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있어 좀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및 동,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을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은 보면 5,802억원정도 되고요,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세 같이 아직도 의존세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의존세입이 16% 증가하고 자체세입은 4% 정도 증가한 데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증가율이 0.3% 감소됨에 따라서 낮아졌다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2015년도 한해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잉여금에 보면 약 1,016억정도 남았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보조금까지 다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564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잉여금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55.5%로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또 국ㆍ시비사업비가 대개 결산하고 연말에 집중돼서 내려오는 비중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잉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보조사업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564억인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이 5,456억에 가깝죠. 그것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약 10.3%로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절감도 했고 세수가 증대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예산이 수요예측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많았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원배분의 문제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그런 부분도 수요와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불용액이 과다한 경우도 있고 세수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높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역할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2014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1%나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도 잉여금이 불용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추경 때 제때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재원을 적절한 곳에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경에 잘 조절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감소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보니까 세무과에 증지수입 세입예상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되었다고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총금액이 증지수입을 10억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9,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실은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각동에서 들어온 돈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들어온 증지수입액은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증지수입액이란 것이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요, 증지. 수입증지 같은 것...,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런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잡수입으로 편성돼 있는 거였나요? 지적됐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결산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 예산보다 결산액 차액이 많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차액이라는 것이 그런 보조내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변동돼서 그런 차액도 있고 또 아까 세수의 그런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씩 차이 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세무관련 쪽하고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결함의 폭이 높지 않게 그때그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하고 조금 코드가 안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각동에서 징수한 수입증지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산위원들이 한 것을 보면 각동에서 징수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각동에서는 매월 증지수입을 구청에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 수입액은 보면 증지수입에 같이 포함돼서 결정세액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해왔던 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데 징수결정하고 수입하는 것은 관련 세무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영미
김영미위원
세무과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제가 더 연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결정된 부분에 수입이 다 반영이 안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잠시 후에 세무과에 질의하겠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 총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보충설명자료가 이게 집행잔액 50만원 이상 한정돼서 자료를 주시는 것이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단위사업에 세부명세를 저희가 볼 방법이 없어요.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거치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산에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효율적으로 행정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맞춰볼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이 잘돼서 예산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여기 자료가 빠져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건데 우리 예산심의에 준해서 각 부서별로 핵심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보충설명자료에 넣어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게 결산이고 양이 많다보니까 50만원 이상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 3억이상짜리 사업이라고 보면 그중에 가장 미미한 100만원, 200만원짜리 결산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 2억 9,000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죠.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을 내실화해서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충설명자료 12쪽이고요, 구정시책홍보 중에서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6,486만 7,300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문구독료죠. 본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고 어느 분들이 이것을 구독하고 있으신 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서구에 조기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을 매월 보내 줬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명정도 되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430세대 400세대 왔다갔다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비율로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족이 많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쪽이 많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신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모르지만 다문화쪽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성과라고 하는 게 다문화가족이 한국정서와 지역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언어적으로 서툰 다문화가족이 일반 신문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과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됐든 다른 방식이든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성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런 차원에서 신문을 배부해줬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분들이 과연 신문을 읽을 수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다문화라는 것이 가족들도 같이 있으니까 아마 그 신문을 보면서 같이 한글공부를 하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그렇습니다. 다문화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다문화분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매월 1만 5,000원정도에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200여분 계신 단체에서도 단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문화분들 스스로도 이것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역신문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이것이 일괄적으로 400여명 이상되는 분들이 구독하고자 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또 구독의 효과도 있지 않은 가정에 신문배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문화가족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신문활용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의 강사분이 계셔서 신문을 놓고 신문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언어적으로 도저히 독해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 무작정 신문을 공급하는 것은 원하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평소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생각으로 신문이 전달되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요, 과연 신문이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5년에도 예산 대비 불용액이 있고요, 7,400여만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1,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2016년도에도 동일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416명 기준으로 해서 7,400여만원 예산을 잡고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없어져야할 사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릴께요. 다른 자리에서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BSC 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떤 것이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BSC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서서요, 현재 넥스가이드주식회사라고 업체를 선정해서 시스템 BSC 지표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212개 정도 시스템이 개발돼서 8월달에 탑재가 되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른 단체든 조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미 다 노출돼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226개에서 40% 정도인 98개 단체가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조직의 비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재 문서라는 것은 페이퍼로 하다보니까 공정이나 정확성 이런 것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뭔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에 맞는 것을 통해서 업무를 평가하고 그 업무를 평가해서 피드백 이런 것도 정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앞으로 BSC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BSC 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잘 아시겠지만 성과지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부터가 시작이죠. 달성하기 쉬운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달성율을 높여놓고 그걸로 인해서 점수를 과다하게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은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직원분들 간에 과열경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사안이에요. 그래서 성과지표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가고 또 반드시 직원분들한테 실질적인 보상과 연계되어야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상에 그것이 구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직원분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치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예산 얼마 들여서 뭐 했다고 하는 것에 그치면 본래의 취지하고 매우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잘 안착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청장님 공약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대표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직원분들하고 공유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 개발하면서 다 쉬운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하다보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조정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면서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총 지출액이 35억정도인데요, 그중에 도서구입비가 3억 4,000만원이니까 총 운영비 중에서 10%가 안 되는 금액이 도서자료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서자료구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자료구입에 대해서는 실제로 2015년부터 저희 도서관은 그전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상한선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추경까지 해서 4억 2,000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한 도서관에 1억정도인데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고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서관 1개소에 1억정도 신규도서인데요, 구매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실태로 봐서는 현재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전에 어린이영어관련시설 개관식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형편상 그렇지 못해서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에서 축소됐을 뿐이지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의 지원 운영 이런 것은 전혀 축소된 것이 없고요. 다만, 정규직이 처음에는 계획돼 있었지만 현재 정규직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현재 정원조례에 낮은 직급에서 높은 직급으로 상향시켰고요, 아마도 나중 일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내년쯤에는 그 인력도 확보되리라고 봐지고요.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그전에 50명이 왔으면 지금은 배로 늘어나서 100여명이 오는데 문제는 도서관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자료실이 있어서 오는 인력 그만큼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가 이릅니다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방학기간동안에 보면 거의 성공여부가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방문해서 보건데 공간이 좁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호응을 얻을 만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초기단계임에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강화하셔서 올 한해 잘 운영하시고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일반인들이 도서관 하면 책만 보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서 많이 확보되고 지난번 갈마도서관에 갔을 때 주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갈마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가수원 둔산도서관 함께 관장하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림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까지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설명서 1쪽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회에 238만원 지출됐습니다. 혹시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해당 서구의원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받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두분이 계신데요, 늘 그랬습니다. 늘 두분이 계셨고 현재 법 상으로 는 의원님들은 회의참석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 역시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늘 이분들 두분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두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둔산동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께서 당연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운영은 관장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위원은 보통 구청장이 하는데. 위원님들이 두분만 위촉된 동기가 6～7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석하다보니까 의원직을 관두고도 운영위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90%가 의원님들 내지는 의원직을 겪으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무리가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 서구운영위원회 정족수도 별도로 돼있고 그래서 각 운영위마다 두 번 이상에 걸쳐서 위촉을 못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은 의회 의원은 두분만 이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각 대학의 교수님들과 도서문화계에 관련된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 경험자와 서구의회 의원님 두분 이렇게 구성돼서 현재 15명으로 꽉 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때..., 제가 된다 안된다고 꼭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석이 생기면 고민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말씀도중에 현역의원으로 재직하다가 선거로 인해서 그 직을 잃었을 때도 위원회 자격을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관할하는 도서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직을 잃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보직을 잃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순수한 운영위원회의 취지, 협조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포석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운영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소신 있고 올바르게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산서 135쪽, 보충자료 1쪽에 있는 원활한 행정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알림이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본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88만원으로 실질적인 집행액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85%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당초 예상에는 발송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세웠나본데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발송을 많이 하지 못해서 집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구정알림이 문자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구정의 시책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이 사업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알림이제도 서비스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7월 17일이 제헌절이거든요. 제헌절에 서구 구민들이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자생단체나 통ㆍ반장한테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내해서 태극기를 많이 달도록 한다든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적절하게 잘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 하면 2015년도에 불용액이 많았는데 2016년도 예산에 똑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면 추경에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462쪽에 보면 예산전용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가 같이 겹쳐져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전용이 많아요. 예산전용을 한다고 해서 회계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전용이 많다고 보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전용부분이 많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켜서 새로운 자원봉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출범하신 분들이. 보니까 사무실도 생각보다 더 확장해야 되고 책상도 더 많이 비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쪽인데요,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을 매년 5개 부문에 걸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혹시 우리 구에서 구민에게 수여되는 포상 이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서구포상조례, 구민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연초에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포상 계획을 받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정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 가진 것은 없고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포상계획은 1,042명이었고 금년도는 조금 늘어나서 1,124명인데 실제 표창을 준 인원은 별도의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포상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어쨌든 그중에서도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은 대표적인 상이라고 봐야 되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가장 큰상이라고 봐야죠.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념일마다 항상 포상이 있는데 상패나 표창장 수여 외에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예산 면만 보더라도 상패제작이 100만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공적심사위원 수당이 56만원인거죠. 예산으로 보면 10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56만원을 심사비로 써야 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수상자분들이 물론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에게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인 보상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은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는 서구를 대표하는 상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상자들한테 부문별로 200만원씩인가 포상금으로 지급됐었고요. 그것이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제한사항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몇 년 전부터 아쉽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주지 못하는 대신에 이분들이 자긍심과 명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물론 선거법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역대 수상자분들의 사진을 구청 복도가 됐든 어느 공간에 게시하고 그분들의 수상내역이나 공적내용을 소상히 적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분들의 명예에 걸맞도록 하는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요청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해마다 5명씩이니까 누적된 인원이 제 기억으로 60명에서 70명 될 것 같은데요, 부문별로 없었던 때도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을 구청 일정 공간에 사진으로 전시하는 공간이 있는지 파악해보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명실상부하게 상의 품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이고요. 워낙 수상자분들이 많다면 당해연도에 한해서라도 일정기간 하든지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국장님께 2016년도 예산은 알차고 주민에 희망이 있는 총무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이라기보다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비가 있는데 공직생활을 오래하시고 퇴임을 앞둔 분들이 사회하고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퇴임후에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런 것도 바깥 세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오랜 공직을 통해서 퇴임을 앞둔 분들께 각 대학이나 각 CEO 교육이 많은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퇴임을 앞둔 오래 근무하신 장기근속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CEO교육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금년에도 직급을 떠나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공직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미 집행됐지만 16년도에 참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현직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교육, 리더로서의 교육은 리더십코스 위탁교육도 있고 대학원 위탁교육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이 중앙교육까지 지방 따로 따로 나눠져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퇴직 이후에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것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720만원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세분과 의원 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들은 모든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180만원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폐지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을 아예 없애자는 말씀이세요?
철권
김철권위원
아니, 현역의원들.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구의원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철권
김철권위원
저희는 월정수당과 활동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자문위원회에서는 수당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만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종배
박종배위원장
잠시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께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든가 그럴 때는 의원도 회의수당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김철권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한번 생각해보라고 의견을 주신거니까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총 예산이 5,670만원인데 예산의 집행사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는 2,000만원정도 집행됐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3,6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10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2015년도는 샘머리공원에서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표창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도 보여드리고 해서 집행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사 운영비는 행사진행 및 운영에 따른 천막도 설치해야 되고 초청장도 인쇄해야 되고 현수막도 붙여도 되고 그런 등등으로 집행했고요. 또 일반실비보상금은 공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 실비보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는 기본적인 행사장 셋팅하고 준비하는데 집행했고 집행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데 다양하게 표시를 하면 행사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동별로 퍼레이드 운영할 때도 일부 동에 지원한 것 같네요.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보다는 23개 동사무소에 8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금액이 사실은 적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금년도 행사 때는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고 준비하는 비용을 많이 배정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지원으로 14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회의참석수당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써서 얼마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답변을 받기보다 이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에 대한 검토를 2016년도에는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자료에 보면 무인용역수수료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무인용역수수료는 말 그대로 야간이나 휴일에 일명 세콤이라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내는 건데 각 동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업체가 참가하고 있네요. 그럼에 따라서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약간의 차이라는 것은 용역회사의 서비스 질, 브랜드 질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복수동의 경우에는 85만 8,000원이고 기성동과 가장동은 250만원이 돼 있거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청사 보안면적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무인용역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가수원동에 불법쓰레기투기단속용 CCTV로 132만원을 지출했거든요. 타동에는 이런 지출이 없는데 이 돈은 사실상 주민을 위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써야할 돈을, 구에서 집행해야 될 돈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환경과에서 주체가 돼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동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운영예산까지 동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철권
김철권위원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해당 동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가 환경과 업무면 해당과로 업무를 귀속해서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가수원동주민센터에서의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또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6쪽, 보충자료 25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비중이 2차추경 때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맞죠? 이 예산이 남선종합체육관에 사이드컷터기 구입하고 제빙차구입으로 1억 5,000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회추경 때 됐으면 9월 11일에 예산이 성립됐는데 계약일자는 11월 26일이거든요. 계약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남선빙상장 정빙차는 빙상장의 빙질을 일정시간대마다 고르게 하는 건데 국내제품이 없고 수입제품을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기종을 선택하고 외국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계약을 했다고 해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품기간이 6개월정도 든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미
김영미위원
납품일자는 3월 24일이고 납품기간이 2월 23일인 경우가 납품일자는 외국업체에서 납품한다는 것이 3월 24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당초보다 당겨서 납품된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납품일자하고 납품기한이 따로 따로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납품기간 내에 납품이 빨리 된 것 같습니다. 3월 24일날.
영미
김영미위원
1억 3,900이 계상됐는데 실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실제 집행액은 1억 2,468만 6,000원에 구입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정빙차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까 김해문화재단에서 제빙차를 가지고 티라노를 타고 놀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빙차로 하루에 몇 번씩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빙차탑승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고 또 같이 사진도 찍게, 일반 정빙차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랩핑하는 거예요. 김해 같은 경우는 티라노사우르스를 랩핑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고 관심도 더 높아지겠죠. 이것이 김해에서 최초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빙상선진국가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빙차를 비싸게 구입했는데 랩핑을 해서 아이들에게 기념촬영도 하게하고 시승도 해봄으로 해서 빙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영미
김영미위원
어차피 추가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같이 하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관련 보고에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결산자료 161쪽, 보충자료 16쪽 문화유적지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도산서원 협문보수공사 해서 660만원이 집행됐어요. 또 17페이지에 보면 천연기념물 보호관리해서 시설비로 5,495만 8,980원이 집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서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천연기념물, 유형이나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일괄 그런 명세목록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문화유적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면 향후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와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할 유무형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쪽인데요. 내동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추경에 4억1,000만원 확보해놓고 명시이월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를 기재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가장 첫 번째 사유는 적정한 건물을 사는 건데요. 저희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시설에 맞는 적절한 물품구입, 장소까지 구입해서 주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선정하는 과정이 소요가 됐고요. 첫 번째 요인은 그겁니다. 또 주변에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아이들이 이용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건물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건물매입이 다 된 상태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부동산은 3월에 매입했고 지금 설계 완료까지 돼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돼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간활용과 관련해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법사랑이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법사랑.
준기
홍준기위원
법사랑이 1개층 전체를 사용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지상 4층인데 규모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이용하기에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사용해도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4층 한 개 층을 법사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협의를 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확정된 상태인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일부 주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과 법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청소년이든 문화예술에 관계된 단체든 같이 있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단체가 같이 있으면 좋겠으나 법사랑이라고 하는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내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들하고 전혀 무관한 단체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은 작은도서관에서 벌이는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사랑이라는 단체는. 그런데 그 부분이 사무실공간만으로 한 개 층 전체를 다 쓴다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한 개 층을...,
준기
홍준기위원
오로지 사무공간이지 예를 들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연면적이 491.38제곱미터인데 층별 면적이 넓게1ㆍ2층으로 돼 있으면 어린이도서관으로 기능하기에 좋은데 바닥면적은 크지 않고 수직적으로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작은도서관을 거기에 요청한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의견을 수렴한 상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줄 때는 민간위탁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응모를 안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때문에 거기에 작은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던 분들께서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니 지역에 작은도서관건립을 큰 건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건물매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소망을 가졌던 분들이 법사랑이라는 단체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 그렇다면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시설로서 구청장이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는 분명히 구청장이고 도서관시설로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작은도서관을 여하의 어떤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중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 책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무실 공간이 약간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애당초 저희도 그런 협의를 안했을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충분하기 때문에 기왕에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노력했고요. 의견이 접근돼서 제가 와서 보고를 받기로는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곧 발주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보고내용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바가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분들이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시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업무를 2년전에도 봤으니까 지금에 와서 도서관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도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것, 지역에 아이를 둔 엄마들이 애와 같이 와서 책도 읽어주고 도와주고 또 영어에 재능이 있으면 영어과외를 그런 형태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작은 단위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일정부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로서의 작은도서관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침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준기
홍준기위원
지하1층하고 지상3개층 전체는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말이 지상4층이지 4층은 옥상이고요. 지상3층이니까 지상3층만 법사랑에서 쓰고 지하층하고 지상1ㆍ2층만...,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4층에...,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도 유인물을 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그동안 협의를 거치셨다면 핵심적인 요구는 뭔가요? 전체를 다 쓰게 해달라는 건가요? 그것으로 귀결됩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이왕이면 그 건물을 다 썼으면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도 그렇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법사랑 외에 다른 단체들 중에 이렇게 공간을 할애 받고 있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청사에는 당연히 있고 동청사에서는 단체라고 하기보다 문고형태로 문고회원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고요. 다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께요. 법사랑은 법사랑회장 하셨던 분이 개인 사비로 그동안 사무실을 운영해왔었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무실이 계속 없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실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사무실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거기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도서관 고유의 기능에 부합하는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공간이 생기면 그분들은 별도의 공간으로 다른 데로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까지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지금 법사랑 내에 자생단체가 자녀안심하고 범죄예방 그런 것이 법사랑으로 다 소속돼 있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검찰청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검찰청. 홍준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착오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도서관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이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주민들과 상당히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하는 곳이죠. 어디가 더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어쨌든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 새로운 공간에 가서 조금 더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애당초 그 건물을 매입할 때 모 단체를 염두해두고 구입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작은도서관을 기획했을 때 여기에서 한 개층은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만약에 의도했다면 모를까 애당초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구입하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어떤 특정단체에 할애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설득할 책임이 있다.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설득할 책임은 구에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페이지 2쪽인데 작년에 둔산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또 주변의 주민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다 수용해 주셨어요. 그 덕에 북카페가 1층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문고가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1동만 1층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동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민원을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바로 문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아이를 맡겨놓고 책을 보게 해놓고 업무를 보시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청사의 2층에 있는 문고는 거의 회원이 아니면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동청사나 이런 부분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될 때 가급적 문고가 1층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매우 큰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리고 다른 행정을 할 때도 이게 파급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타과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설명서 22쪽에 보면 공공위탁시설 관리 측면에서 수탁기간 종료시점이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1회로 통합심사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잘 받아들여서 타과에서도 통합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당과에서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감사말씀 드리고요,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2014년도에는 42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62억으로 상당히 증가되고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품목에 제23회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경기단체 육성 지원으로 2,0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참가는 한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거든요. 그때 생활체육회 각 종목 대표되는 분들이 충남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큰 체육관에 모여서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다 와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성에 2,000만원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단체 육성지원은 각 단체마다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잘 치르라고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생활체육회가 46개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우수한 생활체육회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2,05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알찬 돈이 아닐까, 그런 데에 비해서 1회 단발성 2,000만원은 너무 소모성이 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원을 각 생활체육회에서 당일 참석하여 협조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형식으로 한다면 경기단체가 좀더 화합하고 또 경쟁력 있는 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2016년도 올해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구로부터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모습으로 해서 본래의 취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 생활체육대회는 5개구가 선수를 선발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생활체육 종목별로 같이 나가서 개회식을 하고 실제 5개구 대항 경기는 종목별 경기에 맞는 경기장에서 따로 분산해서 이틀에 걸쳐서 이뤄지거든요. 여기에 출전하는 것에 따라서 입장식 때 쓸 수 있는 유니폼하고 서구라는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경기복도 사주고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인데 사실 이것도 부족해요. 해마다 이게 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만 올리게 되면 다른 구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5개구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출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돼야 할 것 같고요. 이 돈을 경기단체에서 출전하는 2,000만원하고 같이 합쳐서 무슨 대회에 나갈 때 인원수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돈만 있으면 제 생각에는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늘려주고 경기단체 이것도 1,000만원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6년도에는 좀더 주민들과 다가서는 생활체육회로서 또 문화체육과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3쪽, 보충자료 1쪽에 있는 일반회계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을 보면 5,529억원 쯤 되죠. 그래서 현액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4.5%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수입만 보면 지방세도 18.7% 증가했고 또 세외수입부분도 25.8% 많이 증가가 됐어요. 국장님 이하 세무과 담당직원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욕심을 내다보면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약 30억쯤 되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53.2%로 굉장히 결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손처분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특히 기타부분에서 19억이 되거든요. 19억이면 6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사유도 포함하지만 그 외에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징수 소멸시효가 5년 인데요, 5년이 지나면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재산은 무재산인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무재산이 21%이고 행방불명이 3.8%, 시효소멸이 10.5%, 배분금액부족으로 인한 것이 0.6%에요. 그런데 기타라고 해서 64%를 차지하고 있는 19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방세 5년 소멸시효 지나고..., 자세한 세무업무를 알고 있는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배
박종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장용입니다. 결손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무재산, 시효환수, 행불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기타부분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자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뭐냐면 경공매가 있어요. 채무를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갈 때 일부를 우리가 세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못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일부 충당한 것이 여기 들어간 금액입니다. 시효환수하고 나머지 일부 충당.
영미
김영미위원
기타부분이요?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예, 무재산도 되고 행불자도 되고.
영미
김영미위원
포괄적으로 더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2015년도에 많이 결손처분한 이유가 뭐죠?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재산압류했다가 세밀하게 체납액을 분석해서 환가액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압류해제를 해서 결손도 일부는 하고 그럽니다. 일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체납자를 분석해서 압류 해지할 것은 해지해서 우리가 결손도 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더요. 이월된 사업 중에서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인한 부분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이 납세 태만자에 대한 세금 독려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그분들 재산을 파악해서 대표적인 부동산 조회, 예금금융 조회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모든 체납자의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매년 해오던 그런 것의 일환이죠?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예, 위원님. 체납세금이라는 것이 체납이 되면 한두달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이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독려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다보면 체납자의 체납액이 줄고 납부도 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결손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성실납세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납세태만으로 죽 있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주다 보면요.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되고 우리 구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성실한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자 출국금지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자 2회 이상 번호판영치 이렇게 집중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요?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료주차장 감면, 매년 납세자의 날에 10명 정도 개인, 단체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무과 직원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으면 이렇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또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세무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장용
박장용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상대라든가 조세저항이라든가 부과ㆍ징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세무직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자위 위원님들이나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세무과를 특별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에도 질의한바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이 한 가지 있을 거에요. 증지수입인지 세입예산액과 또 그 결정액이 불일치하여서 지적되었는데 보면 예산액은 10억이고 징수결정액은 9,500밖에 계상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동에서 증지수입한 것을 매월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고종기 : 예산계에서 여락이 왔는데 금년부터 맞추는 것으로, 동에서는 징수결의를 했는데 결산할 때는 동사무소는 빠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수가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세무과에서 동 분을 별도로 합쳐서 넣기로 예산계와 구두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까지는 동에서 징수한 부분은 매년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거죠. 징수결정액으로.
담당
리담당세입관
고종기 : 징수결의만 됐지 결산에서는 누락돼서...,
영미
김영미위원
매년 그렇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고종기 : 지난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개선하는 것으로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동에서 징수한 결정액은 어디 세입으로 잡은 거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고종기 :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증지수입으로 어차피 서구청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숫자상으로만 불일치된 부분이지 일단 돈은 저희한테 세입이 잡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합산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고종기 :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13대를 신규로 구입하셨는데요, 현재 30여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대 보유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총 30대요.
준기
홍준기위원
1년 사이에 늘은 건 없는 거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대당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연간 유지관리비는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당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예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30대 기준으로 해서 1억 400만원이면...,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4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했던 서비스 일부를 유료화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6월 20일부터요.
준기
홍준기위원
6월 20일이면 채 한달이 못 됐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매월 집계는 가능한가요? 유료화하기 전과 후 비교가 가능한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가능하죠.
준기
홍준기위원
서비스내용에 따라서 곱하기 수요이니까 그것만 별도로 뽑으면.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내용이 다 나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을 유료화할 때 추산하기로는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 추산하셨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종전에 무료로 했던 것을 전면 유료화 할 경우에 2015년도 무료화로 인해서 발급하는 것을 감면해드린 것이 7,000만원이 넘거든요. 이 정도의 추세로 금년에도 발급을 행한다고 하면 세입증대효과가 7,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료화 이후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전혀 민원인들은 그런 개념 자체도 없으신 것으로, 워낙 소액이다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지난번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썩 좋지 않은 정책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그 혜택을 보는 민원인들께서도 크게 혜택을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정도였고요. 오히려 그것을 갖고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줬던 것이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오히려 더 대수를 늘리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지비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돌지가 않았던 거였거든요. 적어도 이 수수료가 유료화됐다고 하면 그 세수를 가지고 기존에 장비들을 충분히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속적으로 안됐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건의 드렸음에도 그 당시 민원봉사과 답변이 뭐냐면 주던 것을 뺏으면 주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는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게 유료화됨으로 해서 혹시라도 사용이 줄어서 창구업무가 더 바빠졌다거나 하는 경우 있습니까? 직원분들의 일이...,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는데 아마도 이것에 대한 감면분 정도의 실제 수입이 되는지는 한달정도 써 보면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 주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자체가 신규 구입할 만한 것이 현재 30대중에 긴급하게 더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것이 6대정도인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향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긴급하게 신규로 대체해야 할 것이 현재도 6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추산적으로 대개 2,000만원이니까 1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보이네요. 1억 2,000만원이면 올 연말까지 무료로 감면했던 부분이 세수가 그중에 얼마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추적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6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입증지 증이 얼마나 들어오나 추적분석해서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교체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둔산1동, 갈마2동, 관저1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나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해당동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왔었는데 특히 6월 이전에 무료로 발급하다보니까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종 소모품 등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다행히 유료화 되면서 평정을 찾았지만 이렇게 무인발급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청에서 배려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자료 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1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관련법상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공개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거든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 법에 하도록 돼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누구의 요청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1년에 한번 열리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 분명히 공개해도 되는데 왜 공개를 안하냐 해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위원은 누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내부공무원이 하고 외부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로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연중 몇 번이나 열린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6번 열렸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따지고 보면 집행잔액 사유도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열린 것으로 판단되네요. 6번 정도 열렸다면 두달에 한번 열렸다는 얘기인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동일한 건인데요, 그 민원인이 구청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분 때문에 자주 열렸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한 내용이 뭘까요? 왜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다하면 민원인이 바로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이분 때문에 지금 5～6년에 걸쳐서 동일 안건을 가지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결론은 나와 있는 것을 자꾸 문제제기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행정공개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어오면 우편이나 사무적인 팩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도...,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분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섯번에 걸쳐서 열린 심의위원회 수당은 77만원이 집행됐는데 따지고 보면 횟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참석...,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위촉위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민간위원님들 중에서 오신 분들만 드리니까 금액이 전체 위원수에 비해서 적게 나간 거죠.
선용
이선용위원
다양성이 많은 지금의 행정정보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적으로 파악이 덜 됐을 때는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최소한 한분이라도 밖에 대기하셔서 업무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괄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이 미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쪽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4억 9,000이 넘어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불용률이 37% 이상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나눠지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국비, 시비지만 실제적인 예산편성은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구의 자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단순 기업수에 비례해서 서구는 몇 개 기업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기업수하고 편성된 기업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잔액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물론 전액 국ㆍ시비사업이고요. 지원자격이 안 되는데 무턱대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달리 생각하면 어쨌든 지원기업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업수가 감소하는데요. 2015년도에 17개였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5개거든요. 2개가 줄다보니까 제 생각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점점 기업수가 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할텐데 기업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민간에 맡겨놓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핵심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보면 청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계신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매년 하시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속에 사회적기업의 수를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발굴, 육성했다는 내용이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2016년 계획에 담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15년도에는 21개에서 16년에 23개를 계획했었는데 막상 16년도에 사회적기업수가 15개로 차이가...,
준기
홍준기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9개, 6개 해서...,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예비하고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5개인데 당초 계획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것이 줄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른 구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숫자는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에는 이게 조금 트렌드라고 할까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자활기업 이런 유사한 기업들이죠. 다 기업지원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내지는 활성화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내용이라든가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 검토해서..., 현재 협동조합 지원 조례까지는 있는데 마을기업에 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저희가 개별조례로는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조례가 있고 협동조합 조례도 만들어져서 지원센터가 개소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 조례도 갖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기본조례로 통합된다고 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께요. 혹시 지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목원대죠? MOU 체결한 것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에 목원대 1인 창조기업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려면 학교측에서 50평이라는 면적을 제공해야 되는데 당초 목원대에서 저희한테 의향을 줄 때는 이게 가능할 것으로 해서 했는데 학교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연도부터 시작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아쉬우면서도 달리 생각하면 잘 됐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아시다시피 창진원하고 중소기업청 관련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 평수로 말하면 50평정도죠.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면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보건데 상당히 해볼 만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직원분하고 같이 창진원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받은 바가 있어요. 현재 아시다시피 대전시에 이 센터가 있습니다. 창진원 입장에서는 대전시에 하나의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서구에 내주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서구의 몫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창진원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구청에서 공간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요구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타이틀로 갈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면 그 큰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자활센터도 그렇고 청년창업부분도 그렇고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센터의 모양새로 가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분야이거든요. 단순히 지원금만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하고 심사하고 하는 부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창진원과 중기청과 함께 하는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전수받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원기업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기업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관련 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자료집 254페이지 일자리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적은 예산으로 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이디어공모와 관련해서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작년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구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어요. 당시 183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구민제안이 45건, 공무원제안 138건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결과 18건 선발했고 최종 9건을 선정해서 작년 11월 9일날 선정된 사람들한테 구청장이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18건이 채택돼서 9건을 현실화 시키는데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일자리경제정책실 관련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관주도형으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이 부서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 요구와 함께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수행 실적과 그것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것도 일정부분 차지하겠지만 또 관에서 창조적인 측면에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의 요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실로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한 내용을 보면 다른 행정자치나 이런 데에 비하면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소하게 많은데 이 사업이 완성도 높게 이뤄지려면 이것이 그냥 아이디어차원에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성과적으로, 소득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일자리아이디어공모는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더 많은 공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256쪽 협동조합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지원 해서 예산액이 840만원 그냥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우리 서구 관내 협동조합 관련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집행잔액은 서구 관내에 104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집행이 안된 것은 공모과정에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적격자가 없었어요. 없다보니까 금년으로 이월해서 금년에 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기적으로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진행했어요. 맨 처음에 1차 했을 때는 전혀 없었고 2차공모, 3차공모 때 각각 1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때 응모한 단체가 심사결과 적절치 못한 것이 있어서 그때 못했고 작년에 못하다가 금년으로 넘겨서 금년 3월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는 사업하는데 작년과 같은 현상은 없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지금은 1개 센터가 설립되서 개소식도 했고 거기에서 창업지원도 하고 창업홍보도 하고 창업컨설팅도 하면서 네트워크구축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센터가 협동조합지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지금 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인터넷전통시장 구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추경때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여기 자료집에 나온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고 2016년 집행 이렇게 돼있는데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전통시장 온누리장터몰에 16개의 상가가 등록돼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초기단계이고 활성화하려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그 업체에서는 우리 서구 관내에 2개의 재래시장과 2개의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나라전통장터몰에 우수한 제품을 많이 소개해서 구매자들이 온라인쪽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하고 면밀히 절충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적은 예산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어떤 형태로든 효율성 있게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관련해서 구축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이 다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성공한 케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수가 얼마나 되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비하고 사회적기업 해서 작년에는 17개였는데 금년에는 타구로 이전해서 15개입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에 등록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은 뭐냐면 사회적기업보다 조건은 미비한 상태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상태에서 조금 더 조건을 갖추고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우리 서구 같은 경우 15개 있다고 했잖아요. 심의하는 위원님이 따로 있지 않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거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대전광역시에서 그것도 역시 공모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고용노동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내부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하나 읽어드릴께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요약해서 나왔는데 밖에서 사회적기업이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이 내부적으로 제가 직접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설령 어느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일반 널리 알려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것도 소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더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죠? 4대보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업개발비도 있고 창업특화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우리가 15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어디고 다 선과 악이 있듯이 분명히 본 위원도 밖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많이 접촉하고 얘기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국비 75%에 시비 25% 5억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보면 판단 미스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큰 돈이잖아요, 국민 세금인데.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이런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기 전에 이 업체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우리 직원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따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령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자율적인 집행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귀한 돈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주분들이 어렵게 운영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배분하는데 있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58페이지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소비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민시장하고 도마큰시장에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했는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데는 도마큰시장 한군데고 한민시장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에 못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민시장은 포기했고 도마큰시장은 현재 5명인데 도우미 3명에 배송 1명, 콜센터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차까지는 지원이 돼요. 4년차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도마큰시장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상인회에 인사차 갔었는데 제도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필요는 한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일자리경제정책실, 이름도 특이하고 하는 일이 무척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일까 사실 궁금한 실과의 이름입니다. 많은 정책을 가지고 시행하시려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을 하시고 정책을 집행하실 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가급적 하나의 싹이 틀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내려오고 실적은 다그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보면 지나친 민간지원이 확대되면서 민간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일자리정책실에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주민들 서비스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서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상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그런 답변이 없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인데요. 로컬푸드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서구에 조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지원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관련 예산이라는 것이 회의참석수당 70만원 말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산은 금년도에 기성동 농협 주차장에 매주 토요일날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금년에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금년도.
준기
홍준기위원
15년도에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전시에서 서구가 최초로 만든 조례입니다.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성구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탄방동에 있던 매장이 품앗이매장이지만 철수된 것도 아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
준기
홍준기위원
모르시나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이 한번도 추진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또 하나는 로컬푸드관련 조례를 보면 조례가 조금 부실합니다. 이것은 개정을 요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삼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타구하고 달리 우리 서구의 조례는 로컬푸드가 농산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시켜놓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해서 특이하게 식품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음식점을 인증에 담아놨어요.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조례상 맞지 않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지금 직거래 장터수준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전혀 로컬푸드 개념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지역농산물, 축산물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이것들이 지역내에서 선순환 단계를 갖되 그것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재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나와 있는 농산물들이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재배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기성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여성회관 옆에 금요일날 하는 것하고 기성동 농협 옆 주차장에서 하는 것 하고 거기는 실제적으로 기성동 주민들이 생산하신 농산물을 다른 중간거래 없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되었다는 보장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라고 하는 부분은 인증을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 생산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상품들만을 모아서 유통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통단계를 줄여보자는 것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구지역에서만 매장을 구성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리개념을 떠나서 시간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구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서구민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유성구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성구는 별도의 TF팀 구성을 먼저 했고요. 유성구 자체 내에서 재배되는 농부라고 할 수도 있고 산지분들하고 계약을 하든 인증을 합니다. 유성구에서 인증된 것만을 유성구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인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검사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데 서구에서 독자적으로 로컬푸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부분 무리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산출된 것들을 유성구에 입점시키면 됩니다. 적어도 유성구에 입점시키면 우리 산지 농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매장을 서구에 유치하면 되요. 별도의 검사시설, 별도의 것들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유성구보다 서구가 판매로 보면 훨씬 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적어도 둔산동이든 어디든 간에. 본 위원이 보건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지지부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조례를 손보시고 유성구하고 협조해서, 굳이 독자적으로 가기 어렵다면 적어도 그들을 통해서 같이 윈윈하는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부서원과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은 공직자만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유성구도 마찬가지로 품앗이라고 하는 협동조합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의 뭐가 없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인데요, 장애인 응급알림이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고이월 하셨어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도 아직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인증이 안됐다는 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소방안전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품이 아직 인증이 안끝난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봐야 되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6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충ㆍ효ㆍ예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 960 중에 잔액이 485만원이니까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개소를 계획했다가 실제 실행은 4개소밖에 못했는데요. 요즘 점점 추세가 사교육쪽으로 많이 흘러가서 전통예절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운영내역을 보면 한문, 서예, 생활지도 이런 부분이다 보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사교육에 바쁜 아이들이 여기에 30명 정도 정원을 채우기가 그냥 봐도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하면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리 경로당 수가 근 200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4개소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운영하는 내용들이 전통예절이라든지 한자교육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의 질이라든지 내용도 일부 개선하는 고민도 하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같은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요즘은 어쨌든 자격증이든 학교 학업에 관계가 있지 않고는 모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자를 교육한다고 해도 한자능력시험에 빗대어서 가는 수업이어야 그나마 관심이 있지, 기존에 천자문 가르치는 정도 가지고는 학부모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세대하고 어린이세대를 연결해 주는 소통의 장이어서 매우 의미있는 장이다. 그렇다고 보면 과목을 다양화해서라도 이 사업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 고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28쪽입니다. 서구노인지회 상당부분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서구노인지회에 연간 지원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예산상으로 6,400만원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기본이 이 정도 되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에 서구노인지회장의 주소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언론보도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노인지회장인데 이분의 주소지가 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장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것이 서구노인지회 회장으로서 출마하는데 있어서 정관상 위배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정법상에 주민등록법위반이라는 사안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보인지 아닌지,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 확인을 하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내용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확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는 처음 접하는 말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직원분들도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혹시 접하신 바가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사회복지과장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재 조사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신문에 보도는 됐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언론에 보도됐다고 다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용석
주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이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서구 주민이 아닌 분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지회장에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유산균음료배달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방법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유산균지원을 해야 할 독거노인들을 동에서 선발해서 야쿠르트배달업체하고 일괄 계약을 하고요. 그 배달하시는 분이 해당 어르신께 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살피거나 그분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지를 살펴서 모니터링해서 동에 모니터링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월 9,000원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2,500원 꼴인데 일주일에 한번 지급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매일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유산균음료니까 저렴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유산균음료배달 시스템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건강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하신다면 관에서 미치지 못한 행정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라도 배달원에게 행정기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협조사항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관리를 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안부를 잘 살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5,000만원이 있는데요. 행복자전거협동조합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자활기업으로 행복자전거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자활근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근로를 하도록 기회를 줘서 폐자전거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다시 수선해서 다시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자활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활근로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5,000만원 융자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행복자전거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소득주민들 특히 독거노인들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양육비지원이 있네요. 지원기준이 월 5만원씩 12개월 나가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계속 출산율저하로 인해서 감소되는 상황이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따로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금년 7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할 때 출산축하금으로 기프트카드를 1회 10만원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지금 저희 서구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상황인데요, 관저동쪽이나 도안이 계속 아파트가 입주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더라고요. 우리 대전 5개구 중에 서구는 셋째아 이상 낳으면 5만원이잖아요. 다른 구 상황은 어떤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비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구가 동일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인구가 자꾸 늘어야 되는데 5만원이면 한사람한테는 적을지 몰라도 사람이 많다보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받는 분들에게는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가는 게 밖에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에서 셋째아 이상 나면 지원해 주는 방향이 시ㆍ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할 정도로 자꾸 애는 낳으라고 하고 해 주는 것은 월 5만원에 어떻게 키우느냐, 분유값도 안 되고 기저귀 값도 안 되는데. 아무리 5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구 여성가족과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대전에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다른 데 정책이 이러니까 거기를 따라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큰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출산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출산친화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곳에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승진하시고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000원을 증액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길래 1,000원을 증액 하셨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내시를 하다보니까 비율상 안맞으니까 시에서 보조내시 변경을 1,000원 했어요. 그래서 1,000원을 별도로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7쪽에 보면 여성주간운영에 기념행사 건이 있습니다. 총 예산 1,000만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서구여성단체협의회 8개 단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사업이고 최근 얼마 전에 올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주간이라고 하는 동안에 단체 협의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성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단순히 체육대회 하나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별도로 여성단체 8개가 각자 각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여성주간,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양성평등주간행사만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참여인원이 일단 많지가 않아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한다면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이거나 여성권익증진과 같은 그런 것을 표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물론 단체 간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양성평등주간에 단체끼리 체육대회 하는 것만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본래의 취지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이 그동안에는 주로 여성들이 불평등한 부분을 평등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주로 여성리더들, 여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왔는데요. 지금 법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어요. 행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발맞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개선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단순히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서구가 그래도 중점적으로 펴는 사업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를 하든 어쨌든 간에 특히나 이런 양성평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얼핏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뭔가 의식변화를 요구해야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요. 아니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일깨워 주도록 한다든지 의미있는 사업이 같이 결합된 것 중에 체육대회가 하나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체육대회 하나를 하고 야성평등주간동안 서구행사는 끝이다. 나머지 시에서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면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ㆍ이혼 한부모라고 돼 있는데요. 대부분 출산을 하자마자 이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출산하고 바로 한부모가정이 되는 가정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인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된 여성분이 출산하러 가면서 ‘나 혼자됐으니까 지원해 주시오’, 사실상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관계된 병원에 우리가 의뢰하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신상을 잘 알테니까 제도의 취지를 잘 활용해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산부인과병원에 우리 정책을 잘 설명해서 병원으로부터 역으로 정보를 받는다면 우리가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6페이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인데요, 예산집행이 6억 8,400만원 집행했고 526개소 어린이집에 2,493대의 CCTV을 설치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어린이학대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선량한 어린이집들이 마치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한 대 가격이 환산해보니까 13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2,493대의 CCTV을 개별적으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신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설치한 근거를 제시하면 한도액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기준은 200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28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하게 했고요. 통상 대당 35만원 기준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취지가 오해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서 본래의 취지가 나쁜 방향이 아닌 방지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페이지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이고 해서 식중독 위험성이 높은데 서구관내에 음식점이 정말 많은데요.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단급식소, 생선횟집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식중독지수를 문자로 발송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요. 또 다중들이 이용하는 유락지, 지하수사용 업소에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금류 닭, 오리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거든요.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주부터 집중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혹시 서구에 외식업조합 있죠, 가장동에.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거기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러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외식업지부는 자체적으로 자율지도활동을 하고 있고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별도로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음식점을 다니다보면 정말 깨끗한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먹으러 갔다가 주위에 있는 주방도 보게 되잖아요. 불시에 나가시고 해서 가면 안에 바쁘니까 특히 여름이라 음식물에 파리도 꼬일 수 있고 한데 주방에 쓰레기통을 놓고 영업을 하는데 불시에 지도점검을 나갔다 그 자리에서 경고를 주나요,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위생과에서 과태료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법사항이 중하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또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위생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관리대상 음식점만 다니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위생과 직원 몇 분이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총원이 23명인데 분야별로 음식업, 공중위생업, 식품유통업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서구에 음식점이 그렇게 많은데 23명이 다 지도점검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각자 맡은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많아봤자 서너명 될 것 같은데 그 인원으로 지도점검이 가능할까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는 데라든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평소에 잘 하고 있는 업소들은 거기에서 조회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TV에서도 원산지표기를 장난치는 업소도 있고 음식점이 밖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 과태료도 쎄게 매겨서. 뒤 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들도 있고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든지 보면 감면해 주는 것이 수도사용료 감면분,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부분인데 차라리 지도점검에 걸리는 음식점은 경고차원에서 과태료를 올린다든지 해서 열심히 사시고 우대해 주고 깨끗이 사용하는 업소에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그러면 입소문이라는 것이 ‘한번 걸리면 큰일 난다’ 해서 깨끗이 해야 되겠다,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방안은 어떠신가 해서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법령에 해당되는 적발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렇게 위생관리를 불결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예방이 우선이니까 늘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또 컨설팅을 해서 직원들이 살펴봐줘서 미리 지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모범위생업소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을 보전해 주시잖아요. 보니까 74개소에 12회로 돼 있는데 이 감면분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배출량의 30% 정도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많이 해 주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많이 쓰시는 업소는 30%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님께서 위생관련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촉구하셨는데 결산자료 331페이지를 보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해서 12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집행잔액이 4만 1,900원 돼 있습니다. 12만원의 용도와 용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조도계 검정수수료이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조도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 같은 데가 불을 너무 컴컴하게 해놓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밝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도계수수료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생과 관련이고요. 331페이지를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해서 예산액이 12만원 잡혀있어요. 지출액은 7만 8,100원이고 집행잔액이 4만 1,9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2만원에 대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선용
이선용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이 12만원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정말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절한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조도계 검정수수료입니다. 적외선 온도계.
종배
박종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허락을 받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배
박종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제가 묻는 예산액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해서 12만원으로 책정돼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해서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집행잔액도 예산에 비하면 퍼센테이지가 높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요.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생문화개선사업인데요, 이게 6쪽, 7쪽 모두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물품구입비인데요, 계획했던 대로 전부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대개는 얼마라도 불용액이 남기 마련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제로가 돼서 비결이 있으신지 여쭙는 겁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수행하셨다는 거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위생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설명도 하고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서 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에 관한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물론 주요한 업무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겠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 차원에서 위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차례 점검하셨죠. 점검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당초에 민원인께서 식약처로 민원제기를 했고 식약처에서 우리 서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사항을 6월 22일날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6월 22일날 위생과에서 봉산초등학교 급식실에 대해 전부 다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후에 또다시 학부모님들이 문제제기를 더 하고 교육청에서 시위를 하게 돼서 6월 30일날 집중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른 것과 관련 없이 언론에서 집중조명을 하니까 불시에 저희들이 6월 30일날 또 한번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그동안 시설 자체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좀더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봤기 때문에 전에 1차 점검을 갔을 때보다 환경이 더 깨끗해 보였던 정도였고요. 그 후에 또 다시 3차로 7월 4일날 대전식약청에서 별도로 특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학부모님들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기준치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셨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2차점검 때 미생물오염도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했었습니다. 6월 30일에. 거기에서도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장에서 하는 간이 방식의 점검 말씀이시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식기류하고 환경검채하고 점검했는데 오염측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쨌든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대덕구 모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절기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해 매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지난 추경 때 제가 파악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구 관내에 지하에 조리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파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 식당의 위생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하고 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식당이 있는지 위생관리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금년 3월에 애견카페 5개소를 지도점검했는데 그중에 2개소는 휴업하고 있었고 나머지 두군데도 점검을 했는데 크게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애견카페라는 내용은 뭐죠? 제가 일반 대중음식점에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음식업 대전지부를 통해서 지하에 조리실이 있는 음식점을 파악하는 것을 협조해달라고 해서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갑자기 애견카페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조사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일반 구민들이 먹는 대중식당으로서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 지하에는 여러 가지 위생관련해서 걱정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습도도 높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생관련해서 같이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파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조금 전에도 홍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봉산초등학교가 사회문제가 되고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면 정말 대전의 어른들이 부끄러운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음식물 내용을 보면, 음식에 세균이 있고 없고는 정말 또 다른 문제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위생관련으로 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단을 제공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회지도층이 또 관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홍준기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위생과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999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결산서 341페이지입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를 1,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금액이 처음에 4만원씩 하다가 5만원으로 올라서 하다보니까 999만원 집행하고 1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전담관리지도요원들에게 주는 활동비 성격입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몇 명이 활동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학교주변은 29명입니다. 총 76명중에서 학교주변 전담관리요원을 29명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나 접객업소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는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다시 점검도 나가고 같이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것에 따라서 처분할 게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도 4대악이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가 학교근처 불량식품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아주 강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지도점검요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주변에 그런 먹거리가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소는 구청에서 허가된 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물론 학교 문방구나 이런 데는 영업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반업소도 있고 접객업소는 영업신고된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라고 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강한 업무적 효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위생문화개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영업주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모범영업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지원금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원금을 돈으로 지급한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음식업지부로 보조금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식으로 해서 정산하도록 했군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해썹이라고 하죠. 해썹교육을 어떻게 업소에 진행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해썹은 단계별로 주로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식약청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희 관내에 위생과에서 해썹에 대한 교육을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식약처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종량제봉투 지원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에 3,000만원, 모범위생업소에 4,800만원, 총 합계 7,8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국장님, 종량제봉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부담원칙으로 유료화해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취지인데 관공서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주면 오히려 많이 배출하라고 장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든지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려고 보니까 상품권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기봉투도 있을 수 있고 상수도사용료 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업소들한테 희망사항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쓰레기봉투가 좋겠다라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많이 팔면 구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옥시 사태로 인해서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고 언론의 큰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내 유흥업소나 화장실에 가면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방향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보다 요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간접감염경로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모범업소에 안전한 손씻기 운동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용품이라든지 또 식당의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잡이 부분을 타인이 손을 잡았던 부분에 자기가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살균작용을 하는 액체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보다 나은 모범업소의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배출자가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신 대안은 적극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개선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오래 기다리셨죠. 3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15년도에 서구에 주소를 둔 환자는 314명 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요즘 결핵치료는 산전특례로 묶이기 때문에 개인병원이나 보건소쪽보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본이 6개월입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재발은 없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재발되는 경우는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 재발됐다고 해도 대부분 6개월에서 끝납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개인이 치료하는 건가요, 지원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료비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그런 것은 전액 공단에서 지원됩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치료하기 전에는 격리돼서 치료를 받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결핵은 치료기간은 6개월이지만 약을 먹기 시작하면 보름동안 전염기간이고 보름동안만 약을 먹게 되면 전염력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약은 6개월을 먹는다하더라도 보름동안만 격리나 주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몇 개월 됐죠. 금연거리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점검실적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거기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도 있을 테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연거리 단속 건수는 120회 단속을 나가서 46건의 부과건수가 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은 없나요? 많을 것 같은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흡연거리에서 단속보다 사실 점검단속 중에 어려운 상황은 거리보다 음식점 술집입니다. 주취상태에서 단속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시청 앞에서 법원 앞으로 해서 거기가 금연거리이지 않습니까? 도로 바닥에도 금연거리라고 표시가 돼있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거기에서 흡연을 하다 예를 들어서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인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3만원입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단속은 공무원이 하시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소속의 금연단속원들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꼭 금연거리가 아니더라도 커피숍이나 음식점 앞 테라스에서 흡연해도 지도단속에 적발되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연거리면 다 단속이...,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금연거리 아닌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커피숍하고 음식점 앞에 테라스를 해놔요. 일명 녹색모자라고 하시던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모자를 쓰고 다니시나 봐요.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인지?
그것도 과태료는 같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숍이나 테라스가 한 건물인데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저녁이 아니라 낮에도 식사들 하시고 앞에 가서 커피 한잔씩 하시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안은 아니고 밖인데. 그래서 마찰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누구 떴다 하면 얼른 끈다는 거예요.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하실테고, 보건소에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2015년 하면 보건쪽에서는 메르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상당시간 지났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21일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할 때는 메르스 주의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종에 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주의보라는 것이 그 나라를 여행할 때 주의하라...,
준기
홍준기위원
여행하는 분들에 한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주의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국가를 확인하고 그쪽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따로 메르스 의심이나 주의단계를 높일 수 있는 정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메르스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국가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올 들어 거기만 해도 136명의 감염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여행할 때는 상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국내외를 왕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이것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안타깝게도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38명이 사망하셨고요. 186명 감염이고 1만 6,000여명 이상 격리당하셨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해도 30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매우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후 우리 서구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감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에 대해서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메르스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과 확산차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 받은 환자들을 권역별 메르스 중점 거점병원으로 옮겨놓으면 치료는 그쪽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당국에서 하는 것은 조기발견과 확산차단이 가장 중요한데 메르스 이전과 비교해보자면 출입국 단계에서부터 외국의 메르스가 의심될법한 지원을 경유한 분들을 입국단계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기간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의심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든가 보건소에 연락하든가 해서 초동단계부터 개입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메르스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메르스를 겪고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인 DUR, 다시 말씀드려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함과 동시에 그분이 중동지역 여행자라는 정보를 띄워놓으면 그분이 국내의 병원, 의원 어느 기관을 가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띄우는 메시지가 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어떤 전산망에서도 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화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콧물이 나든가 열이 나서 민간 병ㆍ의원을 걱정돼서 간다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뜨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병원 내 확산, 병원 내 감염이라는 부분이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지목됐던 것이 병원에 병문안 가는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부 통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병원 내에서 방문하거나 병문안 하는 문화가 메르스 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라든지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병문안 특히 개인병원급 보다는 주로 준종합병원 이상급인데요. 그쪽 병문안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차례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고 계속 채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된 면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도 이게 일종에 문화적인 것이어서 짧은 시간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 이후가 되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번질지 그 전염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도 진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그런 것이 병원에서 다 차단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출입국단계에서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할일이고 우리 서구만을 본다면 우리 관내가 그 당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대형병원들이. 그렇다면 대형병원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병원에 입실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만 이게 조금씩이라도 자리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도 기존에 있으니 이것을 여기에 더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아마 의료분야에 계신 분들은 지긋지긋한 한해였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 사항에서 공기살균기 8대를 구매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염병관리 일반장비들이 현미경이나 공기살균기 같이 저희 보건소에는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상병리가 가래를 받든 소변을 받든 아니면 혈액을 빼든 그런 검체를 채취하고 시약을 넣어서 검사하는 그런 식의 장비들이고요. 장비를 쓰다보면 여러 가지 오염균과 같이 섞이게 되면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멸균 살균장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계통의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그런 작용을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가습기 살균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의료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메르스관리에 대한 물품을 많이 구매하셨는데요,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다보면 잔여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잔여물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이 제품은 다른 용도로 호환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보호복 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르스에 대한 신고, 지카바이러스 신고 같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신고가 지금 도 많지는 않으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체온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실이든 예방접종실이든 체온계를 써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장비이고 쓰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의료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질병 없는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