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10-18쪽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현황이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부항댐 주변 개인 사유지에 무분별한 개발시 환경오염 및 경관 저해 우려에 대한 이게 행정소송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건의 건축 허가를 저희가 불허 처분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패소하고 새로 신청이 되어서 불수리건으로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시기는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건축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한테 볼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부항댐 옆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차를 끌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부항댐 우리 시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항댐을 건설한다고 하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외곽도로하고 부항댐 사이에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게 어떻게 허가났는가,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친구지만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서류 절차가 하자 없다, 이렇게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법을 떠나서 외곽도로하고 부항댐 사이에 건물 사유지지만 건물 짓도록 허가해 주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 내용을 과장님도 상세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외곽도로하고 부항댐 사이에 건축물을 구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에 외곽도로하고 부항댐 물 차는데 안에 사유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고, 국장님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다시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왜 그러냐, 우리 시민들이 부항댐을 가 본다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 보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다 한 마디씩 할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구하셔서 앞에 건축한 것은 제가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한 동이라도 거기 들어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방선거를 두 번 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 이야기가,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의장이 나오고 우리 의원 중에 의장이 나오셔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지정게시판에 거는 것은 괜찮은데 그 밖에 거는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봐 주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걸려 있다, 그거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 봐서 철거하고 안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불법 게시하는데 대한 단속을 규정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 어느 누구든 간에 불법 게시 했을 때는 철거한다든지 조치 사항을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좀 강구하셔서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 너무 남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이나 철거도 좀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부항댐은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각 과의 국장님들하고 시장님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어떤 법령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4개 과에서 여러 차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항댐은 6천억 들여서 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되거든요. 정말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허가 나간데는 저도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수자원에서 아니면 시에서 이거 돈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부항댐을 후손들한테 50년 100년 수천 년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 김천시에서 또 뭐를 해 놨습니까? 지금 부항 올라가면 터널 지나서 큰 다리 바로 옆에 보면 시에서 부항댐 주변 사업비 가지고 하지만 시에서 선택한 게 짚라인이라고 위임 받아서 했는데 짚라인을 타고 내리는 게 지금 도로변 안쪽입니다. 거기 보셨습니까?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 부서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협의해서 그래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도로 안에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주택을 못 짓도록 해야 되는 판에 시에서 하는데 그 사업을, 시에서는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통제 되겠습니까? 너무 제가 한심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너무 한심하잖아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석 달 동안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이거 허가 내 주면 안 된다 허가 내 주면 안 된다고, 국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은 그 따위로 하고 개인은 하지 마라,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수를 그거를 밀어서 몇 평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공직을 떠나서 퇴직해서 김천에 사시는 김천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이거는 책하고 관계없이 간판 개선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지례도 해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마 올해 김천 관내 하는데 있죠? 중앙시장 쪽에 안 하나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중앙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담당 부서 계장님은 바쁘시겠지만 철저하게 이런데는 나가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판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엄청나게 이 간판업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간판을 해 줍니까? 20년 30년 시골에 장사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달아 놓은 것도 떼어 내서 장사도 안 하는데 문 다 닫았는데 간판 다 달아 주었어요. 개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이 필요하지 않은 집도 동네 이장이 부탁해서 또 간판을 이상하게 다 달아 놨어요. 지금 우리 지례 3분의1은 간판 다 떼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간판을 새로 달아 주는데 있어서 예산이 잡히면 예산대로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판 떼서 가라니까 이미 12월에 준공부터 다 내 주어서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지나 갔다 하더라도 중앙시장도 마찬가지 실제로 장사 하는 집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가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조그만 점방집 같은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동네 반장이라든지 분명히 여기 현재 사업을 장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달아 주어야지 빈집에다가 간판 안 떼어 놨다고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우리가 뗄 수 없대요. 그것을 떼려면 달아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이 잡히면 제 생각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 업자가 하면 금액부터 먼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돈에 맞추어서 전부 개수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판 개선, 정말 아름다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거든요. 업자 배불려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죠. 그래서 개수 파악할 때는 정말로, 통장이라고 그러죠. 통장이나 이런 분들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집에 해 주어야 되지 가게 문 닫았는데 왜 달아 주느냐는 말이죠.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지례를 한번 해 보니까 나도 너무 등한시 했어요. 그렇게 하겠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어디는 해 줄데를 안 해 주었다, 하니까 이미 준공 내서 돈 다 줘 버린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문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시내 장사 하는 사람, 현수막 오죽 답답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손님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박보생 시장님 상 받으면 현수막 걸고 국회의원 상 받으면 현수막 걸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다 축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따지자면 위법이지만 그래도 어느 한시적인 것은 조금 우리가 불편해도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철우 국회의원 정보위원장 되었을 때 의회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당장 싹 다 걷었죠. 그 했는 사람 7만원 8만원 10만원 주고 달아놨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걷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지금 불법 현수막을 걷지 않습니까?’ 하면 지금 나가서 다 걷을래요? 그런데는 뭘 좀 베풀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누가 한 마디 한다고 당장 나가서 싹 다 잘라내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시장님 것부터 시작해서 불법 현수막 다 떼시오 하면 또 나가서 떼실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표적 하지 마세요. 표적.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이해를 시켜서 좋은 일이니까 단 며칠 언제쯤 철거하겠다, 건물부터 해서 이래야 되지 지금 김천시청 본청 건물부터 떼어내 볼랍니까? 당장 가서. 저는 그런 것을 법에 위배 되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 본적 없습니다. 단, 근간에 일어났던 행위로 봤을 때 표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표적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 위원입니다. 10-12쪽에 보면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이 있는데 도시빈집정비사업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빈집은 500만원이네요. 예산이 한 가구당.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농촌빈집정비는 100만원이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계숙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규모를 봐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계숙위원
보니까 시내 도시 빈집은 50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비사업이 조금은 될 것 같은데 농촌지역에 100만원 가지고 정비사업이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거의 흙집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비하는데 문제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정비하는데 문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래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계숙위원
500만원 가지고 도시빈집정비사업은 뭘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면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완벽하게,
전계숙위원
이거를 본인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본인이 합니다.
전계숙위원
보면 보조만 해 주면 거기에서 철거 비용하고 이런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확인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돈을 주려면 확인해야 되겠죠.
전계숙위원
다 정비하고 나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계숙위원
담당 계장님 계세요? (〇주택관리계장 황상태 공무원석에서 - 예.) 나중에 사후관리 우리가 나가 봅니까? 안 나가 봅니까? 현장에. (〇주택관리계장 황상태 공무원석에서 - 현장에 집행 보조금은 동으로 보조금을 위임해서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직원이라든지 나가 보기는 합니까? 안 그러면 해 놔라 해 놓고 그냥 놔두는지, (〇주택관리계장 황상태 공무원석에서 - 동에서 나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같은데 정비된 전후 그렇게 해서 보고 받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다 보고 받습니다.
전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외지에 주소되어 있는 데가 17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김천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입니까? 외지에서 빈집을 산 분들입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사 간 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신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빈집정비사업 할게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제 생각에는 있는 것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주소가 김천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먼저 해 주고 이런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보니까 외지 주소로 되어 있는데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할 곳이 없고 김천에 주소를 가진 분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김천에 주소를 두고 빈집정비 할 곳이 많으면 이왕이면 김천 사람부터 먼저 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구체화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에 10평짜리도 500만원, 20평짜리도 500만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지출 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여기는 500만원 다 지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한도가 500만원이니까 더 많이 지출되더라도 한도가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적게 되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실지로 300만원 들었으면 300만원만 지원되어야 되죠.
백성철위원
여기는 다 500만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500만원,
백성철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현장을 나가 봤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전계숙 위원님께서 이런 데 있거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만약에 600만원이 들었으면 5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100만원은 자부담했다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맞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다른데는 다 그렇게 표기하던데 이 과에는 그렇게 해 놨네요. 그거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불법 건축물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 이렇게 해서 완료 된 것도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요.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부과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대신 철거하는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대신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거는 시에 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에 조그맣게 지어 놓은 그런 것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철거한 게 있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특별히 율곡동에는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율곡동에는 아예 불법 건축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건축주들에게 초기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서 율곡동만이라도 어차피 계획도시이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빈집 철거를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내년도에는 동부에 빈집 철거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는 2014년도 작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예산이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도록 보조금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세웠는데 다음부터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7월 달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되면 근거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직까지 조례도 되지 않았고 근거가 없으니까 하는데 계획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만약에 보조 근거가 없으면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로 세우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가능하면 정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빈집철거 내지 정비사업 예산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017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빈집철거 내지 정비사업이 우리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소유주인 집주인들이 철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분들이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국민의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는 안전재난과 이런 데서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위험 건축물은 퇴거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빈집인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빈집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빈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곧 무너지는 집들이 많아요. 우리 평화남산동에는 84개 빈집이 있다고 하고 대곡동은 몇 개인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송석만 계장님, 대곡동에 김천로 18-10 하는 번지가 있습니다. 어디쯤인가 하면 귀뚜라미 보일러 아시죠? (〇건축행정계장 송석만 공무원석에서 - 예.)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시민탑 쪽으로 한 10미터쯤 올라가다 보면 과거에 ...여관인가 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빈집이 세 군데 있고 막다른 골목이 나오는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고 할머니 한 분도 살고 있고 아직까지 사는 집이 있는데 집이 저 같은 남자 한 사람이 발로 차면 넘어갈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가다가 골목에 가는 사람이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집들은 집주인한테 강제로 당신네 집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당신들이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행정에서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면 우리 시에서도 철거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집은 주인들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아파트나 삶이 나은 보금자리로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자기들 재산 같으면 자기들 재산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철거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 하듯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십시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그런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천로 18-10번지는 현장에 방문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조치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곡동에도 한번 말씀을, 동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싶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사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10-6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조치결과대로 정말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10-50쪽입니다. 건축허가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 때문에 좀 증가된 것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몇% 정도 증가 되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하고 신고하고 다 합해서 2013년도에 810건, 2014년도에 990건, 2015년도에 1,300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네요. 거의 30% 이상 더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대규모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면적으로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에는 큰 건축물은 거의 외지인,
병학
황병학위원
외지인 비율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소규모 상가나 주택은 거의,
병학
황병학위원
외지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외지인 비율은 몇% 정도인지, 우리 시에 김천시민의 비율은 몇%인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참고 자료로 부서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또 한 가지는 외지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우리 김천으로 몰려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잘 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0-145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인데 우리 김천에 주택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1%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01%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01.7%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 가구 수가 증가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혁신도시에 가구 수가 아파트 분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보급률은 오히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시내에서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이쪽에는 남아 있으니까 보급률이,
병학
황병학위원
혁신도시하고 다 합해서는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다 합친 겁니다. 작년 하반기,
병학
황병학위원
합친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에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하다 보니까 구도심 쪽에 빈집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물론 혁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 건설주택 사업자들이 많이 김천에 주택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 공급이 되어서, 너무 많은 과잉 공급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너무 많은 과잉 공급이 되게 되면 우리 시민의 재산권도 침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주택 사업자들과, 주택 사업자들이 남는 이득이 있어야만 우리 김천에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김천에 사람이 모여드는데 비율을 맞추어서 늘어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잉 공급이 되면 모두가 힘이 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김천시가 주택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옳은 의견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내에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 혁신도시는 미분양 아파트는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미분양은 하나도 없이 다 분양되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미착공 현황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 미착공은 사랑으로 1차,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는 언제쯤 착공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영주택이네요. 그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획도시에 들어와서 사업 계획을 잡았다면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여하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이 적절하게 공급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대곡동하고 의회 밑에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설립 계획에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사업 승인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이 질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금류아파트 옆에는 950세대 정도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 심의를 마치고 미비사항 보완 중에 있습니다. 부곡동에도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 건축 심의를 받아서 보완해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이라고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거기하고 협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시공사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자이는 시공,
영민
나영민위원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시행사는 하나자산신탁이라고 신탁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12시까지 질의하고 모자라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KTX역사 앞에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거기 보면 역에서 바로 나오면 택시가 저쪽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방이나 짐을 들고 죽 앞에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타야 됩니다.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마 여러 번 건의를 택시기사들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바꿔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당초 계획,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건의 받아서 현황을 보고 바꾸어 줄 수 있으면 바꿔 주는 방법, 아니면 버스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버스에 대한 불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안 바꾸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역에서 나오면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저 앞에 가서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 걸어가서 타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승강장을 뒤쪽으로 좀 당겨주면 손님들이 와서 바로 택시를 탈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승객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구미버스에도 관내 벽지노선을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디 갑니까? 구미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로 아포 지역입니다.
백성철위원
아포에는 각 마을별로 큰 길만 가는 게 아니고 구미버스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리고 버스들이 아마 제 시간에 운행해 주는 게 맞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노선별로 지역별로 거점별로 시간을 정해 놨으면, 그런데 어떤 때 보면 10분 정도 차이 나면 좀 무리가 많죠. 그 시간에 갔는데 버스가 한 10분 뒤에 온다든가 아니면 제 시간에 왔는데 버스가 가고 없다든가 그런 것 운행기록계 시간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블랙박스를 회수해 옵니다. 체크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제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8월부터 버스정보화시스템이 우리 시도 같이 도입됩니다.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버스 도착 정보를 버스가 도착 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일러 주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철위원
버스 정보가 도착되는 시간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버스 기사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고 그 분들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버스가 제 시간에 갈 수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남면 운봉, 상릉, 하릉에 버스가 하반기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작은 버스가 가겠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중형 버스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큰 버스 가면 사람도 몇 되지도 않는데 문제가 생기고 작은 중형 버스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김천시내 영업하고 있는 영업용택시 대수를 혹시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319대, 법인택시 211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530대,
박광수위원
영업용 택시가 너무 많다, 전국에 어느 광역시라든지 시가 똑 같은 현상인데 우리시에 감차 요인이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국토부 조사 용역 결과 120여대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게 많이 줄었네요. 인구가 좀 늘어나서 그런가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170대 정도가 감차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감차요인이 170대든 120대든 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감차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데가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도내는 실시하는데가 포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택시는 아니고 법인택시만 합의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차하려고 지자체에서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에서도 영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4쪽인데 이거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시장이나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이권 개입 의혹을 사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 것 아시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문화원 주차장 때문에 그런,
박광수위원
그렇죠. 황금동 문화 공영주차장 보상비 9억3,800, 모암 공영주차장 9억4,700,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 시가를 더 잘 알거든요. 이것 뿐 아니라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 보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새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들이 공무원이나 시의원보다 더 잘 압니다. 시민들이 그 주위에 현 시가를 땅값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나는 금액을 시에서 보상해 주니까 결국은 시의원이나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혹을 사고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의혹이 안 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차 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주차장 요구하는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저한테도 많지만 제가 그거를 주차장이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옆에 옛날에 극장하고 웨딩하던 자리 안 있습니까? 그 자리도 중앙시장을 핑계대면서 주차장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부서에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해서 그것은 부적합하다, 그거는 땅하고 건물을 시에 매입하라는 뜻으로 한 거지 사실 그거 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 거기를 문화원하고 중앙시장하고 아랫장터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주차타워 추진을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층이나 5층 정도로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낙호 현 의장님이 시청에서 나오다가 시청에서 의회 쪽으로 올라오다가 외제차하고 박아서 앞범퍼 확 내려앉은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때 이상진 계장님 계실 때인데 우회전 하면서 보면 한쪽 주차 라인을 지워 주어야 됩니다. 안 보여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한번 내려가시면서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차선 하나를 지워서 차를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회전하는 쪽에는 주차 공간이 되어 있는데는 오는 차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경북광유 있는데 지나면서 우측으로 지난번에 의회 직원하고 업무차 가다가 사람 박을 뻔 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 했잖아요. 붉은 등, 신호 횡단보도에, 국장님 기억 안 나요? 무슨 답변이 안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무슨 지시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을 하면 거기 대한 뭔가 답이 와야 돼요. 지금 우리 회의하는 것 박보생시장실에서는 못 봅니까? 국장님, 못 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여기에서 연결 안하는 이상은,
박희주위원
연결 좀 해 줘요. 회의하는 것 보도록, 그래야 박보생시장 욕을 하지, 연결 좀 해 줘요. 박보생시장이 이야기하면 전부 공무원들 선착순으로 보고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 안 되잖아요. 건의하겠습니다. 박보생시장이 우리 회의실 전체 볼 수 있도록 선 깔아 주세요. 그래야 욕도 좀, 얼굴 돌아가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지금도 돌아갑니다.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고파극장에 대해서 박광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가고파극장 그거는 제가 건의했습니다. 사실 중앙시장 안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중앙시장 안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건물이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기가 고층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건물인데 누가 봐도 거기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건물 팔아달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양방도 아니고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차를 세우면 우체국에 차를 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대면 몇 대 못 댑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차를 대 놓으면 아예 통행이 안 됩니다.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그래서 가고파극장 그 자리가 딱 위치적으로 좋다는, 저는 가고파극장 사장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해 본 것이고 그것은 제가 건의 했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저한테 득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항상 조치 결과 문구를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몇 년이 지나면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음, 주차가 가능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박근혜 위원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혁신도시 내 주차장과 주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였는데 김천시의 구체적인 대책, 여기 보면 혁신도시 내 800대 차량 주차가 가능하며 KTX역은 571대의 주차가 가능함, 그 밑에는 가능해요. KTX밑에. 그런데 800대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남면 옥산리 일대 400대 정도 검토 중에 있음, 서로 간에 회의 하니까, 자료 서류 회의한 내용 그거를 주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주시고 검토 했었으면 행동에 옮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김천버스 전에도 마을버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용역을 주어서 조사해 주세요. 버스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읍면에만 가고 나머지 더 깊이 들어가는데는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해서 김천이 왜 김천버스에 코 끼워서 딸려가는가 하면 버스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적자 적자 하는데 절대 기업이 적자 볼 일 없습니다. 적자 볼 일 없고 적자 나면 저 사람들이 벌써 떠났습니다. 깊은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안하는데 아무튼 용역 주어서 한번 조사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김천에 마을버스 회사가 하나 둘 정도는 들어와서 면민들한테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0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960만원으로 작년 한해 사업을 하셨는데 차량이 3대 있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전기사 3명에 사무원 1명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용 건수가 5,892건입니다. 월로 하니까 491건이고 일로 하니까 1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대가 하니까 16건 하루에 16건인데 이것은 많은 겁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콜이기 때문에 신청 전화를 받고 만약에 부항까지 간다, 부항까지 가서 장애인을 모시고 시내까지 나와서 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병원에 대기하는 시간이,
전계숙위원
대기를 해야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모시고 왔으면 다시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전계숙위원
2시간 동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전용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병원 이용이 많습니다. 67%인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신 분들이 한 시간 만에 끝내고 나올지 30분 만에 끝내고 나올지 2시간 만에 끝내고 나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대기를 한다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위원
제 생각에는 한 대 정도 줄여도 안 되겠나 제 생각인데 이게 병원 업무만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데 갔다 와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숫자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몇 대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는 대수가 11대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4대 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없다는 측이 있고 필요가 많다는 층이 있어서 올해는 우선 2대만 더 추가로 도입해 보고 법적인 기준, 총 11대까지는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올해 2대 늘린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16건 하는데 또 2대를 늘리면 이게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용 건수는 점점 더 많아지죠.
전계숙위원
이게 도비가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도비가 없습니다. 차량구입비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전계숙위원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어도 빨리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맞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면 한해라도 늘어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용 건수가 생각보다 적고 하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이야기하면 박희주 위원님이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김천버스나 이런 버스가 면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노인이나 이런데 지원해서 차를 벽지노선 와서 아주 싼 가격에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면 소재지에서 태워서 나오는 취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시재정이 적게 나갈 수 있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이 내용이 6대 때부터 사실 거론 되었던 내용입니다. 시내 전체가 고령화 되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굳이 사람 없는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조 주는 것 보다는 그 필요에 맞게끔 노인들이나 사람 숫자에 맞추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6대 때부터 이 내용이 거론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되면 아마 대한교통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천버스에 뭐가 겁이 나서 끌려가며, 초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진화 위원장께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용역비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덧붙여 말하면 시골에 마을단위에 무리하게 버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돌아와서 한 명 탈 때도 있고 그냥 돌아오고 하거든요. 턴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턴 하는데 우리 시에서 기사 인건비 정도만 하면 수월하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7대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우오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물로서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4쪽인데 이것보다도 상수도 노후관이 김천에 얼마 정도 됩니까? 많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전체 비율에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10% 밖에 안 됩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계속 노후 되니까,
박광수위원
연수가 되어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올해도 4지구에 15억 해서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총 전체가 94억 원 투자해서 계속 해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물이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후관 교체 공사를 발주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장마를 앞두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합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올해도 우리가 항상 조기 발주를 해서 일찍 합니다. 간단한 지구는 끝났는데 지좌동은 지하 매설물이 되다 보니까 각종 관로가 통신관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관로가 있어서 지연 되었는데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마기를 피해서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벌려 놓고 완전 마무리가 깨끗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민원을 야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면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데도 사실상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에 상수도, 하수도 뿐 아니라 전화, 하여튼 여러 가지 도로를 굴착해서 하는데 원래대로 매끄럽게 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전면 하는 것 같으면 좀 수월한데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기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우기까지 못 끝내는 것은 부분 준공을 해서 우기 피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를 장마기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장마기를 피해서 하면 되거든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 되면 중지 해 놨다가,
박광수위원
그리고 다 했으면 마무리를 바로바로 해 주어야 되는데 업체들이 여러 군데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빨리 안 해 놓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하셔서 민원이 적도록 해 주시고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는 가정집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계량기까지 들어가는데 누수되는 것을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누수 확인은 계량기가 평상시 보다 나왔을 때 집안에 물을 다 잠가 놓고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일단 집 안에 새는 게 됩니다. 밖에 새는 부분은 크게 육상으로 안 드러난 다음에는 솔직히 찾기 힘든 그런,
박광수위원
그래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계량기 달아놓은데서 가정집이든지 회사든지 가게든지 간에 누수를 알 수 있잖아요. 노인들이 있는 집이 문제인데 검침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녀 보면 매달 예를 들어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조금은 차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달에 2만원 나오던 것이 이번 달에 4만원 나오면 이것을 한번 주인어른한테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2만원 나오던 게 4만원 나오게 되면 어디 누수가 된다든지 틀어놓고 안 잠갔다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금이 배로 나오는 거거든요. 2만원 나오다가 2만3천원 나오고 2만5천원 나오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2만원 나오던 게 4만원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돈만 많이 나온다고 지난달에 2만원 나왔는데 이번에는 4만원 나왔다고 투덜거리지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침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노인 분들이 계신데는 숙지를 시키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상하수도과에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잘 먹고 잘 배출해야 되는데 우리도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 처리가 잘 되어야 우리 시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을 상수도 노후관하고 검침할 때 누수 현상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주의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상수도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수도를 공급할 때 계량기까지 시에서 보급합니까? 원관에서 들어갈 때까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부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이고,
이진화위원장
보통 보니까 민원이 어떤 데는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오는 것도 부담시키는데도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새로 급수 신청 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깔아 놓은 관에서부터 연결해 가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입니다.
이진화위원장
계량기부터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집마다 다 못 들어가고 골목으로 해서 원관만 깔아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개인 가정까지 계량기 신청하면 우리가 공사해서 급수대행업체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해서 계량기까지 해 주고 계량기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에서 계량기까지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진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서 설명하신 것 같고 제가 민원인이 와서 현장에 불려갔다 온다고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건설안전국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제가 요즘 며칠 전쟁 아닌 전쟁을 좀 했는데 저도 사실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보여서 점수를 잘 받아서 민원인이 있을 때 조금 더 빨리 빨리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여러 번 당부드리고 부탁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저도 음성이 높아지고 또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자식 또라이 같은 놈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때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가 없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4월 달에 결산검사할 때도 결산검사 민간인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잘못됐다 질타만 하지 말고 잘된 것은 시상을 좀 하고 플러스알파를 좀 줄 수 있는 것을 좀 하자 해서 기술센터에 이상명 계장입니까? 그 분한테 지금까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라든지 한 건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상신해서 시상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보니까 박하영 SNS 김천시 홍보단장인가 뭐 그 분이 우리 김희덕 계장님 잘 하신다고 도배를 해 놨습니다. 저도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 역할 아닙니까? 그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사진을 보니까 차가 중간까지 빠진 그림이 나와 있던데 거기 사실 공무원이 들어가서 구멍을 뚫고 하기는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빨리 조기에 신고 받고 출동해서 물이 내려가도록 한 그런 것은 정말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만 나무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잘 하시는 부분은 칭찬도 할 수 있고 잘한다고 박수도 보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휴일날 아침에 물이 안 내려간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했는데 빨리 조치해 주셔서 민원인한테 제가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도 정말 기분이 좋고 과장님에 대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휴일이지만 주민들이 그때는 시간을 다투는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장님도 연락이 안 되고 계장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저는 민원인한테 무능력한 시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과거에 구영빈예식장 앞에 물이 한번 막힌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비에.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물은 뚫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8월말 9월초까지 장마라든지 비가 많이 올거라고 예상 되는데 우수나 하수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비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희덕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균형개발사업단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단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13-48쪽 맨 마지막장인데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해서 따온 예산이 100억 아니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당초 저희들이 결정할 때 100억이었는데 따고 나서 그 뒤에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필요성이 좀 적은 사업들이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3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정부 예산 100억 투자하고 시비는 거기에 중복 안 되도록 다른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런데 다 100억이라고 선전하고 해 놓고 지금 보니까 73억이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사실은 사업 선정되고 난 뒤에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100억 맞게끔 마스트플랜이니 하는데 100억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100억짜리 공모 사업해서 우리가 선정되었는데 이게 뭐 수립 용역해서 착수해서 해 보니까 73억으로 내려 왔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시에서 지역이라서 공모사업 공무원들이 애를 먹어서 준비해서 100억 따 왔다고 온갖 선전 해 놓고 지금 사업비 73억이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46쪽에 이게 지금 단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성 원가 이런 부분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려서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차피 분양 금액을 시의회 청취하고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36만원에 해서 53개 업체를 다 분양해서 지금 가동 중이거나 공장을 착수해서 짓고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장님이 해 놨듯이 13-46쪽에 그때도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만 다른 데도 구미는 86만4천원, 구미4단지 48만9천원, 경주 천북 61만4천원 죽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교통중심도시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단지가 여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서 분양을 빨리 하려고 분양금액을 36만원에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40만원 50만원에 했으면 분양이 다 되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국비보조금 하고 시비 관계해서 여러 가지로 산업용지로 분양한 것이 27만평 밖에 안 되잖아요. 28만평도 안 되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용지 매각 대금 있고 해서 조성원가 46만원인가 그러는데 그것은 국비는 빼 놓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3차 산업단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위원
이런 부분도 어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업단지 3차를 언제 하느냐, 지금 고령화 되어서 농사짓기도 힘든데 해서 3차 산업단지 하면 거기 들어가면 보상받고 말려고 김천시에서 3차 산업단지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사항인데 1차 2차를 잘 감안하셔서 보상 가격이나 나중에 잘 정보를 알아서 분양가격을 심도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13-30쪽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점검하기 위해서 인수팀을 TF팀을 구성해서 11년부터 오륙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LH에서 마무리 하고 TF팀에서 부실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을 다 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 좋다, 그래야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 시비가 투입이 단 몇 년이나 지나고 그래야 우리가 보수나 하자가 있어서 돈이 투자되어야 되지 인수인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해나 1년 2년 되어서 예산 올라온다든지 보수가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TF팀을 2011년도부터 구성해서 이제까지 해 온 것이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인수를 올해 받았는데 내년부터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알죠. 정말로 수고하셨는데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가 7,282만원,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1억5,900인데 이것 실제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예산도 많지 않은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주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사실 이게 도시계획학회에 줄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지만 권장하는 기관이 있고 이게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도시재생사업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전략계획은 상위 계획이고 밑에 활성화계획 용역은 하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설계로 보면 되고 하위계획은 실시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그 지역에 가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 봐서 그거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데 돈을 꼭 법으로 해서 이 용역회사에 돈을 주어야 되고 김천시 뿐 아니라 전국에 다 지자체에서 용역비를 다 주어야 되는, 정부에서 하는 이 용역비만 받아먹고 사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하겠지만 밑에 지자체에서 법이 그러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김천시 공무원이 1,100명인데 전 부서에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김천시에 용역 따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지 싶어요. 올해 용역비 하면 17년도 용역비 또 하고 18년도 용역비 하면 그것만, 그래서 이런 노파심에서 우리 직원들은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설계는 관여 안 하고 전부 용역 주면 편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 사업 하는데 힘이 듭니다. 국장님 계십니다만 용역 주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좀 힘들더라도 계장님들이 나서서 민원이 제기되고 건의 들어온 것은 직접 나가서 한번 보면 그냥 설계하면 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설계해서 하면 공사 예산 투입해서 좀 모자라면 이쪽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설계 안 나왔다고 읍면동에서 민원 제기해서 건의하는 것 전부 설계 안 나왔다고 하고, 설계 안 나왔다고 하고 계속 늦게까지 넘어오니까 지금 농사철 되기 전에 공사를 하든지 10월 달에 농사 끝나고 나면 연말 안에 그때 제일 빨리 해야 되는데 농사철에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바쁘다면서 바빠서 설계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빨리빨리 안 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 추진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건설국에 국장님, 단장님, 다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잠깐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13-19쪽에 보시면 홍보, 신문사나 인터넷 뉴스 돈 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는 대로 줍니까? 금액이 보면 신문사 55만원 주는데 있고 33만원 주는데 있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신문사별로 발행 부수나 홍보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획 기사를 내고 집행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대구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하고 부수가 비슷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지역에서 나가는 신문 부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매일신문은 100만원씩 차이나고 하니까 특히 인터넷에 가면 한길뉴스 같은 경우하고 김천핫뉴스 55만원, 한길뉴스는 50만원, 김천타임즈는 33만원, 그런데 열린음악회 할 때 1억인가,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3억5천,
명기
이명기위원
3억5천에 홍보 다 되고 이것은 여기 따로 쓰고 돈 3억5천은, 돈이 이렇게 헤픈지 모르겠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다른데서 돈 쓰고 3억5천만 원씩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행사비면 아마 내가 자료는 요청 안합니다만 요청해 보면 거기 또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돈을 이렇게 써서 되는지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음악회 쪽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3억5천만 원 하면 이런데 이거 다 해 보니까 양쪽에 369만 원 정도 홍보비가 들어갔는데 지역신문하고 3억5천에 거기에서 돈 주면 안 됩니까? 모자랍디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열린음악회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열린음악회 본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경북 김천혁신도시 열린음악회 하는데 홍보비가 신문사하고 인터넷에 준게 369만원입니다. 다른 것 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50쪽에 한번 봅시다. 연구용역 아까 박광수 위원님, 7천만 원 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특별히,
명기
이명기위원
어떤 특별한 것입니까? 그거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이 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관에 줄려고 이거 한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은 특별히 특별법에도 정해 두고 있고 이것을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하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떼부자 되겠는데요. 전국에 하면, 여기만 주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주어야 되는 게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 재생은 여기에 주어야 되면 이런 거 하나 차리면 그냥 끝나는데, 인생이 끝나는 사업인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용역 1억5,900만원인데 계약을 기타는 뭡니까? 기타로 계약하는 것은 뭡니까? 기타라고 표시해 놨는데,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여기하고 협상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왜 협상으로 합니까? 설계용역비는 해서 하는데 용역회사하고 김천시하고 협상해서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사단법인이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7,282만 원짜리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수의계약을 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은 똑같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학회에 기타 해서 하는데 1억5,900 주는데 협의해서 주었다, 이거 짜고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어째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무슨 근거나 이런 선거,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관련법이 있는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 자꾸 용역에 저는 시의원 된지 2년 되었는데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료 정상적으로 주고 세금 정상적으로 내는 사업보다 외지 업체들이 사업자 주소지만 김천에 해 놓은 사람이 수의계약 건이 훨씬 많아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하고 관계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인간적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1억5,900만원 협의해서 주었다고 하고 7천만 원짜리 수의계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2천만 원 넣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것은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김천은 김천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이 알지 김천 도시를 재생시키는데 여기는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 관련하고 도시재생 하는 별도로 학회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학회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나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전국에 이 학회 이름으로 된 것은 한 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학회 이름으로 되었는데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이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 정부 돈 그냥 훌훌 마시는 회사 아닙니까?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앞으로 지정해 놓고 하는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2년째 와서 보니까 매각 공개입찰을 한데서는 공무원이 사고가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의계약 다음에 조달계약 지정계약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다 사고나서 다 잡혀가고 한 것 아닙니까? 줄 사람 밀어주는 것 이런 것을 자꾸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는 예산 많다고 자랑하고 지역경제, 지역의 용역 업체들, 설계용역업체들 시청 옆에 사무실 얻어놓고 직원 월급도 못주는데 수두룩한데 외지에서 전부 와서 수의계약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김천시 공무원들 애씁니다. 애 쓰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데 칭찬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남의 선에 그림 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위원회 핑계대고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하면 공무원 탈피하고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13-13쪽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있는데 70억 이상 되는 게 있고 총 2,100억인가, 이거는 하도급이 물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겠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상적인 것은 어떤 것을 정상적이라고 합니까? 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 줄 수 없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도급 한도액이나 기술 능력에 맞게 그렇게 평가해서 하도급을,
영민
나영민위원
2,100억 받은 업체가 원청은 어느 업체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2,100억 아니고 217억,
영민
나영민위원
217억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전체가 남광건설이 받았던 거를,
영민
나영민위원
남강,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남광건설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남광건설, 이것은 종합건설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종합건설에서 받아서 쪼개서 이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이야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특정 부분은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는 종합건설에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줄 수 없는 업체가 있는 모양이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를 들면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기술 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줄 수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일은 하고 여기 안 올라온 회사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회사라서 여기에 안 올려놓은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계약된 부분은 포함 시켰는데 정상적으로 계약되지 않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민
나영민위원
야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일 한 사람은 내가 아는데 여기 없고 다른 업체만 올라와 있고 하도급에 하도급 받았나, 저도 건설업을 운영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아는데 어쨌든 잘 이루어졌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봤고요. 특수개발은 산업단지 이 공사를 해서 운영된 기업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록을 남겨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13-47쪽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고 오늘 점심때도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평화동 상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많은 질문을 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KT&G 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고 묻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매입을 안 했으면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할 건지,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안 했으면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한두 분이 아닐 것으로 예상하는데 짧게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들어서 내용을 압니다만 김천역 주변 상가에는 어떻게 하겠다, 저하고 이야기한 정도만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우리 시를 홍보해 줄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하니까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KT&G 건물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민
나영민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빈 점포가 100여개 된다고 하셨죠. 평화상가 쪽에, 그러면 그것을 건물 주인하고 계약해서 우리 시에서 가게를 아름답게 꾸며서 새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얼마동안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저도 이 재생사업 하는 200억을 해서 어떻게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진짜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렇습니다. 아까 용역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했던 부분이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역량강화하고 빈집 빈점포를 활용하는 방법, 각종 재생활성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차 관문 심사를 했었고 다음에 심사를 국토부에 몇 차례 거쳤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KT&G 건물을 거점센터 역할을 지원센터를 거기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시재생지원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평화동 평화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A, B, C동 있는데 그 상가에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3분의1 정도가 빈 점포로 있는데 그 빈 점포하고 2층을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청년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되고 대부분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200억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재생되어서 이 부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까지 도시재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던 게 사실 시작 단계이고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더 하고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걱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부사업 활성화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따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고 20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거의 롤모델 같은 게 없다는 이야긴가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만큼 어려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100억 받아왔는데 73억으로 줄어드는 이런 일은 이제 없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73억이 꼭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용역하다 보면 더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에서 인정되면 더 추가될 수 있고 지금은 상당히 이 사업을 사실은 국토부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마스트플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승인 요청 해 두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최초 사례입니다. 도시주거지역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사실 이것을 우리도 똑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확정되어 있다고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금동 지역이라든지 감호시장 주변도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국토부에서는 우리 김천시가 가장 크게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국토부에 가서 회의하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김천지역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동 상가 지역에는 특이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 명칭을 뭐라고 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관 골목들이 많이 영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KT&G를 매입해서 거기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리라고 예상하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는 잘 안 어우러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미 시민들한테는 여기는 뭘 할 것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 다시 빼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 상반된 의견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무리 이야기 한다고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되기 전까지 시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 나눈 부분인데요. 13-15쪽 평화동 상가로에 주차장 진출입로 그 사업 맞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천만 원을 설계나 이런 쪽에 사용한 것 같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지난 번 9억 승인하면서 평화동 상가로에 영업하는 업주들이 51% 이상 과반수 이상 그때 프로테지까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하는 것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상가를 가진 사람들의 힘의 논리라든지 그런 쪽에 의해서 위에 쪽에 가면 밑에 쪽에 불이익을 당하고 밑에 쪽에 가면 위에 쪽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에서 많은 숫자가 이야기하는 쪽에 진출입로는 내야 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사를 하지 말고 반납해라, 하는 회의록에 기재되어있는데 법에 발의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의한다면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서명한 것은 본 위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출입로를 낼 때 어디에 할 것인가를 하시기 전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주민들 일부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공사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주민들하고 검토를 하고 그 주민들이 회의한 결과를 과장님이 손에 쥐고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유념하셨다가 정말로 애써서 일을 하시고 남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꼭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과장님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 도시재생사업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서울 성수동에 옛날 구경마장 주택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거기에 도시 빈집들이 많고 해서 재생 사업을 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 시작점에 민간인이 해서 그 마을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지금 세도 없을 정도로, 리모델링도 크게 예쁘게 하지 않고 가정집 지하실에 봉제공장도 들어오고 2층에 있는 그대로 해서 벽체를 헐면 문틀을 달아야 되는데 문틀도 안 달고 벽돌 깨진 대로 그대로 해서 카페도 만들고 해서 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오고 유명한 빵집 이런 게 와서 제가 알기로는 빵집도 일본에서 공부해서 젊은이들이 없어서 못 판답니다. 재료가 떨어져서 못 팔고, 그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쪽에 한번 가보시고 김천 재생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감사 합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13-10쪽에 보면 각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비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평소에 각 과마다 용역비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다 김천에 대한 발전이나 그런 종류입니다. 도심이나 농촌이나 김천개발연구소나 김천발전연구소, 연구소를 하나 차려서 거기에 박사나 교수진 우리가 연봉을 좀 많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연구소를 김천에서 설립하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서 하면 김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저것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용역비를 각 과마다 이렇게 다 세우지 않아도 연구를 그 분들이 와서 상주 하면서 직원으로 쓰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김천에 대한 연구소, 김천 발전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 할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종류를 이것저것 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천 재생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온다고 보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돈을 받아서 알차게 쓰고 정말 필요하게 쓰면 김천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 영동이라든지 선산 이런 데서도 김천을 찾을 수 있는, 저녁에 와서 먹거리라든지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저녁 먹고 갈 수 있고 저녁에 와서 술 한 잔 하고 갈 수 있고 낮에 와서 둘러보고 갈 수 있고 1일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소 설립을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거를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해 보고요. 일반산업단지 조성하시고 분양하시고 혁신도시 건설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수도사업소, 맑은물사업소로 바뀌었죠?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자연부락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죠.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상하수도과 소관인데 오지 면에 부항이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시내 부분에, 면부에 말고,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시내에는 거의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금동에 상하수도 설치 안 된 자연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오래 전부터 수질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한테 요구를 해 왔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수질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시니까 퍼뜩 생각나서 질문드리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면 보건소에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부서에 말씀드리면 됩니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 안에 전 항목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영민
나영민위원
식수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6개 항목 정도는 저희 실험실에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양금동 한신아파트 주변에 보면 자연부락들이 아직 많거든요. 거기 상하수도가 연결 안 돼서 동네 전체가 지하수를 먹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언제 한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민원인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 드릴까요.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알려주면 전화를 한번 하셔서 수질 검사 때문에 전화했다 하면 언제 나가셔서 수질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지적 위원 이명기, 전계숙 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시 수질 관리 여기에 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답변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간에 읽으면 시간상 그렇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최선을 다한 게 없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예요. 물에 대한 상식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는 물인데 최소한 몇 PPM 죽 이렇게 수질검사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최대한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회장,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송정에그팜대표, 자유총연맹 대신동 여성회장, 농가주부모임회장, 2014년도부터 죽 보니까 거의 안 바뀌어요. 2015년도 것 하면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6명씩은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여기에 답변해 놓고 최선을 다 한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무엇 때문에 합니까? 왜 지적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오래 된 사람 바꾸시고 과장님 계실 때 정말 물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하고 위원회를 꾸려서 김천 물이 정말로 좋은가, 좋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김천시민한테 안전하다, 공무원보다 홍보 효과도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성단체회장, 농가주부모임 회장, 자유총연맹 전부 명칭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분들이 임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씩 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오면 공짜 아니잖아요. 돈 7만원 주잖아요. 물론 이 분들이 돈 7만원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는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지적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김천시 맑은 물을 일반인이 전문가들이 선전해 주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꾸렸으면 좀 더 안 나을까 하는 참고적인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14-10쪽에 자체 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7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황금정수장에는 염화나트륨 가지고 하고 있죠? 지례정수장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똑 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황금정수장에는 침투하는 넣는 기계가 있죠?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제염을 전기로 분해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생산 합니다. 지례정수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는 원액을 사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불순물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소독하는 겁니다.
이진화위원장
소독하는 겁니까? 하여튼 지례도 작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