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차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산하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안전도시국장 박현대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부서장 인사이동으로 안전도시국으로 부임하신 신임과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현대국장님께서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16년 7월 1일자 및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에 문성운과장입니다.

도시과장 문성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신경식.

예, 안전총괄과장 신경식입니다. 대덕구의 희망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박영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영철입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성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환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박요환입니다.

교통과장 박요환입니다.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과장님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6개과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희망대덕 건설의 혼연의 열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95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시과 소관으로 97쪽 체계적 도시계획을 통한 창조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행자의 연기요청에 따라 9월 중 실시계획인가 예정이었으나, 시행자가 조치 계획 등 서류를 조기에 작성 제출하여 지난 6월 30일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5월 20일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용역을 내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99쪽 지역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개발하여 금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입안 되도록 추진하면서, 장동 제1탄약창 이전 문제는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0쪽과 101쪽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이현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금년말까지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청자·태양마을 일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담장벽화 개선사업 등 살맛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관내 개발가용지 조사·분석 용역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로하스 가족공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하여 상수원 수질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04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 마무리와 착공을,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은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상서 평촌지구 프로젝트는 정비계획 변경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추진 방향을 주민들과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미호동 구)대청파출소부지의 주민이용공동시설을 신축하고, 댐주변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09쪽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대덕실현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 강화,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는 한편,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보행 사업과 구민안전 예방 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안전한 도시환경과 안전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메뉴얼 작성, 재난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구민 생활안전체험교육운영 및 찾아가는 주민 생활안전 문화 교육과 민 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도시조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촌교에서 한빛대교까지 고효율 광원 교체공사와 석봉과선교에서 현도교까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도시조명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 구현입니다.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및 보안등,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 내의 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위기관리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전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현장·주민·역할중심의 민방위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최적화 관리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19쪽 숲과 꽃이 어우러진 녹색환경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대청호반 꽃길조성, 나라꽃 무궁화 테마동산 조성, 학교 숲 조성 등으로 친환경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2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원조성관리입니다. 한촌어린이공원 정비, 석봉동어린이공원 조성,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으로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기존 공원 내 수목,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자연과 문화가 있는 산림 휴양입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를 통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 임도삼거리 간이화장실 교체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숲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보고 느끼고 즐기는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대청호 주변 생태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청공원 내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 대청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청문화전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청공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청호 주변 생태습지와 해피로드 등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132쪽 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공장 건축물콜센터,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옐로우카드제, 등기촉탁 업무대행 등 주민맞춤형 편의제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고, 133쪽 건축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공동체 문화의식을 회복하면서, 중리주공1단지 와동주공 삼정하이츠타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 인하 추진으로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140쪽입니다. 고품격 안전한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촌동 청자·태양마을 담장미관을 개선하고, 그외 지역의 노후 담장 옹벽에 대하여 산 학 관이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게 도시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주·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영업 신고, 건물철거신고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 경유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구청사 본관2동 보수 보강공사, 별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지하서고 소화가스설비공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공사를 통해 청사 안전성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사건립기금 30억원을 적립하여 장래 청사건립에 점차적으로 대비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옛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건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1,578건을 정비하고, 국·공유지 5,428필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150건을 정리하고, 도로점용 실태조사 1,448건에 1,517백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전문건설업 25종 342개 업체에 대해 98건 신고처리와 59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정비,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 오정동 219-11번지선 도로개설, 한밭대로 1033번길 도로확장, 동산초교로 59번길 도로개설, 법동 중리동 오정동일원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신탄진역 경관보도육교 개량,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안전하고 깨끗한 하수 지하수관리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11월 착공 할예정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신탄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준설기 탑재차량 구입으로 신속한 생활행정 민원해소는 물론, 하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 및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친환경적인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연축·상서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0월에, 이현동 심곡천 정비공사는 7월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용호천정비사업도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안전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 스쿨존 정비, 버스승강장 6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승용차 요일제 추진 등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원칙이 있는 운송질서 및 차량관리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12개소,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 9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자 25개소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91건, 밤샘주차차량 338대 단속을 하겠습니다. 152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 정차단속입니다. 불법 주 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 단속시스템 이전 설치 등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과년도 목표액 3억원 대비 75.5%인 2억 2,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구민이 만족하는 주차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 총 7개소 14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첫 번째,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장동 344-5번지 일원에 안전확보사업, 인프라 사업, 일자리·문화사업 및 공동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연내에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과 용역을 완료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두 번째로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연축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대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작년 5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30만제곱미터의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작년 10월에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57쪽 세 번째, 한촌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 공영주차장, 운동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휴식·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58쪽 네 번째,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입니다. 대청공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청문화전시관 옆 부지에 모노레일과 자가발전 탑승구, 교통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놀이와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59쪽 다섯 번째,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정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시설 확충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1쪽 여섯 번째, 연축지구 행정타운 「청사건립기금」조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의 금액을 적립, 2022년까지 318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4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이는 목표액인 108억원의 41.7%로,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장래 청사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기금적립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곱 번째, 청자·태양마을 담장미관개선사업입니다. 평촌동 청자·태양마을 일원에 시비 10억원을 투입, 담장미관개선을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5년 9월 14일 시 주관으로 시민제안공모사업에 선정, 금년 2월에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 5월부터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추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여덟 번째,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중리주공1단지아파트는 2011년 9월 안전진단용역에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2013년 3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고, 2015년 4월 건축심의를 거쳐 금년 6월 23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홉 번째, 법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법동 삼정하이츠타운아파트는 준공된지 28년이 경과되었고, 2015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하반기 안전진단용역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재건축 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4쪽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장기계속계약 공사로 착공되어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6쪽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착수 중이며 향후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열두 번째, 오정동 BRT 교통대책입니다. 2016년 7월 20일「대전역~오송역 BRT」전면 개통관련에 의해 오정로 공구상가 구간의 상권 침체, 차량 민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열세 번째, 송촌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송촌지역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지하주차장 및 지상에 문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정책간담회, 2016년 시장 경청토론회 건의, 상인회 설립 등을 추진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민주차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2016년 하반기에도 맡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희망대덕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223쪽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일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했고, 또 같은 해 8월달에 사업시행계획을 LH와 협약을 했으니까 10년 접어들고 있는 거죠?

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성운입니다. 효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중간에 LH에서 사업성에서 보류한 상태에서 다시 최근에 2016년 1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금에는 LH 하고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면적의 과다, 사업의 사업성 관련해서 규모 축소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주민협의체와 LH와 우리구가 협의해서 사업규모의 조정과 앞으로 효자지구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금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초에 1월 26일날 대덕구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설명회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어떤 주민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선거철이 왔으니 개발설명회를 개최하는 걸 알면서 그래도 기대하고 참석을 했다, 쪼개기 개발설명회 하시고, 그것도 조건을 다는 개발설명회 하시고 수지타산 안 맞아서 어쩔수 없는 명분 없는 순차개발을 한다고.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구청은 LH로 LH는 구청으로 책임 전가 하는 이런 행정 그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도 2004년도부터 도시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때도 효자지구는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LH에 사업성도 있고, 우리가 전구간을 한번에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효자지구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사업성의 문제와 전구간을 같이 하고자 하면 또다른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할 수 있는 구간부터 규모를 조정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걸 한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또,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자지구 사업의 어떤 조속한 추진방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주민들의 불편한 모습들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던 부분이 효자지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에게 기약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해 놓는게 아니라 할 때 일단 LH에서 할 수 있는 규모 하고 또, 주변상가들이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는 도로정비라든가 요즘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생각해서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좀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써 아파트 공동주택만 딱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그옆 주변에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한다고 하면 더 나은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막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을 조장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어요. 막 당사자들끼리 구역에 속한 부분과 안 속한 분들이 막 다투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거기에 주변환경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계획을 해서 가는 부분도 LH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LH와 신경쓰는 부분이 저희 구청, 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었거든요. 이 효자지구 나올 때마다 매번 1년에 한두번씩 저희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한 예산 심의할 때, 매번 주요업무계획 이야기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인데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지금 쌍용양행하고 남한제지 부분이 거의 지금 비슷한 시기에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남한제지는 주최 측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가 보네요.

주택지 변경이 아니고요.

주최 측의 어떤 변경이나...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경사항이 혹시...

작년도에 시행자는 기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남한제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월 30일날 실시계획 인가도 났습니다.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토지소유자의 보상관계, 이게 조금 지연된게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가보다도 작다 할 때 여러 가지 협의가 좀 지연되는 모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되면 9,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관계가...

예,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로 지연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보면 처음에는 편입되는 것을 반대했다가 또, 더불어서 지금에 와서 편입 같이 시켜 주시면 안 되냐 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어떤 사업을 시행단계니까 하고 있는 추진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진입로 있는 부분이 주민센터에서 바로 사거리 있는데 까지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길은 남한제지 쪽에서 아파트 들어서면서 다 도로를 똑같은 폭의 도로를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예, 하게 됩니다. 도시공사 하고 할 때.

그러면 거기는 흡수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를 주민센터까지 공사되고 시작하는 부분, 거기는 보상 아니, 아파트시행자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거기에서는 도로를 확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이제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정구간에 도로를 확보를 하고, 또 주택 심의 시에 별도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그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기본실시계획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확정토록...

사업시행자가 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상, 사실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좀더 받으려고 하시고 사업시행자들은 조금이라도 덜 보상해 주는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없도록 그분들이 어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었던 곳에 그냥 살았는데 보상받고 이전을 하게 되면 좀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보니까 그런 보상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학교 시설계획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 요.

용정초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남한제지에는 원래 용정초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시 학교시설 협의계획이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면 학교 시설...초등학교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정 시기에 규모 이상의 학교를 하는데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금 용정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규모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 학생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옆에 용정초등학교가 있는데 다시 학교시설을 계획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런 협의는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용정초등학교로 하는 걸로?

예.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신탄진뉴타운사업에서 지금 이제 존치지역과 해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석봉동시장 길을 40억원 남은 것을 저희가 민원도 냈고 그들이 어떤 민원이나 그것에 의해서 40억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석봉동주민센터가 넓어지는 길에 반대편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사실은 계획을 잡을 때 그 주민센터까지도 어떻게 흡수하는 부분을 계획을 잡고 처음부터 실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반대편으로 넓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센터 부분이 더 복잡해 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석봉동주민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상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길만 넓어지는 걸로 그냥 말아야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해서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 앞에 부지를 확장을 8m에서 12m로 확장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형은 동사무소 반대편으로 가고 있지만 동사무소 쪽으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기존에 도로의 사정을 봤을 때 동사무소 맞은 편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여건상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시장이 열리면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접근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동사무소 이전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밑에 문화용지 확보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큰 도로 변으로 나가서 복합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신탄진 지역에 대한 큰틀에서 비전제시를 할 때 그렇게 가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부분도 계획 수립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거기가 계획에서 해제되고 다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바람에 많이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왜냐하면 진짜 장이 열릴 때마다 너무 복잡한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웠으면 이전하는 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떤 공공건물이나 그쪽 주변을 계획하시고 할 때에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이전이나 해야 된다는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으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축지구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죠? 지금 그 변경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용역이 들어갔어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 문성원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앞에 부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고 맞물려서 고속도로 뒤까지 하는 부분이 적당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하시거나 사업성 보시는 분들의 말씀이 또 뒤쪽으로만 해서 계획을 해제하는 그런 안으로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가지 바람은 계획은 물론 보는 데에서부터 하는 건 맞지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는 게...사실 지금 이제 만약에 그쪽을 30만평 해제한다고 한다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런 어떤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서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금년에 좀 어떤 연축지구 도시계획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축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개발제한 해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상황이 사업시행자를 협의 중에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현재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일단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비상여수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지금 공사 계획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6,000만원만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시에서 예산확보 해서 되는 걸로 사업이 조금 더 크게 되는 걸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봤더니 그쪽에 상수도, 정확한 제가...상하수도공사인가?

하수처리장이니까 하수관거입니다. 오수관거처리.

예,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아니, 자전거도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공사에요? 그거 모르시나요? 자전거도로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를 다 파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공사에요? 그거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상수도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파악은 아직 못해 봤는데.

그런데 시에서 이런 행정이...제가 뭘 여쭤볼려고 하냐하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지 불과 몇 년 안됐어요. 안됐는데 거기를 다 드러내가지고 파가지고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요. 그게 분명히 계획이 1년, 2년 사이에 계획이 금방되는 계획이 아닐텐데 저희가 다 해 놓고 그걸 다시 뒤집어 까가지고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수관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하고 거기는 맞물리진 않죠? 지금 상수도공사 하고 있는 것 하고 저희 오수관로 공사는 캠핑장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나요?

예, 하단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래를 바라보고선 해야지. 도로할 때 그때 상수도를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시에서 하는 그런 공사들도 하나 내다보지 못하고 그걸 만들어놓고 다시 까고 다시 그걸 덮어버리고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낭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교류해 주시고 그런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지금 현재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금강로하스 캠핑장다 오수관로에 따른 거기에는 다시 절취하거나 그런 예는 없고,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으리라 보고요. 오수관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의회때 이슈가 돼서 보고를 드렸고 또 케이워터(K-water)에서 6,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그랬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입하는 부분에 6,006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되면 상부에 펌핑장 연결하는 부분을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서 수질오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 사업을 그러면 이제 17년 4월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올해도 한참 캠핑하는 시기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한번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오염물질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현주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남한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남한제지, KT하고 보상협의가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지가 제가 볼때는 한 1년 넘지 않았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KT는 거기 부지에 일정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라는 거기 회사성격상 저희들이 감정평가에서 통보된 권역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단은 어떤 토지수용이니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방침이 아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요건을 갖추도록 잔여필지를 매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목욕탕 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총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보상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확보를 했지만 필지 수용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인가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대화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의점을 조만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행 이전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올 5월에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했는데 이게 한 7월정도에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7월 도시개발사업공사 착공 및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0일날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했는데요. 이제 남은 행정절차는 인가 후에 50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시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된 다음에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인가된 조건이 충족될 때 기반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사업승인 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아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이행이 되면 그후에 분양하는 걸로 정리절차가 되겠습니다. 7월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 인가난 내용에 대한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착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분양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로서도 깊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크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더라고요. 한 가지 쌍용양행 쪽에 보면 설계가 변경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철로변 쪽하고 많이 띄워야만이 된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지지부진 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깊이 있게 실무적 얘기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인가 고시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로변 쪽에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방음벽 설치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그후에 사후 관리문제를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후관리를 방음벽을 설치한 사업시행자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돼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관리도 사업주체가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시설 부지를 석봉동지역주택조합에다가 임대를 내년 2월달까지인가 1년 연장을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시행자 석봉동지역주택조합 하고 과연 이분들하고 계약 성격 자체가 당시에 맞았나요?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분들이 주체가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덕구 하고 임대계약서를 썼다 하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문화시설 부지가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아갖고 대덕구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주택조합 하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해서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대를 한 걸로 되고 되어 있고 내년 몇월까지 계약이 만료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성원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부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을 해서 향후에 관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내년 정확하게 모르지만 2, 3월인가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활용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보면 문제점으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사업시행자 확보 필요성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대전시하고 협의하는게 맞지 않나요?

30만 이하 평방미터를 일단 대전시에서 승인을 해 주지만요, 해제승인은.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련부서하고도 사전협의는 해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행정절차 상.

그것도 아직 협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시에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을 하는데 권한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바뀌어서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지만 좀전에 도시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위임이 된 내용 중에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하면, 시장이 금년 심의는 그때 가서 국토부 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 중에 국토부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성 논리개발 및 LH와 도시공사 사업 참여유도라고 했는데 여기가 크게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신지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 장래로 봐서는 잘 아시다시피 신문교 연결하는 국도 17호선 연결하는 회덕IC 건설이라든가 주변 여견 환경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장래에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이 사업시행자를 참여시키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회덕IC 말씀을 하셨는데 회덕IC 자체는 17호 국도선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신문교를 건설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계획단계인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덕IC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처음부터 잘못 됐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방금 회덕IC와 연계성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탄진에서 대덕구청을 출·퇴근하고 예를 들자면, 대화동 방향이나 법동 방향을 제가 잘 안탑니다. 천변화고속도로를 왜냐하면 평상시에도요. 원촌교를 빠져나가면 1, 2km가 밀려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6시 반에 모임이 있었는데 오정동 여기에서.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 회덕IC가 그쪽 진출입로가 천변화고속도로 하고 마주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러면 회덕IC 하고 연축지구 행정타운 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가 없다. 신문교는 저희들이 막연한 생각이지 사업비 자체도 확보하는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건 좋습니다. 일단 어찌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고서 연축지구가 그린벨트를 다 해제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데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어디가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어느 사업을 30만 평방미터 정도를 사업계획 구간 딱 그 구간만 해제를 하지 그 주변지역은 절대로 해제하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오해하시면 큰일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변지역이라면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여기 처음에 100만 평방미터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30만평방미터를 개발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예정을. 그럼 나머지 주변지역을 일부 해제될 거라고 주민에게 그런 괴소문이 돌더라 이거에요.

그렇지는 않죠. 30만제곱미터를 해제한다면 그 면적만큼만 해제하는 거지 그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고 아까 회덕IC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지 여건상 천변고속화도로의 원촌교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문지동 하고 신내동 연결하는 다리를 연결해야만이 원촌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회덕IC 여건이 좋아지면 접근성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연축지구도 타격을 받을거다 하는 것을 연계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축지구도 개발하는 시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회덕IC나 문지동 연결하는 다리라든가 와동 재건축아파트 하는 것도 다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회덕IC에 관련해서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30만평방미터 이후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개인한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익 주는 것은 분명히 없죠?

그 범위 저희들이 30만제곱미터 바운더리(boundary) 부분 안에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그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원칙은 수용가가 어찌보면 그린벨트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상도 되는 것이지 해제하고 준다 이것도 잘못된 말씀이라고 전 보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가 다 연축동 다 풀린다는데 어떤 분들이 땅 같은 경우도 살려고 하면 ‘야, 그런건 하지 마라. 왜, 내가 아는 그린벨트는 풀어주는 예가 거의 없는 거다. 공공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232페이지에 보니까 이현동 마을공동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2,000만원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는 계속 이현동 마을공동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게 전반기때 잔액으로 남아서 하반기 때는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이현동 마을공동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상반기 중 잔액이고 하반기 중에는 집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런 걸로 한번 확인해 볼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전동 하고 갈전동 사이에 습지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여기는 주차장도 없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조성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주차장을 조성한건지 제가 예산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댐생활 기반조성으로 하신건지 어쩐건지 그건 교통과에서 하셨나요?

예, 교통과에서 댐조성사업으로 한 겁니다.

아, 댐조성 사업을 교통과에서 하신다고요. 저는 이제 혹시 생활기반 조성이나 교통과는 찾아보질 않았고, 주차장 조성한건 아, 그걸 생각을 못했군요.

가다보면 오른쪽에 주차장 얘기하시죠?

예, 오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댐주변이라서 저는 도시과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3) (감사계속 11:24)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가 26명이에요. 참석은 6명이 했고 참석률이 19% 했는데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반수 미달이지 않습니까?

서면질의는 조례에 5명 내지 10명으로 구성해서 서면질의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이게 또 참석수당 지급액이 지출 됐어요?

예.

이게 서면질의가 어느 위원회는 서면질의 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지급됐네요.

사전영향성 영향평가라는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5명이나 10명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만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서면심의한다 그래서 주지 않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도 과반수 안 되면 회의를 진행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서면심의라고 하는 건 다른 위원회는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서면으로 해서 참고안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는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럼 서면 회의를 진행을 하면 심도있는 회의가 되겠어요?

간단한 사항이라든가 심도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은 대면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운영 검토위원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1쪽을 보면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이 계약금액이 2015년도는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연간 계약단가에 대한 입찰로 인해 7385만원, 그런데 추가금액이 1,157만 9,000원, 2016년도 가로공원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이 7,108만 3,000원, 추가금액이 1,169만 7,000원으로 약 한 15%, 16% 정도가 이렇게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사항들은 민원처리라든가 신고사항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계물량보다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추경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글쎄, 예산은 한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처음에는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추가적으로 신고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분량이 많아지면 양이 좀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게 없다 보면 덜 들어가는 연간 단가계회이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처리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증가되는 사유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이 121명으로 대덕구에 121명인데, 많은 지역은 비래동에 19명, 법2동에 15명, 적은 동은 회덕동 5명, 송촌동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련 월별 참여현황을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기준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1년간 470명 정도가 참석해서 월 평균 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1월 5명이 적게 하고 2월도 5명 적고 3월도 10명, 4월은 25명, 5월은 37명 계속 참여하는 참여자가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이라든가 다른 행사시 저희들이 이분들을 이용해서 안전홍보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안전캠페인라든가 운동하는데 참석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2014년 자료를 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2015년도와2016년도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월평균 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21명중 20%도 안 되는 참여율입니다. 이게 운영 자체가 너무나 미진한게 아닌지,

안전캠페인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재난관련된 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방재의 날 행사라든가 다른 홍보 관련해서 캠페인도 많이 참석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독려해서 행사라든가 캠페인이 있을 때 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2개동에서 회장이라고 해야되나. 이런 분들도 12개 동에서 다 있는데 5월달에는 13명 참여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4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이렇게 보면 각 동에서 1명씩도 참여하기가 참 어렵지 않냐 하는 동도 이렇게 발생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관리 점검실태에 대한 항목별 의무이행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검사에서 미키미니어린이집 실외놀이터의 조치사항이 행정처분 시행중이라고 했고요. 초원어린이집 행정처분 이용금지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어린이집 하고요. 어린이공원은 이미 저희들이 완료한 것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때는 검사신청을 한 상태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요청받을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지금은 검사를 전부 마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이용금지를 해서 그동안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검사완료해 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이 뭐냐 이거죠? 행정처분이 왜 이용금지가 됐느냐, 어찌해서?

이용금지된 것은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안전한지 안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용금지를, 사용금지를 내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조명시설 가로등 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우기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전수조사해서 노후불량돼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라는 부분들은 완전교체를 하든가 어떤 그렇게 돼야지 오래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보면 그 지역에 작년에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전수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파악한 예로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가로등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3년에 한번이라서 그게 보안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가로등은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안등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이라든가 매주 한번씩 저희들이 주간이나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지역을 한꺼번에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열흘정도나 이렇게 다시 한번 오게 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지관리 보수업체랑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더 많이 자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많이 되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아니면 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3년에 한번씩 보안등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보수해서 눈에 일시적인 그런 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들이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보안등이 사실 주민들과 더 밀접한 안전과 관계가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등을 전부 번호를 매겨가지고 표철을 붙여서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지금도 시책사업으로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가로등이나 요즘 보안등을 LED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LED의 문제점이 시야를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환한 기능을 하지만 그 LED가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을 이렇게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로 했을 때 좀더 밝은 부분이 있으니까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 큰길에 있어서 횡단보도 같은 데를 LED로 그냥 그 구간만 어두운 길에 그 구간만 했는데 시야가 그 부분에선 되는데 지나가면서는 굉장히 착시현상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검정색 어두운날 검정색 입은 분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안전과장님께서도 좀 연구해 보고 그런 같이 공유하실 회의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좋은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전에 가보면 학교 앞에 횡단보도 LED로 해서 더 밝게 해 놓은 건 있습니다. 눈에 잘 띄니까. 운전자들이 조심하기 위해서 안전 차원에서 해놔서 참 좋았는데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지나가면 조금 어두워지니까 조금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골목길 같은 데는 어린이안전 그쪽으로는 그 구역으로는 사실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60km, 70km 되는 부분에도 횡단보도에는 LED로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가로등은 거의 꺼져있고 그 부분만 환하게 있는데 착시현상을 일으킬 때가 그래서 아찔한 경우가 본인도 느끼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들은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공유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셔서 대책들이 어떤 대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예, 박현주위원님.

제가 지난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장부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안전관리 점검실태를 하실 때 전체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또, 되어지고 보수공사할 때 일시적으로 지금도 여기 검사신청해 놓고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으면 민원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체를 정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같이 안전점검을 할 때는 벗겨진 칠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때는 그것이 하나하나 다 총괄해서 일일이 받아가지고 점검해서, 견적 내서,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일괄해서 보험 들듯이 관리하는 업체에다 관리를 하게끔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좀더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점검하고 하는데 모래도 그렇고요. 칠 벗겨진거나 안전점검 하는데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드렸는데 올해도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건 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가로등도 그 전담팀이 나가서 다 실태조사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처럼 이것도 다 묶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그런 계획도 세워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놀이터를 보건소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청소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만 저희들 예산으로 수리라든가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민간시설말고요.

그렇다고 보면 공원녹지 밖에 없습니다, 과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맞고요. 저희 과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민간시설까지 저희들이 다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다 총괄을 하신다. 민간위탁까지 다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항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지단가 계약을 맺어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그 사람들이 보수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공원녹지과 차원으로 풀어가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투자해서 관리해야 되는건 다 공원녹지에 담당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녹지과 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여러 과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공원녹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 공공시설인줄 알았어요.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여성가족과에 포함된 것만 민간으로 생각을 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여름철 우기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장마철이고요. 네파탁이라는 태풍 1호가 지금 중국을 거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도 내일정도면 우기에 들어서 내일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름철에 24시간 상황근무를 서고 있고요. 상황주의보에 따라서 확대해서 상황근무를 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위험지역을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수예상 구간이라든가 산사태, 토사유출 되는 곳이 대덕구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구에는 침수위험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이고 우기철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실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만년교 재난하면서 만년교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거기 통제되고 그랬었죠? 이번 비 오면서.

예.

그랬을 때 그 차단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청주지역에 한번 갖다와 보셨나요? 그건 대전시 차원에서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만 관련된 건 아닌데 대전시 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건데 그런 거 있을 때 청주지역은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우가 와서 하상도로를 진입을 못하게 차단기가 딱 닫히는 거예요. 거기가 위험수위가 돼 가지고 거기를 진입을 못하게 되면 차단기가 딱...그걸 재작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얼추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구차원에서 이루어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만년교 하고 원천교 쪽으로 재난문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통제가 될 때에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그냥 말로만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진입을 그냥 이야기해서 들어갈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대책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혹시 시하고 협의하실 일 있으면 그런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기억 나는데요. 그때 아마 과장한테 청주에 가봐서 거기 시책이 맞다면 건의하든지 하라고 했었는데 그후에는 제가 결과를 듣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가 안됐다면 다시 보고 종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좋다고 하면 하천관리부서나 시에다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에 폭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제가 청주지역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에 있는 데는 동에서 주민센터 천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햇볕이 강한 시간에 무더위쉼터라고 해 가지고 서쪽에서 비치는 방향이겠죠. 2시에서 이때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12시에서 4시 사이, 5시 이때까지가요. 그래서 쳐놨더라고요. 횡단보도 어르신들이 의자도 몇 개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조금이라도 한 횡단보도가 조금 넓은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앉아 계셨다가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참 배려가 좋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좋은 모습인데 접목을,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늘에 서있다가 막 뛰어가도 되고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작은 배려 하나가 좀 정말 이렇게 그런 배려 하나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물론 경로당에 냉·난방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볼일보러 할 때는 참 그런 모습이 작은 배려가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시간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은가.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제 교회 다녀오시면서 보셨나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청주에는 그런 것도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봤는데 어머니께서는 니가 구의원이니까 그런 말을 해 주는 거야, 저한테.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하는데 어르신들께는 큰 인상적인 걸로 남게 되는 구나. 저희 엄마는 이제 참고로 대덕구에 사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그런 배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어떤 작은 배려에서 큰 행복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6) (감사개시 13:31)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회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녹지기금관리위원회 보면 서면심의 하셨는데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93년 4월 6일날 제정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가능한 것은 이자수입과 제휴카드 적립금만을 집행, 적립할 예정이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던 사항입니다.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이 나가게끔 되어 있나요?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사 대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의 개최를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 대신 실질적인 개최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 안전놀이터 그러니까 놀이터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안전기준에 적합해서 하는게 공원 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6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놀이시설 자체 전체적으로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거의 준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법적으로 제재사항에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적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개소가 있는데 안전기준에 적합해서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이제 적합판정을 받은 것하고요. 관리실태를 보면 부식되고 어떤 모래나 관리실태 받은 것 하고 몇 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나요? 2년에 한번씩?

예, 2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받는데 그 중간에도 부식되거나 민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죠, 일괄적으로 모아서?

그것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짖궂기 때문에 인위적인 파손도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기준에 적합판정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또 2년에 한번씩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 중간중간에 파손이나 안전기준에, 또, 오염되어진 부분이나 관리실태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러면 그런 관리들을 우리가 하기에는 사실 66개소를 다 다니면서 이걸 하나하나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의...제가 예를 들면, 청소관리 용역업체라든가 화장실관리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관리를 한꺼번에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좀더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른 구청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업 자체는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어린이공원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걸 다 수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거의 소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상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래보다는 우레탄이 좋다고 해서 우레탄공사를 쫙 했다가 다시 다 걷어내고 그런데 그걸 또 모래로 바꾸고 그런 시행착오들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하지 않은 시설들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딱 묶어놓더라고요.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한동안 방치를 시켜 놓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일단 이용을 하게끔 해서 놓는건데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빨리 제때에 보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게 그냥 묶어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화장실 용역을 해서 주는 것처럼 그때그때 그렇게 되면 빨리 좀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원들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런 안전시설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좀 걸릴 수 밖에 없는 시설이 훼손된 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물론 잘해 주시고 여러 모로 신경써주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내 눈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내가 이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화를 내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이건 금방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저 나름대로는 빨리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다보면 좀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써는 다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는 좀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그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수기간이 최소한의 시간이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청공원 이용활성화 추진현황 중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고쳐졌더라고요. 화장실이 개선되고 나서 저는 지난번 화장실 하고 이번 화장실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양변기 하고 좌변기 하고 틀린 점도 있지만 화장실 자체 들어갔을 때 악취가 나던 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었다. 진작에 했어야지 되는데...대청공원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더울 때 이외에 빼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추운 겨울 빼놓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정말 미안할 정도로 지난번에 청소위생과 하고 환경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불법쓰레기 하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굉장히 쓰레기도 쌓여진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악취 거기에서 화창실 자체에서 나는 악취문제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에게 미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은데 그런 악취 방치시설을 다시 따로 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됐더라고요. 그런걸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대청공원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시설한지가. 그러다보니까 10년 전에 설치한 화장실 부분이 현재 이용하는 부분이 화장실 낙후된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도 실시를 했고요. 화장실 자체에 주변청소를 계속 실시를 해 가지고 3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악취 자체가 저감된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어요. 화장실 청소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저희는 대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선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관리하는 정화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게 바뀌었나 해서 여쭤 봤고요. 그러면 거기 매점이 입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점이 어떻게 기존에 있던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걸 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매점은 어떤 걸로 이용하게 되나요? 2층에 있던거는.

지금은 대청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써 목재 그러니까 생활가구 같은 것을 만드는 체험장같은 부분이 요새 인기가 높습니다. 시에서도 보문산공원에 목재체험관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지만 그런 시설을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아직은 유치가 된 건 아니고 거기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 보려한다 . 그러면 그밑에 화장실도 이번에 같이 고쳤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정질문 처리현황을 보면 ‘관내 설치된 데크의 연차별 유지보수계획과 유지보수 비용마련 방안 질문 요지가 이렇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2~3년마다 오일스테인 칠을 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오일스테인 칠,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능한가요? 먼저 오일스테인 칠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니스라는 화학약품의 일종 아닌가요? 칠이 가능한지?

오일스테인이 사실상 목재에 방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목재에 칠하는 유로도장인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오염 정도가 우려될 사항이 아니고, 목재에 칠하면 금방 목재에 스며들어가지고 외부로 기름이 유출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목재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방부제를 말하는 거죠?

예, 목재부식을 방지한 기름칠하는 거죠.

금방 스며들어서 바로 마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며칠 사이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일단 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제품도 목재 데크를 만들 때 제품에 그런 도색을 해서 현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된 것이 노후되거나 이럴 때 신규목재를 교체를 하고 그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빗물이 흘러 내리고 기름이 흘러들어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방부목 같은 것 쓸 때에는 다 완성된 제품이나 나무에 다 활착이 돼서 어찌 보면 상관이 없지만 바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시간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에 활착되는 시기를 모르겠지만 하루를 가는지 3일을 가는지 이런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건조하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처리내용 다시 은행나무열매 악취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나무 교체 수목을 활용한 대청공원 은행나무단지조성 질문요지가 이렇습니다. 답변을 보면 대청공원 내에 은행나무 인식을 통한 명소화방안은 대청공원의 특성과 향후 발전계획 이용자의 여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대청댐 여수로 조성공사로 발생된 사토장을 이식장소로 활용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로 주변에 사토장으로 활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은행나무 자체가 잘 자라고 은행 단풍도 상당히 잘 들더라고요. 진행경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휴토지 내에 은행나무 단풍을 단지를 하고자 이런 부분의 취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청댐 여수로라고 하면 캠핑장 가는 길 그쪽에 사토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다보면 하트모양 꽃으로 크게 해 놓은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난회기 때도 은행나무 악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부 수종갱신을 하면서 은행나무가 채취가 되면 그것을 보관을 별도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 금강로하스 캠핑장 맞은편쪽 하트모양 있는 산언덕 그 부분이 일부 국·공묘지하고 여러 재산이 있는데 내적으로 전임과장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다가 은행나무단지를 만들면 어떤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실행된 건 아니지만 계획 수립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나오는 은행나무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은행나무에 대한 개체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식했을 때에는 대규모 은행나무단지가 되기 때문에 명소 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추가적으로 토지 관계부처하고 케이워터(K-water)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잠정적으로 여수로 주변 그 부분을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나요?

그게 K- water 하고 국토부, 기재부 자세한 토지현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도 일부가 있고.

대전시나 대덕구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거죠?

그렇죠.

협의를 하신다?

예.

그러면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부는 여수로 지나서 바로 오른쪽, 삼정리로 가는 길 포장되어 있는데요. 일부가 삼정리 강씨, 이씨마을 그 주변에서 오른쪽으로 좁고 그 부분은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지금 내목장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 포장은 안 되어 있지만 일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청댐 들어오는 길 여수로 만나는 다리 그 부분에서 우측으로 약간의 도시계획만 변경만 하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사토장의 총면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미호동 산 75-1번지 31필지인데 면적은 14만 3,623제곱미터로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유지로 저수지 부지로 되어 있단 얘기죠. 국토부 소관도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만 3,000평방미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여수로 공사할 때 사토장으로 활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이워터(K-water)하고 협의를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나무를 이용해서 관광명소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렇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행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284쪽을 보면 은행나무 적화제 살포, 4개 노선 암나무 607본 이렇게 했는데 사용약재를 보면 이즈칼나노, 슈퍼론 어제 인터넷 검색도 해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약재인지 왜 이런 약재를 살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개화기때 수정이 안 되게 하는 약재입니다. 그 약재를 뿌려가지고 종실 자체가 결실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게 과수원에서 적화제로 쓰고 있는 약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과수원의 개념 하고 주택가 주변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인체에 전혀 해가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검증된게 있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속에 밭에서 과수원에서 살포할 수는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런 방법으로.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약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그런게 뭐 있느냐 이거죠? 뿌리다 보면 그냥 슬쩍슬쩍 뿌리는게 아닐 것 아니에요. 날라가서 주변에.

성분 자체가요. 칼슘 성분이 주성분이고요. 영양제 개념으로 살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보면 맞나요?

그렇게 봐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됐다는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과장님 어린이안전체험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관받으셨나요, 사업에 대해서?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어린이안전체험장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은 한 10월에 사업준공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몇 달 안 남았어요.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올해 안에는 준공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사업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요.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7월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시설 자체를 8월...10월 안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다 완료된 상태이신가요?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발주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억이란 돈을 특별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지 안한지 또 다른 구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폐쇄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안 옳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욕들로 인해서 받아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대덕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특별히 대청공원 내에 설치하는 건 거기에 어린이와 가족과 함께 하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한번 체험하는 거로써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린이안전체험장이 정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되고 많은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해서 정말 대덕구의 특별한 다른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안전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사용료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청공원 어린이안전체험장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장래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하면서 조례 개정 그런 부분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도로변에 보면 주차장 같은 것, 무상으로 하는 데가 무질서하게 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관리를 하다보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보면 그만큼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최소한의 어린이들한테 1,000원 정도 받아서 두 번, 세 번을 탈 수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게 옳지 않나.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추후에 안전체험장 하고 대천공원 지역시설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하고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타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구민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2,000원, 3,000원, 4,000원 해서 부담감을 줘서 사람이 오는 걸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수탁자라고 한다면 알바를 1명을 둬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그만큼 인력이 파견돼야 된다면 그런 손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것과 덧붙여서 대청공원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수탁자선정을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나 개방을 하는 겁니까?

조례에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어떤 수탁자를 정하는 것보다도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그 시간대에 이용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도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 전반적으로 위탁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만 근거를 만들어놓고 사전에 예약이 되면 그당시에는 기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청공원 축구장 설치를 하고 안전체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요. 현재도 지금 그렇다면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나요?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례안에 대해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입법발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대청공원 어린이체험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엑스포의 그런 전문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방침이나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아마 일상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발주가 되면 현장의 제작보다는 공장에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말이나 언제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치는 현재 어린이놀이터 있는 부분, 좌측부분인데 거기에 나무숲으로 통해 가지고 기존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상에서 한 50이나 60cm 떨어진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 자전거 형태의 폐달을 밟으면 자가발전해서 가고 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린 애들이 교통안전체험도 익숙해지고 재미도 느끼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바로 옆에 있는데 사실 시설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할 때 거기에 1, 2종의 기종을 포함시켜서 애들이 모노레일을 타기 전에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애들이 취미로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강을 잘해서 만들겠습니다.

안전체험장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이 성공을 하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사람이 오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충청남북도라든지 전라북도 일부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통해서 광고 아닌 광고 그런 것도 우리가 대덕구에 이러한 설치를 해 놨다 하니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언제부터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 해서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체험장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을 보겠습니다. 동춘당공원 공유재산 카페 재입찰에 대한 수허가자 대덕구청에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해서 양모모라는 분이 원고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대덕구청장이고요. 모든 소송결과를 보면 조정회부결정 6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조정회부결정이라고 하면 이미 끝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의 내용과 조정회부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당공원 내에 공유재산인 카페 사용허가가 만료가 됐습니다. 허가기간은 2012년 11월 8일에서 작년도 11월 7일에서 임대기간이 3년인데 수허가자인 양OO 본인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3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 건이 2개의 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수허가자 양OO씨가 우리 대덕구를 상대로 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신청 거부청구, 취소 청구를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 사람 수허가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을 넘겨달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사건이 2개로 별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허가 연장 거부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날 소가 제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면답변을 하고 나서 현재에는 전 과장인 박병옥씨 공원녹지과 담당사무관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건물명도 소송은 금년 1월 5일날 건물을 넘겨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난 6월 28일날 재판부에서 조정일을 잡아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양측에. 그래서 저희는 판사가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정식재판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때 조정을 했을 때에 얘기가,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주장을 하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건물을 넘겨달라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판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조정일은 불성립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조속히 내보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대계약자 보호법을 보면 5년이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5년이죠?

그런데 이건 적용이 안됩니까?

예,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명시를 해서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지역 내에 있는 시설도 전부 3년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내부 인테리어 시설은 저희 대덕구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원고가 했나요?

인테리어 시설은 저희들이 해서 임대차를 했는데 아마 최소한의 운영하는 필요한 시설은 본인이 한 시설도 일부 있겠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세입자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운영과정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만 항상 저희는 약자의 편에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커피숍을 하게 되면 기계를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3년, 5년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투자대비해서 큰 수익이 없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해 둬서 그분이 커다란 잘못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웬만하면 재계약도 해 주는게 옳지 않나. 저는 항상 서민에 보면 저도 굉장히 서민이었잖아요. 서민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커피숍을 하는데 주인이 ‘나가라’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서민한테 피눈물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사후에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에 보면 대덕산업단지내 완충녹지부지 매입촉구를 민원인 권아무개라는 분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 대덕산업단지내 완충녹지부지가 이번에 해제가 되지 않았나요?

해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쪽에는 해제가 안됐다, 시에서. 덕암동 일대 고속도로 주변은 덕암동, 상서동 그 일대에는 다 완충녹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덕산업단지 쪽은 아직 완충녹지가 해제가 안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건의사항 전달만 했지 그다음 내용은 없습니까? 민원인한테 그냥 이렇게 시 기업지원과에 건의를 해라, 전달만 하고 아니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답변 같은 것 해 드린건 없어요?

지금 시에서 매년 10년마다 대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5년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부분이니까 변경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 자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필지가 많고 다른 주변 똑같은 상황의 여건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몰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부러해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2020년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99년도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요. 그런데 이게 완충녹지 시설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의 편의, 또 재산권 행세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꼭 시설할 것 같으면 몇 년간 더 붙들어 놔야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완충녹지 부지 매입해서 시설 안합니다. 그렇다면 시에다 빨리 건의해서 매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완충녹지를 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강하게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충녹지라든지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것을 보면서 주변에서 자기 재산행세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도로도 마찬가지고. 꼭 해야할 부분, 이건 지금 시기가 문제지 시설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무작정 잡아놓는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다만 해제될 부분은 해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 자체가 비슷한 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제했을 경우에 대전광역시가 녹지 자체가 상당 부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월 12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