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만수 위원을 간사에는 박성재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만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박성재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박성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5 회계년도 통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김원중 위원님과 청계농협에서 재직하셨던 강성만 위원님, 유상국 세무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5 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23쪽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08억2,162만2,160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 5,339억9,134만3,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84억4,586만8,170원이며 지출액은 3,825억8,755만4,8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958억5,831만3,37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958억5,831만3,37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04억807만5,310원, 사고이월액 238억301만9,210원 계속비 이월액 381억2,403만8,56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3억4,722만8,9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81억7,595만1,350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73억3,952만2,050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 5,006억9,875만6,0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53억1,267만1,920원이며 지출액은 3,567억7,238만6,55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85억4,028만5,37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885억4,028만5,37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4억807만5,310원 사고이월액이 237억1,098만6,66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350억1,568만4,02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8,659만2,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41억1,894만6,980원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4억8,210만11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32억9,258만7,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1억3,319만6,250원이며 지출액은 258억1,516만8,2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3억1,802만8,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73억1,802만8,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이 9,203만2,5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 31억835만4,54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063만6,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5,700만4,37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결산 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 책자 29쪽부터 34쪽 작성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5쪽 2015 회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액이 62억1,851만2,250원이며 2015년도 수납액은 15억9,088만6,220원 지출액은 3억7,784만8,370원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4억3,155만100원입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시작되는 2015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 무안군의 총 자산은 2조4,397억7,100만원 총 부채는 132억 7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4,265억6,400만원입니다. 431쪽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5 회계 기간 동안 무안군의 총 수익은 3,722억4,300만원 총 비용은 2,834억200만원으로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888억4,1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설명 및 복식 부기에 대한 용어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5 재무보고 문답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4년도 말 71억6,814만7,020원에서 2015년도에 3억4,980만8,302원이 발생하고 2억3,858만8,742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보다 1억1,121만9,56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받아드려야 할 채권 총액은 72억7,936만6,580원입니다. 503쪽부터 505쪽 채권의 세부 변동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변동 금액에 없으며 주택사업 채권은 5,979만6,032원 주민소득지원 채권 1억9,158만7,930원, 의료보호 채권 7,842만4,340원, 재난관리기금 채권 2,000만원 등 2015년 신규 발행된 채권이 3억4,980만8,302원이고 주택사업 채권 8,275만2,322원 주민소득지원 채권 1억5,583만6,420원 등 2억3,858만8,740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2억7,936만6,580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채무관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2014년도 말 62억9,96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상반기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513만8,419㎡에 5,879억5,664만1,936원이며 건물 12만9,883㎡에 1,912억2,121만8,896원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 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 등이 5,716억7,336만6,232원으로 총 1조3,508억5,122만7,064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정수물품 874개 평가총액 64억1,957만4,650원에서 2015년도에 차량 및 집기 비품 구매 및 물품 명칭 변경으로 총 취득 63건 9억8,023만1,51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처분 등으로 총 처분 34건에 3억1,708만4,210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903개이며 평가액은 70억8,272만1,95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통합 결산서 및 재무보고 문답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 요인을 사전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질의 토론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한 후 7월 14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의 주요 검토 사항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와 사유를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원인 및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회계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위원들께서는 2015년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개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2억6,070만1,000원이 증가한 4,040억4,237만3,000원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은 본예산 대비 61억6,634만원이 증가한 175억5,6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회산백련지 입장료 수입 1억원, 회산백련지 캠핑장 사용료 수입 2억원 정기예금이자 수입 1억5,000만원 등 4억5,000만원이 증가한 69억1,488만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이 12억3,800만원, 한전 지중화 도로복구 사업 부담금 1억3,100만원, 남악배수지 증설공사 부담금 40억, 기타 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3억4,734만원 등이 증가하여 106억4,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3억2,800만원이 증가된 1,563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3,8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조정교부금입니다. 2015년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2,000만원이 증가된 94억2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82억9,311만7,000원이 증가한 1,491억2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12억9,818만원이 증가된 860억1,861만7,000원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아래 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2억4,846만9,000원이 증가한 340억2,975만9,000원을 103쪽 상단 부분 기금은 31억5,721만5,000원이 증가한 53억6,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금 2016년 본예산 대비 25억8,925만3,000원이 증가한 236억9,1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1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 본예산 대비 244억5,324만4,000원이 증가한 407억5,3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91억6,665만3,000원이 증가한 354억6,665만3,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42억217만8,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0억8,4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15년도 예비비 편성 내역을 알고 계세요?

예.

그때 일반 예비비가 얼마였죠?

2015년도에 일반 예비비가 34억2,5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요.

그건 본예산에 44억8,600만원 세워졌는데 추경에 삭감된 것을 포함해서 94억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본예산 삭감액이 들어갔죠? 35억6,600만원 그 총계 얼마인줄 아십니까? 예비비가.

전체에서 16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지출은 얼마하셨죠?

3억1,500만원 지출됐습니다.

결산검사할 때는 2억7천 얼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반 예비비 얼마 세웠어요?

올해는 일반 예비비를 19억9,000만원 세웠습니다.

1% 세우셨다 이 말예요.

1%가 아니고 0.55% 세워졌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

0.55%요.

그러면 본예산 삭감 금액있죠?

예, 그게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그게 본예산 삭감액이 그 비용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예비비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예비비 과다 계상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료된다고 과도한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재해재난 예비비를 따로 세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어차피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삭감액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원래 삭감액은 재해재난 예비비나 일반예비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내부 유보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삭감액은 작년에 편성하면서 삭감액을 내부 유보금에 편성했으면 어차피 예비비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내부 유보금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들어갔다면서요.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거기에 해서 편성이 됐는데 원래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본예산 삭감할 때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되어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또 17억원 세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일반예비비 34억하고, 44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 세웠는데……

안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예비비라는 것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3억1,500만원 아까 실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재해재난 예비비가 추가될 정도면 재난지역 선포됩니다. 무안군이.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세워 둘 필요가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많다 부족하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말에 95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다 사용 못하고 410억원 정도가 이월되어 왔어요.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880억원 정도 돼죠?

841억.

840억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50% 세우고 50%는 사용을 어떻게 할지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예비비는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용 빈도가 지금 7월이면 우리가 7월 20일 정도면 가결 다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난이 올 것이 8, 9, 10, 11, 12, 5개월 동안 그렇게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태풍 피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필요한 적이 있었나요?

만약의 경우에 태풍 피해가 올 경우는 그 정도 사업비는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1회 추경에도 삭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목적 예비비는 아니지만 예비비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비비가 다 소진될 정도되면 무안은 재난지역 선포됩니다. 그 정도 피해가 오면,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 명시되어 있어요. 김원부 과장님이 답변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의 무시하고 예비비 편성을 자제하라고 의견서를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금년 1회 추경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은빛교실 한마음 큰잔치 예산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빛교실은 9개 종교단체 1,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주 1회 건강, 교양강좌, 여가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은빛교실은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가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분들의 친목도모와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서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장기자랑을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것 질의보다도 삭감된 것을 알고 질의를 못하겠어요. 질의한 사람이 삭감한 줄 알고 그냥 전화가 빗발쳐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분들한테는 하루 잔치겠지만 우리가 사업이 10여년 동안 강조한 일이지만 10여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 줘야 하는 이 잔치 놀음에 우리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인데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화가 전부 저한테 빗발쳐요. 당신은 엄마 아버지 없냐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난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삭감해 가지고 들었다고 하면 뭐하겠는데 단지 왜 꼭 필요한가 이 필요성을 묻고 싶었는데 불상사가 크게 확대될지는 몰랐네요. 졸지에 불효한 위원이 되어 버리고 제가 그러거든요. 이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의미였어요. 제가 누차 말했듯이 10여년 전에 4천 몇백만원 준 것이 아직도 전화가 와요. 그러니 위원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못하니까 실무자나 과장님께서도 본예산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은빛교실 이 잔치 행사가 노인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과 함께 한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봉사 아니고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교회 자체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다닌 분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은빛교실을 한다 하면 다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1년 동안 한 번도 이 행사를 해 본적 없죠?

없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운영하신 분들이 봉사자들이 너무 고맙고 희생적으로 해 주셔서 자체 자금을 걷어서 자체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은빛교실 행사라고 하면 교회 종교단체로 해 가지고 저도 교회 신자로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노인의 날도 있고, 노인 공경의 날 행사도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중복되어 가지고 혹시나 상대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교회 자체에 행사비를 주지 않느냐 다른 종교 단체도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봉사자들 하고 특히 종교단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행사는 군민들 상대로 홍보도 해 주셔야 돼요. 원래 교회 신자 분들이 대부분 교회다닌 분들만 어울리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이 행사를 하면서 시설도 없고 봉사자들도 없고 해서 종교단체 힘을 빌려서 한 것입니다. 종교단체 행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은빛교실 한마음 큰잔치 제목 자체 그것부터 이상하거든요. 가령 은빛교실 운영 봉사자에 대한 위로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임에서 필요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런데 계속 은빛교실 운영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전부 다 가서 잘했는데 큰 잔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우리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중간 부분에 무안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6억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은 73억8,000만원이 조성되어서 2018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3억8,000만원이 13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서 최고 2.5%에서 1.5% 정도 예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 1억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자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94쪽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 사업 지원으로 남악중학교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중국 상숙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하고 중국 상숙시 청소년 교류인데 2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교류하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군비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보면 3,000만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학교에서 부담금이 얼마죠?

학생이 600만원 부담하고 학교에서 200만원.

그러면 학생들이 1인당 30만원씩이죠?

예.

이 삭감조서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선정도 공모사업인줄도 알고 있고 홈스테이 하는데 어떤 애들이 가야되는지를 제가 그 내용을 답변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국제교류로 보면 중국에서 4박 5일 정도 있다 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애들을 학교에다 맡기다 보면 학교 입맛에 맞게끔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군 보조금 예산 자체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우리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학교로 통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그 말 하려고 제가 삭감 조서를 썼거든요.

대부분 취약계층들은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외국을 갈 기회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취약계층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부담이 30만원인데 그것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30만원씩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가정 애들은 외국을 나갈 기회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남악은 우리 무안군에서 잘사는 동네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 애들이 외국 나가서 선진지 견학보다는 아 이렇게 외국 나오니까 우리가 외국 연수를 가게 되면 새로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커가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내년도에 할 거죠?

예.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남악중뿐 아니라 남악보다는 시골에 있는 중학교가 많습니다. 거기도 홍보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달장학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10억원 올라옵니까?

예, 2018년까지 100억원 목표라 내년하고……

과장님께서는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승달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나누어서 삭감조서를 내는 위원들의 심정을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한다라고 못 느꼈어요? 위원들이 10억원 장학금을 감정적으로 심심해서 삭감합니까?

그렇게는 생각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10억원 해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까?

예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군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은 10억원 그 장학금이 바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치하는 장학금인데 소멸되는 장학금이 아니고 그러면 이자 이야기를 하고 그렇 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삭감조서 낸 것은 뭔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조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건의하건대 어차피 나누어서 분기별로 하든지 본예산, 1회, 2회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뭔가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어때요?

예산을 한꺼번에 10억원을 세우는 것하고 나누어서 세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세우면 어차피 돈이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이자 수입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

이자 수입이라는 얘기를 자꾸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 이자로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커트시키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산을 10억원씩이나 쪼개서 예치시켜 놓고 이자를 발생하고 있는 그 이자를 보고 예치를 시키는 그런 예산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 각 하세요? 지금 우리군에서 이자놀이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까? 1년에 일반적인 장학 기탁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2, 3억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에 장학금이 어느 정도 쓰여집니까?

장학금은 1년에 1억 1, 2천 정도 쓰여집니다.

그러면 승달장학금 10억원 아니어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원금이 고갈되니까 그렇죠.

원금이 고갈되는데 지장없지 않습니까? 1년 일반 기탁금이 어느 정도죠.

출연금이 없어지면 기금 총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도 최고 2.2∼2.3% 됩니다마는 갈수록 이자가 적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달장학금을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장학금을 운영하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10억원을 세울 수 밖에 없잖습니까?

알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장학금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10억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해마다 2, 3억 장학기금이 들어옵니까?

보통 일반 기탁금으로 그 정도 들어옵니다.

무안군민이나 기관 단체나 출향 인사를 위해서 100억원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목표를 세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향우회 같은 데 가서 홍보도……

아니 목표 우리가 1년에 2, 3억인데 10억원을 달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보셨냐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예요. 군비는 10억원 달랑해 가지고 세워놓고 2018년까지 하면 100억원 달성 그게 문제라고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내는 것이 진짜 장학금이에요. 돈있는 사람이 10억원 덜렁해 가지고 하면 누가 못해요. 정말로 100억원 달성을 위한 100억원을 달성하려면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안군민들이 낼 수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10원이라도 낼 수 있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기관 사회단체나 출향인사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10억원만 달랑 해가지고 들어오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사회단체나 얼마씩 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분야에서는 노력해서 앞으로는 목표를 정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보여 놓고, 10억원 누가 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력의 결과도 나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데 누가 장학금 내면 좋다 받아드리고 그만큼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어야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 키포인트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억원은 시설비가 되겠고 5,0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제가 1월에 현지를 7개 지역을 방문해 봤습니다. 운영 사항하고 얼마 정도 소요되겠는가 기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다수가 3억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남악에 청소년 여가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서남권의 명문적인 스케이트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는 할 일도 많은데 인구가 많아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편안하게 일해요? 부족하죠?

다소 인원은 부족하지만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이트장을 하면 인원도 충원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민원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로 옵니다. 그 인원을 충원해 준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지 직원들만 고생 혀 빠지게 해요.

운영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영할 경우는 안전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위탁했을 때 처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위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진즉 이 사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마는 사진보니까 참 잘됐네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남악 다목적체육관 착공했죠?

그렇습니다.

원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것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은?

그래서 운영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설을 해 보지만 남악복합센터 바로 옆에 김대중 광장 공지에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주 보고 현장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도 충분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체육관까지 한다면 아무래도 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때는 인력을 더 지원해주면 저희들 남악에 관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염려가 돼요. 체육관도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고 인원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공원하나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또 스케이트장까지 겨울 2, 3개월 아닙니까? 2, 3개월 쓰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것 해본 적 있어요?

작년에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소통 행정에서 유아 어린이 시설로 놀 공간이 없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해 줬으면 쓰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보면 너무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설하려면 인원 보충할 계획을 사전에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남악에 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타 지역 우리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남악에 다목적체육관 시설하는데 또 스케이트장시설까지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었었냐 그런 생각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까 위탁을 준다고 이야기하셨죠?

시범적으로 금년은 인력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금년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대도시같이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는 게 무기직이나 하는데 2개월 동안만 쓰고 못쓰게 되면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2개월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한시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시설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설하는데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바닥의 아이스링크 그 자체 트랙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7월 20일 의결되고 바로 시작한다면?

12월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방학 기간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토캠핑장 모바일 홈페이지 맨 처음 구축할 때 그 생각 안하셨어요?

저희들이 우선 PC 버전 홈페이지 구축만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로 구축된 데가 생태갯벌, 관광무안 그리고 여기 오토캠핑장이지 않습니까? 그것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따로 따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생태갯벌도 캐러반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캐러반뿐만 아니라 황토이글루도 만들어질테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따로 따로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달라도 모바일로 하게 되면 회산백련지 치면 거기로 들어가서 예약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같이 구축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태갯벌센터도 모바일 구축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에서 모바일 앱 만든 것 알죠? 그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따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고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다 만들 필요 없다 이 말에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예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오토캠핑장 예약하려면 지금 모바일 구축하게 되면……

회산백련지 치고 들어가서 오토캠핑장이나 물놀이장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산백련지 치게 되면 모바일이 있으면 같은 데서 하나로 구축 되어 가지고 회산백련지냐 갯벌센터냐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 앱도 마찬가지 거기서 숙박을 예약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어차피 무안 관광이 분리되어서 나가고 거기에서 생태갯벌하고 회산백련지가 다시 분리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관광문화과 다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홈페이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속도도 늦고 해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주소는 군청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다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어지는지 아는데 핸드폰으로 쳤을 때 회산 오토캠핑장 치면 오토캠핑장이 따로 나가는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자 이말에요. 갯벌센터나 회산백련지나 관광앱이 있으면 숙박시설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자 이말에요. 따로 따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갯벌센터 회계하고 저희 회계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거기는 해양수산과장이 사업자로 되어 있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갯벌센터 따로 그 안에 만들면 되잖아요. 오토캠핑장 따로 해 놓으면 결제는 오토캠핑장 결제하면 회산백련지사업소로 결제되게 하고……

쉽게 말해서 사업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운영자는 다른데 홈페이지를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이 없어요?

무안군청하고 함평군청하고 같은 홈페이지를 쓰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가 틀린지 알아요. 갯벌센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자 만들어 가지고 하고 오토캠핑장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자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통합해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따로 따로 분리하게끔 만들자 이말예요. 들어가면……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치면 2개가 뜨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는 회산, 하나는 갯벌센터 그 갯벌센터를 치고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자는 그쪽에 결제되게 만들고 회산을 치게 되면 회산으로 들어가서 하게 만들면 된다 이 말에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통합하는데 그러면 통합을 하라 이말에요. 지금 갯벌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갯벌센터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변환하는데 그 소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고 저희 홈페이지도 모바일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따로 따로 예산을 하지 말고 통합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1,000만원 하면 2개 합치면 2,000만원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밑으로 모바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 아니에요. 제 말은 모바일 하나에서 양쪽으로 결제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죠? 결제 시스템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렸어요.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삭감 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마을 세무사 대군민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와 시도 세무사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도 지난 6월 1일자로 관내에 있는 유상국 세무사와 목포 하당에 있는 강승호 세무사 두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무사들에 대한 홍보물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현판을 설치해 주고 명함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명함을 관내 민원실 같은 데 배부해서 나눠 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인구 늘리기 일반 전입자 기념품 제작사업입니다. 저희실에서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 전입자에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소요비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전입자는 작년 기준 1만1,000여명이며 전출자도 1만1,000여명입니다. 금년 하반기 전입자들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환영 서한문과 함께 배부할 계획입니다. 금년 소요 비용 6,000만원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구 늘리기 전입자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마음먹고 여기 왔는데 꼭 홍보물 제작보다도 이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작인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에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작인가요?

그게 아니라 전입자가 필요한 물품을 찾고 있습니다.

전입자가 필요한 물품이라면 그분들이 전입해서 오면 기념식으로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념품 같은 것 잠깐 그런 것으로 주는 것 보다도 이분들이 왔으니까 무안이 좋아서 택해서 왔으니까 어차피 결정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답사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전입해서 왔는데 선물을 주는 것 보다도 정착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나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물품같은 것을 들어서 꼭 기념품을 줘야 될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준다고 해서 몇 백만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정착할 때 홍보물 제작보다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악에 인구 유입이 된다면 무안읍도 중요하고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현재 유입된 데는 남악에 인구 변화가 많죠?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돈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어리석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기 전입자한테 돈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목포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남악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스케이트장, 복합시설이다 각종 현재 비교된 것은 물론 거기 계셔서 잘 알겠지만 목포 옥암동하고 우리 남악하고 경계선 도로를 해지면 가서 보면 구분이 됩니다. 거기는 도시답게 정말 번창하고 가로등이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도로 건너에서 관리하는 문제나 또 도로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 관리나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지고 구분이 돼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남악에 아파트 한 동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오룡지구 어차피 일로 지구가 그쪽으로 개발되면 앞으로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남악 발전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오룡지구도 많은 토사를 갖다 매립도 하고 개발도 하고 물론 일로지구입니다마는 그 옆에 안동마을 같은 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건설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심의 거쳐서 도 심의 거쳐서 다 받아야 됩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깔려지지 않고 단순 논리로 전입자한테 기념품 준다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현재 아파트가 목포 하당하고 남악하고 비교해 보면 30평 기준으로 하면 남악은 3억대가 갑니다. 하당은 2억대 그러면 현재 가톨릭대학 있는 데 정일구 청계면장 마을 동네도 700세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2억대에 신설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3억이라는 돈하고 2억이라는 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악에 정말로 인구 유입을 바란다고 하면, 그런 것 다 포기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니까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남악에 2억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깊이하지 않으면 남악에 인구 유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이정운 위원도 토론자로 이야기했지만 안동마을같은 데도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져 있어서 4층 이상은 못 지어요. 그런 데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15층, 20층 지을 수 있게 하면 바로 남악지구에 도시계획 외 지역에 한 발 차이에 있는데 바로 도청 옆 아닙니까? 안동마을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협의체가 광주에 전남광주 협의체가 있는데 그 대표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최소한 승인을 받으면 9만평이랍니다. 그런 변경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시승격 인구 유입을 위한다고 하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입자한테 돈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기 오신 분한테 선물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무안시 승격이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각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구 늘리기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전입자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때요. 이 부분이 예산만 투입되지 효과가 미미하고 이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만 투입되지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입할 수 있는 아까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전 주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 가고 있고, 개인한테 아주 소규모 작은 액수의 선물을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접고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감액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특산어종 개발로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뱀장어 일시 출하를 막아 뱀장어 가격 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무안군에 뱀장어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15농가라고 했죠? 그동안 우리 뱀장어 양식업에 예산은 어느 정도 해줬어요?

지원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고효율 에너지 이용사업 해가지고 벙커시유를 때는 것을 전기로 교체로 해주는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업을 일부 해준 바가 있습니다.

노천지 순치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려하는 것이 우리도 가끔 1년에 몰라 한 두 번도 뱀장어를 먹기 어려워요. 양식하는 놈은 그냥 먹더라도 자연산은.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노천지에다가 양식 장어를 해서 혹시 자연산으로 매매할 때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는 한번 어떤 계기를 갖고 계셨어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일단은 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원산지 표시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고 국내산이나 수입산이냐 이것만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산을 자연산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판매를 했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가지고 농가한테 소득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별다른 효과가 있어요? 구분해서 팔립니까?

그렇습니다. 노천지 양식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 풍천장어같이 거기는 바닷물에다 순치를 해서 팝니다만은 육질이 훨씬 양식장 수조에서 큰 것보다 육질이 더 탄탄하고 맛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양식업 하시는 분이나 그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노천지를 더 아마 확대하지 않을까 자비로라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아까 자연산 장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텐데 순치사업으로 노천지에다가 해가지고 뭔가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팔 때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단가차이가 있냐 이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양식장에서 출하하는 가격은 2만8,000원에서 3만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노천지에서 키웠을 때는 5만원에서 6만원 거의 2배 가까이 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들한테 법인도 아니고 농산어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개인농산어업으로 쭉 해오고 있고 선진농업으로 가보면 공동이나 협동 뭐 이렇게 농산업으로 가고 있는 실태에서 개인 농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들 세울 때도 보면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는 거의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공동체사업으로 공동법인이나 이렇게 가면 상당히 예산 투입하기가 좋을 듯 심의하기가 편할텐데 개인사업자들한테 일단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가, 양식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고 물론 지원에 따른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일방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산에 반영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집행지침을 마련할 때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영어단체들을 우선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일단은 사업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순치사업을 하실 분들이 개인사업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어법인 없죠?

영어법인은 지금 현재 양식하고 영어법인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영어법인한테 준다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죠?

예.

영어법인 만들고 순치사업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만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15군데입니다만 모집대상은 양만을 안 하고 계시더라도 그 쪽에 관심이 계신 영어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입니다.

대상은 되는데 아까 박성재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개인보다는 법인한테 줘야되지 않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량 1개소라고 했잖아요. 선정됐어요?

아니요.

안됐어요?

예.

그러면 만의 하나 신청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자.

지금 신청자 있을 걸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선정을 안 해놓고 신청자가 없어버리면 그거 불용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쪽에 관심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내부적으로나 제가 봤을 때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수요조사를 통해서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을 한다 하면 먼저 공모를 하셔야지요. 해놓고 이렇게 됐으며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공모했더니 영어법인 없다하니까 한 6분들이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이 차질 없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웠는데 아까 신청자가 있었는데 자부담 능력도 60%에요. 자부담에서포기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을세우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압축을 해놔야지요. 5분 정도. 거기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평점을 만들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주려면. 그렇게 가야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만의 하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또 어업인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예산 삭감 안 되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번에우리 집행부에서는 순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한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이렇게 했음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만큼 했다는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었지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못했다는 내용도 변명거리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사업자가 포기해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먼저 수요조사 하고 나서 1개소 하면 3명 정도 압축 해놨다가 우리가질의하면 ‘수요조사 해봤더니 3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한 분을 드리는 데 평가는 이러 이러한 항목 갖고 평가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영어법인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말고 전년도라든지 2013년이라든가 이럴 때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어법인 지원이 많이 돼야 되요. 영어법인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법인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맞지만 개인한테 하면서 법인한테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마 내년 본예산부터는 아마 수요조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영어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데가 많을 겁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좀 많이 좀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선진교통문화 질서 정착 활동지원 있잖습니까?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러십니까?

지원 범위는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또 전단지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주민 홍보도 하고 또 다각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과장님 제출하신 설명자료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를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한다. 구성도 보면 무안경찰서, 녹색회, 모범운전자회 이렇게해서 하는데 무안군 녹색어머니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이 500명 된다며요. 그러죠?

예.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걸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안 나와있고 활동지원은 어떤 활동을 지원하느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설명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각급 사회단체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근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한 5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씩 식사 한 번씩 대접을 해도 이게 훨씬 넘어갈텐데 지원을 아까 캠페인 하고 전단지 배부하고 가두캠페인하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교통문화지수가 도내에서 좀 낮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거 가두캠페인 했다고 실적보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럼으로써 추진 배경에 나온 것 같이 우리 무안군이 전국,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꿔질 거 아니에요. 지금 요것은 가두캠페인 하고 전단지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 의식이 바뀔 것 같아서.

주민 의식이 바뀌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광주가면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잖아요.거기도 가서 현장 체험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종합적인 계획하는데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우선 저희들이 하반기다 보니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더.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싹 수요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불명예도 있고 하니까 군민교통서비스 강화하도록 하고 TF팀도 운영하고 이러려면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한 5,000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이상 들어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여기 와서 설명을 재설명을 하시잖아요?

예.

다시 뭔가 우리 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들 과장님들이 보시면 1차 설명에 예산서 설명하실 때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좀 과장님들이 다시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와서 이걸 삭감조서에서 통과시켜주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을,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 성의 없이 1차 설명했던 내용대로 그대로만 하고 부탁합니다 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삭감조서에 대한 구체적인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우리들이 보면 교통질서 자꾸 예산이 서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진 질서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선진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 조서에 따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 2,800만원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구요. 이전했을 때 구 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세웠습니다. 사실상 나주하고 함평 벤치마킹을 했을 때에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용역을추진했던 그런 사항 등을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배려해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당초에는 8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5개월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쇼핑카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설시장하고 5일시장하고 전체를 시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주민들에게 좀 편리성을 주고 시장 이전을 해가지고 최초 한 2, 3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에 편리성도 주고 우리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카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농공단지 재해대비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배수로에 대해서 재해 대비해서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부해드린 삼향농공단지 내 배수로 사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삼향농공단지 휴그린 업체 안 쪽으로 지금 배수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우수기 때 배수로가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휴그린 업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도 이걸 사실상 배수로를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복개를 하면 자기들이 공장 증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분도 좀 해소 차원에서 2,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삼향농공단지 배수로 문제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노후 농공단지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향, 청계, 일로.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을 금년부터 예산을 설계할 때 이게 왜 빠졌어요?

이거는 농공단지협의회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금년에 민원이 최초로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휴그린 대표께서 전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감내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군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한 3억 예산이 세워졌죠?

예.

그런 실태 조사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가고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를 안했습니다.

그 분이 그러면 참석을 안 했어요? 협의회 할 때?

저희, 제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로, 청계, 삼향 해가지고 우리가 3억 예산으로 금년 5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억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다시 또 해주라 하면은 그 예산 3억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하는 거예요.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하는 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용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세웠거든요.

아니 진작부터 이게 일어났었지 지금 바로 뭐 태풍 불어가지고 파손된 거 아니잖아요.

파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은 바로 폭풍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때려부숴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바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재해로 들어가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거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설계하고 전부 실제적으로 했을 때 그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는 않고 또 이렇게 따로 군비를 책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부분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백창성 삼향농공단지가 8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당시에 원래는 배수로가 경계부분에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개인 땅에다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그린이란 업체가 다른 업체를 인수해서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풀숲에 들어있다 보니까 최초에는 몰랐었습니다. 나무가 주변을 가리다 보니까. 자기 부지 내 배수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4월 달에 회사에서이설을 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필요한 배수로기 때문에 저희가 복개만 해드리는 조건으로회사에서 지금 이 상태로 이용을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5월달에 착공했잖아요. 그 때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야 와가지고 재해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넣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이 이전하잖아요, 시설을 준공하면. 그런데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지금 우리들 기대는 상당히 어수선한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망라해서 현대화시설을 한 200억 이상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그렇게 우리 목적은 해보지도 않았던, 이전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발생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밖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로 옮겨간 이후로 우리 그 이외에 노점상들이 남발하겠다. 이걸 예상만 하고 있지 아직 해보지 않았잖습니까?

예.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아까 3개월 해본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새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옮겨서 그 뒤로 짧은 시간에 조건부로 우리 광고를 좀 하면 이게 전통시장 새롭게 현대화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도록 다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명분이 서기 때문에 뭔가 크게 단속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물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단속반을 배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해보지도 않고 용역비부터 세우면 본 위원은 3개월 금년 말까지 이전해가지고 발생 여부에 따라서 그게 안 되면 용역을 맡겨서 단속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현지 지금 우리 5일시장 보면 주변으로 해서 노점상 운영하는 사람이 400여명 정도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노점 점포 개수는 최대한 150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2개소가 정해져있는데요 저희들이 150개까지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하면 자연적으로 시장 주변으로 그리고 현재 구 시장 주변 쪽으로 노점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초창기부터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세운 겁니다.

그래도 뭔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껏 추측으로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해보고 안 되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노점상들이 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남발이 되어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어차피 우리 행정 쪽으로 그걸 규제화해서 단속을 해야죠. 단속이 아니라 단속 이전에 이걸 뭔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광고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단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을 못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장사하신 분들한테 노점에서 하든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도로가에서 하든 다 노점으로 봤을 때 그 분들한테 사실은 단속의 권리라는 게 우리 행정의 규정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규정대로 해서 규정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와서 노점상 행위를 하는데 우득하니 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자기 용이한 대로 하지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행정을 지연시키고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노점상 단속을 했을 때에 사실상 그 이후에 단속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군 행정에서 집행 모든 행정 집행을 권한을 갖고 있고 하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미 기 노점상들이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자기들이 습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지금은 현대화시설이 이렇게 준공 시점에 와있고 하니까 이전한 뒤로는 단속하기가 편하잖아요. 뭔가 말이 되고 명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으로 한다면 다 할 수 있죠 예산으로 한다면.

물론 용역에다만 전체적으로 맡기는 건 아닙니다. 용역에다 맡겼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손을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은 용역비는 용역자들에 대한, 그 불법 단속을 하는데 다 그 사람들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군 생각해서 맨입에 와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은 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5일시장 개막 언제나 할 거 같아요?

저희들이 10월 중순쯤에.

10월 중순이죠?

예.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놓은 거 보세요. 8인씩 해가지고 6인씩 해가지고 5개월 세웠어요. 10월 중순, 11월, 12월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 두달밖에 안되잖아요. 해보다가 필요하면 본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용역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대화가 매끄럽지 않게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대로만 지금 이 예산이 과다 계상 된 거예요. 두 달 건데 왜 이렇게 많냐구요? 5개월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5개월을 예산 편성을 할 때 5개월을 잡았지만, 지금 10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3개월 예산만 배려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니까 지금 보면 8인으로 되있는데 4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개월 동안은.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박성재 위원님도 그냥 그러냐 하고 넘어가실텐데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확실하게 질서가 잡히고 어떻게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과장님 시장이 개장되더라도 확실히 질서 잡아도 2, 3개월 지나면 다시 또 노점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먹고 힘들어서 노점상 하는거지 먹고 힘들지 않으면 점포로 다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 위원님 말씀은 노점상 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것도 배려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카트 구입 있잖아요. 이게 90L, 100L짜리가 필요하나요? 300대나?

아무래도 농산물 같은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트는 마트나 갈 때는 카트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잖아요. 카트가 이렇게 필요하나? 제가 삭감조서 쓴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이 썼는데 그 분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데 카트이렇게 많이 구입해가지고 실상은 사용 빈도가 낮거나 하게 되면 카트는 녹슬고 또 그렇잖습니까?

예.

어떻게 무용지물 되고 그것이 폐기처분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카트도 일단은.

양을 좀 줄여서요?

양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된다 사용하다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신다고요?

예.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 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실래요? 저도 삭감조서 안 썼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전라남도로부터 삼향에 있는 예뜨랑 마을이 예비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비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 편성해놓고 나니까 6월 29날 사업을 못하겠다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삭감 요청을 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최근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되어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약품비 추가 편성분입니다. 전년도 방역약품비는 메르스 발생 등 예비비를 포함해서 1억6,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1,196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카바이러스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해외 유입 감염병이 예방을 인해서 방역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방역소독약품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의결 해주시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부분 심폐소생술 강사비 200만원입니다. 군민들의 응급사항 발생시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과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강사비용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무상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연 1회 정도로 교육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료 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배려해주시면 군민 응급상황 대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실습장비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서 실습장비가 필요합니다. 심폐소생 마네킹과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마우스, 실 등 구입 장비입니다. 교육 장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공무원과 주민을 합쳐서 약 1,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배려해주시면 심폐소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카바이러스 신종 감염병 방역소독약품이라 돼있는데 이게 기정액이 없는데 기정액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기정액이 아까 예산이 먼저 세워졌었다 하는데 기정액 부분이 없습니다. 4,000만원 이번에 세운 걸로 돼있는데요. 예산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방역소독약품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카바이러스 신종 감염병 방역소독약품은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소리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입해왔던 방역약품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잔여 약품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틀리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다른 방역약품도 같으면 그걸로 해야지 지카바이러스 뭐 신종 감염병 방역소독약품이라고 4,000만원 새로 계상하신 거예요? 똑같이 필요 없다며, 다른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세운 이유가 지카바이러스 방역 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방역약품도 부족해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거 생각을 못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일반 방역약품도 상관없다 그랬죠? 가능하다고 했죠?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야지 그렇게 안 세워놓고 있다가.

그렇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 1회 방역소득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지침이 바뀌어져가지고 주 2회로 실시하게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방역소독지침이 바뀌어졌으면 그냥 방역소독약품구입으로 해가지고 지카바이러스 넣지 말고 똑같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넣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정액이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기정액 없이 새로 계상하셨잖아요. 신규사업 같이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셨다고.

지카바이러스가 당초에는 쉽게 종식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브라질에서 리우올림픽 그 쪽에서 계속.

지카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 있습니까?

현재까지 7명 발생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6명은 치료가 되고 신규 환자 1명이 있어서 총 7명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 이렇게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맨 처음만 요란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얼마 쓰셨다 하셨죠? 앞전에?

예비비 방역약품비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쓰셨죠? 그것이 확산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강사료하고 심폐소생술 실습장비 말씀하셨죠? 지금 심폐소생술을 공무원하고 주민 한 1,500명을 교육시킨다 하셨죠?

예.

그 분들은 그냥 오셔서 교육 받으라면 받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이구요. 주민들은 일단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9개 읍·면을 순회해서 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가서 하신다는 소리에요?

이장회의 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봐가지고.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9개 읍·면 순회하려면 9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이장님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나요? 심폐소생술 강의한다고 나오라면 나올까요?

아마 그 당위성을 이야기 하면 이장님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아까 제세동기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제세동기는 400세대 이상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500세대입니다.

500세대입니까? 이게 도비죠? 500세대 이상은.

도비, 군비. 작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죠? 그러면 실은 500세대 이상은 남악 정도에나 있지 다른 읍면은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러죠? 실은 필요한 데가 농어촌에 있는 동네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 남악 같은 데는 뭐 무안읍도 마찬가지지만 종합병원도 있고 세미급 병원도 있으니까 바로 발생하면 바로 가서 CPR를 한다거나 하면 다시 살아 날수 있지만 그런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아시죠? 그 시간을 놓치면 거의 사망을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제세동기 설치사업을 도비 말고 군비로라도 세워서 많이 보급해야 돼요. 인명 하나 살려놓으면 몇 십억, 몇 백억하고도 안 바꾸지 않습니까?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만약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하게 되면 그게설치비가 약 한 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2년에 패드 같은 것을 교체하고 배터리 교체하고그러면 개당 한 2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은 비용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골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떤 응급사항 발생 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을에 이장님들 70 넘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 분들 심폐소생술 가르치면 뭐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급사항이 벌어지면. 그리고 응급사항이 벌어지면 젊은 사람도 겁을 먹게 돼있어요. 그 분한테 가서 바로 심폐소생술 한다고 이렇게 못합니다. 당황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옆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에 이장님들 상대로 교육시킨다면 마을이장님들 상대로 교육시키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후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군비를 투입해서 25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500세대 이상이면 시골마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마을에도 일단 보급시키고 250만원에 2년에 25만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생명 하나 살리면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전체 보급하고 나서 돌아가실 분 하나 골든타임 안 놓치고 살려내 놓으면 인명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54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 한 30개소 정도는 의료보건소, 보건지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사무소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9시부터 6시까지요.

공휴일에는 근무합니까?

공휴일에는 근무 안 합니다.

안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더라도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설치하게 되면 경로당 부분이 우리 무안군에 약 한 400여 개소가 되는데관리하는 인원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사실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예산 400 몇 개 세울 자신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세워봤자 몇 대 세우겠어요? 일단 조금씩 조금씩 보급해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 몇 개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군비로 세울 수 있어요?

아무튼 자동제세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폐소생술 강사료도 좋고 실습장비도 좋습니다. 아까 이장들 해봤자 뭐하냐구요. 제세동기도 실습한다면 휴대용으로.

그래도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심폐소생술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세동기로 살릴 수 있는 거 심폐소생술로 못 살립니다. 네? 막 떨어졌을 때 심폐소생술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동제세동기보다 생존율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는 우리 소장님 말씀이 전혀 틀립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 설치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하구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걸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주시면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상단부분에 신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실증시범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또 앞으로 소요될 재원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그런 재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하고 해서 국비요청을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8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효율 증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보존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꽃축제 기간 중 8월 13일에 저희 요리 경연대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사업으로 사업의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또 원활한 행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을 행사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특산품 이용 전국요리경연대회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꿨다고 하셨죠? 그 이유가 아까 뭐 때문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업무를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민간수요자 중심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의 수준이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민간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기대 수요에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럼 민간으로 사업보조를 하게 되면 행사 진행하는데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행사운영비에서 감 조서가 나온 게 행사운영비에 이렇게 해서 감 조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사업보조로 바뀐 거 때문에 나온 거 같아요. 설명을 예산서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면 이런 감조서가 안 나왔을텐데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신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실시설계용역 있잖습니까?

예.

본래 의견청취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넣기 전에 실증시범포 1안, 2안, 3안, 4안 만들어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먼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실증시범포를 실시용역을 맡겨가지고 무안군에 실증시범포를 할 최적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 먼저 집행부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요. 용역은 지금 행정절차상에 꼭 해야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와서 하는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공감도 넓히고 이런 이해를 구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된 상황에서 용역을 해야겠다.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시범포 할 때 4안까지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정지?

예.

3안까지 가지고 오셨죠?

예.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실증 시범포 조성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무안군에 시범포를 하는데 최적지가 어디인가 용역을 해가지고 왔었으면 앞전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이 최적지다.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 아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3개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대지를 우리가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고, 대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걸 먼저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데가 나온다.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1안으로 해갖고 나온 데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2안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역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했으면 더 어려움이 더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장하고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지 못한 실증시범포를 조성하는 문제 이 두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제가 이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소하고 실증시범포하고 같은데서 해라. 아까얘기한대로. 넓은 자리에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같이 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용역을 하고 난 후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렁이 농법이라고 해서 공급하는데 새끼우렁이 지금 벼가 생심해가지고 일찍 핀 농가는 거의 생심할 때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맞습니까?

미리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가들은 90%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반농가는 40%만 지원을 했습니다.

뭔 돈으로요?

추경이 확정되면 그 분들은 90%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홍보한 상황입니다.

몇 % 지급했어요?

지금 나머지 예산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우렁이 관련 예산은.

그런 돈 미리서 집행한 돈은 어디서 났어요?

도비하고 군비 지금 세워진 예산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들은 60대 40으로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됐을 때는 일반농가는 그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아까 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수단으로 단계별 우렁이 공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 첨부터 끝까지 예산이라는 게 개인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뭔가 철두철미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이 사람들은 우렁이 공급받아서 할 수 있고 하다가 안 되면 농약도 쳐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농가기 때문에.

일반농약은 살충제라든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는 못하게 저희들이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공급하는데 제초제를 사용하면 99% 제초작업이 되니까요.

어차피 제초는 벼 심고 나서 하잖아요. 논 바닥에.

일단 왕우렁이 하면 제초제 하면 왕우렁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1,664농가라고 하셨죠?

예. 1,664농가 중에서 인증농가 386농가.

386농가이고.

1,278농가가 일반농가이고

1,450농가가 지원이 됐다고 했죠?

예.

지금 우리가 새끼우렁이 몇 톤이나 씁니까? 우리 군이.

정확한 양은.

이진희 계장님 답변 좀.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역방제기 이거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도에서 확정이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언제 왔냐니까 답변 못하니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데할 데 없으니까 예산이 늦게 넘어오니까 우리가 이거 받은 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업용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차이점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박경태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에서 무인헬기로 내려왔다고 하셨죠? 예산이.

예.

그리고 거기는 일로농협은 확정을 했고 우리 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일로농협으로 확정을 했구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무인헬기보다는 드론으로 하는 게 맞다. 드론 보급도 무인헬기 지금 두 대 밖에 못하지만 이 돈이면 무인헬기 7,000만원짜리 1,500이나 2,000 지원해주면 어려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왔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차후에는 이렇게 무인헬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광역방제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비교분석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곡물건조기 지원 있잖습니까?

예.

10대가 50%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 여기 대상자는 확정했어요?

확정 아직 안했습니다.

수요조사도 안했어요?

수요조사는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해야 맞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것은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한 분들이 한 5농가 정도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이야기에요. 아까 해양수산과 질의할 때도 그렇게 질의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수요조사 안 해가지고 신청농가 없어요. 그럼 예산 불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금년부터는 본예산 때는.

우리 농업부서가 하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다른 것은 다 잘하시면서 왜 이런 건 안하시나 모르겠어요. 소형농기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형농기계는 수요조사 했습니다.

다 하죠?

예.

비닐하우스는요?

이것만 좀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저희들이 늦게서야 추진해야되겠다는 생각하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면 그 전에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사업계획을 만들었다든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을 때 사인 받았으면 그 때 바로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런 공급하게 되면 사업을 받을 분들을 선정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대를 하는데 10명 받아놓으면 안되고 20명을 받아놓아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순위 조정할 때 평가하잖아요. 모든 우리 보조금 줄 때는 그러죠? 농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평가해가지고 순위 지정해놓고 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10순위까지 포기자가 있으면 11순위가 받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또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불용하고 반납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9월달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순위까지 정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두철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354쪽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신축비와 상수도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삭감분에 대하여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재보관창고의 필요성은 상하수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도관, 우물소독약, 계량기보통, 전동벨브류 등을 일제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관하여 수시로 사용하여야 되나, 보관시설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누수 및 단수 상황 발생 시 자재 미비치로해서 장거리에 자재를 구입 운반으로 인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 자재를 유역별로, 품목별로 미리 배치해서 신속 복구함으로써 군민 신뢰도 제고와 감동행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관로 누수 보수와 계량기 교체, 소화전 설치 제수변 교체 및 신설 등에 투입되는 물 공급 수용가의 안정적인 물 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6월 현재 4억2,500만원을 기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행계획 예정에 2억이 남았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기에 위원님들전액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수입이 발생돼서 이걸 한다고 그랬죠?

예.

만의 하나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제 보관창고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이것을 없어서 일반회계를할 건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발생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거 민원해결용으로 됐거든요. 민원처리로.

예.

4309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기정액 6억2,500이었잖습니까? 지금 지출은 6월말 기준에 4억2,500을 썼다고했는데 2억의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럼 7월에 발생하고 1억5,000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1억5,000이면 빠듯하게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놔뒀다가 하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예산이 적게 세웠어요. 6억5,000 세웠는데 나중에 10월달에 이 돈이 떨어져버리니까바로 복구를 못하고 정비를 못하고 다음 년도 금년 초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애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월까지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 집행내역을 좀 갖다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갖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무안군의 누수율이 어떻게 되지요? 읍면별 누수율이?

누수율이 지금 약 20% 약간 넘습니다.

그게 남악을 제외하고 나면 50% 수준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악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20%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악 때문에 누수율이 적어지는데 그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블록형식테마라 해가지고 그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무안읍이면 무안읍에 성동리, 성남리 한 구획을 소규구모로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톤에 대해서 이 쪽에서 공급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100톤이 간가 80톤이 간가 소단위로 블록을 해서 계량기 측정을 합니다. 블록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실시사업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환경부에 노후관 개조 사업을 그 백데이터로 해서 넣어주고 이런 것을 먼저 실시해야 빨리 누수율 제고를 하고.

지금 블록화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공급해가지고 누수율 책정할 때 그런 식으로 책정하죠?

예, 전체 공급량하고 사용량하고 따져서 누수율을 책정합니다.

설령 어떤 예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상수도 물 갖고 벼농사 짓는 사람도 있대요. 누수된 물 갖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친환경이겠네요. 정제된 우리 상수도 물 갖고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농사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누수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별로 봤을 때는 남악을 제외하고 남악은 새로운 관로를 다 놨고 했기 때문에 누수가 없기 때문에 남악을 제외하고 하면 실제 누수율은 50%가 넘습니다.

예.

그 누수율을 아까 블록화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내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길 것 같구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누수율을 최대한 잡아내야지만 누수율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군한테 다 올 거 아닙니까.

예. 금년 예산에 지금 서있어서 발주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 초부터는 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님 서류를 제출을.

바로 해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누수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일반 가정집에 누수가 됐을 때 본인들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가정용은 본인들이.

가정용은 본인이 해야해요? 아.

가정 내 누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본인부담으로? 누수가 된 지역 이렇게 논이나 밭 그런데 거기에 미리서 사전에 발견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은?

외관으로 보이는 데는 발견되는데 외관으로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아까 말씀 김원중 위원장 답변 드린 것 같이 블록형시스템화를 해서 소규모 단지를 구획을 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서 물을 100톤공급해가지가 수용가가 지금 몇 톤을 사용하는가 계량이 나오니까요 80톤 사용하면 이제 20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톤 어디가 새나? 소규모로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주위에서 보고 신고가 들어와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약간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곳을 봤거든요. 큰 관을 잘라가지고 그 흐르는 물로 나무도 키우고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스템화 하면 아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