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되셨습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금자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130쪽에 보면은 CCTV설치로 해서 범인검거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이게 5개구 전체로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지,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CCTV때문에 범인검거가 되고 있는지.

예, 더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경찰에서 구별로 통계를 안내고 시 단위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했었구요. 한번 알아보는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별로,...

아니 우리 구도 이렇게 CCTV때문에 범인검거가 많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된다면 이게 운영비, 유지비가 좀 문제지만 CCTV를 지금도 달아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진짜 이게 범인검거가 이것때문에 검거가 되고 방지가 될 수 있다면 좀 많이 설치하는게 어떤가. 운영비, 유지비가 문제지만 여기도 썼네요. 국·시비보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걸 자꾸 시나 국시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CCTV가 많이 설치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통장들 견학을 시키셨네요?

예, 작년에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통장이 337명인데 132명, 1/3만 견학을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우수통장이라 모범통장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못간 사람들 불만은 없는지, 모범통장을 뭘로 결정하셔가지고 모범통장이라고 해서 보냈는지.

작년에 11월달에 540만원 예산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부담을 얼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만 통장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대상자 선정도 통장협의회에서 각 동에 아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총무라든가 통장협의회장,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봐야 통장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게 가장 나을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내는 것은 아니구요. 통장협의회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한 결과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만 많으면 되지만 이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서 대상자 선정, 그리고 자부담이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이 장도 같이 보러가고 음식도 사먹는게 아니라 해먹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런데 갔다오시고 남해휴양림이라든가 우리 장동산림욕장이랑 견주어서 장동산림욕장을 어떻게 활성화할건가, 그런 민간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토의해보고 굉장히 알차게 갔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범통장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못간 사람들이 불만이, 왜 나는 모범통장에 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을 것도 같고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실제로 다녀온 분들이 성과가 어땠는지, 물론 갔다와서 좋다고 했겠지만은 무슨 성과라든지 좋은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솔직히 예전에 워크숍이다 야유회 형태로 많이 갔었는데 국장님이 특별하게 당부하신 사항도 있었고 하셔가지고요. 좀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돈 들여서 강사할 것은 못되고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장도휴양림과 조금 유사한 형태인 남해편백림 그런 휴양림 상태, 거기에 숙소라든가 펜션, 숙소 우리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거 보고서 점심드려가면서 우리 장동산림욕장이랑 이렇게 화제를 던져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큰 환영할 만한 사항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기는 했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했나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좀더 유익하고 뭐라도 하나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통장은 다들 주민들이 하고싶어하는 자리거든요. 주부들은 특별히 이 통장을 하고싶어하드라구요. 굉장히. 그런데 잘 선정하셔서 이 통장들이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일 잘할 수 있도록 잘 계획도 세우시고 잘 격려도 해주시고 잘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고생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12개동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동장님들 계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거예요. 작년 1월달쯤 될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대덕구에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한적이 있을 겁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요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대덕구의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추정치가 얼마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완료라고 표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했다면 죄송하구요. 추진계획수립이 완료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솔직히 어떤 특정 용역을 줘가지고 목표치를 이만큼 딱 정해놓고서 이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 어차피 개발수요가 없이는 저희들이 인구절감 부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주요 내용은 현실적으로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주소이전을 좀 협조를 요청하거나 한남대 기숙사 이런 학생들, 인구유입, 전입 이런거, 또 저희들이 전입활성화를 위해서 하다못해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거나 궁극적으로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남한제지라든가 연축동, 하나못해 엘크루 아파트공급 개발수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실제로 전입인구가 늘거나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개발수요를 창출해서 우리 대덕구가 외형적으로 전입수요를 신규로 창출하는 방안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그나마 동이라든가 각 유관기관 상대로 그리고 기업 이런 데 상대로 해서, 저같은 경우는 삼진 JMC 가가지고 거기에 기숙사에 있는 분들 가급적이면 대덕구로 전입을 해달라고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유입이 될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 우리 인구유입정책을 물어본게 어떤 답을 딱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듣자고하는 것보다두요. 모든 정책들이 나오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기관일이 아닙니다. 국가일 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여러분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구요. 그 일을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추세는 심하게 표현하면 인구전력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민선6기가 시작하고 6개월정도 지난후에 대덕구에 인구유입정책을 구청장이 지시를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이 그냥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밖에 없는거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들어와서 키우기 좋고 또 애들을 낳기 좋은 그런 대덕구를 만들려고 고민한 흔적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임시적인 방편으로 기업이나 학교나 이 사람들의 또 우리 공직자한테 주소이전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수에 불과한 그런 정책이 최선의 정책인 것으로 나와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죄송합니다. 역량이 저희들이 모자란가 몰라도,...

매일 그런 보고는 하죠. 집행부에 보고들어가는게 인구가 얼마 줄었습니다. 얼마줄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노인인구는 얼마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한구절도 있는게 없는거 같아요. 정말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고 있구요. 유치원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보육의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요 아무도 이거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실태가 어떤지 복지과에서만 알아야될까요? 그 분들이 가서 찾아가는 데가 복지과일까요? 동사무소가 맞을 거예요. 자치센터가 맞을 겁니다. 답답하면 주민이 찾는 데가 자치센터구요. 동직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 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동은 제1차 접수 받아서 전달하는 것조차도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오죽하면 그 분들이 구청으로 찾아와서 누구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조직이 와해되어 있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조직입니다. 밴드의 소통을 원하구요. 주민의 소통을 원하면서 그게 과연 주민들 편의에 얼마정도 있구요. 그 밴드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밴드고 누구를 위한 소통인지 우리 집행부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주민들이요. 그거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관변단체 3,000명, 5,000명이 가입했어요? 그 안에 있는게 몇 분이 거기에서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줄고 왜 인구가 줄고 왜 생산성이 없어지고를 한번쯤 고민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도 여러분이 표현할 때 정치인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기초의원들은 정치인 아닙니다. 여러분과같이 생활속에서 사는 대표일 뿐입니다. 공무원여러분은 늘 중립을 지켜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서 만들어내야될지를 고민해야지 여러분이 정치에 휩쓸리면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각별히 명심하셔서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를 자각하고 각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나서 우리 대덕구가 어떤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펼것인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정말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유성으로 빠져나가서 우리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개발의 논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 우리의 특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송촌동 원주민 어르신들이 제기했던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에 구청장 동 연두방문때도 제기됐던 민원인것 같은데 작년도 제가 이 민원을 전해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직원들한테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 민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촌동 원주민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사항인 송촌동 원주민들이 기부채납한 184평이 현재 송촌동 청사 건립과 연관이 일정부분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분들이 연관이 있다 없다를 어떤 문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 없다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연관이 있다, 일부.

본위원이 연관성을 증명하려고 한달에 걸쳐가지고 민원인들 면접을 하고 또 그리고 대덕구청, 대전도시공사, 대전등기소 해가지고 제가 10여종류의 옛날 폐쇄등기부등본까지 다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관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송촌동 청사가 주민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뜻을 기려달라는 그런 의미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려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초대 송촌동장을 했습니다만 송촌동 옛날 회덕2동 청사를 건립할 때 동청사부지를 동네 주민들이 몇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처음에 어떤 동청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택지개발 하면서 일부 보상을 받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이거 구청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 문제기 때문에 회덕동장이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이런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그 뜻을 기려줘야될 것 같구요. 너무 오래걸렸잖아요, 그쵸? 이번에 마무리좀 잘좀 해주셔가지고 해결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우리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 각 사회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금액을 정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지.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예전 전년도에 준해서 조금 가감은 하는데요. 왜그러냐면 이 보조금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실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A부서가 많아지면 또 B부서는 줄어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특정한 사항이 있나없나를 견주어서 보조금을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1차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실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 담당자는 구 전체 차원에서 자금력이라든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하고 이제 그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차 심사를 하구요.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성립시켜줌으로써 비로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3년간 신청한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비슷하게 예산이 해마다 비슷하고 조금 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평통, 평통에는 금년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반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신청을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깎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당초에 민주평통 부분에서 그쪽이 통일안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들 하고 이렇게 해서 위주로 해서 가야되는데, 사업계획서가. 그 전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은 40명중에 한 5명뿐이 안되고 나머지 일반인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안보교육사업 자체에 대해서 과연 구단위에서 해야되는 절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었어요. 시 단위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안보 정부단위,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쪽 부분을 그러면 빼자.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이 삭감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불만은 없었나요, 평통에서 항의라든지 이의제기를 했다든지 이런 불만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는 또 회계감사해가지고 강사수당도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크게 불만은 정식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하나하구요.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쭉 해왔는데 사실 대덕구는 5명정도 하면 대덕구는 1명 내지는 거의 없고 이 사업을 과연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해야지 5개구 북한이탈주민을 민주평통대덕구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합동결혼식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도 저희가 알기로는 400만원이상 삭감을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반액으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예, 알긴 하겠는데 이 단체들이 불만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 보조금도 하여튼 구에서 여러가지 심사해서 하시겠지만 잘 알아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우리 현장행정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행정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서요?

동별 순서요. 동별 순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없어요?

저희들 요즘은 동별로 순서 안 정하구요. 그때그때 시기별, 테마별 사업에 맞춰가지고 무작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가지 않고 지금 무작위로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기다 하면 우기시설만 집중적으로 보고요. 해빙기다 그러면 해빙기시설만 안전점검 하고,...

그럼 현장행정 나갈 때를 우리 구청에서 정해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데 대해서 가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기획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정하구요. 그 중에 민원대상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쪽도 같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상을 정하는건 어떻게 정하죠?

저희들 특히, 1:1 홈페이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동에서 제기됐던 부분, 밴드에서 올라온 부분,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적어놉니다. 적어놓고 있다가 이번주에는 매주 가니까요. 바로바로 저희들이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게 있고 실현 불가능한게 있을건데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실현가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청장님이 주민들 만나서 고민 그런데 처리율을 수용불가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민원서류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 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산출은 똑부러지게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지금 당장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도 가셔서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예를 들어 거꾸로 공무원들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청장님이 아무래도 민간인이다보니까 주민입장이시다보니까 거꾸로 그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구요. 그런 여러가지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현장행정이 잘못 비치면 선심성 행정이 됩니다. 나가서 마치 내가, 청장인 내가, 쉽게 얘기하면 7급짜리가 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청장님이 가셔서 해결을 해주셨다 라는 어떤 것 같은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퍼센테지를 물어본게 그것에 흐르지 않을까 라는 우려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1순위 이겠지만 뭔가 안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려고 늦어지는 이유를 알려고 사실은 간부나 청장을 보기를 원하는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청장이나 간부들을 대동해가가지고 선심성 행정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행정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꼭 무슨 민원도 있지만 청장님, 아니 구청에서 거꾸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하는 취지도 절반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면 현장행정을요 바꿔서 늘리세요. 구청장이 또는 간부들이 할 일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쵸?

예.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시간만 다니는것같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구청장이 현장을 바로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어보려면 행사장 줄이시고 거기에 집중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우리 구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것같이 보이는 그것도 많은 간부들을 대동해서 하루 구정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를 보일 일은 없구요. 직접적으로 비서진 한, 두분 빼놓고는 청장님이 나가서 판단할 재료만 주시면 아마 본인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고 들어와서 회의시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서로 토론해서 방법을 찾는게 맞는거지 어떤 전시성 이것으로 흘러가지고는 큰 우를 범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쯤 틀을 바꿔보세요.

예, 사실은 여기에 작년부터 틀을 많이 확 바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돌아가던 부분을 기능별, 테마별로 바꿨구요. 그 다음에 월2회라고 해서 추상적인 부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자 이 차원에서 목요일로 무조건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도 오후에 두 시간, 한참 졸릴 시간 그때 딱 정해가지고 그때 정례화시켰고, 그 다음에 간부들도 당연히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많이 개선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개선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청장님하고 2년동안 코드를 맞춰서 돌아다녀봤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걸 다 수용하고 그걸 다 체력적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예요. 결국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거 외에는 행사를 줄이는 겁니다. 큰 행사 빼놓고 소소한 행사까지 정말 정치인이라 하면 두 명이 오라고 해도 서운할 것같으면 갈 수 밖에 없는게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정치인의 마음이고 그것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줄 수 있고 온 업무를 구정에 쏟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이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물론, 혼자 결단하고 할 것은 아니지만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장이 간부들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이 올라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대로 현장 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장행정이 되어야지 이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자기의 선심성, 또는 치적 이것으로 보여서는 큰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곁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감사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46) (감사계속 11:01)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장 안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동장님께서는 개별질의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들이 하실 역할들이 참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 10년 이렇게 구청에 와서 보니까 동장님들이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구청에 있을 때 과장님 역할같은 역할을 하시는거 같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다고 하지만 동장님들이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구청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으신 동네 어른 입니다. 생각이 마인드 차이겠죠. 구청에 있을 때, 과장님의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을 때, 어떤 판단들을 주민이 내릴 때는 날카로워보일 수 있고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동장님의 위치에서의 업무는 다 들어주고 수용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되는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간혹 동에서 자생단체 또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더라두요, 내가 대덕구청을 대표하는 우리 동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조금 힘들어도 내 감정표현을 덜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장님들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문제만, 또 동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청장님 생각중에서 동청사에 대한 매각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안갖고 계신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송촌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가장 많은 얘기가 대두된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게 송촌동 청사에 대한 매각같은데요. 매각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건지 또 그 매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동청사를 세울건지 혹시 아시는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만 들었구요. 구체적으로 스포렉스 매입한다는 그런 말씀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말만 들은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를 책임지는 국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송촌동장이 답변했습니다만 2003년인가 2004년 정도에 송촌스포렉스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현장까지 대덕구 도심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는 흉물로 변해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취득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자산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 절차를 밟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면 송촌스포렉스를 매입을 해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을 해서 저희가 동청사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여러가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가 개시되면은 개시시점에서 저희가 별도로 의회하고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그런 구상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송촌동을 거론했지만 법동 문제도 있을 수 있구요. 우리 신탄진동청사, 석봉동청사 문제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법동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많이 복잡한 데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활용도가 더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탄진 4개동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가 어느 동일까요 라고 확인을 해보면요 덕암동사무소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이용이 접근성이죠. 아무래도 덜 복잡한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인들의 선호도가 강한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석봉동이나 신탄진동이 더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도는 오히려 덕암동인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것 봐도. 그런것 같이 이제 주민들이 접근성이 편한, 물론 고정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동이라는 어떤 자부심때문에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성향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대로 자치센터가 그렇게 별 내동에 있는지, 남동에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서 어디가든 이동이든 저동이든 충분히 활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런 마인드를 갖으시고 동에 가면 행정을 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민들을 나중에 가서 무슨 어떤 발생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해의 폭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구요. 동청사 매각에 대한 문제는 동장님 문제는 아니예요.

예, 구에서 접근할 사항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참고로 법2동은 현재 구상한 적도 없고,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다만, 이제 석봉동은 12개동중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전에도 사실은 석봉동을 엑슬루에 기부받을 때부터 하고 있는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엑슬루타워 입주할 때 저희가 기부채납받은게 1,500평정도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원하고 그것은 지어서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은 지금 이제 엘크루 분양신청중에 있고 서희스타힐스가 입주 되면은 아마 신탄진 4개동이 가장 중심동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라고 구상을 해서 저희들도 석봉동 청사를 포함한 복합청사를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구요. 제발 부탁하는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청장이다 라는 마인드만 갖으시면 아마 주민들한테 섬길 수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덕동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회덕동장 이진산입니다.

보통 동에 생활불편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동장님께 보고되나요?

예, 보고됩니다.

엊그제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회덕동사무소 앞쪽에 3건의 민원을 제기했더라구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서도 그대로 라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왔어요. ( 회덕동장에게 자료전달 ) 동사무소앞에 도로 적치물하고 그리고 못 몇 개를 박을 만한 주차봉, 또 그리고 하수도 덮개건인데 많이 바쁘셨는가봐요? 이런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에서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딱행정에 맞게 동에서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바로 가서 처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공통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여러가지 운영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을 종목을 정할때 누가 정하시나요? 프로그램을 정할 때 각 동에서 어떤 담당자들이 정하시는건가?

프로그램은 보통 4가지로 구분해서 전반기, 하반기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는데 학습마을추진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맡은 다음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결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동마다 틀리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던데요. 좀 틀린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웬만하면 자격증반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냥 놀고 즐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댄스스포츠니 노래교실이니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시더라구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격증반 같은 것도 많이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증반을 많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증반은 각 동에 거의 하나 정도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틀은 똑같은데 제가 이제 송촌동장을 하다가 회덕동장을 와보니까 그래요. 송촌동은 개설하면 거의가 다 됩니다. 회덕동은 폐강되는게 너무 많아요. 지격증반 같은 거 개설해봤자 거의 폐강되는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거지 하려고는 다 노력합니다. 그 이유로는 회덕동 입장으로 봤을 때는 회덕동은 읍내동, 연축, 와동, 신대, 장동 그렇게 5개동이 법정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내동에서 하던 거니까 장동에서 올려면 유성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자꾸 폐강이 되는건데 각동에서 전부 다 한 과목정도는 시작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이게 인원이 5명, 10명 이러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보통 20명으로 시설합니다. 반마다 다 틀리지만 보통 20명으로 했을 때 1/2이상이 모집이 안되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20명이라 이거죠?

예, 10명 미만이 신청할 때는 폐강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댄스 같은 데는 많이 몰리는데 그 외에는 10명 미만도 있고 10명 밖에 안되고 이런데 하여튼 모집에 신경을 쓰셔서 강사비도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법1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그램명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뮤직같은? 그게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요.

이것은 엄마와 아기가 생후 36개월미만하고 20개월미만, 연령층에 구분해서 엄마와 자녀가 같이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학습원장 하기 1~2년 전에, 서울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대전에서 제가 강사양성을 했습니다. 그 강사들이 이제 지금 대전지역에서 일부 저희 동을 비롯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계속 잘해주시구요. 제가 한가지 건의드릴 것은 아파트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거의 다 아파트인데 여기 다른 데 보니까 정리수납 2급 해가지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다른 동은.

예, 법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1동은 없어요, 보니까.

그게 이제 동마다 다 하면 어떤 경쟁력이 없고 학습자 모집하는 데도 분산되기 때문에 폐강될 우려가 있어요. 제가 학습원장을 할때 권역별로 가능하면은 똑같은 강좌는 하지말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법1동주민이 법2동에 가서도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탄진에 가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공3단지라든지 주공2단지 같은 데는 평수가 작거든요. 작은 데를 잘 수납해서 배우시면 수납이 잘 되는데 제가 주공3단지 가끔 방문을 해보면 어지럽더라구요. 너무 좁은 9평, 10평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라 좁은데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 정리수납같은 것을 잘 거기다 가르쳐주시면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잘 살수 있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렸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자격증 얘기를 했는데 커피바리스타 라든지 뷰티메이컵이라든지 이런 자격증반을 법1동에서도 운영을 하셨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예, 저희도 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벤트MC자격증과정에서 하고 동별로 앞서 회덕동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동별로 자격증과정을 한, 두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MC자격증 과정도 하셨네요?

예, 지난해 했습니다.

자격증 땄어요, 사람들이요? 따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벤트MC자격증과정을 자격증을 땄잖아요. 자격을 배워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지난해 했는데 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다양한 어떤 강의나 이런 것도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애기돌이나 사회보고 여러가지 그런 현대사회에서 크고작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는 강좌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처음 이 부분을 했습니다.

아까 이세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동장님들께서 구청장님이 되셔서 이거 참 좋은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거,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셔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김금자 위원입니다. 금강로하스타워 거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용료가 1년에 990만원이네요? 그런데 운영현황을 한번 살펴보셨는지요. 수익금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보셨는지, 또 보고는 받고 계신건지.

작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년 결산을 안했구요. 아직 일단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 5월달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아직 1년이 안되어가지고 수지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1일날 개점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좀 보겠습니다. 혹시 행감 몇 페이지,

367페이지.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민간위탁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지 보고분석을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는데 사용허가를 내준거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카페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그렇죠.

3년간 사용수익허가를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그냥 사용허가낸 것은 안 받나요, 보고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청공원에 매점 같은 것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지분석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야외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수지보고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사용수익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공고를 내서 이정도로 수입량 받고 한다고 본인들이 그 위에 맞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은거거든요. 그만큼 사용수익이 날걸 예상하고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1년에 990만원이라면 상상할 때 너무나 적은 액수거든요.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수익금이 정말 있는건지, 그런 것은 전혀 한번도 파악도 안해보시고 보고도 안받으시고 그러는거네요?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는 공고를 냅니다. 어느정도 이제 우리가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이 수지분석이 되면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우리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적자든 수익이든 본인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사용기간이 내년까진데 내년 9월 30일까지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계획 안 세우셨죠? 그냥 위탁을 줄건지, 사용허가를 하실건지.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하는거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네요? 그런데 김성애씨라고 이 분이 운영하나본데 청소년수련원은 김성애관장이 그만두지 않았나요?

문화학교요?

예, 문화학교 운영하는거.

문화학교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원하고 두 군데를 나가는데요. 원장명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표자가 김성애씨라고 되어 있길래 김성애씨는 그만둔분 아닌가요?

잠깐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관장님 바뀐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기준일에 작성해서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2016년,

그전에 삼동회에서 운영할 때는 관장이 김성애씨였었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별도로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 강수경씨가 관장입니다. 거기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 2016년 대표자로 김성애씨로 올라와있길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