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위원회 현지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32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안전도시건설국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 일부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5일 금요일부터 7월 19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7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28일 목요일까지 9일간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0대 후반기상임위 구성에 따라 감사반 반장에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반원은 장복선 위원, 고승남 위원, 김금자 위원은 안전도시건설국을, 임태성 위원, 최석호 위원, 이재용 위원은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감사부서를 변경, 지정하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 정회 좀,

아, 정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6년 5월 16일자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입간판의 표시방법 신설에 따라 허가ㆍ신고 수수료가 신설되어 우리시 조례 일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종종 입간판이라는 것이 저도 생소해서 우리 직원한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도작, 이런 입간판이 종전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자기 건물에서 1m 이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입간판을 허용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상당히 논쟁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입간판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완화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파와 같이 수수료를 3,000원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내용과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이 2014년 8월 7일에 개정이 된 반영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별지서식 중에 별표 제1호, 제3호 및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제6호의 서식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가기준이 시설물 단위부담금 조정 등 법안 제4조 중에 1호, 2호를 삭제하고 별표1호로 신설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부분은 신구대비표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담금의 대상은 도시 인구가 10만 명 이상, 시설물 중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종전 법에 보면, 4조 보면 30조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그리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 1㎡당 500원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350원을 부담하도록 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별표1을 신설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이 사항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인구 10만명 이상 이 규정은 똑같은데 3,000㎡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기산점을 포함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350원. 그런데 종전에는 3,000㎡ 이상일 때는 모두 500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를 초과하고 3만㎡ 이하일 때는 450원. 그러나 다만 3만㎡ 초과할 경우에는, 많을 때는 600원으로 강화하는,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면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고자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약자에 관한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동지원센터의 배치업무가 사실상 광역,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전라남도에서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타 시ㆍ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또 운행 범위 등에 관한 사안을 도 조례로 통일성 있게 적용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1조에 보면 이동대상자를 상위법에서 정의한 교통약자의 범위를 보호하도록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 중에 장애 1, 2급 또는 중복 3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던 대상자를 65세 이상자도 사실상 고령자도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임산부 또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했고요. 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1인 가족으로 종전에는 했었는데 보호자까지 2인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종전 규정에는 07시부터 24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으로만 한정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1일 전체 시간으로, 그러니까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운행 지역을 관내 인접지역 내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본문 중에 출발지는 목포시로 한정했고요. 인근지역의 범위도 삭제하는 대신에 우리시에서 남악과 30km 내에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목포대학이나 세안대학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의견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15조에 이용요금의 시외지역 요금규정을 신설했으며 16조 중 전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입간판 있잖아요. 이것이 3,000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할 때만 3,000원을 이렇게 납부하고 계속 설치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 번 설치할 때.

한 번 설치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설치할 때 3,000원입니다.

한 번 설치하면 1년이고 10년이고 다 그대로 갑니까?

현수막과 같은,

아니, 입간판. 입간판에 대한 부분. 현수막은 이렇게 일정이 있잖아요.

아니, 말씀을,

부착했다가 떼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입간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일이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기간은,

기간.

(관계관을 향해) “말씀해주세요.” (

좌석에서 - 입간판의 경우는 저희가 신고할 때 그 때 3,000원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임시적으로 이 광고물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생활이 영세하신 분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측면이 된 것 같습니다. 출발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기간문제는,

그렇지요. 신청할 때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완화됐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1ｍ.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세업자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1m 내놓으면 3,000원을 하게 되면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해요, 계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이해가 가시도록.”

잠깐만요. 회의규칙은 준수해 주세요. 회의실에서는 발언권을 얻고 설명이 부족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요한다고 하면 저한테 발언권을 먼저 얻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계장님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입간판 설치조례는 건물 외벽에서 1m 내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자기 부지 내지 어떤 도로부지에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간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3,000원을 부과하고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설치할 때에 3,000원만 부과세를 내면 되요. 설치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정이 잡혀있을 겁니다, 현수막에.

예, 지정 개시 후에,

시간을 주죠. 15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거기 1m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행도로에 이것을 많이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제 뜻은. 그런데 한 번 설치할 때 마다 3,000원을 내놓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수막은 15일 정도로 일정이 잡혀서 철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마냥 해놓게 되면 계속 그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3,000원만 내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전에서 조금 번잡한 그쪽에 있는 상가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입간판 세워서 장사하려고 할 것이다, 김밥집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금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마저 일단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있고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개인 부지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이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 부분에다가 설치는 금지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지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리법에 의해서요.

고승남 위원님.

그 입간판에 대해서 입간판을 설치했을 때 3,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미관 환경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1m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입간판을 설치를 한다면 목포시 도시미관은 얼마만큼 지저분하겠습니까? 한 번쯤 고민 안 해봤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관계법령 발췌서 6페이지 보시면 전라남도 옥외광고물조례 입간판의 표시방법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20조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1호에서는 자사광고에 한해서 표시하도록,

잠깐요. 그게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무리 법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미관이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돈 3,000원을 내고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법으로서는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목포시 도시미관이 흐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도시법상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라남도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사광고에 한한다, 그다음에 자기 부지 안에서 한한다,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단서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알겠다니까요. 그것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1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서 도로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미관이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이 말이에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너나 나나 허가를 내서 돈 3,000원을 내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까 서두에서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서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돈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 않냐 하는 말인데 대부분 이런 간판을 하신 분들이,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영세하신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에어 라이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들을 조금은 법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면서 전라남도 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가는, 당장의 이게 그래서 금액도 3,000원 정도만 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민들은 눈만 피하면 다시 설치하고 또 에어 라이트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설명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목포시가 지금 입간판, 돌출 간판 모든 간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 풍선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다가,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것을 봤습니까?

이제 저희가,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집중단속도 했고요.

집중단속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예. 강제금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하고요. 일단,

부과도 부과지만 실질적으로 계도를 했다면 그 계도방법까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돈 3,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엄청난 민원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바깥에 나감과 동시에 에어 풍선, 에어 간판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는 3,000원을 받고 하라고 하고 사유지가 없는 사람은 도로에다 내놓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목포 24만에서 엄청난 인원이 자영업으로 영업을 하고 사는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것까지는 감안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항상 양대론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간판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있어서,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요. 수요가 있지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한 것은 행정적인 잘못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보면 돌출 간판, 우리가 대부분이 건물식의 붙여서 하는 간판보다도 이 돌출 간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현실화시켜주자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에게 매달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셔야 돼요. 매달 실적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건설과 직원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요. 하여튼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공급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단속요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와 도하고 행정에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도가 개정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는 개정을 했는데 광고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고치냐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균형감 있게 저희 단속하고 또 이렇게 엄격하게 어떤 잣대를 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 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배차 업무가 지금 전라남도에 통합운영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주요 개정이유죠?

그렇습니다. 하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우리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운영인원수가 열아홉 분 하고 있지요. 센터장 한 분, 사무원 1명, 운전원 열일곱 분, 차량 12대 예산액이 약 6억 5,000 정도 1년에 되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배차업무시스템을 전라남도에 통합했을 때 여기에 따른 그 인원의 조정이라든지 예산의 혹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의 도에서 종전에 우리가 운영할 때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규모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일부에서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인원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원, 운전원 17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이 전산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은 두 사람 정도 배차하는 것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열아홉 분이 조정된 인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원이 1명만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종전에는 세 분이 근무를 했는데요.

종전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내 이야기는 지금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지금 저희한테 올렸다는 말이에요. 저희한테 올렸는데 운영관련 현황에 사무원을 한 분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두 분. 그러니까 세 분이,

미리서, 미리서 지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배차를 도내지역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핵심은 개정이유가 지금 전라남도 통합운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아니겠어요?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조례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한 것입니다. 이미 조정되고 이런 것은 배차하고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미리서 이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 이야기 맞아요? 확실해요?

그것은 줄어들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전남도에서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제 이야기는.

아니,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도하고 협의를,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지 조례 안 하고 운영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양해를 구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줄일 것인지 말 것인가는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현재 운영관련 현황을 보면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아홉 분에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열일곱 분, 차량 12대, 예상액 6억 5,000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배차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아니, 센터에서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센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1월 1일부터 이미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광역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남도가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한테 조례 요청이 되어서 우리도 바꿔야 되겠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배차업무나 방금 말씀한 이게 지금 센터를 운영했어야 맞다는 말이지.

아니지요. 이것은 센터운영은 이미 전남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 조례에 의해서?

예. 통합운영체계를 이미 법에서 정했으니까 해왔는데 시ㆍ군 조례가 이제 통합되면서 다시,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조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자꾸 안 맞는 것이 조례라는 것은 개정 이후의 운영 상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국장님 답변이나 주무국의 말씀대로 하시면 전라남도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개정조례만 지금 변경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배경에서 배차업무가 광역으로 통합 운영됐습니다, 이미.

언제부터,

금년 1월 1일부터요. 그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조례가 바뀌면서 시행을 했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상위법에서 그 사용 범위, 지금 이번 개정은 통합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보면 11쪽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동반하는 사람 1인을 추가했고 12조에 보면 운행시간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목포시를 출발기점으로 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시로 한정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조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외규정 이것을 신설했고요. 그렇게 부작용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그건 운영상에 광범위안을 조정한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자꾸 차이가 정립이 안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그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이미 통합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례 개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해가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기존의 지금 운영을 관련하고 있는데 개정이유가 지금 그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도 있지만 요는 지금 자체 배차를 한 것을 전라남도 배차업무를 센터를 지금 하겠다, 통합운영 관리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합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운영은 1월 1일부터 했다는 이 말이죠?

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때 이 인원이 정리가 된 인원이냐고. 이 인원이 그 이전이에요, 그 이후예요? (

강미선 좌석에서 -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강미선 좌석에서 - 그 이전에는 21명, 제가,)

예, 말씀하세요.

19명 중에 21명. (

강미선 좌석에서 - 그 전에는 작년 말까지 저희가 21명이었습니다. 배차원 두 명이 있어서 이용대상자분들이 전화를 하면 어디로 가실지 배차업무를 우리시 이동지원센터에서 시행했던 것인데 1월 1일부터 배차업무 자체가 광역으로 가면서 배차원들 두 분을 전라남도에서 고용을 했고 한 분은, 자격이 되셔서. 한 분은 고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차원 두 분은 현재 여기서 빠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배차인원 두 사람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시면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12월 30일까지는 스물한 분이 운영을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아니, 잠깐만.

분명히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만요. 이야기 듣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려면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기 12월 30일까지 스물한 분의 운영위원 두 분을 조정하셨다는 지금 보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 지금 생각에는 배차업무가 전라남도 통합운영관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 배차한 것보다 전라남도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아시지 내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아시겠어요? 집행부는 알겠지요. 제 이야기 틀려요? 맞잖아요. 당초에는 스물한 분이 운영하셨는데 1월 1일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1월 1일 자로 두 분을 줄여서 열아홉 분을 했고 그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한 그 운영하고 있는 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사전에 미리 해 버렸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어렵게 설명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릴까요.

답변을 할 게 없어요, 국장님.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 위원님들이 이해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질문할 위원을 집행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차업무가 조례개정의 취지, 개정이유가 전라남도에 배차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시킨다고 할 때 인원이 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조심스러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말일까지는, 작년도 말일까지는 스물한 분이 운영을 했는데 기 전라남도 조례에서 저희가 1월 1일 자로 운영한 수가 19명에서 2명을 줄였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른 특정업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 굉장히 미비한 사항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 본 것입니다. 마치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 줄이려고 하는데 왜 줄이라고 하느냐, 의원이. 여기까지 나가면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통합 배차에 대한 통합운영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있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기 두 명을 줄였는데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당사자인 위원이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인원을 줄여서 운행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자꾸 질문한 사람이 내가 이해를 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이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 다 처음과 끝이 똑같도록 활동하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바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복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국장님도 조금 더 효율적인 답변을 하고 조금 더 먼저 숙지된 내용을 하고 그렇게 서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중에 위탁운영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지요.

예. 부분적으로 전남도와 협의해서 운영에 대해서 배분이 되어서 운영합니다.

그럼, 금년 위탁운영비가 6억 5,000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6억 5,000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우리시는 운전자들 12대,

아니, 그러니까 실은 인근 지역에도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방적인 우리시 부담으로 하고 있다. 얼마나 비용 분담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계나 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우리 개인이 혼자 타는 승용차도 연식이 되면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 부품교환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엔진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용, 그 수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탁자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연단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소화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제 인건비는 위탁을 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차량부속에 대한 부품계획은 얼마, 이런 내용들이 위탁관리 내용에 우리와 약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6억 5,000에 이 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위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리비용까지도요?

네?

수리비용 부담까지도?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계속 그렇게 통합시스템으로 갈 때에 또 연식이 된 차량은 폐차하고 신차로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은 저희가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도로부터 통합으로 한다면 비용 분담을 받아야 맞지 않겠나.

도가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에도 도가 일부 지원을 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금년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은 아직 모르는데, 자료요청…. (관계관과 검토중) 5대 5로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는 비용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맞겠다. 도에서 일방적인 배차계획에 의해서 배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권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상자들이 많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대,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목포시에 있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런 혜택을 고루 주고 잘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도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장비구입에 관련된 비용도 도에서 일시에 우리시에게 주지는 못할망정 단계적인 부담을 해줘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버스 같은 것도 광역화하다 보니까 영암 가는 차도 우리시에서 전부 부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기회에 도로부터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광역화되면서 그런 부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시켜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그렇고 구입비용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각별하게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도하고 충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현황 사항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금년 말까지 3억원 예산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도에 타당성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PQ 공고를 해서 5월, 6월 사이에 PQ 평가와 업체선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업체하고 용역 착수보고를 가질 계획이 있고요. 금년 말까지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우리시 기본계획이 2007년 4월 5일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하는 법적 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용역기관은 작년 말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우리가 지금 육지부가 50.654㎢ 정도 되고요. 공유수면을 포함해서는 112. 49㎢가 됩니다. 그래서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착수 보고를 해서 신순호 목포대 교수님이 MP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도시계획이 너무 행ㆍ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과 떨어진 감이 있는 도시가 됐다고 해서 최근에는 동향이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을 5개 분과로 하기 위해서 5월 21일에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가졌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2차 회의, 6월 28일에는 5개 분과 전문가, 자문단 위촉과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결과 2030년 목포시 미래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자문단이 운영 회의를 4회 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치겠습니다.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또 도시계획 자문심의를 받아서 내년 2월에 용역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수변 재생과 탄소제로라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웰빙공원 상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5억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는데요. 내년 12월까지 해서 갓바위근린공원 초입에 남해유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갈대밭이 일부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30,000㎡ 되는데 여기에 보행데크나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인데 상사업비 5억하고 시비 5억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5억이 확보되었고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8,000만원은 용역비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2,000 정도 지금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지역이 수변재생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목포역 앞 버스승강장 등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KTX가 호남권 개통에 따라서 우리 목원동 역 광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장과 벤치 6개 분야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해서 2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4월까지가 목포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목표역과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디자인 실시설계와 용역 착수를 5월에 했습니다. 6월에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7월에는 디자인위원회 심의 승인이 되면 8월부터 해서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해서 금년 말까지 경관개선사업을 착수해서 준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2-1쪽 우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로, 기능별로 방범, 교통, 어린이 안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민원동 3층에 180평 규모로 해서 국비 50%, 도비 13%, 시비 31%, 교육청 예산 6% 해서 15억 3,600만원이 투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관제시스템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고 CCTV 시스템 이전과 연동체계 구축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와 전기, 소화 설비, 부대 장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는 목포시가 584대, 초등학교가 282, 경찰서 22대 해서 888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0월까지 해서 ’16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를 했고요. 작년 12월 14일부터 해서 금년 1월 25일까지 CCTV 전체 실태조사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관계기관 2월 달에 협의를 했고요.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 보수공사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4부터 6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사전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5월 20일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래서 7월까지 해서 계약심사, 기술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사업 착공하고 시공을 해서 하고 관제센터 운영조례 재정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책임교실과 안전문화 의식확산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과 안전문화 의식확산 운동으로 나눠서 금년에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갓바위 일원에서,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으로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안전처와 협약을 해서 우리시가 안전 체험, 안전교육, 생활안전 인형극 등을 해서 사업비는 부스 등을 설치하는데 2,3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의식확산 운동 캠페인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연 4회, 특히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5월 중에 2회, 9월 중에 2회 안전문화 시민강좌를 연 2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설명회 개최, 자원봉사자 모집행사, 하반기 안전문화 시민강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유형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은 지금 크게 우리 자연재난이라면 풍수해 보험사업하고 또 황사 대책, 풍수해 대책, 폭염 대책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시기별로 해서 대책을 적정히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은 우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 기간 동안 민방위 교육장과 상황실이 종전에 수도과 사무실 1층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히 대책을 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의식 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재해에 대한 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2회 정도 해서요. 그다음에 기상특보 시 신속 전파 또 홍보, 예비경비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시설 점검 및 교육훈련입니다. 대피시설은 저희가 222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9개소, 경보 사이렌 시설은 13개소, 시민원동 외 12개소가 사이렌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는 2회 정도 9월, 12월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8회 정도 하고 있고요. 또 화생방 장비 구입, 동주민센터 배부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 실시를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을지연습은 잘 아시겠지만 8월 22일부터 8월 25일로 4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비상소집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배부된 신항만 거치 종합시설계획입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이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항 부두에다 당초에 8월 이후에 거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거치가 계속해서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도에서 인양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9명으로 구성 인원을 해서 18개 각 국가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책위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종합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각 과별로 임무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치 시 실과별 즉각 지원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거치가 국가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항만해수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무슨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의견주시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짧게 할까요?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만,

설명하실 때는 성실히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78개 단지, 한 6만 342세대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공영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요. 놀이터에 대해서는 100%,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정도 되는데요. 6월 30일부터 7월 18까지 해서 지원사업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재난위험 건축물, 노후로 붕괴 상존이 있고 특정건축물이 17개소, 그러니까 C급이 16개소, D급이 1개소, 석축 옹벽이 5개소, 그중에 C급이 5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사장주변관리 또 원도심 빈집 방치, 우범화 되고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에 용역을 실시했고요. 또 해빙기 안전점검 또 봄맞이 점검 등을 2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동네꽃밭조성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 현황을 보면 저희가 한 1,403동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달동이 414동, 목원동이 411동, 만호동이 112동, 기타 456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백년로 8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동광장에서 부영 3차를 지나 도청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로 갓바위터널 입구에서 만남의 폭포까지 이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요. 여기를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6억 2,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에 대한 2007년도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이것을 당초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었는데 철거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저희가 2007년도에 설치해 놓고 철 지난 것에 대해서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년에는 1억 정도해서 4개 정도 보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낙원교회 앞에 중앙분리대 철거 1개소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9월경에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용해동 교회에서 문고옆간 외 18개소에 대해서 총연장이 2.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6에서 15ｍ.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157억이 들어가는데요. 금년에는 22억 정도 해서 공사는 세 군데가 완료되고 실시설계는 세 군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2개소와 실시설계 1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나머지 10개소는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간선도로 포장, 그러니까 덧씌우기 공사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4차선 이상이 14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스콘 포장이 21. 7km, 51개소가 되는데 사실상 기 정비는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41개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비가 어려운 상태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44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6억이 확보되어서 사실상 10개소 정비하고요. 미확보된 38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 내지는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고가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당고가교와 청호고가교가 안전점검결과 지금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4억, 시비 10억 해서 14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업기간은 ’17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5월에는 하당고가교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안전처에 10억, 전남도에 5억. 그래서 도에서 지금 5억을 주셔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송금 및 통보가 4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일부 하당고가 보수ㆍ보강 실시를 하기 위해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된 청호고가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저희가 39억 9,600이 들어가는데 ’15년까지 해서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1억 1,600을 했고요. 그래서 터미널 주차장 조성은 지장물 철거해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놀부정 주변 주차장은 현재 지장물 철거와 보조기층 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요. 차관주택 내 갓길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하고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시장, 동부시장은 10월까지 해서 확장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역시 10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18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내에 2만 7,682평을 가지고 600대로 주차장, 휴게, 정비, 관리동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특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252억, 시비 108억이 투여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15년까지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부지매입 실시설계를 위해서 국비 80억, 시비 34억 해서 114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172억, 시비 73억을 ’17년 이후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월에는 일부토지매입비 76억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현재 국비가 원활히 ’17년에도 91억이 요구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8년 말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진흥형교통체계 ITS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교통체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심권의 교통기반 구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목포권 일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1억 2,000만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순수 국비가 3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1억 2,000은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430억을 따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6월말에 공모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30억원이 목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와 국토교통부에 승인 및 고시결정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까지 해서 도심부 교통기반 구축사업 실시설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간의 버스운행정보와 시정뉴스 등을 이용자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13억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무안, 영암, 신안하고 합동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년 사업으로 이미 예산 확보가 전체되어서 사업하는데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시는 정류소 안내기 설치가 돼 있지요? ’13년에 33대, ’14년에 24대, 금년에 목포 물량이 26대입니다. 64대 중에서 무안하고 영암, 신안이 무안 20대, 영암 10대, 신안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6대를 완성하면 83대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도 현재 센터 개선완료, 현장설비 제작 설치 등 금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 했고. 그래서 현재는 시험운영 1개월중에,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준공이 되면 9월까지 해서 BIS 구축사업 국비 공모서를 다시 제출해서 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는데요. ’16년 11월까지, 금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갓바위 근린공원에 자연사박물관 뒤편에 우측 생태숲 조성 10㏊에 대해서 동백림 등 생태연못도 만들면서 향기원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14억 그러니까 지역특별회계 7억, 시비 7억해서 현재 공정율 8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 12부터 8월까지 해서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현재는 기반조성, 배수로 설치, 일부 수목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태연못하고 화훼원 조성, 편익시설 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해서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암산에서 용라산 그러니까 산맥연결을 하는데 성자동에서 연결되는 생태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17년 3년간에 걸쳐서 상동 1080번지와 용해동 970번지 백년도 상단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결통로는 대략 폭이 32ｍ 길이는 100ｍ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통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고요. 전체 지역특별회계 18억, 시비 18억해서 3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까지 6억을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국비5억, 시비 2억, 총7억해서 13억 예산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작년 6월까지 해서 계약심사, 일상감사, 재정투자 자체심사 완료를 했어요.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그다음에 11월에는 산맥연결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공원 및 녹지 체계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공원녹지 면적이 많아지면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내에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는 도시공원이 34개소 390㏊, 녹지대는 50㏊, 소공원은 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는 13종의 1만8,000주, 33km 정도 되고요. 교통섬은 9,110㎡, 둘레길 및 등산로는 86㎞, 편의시설 운동기구는 17종에 827점, 유지관리비로 인건비가 13억 7,700, 시설보수비 등에서 1,1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 9,600만원. 추진인력은 101명 정도 되는데 봄맞이 점검도 3회 정도 했고요. 그동안 공원ㆍ녹지대 잡초제거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둘레길 해빙기 우수기 정비사업도 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어떤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가 역점으로 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의 일환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산림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유달산 등 3개소에 대해서 15㏊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억 8,300만원이 들어가서 편백 등 조경수를 식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지적산 외에 5개소 약 110㏊에 대해서 큰나무, 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베기나 덩굴제거 그다음에 산물수집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은 11월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입니다. 유일하게 외청으로 가 있는 사업소입니다.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추진사항인데요. 금년도 등록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승용차가 전체적으로 78% 정도가 자동차에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318대, 5월말 현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승합, 화물 이렇게 해서 약 3,900. 그러니까 반기 동안 보니까, 5월말까지 해서 보니까 4,0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등록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담당 직원들 재정보험가입을 1인 최고 5,000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등록업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친절히 해서 해 나가도록, 신규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문제입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동차가 체납이 발생했을 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94억 5,200만원, 그다음에 신규발생이 6억 8,900만원,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ㆍ정리한 것이 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94억 3,1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 일수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2만 9,000건 정도 일괄 발송을 했고요. 번호판 영치, 과태료 징수 이런 활동은 영치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주 4회, 월 1회 전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과태료 발생 방지와 체납액 징수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정기 검사 또 문자발송 이런 것을 신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시민참여단 66명 모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단은 몇 분 되세요? 또?

지금 자문단은 교수님들이 각 팀별로 두 분씩 해서 열 분 정도 교수님이 있습니다.

위촉식을 하셨다고 하니까 구성원 명단과 자문단 명부를 보내주세요.

그중에는 시민도 일부,

그러니까 시민참여단.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고맙겠고요.

말씀 다 마치셨나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용역하려고 막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예. 장기미집행.

여기 보면 총 미집행시설이 324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324개를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하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이 된 곳은 대부분 도로ㆍ주차장이 159개소, 공간시설로 해서 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광장 26개소 그다음에 학교ㆍ교육공공문화체육시설 5개소,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190, 미만이 133개소 해서 324개소 그러니까 1,032만 3,00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조 1,479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에 대한 134개소 있잖습니까?

예.

그 시설이 완전히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이번에?

아니, 이제 134개소는 10년 미만은 법취지에서는 사실상 저희는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도로로 이야기한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는데 그어놓은 지 10년 미만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는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10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장기적 목포의 재원이나 도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공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부는 도시계획에서 제외시킨다는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3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10년 이상 넘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산정동 같은 데 옛날에 호남약국 있는 데 그쪽 언덕 도로라고 아시죠? 거기가 주민들이 이 앞에도 누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로로 지정이 되어놓고 예산을 앞전에 5억인가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갖다가 노인정을 짓는 데 활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지역도 호남약국 부분도 상당히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도시계획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도로 선형에서 문제가 좀 있다든가 또 높낮이가 너무 많아서 경사져 있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하신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옳은 길인데도 현재 우선순위에 밀리고 또 예산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했다면 실천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천을 옮기지 못하는 것은 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으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빨리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상임위하고 위원님들하고,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방금도 아까 말씀했는데 착수보고회 개최했을 때 교수님들이 구성이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두 분씩,

분과별로 시민참여단이 위촉되어서 지금 회의를 열었죠.

예, 1번 했습니다.

1번 했으면 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했다면.

이렇습니다. 주민 토론인데 목포의 미래상, 발전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2030 계획에서 전략적인, 이것이 사실상 기본계획 자체는 전략계획이거든요. 구체적인 상세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세계획을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용어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아니어서 큰 틀에서 목포의 미래상과 목포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자연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 정도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도만 토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예, 그렇지요.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한 것입니다.

지구단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우리 목포시가 하는 거지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은 ’14년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보통 보면, 지구단위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도 이행을 안 하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지구단위계획 법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도입이 2003년도에 부분 부분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간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공원을 개발을 할 때 50% 정도 공원개발을 하고 50%는 택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완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원이라 하더라도 근린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 면적 자체가 5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확산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요.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속해있는 이것은 필시 원도심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기 때문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3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초자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2020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좀 잘 사전에, 기존에 도로로 개설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개설이 안 된 것도 중요하지만 선형을 변경해야 될 지역도 있고 새로 또 보면 선형을 아예 변경해야 될, 이런 추가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제척을.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한 것들, 기초자료 특히 동의 예를 들자고 하면 자생교육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기초자료를 할 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2-1쪽에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민원동에 180평을 예산 15억 3,600만원 소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일부 보도에서도 그렇고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CCTV를 통합 관리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겠다는 의미 맞지요?

예.

지금 민원동에 제가 수차 건의했는데 이게 지금 지진에 따른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안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시자고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진 설계가. 두 번째,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

좌석에서 - 내진 설계 되어있습니다.) 지진 내진 설계. (

지금 층고 높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위수전 위원께 답변한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에 협의를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잠깐, 국장님.

지금 신축 건물에 한해서만 이미 행자부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시ㆍ군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운영 지침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이 다 달라지면 안 됩니다. 기획복지위원에서 제가 소관이었기 때문에 현장 몇 번 방문하고 CCTV 구축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반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층고 높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통합관리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물에 임시방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은 시간이 지나면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바로 우리 지금 의회동 옆에 이쪽에 신축을 하는 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니다, 내진 설계 아니다, 층고 높이 문제가 아니다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져야 되고 나중에 만약에 목포권도 지진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안전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부분은 ’15년 초에 안전도시건설국이 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자치행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보통신과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미 제가 이 부분은 투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예, 짧게. 그것은 이미 그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1월에 시장님 결심이 나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하기로.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그래서 지난 9월에 위수전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도 그 내용으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잠깐만 국장님, 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대로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감사반에 반장으로서 두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해야 된다, 가서 보고. 두 번째, 그런 관제시스템을 했을 때 어떤 장소가 가장 타당한 것이냐. 계속 우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에서 업무보고에서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연속성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결심이 돼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연속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그 이전에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 있었을 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도 했고. 잘못됐으면 지금 이 시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자리가 타당한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해야지. 국장님 이야기는 그전에 시장님 결심이 나서 연속성 때문에 하겠다고 그렇게 책임성에 대한 회피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년 쓰고 문제가 소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은 시장님 결심이 났기 때문에 연속성 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여건이면 하시든지 추호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2-1 페이지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10월부터 해서 이미 용역 과제가 되어서 지금 여기는 설계까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설계도 되어 있고 CCTV 설치도. 그러면 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연속성이라는 말은 그 부연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선상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업무 보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 두 가지를 오늘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층고 높이 문제성 그리고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성을 사전에 처음부터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자리를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층고의 기준이 안행부가 정한 기준이 있는데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도에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재산을 내려줬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도 하시니까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이 처음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도 이게 소관 업무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 이루어졌던 대화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그냥 아느냐, 모르느냐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9월에 토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요. 그 서류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요.

예.

그래서 다른 소관 위원회에 있었을 때 내용은 저도 모르고 지금 다른 분들도 몰라요.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지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게 첫 번째, 내진 설계 부분에서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것은 층고 높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운영지침을 봤을 때 신규 건축물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금자 위원님.

임태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기 부분, 우리 목포시에서 중기협회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한가요?

지원은 아직 않고요.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공정하게 6더블, 8더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6더블은 전년도 기준으로 금년 초로 하면 한 40만 원, 조금 대형 8더블은 50만원 정도, 연간 계약을 했을 때, 일일 계약을,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1년에 우리가 얼마를 주는 것이 없어요? 중기협회에?

예. 없습니다.

하나도?

예.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협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종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400 정도,

줬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한 번도 못 주고 있습니다.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법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각 동마다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장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중기협회 임원하고 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에 우리를 관리를 해놓고 써먹어라, 이럴 때만 부르면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1, 2만원도 아니고 그 장비를 어떻게 다 살 겁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도, 그래야 필요할 때 올 것 아니에요. 나 못 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무안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안에서 일부 하는데요. 그분들은 4, 5일 임대 계약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안 써도 돈을 준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이 좋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위원 되고 나서부터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매일 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관제센터가 언제 마감이 된다고요?

금년 말까지해서 됩니다.

12월까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CCTV를 설치를 못 한 게 몇 대예요?

이제 CCTV는 현재까지는 인수를 저희가 안 받아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교통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범죄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별로 해서 지금 예산은 와 있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그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몇 대 정도 있는지, 위치까지 한 번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삼가시고 간단명료하게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2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원도심을 비롯한 지역에 빈집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5동 철거하고 1동 정비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6동이잖아요. 그런데 빈집이 1,400여동 정도 됩니다. 지금 고무적으로 생각한 게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거기에다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이것을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적용해서 빈집 철거를 하는데 적용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작년에 세워서 금년에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몇 동,

5동 철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5동 철거했어요?

예. 그리고 그 외로 아직까지 우리 철거하는데 잔여비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5동이 철거되고 1동이 정비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5동을 철거한 거예요, 아니면 목포시에서 올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철거한 것은 몇 동이에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중에 5,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썼고요. 1동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5,0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로 한 것은 철거가 됐고, 5,000만원 썼고…. (관계관을 향해) “아직 5,000만원 잔여금이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유달동, 목원동 일대가 이 빈집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아주 많다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는.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 1,400동 되는데 한 825동이 유달, 만호에 속하고 있습니다, 800동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각 동에서 접수받고 있지요.

예. 금년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다고 한다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빈집 철거를 하는데 원도심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에 있는 각 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쾌적한 환경조성 좋지요. 그런데 1년에 5동 철거해놓고 쾌적한 환경조성 한다고 하면 800동 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쾌적한, 도시미관 저해 이거 좋지요. 그런데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마찬가지 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력을 쏟으셔 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예.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승남 위원님.

4-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건축행정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행정과 3-1부터 2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하당고가교 등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비사업 추진보고서를 보면요. 하당고가가 지금 설립된 지 얼마나 됐나요.

위원님, 이게,

한 24년 정도 됐죠.

아니, 93년에 우리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 12월 31일 자로 준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가요.

경과 보니까 23년 경과되었습니다, 경과연도로.

23년, 24년 정도 되지요.

예.

지금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29억 정도 들었죠, 고가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지금 하당고가교가 언제부터 하당고가교로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동고가도로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당고가교로 됐는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당초에 행정동으로 하면 상동인데 그게 법정동으로 하다 보니까 하당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법정동은, 원래 동자체가 상동이었지 하당동은 전체가 하당동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98년도에 목포시에 들어오면서 전체가 상동이었습니다. 하당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번상은 상동인데요. 행정상의 하당동하고 일부 접해 있는데 하당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지 않을까, 저도 근본적인 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불렀었을 때 상동고가도로라고 했는데 이걸 하당고가도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보수ㆍ보강공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특별한 문제가 뭔가요? 노후화, 노수화로 인한 그 과정 보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대로 2년마다 우리가 D급으로 됐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9억 정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아까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C급으로 있었어요. C급까지는 보수ㆍ보강계획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수ㆍ보강계획이 없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C에서 D로 등급이 하나 낮아지니까 D급일 때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서 도비가 4억이 확보돼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수만 계속하고 있는 시점이고 늘 도시미관을 흐리게 만들고 고가도로가 실질적으로 현재 철도가 폐선됨으로써의 고가도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이 보수공사만 하면 도시미관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당초에는 하당과 상동을 연결하는 과정으로서의 고가도로가 성립이 됐고 그때는 철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철도가 지하로 되면서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시기본계획 2030에 들어서 재정비 과정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님, 지난 2차 정례회 때도 지적을 하셨어요. 고가교가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참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도 버스터미널 앞이 산골회복차원에서 열정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도 1호선의 관통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당과 원도심하고 어떤 교통소통의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두 가지 역할이 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난번 답변한 대로 사실상 329억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철거를 했을 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교통체계와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가교가 지금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하고 청호대교가 일부 있고 저쪽에 나가면 지하도가 옥암지구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다 2030기본계획에서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늘 말하면 그렇습니다. 검토, 검토. 이놈의 검토가 임기 끝날 때까지 검토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완전 철거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며 그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시민 공감대, 전문가 의견 이것은 뭐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왜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웰빙공원 그 자체 내에 녹지공간에 웰빙공원 지금 들어있는데 그 자체 내를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매각한다면 그 대금 갖고도 철거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대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2030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겠다. 말로만 철거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내용에 아무런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말하고 싶은 말씀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또 변명 아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철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2006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더만요. 그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전면 철거를 했을 때는 51억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2006년도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1.5배 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요새 인건비가 더 오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이 사실상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상당한 공감대, 위원님들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상의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해서 교통체계나 소통의 여부 또 그 후에 고가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부득이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 못 한 이유가 단지 뭡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를 철거를 하고 나면 교통문제가 대란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보세요. 지금 시민의 공감대는 철거해야 된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만 합니다.

저는 사실상 위원님과 초면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부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에 있어서 저는 국장으로서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잘못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도 거듭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면교사로 저도 나름대로 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돈 예산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예산은 누가 만들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다른 것은 말이야. 터널 뚫는 것은 기채발행 해서도 원만하다는데 왜 못 합니까? 시민의 공감 형성이 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한마디 용역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견적을 받아본 사실도 없고 그때 당시 2006년에 용역 받았으면 그 후에 한 번이라도 받아서 시정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정질의를 했다면 그 내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뭐 때문에 시정질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시정질의 할 때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놈의 검토는 죽을 때까지 검토입니까? 검토가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철도가 폐선이 되고 아니, 눈보라가 치고 얼음에 빙판이 내려 가지고 얼음 빙판이 되고 또 녹물이 떨어져 가지고 보기 흉하고 얼마나, 터미널 상권이 살아야 목포시가 살아갑니다. 터미널 상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터미널 상권을 살리고 고가도로를 철거를 해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면 얼마만큼 확 뚫린 목포가, 더군다나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2030도시기본계획에 넣겠다.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로 가져오십시오.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걸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잠깐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를 갖다 제출해 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께서 전혀 철거에 대해서 우리시에 의지가 없었고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용역결과를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2006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말하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정질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후에 제가 일어났던 사항들을 보고를 해준 사항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30도시기본계획 사항에다가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을 넣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검토가 되어 있다면 제가 말한 대로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됐으면 그 서류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그 용역상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치비 및 철거 사업비에 비하여 개설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시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철거 및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몇 년도냐고요. 2006년 때 그 사항하고 지금 2016년이지요.

그런데 왜 2006년도에 포인트가 있냐면요,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는데 양을산 그것이 개통을 하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양을산 개통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대 그 좋은 지역에다가 고가도로를, 그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기대 효과를 냅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썼었던 내용만 구체적으로 사항들을 갖다 주시란 이 말이에요.

2006년도 자료하고,

2006년도는 놔두고 지금 현재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서류식으로 갖다 주시란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요.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오늘하루 종일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보고 사항은 아닌데요. 좀 강력한 방안 발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내 요즈음 보면 차떼기 과일 장사들이 엄청 기승을 부려요.

예. 과일장사, 차떼기.

과일 판매 노점상, 차떼기. 5톤 차를 대놓고, 탑차를 대놓고 엄청나게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얼핏 봐도 다섯 군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내에도 1톤 차의 목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향토문화예술회관 그 넓은 주차장에도 5톤 차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도, 인공폭포 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무슨 방안 마련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수수방관하는 건지 교통소통에 또 과일 차가 대형차에 그런 물량확보를 해서 싸게 파는 것도 문제이고 교통소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근절될 수 있게 방안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7년까지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외에 작년에 제가 목포시 도로체계 개선 이다음에 또 업무보고 에는 교통행정과를 보면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외에 추경에 저는 사실 용역비 요구를 할 줄 알았어요. 목포 시내 전반적인 제가 지난 12월 17일에 시정질문 했던 갓길주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갓길주차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목포시 제가 지적했던 지역구 외에 목포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 개선을 정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제가 지적했던 보건소에서 서해초등학교 원구간을 말끔히 단장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위에 차선이 직진에 정차하지 않고 했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잘 해주신 주무과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드리고 목포의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주차장 확보를 한 면 하는 데 있어서 요즈음 또 지가상승이 돼서 공한지를 매입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서 도로 여건도 원활한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주차장 문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당과 달리 원도심 지역은 과거에 인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들이 있고요. 또 보면 이미 저는 원칙적으로 도로가 갓길 차선이 이미 주차가 되어 있다면 그 인도를 조금 줄여서 그것을 구조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비슷한 예로 우리 건설과에서 동명동 어시장 앞쪽에 버스 베이 조정차선을 일부 인도폭을 줄여서 최근에 5대를 늘렸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왜냐하면 요즈음은 사람들이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실효성도 높여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보건소에 뒷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협에서 거기까지 그 구간을 양쪽 차선, 양쪽에 이미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인도폭을 줄여서 시범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쌍방통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번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갓길주차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보건소 뒤에 당초에는 공한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보고를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에 소관 되어 있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효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작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택지를 사는 데는, 주차장을 사는 데는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6억이 들더라고요. 근데 6억이면 갓길 주차장을 수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교통행정과가 가장 업무가 힘들면서도 스티커 발부 문제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회 차로를 도로여건 개선작업을 한 이후에 최소한 도로교통법에 관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버스 승강장, 모퉁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만 스티커를 발부받은 시민들께서 괜히 나는 몇 분 세웠는데 이렇게 뜯기고 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 위원입니다. 4-1 페이지가 지금 2016년도에 4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예산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분리대철거.

4-1 페이지.

4개소를 하려고 지금 1억 확보를 당초 계획은 했으나 낙원교회 앞 분리대 1개소 완료했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나머지 부분이 4개소가 됐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지요. 제가,)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예.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올려놨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려놨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요구를 해놨거든요. 아무튼 간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까지 못 온 거지요? 우리 예결위까지 못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가 이것이 가예산이 될 것을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4개를 하겠다는데 돈은 없는데 어떻게 국장님 사비로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이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 특히 좌회전, 직진하다가 좌회전으로 나오다가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그다음에 유턴을 못 합니다. 그 불편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튼 담당 국장이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이게 안 맞아.

그다음에 4-3 페이지에 덧씌우기. 우리 목포가 덧씌우기를 해야 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이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확보액이 6억으로 44억 정도가 있어야만 하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3억 섰고요. 또 위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1차 추경 때 3억이 서가지고 6억이 섰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는 구멍 나 있고 차는 가다가 우측으로 튀고 좌측으로 튀고 뒤에 승차자는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도대체 시민의 안전보다 더 먼저인 게 어디 있냐는 그 말이에요. 기본을 거기다 두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먼저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국장님께서는 다른 것을 일단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능력 부족입니다.

아니, 능력 부족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짜고 집행하려고 할 때,

요즈음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막말로 간단한 자전거 도로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정말 편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좀 전에 건설과에서 각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쉬운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폭을 좀 줄여서라도 개설할 수 있는 데에다 하여간 행정력을 집중해서 확충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5-4쪽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거기 보면 연차별 정류소안내기 설치 목표가 506개소 중에 2016년도까지가 11%, 16%, 27%, 38% 이렇게 했잖아요,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5-4쪽 보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은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 올해 지금 끝내겠다는 이 말씀이죠?

이제 83대, 16%까지는 그 예산 범위는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예.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버스 베이가 50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가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구간도 많이 있지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506개에서 방풍으로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풍이 한 300개 정도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6개 정도는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 주시고 여기 지금 BIS 구축이나 정류소안내기 설치 목표 이 부분도 2018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어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태성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 있지요? 우리 지금 ’16년 계획에 보면 버스터미널, 하당 놀부정, 자유시장, 동부시장 전부 다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소규모 동네주차장은 너무 적잖아요. 각 동네마다 필요로 하는 소규모 주차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예산을 좀 신경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유시장이나 동부시장만 챙기지 마시고 그 가까운 동네민원도 해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임태성 위원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지요.

예.

우리 산이나 공원들이 배수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 면적에 따라서 배수로가 산마루 형태 배수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배수로 부분으로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예. 제가 당일 앞 전주 일요일이었지요? 비가 많이 온 날. 제가 유달산 일주도로부터 해서 싹 돌았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많이 내리고 그리고 저쪽 부주동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쪽에 상당히 많은 흙탕물이 내려오고, 이런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산마루나 도로 기능이 제대로 조금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저한테,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학교로 다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은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복구하면 되죠.” 이런 식이었다고 그런 생각을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수가 안 되는 것을 응급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오늘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여기를 지나갔다면 그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인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흙만 퍼주고 온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오늘 아침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일부 침수지역이 발생해서 담당 구역을 정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공원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한 답변이 말씀을,

산하고 공원하고 두 개가 다 끼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는 정상부에서 물이 공원 쪽에서 유입이 되면 산마루 형태 배수로가 물을 일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못 받은 부분이 있는 지역 또 배수로 청소가 잘못되거나 낙엽이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가 3개가 있는데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수로를 서로 터줘야 돼. 그 현장에 가서 오늘 보기로 했는데 계속 일정이 길어져서 못 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발생됐으면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요즈음은 국지성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다음에 도시공원 구심 4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목포시에 도시공원 구심 4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봅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봅니까, 1년에 한 번 나가봅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유달산, 주로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를 도시공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유달산 그다음에 하당 원도심, 위원님이 사시는 옥암지구로 이야기한다면 부주동이나 부흥산 그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불 감시원 1월부터 6월까지는 감시원으로 하여금 그런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군데군데 전체적으로는 지역 담당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이 많이 자랐다든가, 낙엽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든가. 그래서 유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낙엽을 거둬내고 있습니다, 모아서.

국장님, 그러니까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삼일에 한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담당별로 이렇게 지역 담당제를 해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나가보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94개소 2주에 한 번씩하고 있는 관리 현황,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부 다 자료로 주세요, 94개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공원과에 시내 전체적으로 가로수 정비 또 제초작업 공원 포함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해야 되지요.

저희가 보통 5월부터 9월, 10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가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기가 집중, 한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최하 2번, 3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장비구입비라든가 적절한 예산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민생에 직결되는 우리 오늘 첫 회의입니다만 도로상태 유지ㆍ관리 또 공원 주차장 등등 좋은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훨씬 관계과의 과장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금년 가을 내년 예산 심의 때는 훨씬 정말 잘 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사고를 여러 가지로 보고 제가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요즈음 조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복성 위원님.

7-2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체납액이,

94억 됩니다.

94억 3,100. 전년도에 신규 발생도 되어 있고,

예. 6억 8,000.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 고지서 발송하고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징수 4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체납 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이 금액에. 약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94억 정도이니까. 이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대수로 않고 보통 체납자로 합니다,

체납자.

명의로. 그러면,

그러니까. 2개 계신 분도 있고 17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략 파악이.

예. 그러니까 대략 체납 건수는 4만 건 정도 되고요. 체납자는 9,940명. 그러니까 체납하신 분이 또 체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체납고지서를 2만 9,000건을 발송했다고 하면 안 맞는데? 방금 말씀대로 하면 건수는 4만 건이고 사람 수는 9,900이면 2만 9,000건은 계속 보낸 사람에게 또 보냈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중복 2번에 같은 해에 한 것은 한 번에 보내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업무상의 고생도 하고 인원 사항의 문제도 있겠지만 영치 및 과태료 징수는 왜 430대밖에 안 했냐는 말이에요. 뭔 이야기냐 하면 힘드시겠지만 체납고지서를 체납자가 받는 것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냐는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또 세액하고 결부되지 않습니까? 인원상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것 다 압니다. 예를 들자면 세정과에 체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ㆍ군에 좀, 저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세정과 할 때 요즈음 법이 바꿔서 통장에 압류하는 법이 생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방법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이해되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면 이 액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다른 타 시ㆍ군의 어떤 사례를 보시고 해서 좀 잘해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첫날이라 어떻게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내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해요.

예.

그런데 번호판 없이 차가 덩실하니 운행을 못 하니까 간선도로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꼴불견이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납 차량을 당일에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갔잖아요. 옮기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사용을 하게끔 당일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러 우리 단속에 대한 저항 심리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묘안이 있는가.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득이 계속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저희가 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임의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시 처분을 해서 그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꼭 치우고 있습니다. 견인을 바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묘안을 찾고 해서 그런 사항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욕도 충분히 감안하시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예.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가 목포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목포시 미래를 다루는 자리이다 보니까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분위기가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하반기 운영하는데 큰 소리가 안 나는, 서로 내용가지고 심각하게 대화할 수 있지만 그런 위원회를 이끌어 가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좀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오늘 쭉 지켜보니까요. 워낙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마 국장님께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답변하시고자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기들은 할 말 다 하면서 왜 국장은 답변을 할 기회를 충분히 안 주느냐, 시간을 충분히 안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 위원님들께서 10분 동안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1분 동안 답변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주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실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하시기 전에 오전에 CCTV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는데 국장님한테 좀 보시라고. 행정사무감사 2015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에 거쳐 할 때 이렇게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이 이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4개 했던.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투입되고 매년 인건비 센터 유지ㆍ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로 향후 버스정보시스템 BIS와 도시개통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거시적인 도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함. 현재 구축예정지인 민원동 3층은 천정고가 낮아 장소가 협소하여 임시방편의 구축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향후 확장을 고려해 예산이 이중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재난종합 상황실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재해대책법을 위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 대책, 재난종합상활실의 내진 설계 건물과 CCTV통합관제센터에 맞는 적합한 장소로 신축용도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답변도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이후에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료도 찾아보시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이렇게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검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해서. 괜히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과 나하고의 언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그쪽에 하신 내용 시정질문 이런 내용들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잘 해보자는 취지이니까 잘 한번 추슬러 주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이렇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방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저도 이 자리에 이것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행정부에서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물론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누군가는, 책임자 중 공무원 누군가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천장고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존치 사항에.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답변을 누군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 전에는 모르셨더라도 우리가,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누구의 말이 맞나, 누구 말이 틀렸나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서로 원만하게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당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쭉 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는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들은 이런 회의 석상에서 많이 보니까 과장님들하고 언제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연찬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답변을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분위기 가지고 더 치열하게 업무 추진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