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진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주요 안건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오늘 첫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농산물 품질 인증 방안, 도시가스사업 확대 및 조기공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여철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제7대 영동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5만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과일의 성지로써 포도를 비롯한 감,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일을 주소득원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본 의원은 영동군이 명품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과일의 고장으로써 명성을 얻기까지에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공급 품질향상 사업 등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홍수처럼 밀려온 수입 농산물을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산 농산물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농업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위주의 농업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영동군수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행정,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영동군에서는 작목반 38개 단체가 군의 승인을 얻어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메이빌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빌 상표는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문구 등이 없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메이빌 상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품질인증마크의 제작 등 군수가 품질을 인증할 수 있다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 확대 및 조기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군은 2016년 이후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 육군종합행정학교와 영동읍 부용리 신양아파트 710세대의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영동읍 부용리, 영산동, 계산리, 동정리 일원의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과 가스배관 노선 주위의 일반주택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용산면 영동산업단지와 법화농공단지에 공급이 되기까지에는 군수님과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 가능하였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군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산업경제 기반이 되는 지역인프라 구축 등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도시가스는 주민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동군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용산면 법화농공단지와 설계리, 매천리 일원의 아파트 단지 위주의 공급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단독주택은 일부 노선에서만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영동읍 소재 일반가정에까지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우리군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 힘을 합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지를 이용하여 외지인이 한번 찾으면 다시 찾는 영동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힘을 모으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명품과일의 홍보와 판로 개척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도 교육부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교육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영동군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의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동군의회에서는 지난 2014년 교육경비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영동군민들이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영동군과 영동대학교간의 업무협약서 체결에 즈음하여 상호간의 상생발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대학교는 1994년 설립되어 3,5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우리군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영동대학교의 설립 때부터 각종 민원해결 등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일부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약 150여억 원 이상의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상생의 길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대학교는 지난 2009년 군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산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여 IT계열 6개학과를 이전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아산 캠퍼스 개교에 맞춰 U1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군과 우리군민들에게 교명변경을 시작으로 아산 제2캠퍼스로 학교를 옮겨 가려는 의심과 우려를 낳게 하였고 이로 인한 모든 군민들에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동군과 군민들은 영동대 교명변경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탄원서 전달 군민 궐기대회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엄중한 우리군과 군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영동대학교가 교명을 U1대학교로 변경하면서 비롯한 마찰이 지난 6월 28일 영동군과 영동대학교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일단 봉합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과 지역사회 그리고 영동대학교 간에 갈등해소를 위해 고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영동대 교명변경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 군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영동대학교의 교명변경을 놓고 많은 갈등과 대립이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나서 한 단계 도약한 우리군과 영동대학교에 상생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우리군은 영동대의 교육환경 그리고 연구활동 여건 개선과 학생 복리 증진 그리고 졸업 후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영동대 진학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고, 영동대에서는 본교는 영동에 두고 본교 학생을 2,500명으로 유지함은 물론이고 본교 학과를 더 이상 아산캠퍼스로 이전하지 않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영동대학교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망학과 신설 등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지역교육기관으로써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영동대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지역민심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동대학교는 남부권 유일한 4년제 대학교로써 거듭나 영동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군이 영동대학교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꿈과 열정이 넘치는 영동!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영동이 되도록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결집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2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팀장님들이 바뀌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팀장 김해용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 안치문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김병구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서승기입니다. (인 사) 의회법무팀장 신미자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팀장 김대봉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재정을 비전으로 6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조역량 제고를 위한 군정 혁신강화를 위해 희망찬 비전실현을 위한 군정의 역동적인 추진으로 군정의 종합기획조정강화를 위해서 군정추진 방안 및 대응전략토론회를 10회,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단 18개 부서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2017년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3회를 가졌고 57건을 접수 하였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60건을 확정 후 홈페이지에 게시 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현행화 하겠으며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는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추진하고자 정부 3.0 교육을 200명에게 실시하였고 상반기 군민, 공무원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군민제안 11건, 공무원 제안 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인구 51,000명 달성을 위해 공무원 1인 1명 전입 운동으로 98명, 1마을 5명이상 전입운동은 7명을 전입시켰고 인구증가대책 및 방안 토론회를 4회 가졌으며 영동대 신입생 지역사랑 영동투어의 날 4회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인구 51,000명 지키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군정자문단 운영은 추진계획보고 시 정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오늘 오후 2시에 30여명을 3개 분과로 나눠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월에는 군정자문단 워크숍도 가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5개 분야 47개 공약사업 관리를 위해 5377억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7월 18일 개최하겠습니다. 군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2015년 자체평가 우수부서포상 11개 부서에 900만 원 그리고 레인보우 우수부서 포상에 4개 부서에 32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향후 군정추진실적평가 포상과 시군종합평가 추진실적보고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악와인열차공모사업 1위에 선정되어 9억 5000만 원,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도비 5억 5000만 원 총 15억을 확보한 바 있으며 1-9쪽입니다. 3단계 균형발전추진사업을 위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 7월 22일까지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레인보우힐링센터, 복합문화예술회관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레인보우힐링타운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국토부에 신청을 하여 10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12월까지 지역개발지구 구역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행복마을 사업을 통한 저발전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단계 행복마을 사업으로 5개 마을을 선정 1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실장님이 추진실적보고를 쭉 해 주시는 데 지금 자료도 배부한지 오래 되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숙지된 것 같은데 질문만 받는 게 어떠신지요?

1-8쪽, 2단계 균형발전사업 알찬 마무리 있는 데 거기 쭉 보면 국악와인열차 공모사업 1위 선정 해 가지고 9억 5000만 원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와인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될 금액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그동안 진행돼왔던 와인 열차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 7량을 리모델링을 해서 와인 열차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거기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사항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영동대학교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정진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체되고 다 해체되고 영동군과 영동대학교 간에 협약서 체결을 또 했거든요. 그럼 체결해서 공증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면 어느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전 군수가 해놓은 협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협약을 하면서 우리 영동군에서 얻은 점이 뭐고 우리 영동군에서 잘못한 점이 뭔가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증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단지 군민이나 비대위 영동대간에 신뢰를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증까지 하게 됐고요. 전 군수님이 했던 협약서 내용과 이번에 6월 28일 비대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담아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약내용이 기간을 명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지난번 협약서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 보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가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협약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했다는 것뿐이지 잘잘못을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군수가 협약해 놓은 내용이 잘못했다는 내용인가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족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뭐예요?

6개학과 190명만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영동에 본교를 두고 또 6개학과 이상은 더 이상 이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2,500명 선 이상을 항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번 협약서 내용 보면 3,000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이게 협약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군수님이 바뀌면 바뀔 때 마다 협약서를 만들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6개학과만 간다는 거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6개학과 19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3,000명 유지를 하겠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6개 학과 가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속해서 이전되고 영동에 대학교가 아산캠퍼스로 전부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군민들에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본교를 영동에 둔다 그리고 2,500명 선을 유지 한다 6개 학과 이상은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영동대학교에 대한 지원이 영동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시내 이렇게 하면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줄 명분이 있나요? 영동대학교에 영동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

그것은 굳이 명분을 찾는다고 하면 명분이야 많이 있겠지요. 단 우리 영동군과 영동대학교가 상생을 해서 영동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명분을 따진다면 굳이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영동대학교 학생은 전입을 하면 상품권을 얼마주지요?

현재 20만 원 줍니다.

앞으로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적다 대학교 측에서 저희들과 이거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었지만 영동에 원룸 값이 다른 곳보다 전세 값 원룸 값 월세 값이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부분만큼 이라도 대학생들에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서 조금 지원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대학교 측에 건의가 있었어요. 그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의원님들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향 조정을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또 영동군에서 영동대학교에 대한 특혜를 주면 일반 영동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소외도 또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실장님은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영동산업고등학교 골프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골프 학생들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35명입니다. 35명이 와서 골프를 하고 또 거기에 학교 측에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혼자만 와서는 안 된다 최하 한 명 더 두 명까지라도 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주소 이전한 사람들이 한70, 8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데는 따지고 보면 전혀 지원도 안 해 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동대학교에 대한 편법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아우르셔 가지고 이런 영동군이 영동대학교만 감싸고 간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거나 영동대학교 하고 해서 인구증가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6월말 현재는 인구가 몇 명이 되나요?

어제 그저께까지 인구가 5만 275명이었습니다.

5월말 보다 더 떨어졌네요?

좀 줄었습니다.

1-6쪽에 보면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수가 한20건 정도 되는데요. 이 추진하는 그 사례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 이게 토론회를 거쳐서 발굴된 사업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해야 되는 특수사업 같은 것이 한20여건이 됐는데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에 군정자문단 운영해서 군정자문단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 분과에 한 분과에 10명씩 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동군에 정책을 시행하고 또 추진하는데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그리고 영동에 기관 사회단체장님으로서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좋은 안을 주실 분들 그럴 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분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우리군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던 공직자분도 계시고 지역사회 원로도 계시고 사회단체장님도 계십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명단을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모든 관계가 여건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각 면단위에서도 한 명이라도 자문위원들 구성하는데 동참시킴으로써 각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원관계나 군정에 바라는 관계가 같이 소통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1-13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 항목에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개편 운영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편되는 건지.

전에는 8절에서 8면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12면까지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감고을 영동소식지가 일종에 군정에 대한 홍보소식지적인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군정홍보도 있겠고 또 우리농업정책 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신청해야 될 사업 이런 전반적인 전면적인 면에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기존 8면에서 12면이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게재내용을 보면 각종 군정소식 및 생활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정소식은 기존에 하던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생활정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느 선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생활정보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군에서 주민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군정 알리미 하고 비슷한 행정정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기관단체에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게재의뢰를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고을 소식지에 담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발을 7월 달에 하고 위원회 개최를 7월에서 10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제 성격상 이것은 연초에 부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연중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추진이 상반기 중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7월에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은 사실 상반기에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기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설문조사 등을 지금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한8월쯤이나 9월초쯤 위원회를 가져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에 관한 것 등을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굳이 상반기에 구성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적극적 법무행정 추진해서 자치법규 정비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치법규정비가 있고요. 그리고 쟁송사건 적극적 대응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변호사를 직원으로 특채해서 이런 법무행정하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보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난번에 보도 자료에 보면 인근 옥천군도 변호사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채용대상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돼서 공백으로 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군도 보니까 변호사를 채용해서 업무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한 후에 새로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를 갖다가 특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럼 적극적으로 채용계획을 가지고 채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변호사를 채용하는 관계는 물론 기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행정과랑 협의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쟁송사건 처리를 맡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쟁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25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사건을 처리한다거나 법률도 자문을 받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영동에 저희들 6급 상당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 밑에 자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스펙만 쌓으면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4월 달에 채용해서 11월 달에 좋은 자리가 남으로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사직을 하고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채용을 못했던 것이 제가 당시 행정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채용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변호사 출신들 로스쿨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인기가 있을 시기가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그리고 1, 2월까지 가장 채용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하고요. 3, 4월 되면 다 채용되고 나서 채용 못 하신 분들이 새로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더 좋은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스펙을 쌓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랫동안 잡아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오신 양정아 변호사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학산면 범화리 상시에 상시진료소 소장님 따님이라 그리고 부군도 여기서 경희한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직원들은 변호사로 있음으로 인해서 쟁송사건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서종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개발팀장 전우국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진흥팀장 박병규입니다. (인 사) 육근영 체육진흥팀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힐링타운 TF팀장 고한권입니다. (인 사)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3쪽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요. 2순위 업체의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라서 영동지원 민사부에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영동군 홍보관문은 용산면 상용리와 심천면 고당리에 설치 예정으로 약 18억을 투자해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제안요청과 공고를 1월 달에 했고 착공은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순위 업체가 이행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내용은 공동수급 사에서 하도급 실적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지고 그러니까 원도급 사가 수급을 받으면 전 실적을 원도급 사가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과 2순위 업체는 공동 수급사가 있지만 그래도 공동수급 사중에서 원도급사가 실적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것과 1순위 업체는 군에서는 공동수급 사중에서 공사실적이 있으면 2순위 업체 하도급 업체도 공사실적에는 포함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2차에 걸쳐서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법원에서도 공사실적에는 공동수급 사이지만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업체에서도 실적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공사는 중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거기에 적정한 판단인지를 다시 자문을 구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한 뒤에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도급업자하고 하청업자 간에 후순위 업체 간에 갈등관계가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 그럼 사업추진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계약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해서 군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계약심사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사전에 미리 좀 방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포도향 길 조성을 101가지 와인 길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 역에서부터 운동장 넘어가는 길 했는데 지금 포도터널이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포도는 안 보이고 칡넝쿨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방안 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4쪽에 있는 포도향 길 조성사업이 그 사업인데요. 영동역에서 매천리 삼거리까지 약 800M구간에 일부 용두공원까지는 포도터널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포도나무는 아직 식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잡초라던가 일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사업비 현재 용두공원에 공사하지 않은 구간부터 매천리 삼거리까지 같은 터널을 조성하고 다음에 포도를 식재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경관사업이라던가 옹벽 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포도 식재를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포도 식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가을에 식재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억 5000들여서 도시건축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완공을 못하고 현재 상태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5000 도비 5억 5000하고 군비 1억 들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101가지 와인거리요. 그것이 원래 추진했던 시기는 한참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거기 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용두공원까지만 했고 용두공원에서부터 그 건너편에 있는 매천 삼거리라고 힐링타운 들어가는 입구 산 쪽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앞으로 계속 거기까지 해서 터널까지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매천 삼거리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거기 하려면 앞에 공사한 것 같이 소나무도 다 캐나요?

소나무 캐낼 계획입니다. 소나무하고 감나무는 캐서 아직 저희들이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각 실과에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실과가 있으면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풍령급수탑 사업에도 식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진 의원이 지적했던 101가지 와인 거리 거기도 지금 가을에 식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을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공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와인터널 때문에 한 건데 거기다가 포도나무 식재도 하지 않고 지금 소나무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실 소나무를 캐낼 때는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소나무를 막상 지금 심어 놓은 것 보니까 차라리 소나무가 있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지금 같이 해 촘촘히 있는 거 보다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둬서 그냥 소나무를 놔두는 게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연산홍 심은 거 보다 전체적으로 내가 알기로 101가지 와인 향 거리 할 때도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한참 늦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영동역 거기도 시설을 먼저 하고 했는데 지금 영동역도 해 놓은걸 보면 거기 있는 택시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쉴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멀쩡히 잘 크고 있는 나무 캐서 옮겨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101가지 사업 해 놓고 영동군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포도 향 길 조성사업은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일단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과 수렴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도 충분히 반영해서 착공은 9월에 할 계획이 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시작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식재시기에 대해서는 포도나무나 나무들이 하반기 가을에 심는 거와 봄에 심는 거 2가지가 있지만 가을에 심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재를 하는데 포도터널하면 예산서에 식재하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에서 한 1억 5000사업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체육과에서 사업할 때 101가지 거리 할 때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와인하면 터널 아니에요? 그럼 식재부터 예산 세워서 해야지 그 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 이건 진짜 웃기는 거죠?

저희들 사업에는 당연히 식재하죠.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1억 5000으로 하는 터널 영동역 다리서부터 용두공원 앞에까지는 터널은 조성해 놓고 식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터널 조성할 때 식재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와인터널 만들면 식재하는 거 까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맞는 거지 와인터널 하고 또 식재는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럼 나중에 식재도 터널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어우러지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해요. 다른 곳에서 터널하려고 와인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영동군에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식재를 지금까지 안 해 놓고 식재를 해도 앞으로 10년간은 어우러져야만 제대로 컸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게 안됐을 때는 앞으로 그것 때문에 영동군 욕먹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 우리 남기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보관문 하는데 지금 가처분 신청이 걸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은 시킨다면서요?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가처분신청을 하면 공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결정이 나야지 공사를 못 하지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계약은 되어 있고 공사를 지금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면 그것을 받아드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조만간에 오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어느 정도 금액이 크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거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설계비나 총사업비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말썽이 생기니까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은 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감독하시는 분들 또 체육과나 이거 감독하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게끔 제대로 이걸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철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추풍령역 급수탑 기차체험관에 대해서 짚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호남으로 곡성인가 담양 거기를 갔는데 기차체험관 관광지로 해 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견학을 했는데 지금 추풍령 급수탑 거기 화차인가 객차인가 뭐 엔진부분인가를 컨테이너 박스로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갖다놨는데 진짜로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걸 무슨 관광객들 와서 체험을 하라는 것인지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에 미화용해서 페인트칠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다섯 량을 5억을 들여서 이걸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직원님들 견학 좀 해 가지고 폐기차라도 갖다가 기차냄새가 나게 뭘 만들어야지 이거 멀쩡한 부지에 생돈 들여 가지고 참으로 한심한 하여간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5량은 어떻게 해서 5억을 들여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곡성 기차마을을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로 간 건 아니지만 가서 봤는데 사실 곡성 기차마을은 예산이 엄청나게 한 12년간에 걸쳐서 몇 백억이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진행됐다 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한 사업이긴 합니다. 다양하게 많은 시설을 하기도 했고요. 곡성 기차마을도 저희들도 마찬가지 전시 홍보는 저희들하고 같은 거고 다만 거기는 섬진강 유역에 기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느낌이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 추풍령급수탑내로 기차가 운행이 된다면 아마 조금 감각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차마을 모형을 갖다놓은 사업이 사실 금년 6월 달에 완공은 됐습니다. 2단계 사업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차체험관 설치 사업이 5억을 투입해서 기차 다섯 량을 구입해서 할 계획인데 이거는 다섯 량에다가 기차체험관을 하고 또 홍보 내부 홍보관을 설치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서 일단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납품이 되면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연차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면 거기에 버금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기초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뭘 재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지 이거 나중에 사업완료 해놓고도 도대체 사람이 낄 여건도 못되고 좀 어떤 나쁜 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포도향길 조성사업 아까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포도나무는 심으면 뿌리가 위로 많이 올라와요. 흙 바로 위까지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거의 시멘트로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이걸 계획할 때 거기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터널은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약간에 제가 봐도 식재하는 데는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식재를 할지는 모르지만 산 쪽을 옹벽 바깥쪽을 충분하게 성토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화단 쪽에 되어 있는 회양목 있는 심은 데를 어떻게 하든지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 포도향길 조성사업을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무를 심으면서 죽는 일이 없고 그게 높이가 높아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2-25쪽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와인터널 토공작업 중에 동굴이 2개가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요. 동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며 우리 와인터널하고 연결하면 얼마나 좀 이용 가치가 있는 건지 혹시 파악이 됐으면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와인터널 약420m 중에서 한 밑에서부터 250m 정도 지점에 가면 약간 산 쪽 위에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끝부분에 한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14m 정도 되고 하나는 약3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전성 여부는 솔직히 아직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터널만 발견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만 이게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면 또 내부에 순환 와인터널 내에 이용을 하면서 그런 자연발생된 동굴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잠깐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활용할 가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와인터널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동굴이 발견된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를 하면서 좋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군에 샤토마니나 샘표 이런 데서 터널을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다가 지금은 터널이 좋지 않다 해서 거의 지금은 쓰지 않지요?

예, 일부

그런 내용을 보면 금방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기다 영동군에서 투자를 했을 때 이 터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터널이 있으니까 여기에 와인을 갖다 놓으면 되겠다 여기에 샘표 갖다놓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 길을 닦고 돈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지금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 터널도 이 터널뿐이 아니라 문체과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설계변경 절대로 시켜주지 마세요. 돈 나오면 반납해서 내년에 좋은 데 쓰셔야죠. 왜 예산이 뭐 80몇% 이렇게 예산이 되면 남는 돈 가지고 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다 쓰게 이런 식으로 옛날 그거를 왜 못 고치고 있지요. 우리 영동군에서 지금 이런 터널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터널은 없다고 봐요. 지금요. 근데 왜 이게 지금 까지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터널 또 다 못 쓰면서 이런 여기에 또 터널 나왔다고 해 가지고 또 터널에다가 같이 연결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했듯이 10m면 얼마 되지도 않고 30m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로 활용해서 우리 영동군에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투자를 하는 거지만 지금 한 관례로 보면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장님은 잘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설계변경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사업부서인데 설계변경을 자꾸만 하다보니까 남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막 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터널 지금 다시 나온 터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까지 영동군에서 해 가지고 샤토마니나 샘표간장이나 이런 데다가 줬다가 그 사람들이 습이 많아서 쓸모없다 해서 다 버린 이런 거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터널이 나왔다고 해서 숙성용 와인저장고를 한다 이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현재 상태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이런 정도만 활용할 계획이지 그게 지금 현재 암벽 자체가 안정된 지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람들이 관광객이 출입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비 사업을 변경해서 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2-11쪽과 12쪽에 있는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2단계 사업하고요. 그리고 기차 체험관 설치인데 추풍령역 급수탑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급수탑으로 관련해서 지역명소도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 주변 환경도 만들고 한다는 사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 아이디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실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조사 때 추풍령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기차체험관 중 일부를 갖다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그 올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차체험관을 급수탑 공원 내 설치를 하면 추가적으로 관광명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드렸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설명을 했을 때 기차체험관이라고 하면 실물 기차나 아니면 그에 준하면 것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갔더니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차모형 자체가 이거는 이거를 보고 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모형인지가 사실 의심스러울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차모형과 유사한 정도에 기차체험관 5량을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차체험관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체험관을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풍령 급수탑이 등록문화제로 지정되면서 그걸 테마로 해서 지역에 추풍령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관광명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사업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시작하는 바람에 사실 내실 있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풍령 급수탑 공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자 하는 5량은 객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실제로 타는 기차객차에 의자를 없애고 내부를 인테리어를 해서 그걸 체험관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궁화호라던가 폐기되는 것을 매각하는 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우선 매입하는 거 운반하는 거 체험하고 이런 내부인테리어 하면서 홍보관 설치하는데 사실 한량에 한 2억 이상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낡은 매각하는 기차를 직접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와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차체험관 제가 우려말씀 드리는 게 현재 제작돼서 갖다 놓은 모형이 기차 앞에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너무 조잡하고 이것이 모형수준이라 지금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차체험관이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 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5월 달에 추진실적 잡았고 향후 계약은 7월에 한다고 해서 누가 봐도 기차체험관을 할 수 있는 모형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계약이 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영동실현을 위해서 통통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직원 종합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또한 SNS홍보반을 운영하여 우리군의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달하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복직자의 휴직연장과 타기관 전출 및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미비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3-2쪽에 2016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4대 전략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함께하는 행정 소통과 협력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로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정기 연2회와 수시에 적용을 하고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성적우수자 및 불량자에 대해서 1회 1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5명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멘토자 지정 6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멘토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육아휴직자는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여형 인사로 능력발휘 기회제공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보직 신청을 1회 2명을 반영하였고 실적 가점 자는 1회에 1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호봉 경력 평가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경력 호봉 획정을 3회에 걸쳐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주민과의 대화실시가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군수님 연두순시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11회 159건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답변 및 처리완료는 64건이 되겠고 추진 중이거나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9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5월 4일에는 도지사님이 방문하여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는데 5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소통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접수건수가 5월 30일 기준으로 507건이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행정정보공개 요구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청구되는 부분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청구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최근에 와서는 고질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청구되는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군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정보공개가 혹시 들어오는 것이 많은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주고 계신데요. 전반기에 몇 팀이 다녀왔습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8회에 걸쳐서 22명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까?

주로 유럽 쪽이 많은데 일부분은 상급기관에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럽 쪽이 가장 많고 동남아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서 선진문화도 많이 보고 와서 우리 군하고 접목도 하고 하는 바람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8팀이면 많이 안간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해주셔서 우리 영동군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선진문화를 보고 오셔서 군하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쪽에서 우리 공무원 국외여행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해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문물을 받아들이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6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제도를 도입 했는데요. 이게 77명이 돼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5월말 기준인지 6월 말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600여 공직자라면 약간 미비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건강검진 하는 차원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 듭니다. 처음 도입과정에서 2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더 상승해 줄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 했는데 이게 검진기관에 현재 예약을 못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7명이 한 것은 검진비 지급실적이고 사실상 병원에서 청구 안 된 것까지 하면 한 150명 가까이 검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진비 지급 실적이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는 매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사실상 건강해야만 업무도 열심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도 직원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사회단체관리 및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섯 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8개 단체로 늘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십자 관련 돼 가지고 지원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민족통일군협의회에 관한 것은 법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 2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개 단체에 있는데 사업비를 주면 정산은 다 받나요?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단체는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산을 받으면서 내용을 검토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을 시키고 또 앞으로 집행하는 것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려움을 최대한 대로 덜 겪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맨 위에 보면 새마을은 1억 219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바르게살기는 2800, 자유총연맹은 1500만 원 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여기에 어쨌든 이 단체를 운영하려면 간사분들이 다 계실 텐데 최소한도 간사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단체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참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조직하고 바르게살기 조직에서 하는 사업에 양을 보면 지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그 대신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제로 쓰고 있어요. 이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 따라서 그 운영비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바르게살기도 전에는 직원들 경비 정도는 지원을 해준 걸로 알았는데 이게 자꾸만 가면서 지원해줬다 안 해줬다 이러면 이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최소한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 2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지금 자체적으로 회관도 있으니까 또 임대소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한 많은 그거를 하는데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들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단체가 운영되려면 최소한도 간사 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3-3쪽에 보면 조직에 대해서 근무성적 우수자나 불량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여로 조직 활력화 하신다고 업무추진실적 보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인센티브가 9명이고 페널티가 5명인데 이 내용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지적을 당한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군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든지 업무실적을 크게 나타났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쪽에 보면 참여형 인사로 능력발휘 기회 제공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 가산제를 운영해서 1회 15명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그 실적을 실과 읍면사업소별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날인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자료가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근무성적에다가 가점으로 알파 하는 것이고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파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나 페널티 아니면 실적을 갖다가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는 압니다. 하지만 이 평가 자체가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인센티브와 페널티 그리고 실적 가산제가 어떠한 이유로 그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결정됐는지가 공개가 되어야만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갖다가 당사자만 알고 외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페널티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실적을 가점 받았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제로 목표하고 있는 조직 활력화도 그렇고 그리고 능력발휘 기회를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에서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의회를 거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다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대로 특히나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신규 업무로 해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소통간담회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지역 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그리고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3-7쪽에 보면 이게 간담회 끝나고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에 간담회가 정말 도움이 됐는지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정말 그게 뜻이 있는 행사였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 어떠한 사항이 있었냐면 가급적이면 농업인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번기를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지난 5월달 간담회 때 그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간담회를 한 군데는 참여자에 대해서 설문을 받을 거고 이후에는 간담회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설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기라든지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가미됐으면 좋겠다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무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 후생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13쪽에 보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점수를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1인 평균 배정액이 자료를 보면 9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체보험을 들어서 의료상이라든가 아니면 손실보상이 났을 때 의료실비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맞춤형복지하고 관련해서 복지점수를 책정을 하고 배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냥 2016년도 12월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심의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금액을 확정을 할 때 그때 어떠한 사업을 넣을 거고 얼마만큼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에는 빠져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특히나 직원분들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물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쓸지는 사실 그 수혜대상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금액에 적고 많고를 떠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점수하고 관련해서 물론 전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혜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복지 관련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수혜대상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38쪽에 보면 정보화 기반시설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맞춤형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처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셀, 워드 이런 종류 아니면 파워포인트나 이런 종류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일반인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지원대상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500만 원의 사업을 갖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추진실적은 전혀 없고 계획만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를 2016년 6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실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중에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곳에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전문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느 일정으로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 추진하는 대로 취지에 맞게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도 폭넓게 실시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윤영웅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7월 6일자 황간면장에서 경제과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됐다고 평가한 점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체험형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겠고 산업 물류단지 분양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조례제정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하반기분양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최다 10개 마을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5개소를 신청 하였는바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에 있어서 공모로 선정된 국악기제작촌 지원사업으로 제작실과 체험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국악기 제작 자동화 설비를 도입 추진하였으며 국악기제작 기계를 구입하는 제2차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기업경영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다만 상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수가 적어서 참여가 미흡하였으며 기업인들과 다양한 행사모임 등 정보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인적자원과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수익창출과 지속적인 공동체 추진과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으로 공공기관 직장단체에서 8개 기관 99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영동시장 상품권을 파는데 있어서 11억 원의

경제과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의원님들이 이 내용은 숙지하고 있으므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황간면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경제과 사실 골치가 아픕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덜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산업단지 관계가 우리 의원들이 의문시되고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 거론하셨는데 여기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셔도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산단 황간물류단지 내지 용산 산단에 대해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게 적기에 분양이 되고 영동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73.4%정도 분양하고 있고요.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신한주철에서 13,000평 계약되어 있고 돌아오는 7월 19일 금호하이텍 하고 MOU체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동산업단지에 있어서도 18.8%의 분양률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한 상태에 있어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입주를 함으로 해서 영동에 발전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정을 다해서 여러 가지 투자설명회라든지 여러 곳에 홍보를 통해서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