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19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 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청소년과장, 기초생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보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시립도서관장, 국민생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석인 함열출장소장을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장외에 8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식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국민생활장 안택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삼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행복나눔마켓, 푸드뱅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하여 49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위기가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동아리 육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으로 18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8회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유해 환경예방 활동을 펼쳐 미래의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232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등 39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특기적성 및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복지비전사업에 6개 단체 5,200만 원의 민간자원 등 4억3,500만 원을 352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042억 7,600만 원 지원으로 경로어르신 복지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에 125억 6,5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120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해 2,235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고 1,987명의 여성에게 사회교육 기회 제공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247개소로 확대하였고, 보육품질 서비스 향상,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민원사무심사관제를 운영하여 96.3%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야간민원처리운영,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자여권발급, 민원제증명의 신속·정확한 발급으로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표시 변경 등 등기촉탁대행, 토지 이동처리 등 1만 5,000여건의 지적정보관리와 304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85,6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였고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1,276건의 도로명주소부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대회 등 12개의 전국규모체육대회에 1만 7,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유발 및 익산시 대외 이미지 홍보 효과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여가생활을 위하여 체육진흥과에서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등 28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5년 29만 6,000명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였고 국민생활관에서는 수영 등 8개 종목에서는 84만 1,000명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시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연간 249만 권의 열람과 71만 5,000권의 대출로 독서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북스타트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시민의 지적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황등지역형 도서관인 황등도서관을 12월말 준공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행복세상작은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200만 원을 받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로 건축 허가 등 관련 민원, 지적정리 민원 등 8,6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열출장소 관련 감사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건축계장입니다. 오권재 지적계장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장님께서 공석이시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3월 20일부터.
정수
김정수위원
2015년도 함열출장소 종합감사결과들이 많이 지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신용카드를 관리소홀 했다는 내용하고 물품을 관리 소홀했다, 또 하나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소홀했다, 또 미착봉 건축물 조치소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장이나 아니면 상임부서의 계장님이 직원들의 교육들이 미흡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들은 뭐냐 하면 몰라서 그랬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마인드 즉, 교육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된다. 그래서 올 3월 달부터 출장소장님께서 공교롭게도 공석이었는데 올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 계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런 행정상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직접 챙기고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368쪽에 보면 웅포면 입점리 (유)대한청정 영업허가 취소 및 재축허가 불허 요구 이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민원인들과 웅포면 입점리에 사시는 분들과 또 교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지금 건축 대한청정 측하고 웅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봤어요. 거기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 불법으로 길을 점용해서 거기에 무단 자기들 차량을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분진이나 기타 가림막들, 채양 막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난 거 아시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잡으려면 한두 군데 잡을 것이,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아니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시설이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활용.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이 무작정 비를 맞으면 그 맞은 빗물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농토로 다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반영을 해 가지고 물론 대한청정도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웅포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적인 피해에 대한 미연의 방지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수시로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민원까지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합을 이루고 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셔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련 과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청소과하고 이렇게 합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364쪽에서 부터 365쪽, 367쪽에서 80건 인데요. 그중에서 잡종지가 19건인데 잡종지의 용도로 어떤 경우에 잡종지로 해주는지 한번, 그리고 차후 사용은 무엇 무엇을 할 수 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29건에 대해서는 거의 태양광시설을 했기 때문에 잡종지로 변경이…….
김태열위원
태양광은 잡종지로 됩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태열위원
잡종지 사후의 용도로는 태양광이 아닌 사후의 아무 거라도 할 수 있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그럴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할 때는 별도로 용도 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됩니다.
김태열위원
그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나, 구거나 유지를 전용을 많이 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태열위원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유지는 저수지고 구거는 물이 흘러나가는 똘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용도 변경을 해서 타인들에게, 다수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건에 대한 유지나, 도로나 이 전용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부서장님도 안 계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346쪽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성과도 하고 일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친절봉사 및 하고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우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을 계속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했잖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원래 함열출장소 업무가 북부권 관할 쪽으로 다 하시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8개 읍·면에 대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요. 북부권 쪽으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함열출장소 이용 민원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거리가 멀고 면 소재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 1회 방문처리 도우미를 연중으로 하신다는데 어떻게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서 직원 내부에서 며칠은 누가하고, 누가하고 조를 짜서 한 명씩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다보면 담당자도 없고 어디 출장가시고하면 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352페이지 보면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반려현황이 73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여기에 나오지 않는 반려 건이 혹시 많지 않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
재구
유재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업무를 보시면 보다가 담당자가 없을 때 그 제도를 과연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특히 함열출장소 같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전부 다 민원업무처리지 않습니까, 인허가도 있겠지만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함열출장소에는 몇 몇 주민들께서 이용하면서 민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자가 안 계셔 보통 가서 보니까 담당자들 많이 출장을 가시더만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없었고요. 그렇게 하면 담당자가 없으면 옆에 대신 접수를 해놓고 통보를 하지 그냥 돌려보낸 적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함열출장소 민원인들이 실제 방문 민원처리 갔을 때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간혹 가다 민원이 발생되니까 부서 장도 안계시지만 우리 계장님이나 두 분이 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함열출장소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게 원래 청사관리 쪽에서 않습니까? 직접 여기서 하셨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직접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직접 하셨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소는…….
재구
유재구위원
업무상?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업무상 출장소사업소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또 설계변경까지 해서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 됐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 2015년 3월 3일 날 마쳤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변동사항을 보면 도장공사 추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사관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많이 교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청사관리계는 해당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설계를…….
재구
유재구위원
하다보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부득이 하게도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의 판넬이 일부 물량이 누락되고 도장공사도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부서장 오실 때까지는 두 분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을 최소 한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유재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관되어서 함열출장소 노후벽체공사가 만약에 현재로는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북부권지역 관련해서 함열출장소 매각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매각계획이 있었다면 노후벽체공사도 매각계획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공사였던 것인지.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함열출장소가 비가 오면 누수 되고 해가지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매각하고는 상관없이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
영숙
윤영숙위원
벽체라는 게, 누수라는 게 벽하고 옆에 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외벽이 험하게 되어 가지고 벽도 일부 훼손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매각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해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질의가 없다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368쪽 입점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회사 측하고 대화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 중에도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합의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대신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허가문제는 별로 이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 결국은 그건데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민원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주도 사업장도 사실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잔재물들을 거의 다 치웠더라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오가면서 보면 침출수 이런 것들이 길가로 흘러나온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길옆이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아무쪼록 민원이 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좀 민원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합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왔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완강합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일부에서 반발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동의를 했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업종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주는, 의지는 어때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주는 일단 협상하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저희들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조정을 한번 행정에서 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도 손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겠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건축설비할 때 집진설비 그 다음에 무창설계가 뭡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창문이 없이…….
규대
조규대위원
창문이 없이 하는 거,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가 되어야죠.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준공검사가 190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게 뭡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조.
규대
조규대위원
화장실 같은데.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지금 관로는 않고 개인정화시설이고 만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건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접수해 가지고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접수하면 현지 가서 조사를 하고요. 사실대로 맞으면 통보를 당연히 해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간내에 잘하고 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보면 이런 부분도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 자료요구하면 업무에 부담주니까 자료요구 하기도 그렇고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관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김경화 자원봉사계장입니다. 김연숙 자활계장입니다. 김은하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청소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보건복지에 처음 들어와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생소하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의 대비해서 집행액하고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잔액이 제로인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방법 같은 것을 질문을 하고 싶어요. 28쪽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잔액이 제로가 많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보통 예를 들어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리자선원인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1,562만 7,000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비는 다 쓴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단체에다가 돈을 전체 다 주는 걸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적정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데는 자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제로상태는 거의 그렇게 봐야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같은 데는 보통 100% 지출이 됩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49쪽에 비용환수, 과징금부과 이 내용이 하단부에 이게 지금 결과내용인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다 회수된 내용이에요, 다 회수했다는 얘기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과징금부과를 환수했습니다.
김태열위원
360만 원을 환수했다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 56쪽 지금 체납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자금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기에 체납자가 많이 나오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간략히.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김태열위원
56쪽 먼저 어떤 기금인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국민생활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전세금 그 다음에 입주보조금 같은 것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무이자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립자활자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가내수공이라든지 점포운영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건 2년 거치 4년 상환 연 2%로 가구당 한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분들에게는 거의 신불상태일텐데 정부에서 보증하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이게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맞보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바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은 1만 원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자활자립자금은 2만 원 이상 재산세납부자 보증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전세자금 같은 것은 전세권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들이 완납하지 않으면 시의 부담은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기금인데 못 받으면.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다가 보완점 같은 것을 의뢰해 본 적이 있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채권확보를 위해서…….
김태열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익산시에서 1년이면 어느 정도 손실이 되는가? 손실금액.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1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미상환제에 대해서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14억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어 가지고 이행연기특약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47건에 3억 2,887만 2,000원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용이 안 좋은 상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정부에서 하고 뒤치다꺼리 모든 책임은 익산시가 지어라 이런 형식이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상위기관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지자체 그렇지 않아도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마땅치 않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지만 현재 정부에서나 저희 시에서도 따뜻한 복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정부에서 의도는 좋은데 결국에는 인심은 정부에서 쓰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는 시의원으로서 못 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중앙부처에 한 번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못 받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를 지자체에서 책임을 짓잖아요.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50%를 책임진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시·도·국 해서 배분비율을 해서 책임을 같이 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체납액에 대해서 지자체가 다 책임을 지면 안 되잖아요. 한번 건의를 하고 건의 한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지원도 다 제로 상태에요. 잔액이, 이것도 전부 아까 처음 질문방법과 똑같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처음과 비슷하고요. 만약에 자부담이 없는데 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자기들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전부 지원을 했더라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리보육원에다 1,8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걸로 끝입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죠.
김태열위원
지원하는 걸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전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된 것인데 시행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일선에서 민원인과 직접창구에서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오시는 분들이 발급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대화의 화법에서 혹여나 우리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대화의 화법이 틀릴 수가 있을 때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위급하잖아요. 그러면 복지사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제가 그런 경우 민원인들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을 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돌발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현동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CCTV뿐만 아니고 비상벨이라도 밑에 만들어 놓아서 정말 위급한 상황 시에는 우리 전체가 함께 위급한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밀폐된 창구에서는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당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 반납문제에요. 10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반납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무리한 국비확보하는 게 주원인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인데 또 이렇게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보육권 같은 돌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들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국비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체계는 대한민국에 가장 모범된 체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가장 모범된 체계로 모범된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일시쉼터 있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청소년 일시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일일 인원 실적인원을 보니까요. 0.5명입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0. 5명인데 청소년 일시쉼터가 우리 익산시 없었어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옛날에.
정수
김정수위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운영을 잘못해서 거기가 폐쇄가 됐어요. 폐쇄된 것을 다시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했거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그것을 제가 8년 동안에 보건복지업무를 이렇게 맡다보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가 지금 현재 역할과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온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저희가 점검이나 이렇게 나가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 일일평균 0. 5명라는 내용은 이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몰리고 올라와서 며칠 있다 가고 쫌 길게는 일주일 넘게도 있다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렇지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적다. 데이터분석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종사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종사자가 8명이고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6명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경찰과 방범분들과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요. 크면 본인들하고 상담도 하지만 특히 그런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서부라든지 이런데 바로 저희가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하는데 이쪽 친구들은 일시쉼터는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있을 동안에 쉼터에서 케어적으로 많이…….
정수
김정수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일시쉼터에서 오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돌발적인 변수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보듬지 않고는 즉,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 또 사각지대에서 배회하는 사람을 바로 캐치에서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는 이들한테는 중대한 범죄의 위험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더 당부를 하는 겁니다. 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 청소년들이 제2차, 3차의 사고들이 미연에 없도록 그렇게 관리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저희가 관심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쪽 보건복지에 처음 와서 궁금한 것들 여쭈어 볼게요. 아까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집행에서 잔액이 0원이 많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아까 민간이전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서나 결산서 이런 거 확인을 하시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확인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확인을 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저희는 0원이지만 여기에서는 0원을 맞추기 위해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해마다 똑같은 돈 지급하고 계속 예산이 똑같이 중복지급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활기금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 고질체납해서 98건에 5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년 정도가 되야 고질체납이라고 하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갚을 능력이 있다고 계산해서 5년 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야 이런 상황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실효되거나 이런 연수는 없나요? 채권이 실효되거나 이런 것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이것은 실효된다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 끌고 가다보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돈이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걸 계속 끌고 가다보면 우리 항상 결산심사할 때 보면 계속 고질체납으로 남아 있어 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어차피 이분들 돈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기금에, 그래서 이걸 시효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하고 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대충 보니까 5,5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결손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자꾸 해마다 보면 결산심사할 때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철회를 털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맞보증을 서신다고 그랬죠? 생활안정자금은 1만 원 이상, 자립자활자금 2만 원 이상.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옛날에는 맞보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1만 원 이상 재산세 생활안정자금 2만 원 이상을 보증인이 해야…….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옛날에 맞보증 섰다는 것은 돈을 생활안정자금이나 자립자활자금 빌려가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자활 그쪽보다는 생활안정자금이 최고 5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걸 A라는 사람B라는 사람이 와서 A가 신청하고 B가 보증서고, B가 신청하고 A가 보증서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분들은 많이 회수가 됐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분들이 회수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서로 어려워서 와가지고 맞보증을 서서 했다는 게 저는 지금 이번에 처음 보건복지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바뀌었나본데 어려우신 분들끼리 맞보증을 섰으니 이게 회수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금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다보면 당연히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관리 좀 확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님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도 보건복지위원회로 온 위원님들이 전부 초선으로 구성이 되고 두 분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사업이 지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사업 제가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아마 보조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보니까 선지원 후조사로 되어 있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수혜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는 상태에서 국·도비를 어떻게 보조신청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보통 긴급복지 지원사업은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원 후조사 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주소득자가 사망을 하였다든지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은 지원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가구가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다 지원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은 좋은데 신청 예산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현재 지금 말씀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계곤란이나 생활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예산을, 무슨 대상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에는 10억 6,7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어요. 그래가지고 긴급지원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1회 추경에 5억 원을 더 세웠고요. 그 다음에 결산 2회 추경에서도 모자라는 거 예측을 해서 9,300만 원을 더 예산을 세워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긴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지원현황이 16억 원 정도 되는데 주지원사업에 보니까 주지원사업이 있고 부급여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주급여사항에서 98%가 차지하고 부급여는 2%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왜 2%에 해당되는가 보니까 혹시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주급여는 실질적으로 생계에 곤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지만 부급여는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재비 이게 부급여란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됐다는 것을 간주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모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생계만 생각하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급여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과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각 읍·면·동에 복지위원회라든지 통리장 그 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20회 걸쳐 실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교육만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인데 부급여에 대한 것은 지원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98%가 주급여고 부급여도 어느 정도 해줬어야 하는데 홍보가 덜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세대가 생계비지원결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이런 것은 같이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세대에 된다하면.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급여 지원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부급여 받을 수혜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없으면 지원을 않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중에서 해산한 사람이 2건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제비는 한 건이고요. 이런 데는 그쪽 상황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긴급복지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급여에 대한 것도 홍보 좀 더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사업지원에서 지금 모든 인구비례가 아동들이 자꾸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원사업은 해마다 늘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왜 늘어나는 가 예산이, 왜 그러냐면 아동복지사업지원이 2015년 68억 원인데 2016년도에는 70억 4,000만 원이에요. 약10%가 되어 있고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27억 원인데 26억 9,000만 원이야 약 20%가 업이 됐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요. 지금 현재 아동들은 감소가 되는데 이 수혜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수요는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법정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든 대상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감소되고 있다고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리고 아까 예산안 나간 중에서 지난번에는 아동급식을 3,500원인데 지금은 4,000원으로 500원을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 한 부분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똑같이 하더라도 저희가 양질의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타시·군 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작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서 약 8,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 숫자는 당초에 1,200명 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숫자가 하다보니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도 당연히 감소되어야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보고한 대로는 전혀 상반된 얘기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아동급식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현황을 보고 끝나는 대로 제출 좀 해주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수혜자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현황 제출해주시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처리에 보면 안전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혹시 그쪽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는요. 애들 개인별로 저희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민원 발생된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47개소 중에서…….
재구
유재구위원
47개소에요, 48개소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47개소.
재구
유재구위원
47개소에서 혹시 안전사고난 게 보고가 되어 있는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한테 보고된 건 없고요. 과거에 저희가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이가 잠깐 다친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를 했고요. 그래서 어디 한다고 하면 보험도 들고 혹시 연수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을 갈 때는 저희 직원들 숫자를 늘려서 같이 가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좀 관심 있게 교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8,000만 원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 현황을 정확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정확히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건복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파악하는 수준이고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 약 한 5,000여만 원씩을 결손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예정하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올해 5,500만 원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법적조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을 제가 보자면 56페이지에 자활기금에 대한 체납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건수금액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15년 한해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태까지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누계를 말씀하셔서 사실은 71억 원의 융자를 총 자활기금이 생긴 이래에 지금 했는데 체납액이 14억 원 정도가 있는 거고 밑에 분석에 보시면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4억 원여원은 그래도 회수가능이 좀 있다고 보지만 재산압류와 무재산의 경우 10여억 원 정도는 결국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자활기금에 기금조성액의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시입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출연금하고 보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자체 융자수입을 아니 우리가 다시 증설을 하잖습니까,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재원자체가 시 100%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처음에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현재로는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51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최초 자금구성원이 결국은 시께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국비도 보조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로 조성된 것인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때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7년도.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71억 원의 누계를 하려면 71억여 원 이상의 자금이 조성되어야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2년간 3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내고 연체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돈이 늘어나죠.
영숙
윤영숙위원
조성액의 비율이 국비하고 시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약,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당초에 7억 3,0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출연금 지출했고요. 보조금으로 6억 1,000만 원 국비 받은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복지라고 하셨고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약간 예산의 운용이 사실은 지원이면 지원이고, 융자면 융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이것을 회수를 예정하고 한 재원이라면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말한 상황과 시스템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가셔야 되고 아까 앞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서 조치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상위법이나 어떤 근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적인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이행조치네 채권연기 이런 걸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은 약간 그건 좀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조례를 재정해서 하시고 있지만 그 전에도 그런 노력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 전부터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노력을 저희 공무원들이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했는데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유재구 위원님이 지금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답변이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질이 높아져야 높은 서비스 아동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지 단순히 금액이 높아졌다고만 해서 서비스가 높아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점검관리에 의해서 서비스가 높아졌다는 좀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지나갔지만 예산집행현황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는데 내용들을 알기는 알지만 예산집행 잔액이 집행비율이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금액은 많지 않는데…….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지원에서 2,832만 3,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훈수당을…….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궁금한 건 노숙인등 행여자 보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항상 이런 정도로 발생하는 겁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숙인 행여자 보호가 지난번에는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해서 지출한 거거든요. 저희는 한 2, 3명 정도만 1년에 예산을 세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항상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72% 집행비율인데 이것은 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종사자 특별수당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직원 1명이 출산휴가를 가가지고 조금 남은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출산휴가가 발생을 해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결혼 2명.
영숙
윤영숙위원
보통은 2,400만 원 정도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측이 안 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익산하고 원광에서 두 분이 출산휴가를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7페이지에 입양비용지원과 입양활성화사업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조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입양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추가적인 설명을…….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입양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정의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혹시 몰라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 입양아동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줄었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2015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현재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는 어떤 가요? 예산집행.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1명.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6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이 표로 나와 있는 게 전체적인 사항이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40여억 원 정도 예산잡고 집행을 한 39억 원, 40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것들은 어떤 기부나 후원이 아니면 전액 시비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시비로 하고요. 기부나 후원은 별도로 이렇게…….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는 국·도비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국·도비 비율이 다 틀린데 한 20~30% 사이.
영숙
윤영숙위원
도비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도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부족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전체 지원금에 절반 정도를 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시비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그럼 지역아동센터 어떤 운영에 관해서 관리, 감독, 점검 이런 걸 해야 될 의무가 시가 있는 거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하면 급식비 지원이나 결국은 아동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식사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4,000원은 2016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영숙
윤영숙위원
점검을 하시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현장점검을 언제 하시는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2번하고요. 저희 47개 지역아동센터를 직원 1명이 관리를 하는데 수시로 전화로라든지 독려를 하고 가끔 출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이시고 그 분이 전체를 관리하신다는 거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약간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여기에 보면 가정형편이 좀 맞벌이 부부나 아이들을 방과후 돌봄 정도로 여기 아동센터에 맡기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 먹는 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엄마들은, 많은데 지원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잘하는 아동센터가 대부분 일 건데 소수의 센터에서 약간의 부실하게 지원된다고 이런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기점검이나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는 약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해당업체에서 알지 못할 때 불시점검을 나가서 눈으로 직접 파악을 해서 지원되는 돈이 정말 아동들한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을 해줬 으면 하는데.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이 부족하지만 저희 담당 계장이랑 저라도 해서 불시적으로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렵더라도 불시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께서 급식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7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8억 원이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8억 5,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거 혹시 수혜 대상자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건 다릅니다. 수혜대상자는 다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인물도 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이 와서 하잖아요. 이것은 또 하나는 학교급식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학교급식으로 본다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지원에서 우리 각 수혜 대상자들한테 매월 준비해서 지급하죠. 매월입니까, 분기 별로 합니까? 아동급식지원이.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매월하고요. 아동급식지원에서 방학 때는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물건을 갖다 대상자한테 지급하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타시도 같은 데는 이렇게 물건으로 직접 갖다 배달해주는 데도 있고 어느 타 지자체는 카드로 해서 하는데 있는데 카드로는 현재 여기서는 검토 안 해봤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혜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이렇게 직접 해주는 게 좋겠다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현재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매달 들어 왔을 때 물건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내가 먹기 싫은 물건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가 카드로 활용을 하면 단,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들의 불만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타지자체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게 오히려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인지 모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청소년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떠나가는 익산이라고 하는데 머무는 익산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신데 향후 좀 개선할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처리결과에서 호봉획정 부적정 인건비과다 지불이 나왔어요. 어느 기관이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이리보육원입니다.
김수연위원
덜 지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다 지급된 내용은 상부기관에서도 늘 우려하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잘해주셔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후원금은 늘 1건 이상 나오는 지적사항이죠. 후원금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용이 올라온 만큼 재무회계규칙에 맞게끔 제대로 준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진정내용 중에서 상이군경 익산시지회 1,800만 원 보조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정보를 미공개 했어요. 그런데 3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미공개 했다고 했는데 미공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근거내용을 제가 못찾겠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미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직접 행정정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법적사항이 되어서 수사 중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제3자한테 저희 시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도 없는 걸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의 행정정보를 공개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단체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수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혹시 이 단체에서는 공개를 했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안한 것…….
김수연위원
재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아예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하니까 그쪽에서 재요청을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반드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 방학 중 아동급식예산이 있어요. 집행 잔액 있고 학기 중 아동급식 예산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내용에 대한 감사니까 그런데 2014년도 감사내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 아동에게 급식이 지원되는 예산이 제 말이 맞는지는 아마 계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아동급식지원비가 도비로 해서 6억 원 정도 지원됐고요. 반납액이 7,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오면서 방학 중과 학기 중으로 분류해서 기재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합산을 해서 잔액을 확인해 보면 잔액이 거의 1억 3,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2배 정도의 집행 잔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셨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김수연위원
단가의 문제인지 학생이용수의 문제인지 간략하게 확인을 해주시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 2014년도 것을 저희가 지금 계장님도 잘 모르고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잔액이 제 질의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예산을 분석해봤을 때는 아동급식에 대한 것이 합산해서 나왔고 여기는 분류를 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잔액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급식문제는 항상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별도로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4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건지를, 41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금액이 물론 애초에 세워진 예산이 도비가 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대비해서 잔액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4,900만 원이 잔액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보면 전년도는 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김수연위원
4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족해서 별도자료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차이가 나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의 차이가 이 정도로 났기 때문에 보고는 받아야할 것 같고요. 이후에 끝나고 나서 설명이든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 내용이 있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과 그룹홈으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자료 결과가 나왔는데 법인양육시설이죠. 이리보육원에서 아까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됐던 시설이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부식비 그리고 취사용 연료비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예산을 급식보관용 온장고를 구입한 게 지금 내용이 개선해야 될 지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먹는 부식비가 시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도를 모르고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이면 지적하지 않고 회계상의 어떤 문제면 개선하라고 사실은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지만 부식비면 먹는 거예요. 더 주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 예산을 뺐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의 내용을 보면 또한 정서함양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온육아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각종 음악이나 이런 걸로 자원봉사활동을 나감으로써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 시설에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 시설 모두에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아마 그쪽만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와서 가르쳐준다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서, 그쪽 시설에서 가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 이런 시설 가서 자기들이 배운 걸 체험기부를 하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아이들이 억지로 가는 건 아닌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음악으로 아이들이 치유가 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본위원이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것은 좀 확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서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3개 법인시설에서 자립지원활동추진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나가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립을 하고 나서는 시의 책임이 없는 걸로 봐야 하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현재로는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는 연계에 대해서 시설을 연계를 해주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시스템이 물론 익산시에서 벗어난 사업일 수는 있지만 이건 조금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몇 명이 나가고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립이 되고 있는지는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줄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자료가 요구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도를 파악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학대아동 페이지, 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좀 구분이 안 되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쉼터가 15년 당시 운영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쉼터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북서부 좋은이웃에 사업이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예, 거기는 서부하고 똑같습니다.
김수연위원
같은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 쉼터아이들이 전북서부 좋은이웃으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동일한 시설로 제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이 100%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국·도·시비죠.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가 됐겠죠. 그런데 학대피해아동이 지금 늘어나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터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15년도 당시 예산을 운영함에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들어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비슷하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수연위원
지금 여기가 위탁시설로 봐야합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김수연위원
어떤 시설이죠? 자부담, 그러니까 그 근거내용을 이후에 좀 보여주세요. 자부담이 몇 %이고 이런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의 지침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까봐 우려가 되는 예산이여서 정부부처에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자체마다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100%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제출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계속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든 정산내용이든 쭉 주셨어요. 다른 부분은 어떤 사업들 내용이니까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15년 익산지역 아동학대 현황표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냥 현황표에요. 그래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37건이 있고, 아동학대의심사례가 213건이 있고 막이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내용을 보니 총 185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친부모가 135건이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153건.
김수연위원
친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 많은데 가정으로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14건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당부 말씀이에요. 감사를 지적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좀 이따 말씀드릴 시설로 인도가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설에서 다 수용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기존에 정착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무한책임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될 때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든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익산시에서 제출하신 영유아 아동장기결석자 점검추진결과내용을 봐도, 이건 뒤에서 연계되어서 질의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아까 쉼터내용이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중에 전북서부 좋은이웃이라는 시설에서 학대아동들을 받고 있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월 정산서 내용을 봤어요. 3월 정산서 내용을 보는데 2015년도 1차 내부운영위원회 회의록내용에 일시보호아동의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관심 가지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공간부족문제를 시에서 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계획이라든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공간을 확충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었고 요. 청소년일시쉼터와 연계해서 혹시 아이들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쉼터가 어디에 있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우리 시청 옆에요. 옛날 남중교회 그 옆에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서부 그 시설에서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쉼터로 보내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연락이 됩니다.
김수연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숙식을 하고 며칠간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아까 보고 자료로 제출이 됐었던 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수요에 비해서 공간의 문제가 계속 없는 걸로 당분간은 봐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적정 장소에 공간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상 이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혹시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생되면 양기관에서 협조해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김수연위원
그렇죠. 답변을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갑자기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향후에 보면서 적절히 대처하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없어요? 2015년 당시에 이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향후에 없다고 하시니까 2016년부터 쭉 이 내용은 계속 점검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복지청소년과가 상대적으로 다른데 비해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덜 예산이 세워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고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도 예산을 올리는데 통과가 시에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명이 전북서부 좋은이웃 정산서 내용에서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좀 발견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용돈을 줘요. 줘야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요즘 아이들에게 용돈은 당연히 필요한 데 주모모라는 어린이에게‘1월에 수급신청을 했으나 수급비 미입금 되어 지급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까지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지금.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용돈이 3만 원, 8만 원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미지급이 된 게 원인이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시설에서 제때 지급을 안 해줬다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 친구가 혹시 수급자로 되어 있나요?
김수연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돈지급 내용에…….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아마 그 내용은요. 그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했던지 무슨 내용이 있어서 시설로 왔을 거 아닙니까, 온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친구가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수연위원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는 제때 지 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다음은 청소년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사업내용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익산시 청소년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본위원도 궁금해서 기관 2년 정도를 쭉 살펴보았어요. 인건비가 과다책정 되서도 안 되고 시설이라는 게 인건비만으로 다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면 또 안 되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2011년부터 15년도까지 쭉 보면 청소년 예산이 오히려 2011년도에는 28억 원 정도였는데 15년도에는 18억 원이에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 숫자가 갑자기 줄은 거는 아닐 테고요. 보아하니 시설들의 인건비도 물론 16년도에 올랐을 거예요. 이때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종사자야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맞췄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는 지점을, 일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도 와서 예산을 검토해보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올라가지 않고 자꾸 다운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하고요. 2017년도 때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상급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요.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청소년문화의 집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익산시에서 그나마 몇 개 안되는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요. 이 기관들에 저도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이번 기회에 행감 때 쭉 어떤 사업들인지 봤는데 수련관이든 문화의집이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렇게만 잘 진행이 된다면 익산시의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갈길이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아까 상급기관 지적사항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저희가 인증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지적한 사항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김수연위원
인증프로그램은 왜 부족합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도 소방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투자를 못해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이 계속 이번에 추경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한 군데는 될 수가 아마 처리가 되면 인증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자꾸 청소년관련 예산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를 좀 해서 갑자기 팍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은 없겠지만 시 재정형편상 어느 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관련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소방시설이 안 되어서 있어서 청소년시설인증이 안 됐었던 거죠? 그동안.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어떻게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시설로 인증이 안 된 채로 그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숙원비로 세울게 아니죠. 시자체 예산으로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내의 위험시설이 있어요. 탁구장시설 왜 상급기관에서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여름이, 이제 장마 오죠. 장마오고 바람 불면 그게 막 날라 다녀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도 지도 점검결과 안 나오고 있고 왜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단,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이런 커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하고요. 향후 과장님을 책임을 지시고 국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부터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대답해주시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계속 고민이 되고 과연 이게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를 시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학교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자체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전주완산 같은 경우에 문화의 집을 봤더니 프로그램비가 2,5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익산시 프로그램비가 얼마에요? 2015년 당시에.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김수연위원
있습니까, 2015년도에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수련관에 자체적으로 세워진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수연위원
지금은 문화의 집을 정산 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질문을 드립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제가 작년도 것을 못 봤지만 하나도 없다고 그러네요.
김수연위원
프로그램 비가 없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계장님 말씀 좀, 답변하세요.
은하
김은하아동청소년계장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비에 대한 저희가 국·도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김수연위원
어떤 분이든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은하
김은하아동청소년계장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금 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수련관 쪽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수연위원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지침인가요, 운영지침에 의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프로그램 지원비는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세요. 청소년들이 자라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어른이잖아요. 사회적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시기에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제공되고 교육이 제공이 되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익산시처럼 척박한 도시에서는 이 부분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장기적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한 아직 비전이나 전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그때는 없었는데요. 올해는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프로그램비 지원인가요?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다 듣다보니까 참 답답한데 그때 청소년문화의 집이 경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또 잘못 운영됐어요, 안됐어요? 아니 과장님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지원들이 덜 됐다 말씀을 하시면 이해의 폭이 빠르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가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도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익산시차원에서 익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중앙지침에 의해서 성문화센터가 존재를 해요. 성문화센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지역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모든 재소자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들, 청소년들, 아동들 시설기관 모두 다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잘 운영이 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성문화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가족 또래별, 테마별 교육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 와서 그 시설에서 아마 어떤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주민들에게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기본 제대로 된 관점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함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막 떠들어주시라고요. 이런 성교육이 익산시에서, 시설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리고 거기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자궁도 배치되어 실물적으로 21세기에 맞게끔 시설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교육 활동강사양성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익산시에 실제로 어떤 시설이나 가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요건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게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익산시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어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어떤 자격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파악하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에서도 파악하시고 자료로도 주시고요. 성문화센터가 체험관으로 찾아오는 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성교육이 꽤 많아요. 이게 아마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 찾아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비해서 15년도까지 올라오면서 찾아가는 성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체계를 갖추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학교 학생시절에 저학년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 문란한 동영상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접하고 거기에서부터 성폭력과 같은 가해 행위가 여성들이 즐긴다라고 굉장히 잘못된 성인식을 유포시키는 그게 이미 초등학교 때 완료가 돼요. 초등학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성교육과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성교육이 실줄날줄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걱정은 1학년 때 교육 한번 받았다고 6학년까지 안 받으면 이거는 실적은 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요. 그걸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매년 생각 같아서는 분기별로하고 싶지만 매년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강사가 부족한 문제인지 성문화센터에서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지 그렇다면 익산시는 이러한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자료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문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업무는 특히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는 지정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할 정도로 장기적인 10년의 마인드를 갖고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예산에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또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본위원이 이과를 가장 많이 요청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업이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익산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처럼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칭찬보다 지적이 많으니까 이해하시고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예산이 다른 몇 가지 예산도 집행이 안 됐지만 특히 눈에 띄는 예산이 있고만요. 59% 밖에 안 됐는데 지금 57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예산이 틀려요. 이건 무슨 예산인가? 57쪽에.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말씀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거하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쪽의 사업예산을 빼고 실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동료 김수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요즘 위기청소년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점도 있는데 특히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시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복지청소년과 직원분들도 수혜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해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됐다거나 우리가 발굴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학대라는 게 항시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이런 예산은 꼭 집행이 되고 사실 우리 청소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는 직원이 잠깐 공석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랬구나.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상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58쪽 지역아동센터 이게 실행이 우리 5대때 들어와서 했는데 벌써 아동센터가 굉장히, 몇 군데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47군데.
규대
조규대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금도 아동센터 접수되는 곳이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는 없고요. 2년간 자립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거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2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고 평가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내주는…….
규대
조규대위원
거리가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거리 제한이 있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현재로는 잘 지켜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2년 동안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평가항목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소외계층아이들을 위한 센터잖아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큰 틀에서 보면 아동들이 저소득층이건, 부유층이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들이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사설도 있지만 특히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많죠. 그러다보면 사실 아이들이 전부 같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가게 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조사해본 적 있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아까 정원보다는 조금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외계층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 행복나눔마켓 이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저쪽 신동에 있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시비해서 8,1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자체장이 기부라든지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비를 도비, 시비만 받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출연해서 사업하는 비용은 없냐 이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역할만 하는고만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못하는 업무를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봉사자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출연할 수도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원광복지관 별도 그쪽에는 자기들이 지원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부라든지 기부 물품을 선거법 때문에 못 받으니까 우리가 한 걸 대행을 해 준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어떻게 생각해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줘야하는데 지원 없이 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만이라도 그것도 감사하다 이 말씀이고만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좋은데 작년에 감사에도 정산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제출 안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더만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도감사에서,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왠지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48쪽 보면 긴급복지사업 홍보실적 및 지원현황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2015년도 평가 최우선기관수상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선지원 후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 우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15회중에 회의를 1회하고 14회를 서면으로 했어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회의의 위원수가 몇 명이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11명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이 회의에서 보통 긴급지원, 지원연장이나 그 다음에 적정성, 환수여부 이런 거 아마 심의하고 있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하고요. 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다시, 3개월을 지원했는데 그 가구가 긴급지원가구 대상자로 처음에 선지원하는데 해서 사후에 그게 아니면 부적절 판결을 하면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14인의 서면 이어서 약간 형식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한 번 모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연락을 드리고 직접 가서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환수 조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3건 중에서 2건이 환수됐습니다.
한동연위원장
2건은 환수되고 1건은 아직 안되고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아동급식업체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익산 로컬푸드가 1월에서 7월까지 했지요. 작년에, 그리고 여기가 그만두고 다른 데가 하나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만뒀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만 두고 지금 참다래로 바뀐 거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건 아니고 다른 업체로 알고 있는데.
한동연위원장
다른 업체가 온 거예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여기는 없어지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신청을 한 거죠? 본인이.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보통 여기 3군데 중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우리 시하고 했든지 읍·면·동하고, 이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판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였는데요. 각 업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행복한 푸드산업에서 거의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작년도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78%.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서 여기를 선호해서 잘하고 있어서 선호해서 그런 건가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제가 작년에 언젠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직접 여기에 관여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요. 수요일 날 3개 업체가 적격업체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3개 업체가 담당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최소한도 읍·면·동에 3명 이상을 모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자기 회사 PR도 하고 어떻게 공고를 하고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거 철저히 해주셔야지 왜냐 하면 우리 물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제가 직접들은 이야기에요. 읍·면·동에 담당자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명이 그렇게 했겠죠. 한두 명이 누구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배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 정도로 자기가 볼 때 완벽하게 서로 연결이 안 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는데 그 직원한테 이야기했더니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대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짚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수요조사 했다고 했죠. 어떤 식단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아니 식단이 아니라 카드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부식을 줄건지.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현재는 현 방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타지자체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괜찮은가 하는 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카드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사먹어도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에 위원들이 지적하기를 카드로 했을 때는 그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어 서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6개월이면 6개월 한 달 동안 쪼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쪼개 쓸 수 있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써버리고 15일은 굶고 하는 그런 불합리들이 도출된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관여해서 체계 있게 식단을 준비 해주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건의 사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식단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어떤 것이 주로 나가는지 식단 혹시…….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부식품이요. 계란이라든지 버섯, 햄, 참치, 냉동만두, 당근, 감자, 고구마, 토마토…….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작년 7월에 매월 별로 다를 거예요. 나오는 게, 작년 7월 거 한번 자료로 주세요. 왜냐 하면 3군데에서 나갔던 식단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두 군데만 두 군데는 없어졌거든요. 폐업이 됐으니까 자료를 가져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두 군데는 7월 달 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최성현.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8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현황 조사가 이렇게 많은데 보장결정에 적합과 부적합이 있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부적합의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이게 지금 급여의 종류가 8가지로 구분해 놓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이런 기초수급자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분들의 재산이나 소득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보면 해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민원이 많이 생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좀 많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해마다 법이 바뀌나요. 아니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해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적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아무래도 기초연금도 한번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떨어진 분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도록 탈락자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를 해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재산이 변동되지 않는 한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가에서 하는 선정기준이, 기준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까 완화되신다고 했는데.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기준에 점차적으로 한 3% 정도 소득이나 재산부분은 3% 정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년보다 2015년보다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면은 많이들 위원님들도 아시고 직원분들도 항상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부양하는 자식도 없고 거의 혼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 아들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분양의무가 기준을 예를 들자면 4인 가족기준일 때 4인가족의 중위소득이 넘어가면 부양의무를 지거든요. 그러면 4인가족 중위소득이 439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면 아들의 경우는 30%를 부양비로 산정하고 딸의 경우는 15%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의무자 기준을 돕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어렸을 때 양육을 안했다거나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족관계단절로 보장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긴급제도라든가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해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국·도비도 반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발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99.28%에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매우 양호한 집행을 하셨다, 그렇게 사려 됩니다. 더더욱 세밀하게 하셔서 99.28%가 아니라 100%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로능력수급자관리가 소홀한 편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근로능력판정은 저희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진단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평하는 데 있어요. 의사들이 하십니다. 서류적인 측면 그게 진단서하고 의학적 평가가 있고요. 활동능력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의학적 평가는 진단서에 의해서 의사들이 진단서 내용에서 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이 속전속결로 전산상에 바로 바로 뜰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집행부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찾아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차들이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늦어지면 또 그 부분이 누락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지를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감사지적사항보다는 궁금한 거 처음이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대상이 중·고등학생까지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4페이지 민원사항 마지막에 처리내용에 보면 초·중·고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으로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전부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학년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중복지원에 한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니까 학년을 정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때마침 작년 7월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을 정리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문화체육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문화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가 관광 그런 게 문화관광과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포츠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전에도 물론 중복되게 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예산의 45%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급여를 받는 분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학원연합회라든가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합의를 찾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행하면 누구든지 그 학년에 올라오면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서 초·중·고까지 제한이 없었는데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5학년부터 중2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안 되는 거죠. 한 학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그 학년이 안 오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1년 지원인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 어떤 지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지침이라기보다는 내부방침에 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런 지원을 할 때도 결국은 어떤 지침이 일관되게 가야 어떤 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전사업에 최초계획과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5학년에서 중2를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1년 지원이 원칙이라든가 하는 근거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2,900가구나 늘어났잖아요. 2014년 말 대비하면 굉장히 대폭 증가고 이유가 2015년 7월에 어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맞춤형급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그러면 대폭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2015년 한 해의 증가상황인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2015년도 맞춤형급여가 진행되면서 대폭 증가 했고요.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죠. 어느 정도 다 발굴이 됐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는 증가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이고 자료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 학비지원을 어느 정도하는 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학비지원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대 부교재비 용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학생일 경우에.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대학생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국가에서 장학금 형태로 국비장학금 형태로 대부분 100%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학생이 실습을 나갈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시간 수당이 6,030원인가요? 최저임금제.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걸 적용하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0이 넘는 것 같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실습을 갔을 때, 그랬을 때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이나 두 달 실습 나가는데 영구적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 수급자에서 빠지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거…….
김태열위원
수익이 생겼으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거 조사가, 자료가 바로 바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소득이 나타나요. 대학생의 소득인 경우는 그 소득을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공제하고 또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30% 공제합니다. 조금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100% 잡는 게 아니라.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 실습 때 좀 과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계약을 해요. 4대보험을 처리 안 받는 상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이나 두 달 실습인데 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4대보험을 포기하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보완제도를 연구 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김태열위원
행정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전달이 안됐을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이 있으니까, 감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처리할 방법을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듣지만 그런 제도를, 4대보험을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다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이문보려다가 더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위험한 상태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완점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저희가 무작위로 읍·면·동에서 받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무작위로 속출해가지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설문조사를 전화로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사이트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수동적으로 하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통화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 조사의 신빙성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대답을…….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료라면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개선사항이라든가 기타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것을 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창구를 열어 놓은 상태라 저희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조사라고만 했고 호응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97%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니까요.
김태열위원
기왕이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재해 주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8쪽 업무성과에 보면 복지대상자통합조사 신규해서 1만 3,715세대를 조사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범위가 10종인데 지금 원래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약 53%는 적합하고 47%는 부적합하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보통 이 내용을 보니까 부적합한 세대들은 타법하고 연계를 해줬다고 했어요. 보통하면 어느 쪽에다 연계를 많이 시켰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타법이라고 하면 법정급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한 부모가족이라든가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 단계거든요. 차상위계층이, 차상위돌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또는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성금지원 그렇게.
재구
유재구위원
연계해준 세대가 164세대나 됐단 말이에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많은 거죠.
재구
유재구위원
직원분들께서 그 만큼 업무를 발굴해서 우리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죠.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기초복지대상자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법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에 한에서 연계를 시켜드린 거 아니에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죠.
재구
유재구위원
더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선정기준이 기준 중에서도 보통 내용을 보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가 2015년도에는 생계급여가 28% 이하인데 2016년 29%로 조금 올랐어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1% 상향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 수혜혜택이 얼마큼 몇 세대가 예상됩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생계급여수급자만 1%가 상향됐지 않습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만큼 더 확대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익산시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익산 어느 정도 지원이 증가가 되냐는 얘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1인 가구가요. 2015년도에는 43만 7,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47만 1,000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4, 5만 원 평균 가구원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증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급여를.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세대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세대수도 선정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상승요인이 됐을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에 보면 부적합이 6,417인데 이거 말고 적합해서 보면 생계하고 의료, 급여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데이터가.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면 최저 생계비는 이하는 무조건 선정, 단일선정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7가지 급여를 다 받았어요. 시범만 떨어지면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015년도 7월에 그것을 선정기준을 달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4가지 종류를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생계급여수급자, 2단계는 의료급여수급자, 3단계는 주거급여수급자, 4단계는 교육급여수급자 이렇게 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게 맞춤형 급여제도를 한 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죠. 개별급여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가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오바 되면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기준에서 1원만 오바 되도 완전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10원 초과했을 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3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되어서 완충적으로 보호가 증가됐다고 봐야죠.
재구
유재구위원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요즘은 맞춤형으로 해서 세분화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혜택을 본다는 말씀 아니에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조사한 내용의 데이터를 보니까 익산시 근무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 되도록 이면 1%가 어떻게 보면 사향조절 됐지만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79쪽에 보면 건강생활유지 비에서 6,834명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액이 2억 1,390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9,300원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사용하라고 1인 6,000원씩 매년 연초에 드립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병원진료 약국이라든가 진료를 덜 받았을 경우에 남아요. 의료수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분들이 남으면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인당 월 6,000원이에요.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면 저희가 환급해 줍니다. 대상자들한테.
한동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것을 한 번도 병원을 안간 분이 계시다 그러면 뒀다가 2015년도 안했으면 2016년도에 월 7만 2,000원 전체를 주는 거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병원안가도 어차피 7만 2,000원씩 가는데 지금 이게 잔액이 남은 것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잔액이 남은 것은 그분들이 병원 이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병원 이용을 안했으면 이 돈을 줘야 되네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7만 2,000원씩.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리고 그 잔액은 교부금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한동연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집행잔액이니까 이것은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때 해당연도에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이게 지금 더 많이 왔다는 거네요? 결론은.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죠.
한동연위원장
우리가 쓸 것보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이왕이면 어차피 국비, 도비가 온 거니까 우리 익산시에 더 쓸 수 있으면 해서 제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