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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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종합민원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종합민원과장 류경순

수봉

오수봉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과태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종합민원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무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남시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모든 민원이 종합민원과를 거쳐서 각 부서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장에서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부동산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보니까 법위반 과태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부동산 계약거래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기간이 해태된 경우에 저희가 부과하게 되고요. 특히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 두 가지로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 답변내용에 보니까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두 번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체납액이 4명이고요. 세 번째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1건인데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크다보니까 금액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독촉장 고지와 매일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요. 재산을 압류해서 추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과액이 1억 4,000인가 그런데 징수는 4,700했고 체납액이 9,600이면 이거는 퍼센티지로 따져도 몇 %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날 때까지 종합민원과 부동산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부동산 과태료 관련된 업무가 두 가지 팀이 있는데요. 2번에 해당되는 답변 팀에서는 토지이동 관련이나 부동산실거래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명이 있고요. 실거래 같은 경우는 2014년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도 현재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고 있어도 차후에 추후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체납액 관련된 것은 부시장님도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틈틈이 징수독려를 하고 있지만 세무적인 기초적으로 전담반이 구성돼서 그런 거는 토지 관련된 업무보다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후조치하게 되면 과태료라 하더라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하고 있는 팀이 전적으로 새로 생겼으면 하는 직원들의 바람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동산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종합민원과에.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총 종합민원과 직원은 40명이고요. 정규직원이 23명이고 기간제가 15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부동산관련해서 과태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과태료 관련해서 직원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 한 명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여기 관련된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모두 몇 군데입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478개소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미사강변, 위례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전부 포함해서요. 작년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된 숫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주로 미사강변에 부동산이 많이 새로 신설됐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위례하고 강변쪽의 부동산이 경기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증가된 숫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에 감사원하고 경기도하고 하남시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부동산 쪽과 관련해서 이번에 단속이 있었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틀하고 다 끝냈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한 건 이틀 동안 했고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미사강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부동산이 많이 생기면서 이 분들이 문을 전체적으로 전부 닫았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일부 개업한지 얼마 안 된 부동산은 열려있었고요. 다른 데는 거의 닫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동산이 문을 닫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감사에 지적을 안 받으려고 했겠지만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바닥에 있는 부동산경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상의 같은 걸 많이 해보셨습니까? 왜 부동산이 문을 닫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하고 논의해 본 적 있느냐고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수시로 그 문제가 대두되거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들이 요즘에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부동산 업무를 보다보면 감사팀에서 와서 지적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있지요? 우리 시 종합민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들이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영업정지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전부 다 협의해서 문을 다 닫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남시 미사강변에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보니까 상가 전체가 다 부동산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점 하나 들어오지 않고 건물 자체가 전부 1층이 다 부동산이에요. 이런 현실을 볼 때 하남시가 부동산 과열이 돼서 미사강변쪽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 하여튼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우리시민 같으면 케어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을 너무나 시에서 계속 지속적인 단속만 벌인다고 하면 그분들이 문을 다 닫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팀장님께서 부동산중개사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하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남시 부동산업계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운계약서를 쓰고 법에 잘못된 거는 잣대를 들이대야 되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동산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가 불황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팀도 내가 알기로 박 팀장님하고 3명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480군데라고 그랬잖아요. 480군데를 세 분이서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 팀장님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남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가 너무 단속을 세게 해서 문을 닫고 도망다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신고를 하지 않아 기간이 해태돼서 신고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계약서나 이런 게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통보와서 부과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부동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한테 체납액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야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독촉장을 발송해서 체납과태료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부동산 업자들이 요즘에 미사강변지구나 위례신도시 지구에 들어오는데 어디 분양한다 입주한다 하면 예정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 들어오는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보십니까? 우선 와서 둥지를 트는 부동산업자들이 많잖아요, 외부에서.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대부분 위례지구 같은 데를 예를 들면 3개 시구가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다가 하남시 오고 하남시에서 성남으로 옮겨가고 그러는 경우가 작년 겨울에 종종 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새로 오픈된다 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상가들을 크게 안 짓잖아요. 작은 상가지만 물론 단가도 비싸겠지만 거의 부동산들이 50% 이상 점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이라고 선팅 먼저 하잖아요, 간판 달고. 그러면 사업자등록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다가 정식으로 이전해서 오픈합니까? 그거 확인하십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신규 오픈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걸 면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개설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조금 전에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 분들은 자주 옮겨다니지는 않잖아요. 거의 한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미사지구로 가겠다고 하면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이전해 가는 그런 형태인데 거의 외부에서 들어와서 잠시 오픈했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철수하는 철새 부동산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 부동산들을 단속해 주는 것이 하남시 부동산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힘들겠지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승용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낮에도 불을 안 켜놓고 근무합니다. 미사지구 돌다보면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컴컴해요. 그냥 지나가면 안에 사람 있습니다. 저도 돌아다녀봤는데 지역 분들이라면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받으면 단속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보다 공직자들이 더 머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머리들이니까. 잘 협조도 받고 해서 성과를 올리는 그리고 하남시 경제에 보탬이 되는 단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제가 말을 시작했으니까 민원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하면 하남시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광주 청렴도가 4급이다, 하위권 이래서 좋지 않게 평가난 적 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기억나시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지요. 얼마 전 일인데 이것은 이미지 차원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남시가 부끄러운 단계에 놓여있지만 제가 어제도 어느 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50년 기업을 하시는 어느 노인한테 불려가서 불친절하다. 그리고 꼭 공무원들만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의원들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감시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무엇을 했냐 굉장히 혼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혼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한 공무원들이 불친절 하다 그러는데 민원실 지적을 하셨어요. 물론 연세 드시면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나이 드신 분들이 현실을 이해를 덜 하십니다. 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어른들이 오시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시선이 가면서 “어서오십시오.” 하는 말 한 마디 정도는 선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실 하면 시중은행 안내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남시 민원실 가면 정말 친절하다 이런 칭송이 자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직원들과, 혼내라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을까 물론 업무보다가 일어나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서오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런 얘기는 내 업무보다가도 할 수 있는 인사거든요. 그런 인사의 선물만큼은 할 수 있는 민원실 모든 직원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원안내 담당들 있잖아요. 두 분씩인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두 분씩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개 정복을 입나요? 단체복 있나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정복이라기보다는 노란색조끼에 뒷부분에 민원안내라고 되어있고 앞부분에는 명찰을 착용해서 아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조끼를 고급스럽게 해서, 거의 다 여성분들이지요? 남자 분들은 거의 없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남자는 전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여성분들이라면 여성다운 안내복을 좀 비싸더라도 만들어서 나 저거 입고 하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의 어떤, 조끼는 좀 흔하잖아요. 위에 디자인 같은 것을 선택해서 “나 그 옷 입고 싶어서라도 민원안내를 한번 가고 싶다.”라는 시민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안내복을 구상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의 새마을 쪽에서 안내하는 건 민원과와 관계없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남시 새마을지회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챙겨볼 수 있으면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매듭을 짓고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출생, 사망신고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출생, 사망신고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 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해제 및 존치이유도 제가 요구한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묶어서 하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요구한 답변내용에 풍산, 미사, 초일, 초이, 광암동 전체 면적에 2008m², 최근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작년 2015년 12월 14일에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줄어들어서 존치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그 면적에 2008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줄은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존치된 이유는 뭐예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그 주변이 미사지역이나 여러 가지 토지이용이 새롭게 수반되는 개발이 있고 토지 투기우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과장님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관리하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토지거래 허가된 것에 대해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7월 말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5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팀장님이 반이 구성이 돼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결과로 돼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출생, 사망신고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출생, 사망신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인과 그다음에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나 예방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질서법위반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출생이나 사망 같은 경우는 인구의 증감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출생이나 사망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과태료가 출생의 경우는 80% 과태료 부과한 것을 비교해 보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가 80%가 많이 있고요. 나머지 20%는 신고기간이 해태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하남시 조리원이나 그런 데서 출생신고 관련된 것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망신고도 마루공원에 사망신고서를 비치하고 거기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전입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미사강변도 그렇고. 종합민원과 과장님 이하 담당하는 직원께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출생사망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 줘야 됩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분들한테 “출생, 사망신고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하고 사망하면 신고를 하지만 날짜를 넘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 역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김승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물론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으니까 부과를 하겠지만 과태료를, 출생자가 2014년이나 15년이나 비슷하네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대부분 출생신고 대비 과태료 하는 경우가 5%인데요. 그중에서 80%가 외국에서 요즘은 출생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출생해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달, 세 달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외국에서 등록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국적법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출생하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것 중의 80%는 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에 대한 과태료로 분석이 됐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외국에서 출생신고하고 여기 와서 출생신고 하는 경우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이 출생하는 경우 지역별로……

종복

김종복위원

자기들의 득실이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거는……

종복

김종복위원

국내에서 시기를 놓쳐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거기는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 20%정도.

종복

김종복위원

과태료 보다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없나요? 국내에서 출산한 사람들한테. 애 낳고 기분 나쁘면 다음에 더 낳으려고 해도 안 낳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질서법 위반으로 자기가 신고의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는 민원과에서 아량으로 베풀 수 있는 조례나 법 같은 걸 개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상위법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없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만 출생신고를 늦게한다거나 사망을 늦게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이런 거는 특별히 없고요. 감면해 주는 경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안에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저희가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늦어지잖아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보통 대부분이 다 요즘은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엄마들이 임신하게 되면 사후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늦은 거는 본인의 게으름에 관련된 게 더 많이 있지 않나. 저희가 아무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께서 법도 잘 살펴보시고 해서 국내에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잠깐 며칠 놓쳤다면 이런 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무조건 금액이 맥시멈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7일 이상에서부터 6개월 이상까지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한꺼번에 5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날짜 해태 기간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종합민원과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제일 근접해서 항상 함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의 얼굴입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남시는 너무 친절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었고 하남시 전체 체납액을 보면 2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합민원과 체납액이 총 얼마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26억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34억이었는데 그 중간에 뭐가 더 들어왔나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현재 올해 부과한 것까지 합쳐서 34억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 체납액으로 보면 13%가 종합민원과가 체납액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또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채권추심요원이 있다면 어차피 그쪽에서 다할 건데 우리 부서에서 넘어가면 그만인데 라는 생각을, 일이 많고 직원이 부족하다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4억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체납액이 34억으로 개발부담금이 거의 5억이 되고요. 이행강제금도 5억 이상 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14억 이렇게 돼서 금액이 좀 숫자는 적은데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경우가 보통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법정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요. 저희가 하나는 승소해서 곧 납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건당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적더라도 한 사람이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분납식으로 유도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고지서를 내보낼 수 있지만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옛날 십여 년 전에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체납자 집 앞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다리고 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체납추심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체납실태전수조사반을 만들어서 80여명이 시 일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430억 원이라는 체납액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인근 가평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최우수, 그 부분도 TF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법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억 13%가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275억 중에서 5위인 것 같습니다, 체납액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지서 내보내고 법적으로 하는 것 말고 몸으로 뛸 수 있게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종합민원과는 하남시의 얼굴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입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시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600여 공직자 친절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세무과장 신기철

수봉

오수봉위원장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체납현황, 고액체납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178억 정도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차피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275억 가량 되고 지금 말씀대로 178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전체 예산의 12.86%정도가 체납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다른 부서 질의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부서에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세무과 전 직원으로 하여금 전 직원 체납 책임징수제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도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3월, 6월 2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도 질의하셨지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27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에 납부 독려에 따른 촉구 공문을 10여 차례 각 부서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 6월 달에 주간업무보고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체납액징수에 관련해서 결손처분 이런 요령에 대해서 잘 숙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담당자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상황실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472억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고요. 더군다나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라서는 타 시군에서 채권추심원제를 도입해서 많은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난주에 일부 시군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예산이 허락된다면 채권추심원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타 지역사례 중에서 성남사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성남 쪽에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요청하셔서 시민들이 함께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의미도 있지만 여러모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민들의 세금이 아닙니까? 지금 400억이 넘는 돈이라면 하남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을 정말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세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아니면 직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변호사라든지 외부에서 채권추심 관련해서 변호사를 연결해서 징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채권추심원제를 한다면 그 자체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체납추심 변호사를 해서 그쪽에서 체납을 징수할 수,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 특히 고액의 지방세가 미납된 분들은 이런 저런 인맥 아니면 여러 가지 부탁들 때문에 직접 나서서 강하게 얘기하기가 힘드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하려면 채권추심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1, 2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 힘드신 부분도 덜 수 있고 어느 정도 그쪽에 직접적으로 전문인들이 투입돼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5개부서가 금액이 큰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만이라도 특별 TF를 만들든 부서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5개부서는 특별히 더 함께 상의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체납액이 내년에는 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체납액이 많이 줄어서 세무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모든 부서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잠깐 놓쳤는데 레저세에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레저세는……

종복

김종복위원

다음이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나중에.

종복

김종복위원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지방소득세 부과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음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개별주택가격 산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답변내용에 보니까 하남시가 송파나 경기도 성남에 비해서 비교적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에 비해 적게 선정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영 플로리체라든가 대우 푸르지오는 민영은 70%대고 공공으로 하는 데는 95%, 9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가격이 적게 산정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파트 가격결정에 대한 것은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이 높고 전매제한이 되어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 낮은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전매제한이 있는 곳은,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가격이 낮고,

승용

김승용위원

전매제한이 없는 곳은 높고?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자료 답변내용에 보니까 하남시하고 송파, 성남하고는 분양가대비 차이가 많이 나요, 공공분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93.4%, 하남시 같은 경우는 79%, 78%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분양가 대비 공동주택가격이 형성이 되어있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를 들어 같은 32평대를 말씀드리면 하남 에코앤캐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4억 2,400만 원정도 되고요. 송파는 휴먼그린시아 32평대가 전매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4억 1,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성남 쪽은 32평대가 부영사랑으로 전매제한 해제되어서 하남시보다 높은 4억 5,600만 원정도 가격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세무과에서는 공동주택가격 산정가격과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좀 종합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가격은 하남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

국토교통부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세무과 관계 직원들이 현재 시세되고 있는 산정 가격하고 현재 거래가는 차이가 좀 많잖아요. 국토부만 저거하지 말고 시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라 이겁니다, 제 말은. 이런 것도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있게 주택가격이 산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회계과장 김형분

수봉

오수봉위원장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이 67건이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용역 발주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업종이 다른데 용역을 했더라고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봉

오수봉위원장

정성산업에서 세 건을 용역 발주했는데요. 두 건은 폐기물 처리용역이고 한 건은 전혀 다른 장비 임차용역이에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앞에 세 건은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 3구역은 장비 임차용역을 했는데요. 보상은, 제가 계약의 세부내용은 아직……

수봉

오수봉위원장

통상 용역을 하면 자기 전문분야의 용역을 하시잖아요. 총 네 건이에요. 세 건은 폐기물 처리용역이고 한 건은 전혀 다른 임차용역이라서,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담당팀장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세요.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회계과 계약팀장 한종수입니다. 지금 정성산업 세 건의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있기 때문에 세 건은 그렇게 처리된 것이고요. 임차용역도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는 관내입찰로 공고에 의해서 입찰이 된 거거든요. 관련 용역을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이 면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허가 두 개 있으면 가능한데,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면허가 두 개였어요, 그래요?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예. 등록증이나 이런 거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종합건설공사 중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니까 종합건설공사 중 하도급 현황 보니까 13개 공사장이 있습니다, 맞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에서 43건 하도급을 했습니다. 43건 중 우리 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저희가 43건을 하도급 했는데요. 그중 19개의 관내업체에 주었습니다. 44% 정도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9건을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이야기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주로 19건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상수도 공사가 있고요.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서 상수도 공사가 한 업체 있었고요. 또 현대아파트∼동경주 앞 도로 개설공사에 터공사, 철근, 석공사 등을 관내업체로 주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모두에서 19건을 우리 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이야기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5년에 조례가 통과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2월 31일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든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하남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2016년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 가로등, 도로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관내업체 17개 업체에 대해서 하천은 4개 구역으로 나눴고요. 가로등은 3개 구역, 도로는 상하관계로 나눠서 분할 발주를 하였습니다. 관내 17개 업체에 대해서 분할 발주를 하였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한다든가 하도급을 못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 시민으로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는 게 업체 사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서로 수주하고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조례도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아까 43건 중 19건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고무적이고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도 못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19건이 아니라 30건씩이라도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으면, 하지 못 하는 것은 관외를 주지만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살려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할 발주도 했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받은 사례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회계과를 감사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부서 같은 경우엔 특히나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으면서 가급적이면 원청 같은 데도 얘기를 해서 하남의 건설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급적이면 우리 하남시 업체를 써줘라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하면서 계약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자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공사현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진짜 현장에 투입도 안 시켜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 한 분도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다가 이랬는데 앞으로 우리 회계과 계약팀에서는 특히나, 우리 시도 제가 볼 때는 지역건설산업이 어느 시기가 지나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짜 3∼4년간이 피크타임이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끝으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김승용 위원님 고견 잘 들었고요. 향후 저희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에는 반드시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고요. 또한 아울러 관내 자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 지역색이 좀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서는 지역업체가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을 저는 읽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우리 시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방 답변해 주셨듯이 적극적으로 우리 하남 시민이, 우리 하남시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사 가운데 하자 관련 공사가 10건 맞습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10건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10건이에요. 10개 공사 중에 8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완료됐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선산천 정비사업과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두 건의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진행 중인 두 건의 하자보수 사항의 원인과 기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지금 총 10건 중에 선산천 정비사업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월 20일 자로 하자보수가 선산천은 정비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이 업체가 부도나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도 발주 당시에는 지금은 연대보증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대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사에다가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 중에 있고요. 만약에 연대보증사에서 이행을 안 할 시에는 보증보험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연대보증사에서 참여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하자보수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잘 완료됐고 진행도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 당부의 말씀은 이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감독뿐만 아니라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해서 각종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회계과 계약팀이라든가 담당하는 팀장님들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10건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더 관심가지면 업무가 잘 진행되리라 보고 있는데 끝으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에 대해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기간 내에 보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관용차량 사고내역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하남시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공용차량으로 용어가 바뀌었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관용차량이 공용차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되는 거지요, 우리 시에?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현재 185대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는 건가요?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는 181대로 나와 있었는데 네 대가 는 부분이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작년, 올해 각 부서에서 정수를 승인해서 신규로 네 대를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5개월 동안 공용차량 사고가 33건으로 2,080만 원 예산이 대인, 대물 변제금액으로 쓰였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저도 운전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단은 차량 운전자가 자원관리과에 가장 많습니다. 자원관리과 차량은 청소차량으로서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을 왕래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잦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여튼 향후 앞으로 운전자들이 좀 더 예의 주시해서 운전을 잘해야지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원관리과 차가 굉장히 많아요. 33건 중에 13건이 자원관리과 차거든요. 거의 미화원 차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무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미화원 차량이 이렇게 사고가 많은 건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주로 환경미화원 차량입니다. 청소차량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청소차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도 어쨌든 미화원이지만 차량을 하루 온종일 다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다른 부서보다 자원관리과에서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연간 전체 건수에서 20%로 사고 나는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에 공용차량 기관 표시를 부착해서 다니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부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교육은 시키시겠지만 차량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운전해야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늘 부서별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다음 해에 보험료 할증 같은 게 붙잖아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더블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용차량 있잖아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면서 부서별로 잘 하고 계신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규 차로 교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생명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오래된 차들은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고 난 내용이 몇 건 있어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동에서 운전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동에는 차량이 약 두 대 정도 있습니다. 복지차량 하나 있고 소형차량 그다음에 화물차량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운전을, 복지차량은 복지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바쁘면 동에서 여러 사람이 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주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별로 두 대씩 배치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동별로 통화를 해 보니까 운전기사가 당연히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누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화물차는 주로 운전사가 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운전 배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사가 운전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맞고요. 복지차량은 복지사가 하고 또 다른 직원도 때에 따라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직원이라는 게 누구를 호칭하는 거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다른 직원이라 함은 동에서 긴급하게 출장을,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물론 공용차량 운전사가 있으면 같이 나가지만 부득이하게 복지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이 간혹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간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동에서 사고 난 부분들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에서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파악하셨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동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에게 운전을 맡기는 부분은 불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공익이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 공익이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요. 공익요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아시겠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거의 20대 초반이에요. 나이도 당연히 어리지만 대학교 재학 중에 오는 학생들이지요. 그리고 운전에 거의 미숙한 것은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익요원에게 차량을 맡기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인지 과장님 다시 한 번……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고요. 하여튼 이 감사 끝나기 전에 동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공익요원은 복무관리규정에서 일반 행정직에 보조 배치되는 부분이고 민원 안내나 상담, 전산 등 업무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드리지만 공익요원이 예를 들어 차량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당연히 저희한테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익요원은 운전을 안 할 수 있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운전교육 철저히 하시고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입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차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미니버스는 약 8년 정도 되고요. 승용차는 8년, 화물트럭은 7년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8년이라고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차량도 연수에 따라서 무조건 새 차로 교체하는 겁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차량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또 내구연한도 따지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주행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제가 주행거리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알기로 12만 정도 타면 폐차나 공매 처리를 한다고 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됐는데도 12만을 못 탔다 그래도 폐차나 공매 처리합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그럴 때에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공매 처리를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작잖아요, 8년이고 이러면. 차가 멀쩡한데도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대부분 내구연한 딱 지났다고 해서 공매 처리는 바로 하지 않고요. 1∼2년은 더 운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요즈음 차 성능이 참 좋아서 10년 정도 타도 정비를 잘 한다든지 그러면 좀 더 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 해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 같은 건 없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내구연한 물론 차량별로 정해져있지만 현실로는 대부분 10년 정도는 타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비드나 이런 데에 올리면 매각이 바로 바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량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공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안에는 노후가 됐다든지 그런 차량은 없겠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량 상태는 다 양호한 상태지요.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정비 점검 이런 걸 잘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우리 예산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북동, 초이동 시유지 보유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음 시청사 증축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36만 시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의회까지 의원 수가 늘어나게 돼서 미리 청사를 증축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잡아놨어요. 그래서 물론 시청사는 임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2018년도 제8대 의회부터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현행법의 기준을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청사는 현 인원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청사는 아무래도 2018년 7월 이전에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현재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8년도에 의원님 수가 늘어나면 현재 청사로 부족해서 어떡하느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사는 한꺼번에 발주는 하지만 의회하고 시청 본관을 분리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주가 되면 의회청사 먼저 발주해서 준공을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재군

윤재군의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1회 추경에 설계공모비 1억 3,000만 원만 확보한 상태고요. 현재 설계공모 중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공고를 했습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설계공모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지요. 일단은 설계공모가 끝나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공모는 올해 10월까지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설계공모라는 것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까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시청사는 저희가 자체로 위원을 선정해서 설계공모를 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고 7월 15일에 접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1억 3,000만 원 설계공모비뿐이 없습니다.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약 18억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설계비를……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18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2회 추경에.

재군

윤재군의원

추경에 받으셔야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당연히 그건 빨리 진행되어야겠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획대로 보면 내년 9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허가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라는 게 내년 9월에 발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이게 모든 건축이 다 그렇지만 설계공모가 끝나고 접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경관, 건축 여러 가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최소한으로 해도 내년 9월이나 되어야지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좀 행정적으로 서두르면 빨리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건축 발주를 하면 본예산에 예산 올릴 거잖아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올해 2회 추경에 18억을 예상하고요. 내년도에 또 본사업비를 반영해야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이게 사실 시급을 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년 말이면 우리가 20만 되잖아요. 2017년 말이면 거의 25∼26만 되겠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내년도 확보 예산이 150억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재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안으로는 공공청사를 할 때는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정비 공제회비에 활용하는 100억까지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혹시 도비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공공청사는 도비 지원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다 100% 자체 조달이……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자체로 다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재정으로 보면 어려운 현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현재 금리는 1.25%인데요. 공제회 기금은 한국은행보다 0.5% 가산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금리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방법을 우리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또 특히 지하철분담금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하남시 지방공사가 있잖아요. 지방공사에서 이익금 배분이랄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고요. 저희 시 지방채가 4.5%……

재군

윤재군의원

한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221억 원 정도 지방채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빚이 없는 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우리가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그 사항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모르나?

웃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군

윤재군의원

그건 참고로 제가 물어본 거고, 어찌됐든……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지방채는 4.5%라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고 낮은 편이에요. 22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건 우리가 반드시 시기에 맞춰서 준공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2018년 의회 개원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공청사 정비기금 1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공시설 LED등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보니까 2015년부터 LED 교체가 시작되었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15년도부터 교체가 됐고 또 2020년까지 LED 교체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교체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현재 본청은 지하나 창고 그런……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 몇 % 정도 되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지금 80% 정도는 했습니다. 지하나 창고나 이런 데만 미교체를 했고요. 미교체된 데는 차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현재 80% 정도 되겠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본청은 다 했습니다. 지하만 못 하고 있습니다, 창고 같은 데는요.

미숙

방미숙위원

청사 형광등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우리 시청의 환경 개선이나 에너지 절감, 여러 가지 예산 절감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총 수량과 교체 수량이 나와 있어요. 기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후 연간 절감된 예산이나 전력량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고요. 약 25%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0% 교체가 됐는데 25% 정도?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생각보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25%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 다 했을 경우 50% 절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조금 부족하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LED 자료를 요구했을 때 타 지역 것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봤는데 생각보다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됐나 싶어요. LED가 절감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조금 더 파악해서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절감 효과는.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이동, 천현동, 풍산동, 춘궁동, 신장1동 외곽지동은 교체 실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동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자체 발주라도 어쨌든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부분인데……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시에 예산 요구하고 자체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미숙

방미숙위원

발주는 자체 발주인데 어쨌든 예산을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도 신속하게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동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지하주차장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이 장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보다 특히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하셨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지하주차장 아직 못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부터 왜냐하면 장시간 켜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부터 LED로 교체하면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LED로 교체가 안 되어 있지요? 제가 건설과에 확인해보니 아직 교체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총괄 부서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보안등,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신축되는 주민센터는 전체 100%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했고요. 덕풍3동, 덕풍1동, 미사2동, 위례동 100% 교체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설되는 동은 다 했는데 신설되는 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가로등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 자체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서는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이나 노인정도 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다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LED로 바꾸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LED로 교체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만약 설계가 그냥 올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LED로 교체하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 주시고 공공시설도 그리고 민간부분까지 시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민간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LED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LED로 교체한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기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60%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LED는 수명이 5년 정도 갈 수 있는데 형광등은 기본 250일에서 1년 정도 수명이 안 되기 때문에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부탁하지만 LED로 처음 예산은 여러 가지 들겠지만 우리 시부터 모범이 되고 민간부분까지 잘 홍보돼서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청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시청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주차 등록차량 현황을 보니까 언론차량이 80대예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하남시청에 등록된 언론이 80개입니다. 등록된 언론사 수가요. 그렇다고 어느 누구를 뺄 수 없어서 일단 등록된 언론은 다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의회하고 경찰서 등이 93대. 내역을 왜 이렇게, 정기주차 대수를 이런 식으로 배정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지금 언론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80개 언론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상시 매일 출근하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가끔 가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수시로 시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에 주차장을 등록해드려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차량은 경찰서나 관내 유관단체 공공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유관단체들, 장애인 그런 단체에서 수시로 들어오는데 시정 볼일 보러 들어왔다가 그때마다 시간이 초과되면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그런 차량들 위주로 해서 시의회나 경찰 분들도 수시로 정보차원에서 들락날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청 등록을 다 해드렸는데요. 그분들로 인해서 민원인 주차에 크게 애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부터 시청 주차를 저희 직원들은 홈플러스에 대고 필수 차량만 약 70여 대 대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일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홈플러스 주차장에 139대 주차하고 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전체적인 주차대수가 모두 몇 대예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268면……

승용

김승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 하남시 지하실, 그다음에 지상……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268면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 그런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정기주차하는 것은 429대고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정기주차는 직원 70명이고요. 들락날락하는 차까지 포함해서 총 429대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홈플러스 지하주차장 관계 공무원들 이용에 주차비 지원도 해 줍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주차비는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안 받습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안 받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무료로 공무원이 다 댈 수 있는 거예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그 대신 1, 2, 3층은 못 대고 4, 5층만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처음에 협의할 때 1, 2, 3층, 지하는 못 대고 4, 5층만 저희 시청 직원한테 할애하였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언론차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타차량도 중요하지만 관계 공무원들 중에서 급하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차량을 갖고 와서 시에다 댈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차량도 좀 있지요?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그래서 과별로 필수요원 한 대를 더 차량 배차하였습니다. 필수는 영유아 동승이나 임산부, 장애인……

승용

김승용위원

과별 필수로 40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그분들이 과에서 상시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차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언론차량도 중요하고 기타차량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이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대가 홈플러스에 대지만 그래도 공간이 남는다든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행정 일을 봐야 되고 관용차량이 제한적이니까 개인 차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신장동 90-17이 대명아파트 앞에 있는 데인데요. 그게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있는데 건물은 소유자들이 되고 땅은 저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내실 능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던 장기 고질 체납 두 분은 사망을 하셨고 또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계시고 건물을 저희가 압류를 해 놨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고질 체납으로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망자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4,400만 원 아닌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거기에다가 체납이 그렇고요. 또 한 건 미납된 거는 미사동 이옥진 씨 소송패소 비용이 49만 원정도가 있어서 총 1억 1,000.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1억이 다 한 곳의 것이고 나머지 한 부분만 다른 분 것인 거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다 거기 한 군데의 체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사망하셨고 몸이 안 좋으시고 사정은 참 안됐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조금 넘는 비용이긴 하지만 이것도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도 있고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의정활동하시면서 늘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들이 하남시 관내업체 이용, 인력, 장비,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매년 회계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미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대금 체불내역이 있는데 이것 해결이 다 됐나요? 기성금 수령 후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1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미지급 체불내역은 6월 29일날 34회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지급되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확인하셨어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철물건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미불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해결됐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 적은 금액에 납품하는 물건들이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얘기를 해서 작년도에 체불임금신고센터가 관급공사 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도 이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설치가 안 돼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해서 이게 작년도부터 설치가 됐다고 얘기 했거든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저희가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또 그밖에 하남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검색창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물론 체불임금이 없으면 신고건수가 없겠지요. 혹시 조회 건수는 아시고 계시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조회 건수도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조회 건수는 많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조회 건수는 1000건이 넘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일반인들이 체불임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쉽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과에서도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센터 설치를 하고 있나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설치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실제 발주를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부서하고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공유가 안 되다 보면 돈은 나갔는데 장비나 임금에 대해서 체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나 인력이나 장비로 인해서 체불이 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문화체육과장 양희영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한체육회와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용역을 발주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유찰됐지요? 유찰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조건에 체육시설 유지관련 실적 1회 이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아마 참가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했는데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참가업체가 없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재입찰했었는데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대한축구협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공모절차가 시기가 언제쯤 되고 언제쯤 추진할 것이냐 문의를 드렸더니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회장선거가 이달 21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마 선출이 되시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보류하고 있고 이 실적 제한한 사항을 완화해서 용역을 부칠 생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용역 주는 데도 대한축구협회하고 상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이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말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두 번 유찰됐다는 거 아니에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입찰해서 다시 유찰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두 번.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과업지시서 수정 및 대한체육회와 재협의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협의해서 일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경쟁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줍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해 주고요.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축구협회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거기에 걸맞은 용역을 해야 될 거고 1차에 체육시설 유치관련 실적 1회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한 것으로 인정해서 체육시설 관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유치관련 말고 기타 시설 설치나 이런 거 있는 업체로 해서 공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축구인들의 염원이고 우리 시가 용역비까지 예산을 세워줬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980만 원 세웠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용역비용은 5,000만 원 세웠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용역비로 3,980만 원 세워져 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렇게 용역까지 하라고 한 거는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타당성 있는 결과가 도출돼서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우리 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주무관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적극성을 펼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름대로 과업지시 사항에 전체적으로 트레이닝센터 이전의 적정성이나 합법성, 타당성 이런 것을 과업에 줄 거고요. 후보지를 선정해서 비교 분석해서 최적 후보지가 어디냐 선정해서 하는 방법 하나 줄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기본 구상안을 예상 사업비나 운영계획수립이라든지 운영비 등을 검토하는 과업을 줄 거고요.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전으로 예상된 행정,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어떤지 이것까지 분석하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시에서 대한축구협회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하는데 유불리를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서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확충 계획, 관리방법, 관리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하남시 종합운동장의 위탁관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50억 원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51억 원이지요? 약.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수수료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1년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수입이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억 정도가……

승용

김승용위원

수입이 33억이 된다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적자가 17억정도.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 하는데 수입이 33억이라는 것 입증할 수 있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수입이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겠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운영적자를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알기로 1년에 29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서요.

승용

김승용위원

다시 한 번,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50억 정도를 위탁비로 주고요. 적자가 17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는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33억 정도를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이용객이 서울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혹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관내 사용자하고 관외 사용자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점이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선동구장은 파악한 게 있는데 종합운동장에서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다보니까 전혀 문화체육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선동구장도 위탁인데 어떻게 선동구장은 파악이 되고 종합운동장은 파악이 안 됩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의한 적이 있어서 파악이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공사만 믿지 말고 관외 거주자, 관내 거주자 이용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15단지에서 종합운동장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어느 종교단체에 사용을 하게 해서 주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강변 15단지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그날 전화 받은 것만 6통을 받았어요. 도저히 시끄러워서 피신을 가야 되겠다, 날씨도 무더운데 어떻게 사용을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광란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만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기준,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주일에 확성기는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미사강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질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렌트를 해줄 때도 데시벨은 몇 데시벨 이하로 하라든가 해서 시민들이 안정을 찾게끔 해줘야지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실 한두 번 받은 민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관할 때는 조건이나 다 해서 알려주고 그분들한테 이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 일요일 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 종교단체에서 예상인원 1000명을 예정하고 대관 계약을 체결해서 행사를,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어떤 구역별로 앰프를 틀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원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지만 당직실에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주의를 줬었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사례가 발생해서 어제 날짜로 그 단체는 향후 두 번인가 세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취소시키고 앞으로는 대관을 안 해주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적자를 보면서 하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에 1년에 51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시민의 혈세를 운동장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시민이 이용하고 저희 시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광란의 종교단체들을 갖다가 그 일대가 완전히 주차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현장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선별을 해서 대여해 준다든가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앞으로는 하남시민 위주로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하면 안 된다, 일정상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하남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를 보면서 큰 수익도 창출 못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우리 시가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제2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엉망으로 되고 있고 배드민턴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다 70%, 80%가 서울 시민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제2체육관은 배드민턴 레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이분들이 안하시는 것뿐이지 자리가 꽉 차서 못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괜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하고 가깝고 하니까 서울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레슨 받으시려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한 점들은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과가 하남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을 때 하남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사람이 와서 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은 체육관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충분하게 5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했고 운동장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면서 예산지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이 소외당하고 우리시민이 사용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예산지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남지역에서 서울지역에서 같은 날 같이 대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 것을 먼저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앞으로도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리방법을 이번 기회에 선동구장,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제1체육관, 제2체육관 이런 데는 행사성이기 보다는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탁을 준 도시개발공사하고 과장님과 담당팀장이 충분하게 논의해서 관리방법을 바꾸세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와 논의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시민들 중에 미사대교 하단을 보면 20홀 이상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최근에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곳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한강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구장 옆에요.

승용

김승용위원

예.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은 문화재 1급 지역으로 도저히 거기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먼저 송선영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회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부시장님실에 그 전에 스물 몇 분이 한꺼번에 오셔서 하사창동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파크골프장은 만들어 줄 수 없고 일단 준공이 난 다음에 하는 걸로 9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진행되고 고수부지는 문화재보호 1급 지역이라 도저히 거기에다가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선동구장을 맨 처음에 할 때 국토부라든가 쉽게 승인받은 것 아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점이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에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게끔 문화재 2급 지역이다 그래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유휴지를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새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나 노력은 해봤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문화재 1급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야구장 있는 데까지는 문화재 1급 지역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1급 지역이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회장님도 인지를 하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문화재하고 다 확인해 본 결과입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팀에 도면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시일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굴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발굴돼서 유물이 안 나왔다면 가능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이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좀 더 그 문제는 윗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갖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노력을 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위탁비를 충당하고 있는 체육시설인 만큼 타 지역보다는 우리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고 생활체육시설이 멀티스포츠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팔당대교가 아니라 춘천대교 아닙니까? 춘천고속대교. 지금 팔당대교로 들으셨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미사대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위원

참, 미사대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미사대교 밑에 교각이 있잖아요. 교각공사할 때 혹시 문화재 나온 거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원삼국시대라고 해서 나무고아원 부지로 옮겼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뭐를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원삼국시대 유물보전지라고 해서 나무고아원으로 옮겨서 겉에 유리관으로 씌워서 그쪽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보전 터라고 해서 그걸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고아원 일부지.

종복

김종복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뭐를 옮겼다는 거예요? 다리 교각공사하면서 거기에서 뭣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고아원 쪽으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원삼국시대 유물보전지라고 해서 그 상태를 나무고아원 일부지로……

종복

김종복위원

아, 위치만 변경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옮겨서……

종복

김종복위원

물이 차서 공사를 하니까 그 범위 위치만 이쪽으로 당겼다는 얘기네요? 나무고아원 쪽으로. 그렇다면 미사대교 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지난 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미사대교 밑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좀 훼손이 되고요. 1급지이기 때문에 시굴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위에다가 잔디 같은 것만 깔아도 되는데 꼭 시굴을 해야 돼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다 절차를 밟아서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위에다가 그냥 그걸 깔고 그거로 쓰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필요하면 시굴을 하든지 발굴을 하든지 해도 되는데 꼭 그걸 깔아야 됩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1급지역에 무슨 행위를 할 때는 그걸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급 지역을 이쪽으로 당겼다면서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일부 저거만 옮긴 거고요. 그 지역 전체가 1급 지역입니다. 36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자전거도로 끝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파크골프 협회에서 원하는 구장이 될 겁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재청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푸는 건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하든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하고요.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조사 하는 것 대충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파크골프장 설립하는 예산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유물이 안 나오면 가능은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하다가 유물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미사리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나오면 발굴하는 것도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표본, 지표, 발굴 이래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것도 약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구만 시에서 이건 필요한 거지 개인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일단 준비는 해보세요. 장소 다른 데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참 좋잖아요. 그늘지고 해서 아주 적격입니다, 장소로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국회의원하고 해서 같이 풀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산문제고요. 나중에 시굴해서 유물이 발굴되면 그 장소에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종복

김종복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이나 세워보라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노력은 해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노력보다는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축구장이 4면 있고 야구장이 4면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축구장까지 4면이고 야구장 4면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가 여름에 햇볕이 엄청 뜨거워요. 강변 같은 데 보면 고정으로 쳐있는 텐트 뭐라고 합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몽골텐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면마다 팀들이 그늘을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돈을 덜 들이고 자연친화적인 그늘을 얻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강변로 쪽으로 얕은 펜스잖아요. 찻길 옆에, 고수부지 찻길 옆에. 운동장 들어가는데 얕은 펜스 옆에다가 느티나무를 식재해 주면 하루 종일 그늘을 드리울 것 같아요, 선수대기 쪽에. 식재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웬만하면 단 2년이면 되니까 미리 준비해서.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몽골텐트가……

종복

김종복위원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식재할 수 있으면 느티나무라도 식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멀티스포츠센터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미사쪽 도시개발공사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미사에 입주가 7월, 8월 계속 되고 있고 하반기까지 입주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제2체육관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도 물론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학교체육관하고 협의하셔서, 물론 부서에 일이 많으시긴 하지만 학교하고 연결해서 학교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상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학교별로 상의는 안했습니다. 각 자생클럽단체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다른 학교들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통괄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갑자기 많이 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고 있어서 시에서 다 케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서부지역에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만 끝났고요. 그 이상 추진된 건 아직 없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만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향후 시설확보에서 미사지구 내 체육공원 그리고 미사지구 5호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그리고 풍산지구 체육시설 용지매입 3가지가 되어있습니다. 3가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풍산지구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예산 38억을 세워서 1월 달에 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지비용이 38억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36억 9,674만 원.

진희

박진희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34억 정도 됐었는데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하루에 40만 원 정도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매입을……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재정상태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조금 분할해서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면 지금보다는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 보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건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금년도까지 저희 목표가 됐고요. 내년도에 19억, 2018년도에 41억, 2019년도에 48억 이렇게 해서 108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시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00% 시비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2월 달에 도에서 추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총 146억중에 30%인 43억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까지 나갔는데 타 자치단체 타 시설이 급해서 이거는 뒤로 미뤄야 된다 해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같이 신청을 다시 한 번 해보려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멀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5호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입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고요. 가설건축물 허가단계로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거는 추진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지구내 체육공원 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시설현황만 파악했는데 이거는 아마 미사지구가 거의 준공되는 시점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거는 예정에는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아직 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게이트볼장하고 멀티스포츠센터 두 곳이 제일 확률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멀티스포츠센터도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좀……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체육도 복지로 봐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들도 밥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체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부지역도 시설이 너무 없는 건 다 아시니까 용역은 끝났으니까 그 부분도 추진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시설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종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산 확보가 우선이지 그 부분들은 나중 얘기니까.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윤재군 의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셨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 아까 계속 말씀 나오셨는데 두 곳 정도 가능성 있는 곳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그곳이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사창동 훼손지 복구사업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9홀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부서에서 얘기하셨고요. 추후 부지는 아까 김승용 위원님하고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는 상당히 난해해서 그 이외의 부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향교 쪽 이야기도 나왔고 제2나무고아원 쪽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게 향교근처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하고 제2나무고아원 쪽도 가능하신지 파악을 하셔서 요즘에 파크골프가 많이 대중화 되고 있는 추세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이 아니라 젊은층도 많이 하고 있고 미사쪽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장소가 미흡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파크골프를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2014년도 파크골프연합회가 등록이 되면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서부터 협의들을 많이 했는데 김재연 국장님도 계시지만 김재연 국장님도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 하남시에 파크골프가 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원래 2014년도에 그때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궁안 근린공원에 우선 거기에다가 해보자 시작은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했는데 훼손지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없고 준공된 다음에 이용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원래 정상적으로 파크골프를 하려면 체육공원으로 돼야 됩니다. 거기는 체육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이거든요. 합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있어서 본래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무사이로 그냥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두 번째가 미사강변도시 훼손지 복구사업 10만평 공원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다가 정상적으로 해주기로 이교범 시장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아마 작년 초에 재작년말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시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유야무야 지내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는 하남시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가맹단체인데다가 연합회장 시장기대회를 할 때 꼭 타 시군에 가서 하는 게 창피한 일이지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미사대교 아래 거기도 과장님도 지난번에 경기도 파크골프 회장하고 왔을 때 시장실에서 같이 한번 보지 않았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뵀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때도 얘기만 되면 시장님께서도 시 예산 들여서라도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했지만. 그렇듯이 그 부분도 사실 아까 문화재 얘기가 나왔는데 김재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토교통부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게 하고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미사지구 근린5호 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게 잘 돼 가고 있는데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이하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요구들이 조금씩 틀렸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할 때마다 회장님하고 임원진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쨌거나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고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용해야 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드리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많이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2체육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2체육관이 조례상으로는 대관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달에 배드민턴 미사클럽이 창단이 됐어요. 그분들의 요구가 없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한테는 특별한 얘기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아마도 조만간에 요구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요구를 했었어요. 거기가 토요일까지 쓰고 일요일날 쉬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국경일하고 휴일만 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빨간 글씨는 쉬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자면 다른 데 시설도 다 클럽들이 휴일날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쉬기 때문에 아마도 요구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요구했으니까. 그러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겠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글쎄, 제2체육관 대관시설로 지정해 놓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휴일 단 하루밖에 안 됩니다. 공휴일이나 휴일 아니면 대관이 안 되기 때문에 대관시설해 놓고 하루밖에 대관이 안 된다다는 건 좀 대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떤 불평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조례를 바꿔서 대관시설로 지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하남시 공공시설은 시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설이고 딱히 우리 시에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한 또 사용하더라도 빈 시간 공간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또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는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리상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관리상의 문제는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대로 하면 돼요, 사고가 나면 망가지면 망가뜨리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체육관도 시설 비싼 돈 들여서 잘 지어놨잖아요. 그거 놀리면 뭐할 거예요, 써야지. 시민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수봉

오수봉위원장

연구해서 될 게 아니라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내역 및 생활체육회 간 통합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시보다 많아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열심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생활체육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예산규모가 어떤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마 작년보다 조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조금 상승됐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 우리가 14만 5000명 기준으로 생활체육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금년 말이면 저희가 20만, 내년도 되면 20만이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체육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례신도시라든가 미사지구 유입되는 시민들이 생활체육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 관계에 대해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을 잘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생각만 하지 말고 추진하셔야 돼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리고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핸드볼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축구 지도자는 월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핸드볼도 축구 못지않게 선수라든가 트레이닝하는 감독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대회도 사실은 대부분 지방으로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는 만큼 또 실력도 많이 향상돼서 하남시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드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도자는 좀 더 축구하고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고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이나 학교 운동부 측에서는 아마 양은 안 차겠지요. 부족한 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는 종목은 저희가 또 한 종목을 폐지시켰고요. 앞으로도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성적이 향상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건 잘하시는데 당장 핸드볼 감독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형평성이나 이거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예년하고 똑같이 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건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제대로 어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핸드볼 지도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물론 축구도 고생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축구 지도자들에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핸드볼 동부초등학교, 남한중학교, 남한고등학교 세 군데입니다. 우선 지도자들 고생하는 게 축구나 핸드볼이나 못지않고 더군다나 핸드볼은 그만큼 실력도 있고 우리 하남시를 많이 홍보하고 알리잖아요. 거기서 또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핸드볼이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조금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노력은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관철시키도록 해 보십시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집이 저쪽이다 보니까 천현초등학교 쪽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얼마 전에도 전국대회 가서 우승했다고 현수막 붙어있더라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양궁 말씀이십니까?

재군

윤재군의원

예, 양궁이요. 양궁 쪽을 그전에 제가 생활체육회장 시절에 양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천현초등학교 양궁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력에 와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대회 나가면 항상 상위권에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긴데 오늘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SBS에서 하는 영재발굴단이라고 특집방송이 있대요. 영재들, 어린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 왜 있잖아요. 그 촬영을 우리 천현초등학교 양궁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양궁 영재들이 우리 천현초등학교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아마 8월에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때 우리 양궁 같이 하면서 TV에 방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천현초등학교에 유소년 국가대표가 두 명이랍니다. 천현초등학교가 우리 하남시를 많이 드높이고 또 실력이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고 공영방송에서까지 취재하고 이러는데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적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양궁을 지원하는데, 이게 창립이 된 지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는 선수가 두 명인가 세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1명이랍니다. 그런데 실정이 선수생활을 더 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돼서 도와주질 못해서 더 못 받는 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돈이 한 번 대회 가는데, 보통 지방에서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대회 나가면 지방에서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며칠간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대회를 1년에 평균 10번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활, 과녁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 유니폼도 필요한데 유니폼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몇 년 된 것들 같이 계속, 그리고 학생들 커지면 큰 사람 거 물려서 후배들 입고 이런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장비도 오래된 것을 쓰고 남들한테 빌려가지고 쓰고 이런 실정이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애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재라고 해서 특집방송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모들이나 학교에서는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시에서 너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궁이 국가적으로 올림픽 효자종목이잖아요. 그 효자종목의 하남시 어린 꿈나무들이 잘 커나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하남시를 빛낼 양궁 하면 우리 하남시가 메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비 같은 건 사실 오래 쓴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 지원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 끝나면 한번 과장님이 조사 좀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장비라도 제대로 갖춰지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 일반부품 같은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는답니다. 운영비에서 조금씩 쓰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장비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 시에서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현초등학교 양궁부뿐만 아니라 초⋅중⋅고 핸드볼도 상당히 저희 시의 성과를 알리고 있고 산곡초등학교 검도부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학교 운동부는 더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장비 얘기하시는데 장비는 2015년도에 일부 아마 300만 원인가 양궁부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장비 하나에 한 200만 원 든답니다. 300만 원이면 두 대밖에 안 됩니다.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두 대 지원해줘가지고 그걸 해줬다고 합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제가 특히 학교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항상 우리 강조하는 게 하남시는 교육 예산이 다른 데 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게 주로 들어가는 게 어디입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급식.

재군

윤재군의원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도 불만이 많은 게 그런 데거든요.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는 다른 예산도 부서에 물어보면 “돈이 없습니다. 학교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실례로 옛날에 김승용 위원님하고 옛날에 동부초등학교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애들이 화면이 안 보여서 공부를 못 하는데 말소리만 나는데 물어보니까 2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무상급식은 남의 자식까지 몇 억씩 퍽퍽 퍼주면서 그런 거 2∼3,000만 원이면 될 것 같고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런 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통합체육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과 직원들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직원들하고 현재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총회를 얼마 전에 해서 사실상 통합이 됐습니다. 전문체육과하고, 전문체육과라 하면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하던 업무고요. 말 그대로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숙

문외숙위원

통합 전이나 후나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조직만 하나로……

외숙

문외숙위원

조직만 바꾼 거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큰 변동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냥 그대로 하면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통합체육회를 효율적으로 또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앞으로 미사나 위례, 감일지구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서 우리 인력 충원을 한다거나 체육시설 확충, 인구 증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하신 건 있으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엊그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래서 아직 체육회 충원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직까지 준비한 건 하나도 없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인구는 금방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주시고요. 조금 전에 윤재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핸드볼 초⋅중⋅고등학교가 국가대표까지 배출해 가면서 인재를 많이 양성하고 사실 하남시의 스포츠 대표가 조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선수단이 조금 약하고 현재 우리 하남시 메카라 하면 핸드볼이잖아요. 하남에서 핸드볼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사실 갈 곳은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남시에서 훈련도 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통합체육회에서도 원래 핸드볼 할 때는 우리 체육회에서 핸드볼을 했잖아요. 통합체육회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강하게 해서 우리 하남시의 스포츠로서 핸드볼 하는 애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말씀……

외숙

문외숙위원

지원도 많이 해 주지만 윤재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핸드볼은 사실 하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구, 양궁도 요즈음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만 핸드볼만큼은 하남에,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핸드볼 프로그룹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남에 스타필드가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냥 핸드볼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남스타필드해가지고 지원은 거기서 하라 그러고 명의는 하남시에서 갖고 그런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필드하고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구단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직장운동부도 좋고 하남을 대표하는 어떤 프로 핸드볼팀을 만들자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실 소속된 업체에서 어떻게 수긍을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 한번 조율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그룹이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핸드볼 하나 정도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는데요. 아직 개장도 안 한 상태고 어느 정도는……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개장하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해 보시라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내역, 찾아가는 문화활동,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자료 답변내용에 보니까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내역에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5,480만 원 맞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 실적을 보니까 현재 35.5%가 되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실적이 부진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자료 낼 때고요. 어제부로 집행률을 따져봤습니다. 48% 정도로 올랐는데요. 대상이 사실 기초수급자 상당히 어려운 사람, 연령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취지는 중앙부처부터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실하고 조금 어려운 게 뭐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기초적으로 먹고 사는 게 상당히 급하신 분들인데 문화나 스포츠 관람이나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각 동 사회복지담당이나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별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드려서 사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실적이 저조해지는 거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승용

김승용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최종 70%가 안 됐어요, 67%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금년에 벌써 48%면 거의 90%대 육박하겠네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집행률 1위를 한 시군이 90%가 안 됩니다. 88%인가 89%밖에 안 됩니다. 100%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같은 것도 참 적자가 커요. 알고 계시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공연하는데 제가 문화재단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해서 공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예산을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문화재단과 과장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목적에 있듯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각종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일반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알아서 일일여행상품 이걸로 채택해서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연기획팀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접근방법이 문제인데요. 접근방법을 재단에서 직접 홍보해서 하겠다는데 전화번호나 이런 게 사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나서 동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할인을 해서 우리 관내 공연되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각 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주가 돼서 연계를 해 주시는 것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어차피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연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장도 안 하는, 예를 들어 검단홀이 800석인데 관객 수가 200명이 보는, 100명이 보는 게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양하고 어차피 과장님 답변대로 저소득층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문화에 접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힐링할 기회를 줘야 되고 이게 정부시책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정부시책이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정치적인 보조를 맞추는 것이니까 문화재단하고 각별하게 상의해서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연명하고 장소만 있는데 공연하신 분들이 주로 우리 하남시 업체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하남하고 경기도 내 전체 공연예술단체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경기도. 그런데 지금 16년도 건 이게 안 나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3분의 1도 하남시가 없더라고요. 거의 수원, 남양주, 광주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문화 소외시설인 학교나 요양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섭외하다 보면 거기서 원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걸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단체하고 맞는 게 없어서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에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 5,000 이상 나오는 걸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예산이고요. 한 공연당……

외숙

문외숙위원

예, 전체 예산에서 나가는데 시비가 4,000이고 도비가 1,000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남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공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저희가 공연 대상시설에 문의를 해보면 거기서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공연단체가 많이 공연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원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지 않고 하남시 관내 연극반이나 무용이나 많이 있어요. 홍보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모집할 때……

외숙

문외숙위원

신청을 받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해서 대상,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경기도에 보고하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단체에 뿌려줍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단체를 각 시군이 알아서 섭외하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혹시 그런 공연이 있으시면 하남시 관내에 있는 분을 웬만하면 맞춰서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공연내용이 비슷하다면 저희 관내 공연단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배정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웬만하면 하남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활성화되게끔, 저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웬만큼 하남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배정되도록 맞춰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행사 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문화체육과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사실 어느 부서보다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안전사고 발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직원도 행사하다 다쳐서 고생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연수를 요구 안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연도 표시가 없어서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뽑다보니까 이 자료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발생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고가 전혀 안 나진 않았어요. 몇 건이나 있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다섯 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경기도민체전에서 태권도 선수 한 명이 다치셔서 보상해 준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도 5월에 기관단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명이 다치셨는데 광주교육지원청이 두 분, 의회사무과 두 분 해서 네 명이 다쳐서 전체적으로 79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준 그런……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우리 의회 직원이 다친 게 작년 상반기로 들어간 부분이네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그리고 올해 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장기축구가 있었어요. 어느 팀의 골키퍼가 어깨 골절이 돼서 4주 이상 돼서 제가 알아보기로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파악을 안 하신 부분이네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보조금은……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 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보조금일 때는 반드시 저희가 연합회에서 주관하든 시장기 대회든 항상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각 연합회별로 출전선수 명단을 받습니다. 그 명단에서 원래 연합회에서 들어야 되는데 연합회에서 번거로워서 체육회에서 들어주고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보험수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혜택을 받고 나머지 본인 부담이 있으면 본인 부담한 건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험을 일단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보조금이 일단 연합회로 나가서 단체에는 연합에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체육회에서 해서 연합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별도로 보험을 드는 게 없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여기서는 보험 든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추진 때 보상해 주는 1,350만 원 예산 서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연합회, 체육회별 보험을 들어서 다쳐서 보험 지급을 받고 또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이 얼마일 때 그 본인 부담액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거나 체육회 들어가서 연합에서 단체로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몰라서 못 타먹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 분도 사실은, 연합이면 여성축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축구도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쳤던 골키퍼?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때는 클럽별로 뛰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클럽별이지만 의장기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도 보조금이 체육회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다 보험은 들었을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 때문에 통화해봤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주관이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육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얘기를 해 주셔서 보험을 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성축구팀도 자주 시합 나가잖아요. 그것도 연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들어가면 그 부분도 얘기하셔서 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회장이 다쳤잖아요. 여성축구 회장이 다쳤는데 이 분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회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전혀 혜택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왜 혜택을 안 받았냐 했더니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좀 그래서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치료비가 100%인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보험 처리하고요. 본인 부담한 건 시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시에 체육단체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 주체로 할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행사든 이런 사고가 있으면 제대로 잘 치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방안이나 대책 세우신 부분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시의 각종 행사나 요새 워크숍을 가도 보험 다 듭니다. 여행자보험 다 들고 운동경기 말할 것도 없이 다 드는데 어떤 전달체계에서 몰랐다면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모든 선수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원체 인원도 많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많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체육프로그램 제공이나 행사를 개최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생활체육 그런 쪽에 안전매뉴얼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배포한다든지 해서 사고를 미리 막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시에서 그런 부분의 계획은 갖고 있으셨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이거는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에서는 생활체육 그런 부분에서만 안전매뉴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보시고 제가 봐서는 안전매뉴얼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리 홍보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사라는 게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홍보가 잘 되어야지만 올바로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사소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다쳤을 때 몰라서, 저 행사 때 한 번 다쳤었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조정경기 선수가 총 몇 명이에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네 명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계속 네 명이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에는 많았습니다. 여섯 명, 일곱 명 있었고요. 연초에도 다섯 명 있다 한 명이 질병 관계로 퇴사를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현재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네 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이걸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좀 했어요. 사실은 우리 하남시 대표적인 직장 육성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조정경기장은 우리 하남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에 조정이 그렇게 크게 와 닿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경기장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게 태반이고요. 그래서 하남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핸드볼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직장운동부 새로운 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없고요. 어차피 금년 말까지 조정선수단 운영하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코치 한 분이 정년이 돼서 2년 연장하셨지만 6월 말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조정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수 네 명이 금년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당초 전임코치 선생님이 선수를 지도해 주는 것으로 대한조정협회하고 협의를 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직장운동부를 핸드볼로 할지 기타 어떤 종목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 조정이 해체된 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핸드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작년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하셨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으신 거예요. 작년 행정감사 때 이거를 제안해가지고 제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 예산을 다, 이게 처음에 창간하는 데 비용이 15억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많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 체육회로 소속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부족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후원금, 또 다른 데서 후원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공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그런데 지금 1년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느닷없이 아직 아무 것도 된 거 없다고 하면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한 건 뭐냐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조정선수단이 금년 말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조정선수단 지금 직장운동부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직장운동부를 고려하는 것이 제 생각은……

재군

윤재군의원

그건 과장님 개인 얘기고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된 게 아니고요. 조정경기가 실제로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막대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표시가 안 나는 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핸드볼은 하남에 국가대표 출신들도 있고요.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남시 선수들을 꾸리면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남시에 대해서 더 알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초⋅중⋅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더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연계선상에서 오히려 조정경기보다는 하남은 핸드볼의 메카니까 핸드볼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도 시에서 그렇게 제안이 오면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정경기가 올 말까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12월 말까지.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아까 김종복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스타필드하남 같은 큰 회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남시가 본거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시에서 스타필드하남 대표적으로 직장부 운영할 수 있긴 있거든요, 거기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래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필드에 의뢰해서 스타필드하남선수단 이러면 하남 이름이 들어가니까 하남시 소속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운동선수 육성으로 해서 육성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립합창단 공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8, 9, 10, 11 몰아서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묶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 보니까 작년보다 봉사공연을 많이 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말도 나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봉사공연이 많이 늘어서 합창단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 쓰신 부분들이 보입니다. 합창단이 여성 합창단인데 혼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점차적으로 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혼성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사실 합창단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해단되면서 예술단 규모로 가고 있고 그런 예술단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전공하신 분들이 배우면서도 그렇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립이라는 이름만 달아도 월급을 많이 받지 않아도 서로 시험 보려고 하고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강남 시립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 5 대 1 정도에, 월급이 없는 상태로 공연 수당만 주는 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정도로 시립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합창단도 혼성으로 가야 되고요. 더 크게는 시립예술단으로 가야 되겠지요. 경기도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17개 시군에 예술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 하면 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고 극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예술단도 있고 세 개 있는 데도 있고 많게는 네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 시 규모가 크게 되면 예술단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요즘 전체적으로 컨소시엄 하는 사업들이 많아집니다. 한 곳만 아니라 한 분야가 아니라 예술도 복합장르로 가고 있는 추세라서 합창단 예산문제라면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들을 공모해서 뽑아서 하면 가능성 있는 단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내년에는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저도 같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무장님이 계세요. 단무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단무장 주 업무가 합창단 관리하고 시와의 업무흐름, 연락. 저희가 합창단 업무 지시했을 때 단무장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연락망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하고 연습할 때 통솔하고 이런……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봉사연주회 일정 이런 것……

진희

박진희위원

일정관리?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이 기획적인 일들도 같이 하시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획적인 부분들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차피 단원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기획력은 일반 전문가만큼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 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바깥으로도 하남시립합창단은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기획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립예술단으로 바꿔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립예술단으로 바꾼다면 기획력 있는 직원 한 분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타 지역에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 작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타 지원금 신청을 해서 저희 시비 외에 다른 비용으로 공연을 하면서 두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지역을 더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무장님이 계시더라도 기획력을 갖춘 전문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기획이나 공연 섭외든지 공연단체를 공모해서 참여해서 같이 공연하고 이런 전문능력을 가진 단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지금 단무장이 계시다면 기획력 있는 다른 분들을 시간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가을쯤에는 내년도 사업공모를 하잖아요.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할 수 있고 저희 합창단만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개발, 어차피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니까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간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사실 저희도 좋은 거고 합창단 분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합창 단원들 보면 비전공자들도 있어요. 비전공자 분들은 다른 전공에 가까운 뭔가 다른 것들의 가산점이 있어서 채용을 하게 된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게 근래에는 어렵고요. 성악 전공 안 하면 사실 채용이 안 됩니다. 과거 8∼9년 전에는 전공을 안 했어도 상당히 이분들이 노래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악 전공 아니면 선발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전공분야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공자분들이 해서 공연의 퀄리티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총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위례예술제가 통합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협회별로 진행을 했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지부별로 나눴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글쎄 위례예술제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예총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했더니 각 지부별로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행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상 지부별로 보면 당연히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부장이라도 당연히 나누어서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위례예술제 취지가 처음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딩작품을 만들자라는 거에서 취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정산을 하고 각 단체별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공연을 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위례예술제는 다 통합으로 해서 예총의 특성화 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권장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비가 많지요. 80%가 시비고 20%가 도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도비 확정이 안 돼서 아마 2회 추경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총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부별로 아마추어 그룹도 있고 전공자 그룹도 있고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공연 때 관객이 많이 오는 공연도 잘된 공연이지요. 공연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연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전시 말고 공연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조명은 전체 예산에 얼마만큼 써야 한다라든지 어떤 공연의 경우 댄스플로어를 꼭 깔아야 한다든지 그런 걸 명시를 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들이는 만큼 공연의 퀄리티도 해마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희 시의 문화예술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예산을 엄청 많이 해서 연극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린이연극과 청소년연극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연극은 어떤 사업이지요? 도비가 20% 매칭 하는 사업인데.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마추어 참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위에 주부연극제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청소년은 그렇다고 치는데 어린이연극제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와 같이 해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극협회와 상의를 하시고 교육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 교육으로 역할놀이라고 해서 연극놀이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체험하는 것들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사업 중에 벽화경관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미술그림을. 그런 사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 위치한 곳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춘궁동 동사지 가는 거기에다가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사업들도 미술협회에서 진행하지만 시 미관상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확산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광주 향교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는 것 맞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화재라고 해서 국비, 도비 이런 거 지원도 받아야 되고요. 상당히 사업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향교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교통도 좋고 해서 정부지원에서도 향교 활용 지원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너무 좋은 향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향교에서 행사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향교와 관련된 사업을 연계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도 일반적인 예술단체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사업을 계속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향교 내 관계는 유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권장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까운 데 남산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향교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교가 사실 시설이 많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문화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스타필드하남 그리고 유니온타워 위례길 연계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로만 된다면 정말 환상적인 프로그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있는 대로만 된다면 하남이 관광도시, 문화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 달에 하남문화재단에서 문화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아마 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용역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도 아마 협의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꼭 해주시고요. 요즘에 떠오르는 황금산업이라고 합니다. 마이스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관광개념으로 관광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요즘에 고양시 같은 경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도입을 해서 관광도 되고 교통도 편리해 지고 유통도 되고 문화도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꼭 모색을 해서 먹거리, 볼거리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투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다 하기는 벅찬 일이어서 이번에 지표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예를 들면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나무고아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유아숲도 조성을 하니까 거기와 유니온타워, 위례길 엮어서 생태관광투어를 한다든지 다양한 관광상품이 우리 시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표조사때 꼭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관광문화사업들은 하남시에만 가야 볼 수 있다, 하남시에만 있다, 하남시만 가야 먹을 수 있다.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써 주신 이 내용이 하남에 꼭 실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것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법적인 것도 그렇고 생각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화재청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예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재팀에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문적인 학예사가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도 많지만 문화재법이 중간 중간 자주 바뀌는 경우도 많고 문화재청하고 계속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예사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문화체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연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학예사 부분도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재 화재, 도난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소화기, 소화전 그다음에 경보장치 연기감지시스템이 있고요. 이번에 CCTV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관리사 옆에 사방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재 도난이나 이런 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안전 도난 화재 일반가정이나 하남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주라든지 전라도지역 이런 데는 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자체 문화재 화재와 도난만 관련된 센터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벤치마킹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성산성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동사지 같은 경우도 동사지 옆에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문화재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문화재가 다 떨어져 있고 다 깊숙한 곳에 수시로 점검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지를 쓰시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일지 쓰는 것은 없고요. 자주는 못 나가지만 가끔 나가서 동사지도 일부 영농하시는 분 먼저 가서 영농 자제 한번 했었고요. 이성산성은 13차 발굴계획 시작이 됐습니다. 1986년부터 2010년도까지 12차 발굴이 끝났고 지금 13차 발굴을 시작했고 앞으로 16차까지 발굴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아마 지나가시다 보신 분들이 관리상태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발굴이나 기존 건물 보존지나 수시로 관리를 잘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성산성 발굴도 중요하지만 복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원하고 같이 이성산성과 흡사하다는 기쿠치성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쪽에서는 복원이 다 되어있는 상태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원이 되어있는데 발굴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발굴작업 또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16차까지 끝나고 복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같이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문화재청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자체에서 종합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만 그다음부터 문화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들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관심 많으신 것 아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중장기계획은 몇 년 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계획이나 이런 게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있는데 30 몇 억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를 다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한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재청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쓰고 저희 시는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성산성 때문에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문화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지만 중장기만 되면 문화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은 최대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30억이라면 그 외에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들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복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성산성관련된 건데요. 초록색이 성지입니다. 점점점점 있잖아요. 그거는 등산길이거든요. 이런 길도 위례길하고 연계를 하면 충분히 계속 갈 수 있는 길들이고 여기가 성벽이잖아요. 파란 것들이 유구가 나온 곳 아니면 나올 곳들입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금암산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행히도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잘 가지고 오셔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송파는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성산성을 복원하면서 금암산을 조금 더 빨리 한다면 금암산같은 경우는 5차까지 끝나지 않아도 일부 2차까지만 돼서 뭔가 보인다면 이번에 유네스코 등록 할 때 하남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 여기가 하남시 금암산이 있지요. 이성산 그다음에 객산, 이렇게 틀이 되는 지표하고 일본에 기쿠치현이라는 지역의 지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성산성을 보고 와서 여기를 다 조사해서 이성산성을 따서 그쪽에 복원을 했잖아요. 저희 시는 사실 이렇게 좋은 이게 다 개발이 된다면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등산로라든지 위례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개발을 하면 저희 시에도 훌륭한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암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야고분 공원입니다. 금암산은 나중에 혹시 개발한다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여기 가야공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못 가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금암산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금암산을 다 다녀오셨는데요. 여기가 발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이 남은 곳인데 사실은 1차 발굴하고 있는 곳보다 이쪽 부분이 더 많은 유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당시와 현재 발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가야고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하남시에 좋은 곳이 발굴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암산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금암산 발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1차적으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난 시점에 추후 발굴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물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도 금암산에 다녀오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다보니까 하남시민으로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세계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동구하고 같이 해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도록 금암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꼭 거기에서 유구가 나와서 저희도 유네스코에 같이 등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유명문화재 역시 꼭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쪽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유형문화재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협조만 요청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재 개발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산성당 같은 경우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하려다가 저도 보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못하기는 했는데 등록문화재는 조금 틀려서 시에서 위원회를 거치는 부분보다는 경기도로 넘어가서 경기도에서 문화재청으로 넘어가면 문화재청에서 마지막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산성당 같은 경우는 등록문화재를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도 절차를 확인하셔서 부서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바로 도로 넘길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 복지이지만 굴뚝 없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문화사업이 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할 일도 많고 어깨도 무거우시겠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금암산고분 발굴 두 번 답사를 했어요. 둘레길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개들 하는 얘기가 이성산성터가 소중하다고 해서 일단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분발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고골길 거기 터짐으로 인해서 시작돼서 고분발굴이 되는데 이성산성터 주변 있잖아요. 밑에 연못 있는 데 거기는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서 정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잡풀이 너무 우거졌더라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초작업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기적으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사회보조금단체 정산서를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사업이나 경기도나 한문연이나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단체들 있잖아요. 일반단체들은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부서는 정산서 받을 일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팀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일도 많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걸 시스템화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정식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예총산하 지부 이런 데는 사실 정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단체 유림회라든지 도예가협회 상당히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정산 받는데 담당자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데도 수시로 연세도 있고 해서 잊어버리고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정산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3년 전부터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선정되면 정산 관련된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서 작성하는 법 그리고 식대는 몇 %밖에 안 된다, 친인척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리스트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날 안 가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걸 반납한다 이렇게 하니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서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 번쯤은 예산을 받으면, 사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들은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하고 이 돈이 어렵게 써야 한다는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저희도 정산관련된 부분들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정산이 이만큼 어렵고 시의 돈을 쓰는 만큼 정산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지부, 단체별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것은 힘들지요. 정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정산해서 처음에 계획서를 써서 지원서를 낼 때 나는 출연료의 30만 원이다 하면 출연료 30만 원은 박진희한테 주겠다고 했으면 그다음 정산을 할 때 박진희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되면 그다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서류들 있잖아요. 통장사본, 신분증, 내역해서 딱 스캔해서 다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사업들은 정산이 어려워서 안 해라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정산시스템이 바뀌니까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많이 화를 내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접목해서 가면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야 되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희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처럼 지원사업으로 돌려서 지원사업 공모를 받고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지원금이 나가고 그러면 지원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 돈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해 하는 자부심 또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산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로드맵을 정리하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면 체육부서도 사실은 정산서 받는 부분들이 힘들 것 같고 예술팀도 그렇고 정산부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잘 정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트러블이 덜 있으실 것 같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산서에 자부담이라도 주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미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드릴게요.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은데 다 서면이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위원회만 있지 개최는 한 번도 안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체육이나 문화예술기금 사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했고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사유가 발생돼야 되는데 사적지를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개최는 안 하더라도 예산은 그거를 대비해서 세워놓으실 거 아니에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수당?

미숙

방미숙위원

예.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다 서면이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예산지원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살펴 주시느라고 부서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비례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13단지 쪽이 임대인 부분도 있지만 다음 달에 입주하는 17단지 같은 경우도 기존 13단지보다 세대수가 더 많은 임대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다보니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 민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체크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주주민에 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규정에 보면 500세대 이상이 되는 데가 지금 얘기한 대로 1000m²이상인데 거기가 27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요도 부족한데 미사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커버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미사지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운데로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선정할 때 심사도 갔었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은 위탁업체가 사실은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은 많이 있으나 운영에 대한 실적은 없어서 그 부분들을 그날 심사하신 분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부분은 그랬지만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고 기본적인 시스템은 당연히 계획에 잡혀있어서 개관 전에 뭔가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설명하고는 동떨어지게 다 와서 개관식날 상황들을 보셨겠지만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조차 없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아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수강이든 뭐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개관식은 가졌지만 당초 4억 5,000이면 개관식에 필요한 예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LH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해 놓고 모든 인테리어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하다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냉온방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됐든 각종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정상화되도록 빨리 종합사회복지관 측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빨리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위탁을 하기 전에 계획을 잡고 그날도 경과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 지고 나서 위탁을 하고 위탁한 업체가 준비를 하고 그러고 개관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순서가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위탁은 다 하고 돈도 조금 늦게 주신 부분이 있어서 13단지 관리소에서 일부 처음에는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고 일을 너무 뒤바꿔서 하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용역을 주기 전에 정리를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됐었던 일들을 거꾸로 진행을 하셨던 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자본으로 예산을 세워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위탁업체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운영을 하겠다 해서 위탁업체가 필요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서 거기를 설치 완료한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시설대로 운영해라 그런 방법도 있지만 먼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 보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민자본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좋은데요. 어쨌든 위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계획적으로 딱딱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와서 협의를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성의가 없었던 부분이고 계획적이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1년간 운영비인 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2억이고요. 2억 5,000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라는 비용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줬고 개관은 했지만 시민들이 아직 그곳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고 거기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림의 떡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 지역이 신도시이다보니 학원도 없고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배우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려고 해도 강사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이사를 오든 아니면 이쪽에서 이사를 간 친구들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없는 상태라서 복지회관에 대한 희망을 많이 걸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동이나 유아나 청소년들까지 케어 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갖추어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 못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복지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지만 13단지 같은 경우 경로당에 120명가량의 어르신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방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도우미분들도 세 분을 지원하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갑자기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무료급식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계속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17단지도 다음 달에 입주를 하니까 그러면 민원이 더 많아 질 거거든요,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그렇다고 양쪽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단지들도 그렇고 그 앞에 학교도 있으니까 학생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동네 특성상 힘드시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시급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답변 내용이 충실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고 가급적이면 질문 안 하게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부실해요. 과장님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가지고 질문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방법이 안 서요. 제가 다른 부서 자료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도 충실하게 답변 요구내용을 보내왔어요. 이거는 주민생활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저도 현장을 두어 번 가 봤습니다. 갔는데 그야말로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부 다 외상으로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기 서있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외상으로 공사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억 5,000 예산이 서있어서 2억 5,000 범위에서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겁니다. 본 예산에 서 있고요. 운영비 2억은 직원인건비라든가……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시설비에 대해서 외상으로 시켰냐, 안 시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2억 5,000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을 인테리어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총괄 시설비 그래서 2억 5,000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거기 인테리어 공사할 때 설계를 다 먼저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 주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담당이 여기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 보고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치라도 계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실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설계다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제가 거기 가 봤을 때 많은 시설들이 강의실이고 뭐고 비좁고 그냥 겉만 멋지지 과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듯이 하남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미사강변에 인정을 해 주면서 어떻게 외상공사를 시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솔직하게 행감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공사비를 별도로 얼마 이렇게 되지 않고 일괄해서 2억 5,000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외상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미리 설계가, 저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2억 5,000을 주면 거기에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공사비가 얼마, 다른 비용이 얼마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식당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그릇을 사는데 얼마다 이런 것을 해서 아직 정산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바는 현장을 두 번 갔다 왔다고 전자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게 외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이 세워져있고 운영비로 2억이 세워져 있으면 시설비를 과에서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공사가 관에서 주도하는 데 인테리어 대충 선정해서 “와서 공사해.” 그런 식으로 제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감장에서 과장님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두 번씩이나 확인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반드시 시정해야 될 조치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6월 달에 개관을 함에 있어서 냉방시설 에어컨 하나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러면서 개관을 시킨 과가 어디 과입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거기 외지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이러니까 하남시 행정서비스가 엉망이고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꾸지람을 듣는 게 시의원님들 다 싸잡아서 욕먹고 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저는 반드시 오늘 이 행감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장에 담당자, 과장님, 팀장들 가서 정확히 실태조사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면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나갔는데 거기에 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앉아있을 의자 하나 없어서 렌탈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구나.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데 하물며 사회복지사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의 시각은 정말 낭떠러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끝나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점의 미숙한 점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런 과 과장으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보조금만 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잠깐만요. 아니면 시에서 업체선정이나 시공에 대해서 관여를 하십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직원을 하는 건 관여는 안 하고요. 민생안전 후원회하고……

수봉

오수봉위원장

위탁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위탁기관에서……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교부금만 주면……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감독은 해야지요.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관리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부금은 우리 시에서 위탁기관에 주잖아요.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업체도 선정하고 공사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만 시에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교부금을 주고 공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 주고 수시로 가서 관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교부금만 주고 관리감독은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선정이나 시공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다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당연히 하는데 교부금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업체들 선정하고 공사도 하고 나머지 나중에 인테리어비용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런 부분에서 정산만 시에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고 또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듣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외상공사를 하는 것은 위탁금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하고 아직 대금을 못 받은 데가 있는지 이 부분 확인을 해 보세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대금이 어떻게 지출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관리감독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다음 질문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위탁 받은 지 얼마나 됐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 5월 4일부터 현재까지 선한이웃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년인가요? 위탁기간이.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면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 쭉 연속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위탁을 받으면 그냥 기한 없이 계속 가는 건가요? 재계약도 없이 한번 하면 쭉 가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자활 용역 했던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바꾼 곳이라서 제가 여기 자활기업 같은 경우도 심의를 들어갔었지만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하남 같은 경우는 자활이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력이 아직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하지만 잘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아마 관리감독을 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자활센터를 맡았던 곳들이 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됐고 또 현장 방문도 주기적으로 많이 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더 철저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이 또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활이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도 감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얼마 전에 감사……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그거 작년도 감사입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인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감사에 오시면 감사가 뭡니까? 저희 서로 다 공부해서 같이 하남시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몰라서.”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부분 아니십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적사항을 보니까 열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고 이걸 제가 다 읽기도 좀 그런데 제목 정도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다 읽어 달라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면 앞으로 그 과정은 누가, 어떻게 챙깁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은 열여섯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처분내용이라든가 결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걸 어떻게……

진희

박진희위원

서면도 중요한데 제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계속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시에서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읽을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열여섯 건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게 법인전입금 부당이행소하고 법인전입금 예산 미반영 및 지출 부적정 등 쭉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정말 작은 것들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잘하셔서 정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열여섯 건이라는 부분들은 크든 작든 사실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여섯 가지라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는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시켜놓고 또 책임을 물어서 거기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도 내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적된 열여섯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점검을 하시면 점검일지를 쓰시나요? 방문일지나 이런 거 쓰시나요?

혜자

이혜자생활보장팀장

예.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가 나가는데 제가 일지 관계는 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혜자

이혜자생활보장팀장

예, 법령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지 관계를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일지는 누가 봅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지는 없고요. 점검을 하고 오면 출장복명서로 그날 점검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안 챙기시면 팀장님이 100번을 가고 1000번을 가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활센터를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가보면 고생하시는 분들, 자활 일하시는 분 그런 것만 생각했지 그렇게 업무적인 것까지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팀장이 알아서……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 위탁을 주는 만큼,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기한 없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점검이 필요하고 시에서 더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활이라는 자체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또 다른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자활기업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성공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굳이 위탁을 줬으면 그 안에서 자활이라는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모르신다, 팀장이 알아서 한다는 건 정말 성의 없는 대답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건 하여튼 준비를 덜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감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활기업은 정말 자생적으로 또 나가서 다른 기업이 다시 생기고 해서 저희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뭔가 배워서 꼭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자활에서 파생된 것 중에서 제일 성공사례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하남크린주식회사가 자활에서 나와서 기업을 다시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도 긴밀하게 부서 팀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자활센터 안에서 또 다른 기업들이 좀 많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만큼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과장님이 잘 답변 못 하시는 게 있으면 쪽지로 전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팀장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긴급복지 지원실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사회보장체계로 지원하지 못 하는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수혜자들 외에 돌출된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볼 때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긴급복지 추진사업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금 여기 보시면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 등 긴급 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저소득사업이라고 하지만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지원은 지금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법에 의해 지원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가능하면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무한돌봄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안 해 주고 무한돌봄 차원에서는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긴급지원사업……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안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무한돌봄 쪽에서는 법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지원해 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사업으로?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은 안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한돌봄은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답변내용에 보시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년, 16년도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생계, 의료, 주거 해서 장제, 해산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제비나 해산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된 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 장제는, 긴급지원쪽에서요?

외숙

문외숙위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산이나 장제급여를 주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준 거지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아마 몰라서 이걸 신청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데도 그만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 계시는 사례 발굴자 이런 분들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신청을 원하고 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기상황에 왔을 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여기 팀장님께 부탁하고 해서 해결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번에 수급자 맞춤형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나오니까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혹시 긴급지원사업 예산 받은 데에서 홍보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홍보예산 같은 거 있나요, 그 자체에서?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쪽은 저희가 제일 많이 홍보하는 것이 신고의무자들 있지요. 통장님이 됐든 아니면 이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 또 여기 보면 ……

외숙

문외숙위원

아니,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냐고요, 예산 자체 내에.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팸플릿이나 책자 그런 데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 쪽보다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외숙

문외숙위원

타 시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티커에다 119 이런 식으로 급할 때, 긴급상황일 때 해가지고 어디든지 집에다 붙여놓든지 하면 급할 때 사람이 급하면 빨리 생각이 안 들듯이 그런 홍보를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 그런 식은 없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동에도 있어봤지만 맞춤형 복지 쪽에 홍보물은 많이 나오고 저희도 중앙에서 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도 회의 때 보면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지원을 받는다든가 무한돌봄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달라, 또 우리가 직접 발굴도 하고 스티커도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그래서 요즘 맞춤 복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지원 신청을 만약에 했으면 서비스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사후조사를……

외숙

문외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게 말 그대로 긴급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들어오면 돈은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8시간 내에 결정해서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득이 있다든가 또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회수를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거 하시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조사해서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신청을 했다 하면 회수를 합니다. 소득이 있다든가 재산사항이 있으면 다시 줬던 돈을 회수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위기상황에서 급해가지고 긴급지원을 할 때는 돈을 낼 정도의 상황인 분들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한 분이 만약에 긴급지원 신청을 하면……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8시간 내에 결정해서 돈을……

외숙

문외숙위원

그거 말고 지원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쳤다 그러면 내가 그 수혜를 받잖아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저희가 바로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병원비가 됐든……

외숙

문외숙위원

기간 없어요? 그 기간이 안 정해져 있나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자가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분이 위기상황에서 신청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산 쓰신 건 하루 나간 거 아니잖아요. 하루씩 다 나간 돈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1개월 하든지 최고 3개월까지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 그런 수혜자 없나요?

6회라면 6개월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하남시에는 긴급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예산이 꽤 나오잖아요.

긴급지원사업을 안 하고 연계를 해서 쓰시는 겁니까? 그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1인 기준으로 생계비를 할 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일일이 사람마다 다르나요, 가정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1인 가구가 아니고 1인 기준인데.

외숙

문외숙위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2인, 4인까지 하잖아요, 가정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감사장에 오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박상향입니다. 긴급지원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 원칙은 3개월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요. 필요에 따라 심의에 의해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41만 8,400원이고요. 2인 가구는 71만 2,500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4인 가구를 적어 오지 않았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1인, 2인 구분 없이 24만 5,300원이 지급되고요. 3∼4인 가구는 가구 원수에 관계없이 40만 8,700원이 지원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3개월 하고 나서 만약에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3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그 기간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6개월 이상은 초과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서비스 연계 같은 거 하시나요? 만약 6개월 동안 있었는데도 그 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랬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지원 생계비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면서도 이외의 욕구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서 사례관리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월세나 보증금이 없어서 주거 자체가 불안정한 분들은 보증금을 마련해서 주거 지원도 하게 되고요. 연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비도 단순하게 의료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희귀난치병이어서 무한정 의료비가 든다 그러면 방송이나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후원금을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주거 지원이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주거 지원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집 보증금 이런 거 아닙니까?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주거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1, 2인 가구에는 월 24만 5,300원이 지급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그 주거비이라는 게……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으로는 충당이 될 수 없고요. 월세가 많이 밀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아니면 화재가 나서 거주할 곳이 당장 없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긴급지원 신청을 했는데 적합성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서류 심사를 했는데 못 받는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무한돌봄은 80%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5%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하기에 조금 초과했다 하면 무한돌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80%도 초과했는데 정말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외에 민간자원을 연계합니다.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공직자후원회라든지 민생안정후원회 등의 민간자원을 찾아서 가능한 곳을 찾게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긴급지원이라는 게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 관리해 주시고 밖에서 사례관리자 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현장방문 이런 거 직접 하셔가지고 어느 한 분이라도 더 위기가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세모녀사건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박상향무한돌봄팀장

과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 사실 체납액이 있지만 회수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있고 문제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다 보니까 회수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재산이 있다면 압류하는데 재산 없는 분들 많고 또 일부는 보증 서신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 선 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 처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우리 부서 특성상 계속 독촉한다는 것 자체도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라 독촉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촉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준비를 너무 못 하셔서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직원 분들까지 같은 이미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