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고생 많으시죠?

12개동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동장님들 계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거예요. 작년 1월달쯤 될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대덕구에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한적이 있을 겁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요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대덕구의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추정치가 얼마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유입이 될까요?

제가 그 우리 인구유입정책을 물어본게 어떤 답을 딱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듣자고하는 것보다두요. 모든 정책들이 나오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기관일이 아닙니다. 국가일 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여러분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구요. 그 일을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추세는 심하게 표현하면 인구전력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민선6기가 시작하고 6개월정도 지난후에 대덕구에 인구유입정책을 구청장이 지시를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이 그냥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밖에 없는거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들어와서 키우기 좋고 또 애들을 낳기 좋은 그런 대덕구를 만들려고 고민한 흔적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임시적인 방편으로 기업이나 학교나 이 사람들의 또 우리 공직자한테 주소이전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수에 불과한 그런 정책이 최선의 정책인 것으로 나와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매일 그런 보고는 하죠. 집행부에 보고들어가는게 인구가 얼마 줄었습니다. 얼마줄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노인인구는 얼마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한구절도 있는게 없는거 같아요. 정말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고 있구요. 유치원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보육의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요 아무도 이거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실태가 어떤지 복지과에서만 알아야될까요? 그 분들이 가서 찾아가는 데가 복지과일까요? 동사무소가 맞을 거예요. 자치센터가 맞을 겁니다. 답답하면 주민이 찾는 데가 자치센터구요. 동직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 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동은 제1차 접수 받아서 전달하는 것조차도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오죽하면 그 분들이 구청으로 찾아와서 누구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조직이 와해되어 있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조직입니다. 밴드의 소통을 원하구요. 주민의 소통을 원하면서 그게 과연 주민들 편의에 얼마정도 있구요. 그 밴드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밴드고 누구를 위한 소통인지 우리 집행부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주민들이요. 그거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관변단체 3,000명, 5,000명이 가입했어요? 그 안에 있는게 몇 분이 거기에서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줄고 왜 인구가 줄고 왜 생산성이 없어지고를 한번쯤 고민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도 여러분이 표현할 때 정치인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기초의원들은 정치인 아닙니다. 여러분과같이 생활속에서 사는 대표일 뿐입니다. 공무원여러분은 늘 중립을 지켜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서 만들어내야될지를 고민해야지 여러분이 정치에 휩쓸리면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각별히 명심하셔서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를 자각하고 각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나서 우리 대덕구가 어떤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펼것인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정말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유성으로 빠져나가서 우리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개발의 논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 우리의 특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현장행정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우리 과장님 현장행정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별 순서요. 동별 순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없어요?

동별로 나가지 않고 지금 무작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현장행정 나갈 때를 우리 구청에서 정해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데 대해서 가고 있어요?

민원대상을 정하는건 어떻게 정하죠?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게 있고 실현 불가능한게 있을건데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지금 당장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도 가셔서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을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현장행정이 잘못 비치면 선심성 행정이 됩니다. 나가서 마치 내가, 청장인 내가, 쉽게 얘기하면 7급짜리가 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청장님이 가셔서 해결을 해주셨다 라는 어떤 것 같은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퍼센테지를 물어본게 그것에 흐르지 않을까 라는 우려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1순위 이겠지만 뭔가 안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려고 늦어지는 이유를 알려고 사실은 간부나 청장을 보기를 원하는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청장이나 간부들을 대동해가가지고 선심성 행정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행정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취지면 현장행정을요 바꿔서 늘리세요. 구청장이 또는 간부들이 할 일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쵸?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시간만 다니는것같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구청장이 현장을 바로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어보려면 행사장 줄이시고 거기에 집중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우리 구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것같이 보이는 그것도 많은 간부들을 대동해서 하루 구정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를 보일 일은 없구요. 직접적으로 비서진 한, 두분 빼놓고는 청장님이 나가서 판단할 재료만 주시면 아마 본인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고 들어와서 회의시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서로 토론해서 방법을 찾는게 맞는거지 어떤 전시성 이것으로 흘러가지고는 큰 우를 범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쯤 틀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청장님하고 2년동안 코드를 맞춰서 돌아다녀봤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걸 다 수용하고 그걸 다 체력적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예요. 결국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거 외에는 행사를 줄이는 겁니다. 큰 행사 빼놓고 소소한 행사까지 정말 정치인이라 하면 두 명이 오라고 해도 서운할 것같으면 갈 수 밖에 없는게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정치인의 마음이고 그것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줄 수 있고 온 업무를 구정에 쏟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이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물론, 혼자 결단하고 할 것은 아니지만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장이 간부들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이 올라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대로 현장 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장행정이 되어야지 이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자기의 선심성, 또는 치적 이것으로 보여서는 큰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곁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하실 역할들이 참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 10년 이렇게 구청에 와서 보니까 동장님들이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구청에 있을 때 과장님 역할같은 역할을 하시는거 같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다고 하지만 동장님들이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구청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으신 동네 어른 입니다. 생각이 마인드 차이겠죠. 구청에 있을 때, 과장님의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을 때, 어떤 판단들을 주민이 내릴 때는 날카로워보일 수 있고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동장님의 위치에서의 업무는 다 들어주고 수용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되는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간혹 동에서 자생단체 또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더라두요, 내가 대덕구청을 대표하는 우리 동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조금 힘들어도 내 감정표현을 덜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장님들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문제만, 또 동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청장님 생각중에서 동청사에 대한 매각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안갖고 계신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송촌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가장 많은 얘기가 대두된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게 송촌동 청사에 대한 매각같은데요. 매각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건지 또 그 매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동청사를 세울건지 혹시 아시는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송촌동을 거론했지만 법동 문제도 있을 수 있구요. 우리 신탄진동청사, 석봉동청사 문제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법동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많이 복잡한 데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활용도가 더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탄진 4개동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가 어느 동일까요 라고 확인을 해보면요 덕암동사무소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이용이 접근성이죠. 아무래도 덜 복잡한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인들의 선호도가 강한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석봉동이나 신탄진동이 더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도는 오히려 덕암동인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것 봐도. 그런것 같이 이제 주민들이 접근성이 편한, 물론 고정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동이라는 어떤 자부심때문에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성향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대로 자치센터가 그렇게 별 내동에 있는지, 남동에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서 어디가든 이동이든 저동이든 충분히 활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런 마인드를 갖으시고 동에 가면 행정을 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민들을 나중에 가서 무슨 어떤 발생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해의 폭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구요. 동청사 매각에 대한 문제는 동장님 문제는 아니예요.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취약하기 전에도 사실은 석봉동을 엑슬루에 기부받을 때부터 하고 있는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평생학습원하고 그것은 지어서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거예요.

하여튼 동장님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구요. 제발 부탁하는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청장이다 라는 마인드만 갖으시면 아마 주민들한테 섬길 수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