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진화자의원입니다. 고려군 건군 1300주년 기념 일본 히타카시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고구려인이 서기 716년 일본 히타카시에 이주하여 고려군을 설치한 지 1300년을 맞이하는 기념제에 우호도시인 히타카시 시장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고구려 도시인 구리시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며 양 도시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우호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방문 일정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로 신동화 의장님을 단장으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장, 집행부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첫날에는 히타카시에서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하여 2008년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양 시간 문화우호교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방문 둘째 날에는 2,000여명의 내외 인사와 시민이 참석하는 고구려 건군 1300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이어진 이주 고구려인 1,799명을 기념하기 위한 무지개 퍼레이드에서는 의원 전원이 옛날 고구려 복장을 갖추어 입고 히타카시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선조들의 소중한 역사적 발자취에 경의를 표하고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716년에 일본으로 건너온 고구려인의 수장인 약광을 모신 고마신사와 고구려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약광의 무덤인 성천원을 견학하며 광활한 벌판을 누볐던 고구려인의 기상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자랑스런 고구려 후예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기간 중 지난 달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복구를 기원하는 20만 구리시민의 마음을 담은 구호성금을 전달하여 많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 짧은 기간이지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가시지 않은 것은 타지에서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고구려의 자부심과 혼을 1300년 긴 세월 동안 명맥히 이어 열정으로 지켜온 고마군 시민들이 참 대단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우리를 맞아 환대해 준 고마군 시민들의 그 친절한 마음은 같은 민족 한겨레의 간절한 그리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상의 얼이 서려있는 대한민국 참 소중한 이 땅을 정말 잘 가꾸고 보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건군 1300주년 기념 일본 히타카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 절차와 적정 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운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의 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과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향숙·강광섭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및 보완하고자 3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률을 면제에서 50%로 축소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게 개정되면서 추가 감면률을 정하는 것이고 제7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임된 감면률을 정하는 것이고 제13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최소 납부세액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에서 문화재 지정 구역 내 부동산은 그대로 면제로 하고 국가지정보호구역 내 부동산은 감면률을 50%로 축소하면서 조례로 추가 감면률을 정하게 개정되어 그 감면률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1항을 신설하여 법 제55조제1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률은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국가지정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감면률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항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나 단지 도 지정 문화재 지정구역은 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지정된 문화재 및 1안 문구는 삭제하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로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만을 명시하였습니다. 1항에 추가 경감률을 50%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은 모두 재산권 행사에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은 없으며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나만갑 선생 신도비 1,509평방미터뿐이며 감면액은 3만원 정도로 미미합니다. 다음은 제7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감면률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는 안입니다. 이 조항은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의 방안으로 신설된 정부 정책임을 감안하여 감면률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없어 해당 기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신설한 조항으로 내용은 법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률을 적용하나 다만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조례 제4조에 따른 감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인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과도한 면제 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미 국세는 1991년부터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적인 표준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증명 등 수수료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5조 징수 방법은 구리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며 제6조 납부 수수료의 반환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없지만 제증명 발급 전에 신고 등을 취소 시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은 수수료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제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전자수입증지로 전면 사용함에 따라 현행 종이증지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전부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전자수입증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은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표시 사항과 계기의 설치 및 변경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도안을 명시하였고 제6조 계기의 관리는 전자수입증지 계기 관리자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 지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수료의 결산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변상책임은 수입증지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수입증지 조례안에서 이게 수입금 정산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증지값을 그동안에 카드로도 납부를 받았나요?

2011년부터 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인데요. 혹시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것도 카드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받을 때는 시청으로 와서 카드로 결재해야 되나요?

글쎄 그거는......

이거는 증지 계산을 창구에서 카드로 결재를 하는 부분이죠?

예.

저희가 집에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카드로 결재를 할 때는 와서 카드 결재를 해야 되는 지 아니면 카드 회사로부터 제휴가 되어 있는 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전자수입증지로 전면 사용함에 따라 현행 종이증지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전부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과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법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어느 한 성 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위촉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신설조항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조제2항 신설조항에서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89년 8월 18일 제정되었고 2015년 11월 11일 일부개정되었으며 해당 조례인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는 1989년 11월 15일 제정되어 2005년 4월 26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과 비용 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장향숙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남·녀 성별이 60% 이상 치우치지 않는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구성도 지금 6 대 4로 돼 있습니다, 위촉직위원. 그런데 이 근거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2항 근거에 의해서 위촉위원은 6 대 4의 비율로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현행도 남성 6명, 여성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격기준은 개정안에도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4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0명의 위촉직위원은 공인중개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는 거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구리시 평가 부동산 평가를 이렇게 조정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은 저희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과에서 하는 개별주택 지가라고 있습니다. 그 지가를 산정 이의신청이나 처리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표준지 선정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주를 주로 처리합니다.

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면 바로 한 번도 안 거르고 바로 이렇게 그걸로 내보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해서 구성이 돼서 정확한 평가가 구리시에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법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의무와 판매소의 지정 취소·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를 하고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서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입찰로 하고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실비 지급으로 톤당 단가제로 하도록 하였고 대행업체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은 3년 그리고 평가 결과 우수 이상 업체에 한해서 2회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량제 봉투의 공고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보완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의무를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의3에 신설하고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타 지역 전입자에 대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6쪽에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쪽에 제6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제6조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그래서 저희 시는 2012년에서 2021년까지 구리시 제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 이것이 이 조례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업체당 2회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회 내지 3회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환경부에서는 3회 정도 재연장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2회로 2회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항에 보시면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톤당 단가로 지급한다. 톤당 단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원가를 산출한다」해서 저희 시는 현재 격년제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7조에 단서조항을 넣었는데요. 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율이 7%가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17조의2항 판매인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의 규격·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인은 봉투의 보관, 판매방법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7조3항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시행규칙에 담을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담을 사항이라서 조례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처벌. 시장은 판매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판매소가 폐업한 경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셋째 시장이 정하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넷째 제2호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21조에 수수료의 감면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고 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계·의료급여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고 4호를 보시면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0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위해 종량제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위해 종량제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1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나항과 다항은 규제 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 개시일 10일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 법 조항을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나항에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한 것은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타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기 다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해서 과태료 부과에 차질이 없을 거 같고 다항에 다량배출사업장은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또는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에서는 210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조3호를 보시면 관련 법규 16조는 8조4로 수정이 됐고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사업장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8쪽에 7호를 보시면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것은 공동주택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8호도 신설을 하였는데 「종량제기기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대한 고시 제2조제8항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말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도 종량제기기 정의가 필요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8쪽을 보시면 4호 중간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식도 변경되었는데 지금은 명칭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9쪽을 보시면 제9조에서 제1항에서 법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바꿨습니다. 12조를 보시면 소제목에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중간에도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을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0쪽을 보시면 3항에 구 조항을 보시면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12조의2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의 관리. 1항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을 고의·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의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부담으로 한다. 2항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선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제16조를 봐 주시면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16조제1호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일 전에 하던 것을 1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2호, 3호, 4호는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쪽에 17조1호 하단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용어 및 서식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박석윤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행감을 할 때 여러 가지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여러 번 내려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31개 시·군에서 6개 시가 이 권고안에 대해서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돼 나가는 그런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선두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들어가고 싶은 거는 2014년도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안 내려왔나요?

그 전의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내려왔는데도 조례 개정에 미흡했고 2014년도에 내려왔는데도 약간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주요 권고사항이 뭐뭐였었죠?

공개입찰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의 제한을 2 내지 3회로 한정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개가 주요한 내용이죠?

예,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1번이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로 예산 낭비 방지하라 이거가 1번인데?

그런데 그거는 기 시행되고 있고요. 거기......

조례 어디를 봐도 대행료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

대행료 정산은 폐기물관리법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있는데 조례에는 왜 안 넣었죠? 지금 여기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반영한 곳 해서 대행료 정산 규정 마련 전국적으로 한 60개 정도 들어갔는데 구리시 안 들어갔어요. 경기도에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기간 규정 마련 이거 40여 곳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한다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조례가 또 별도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척이라든지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하고 함께 제·개정이 이루어졌어야죠?

그거 그 조례는 저희가 한 번 살펴봐 가지고요.

. 올라올려면 세트인데.

물론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이 죽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 얘기는 권익위에서 계약을 하고 두세 번에 걸쳐서 우수 업체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줬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를 할려고 그러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평가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 조례도 함께 개정이 돼야 맞았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회 조례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첫 번째가 대행료 관리 및 환수 미흡으로 지방재정 누수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대행자의 자의적 선정과 장기 계약으로 부패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대행료 정산에 대해서는 완벽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폐기물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면 이거 간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대행료를 정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톤당 단가를 적용하거든요.

단가 적용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고 톤당 단가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거기서 인건비가 됐건 뭐가 됐건 기타등등 계약할 때의 내용들 있죠?

예.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없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1번으로 그런 거를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해라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요. 참고를 해서 그것이 어느 조례에 더 보완이 돼야 될 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31개 시·군에서 톤당 단가 적용하는 데가 16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톤당 한 42원 정도 받거든요. 16개 시에서 열세 번째로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함께 매년 우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같이 검토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도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중삼중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뭐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관에서는 그래도 조문을 개정할 때는 정산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조문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는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3년으로 놓고 "우수 업체는 두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다른 시·도를 보면 그렇게 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3년, 2년, 1년, 1년, 1년 다 단년제로 한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굳이 최초에 3년을 하고 우수 평가 업체로 선정이 되면 2회에 걸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토탈 잘 하면 9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3년, 3년 9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 그런데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재계약을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내지 세 번 2 내지 3회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환경부에서는 3회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시각이. 그런데 너무 이게 너무 길고 또 이 법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 조례로부터 또 3년은 기득권 보장을 위해서 이게 경과조치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3년은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회까지 하기는 너무 길고 또 2년으로 한정을 했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기준점 이하로 나오면 당연히 그거를 그 계약이 해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제 말씀은 권익위에 보면 2, 3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나와있어요,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최초 계약을 3년이다 이건 또 못박혀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2년을 해서 우수 업체가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재계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시는 왜 3년으로 해 놓고 2, 3회 연장할 수 있다 해서 2회를 재계약 가능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3년이 적정한 지 2년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에 따라서 약간 약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3년으로 왜 기준을 삼고 2회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넣게 된......

그거는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대행업체를 할려면 거기에 따른 가장 문제가 장비하고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좀 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3년으로 넣었고요. 재연장하는 2, 3회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차피 이 조례에 따라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운영권 보장을 위한 또한 만약에 3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시원치 않다 그러면 바로 또 공개입찰을 해서 또 그냥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현 상태운영 상황을 봐서 고려를 해서 3년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옹색하신 거 같고요. 주변 시 보면 2년, 2년, 1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또 방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질의와 조성덕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구리시 입장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비용일까요, 안정성일까요?

처리 요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안정적 처리겠죠.

뭐 비용은 그닥 업체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리 단가도 있고 해서요.

예.

생활폐기물 처리 상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현재 나름대로는 업체에서 구지·미래 두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히 한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시가 일일 70톤에서 75톤 사이의 생활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매동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그쪽에 한 15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리 업체 수가 과연 이 상태가 적정한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단가 용역을 할 때에 한 업체에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경쟁입찰하게 되었을 경우에 구리시 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합니까, 타 외지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운송비 부분이라든가 인력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한다면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구리시 관내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법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있을테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 상위법을 잘 검토해 보셔서 지역 관내 업체로만 국한할 수 있는지 검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전에도 권고가 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2014년 11월에 권고한 권고안 전문이고요, 이것이 2008년 7월 29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문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를 하면서 권고조치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7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우리는 조치가 안 됐었다가 이제서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고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니까 "공개경쟁입찰하라 또 대행비용 산출 정확성, 타당성 제고하라, 대행비용 부당 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하라,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관리감독 강화하라, 또 제일 마지막에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4년 11월 권고사항을 담았다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 중에는 2008년 7월달에 권고한 사항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자료를 전부 검토를 했고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개정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좀전에도 전 의장님께서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계법에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저희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시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 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싶으면 저희 의원 입법을 하더라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사한 전입자가 구리시 관내로 이사한 전입자가 타 지역에서 사가지고 온 종량제봉투를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스티커를 발부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데요, 이게 홍보가 부족하면 타 지역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나 동사무소의 전입신고 담당자 앞 자리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중에서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를 검토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예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에다가 버렸을 때 수거를 안 해 와서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버린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주민감시 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재 야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간 단속을 많이 하는데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시장쪽하고 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같은데 야간 단속을 해서 벌금도 부과를 시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성하고 그런 것들을 준법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부녀회원이나 통·반장으로 하여금 이런 불법 폐기물 투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시가 봉사자......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봉사활동 시간......

자원봉사증을 지급을 해 주고 그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 같은 좀 꼼꼼하고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과 신동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개입찰 하면서 2, 3회간...... 저희는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예.

지금 두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A구역, B구역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구역을 바꿔서 다시 또 2, 3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현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이 관내 업체를 지금 고려해서 많은 그거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외부 업체가 들어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두 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현 시점에서 공개입찰을 하라 하게 되면 상당한 기존에 있던 업체에 기득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보장을 해 주되 그것도 매년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예, 저거를 하고 2회에 한해서 하되 그때 시간이 끝나면 그때까지 성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년이잖아요? 2회 그거하고 나면 3년씩 2회 평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할 때 관내 업체 위주로 공개입찰을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몰리면 관내 업체를 보호를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추궁하신 거 아니에요, 좀전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계법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그 업체가 있어야 운송단가라든가 운송단가도 좀 쌀 거고 또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도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공개입찰 때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입찰을 먼저 들어가는 건가요?

공포한 날로부터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요, 그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 두 업체가 몇 년간 운반을 하고 계셨죠?

예?

구지가 하고 있었죠?

예.

그 두 업체는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시점서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3년간은 보장해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질문이 지금 미래하고 구지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구리시에 몇 년 동안 이 대행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내용은......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인력 문제도 그렇고 고용 문제도 그렇고 이 회사에서 다 고용을 해서 온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 회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생계가 달려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업 지금 하고 있는 구지와 미래환경 두 업체로부터 많은 걸 상의하시고 불편함이나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대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의무와 판매소의 지정 취소,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시행규칙 또는 평가위원회 조례에 대행수수료 정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본 안건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위해 종량제기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을 인용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55페이지에 있는 지방공사의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에 개선 의견대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개정 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 제16조제3항을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7항까지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을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조문과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의 분납 이자를 고시이자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 취소 인용 조항을 도로법 제97조에서 도로법 제63조로 변경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분할 부과징수 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본 조례가 건축 분야 임의 규제에 해당되어 손괴자와 관련된 조항을 전부 폐지하고 도로복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원인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타 공사, 타 행위로 인한 도로공사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점상 생업자금은 노점상 자진 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 희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9월 30일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융자금의 신청자가 지극히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극히 저조하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제정 당시에 1년에 89년도 그때 한 건하고 그 다음에 한 건 있었는데 사실상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생업자금 가져가서 그때 300만원씩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회수도 지금 못해 가지고 폐기처분되고 그랬습니다.

회수가 안 됐어요?

예.

3년 전엔가 우리 전화국 뒤에 노점상 죽 있잖아요?

예.

새로 이렇게 정비하면서 그 자금 한 1,000만원씩 든 거를 융자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른...... 노점상들 그때 다 정비했잖아요.

예.

한 1,000만원씩 들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시에서 융자를 해 줬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 없는 거예요?

예.

.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조문과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리하고 점용료 분납 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금리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본 조례가 건축 분야 임의 규제에 해당되어 손괴자와 관련된 조항을 전부 폐지하고 도로복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융자금 신청자가 지극히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소하천 및 유수의 점·사용료와 허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현행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소하천의 유수, 토지,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 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점·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별표 1에 점용료 등의 산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부과 방법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출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6쪽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와 별표 2에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2의 제6호에 전기공급,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시설 등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하천의 점·사용 허가 수수료는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택시 차고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수용하고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개인택시의 유권해석과 같은 내용으로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 및 1.5톤 이하의 개별·용달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행정처분 조항을 삭제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밤샘주차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제4조 운송사업자 주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조문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형자동차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는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시 시간제한 2시간 이내로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가 300대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시설물 부지 인근 범위는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에는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와 부설주차장 대책 및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데 제2항이 상위법령 위임이 없는 제한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중 요양소 명칭이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따라 소하천 및 유수의 점·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에 대한 차고지 밤샘주차 위반 행정처분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로 행정자치부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조문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