각 동 지역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회의에서 동별 10인 이내, 건당 2억원 이하 사업을 선정해서 취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지역회의 안건 부서별 검토와 선별을 거쳐서 8월 말부터 9월까지 5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9월중순에는 시민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11월 21일까지 예산을 확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추진 강화입니다.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지자체간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는 중추도시생활권으로서 목포, 해남, 무안, 진도, 신안과 같은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4년 2월 26일에 전남 서남부 중추도시생활권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4월 29일에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취약지역 청소년문화체험 사업을 자연사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5개 시ㆍ군이 연합해서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선도사업을 공모 대비해서 시ㆍ군 실무협의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초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창조지역 공모사업 발굴 추진 강화입니다. 대상분야는 문화, 역사, 관광, 생태환경, 농식품, 지역재생 분야로 해서, 이 사업은 채택이 되게 되면 국비보조율이 80%,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 70%, 국토부 같은 경우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우리 고하도를 육지면 발상지 ‘솜으로 덮인 섬, 고하도 목화체험여행’으로 창조지역사업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꼭 내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는 4급 이상만 성과연봉제가 실시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성과연봉제가 5급 과장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2억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광주지방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중에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이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내실 있는 법제행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조례 364건, 규칙 112건 등 총 54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법과정 내실화로 자치법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입법 예고기간을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기간을 올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법제처에서 우리시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과제 및 정비안이 제공되면 조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입니다.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1, 2월에 공모를 실시해서 324건을 접수받아서 현재 17건을 채택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채택이 되게 되면 부상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실적가점을 부여토록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우리 목포시의료원이 선정돼서 현재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병상은 50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은 수술 후에 돌볼 분이 없는 환자라든가 또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간호사 12명을 채용했고 또 포괄간호서비스 설명회 및 공공병원협의회 간담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진료인원이 7,520명, 진료금액은 2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환자 안심병동 운영을 지속토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정소식지 여름호를 6월 중에 발행해서 배부하였고 또 목포영상 시정뉴스 제작을 월 2회, 상반기에 12회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영상홍보차량을 활용해서 구례 산수유축제 등 12회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2-2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현재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5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 운행시간과 같이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안내단말기 영상뉴스 및 송출방법은 저희들이 월 2회에 걸쳐서 제작해서 동영상 형태로 10분 이내의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정보라든가 공지사항, 각종 행사 안내, 관광지 소개 등을 버스 안내단말기에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대도시권 목포 이미지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대도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리 목포시의 축제라든가 관광명소, 문화예술, 대표음식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유치코자 현재 강남고속터미널 사각기둥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KTX 호남선과 경부선 및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철도에 LCD 모니터 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용산역 와이드 조명광고에 꽃피는 유달산 축제와 목포항구축제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2-4쪽에 SNS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정홍보 메신저인 SNS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 서포터즈는 12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5월에는 서포터즈를 통해서 관광지 홍보 등 동영상 7건 등 총 13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3-1쪽, 세정과 소관 세무민원 안내청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무민원 안내창구를 세무과 근무직원들로 교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2명으로 세정과 사무실 내 입구에 안내창구를 설치해서 세무과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세정과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서 담당직원까지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6년도 세수 목표액은 1,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918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2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489억 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주민세 부과, 재산세 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세수 목표액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서 공정한 가격 산정과 검증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결정공시 현황은 전체 주택은 2만 3,090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사대상 주택이 2만 2,075호이 되겠습니다. 표준주택은 1,025호입니다. 미공시 사유 2,348호는 무허가 건물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서 개별주택 가격 심의 및 결정공시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1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47억 2,700만원을 정리했고, 현재 정리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리목표액을 38억 4,700만원으로 잡고 전 세무인력을 동원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명단공개 등을 통해서 행정체제를 강화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일반 지방세와 비슷하게 19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22억 900만원이고 과년도가 17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36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특별위원회 회의를 5월 26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압류를 하고 결손 등 업무처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이 되겠습니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는 마을세무사 10명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1쪽, 2015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수행해서 시 재정상태와 세입ㆍ세출사항을 정리, 분석해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개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 검토 후에 첨부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올 3월까지 작성 완료했고 결산감사위원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안 시의회 심사 및 승인을 이 회기인 7월 1차 정례회 때 승인받아서 의회 승인 후에 5일 이내에 결산내역 공고 및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 1,792필지, 건물 35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토지(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고 현장 위주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재산의 효용가치 극대화 및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청사 건축면적은 냉난방면적이 1만 5,495㎡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에서 전등이 2,535등, 로프식 승강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에너지절약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로 30억 7,000만원을 받았고 2014년에도 에너지절약에 성과가 탁월해서 37억 4,0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3.92% 에너지 절감을 해서 전국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내 적정난방 및 냉방온도를 준수하고 청사 내 전등 1/2 소등, 복도ㆍ화장실 센서 부착 등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이전계획은 오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2016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올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고,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요원 18명, 조사원 86명을 투입해서 총 104명을 가지고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내검 및 전산입력을 8월까지 마친 후에 조사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개인정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ㆍ적용해서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세올행정 등 총 9개 업무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8월까지 평가완료와 보완사항을 조치하고 수행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보호대책 시행에 대한 관리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내용은 관리체계, 보호대책 또 침해사고 대책 등 총 3개 분야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15년 평가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목포시가 1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증빙자료에 온라인 등록을 하고 진단요원의 평가를 거쳐서 결과 확정 및 개선사항 조치 지원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반기 노후 업무용 PC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포시에는 업무용 PC 본체가 1,551대, 모니터가 1,551대, 노트북은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본체 120대, 모니터 120대 등 240대에 대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강찬배 위원님.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최초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각 실과장이 참석해서 보고를 받는,

아니, 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별로 하면 보고를 기획예산과 것이면 기획예산과만 보고하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보고를 다 해 놓고 다른 과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실과가 참석을 해 줘야죠. 그래서 보고를 받아야지.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기로 했고 보고를 일괄로 하고,

보고를 하는데 실과장이 참석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뭔 보고를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나요, 국장님?

그 전에 보고할 때는 일괄보고를 하고요.

일괄보고를 하면 참석을 해야죠, 실과장들이.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거든요.

질의ㆍ답변은 과별로 하는 것이고,

그때는 그 과가들어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가 들어오면 그 계장님까지 참석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참석을 하셔야지,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보고를 하는데 실과장이 없는 보고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혼자 하지, 그러면 왜 전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질의ㆍ응답할 때는 과별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실과장도 없는데 국장님 혼자 보고를 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맞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서울시에 제4공무원수련원을 서울시에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 간단히 보고드리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없이 그냥 보고드리렵니다. 현재 서울시청에서는 3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 서천, 수안보.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로 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현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까지 나온 것으 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청 공무원 수가 4만 1,344명이고 속초수련원을 예로 든다면 2014년 이용자 수가 7만 2,277명이었습니다. 공무로 하는 경우는 1만 1,526명인데 오히려 가족 동반으로 휴양 오는 그런 개념이 6만 751명.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저번에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실패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은 단순히 월화수목금 교육만 받고 돌아가 버리는데 연수원, 수련원은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방이 부족해서 4수련원을 기획했거든요. 공무원교육원하고 달라서 수련원 개념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유치되면 우리 지역경제뿐 아니고, 우리가 현재 고하도 쪽에 리조트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묶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월에 이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시청의 인력개발과를 직접 방문해서 담당 과장님과 계장 또 직원들까지 수차례 면담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알게 모르게 목포시를 많이 다녀갔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0일 이틀 동안 전국시도생활체육대회가 무안, 목포에서 개최됐었는데 그때 서울시선수단 140명이 목포를 방문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물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시에서 알게 모르게 공을 들였었고, 또 6월 17일은 제가 직접 서울 가서 정치권하고 해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직접 면담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6월 28일은 서울시 우수공무원들 90명이 가족 동반으로 목포를 오셔서 저희들이 영란횟집에서 모신 적이 있고. 이 친구들이 목포에서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냐면 평가방법에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조사하게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이 좋은가. 전체 우리 목포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전부 파악해서 이미 저희들이 그 연고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6월 30일 우리 시청 젊은 직원들 20여 명을 차출해서 버스를 1대 해서 서울시청 본관하고 서소문 별관에서 목포시 알리기 행사를 출근길에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님이 출근하시다가 직접 내리셔서 우리 홍보활동을 보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목포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줬고, 또 우리가 이번 1회 추경 때도 여기에 따른 PPT라든가 이게 상당히 보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일부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8월, 9월경에 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청에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청 연관 부서와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해야 좋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게 조만간에 공고가 되게 되면 50일 동안 공모기간이 되는데 그때 자료 제한식으로 받아서 호남권에서 하나, 영남권에서 하나, 경기권에서 하나 이렇게 3개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3곳을 가지고 서울시청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어느 지역이 좋겠는가. 100% 설문조사 반영이 아니라 정성평가, 정량평가. 저희들은 평가단계에서부터 우리 목포시가 유리하도록 지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남 강진 같은 데도 우리보다 먼저 활동해 오고 있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통영 그쪽이 상당히 서울시청 선호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울시 제4공무원수련원이 꼭 우리 목포에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친구들이 담당과장과, 부시장님도 목포를 오셨다 가셨습니다. 요트도 타시고 고하도의 현장도 요트에서 보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가시화가 되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1-6에 내실 있는 법제행정 추진 관련해서요, 자체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놨어요. 그랬죠?

예.

5월에서 12월까지 하고 또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5월부터 12월은 저희들 목포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법제처에서 각 시ㆍ군에 조례 같은 것을 전수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정비과제를 아마 내려주게 되면 그 기간에 할 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중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이런 식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법 개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재개정의 부분들을 아침에 부의안건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제정 시행이 1년이 지난 후에 목포시에서 이런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법률개정에 따라서 목포시가 의회에 제안해서 추진된 자치법규 정비현황에 대해서 있죠?

예, 그 자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1-8에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이 2015년 12월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 9월부터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아세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추진방향이나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포괄간호서비스 설명회 및 공공병원 협의회 간담회가 있어요. 5회를 했는데 어디서 간담회를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의료원 주관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의료원은 안 왔습니까?

예, 의료원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거라 저희들이,

그런데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됐는지의 여부를 질의할 때는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러한 명칭 변경된 것도 모르고 포괄간호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일단은 목포의료원에 병상 수가 300병상인데도 불구하고 50병상으로 나와 있는데 진료인원은 7,500명이고 또 금액도 포괄간호서비스에 관련된 진료비가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2억 정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은 50병상을 운영한 실적입니다. 50병상에서 발생한 것.

그런데 이게 50병상에 환자 안심병동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진료금액이 포괄간호서비스와 다르게 책정이 된 거예요, 외래진료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대상이 수술 후 돌볼 분이 없는 환자,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간병인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볼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생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케어하는 데 보통 간호직들이, 간호사들이 서비스를 하는 간호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여기하고 맞지 않아요, 내용이. 이 페이퍼상에는 전혀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의 운영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것을 내놨어요.

여기 부분은 의료원이 와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당연히 업무보고 장소에 오셔야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더구나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현재 의료원을 새로 증축하고 개선돼서 병상 수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병상 수를 가지고 여기다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이 회의 끝나고 말미에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상으로는 동당 2억원 이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억원까지 풀로 다 한다고 그랬을 때 44억 정도 소요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목포시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우리 실과에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애매한 경우 그런 부분들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안 해야 될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더라고요. 우리 실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용해동 같은 경우도 보면 큰숲교회 앞에 길 내는 거 있거든요, 그게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어요. 이것은 사업으로 포함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그것에 부합되게 제도가 우선 시행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할 일은 사업부서에서 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내용이 있으시죠?

일부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분과위별로 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라든가 ‘예산 확보하기가 오히려 쉽다.’ 그렇게 아마 판단해서 일부 넣은 경우가 있는데 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노력하렵니다. 일부는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지금 창조지역 공모사업 발굴 추진 해서육지면 발상지, 이 부분을 넣어놓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하는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목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다른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을 목포가 가진 게 있어요. 이게 근대문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광자원을 만드니 뭐니 해서 실제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고 또 다시 추진하다가 거기에 건물 짓고 이런 것으로 끝내놓고, 작년에는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 해서 계획을 다시 잡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근대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인천, 군산, 포항 그리고 목포입니다. 4개 지역이 있거든요. 주로 많이 산재돼 있는 곳이.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이것을 일종의 정부지원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자원화시켜서 참 잘 발전시키고 있다고 봐요. 물론 다소간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현대화시켰네, 이런 게 있는데 어찌 됐든간 그것을 관광자원해서 쭉 가는데 목포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여기 연관부서 여러 개 있습니다만 도시재생도 포함되고 문화예술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기획관리국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2030도시계획에도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관리국에서 이것을. 방향성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 잡아주셔야 된다. 그것을 먼저 답변 듣고 가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창조지역 공모사업과 앞에 말씀드렸던 지역생활행복권 선도사업, 여기는 큰 규모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정부 자체가 창조지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모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근대문화유산, 인천이라든가 전라북도 이런 데 상당히 그것을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이미 목포시에서도, 시장님도 이쪽에 점점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실국이 흩어져 있다, 도시재생 분야라든가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일과 성과 중심의 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입의 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아주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목포시에서 어차피 시스템으로 인사부분을 평가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업무처리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강도, 거기에 처한 상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시스템이 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두고 하겠다는 사업이신데 그 용역의 내용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각 관리하는 담당,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 자기 담당업무분야, 이 부분에 해당되신 분들이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목포시 전체 노력 또는 기획예산과의 노력, 이것으로 해서 따오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담당자가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관리시스템 부분에 그런 것에 다 포함돼서 하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정량평가 또는 어느 정도의 정성평가 이 정도만 들어가는 내용이신지?

물론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장들이 9명이 계신데 9명은 우리가 이미 성과연봉제 시행하기 때문에. 연초에 각 실과별로 업무내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느냐, 최종 결과물까지 해서 민간인심의위원들과 청내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그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해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9명이 아니라 우리가 5급까지 확대되면 77명이 됩니다. 77명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이미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하동, 담양, 곡성 이런 데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단체 사례를 집중분석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더라도 시행착오가 다른 시ㆍ군보다 덜 있게끔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7페이지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요. 이게 우리시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전보다는 시민들의 제안내용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광장이나 유달산이나 또는 관광객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안함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이렇게 지적하실 분도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라는 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메모해서 인터넷에 올린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민들의 참 좋은 목포시 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들으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함을 설치하는 것도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예산과장님, 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동으로 지침이 내려간 게 약 3건, 2억 미만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동에서 계속 그렇게 올라오면 400억이 올라와요. (

좌석에서 - 6억씩 해서 120억, 130억 정도….) 130억, 계산을 잘못했구만. 130억. 130억을 우리 참여예산으로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나요?

아니, 개략적으로 지침이 하달되니까,

6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에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방향이 참 방향인가, 건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엊그저께도 동장님 회의 때 그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재정도 재정이지만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편성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것, 주민들이 정말 이것은 숙원사업으로서 해 달라 하는 것은 10억이 돼더라도 해 줘야죠. 그러나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예산낭비로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례도 좀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 지침을 내려보낼 때 좀 구체화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우리 예산과로 연락하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실과로 검토를 의뢰합니다. 실과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반영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실과에서 올리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도 동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참여예산을 올리면 되더라 그런 인식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참여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참여예산으로 올리면 무조건 해 준다, 이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여예산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침을 내릴 때 그런 곡예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요.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 전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차기연도 201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목포시가 정책적으로 세부 기본계획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 연초에 다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부계획서 있겠네요?

예.

그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중에도 보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확보,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한 거 있을 것이고 또 기존 사업으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신규하고 기본사업 현황을 드리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60건에 분류가 돼 있을 것 같아서,

예, 60건을 분류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현안사업을 몇 개 나 발굴해서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를 통해서 기획재정부까지,

저희들이 현재는 총 60건인데 그중에 지특이 33건이고 자체사업이 12건 또 국가시행사업이 15건. 현재 저희들이 60건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 분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사전에 기본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도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배석해서 앉아서 듣는데 목포시가 정책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명색이 도지사가 목포에 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도로 포장하는 데 몇 억 주라, 화장실 하는 데 몇 억 주라.”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낯이 부끄러워서 나가려다 안 나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고하도 관련해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고하도를 어떻게 유원지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순신테마공원을 몇백 억이나 몇천 억짜리 해서 도지사가 ‘100억을 주십시오, 200억을 주십시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목포시가 정말 사업을 발굴하는 데, 관련 부처에서 실과에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지사님이 현장 방문한 내용은 연초에 각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받는데 올해는 잘 알다시피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말 그대로 현장방문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고하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이번에 추경에도 도비가 8억에도 일부 반영,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오실 때 사전에 한 시ㆍ군당 한 2억 정도 주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 2억을 건의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번 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미 그 전에 저희들이 당정보고회, 지사님 모시고 조찬할 때도 고하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했고요. 지사님도 우리 고하도에서 그런 것을 아시고 이번에도 8억을 별도로 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항은 말 그대로 현장대화기 때문에 현장의 사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고했던 사항이고, 대충의 큰 아웃라인은 시에서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려고 왔으면 큰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돈 1, 2억 줘서 시민들한테 선심성 예산을 주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대화는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하도 관련해서 오셨다 하면, 고하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운 지 오래 됐는데 현재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고 도에서 앞으로 도비로 좀 도와달라 하는 건의를 하는 게 바로 1, 2억을 안 받더라도 내년도에 아니면 차기연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건의를 한다면 당연히 정책적인 건의가 되죠. 허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고하도에 육지면 발상지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고민하다가 솜으로 덮인 섬이라 하자 이렇게 가칭해서 올려놨거든요. 현재 육지면이 면화가 재배된 데는 규모가 작습니다. 생물자원관이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하도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 시가, 공시지가를 떠나서 감정평가로는 그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변경용역에다가 이런 아웃라인을 잡아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왕 조성하려면 케이블카가 뜨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로. 몇천 평 해 봐야 큰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화를 활용한 빵도 만들 그런 뭣도 있고 체험장이라든가 물레 어린이,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연수원이라든가 만약에 유치된다면 가장 평가기준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주안점으로 보거든요. 갯벌체험과 더불어서 목화를. 전국에 목화를 가지고 관광상품화 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지면이 미국 면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고하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경기 이남지역으로 육지면이 확산됐거든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지역발전 요인이라든가 안전행정자치부에서도 목포의 아이템이 좋다 해서 선정될 그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실과를 떠나서 우리 기획 쪽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규모보다는 훨씬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목화밭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돼 있고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조지역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고,

예, 그렇게 크게 그리려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예산 범위는 얼마로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공모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대로 8억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목화밭의 규모를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크게 잡을는지 모르겠지만 규모도 제대로 잡아야 될 것이고, 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예산 8억 가지고 뭐하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를 신청하는 거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고하도 조성계획은 기본계획 변경을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돼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할 때 중앙부처에 신청서 내는 것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한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8억 8,000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합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8억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직 우리,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업무분장이 농산과로 됐거든요. 농산과로 현지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생태자원관이 들어오고 또 고하도가 유원지 조성이 되면서 완전히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목화체험 공간인데 지금 현재 이런 규모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창조지역에 공모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관광수산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목화체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솜으로 덮인 섬, 고하도 목화 체험여행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료는, 정부에 제출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2016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시행을 몇 퍼센트나 했는가. 55건에 35억 7,3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몇 퍼센트나 썼는가.

우리가 2016년도 참여예산 확보한 사업의 진척률이 얼마나 됐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자료 좀. 그 자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도착했으니까 의료원 바로 듣고 기획예산과 끝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이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 9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돼요. 아시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봤었을 때 가족이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24시간 돌봄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단은 기존에 이렇게 잘못된 관행으로서 간병인이나 가족한테 부과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 간호의 업무는 간호사 중심으로 해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봤었을 때도 수술 후 돌볼 분이 없는 환자,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그런데 이 대상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이분들 우선으로 하고,

9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셨어야지 이분들 위주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병상 운영하다 보니까 총병상 수가 우리,

지금 목포의료원 총병상 수가 300병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병상을 하죠?

예.

그렇다면 진료인원이 7,520명인데 이 인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6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에 총,

포괄간호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받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억이 돈이고요? 진료금액?

21억입니다.

21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이 보통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포괄간호 인력 현원이 33명인데요. 24:8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무사는 40:1 아닌가요?

아니요, 간호사가 24고 조무사가 8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간호사가 24:1이 아니죠.

24:8로 돼 있습니다.

24:8로 됐다고요?

예, 간호인력 대비 간호조무사입니다.

같이?

예, 그래서 총 해서 32명….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9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거기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간병이나 도우미를 가족들한테, 도우미를 돌보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오셨으니까 포괄간호서비스 설명에 이것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은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중간에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공공병원협의회 할 때 간담회를 5회 했다고 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어떤 간담회를 하셨어요?

공공병원협의회 간담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심사평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의료원별로 가서 저희들이 간단히….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담당 간호사들이….

왜 담당 간호사가 가요?

그쪽 책임 간호사랄지 간호 책임자들이 가서….

원래 이런 협의체는 간호부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간호부장도 참석하셨고요.

하셨어요?

예.

그리고 간호인력 확보 임상실습 교육 협약 체결 있죠. 목포카톨릭대학하고의 협약내용이 뭐였어요?

현재 간호인력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학생들 와서 실습하고 체험하는 건데요. 각 부서별로 간호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특히 입원실 위주로 배치해서 실습하는 거 협약서인데요. 포괄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에서 앞으로 실시되는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비해서 포괄간호서비스 관련한 자료 있죠. 시행이라든가 예산 여부 이것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간호인력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미리 방문해서 간호부장 위주로 해서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18명 정도 저희가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보만 하셨죠? 제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치펀딩하는 식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간호간병인력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수여한 졸업생은 일정기간 지역 내에서 활동하도록 돼 있어요. 목포시가 이런 지원만으로 어렵다면 복지부하고 매치펀드 형태로 제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고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덕용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우리시의 홍보, 이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 아니었어요? 대강 아까 들었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부채가 얼마인데, 부채가 뻥튀기해서 3,000억 잡고 2,600억 잡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곧이 곧대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신뢰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공보과에서 홍보할 때 그렇게 안 나가나요?

일요일에 MBC 일요포커스에 시장님 대담방송을 하실 때 거기에서도 부채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서 총 언급은 어쨌든 2,600억이 전체적인 부채인데 시가 실제로 채무로 부담을 하고 안고 가는 돈은 1,300억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무로 부채로 안고 있는 게 얼마인지 또 우리가 기채 내에서 쓰고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2,600억, 3,000억 그러니까 우리 목포가 난리난 줄 알아. 이렇게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곧이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물론 예산 파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료가 나오겠지만 최소한 외부로 자료가 나갈 때는 홍보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공보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현재 보도자료는 저희들을 경유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기채가 현재 580억 정도 되나요?

순수한 차입금은 582억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데요. 무슨 탕감을 300억 했니, 400억 했니. 그게 탕감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렵니다. 이게 기존의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순수한 차입금만 우리 지방채로 관리하다 보니까 왜 목포시 부채가 이천 몇 억에서 3,000억인데 500억이나 600억이라고 했냐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2,46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사실 우리 목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채는 차입금 582억하고 BTL. BTL도 20년 나눠 갚지 않습니까. 그 BTL의 30%, 그게 한 480억 되거든요. 그게 사실 부채거든요, 보면.

그게 사실 부채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매년 갚아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부담 없이 가도록 하수도요금 인상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 부담 없이 그것은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이 걸림돌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부채는 ‘우리가 지방채를 통해서 이자를 낸 것은 582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2,600억, 2,500억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정부에서 부담할 것까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게 한 1,000억 되나요?

그게 1,008억입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버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게 또 공보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우리시 공보지를 낼 때도 반드시 그것을 명시해서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 위원님.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홍보 방향이 크게 보면 이미지 홍보가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을 전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정보를 전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즘 SNS 발달해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일종의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보과를 쭉 보면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이런 부분은 쭉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체를 이용하는 것과 버스단말기 이런 부분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보고요. 대도시권하고 SNS를 통한 홍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방향성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 올해인가요. SNS 서포터즈를,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목포를 오신 분들 그리고 목포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목포 외 대도시에 있는 목포 외의 분들한테 하는 부분은 방향성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포의 관광, 목포의 음식, 목포에 어디서 어떻게 잘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제공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SNS 부분을 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SNS은 전파하는 부분이 주라고 저는 생각되고, 어플 개발하는 부분은 따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관광과하고도 관련 있고 문화예술과도 관련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보과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플 개발하고 음식, 관광, 숙박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홍보만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되는데 그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안이 들어온 경우도 예전에도 한번 있습니다. 어플을 개발해 줄 테니까.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당신은 시의회이면서 가서 왜 이런 것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갑갑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가면 어플 딱 찾고 그러면 아주 쉽게 돼 있는데, 목포도 일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경상도 이쪽 도시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자원이 많은 경주라든가 이런 데는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목포는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관광이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죠. 음식 하면 그것도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쪽에도 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어플 개발비 이런 부분도 없어요. 이것을 업무협의를 하시든지 공보과에서 하시든지 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 홍보에 맞는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어플 개발이 일단 돼야 된다. 그리고 SNS을 통한 홍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스토리텔링기법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개발돼서 그것을 전파하는 이런 부분을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 분야에서는 거기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기에는 업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홍보 요청을 한 자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업무를 파고들어버리면 다른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를 해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라 하면 저희들은 업무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다른 실과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홍보라든가 주로 대부분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또 시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포시민으로서 사실 필요한 홍보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관광, 먹거리가 어떻고, 숙박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목포시민은 더 바라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면 항구축제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또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SNS를 통해서 쭉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보다 좀 편하게, 보다좀 재미있게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이런 것이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홍보에 SNS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서포터즈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현재 본인 스스로의 실력으로 동영상이라든지 텍스트나 문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친 분들하고 연결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시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에 자료를 저희들이 태그를 걸어서 놓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걸기 때문에 검색이 된다면 그런 자료 부분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검색은 돼서 홍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2-3페이지 대도시권 목포 이미지 홍보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추진방향에 보니까 해양ㆍ레저도시 목포, 남도 예향ㆍ맛과 멋의 고향 목포 이미지홍보 강화. 뭘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도시 시민들이 목포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시민들 통행, 가장 왕래가 많은 강남고속버스터이널이나 용산역 쪽에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와이드광고나 사각기둥 전체에 이미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KTX 부분은 저희가 호남선, 경부선하고 서울에서 인천공항철도에 LCD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쪽에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뭔 목포 이미지가 향상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ㆍ레저도시 목포 하면 해양 관련 관광상품 뭐 있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1년 내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행사 있을 때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해양 관련해서 관광상품이 뭐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목포 하면 해양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해양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레저 했어요. 그러면 레저 관련해서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축제 때도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향상되지 축제가 언제 한다고 알리는 것 가지고는 이미지 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ㆍ레저 관련 목포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면 해양 관련 무슨 관광상품이 있든지 레저 관련이 있으면 하다못해 보트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뭘 개발해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예를 들어서, 목포 가면 뭐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요트 말씀하십니까?

요트를 탄다든지 윈도서핑을 탄다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야 그게 이미지가 향상되는 것 아닐까요?

목포를 오셔야 어쨌든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목포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목포로 옵니다. 그래야 유인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유인이 안 돼요.

현재의 시설 갖고 유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요즘 대한민국에 2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축제를 합니다. 각종 수천 개의 축제를 해요. 그러면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는 그런 해양 관련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고 레저 관련 상품이 있어야 그분들이 레저를 즐기고 체험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개발해야 돼. 그다음 맛과 멋이 있어요. 그러면 맛 하면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 딱 떠오르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예를 들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광도 하지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음식마니아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강원도 강릉 간다, 강릉 가면 뭐가 있다, 거기 가면 구경도 하고 음식 이것을 먹어야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멋이 있어요. 어디에 뭐가 멋있는 게 있어요, 목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포 가면 멋있는 곳이 뭐가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브랜드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관광과하고 레저 관련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 차원에서 브랜드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데다 예산 쓰세요. 그래서 그게 외지에 알려지면 관광객 오지 말라고 해도 목포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돈을 8,800만원 들여서 KTX 호남선, 경부선, 용산역에 모니터 설치해서 축제 언제 하고 대양산단 분양한다고 해서 대양산단이 분양되는 것도 아니고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목포 가면 해양ㆍ레저시설이 무엇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자 하고 축제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체험하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목은 제대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발해내야죠. 제가 보니까 우리 목포시보다 작은 지자체도 그런 브랜드화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목포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보한다면 제대로 판을 짜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제대로 안 돼. 다른 도시 봐보세요. 통영 가면 통영 뭐, 그 도시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항을 간다, 포항에 가면 뭐가 있어서 좋다, 손 이렇게 하나 해 놓은 데 있데요.

호미곶?

그렇죠, 그런 것이 뭐가 있어야 오고 가지. 여수 같은 데도 봐보세요. 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목포도 자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것이 있잖아요. 또 해양 쪽에 가서 보면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제대로 세워서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 세워서 이런 데 개발도 하고 그걸 브랜드화해서 그것을 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러 이러한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국장님,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실무자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놓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결재과정에서 다 바뀝니다. 단체장의 마인드가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입장을 제가 대변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시에서 홍보하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가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경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보고 또 경험상 보면 아무튼 결재과정에서 다 바뀌어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결재하시다가 틀어져버리면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큰 틀에서 조금 결재하시는 라인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이것은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국장님, 먼저 현안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내 법인 및 지방세 관련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도권 6개 지자체 부분,

예. 시ㆍ군에 법인 지방세를 시ㆍ도의 재원으로 공동세화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22개 시ㆍ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법인이 없는 곳보다는 법인이 많은. 어찌 됐건 정부안이 확정된 후에 대응을 하게 되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염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예,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22개 시ㆍ군이 있는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우선 대양산단 분양이 원활히 안 된 상태, 이 시점에서는 개정이 됐을 때 우리 목포는 약간 이익이 옵니다.

오히려 이익이 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 교부세 같은 것, 모든 걸 우리가 부탁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우리 목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미 판단했고 그렇게 정치권하고 조율을 마친 상태거든요. 여수라든가 광양이라든가 대단위 있는 그런 데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포는 약간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목포시 관내법인 있죠. 법인 및 지방세 납부현황을 좀 주시고 거기에 법인 수하고 법인 지방 소득세수 있죠. 총액 관련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정과 관련해서 목차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목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단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런 과오납금 있죠. 과하게 된다든가 또 줄어든 상태, 또 반환조치하는 그런 것을 줄이고 일단은 지방세 납부를 위한 주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세금 같은 경우도 ARS, 모바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세금 납부방식 있죠. 별로, 건수, 그다음 금액.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 형식에 대해서 신용카드 납부를 했으면 인터넷, 전화, 지로 납부, 모바일 납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자동환급 절차 및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렵니다.

그다음 3-3에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따르면 아래에 보게 되면 미공시로 2,348호에 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명시가 된 거죠?

무허가 건물이라 공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단 개별주택 가격은 결정하되 공시만 저희가 않거든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냅니까?

세금은 냅니다.

세금은 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는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토지 지가 가격 공시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를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의 특성이라든가 비교, 표준주택의 그런 것을 비교해서 산정하는데 감정평가사를 각 시ㆍ군에 선정합니다.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 4명이 국토교통부에 선정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목포시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세정과하고 민원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

민원실에는 세정과 직원이 1명 파견 가 있습니다, 민원대에. 혹시 지적공시 얘기합니까?

예.

지적공시는 별로로 합니다. 지적과.

원래 처음부터 별도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보통 이런 공시 관련한 것은 한 과에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죠? 지방세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예, 들어옵니다. 우리 목포시내에 들어오죠.

시세, 그러니까 편의점이라 할지라도,

담배 판매세로.

본점으로 매출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이쪽 편의점에서 판매하더라도 시 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한테 어떤 분은 시세로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각 시ㆍ군 단위에서 내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목포 같은 데는 어선이라든가 신안, 그런 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목포가 담배 세금이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에 과년도 징수율을 보면 4.7%예요. 뭐라 그럴까. 받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세외수입의 체납이 사실은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 거기에 있는 게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교통행정과는 주차 스티커 끊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책임(의무)보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들과 달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소규모로 있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라든가 자동차사무소는 2개 과가 150억이 되는데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대포차라든가 주로 이런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 시ㆍ군도 두 자동차 관련 세금은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목표 할당을 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3-4쪽에 결손 처리하는. 결손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결손으로 정리하셨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결손한 금액이 7억 7,000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은 드립니다만 건수가 수백 가지인가 되죠.

그게 7억 7,000이죠? 이 정도 되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게, 연고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것은 결손처리하련다, 이 뜻 아니겠어요.

이미 처리했던 실적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조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럽니다만 무슨 내용이냐면 주차 위반하고 그러면 집중단속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따라서 부과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 교통환경을 위해서도 또 목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이것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목포시 새로운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일단 조례를 만들고 교통행정과에 이것을 하고 이것을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세정과에서 이것은 담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따로 안 돼 있죠, 구분만 돼 있죠?

그것은 교통행정과 고유 업무죠, 주차 위반 관계는.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체납됐을 때 받아들이는 거고.

그때만 이리 넘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관련해서요. 위에 보시게 되면 국가 전력 초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행정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나 추위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추진성과가 전국 2위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난방이 18도씨고 냉방온도가 28도씨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온도계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거든요. 당장에 의원실 방에 들어가더라도 적정온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지만 이 부분에서 아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효율성도 적정온도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이 온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정부에서 30% 절약지침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낭방온도 18도씨, 냉방 28도씨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국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 건물이 한 쪽은 얼어죽고 한 쪽은 데어죽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데어죽고, 겨울에는 얼어죽고 그렇습니다.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하시면,

전에 보니까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 것 같더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지금은 분리돼 있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분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분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재 나와 있는 필지와 건물 351개동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 그리고 작년에 매각 추진했던 현황 있어요. 이 부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5-3쪽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실시 관련해서요.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내부망이나 외부망 분리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 진단평가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요. 방금 얘기했던 사이버테러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계획은 세워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바로 내 메일로 들어와서 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망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메일을 네이버나 다음을 못 쓰거든요. 공무원들은 정부메일만 쓰게 돼 있습니다. 일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요.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보안에 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중앙단위 차원에서 지청까지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타사항,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서울시연수원 관련해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연수원이 꼭 목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전남공무원연수원을 목포로 유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는 외부 공기를 들으니까 목포 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게 맨투맨으로 접근하든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목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들은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청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주변 공기를 들어보니까 목포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다를까 선정될 때 보니까 목포로 안 되고 타 시ㆍ군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또 목포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노력하시고 또 안 되면 정치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장소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4수원지 말씀하신 것으로,

4수원지가 아니고 네 번째 연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위치는 서울시공무원들이 바다를 낀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하도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 과정에서 리조트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연수원이 들어와도 아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도 경관이나 조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그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목포에 꼭 서울시공무원연수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감사실ㆍ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10시에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