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신민철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 4일부터 2016년 4월 23일까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9일 제출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동 일자로 제출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부터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분석 내용까지는 검토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2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지난해 92.2% 대비 0.5% 감소한 91.7%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72.8%보다 6.4% 감소한 66.4%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원활한 공익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3년간 평균 집행률보다 1.44% 높은 90.5%로 나타났지만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분, 산업·중소기업 부분, 수송 및 교통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0.27% 높은 2.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중 농림해양 부분 일반 공공행정 부분,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분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2년 연속해서 발생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삭감 조정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예산 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제로의 집행률과 100%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 목적 사업의 달성도를 중점으로 심사가 요구되며,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는 수익성과 위험성을 최적화하는 기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5 지출결정액의 89.3%를 집행하고, 11.7%는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건축2과의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목적의 지출결정액 2100만 원에 대해 사전 예측 불발로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향후 지양해야 할 예비비 사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9건의 시정 권고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8건의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됐습니다.

네.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825쪽입니다. 825쪽.

네.

통합관리기금인데 여기 보시면, 825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당초에는 수입을 하나도 잡지를 않았다가 수정을 하셨어요, 50만 원으로. 그렇지요? 공공이자수입을 5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네.

이건 몇 월 달에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유는?

기금이 이제 통합관리기금이 위원님 제안으로다가 조례가 설치되면서 최초로 운영된 부분인데요. 통합기금이 지금 우리 13개 기금을 자금을 끌어다가 통합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 내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건데요. 이때 이제 이자는 50만 원, 당초는 제로였었고요. 이제 운영하면서 각 기금에서 정기적금이 해제돼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61억에 대한 이자인데, 61억이 한 번에 넘어온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막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정을 몇 월 달에 하셨나. 이게 당초에는 수입을 하나도 없는 걸로 예측을 하셨다가 어쨌든 수정을 한 번 했는데 50만 원이… 이게 특별회계니까 수입이지요? 그냥 일반회계였으면 세입….

아니, 이거는 기금이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기금이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을 왜 이렇게 잡으셨나. 수입을 제대로 잡아야 이게 수입 대비 이것도 특별회계도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목적에 의해서. 아니, 아니 기금 목적에 의해서.

일단 작년도에는 이게 운영이 된 게 아니고요, 기금은. 적립만 해 놓고 올해서부터 이제 상환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확한 예측이….

예측을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50만 원을 중간에 공공이자수입으로 수정을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487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여기 위생과가 기금을 하나 한 게 있어요, 822쪽에. 한번 참고로 822쪽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당초에 수입 계획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00만 원으로 또 여기는 약간 과도하게 잡았다가 수정을 했어요, 700만 원으로. 그래서 이건 올바르게 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87만 원으로 아주 근사치로 잘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이 기금운용계획을 이거에 따라서 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그 기금운용계획대로 또 2016년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산하고 이…. 운영계획에는 이렇게 안 잡아주면 수정대로 안 잡아주면 운영계획에는 당초 수입 잡은 거를 그냥 이 기금운용계획에다 잡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잘못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예측을 좀 정확히, 가급적 정확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운영되다가 조금 수입 부분을 예측을 잘 못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정상 운영이 될 겁니다.

네, 예측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소송이 하나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법무팀 있지요?

네.

네, 법무팀에서 하는 사안이라 한 가지 좀… 아마 오시기 전에 제가 거기로 자료 요청을 해서 알고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축1과에 예비비 지출한 게 있어요. 639쪽, 결산서 639쪽.

네, 말씀하시지요.

우리 법무팀에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내용만.

우리 인허가 관련해서 됐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배상금 1심 판결에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른 이자가 최종심사까지 갔을 적에 보통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심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금방 구상권 관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는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난 이후….

저는 구상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질문드렸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용만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만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건축허가를 냈어요, 민원인이. 그런데 우리 시 부서에서 이제 일단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나는 안 되는데 왜 당신은 여기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하고 시에 민원이 들어왔더니, 시에서 다시 한 번 알아봤더니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 겁니다. 내줄 수 없는 걸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건축 행위를 했지요. 건축 행위를 했더니 그 민원인은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그랬더니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해서 1억 1000만 원가량 일단 배상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공탁을 걸었지요. 공탁을 걸고 2심을 다시 항소를 해서 6700만 원이 2심이 또 판결이 났지요? 3월 말에.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2심이 판결이 났으면 6700만 원이라는 돈을 일단 물어줘야 돼요, 민원인한테. 그런데 6700만 원은 누가 물어주는 겁니까?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어느 분이 책임지셔야 되는지… 중요한 건 본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서 세금의 67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세금으로 물어주게 생겼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인지는 하고 계셨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여간 법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 갖고 확정 판결이 나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의견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확정 판결이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심 3월 30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근에 판결됐습니다. (담당 팀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5월 3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5월 3일이요? 그럼 6월 3일, 7월 3일 두 달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검토하신 겁니까, 지금?

지금 자문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갖고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가 우리 민법상에서 중대한 과실로….

저는 구상권을 청구해라 마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이게 왜…. 지금 여기 건축1과에서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수도과인가. 아마 지금 수도과 그 업무가 녹색성장과로 와서 지금 녹색성장과가 주무 부서가 된 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창조경제과에는 중소물류센터 할 때 협의 잘못 봐서 그거 지금 몇 십억 지금 손해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업무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된 부서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거 향후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있습니다.

세무과 옛날 직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원고가 되고 상대 우리 공무원이 피고가 되니까 또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라.”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이지 뭐 신분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금액… 판결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허가 안 되는 곳에다 허가를 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잘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건축 부서 할 적에 아마 하시면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에 있었으니까 답변이 좀 가능하신지 모르겠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그 허가 부서는 관련 부서와 이제 협의를 다 보는데, 이 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이었어요.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이제 상수원 취수구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20km까지 제한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km까지는 공장 설립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공장설립제한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 업무를 수도과에서 협의를 해 주는데 수도과의 담당 공무원이 지금 그게 과실인지 고의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가리기 전입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이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는 사실이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줘서 허가가 나간 건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과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입지 제한을 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통합 고시에 의해서 공장 설립을 제한했고, 그 업무를 옛날에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수도법에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수도과로 이관이 됐는데 아마 그 협의 시기가 그 업무가 이관되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업무 숙지를 하기 전에 아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허가가 잘못 나갈 일이 거의 없지요. 이거는 약간 좀 특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니, 근데 바로 옆에 허가 신청한 데는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직원이 업무 본 거 아닌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읍·면·동 지목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 첨부 서류 817쪽입니다. 이 817쪽에 자활기금이에요. 근데 ‘그외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 설명 좀….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했다가 종결되면 다시….

그러면 이게 결산서를 통해서만 이게 예측을… 당초에는 예측을 하나도 못 했다가 결산서 될 때까지 이게 예측을 못 한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목적 그 보통 2년에서 3년을 하는데요. 자활 저기 자활사업단을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될 때는 이제 거기 지원됐던 금액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수하는 그런 건데요, 사항을. 그 성격을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7100만 원이 결산서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한 10월이고 미리 짤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7100만 원이라는 어쨌든 예산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빠져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요, 그때에는 이제 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납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반납 시기.

그러면 이거는 좀 미리 체크해 보면 반납 여부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체크를 좀 해 봤다가 좀 들어온 게 있으면 여기 당초에는 수입 계획에 못 잡았더라도 수정란에 그래도 좀 이렇게 미리 잡아주셨으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위생과가 있는데…. 아, 한꺼번에 하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저기 희망복지과만 다시 한 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네.

거기 보시면 이 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이 있어요. 근데 그외수입은 300만 원을 잡았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은 1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입이 합쳐서 400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2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타수입이 2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은 1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이 들어왔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세입은 그냥 저희가 추정해서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 세입 들어온 부분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유공자들이 어떤 다쳤을 적에 시에서 전부 치료비를 다 지급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면 어떤 질병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걸 회수하는 비용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좀 추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 세입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400만 원씩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난연도수입은 1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3억 8000이 나오고, 그 갭이 이렇게 큰가요? 2014년도 의료급여사업을 보면 기타수입 300만 원 잡았는데 수납은 400만 원 했고, 지난연도수입도 10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도 또 1억 3000 이렇게 잡혔네요. 그런데 한 세 배씩 늘었어요.

내년부터는 세입을요. 금년도 세입을 감안해서 세입을 아주 적정히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670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00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어요. 670쪽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사업을, 사업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끝까지 이게 넘어왔네요. 2014년도에는 2000만 원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5000이 넘어왔네요.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의 이 차이점이 뭐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차이점이? 1억 3000만 원이나 더 2015년도에 늘었어요.

...

가셔서 사유가 뭔지 한번 보시고요.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822쪽이고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822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아, 죄송합니다. 818쪽이네요, 818쪽.

네.

818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7605만 원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은 289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자수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건데 5000만 원가량이나 예측을 잘못하셨어요. 수입 계획을 잘못 세우셨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년도에 통합기금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데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글쎄 뒤에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1500만 원을 잡았다가 700만 원으로 나중에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서 한번 보십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여기에 자금운용계획에 여기 이자 7605만 원을 기금운용계획에다가 전년도 수입액으로 그냥 여기다 잡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변화가 있다면 이 변화에 맞춰서 기금운용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금이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5000만 원이나 됐으니까. 이거 기금운용계획 세우실 때 이거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통합기금 돼서 그런 부분 많이 해소됐겠지만 하여간 다른 업무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는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체크를 하고 세우셔야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서 655쪽입니다. 655쪽에 보시면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타 사용료 부분은 뭘…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상단부에 경상적 세외수입. 여기에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건 수동 축구장 대관료 수입니다.

대관료?

네.

네, 그런데 이게 수입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놓으시는 거 아닌가요?

네, 3000만 원 잡았는데요. 240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네, 2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100만 원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또 3000만 원을 잡았는데 2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과도한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거기도. 이거는 뭐지요? 그냥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80만 원이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근데 이게 4600만 원으로 이게 확 늘어서 이게 어떤 사항인가.

이건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뒤에 팀장님 확인한 거 넘겨주시고요. 확인하는 동안 661쪽에 특별주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713만 7000원. 661쪽에 특별주민 지원 사업 그 시설부대비.

네.

이 713만 원은 전년도에 이월돼 왔는데 그냥….

네, 이거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는 건가요?

특별히 이제… 편성할 때는 쓸 계획이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713만 원이 계속비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2014년도에는 예측이 안 됐나 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이걸 굳이 2015년도에 넘겨서 2015년도에 한 푼도 못 쓰고 반납을 할 거면 2014년도에 그냥 반납해도 됐지 않았나….

이건 이제 특별 지원 사업으로 기금 80%인데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정산할 때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2014년도에 진작 그거를 좀 더 심도 깊게 하면 되는데 2015년까지 굳이 넘겨서 한 푼도 못 쓰고 정리되는 부분이 의문이 가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밑에 한강수계 수질 개선 사업 있잖아요,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거는 또 전년도에…. 이게 예산액이 2015년도 예산액을 4억 2400만 원을 잡았어요. 662쪽 상단부에 보시면 4억 24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10억 70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넘어왔어요. (담당팀장, 녹색성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4억, 15억가량의 예산이 이게 선 거지요, 2015년도로. 전년도 이월하고 2015년도에 예산 세워 갖고 합치면 15억이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5억 8800이 남았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시청의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에서 약 3억 8000만 원의 잔액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 시설이 한 7개소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일부 남아서 포함해서 잔액이 5억 정도가 남은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목에 이렇게 서서 그런 거지요? 예산액 4억 2400을 굳이 안 세웠어도 전년도 이월한 걸로도 사업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굳이 더 세워서 남았냐 이걸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목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3쪽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 작업 있잖아요, 수질오염 사고 방제 작업. 이거는 뭐지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 수질오염 사고가 나면 방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 차원에 1500만 원을 세웠다가 수질 사고가 나서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나? 잠깐만요. 661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661쪽에. 예비비가 42억 5600만 원이 예비비가 있는데, 저는 이 1500만 원을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500만 원을 세웠는데 400만 원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는 또 1500만 원을 세워서 비슷하게 지출했어요. 한 1000만 원씩 남네요.

네.

그래서 예비비도 앞에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로도 얼마든지 지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비를 세워놔서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 단가계약을.

네, 단가계약 하고 사고 날 때마다 그 비용을 지급하는….

그러면 이렇게 안 세울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앞에 예비비가 있길래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나 했는데, 그건 이제 납득을 했습니다. 아까 그 65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5쪽에 대폭 늘어난. 180만 원, 2014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4600만 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건 이제 저희 과 소관이 아니지만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집행잔액이요?

네.

특별회계로 하셨나요?

보통 이제 왕숙천 복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홍릉천 복원 사업이 다 이제 수질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추진은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요.

아,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업의 옆에 결산을 달아주는 그 금액이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녹색성장과는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 녹색성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자원순환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9쪽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 특별회계요?

아, 죄송합니다.

지하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759쪽이네요.

네.

여기는 보니까 전입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건 없어요, 세입이. 그런데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뭐지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련 법령에 보면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할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거기에 가늠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산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323억 설치 비용을 받아 가지고 관리한 금액 중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500만 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네,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

그렇습니다. 2015년도 11월 달에 특별회계가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29쪽에

도시디자인과입니다. 72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9쪽에 징수결정액이 67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던 건가요? 이게 6700만 원. 6790만 원, 그렇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는 어떤 내용이며, 왜 당초에 예산에 잡지 못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미수납금인데요. 저희가 기반시설 관련 법률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쭉 저희가 미납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왔는데 두 분이 지금 유치권 행사가 돼 있어서 사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털고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서류상 남겨놔야 되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결손도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현재 재산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인 게 있는 것이고 재산은 있기 때문에 결손을 사실은 못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징수를 할 법적 근거는 이제 사라진 건가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졌고요. 그 당시에 부과가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러면 부과했을 당시에는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도… 이게 몇 년도부터 그럼 넘어온 겁니까?

상당히… 제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이게 똑같은 금액이 넘어온 거거든요.

네,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로.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손을 못 하고 계속 유지하고….

근데 이게 이자가 계속 붙는데 징수결정액은 똑같아요.

이자는 빼고 원 금액만.

그러면 이거 부기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서류만 딱보면요. 2015년도 결산서만 딱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게 중간에 그냥 발생이 돼서 징수결정을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나 어디 이렇게 표시돼서 이게 오면 ‘아, 이게 계속 넘어오는 사유가 있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텐데….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재정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올바른 표기가 맞는 건지… 2015년도 결산서 739쪽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739쪽에.

네.

네, 이거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우신 이유는 뭐지요? 739쪽에.

이거 저희가 예산을 적금을 들어놔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측이 되는 거면 예산에다가 잡아놔야 이것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회계 사업비에? 근데 결산서에 나오면 그럼 이 돈은 그냥 사장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계속 예산서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요?

네.

편성을 하면 그 앞에 미리 예산액에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씀이지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에 잡아 놓고…. 예를 들어 예산액에다가, 세입 부분이니까 예산에다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납부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측을 해 놔야, 예측을 해 놔야 또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건데, 예산액은 하나도 예측을 못 하고 있다가 징수결정액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년도에 보면 예측을 해 갖고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액을. 돌아가셔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게 맞는 건지 표기 방법을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갖고 11억 70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건 뭐 어떤 거지요? 뭐 하고 남은 건가요?

1억 1700만 원.

아, 여기 73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바로 밑에 1억 1700이 있어요.

(담당 팀장, 도시재정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저기 경기도시공사 와부 지역 뉴타운 하면서 정산하면서 남은 그 금액을 저희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와부 뉴타운이요?

네.

이거는 들어올 게 예측이 안 됐었던 건가요?

이거는 하다가 일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정산 처리돼 가지고 남은 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 했었던 거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앞에 예산액 이 잡는 부분은 돌아가셔서 한번 실무 부서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688쪽에, 688쪽에 명시이월 된 거를 좀 보려고 첨부 서류를 봤는데 771쪽에. (웃으면서) 안 보여요, 글씨가.

칠백….

71쪽에. 그래서 이거는 밑에 칸도 많은데… 771쪽에 이월 사유를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좀… 밑에 칸도 많은데 글씨 좀 크게 써 주시지. 이거는 작게 쓴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점만 찍어놨어요. 이런 거는 좀 서류 제출하실 때…. 근데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월 사유 보니까 다른 곳도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좀 쓸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 보이게 써 놨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성의를 갖춰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업운영과.

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9쪽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를 25만 원을 어쨌든 예산액으로 잡아주셨는데 올해는 2015년도에는 과태료가 한 건도 없었나 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수를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을 했을… 이용 개발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여태 적발 건수가 없어 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의문 가는 사항은 2014년도에는 25만 원을 세웠는데 한 1000만 원가량을 또 그때는 거두어 들였어요, 징수. 징수를 했어요, 2014년도에는.

아, 지난연도수입이요?

네, 그래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변화가 있던 건지….

2012년도 8월부터 저희가… 이제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이용부담금은 2012년도 8월부터 부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과를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최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서 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홍보에 의해서 이용 개발하는 자는 다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2014년도에는 적발이 많았어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사실 신고를, 거의 신고를….

신고에 의해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게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정책 변화에 의해서 한번 일괄 점검하지 않았나요,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네.

지하수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적발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었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016년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러면 홍보나 계도가 잘 돼서 뭐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할 게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도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좋은 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백이…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인데요, 820쪽 첨부 서류. 첨부 서류 820쪽인데 당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1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4770만 원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 예금 이자수입인데 이거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자수입 계획을 예측할 때는 2015년도 기준 전년도 2014년도 이자를 참고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감소돼 가지고 한 1300여 만 원이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기 어쨌든 이 수입에 따라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 갖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보면 전년도 수입액 해서 6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 서류는 안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냥 제가 방에서 갖고 왔으니까, 기금운용계획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당초에 6100만 원도 사업비에 포함이 됐을 텐데 1300만 원가량 지금 세입이 줄어들었잖아요. 수입이, 수입이. 그러면 이거 지금 기금으로 하려고 한 사업에 지장은 안 생기나요? 뭐 130만 원인 것도 아니고 1300만 원가량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15년도에 21억 5000, 총 기금액이 21억 5000인데 2015년도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면서 한 8억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금에 대한 이자 추계를 하는 거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이제 추계를 하거든요. 전년도의 이자수입을 봐서 추계를 하는데 당해 연도로 넘어오면서 이자율이 이제 상당히 감소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기금으로다 자꾸 이제 정기예금에 대한 만료가 되면서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금이 통합관리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또한 이자수입이 점점 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을 좀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해서 ‘세입에 대한 세출을, 사업에 대한 규모를 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이자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각종 사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61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징수결정액은 4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00만 원에 대한 어쨌든 갭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하여간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사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사업을 한번 기금 관련 사업 돌아가셔서 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