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2016년 07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24쪽에서 244쪽까지이며 예비비지출이 343쪽,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69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가 다른과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농업과가 불용액이 9%정도 된다. 그게 문제가 된다. 내역을 보면 불용액 9%외에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비율은 아주 미미 합니다. 예산을 다뤘던 부군수님께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재선을 해도 보기 힘듭니다. 인정합니까?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을 15년도에 했는데, 14년도에 전국에서 3개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14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명시 이월되다 사고 이월되다 실질적인 것은 금년 말에도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불용액 46%나 돼요. 세상에 예산대비 불용액을 46% 시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이면 예산서는 왜 필요가 있고 결산서가 왜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쓰고 적당히 이야기해버리지, 그 밑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2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보조, 물론 이건 군 매칭 비율이 75%니까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 돌아오니까 괜찮기는 해요. 매칭비율이 우리 군이 높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감소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차 추경이 4000만원 감했죠?

예.

제3차 추경에 6000만원 감했죠. 아니 3억 2000만원 정도예산에서 거의 33%를 추경에서 감소 시켜버리면 산출근거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산출 근거를 하면 추경이 계속 시킵니까? 불용액조차도 14.7%나 되요. 3200만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50%는 집행을 못하는데, 50%는 허계수를 했다는 거 아녜요. 그거에 할 말 있습니까?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 도에서 예산 성립 전에 내시를 전년도…….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1차 추경한건 내가 인정해요. 한다고 하지만 추경 두 번에다 감소 그렇게 시키고 또 15%씩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그 사업자체가 존치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필요도 없는 사업 억지로 정부에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군비 매칭도 75%나 되요. 뭐 순창군 예산이 3000억원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쓸데없는데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되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했거나 아니면 우리 지방 자체단체장이 선심용으로 했거나……. 이 선거법에 위배될 소리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없는데, 또 안 쓰고 정직하게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높이 삽니다. 이거 감춰서 과목변경해서 써버릴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정직하게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그쪽 소장님께서 강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232쪽 소비자 맞춤형 농업 육성을 보면 원인행위를 78% 밖에 안했습니다. 그나마 15.9%는 또 이월 시켰잖아요. 불용처리를 6.25%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 쓰면 딴 곳에 쓰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건 높이 사는데 특히 군비 매칭비율이 높은 쪽에서 남겼다는 건 자꾸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거 고마운데 원인행위율이 너무 낮다. 원인행위만 낮은게 아니라 불용액처리도 너무 많다. 불용액은 많아도 그건 괜찮은 일이지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과장님은 작년 8월에 부임하셨으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전체 예산대비 잔액이 6.7%정도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자금관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고등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고등학생들 수가 감소가 되니까 위에서 부터는 배정을 할 때 전년도 기준에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제일 크게 남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연구센터 관련해서 남아있고요. 밥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4억원 짜리를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한 경우인데, 당초에 공모사업에 이 사람이 해당이 됐는데, 공모사업을 못하는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7% 정도 불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에는 자기부담비율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말해서 KS를 쓰라고 하면 BS를 쓰면서 그걸 거의 업자가 부담하거나 자기부담을 안했었어요. 근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옥죄이다보니까. 우리현장특위 나가서 파이프 같은 거 KS로 해야 되는데 BS로 써서 지적해서 원위치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부담비율을 내긴 내야합니다. 근데 그런 버릇을 들여놓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지금도 &“그렇게 내고는 못해&“라는 식이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순창군이 지금 중소기업의 비중이 20% 정도 돼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쓰는 예산은 전체 예산에 2% 밖에 안 돼요. 근데 농업농촌에서 쓰는 게 얼마입니까? 27% 정도 되잖아요. 축산예산과 보조금까지 더하면 27% 더 되요. 이거 문제 있다. 본위원이 여기서 문제있었던거 사전 발췌해서 우리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예방을 하면서 지적을 해서 고쳐놓지 않으면 정식으로 동료들하고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 하겠다 고해서 고친 것도 더러 있거든요? 굉장히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도 적당히 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위원들이 그만큼 깨였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소양도 길러졌고, 능력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산출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위에서 확정내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받아가지고 원인이 많이 생겨버리면 또 욕먹고 그게 실무자의 어려움 이예요. 그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니까. 꼭 능력 있게! 능력인이되서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질타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새농촌육성기금.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거둬들이지를 못하는지, 그것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의 취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시중금리가 높았을 때에 어쨌든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리로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였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에 와서 요즘에는 시중금리가 1%때 되다 보니까. 제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금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에 거의 대부분을 금융권에 예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회수관계에서 순창군에 60억원 정도의 체납액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6억원이 새농촌육성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된 농민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에서도 불이익을 주다 보니까, 도리어 새농촌육성기금이 농민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치 기간이나, 1인당 제한한도라던가, 이율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행정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써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한 20년 됐나요?

20년 더 됐습니다.

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법적대응 하신분도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총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에 군지부에 위탁을 했는데, 물론 군지부에 위탁 된 뒤로도 체납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의 체납액인데, 지금 40억원 정도, 매년 그해에 회수해야할 돈에서 일정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40억에서 45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이요?

예, 작년 2015년도에 특별 상환기간을 둬서 작년도에 11억원정도 회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종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보증인도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참 억울한 상황 많이 생겨나고 그래도 빚을 갚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증인 제도죠?

지금은 신용으로 많이 갑니다. 예전에 행정에서 할 때는 2인식 담보보증을 했는데, 지금은 신용기금에 일정기금을 내면 그렇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대행 보증은 거의 없습니다.

기금을 받으려면 신용이 A정도 돼야 합니까? B+정도 됩니까?

그건 이제 농협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게 저촉이 돼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몇 분씩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법적대응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돈 빌려다가 공짜로 지금 1%대 됩니까. 1%도 안 됩니까?

지금 1.5%입니다.

1.5%입니까? 2%도 안 되는 돈들을 물론 누가 그렇겠냐만은 나름 열심히 살려다가 안 되면 5년이나 10년 있으면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걸 지금 봐주면 선례가 돼서 결국에는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누구는 갚고 싶겠어요? 최소한에 기간이 되신 분들은 &“강제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넘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게 선례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갚는데 내가 왜 갚아야 되냐.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법적대응을 조금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법적대응이야 충분히 할 수 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 장기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의 권위도 있고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율을 보면 빌려간지 10년 정도 되면 원금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감수를 안 하고 행정에서 강력조치를 안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갚느냐 이 말이죠.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두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 정도는 강력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안갚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체납액 일순위 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자나 원금 내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차, 3차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이였던가? 조례개정을 해서 연체 이자에 대해서 얼마에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을 했죠?

14년도에 통과가 돼서 15년도 1년 동안에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냈을 경우에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또 연체이율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1억원정도 징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연체 되신 분들과 보증인들께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도 안낼 분들은 또 안내셨기 때문에 연체금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11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이게 선례가 돼서 안내도 언젠가 또 해주더라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 준비하는 도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균위원장님께서 학자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적 낭비를 행하는 상급기관이나 행정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창군에 고등학생 수가 1000명 이하입니다. 그럼 농어촌 자녀라고 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순창군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 작년, 몇 년 사이에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하시는걸.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올해 그대로, 또 재작년에 했던 거…….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온것아닙니까. 이건 순창군에서 만 할 수 없는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우리 학생 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 반복적으로 우리도 삭감시켜야하고 번거롭다. 그런 과정을 서로 협력해서 행정적으로 낭비를 하시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 올려서, 어느 정도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도와 전년도보다는 감소하는 비율로 해서 내시를 받을 때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225쪽에 고령영세농업인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순창지역에는 고령영세농업인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 저희들이 고령영세민에 대해서 기준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적게 잡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농가기준에 규모가 큰 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하다보니까 스스로 제재를 뒀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영세농가니까 규모가 클 거라고는 생각 안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 하니, 그 나이드신분들은 그렇게 농사를 지지 않습니까.

사업 폐지시킨다고 안합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16년도에는 없고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아니, 결산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그러니까 작년결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덜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외 대상을 기준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또 해당되는 농가에서 혜택을 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8쪽 시ㆍ군 공동제조시설 있죠? 그것은 이월금만 가지고 했죠?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가공센터 가동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는 교육 중심으로 9회 실시해서 27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아니! 가동율이요. 가동율이라는 것은 공장이 225일정도 일률적으로 가동을 해야 돼요. 공휴일 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동한 일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직 데이터가 안나와있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올해 동결건조, 열풍건조, 분쇄기 해가지고 한 달 정도 14건을 가지고 시험운행 했으니까.

한 달…….

예, 가동율로 봤을 때는 한 30%대 정도로 봅니다.

시운전도 가동율로 들어가요.

예.

지금 생산 가공일지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센터에 생산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산율을 제가 잘…….

생산율이라는 것은 공장이 기계마다 능력이 있어요. 생산캐퍼가 있는데, 캐퍼대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수율을 보고 생산율이라고 하고, 수율를 또 뽑는데, 수율은 원료 100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것을 보고 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동율, 생산율, 수율을 전부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생산 가동 일지거든요? 그거 없습니까? 내가 전에 운영일지로 해서 쓰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일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챙기고 해서일지는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했냐. 그 정도 나오지

그렇게 하면 그 가동율이나 정확도를 뺄수가없어요. 부군수님, 질문하나 할게요. 도는 현장 특위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있으면 그 해당위원한테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죠? 확인을 받죠. 순창군은 그게 없어요. 순창군도 해당 누가 무슨 서류를 제출해라. 뭘 지시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해당위원이나 위원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처리결과 보면 완료라고 돼있는데, 그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위원들 잔소리가 계속 되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위원이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면 그 결과를 와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 과정이 생략되고, 그때 잔소리하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근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마다 맨날 간부회의해서 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순창군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님한테 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가동일지는 바로 설명을 드리고요.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입장에서는 교육용으로 쓰고 싶어 하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제조원까지 해주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용도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이 안 되고, 위원님들도 염려를 해주신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동일지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몇 건 받았거든요. 일정 회원만 사용을 하고 일반 농가는 사용을 못 하게한다. 왜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 민원이 들어왔어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나요?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이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바로 와서 장비만 사용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 청결을 생각하고 사용해야하는데, 본인들이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시설들로 생각하다보니까 전문 공무원들과 농가들의 차이 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제 2차, 3차 민원을 넣어서 항의를 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라. 그래서 교육을 언제 하니까 그때 와서 교육 받으시고 이용을 하시라.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만 소외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농가에서 가장 이용을 많이 했던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것들이 관리기입니다. 관리기는 귀농 자나, 여성분들,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기, 그리고 열매 따는 기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 농기계 사업 때문에 많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만족들 하시는데, 그 농기계라는 게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사용 순서 때문에 일어나는 농민들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하시고, 또 많이 나가는 것은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두 곳에서 하니까 더 늘려가지고 농가에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그래서 농한기 때는 저희 직원들이 다 나와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한번 대여를 해주면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과학관을 개관을 하면 프로그램이라던 지 기타 미흡한 분야에 활용을 하려고 작년에 일반 운영비를 세웠었는데요. 그 예산이 저희가 과학관개관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어진 바람에 이쪽 예산 활용이 있었고, 또 과학관 개관하기 전에 몇 분께서 잔디광장이라던데 옆에 안전을 위한 난간이라던 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과학관에 소요되는 예산이라서 이 돈에서 전용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안해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하면 잘한 것이지만, 또 계획적이지 못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적으로 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전용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시니까 잘하신 걸로 알고 다음부터는 본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고부가가치 활용 건강기능식품 소재연구개발. 설명서에는 493쪽에 있다고 했는데 없네요. 497쪽에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써놔요 잉크가 남아서 썼어? 이런 거 하나를 보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데, 보고하는 것 토시하나도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페이지가 4쪽, 5쪽이 틀리면 어떻게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고부가가치 활용 건강식품 소재연구개발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1억원이나 되죠?

예.

그래서 연구개발해서 본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옛날이 회의실에선가 한번 전시회처럼 쭉 나열했던 거 그것이죠?

예.

7건인가 말했는데, 7건 모두 지적했었죠. 말도 안 되는 거 하신다고, 왜 그러느냐 돈을 이렇게나 많이 들여서 한 것들이 도대체가 사업성이 없던가, 현실성이 없던가, 그런 제품만 멋 내고 만들어 놨어요. 그 음식이나 제품을 개발할 때는 원료 조달이 아주 용이한가, 원료조달 기준을 잡고 kg당 얼마를 하는지, 가공시간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인가, 그리고 기술이전을 했을 때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할 사람의 사업성이나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등 함수관계를 다 따져서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무 사업성도 없고 지역 현실과 맞지도 않는 순창군에서 원료가 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공할 시설이 있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성이 없고, 그런 제품만 있어서 7건 모두 다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때 계셨었죠?

예.

그런 거 하지마라. 자꾸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1억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이 스펙이나 아니면 레시피가 1억원 주고 개발했으면 10억원의 효과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RND라는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소요도 해당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파급효과를 하려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RND라는 것은 연구개발인데, 연구개발은 우리지역에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가, 우리지역에 로컬푸드나 농산물을 얼마나 소모시킬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개발을 하는 거지, RND라고 해서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연구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돈 1억원씩이나 왜 씁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것은 링크사업관계는 저희가 환국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허출허를 했고, 또 감국을 이용한 제품개발, 국화에서 당뇨와 관련해서 순창군에서 클러스트쪽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기능성으로 해서 일부는 원광제약이나 BTC, 건강장수 연구소와 같이 기술 이전부분이라던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적으로는 저희들이 당뇨클러스트와 맞물려서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했지만, 물론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생산한 원자재가 아니건 우리지역에서 가공생산을 안하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던가, 그 연구에 본래 목적에 맞는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가능하면 이런 건 순창군에서 나는 작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생산하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근데 그 효능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농가에 직접적인 수요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순창에서 수매가 가능한 그런 재료를 쓰면 금상첨화고 더더구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가공생산을 하면 더 좋고, 그런 것이 부합 돼야 하는데, 우리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되다 보니까 RND를 위한 RND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창군에서 이사업을 하느냐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장수사업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장수사업소장님은 학문이나 이론상으로는 우리보다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있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함수관계나 이것이 우리지역에 1억원을 들여서 10억원에 수입을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나 그것보다는 꼭지로 내려왔으니까, 연구해서 그런대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 이상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우리는 공무원 수해자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생각하거든요. 따져봐서 어떤 것이 이익이 더 많은가.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마라. 단 열 가지를 하지 말고, 일곱 가지를 하지 말고,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전에 말했지만 아로니아 가지고 김치도 담고 메주도 만들어보고, 노화연구소니까, 아로니아가 노화와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하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연구개발쪽으로 콘셉트를 그쪽으로 가져가 줬으면, 그러면 이 돈을 조금 잘못 쓴다거나 불용을 했다거나, 초과를 했다거나 했을 때는 의회에서 도움을 주거나 필요한 모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것도 없고, 본위원이 실제가서 봤더니 그런 문제들이 나열되 있더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기업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문해봐야, 일원도 안주는데 필요 없고요. 좌우간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봐서도 건강장수사업소 잘한다고 할 수 있게, 건강장수사업소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장수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굉장히 엘리트 들이 많아요. 엘리트들이 많은데, 그 좋은 머리로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 꼭 공무원의 시각으로 무슨 일을 요식행위 한다는 건 아닌데, 의회에서 보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순창군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생겼는데, 군 주민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볼거리가 우리 순창에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긴 장소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가 있을 때, 기관이나 단체에 이런 정보를 주셔서 한 번씩 가서 체험도 해보시고, 순창에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장님 단위라든지 각 읍ㆍ면 단체에서 저희연구소를 전체 읍ㆍ면에서 다녀갔습니다. 올해부터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늘렸고, 아직은 초기계획단계라 미흡할 수 있으나 종합발전계획에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군민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각별히 신경써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만 주신다면 할 수 있고요. 7월 18일부터 상시개장 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요? 순창군민들께서 상시개장을 하는 줄 알고 평상시 방문을 했다가 못보고 오셨다는 분이 계셔서 질문 드렸습니다. 7월 18일부터는 언제든지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70쪽에 체험 관광프로그램 보시면 사고이월이 돼 있거든요? 장류다차산업 육성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아래를 보니까 발효식품전문인력양성 사업비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있어요. 왜 이렇게돼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장류제조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것인데, 진흥원에서 주는 사업인데, 2013, 2014년도 출현금 잔액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2016년도로 사고이월 조치 시킨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지난번에 세계소스박람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발효식품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소스축제때나, 장류마을에서 활용을 했을면 좋았을텐데, 이게 활용이 안되어서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2013년도 2014년도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안 돼 있어서 그 자격을 얻어서 작년도와 올해에 자격증 교육을 전부 다시 교육을 하루씩 받고 자격증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교육을 하는데 지난번에 소스박람회때 전통주 담는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시연하는데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올해는 계속 이 사업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교육 과정은 계속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쪽에 전통발효식품 육성보조사업 있죠. 이게 본예산이 20억원에 이월된 것이 14억원. 그래서 35억원 사업이죠. 거기서 지출원인행위를 60% 넘게 했는데, 지출액은 왜 반절밖에 안했죠?

지금 2단지 폐수처리장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공사예요?

절임류공장 폐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인행위만 돼있지 지출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원인행위는 다 됐습니다.

비와서 사태난 곳이 거기 아닙니까?

거긴 사태는 없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랬다던데?

이번에 나온 것은 아직 폐수관만 연결이 끝나면 괜찮은데, 폐수관이 아직 연결이 덜되어있기 때문에 맨홀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직 그 공사는 이번 달 말이면 완료가 돼서 앞으로 비가와도 넘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폐수처리사업은 본위원의 상당한 관심 사업이였었고, 처음에서 끝까지 몇 년간 문제를 삼았던게 본위원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폐수장에 문제가 있을 때 단한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2단지 폐수처리장을 짓는데 있어서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그럼 다 지어놓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는 혼나도 되겠네요?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는…….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소신이 있으면 됐어요. 항상 그런 자신감으로 좀 더 살펴보고 더군다나 환경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더 살펴보고 정말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흠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하반기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1800만원 추경예산 성립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하고 파손된 곳 일부 보수 완료를 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 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이것을 해결 못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없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바로바로 쓰는 운동기구 같은 것은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 장기간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안내 공고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바로 확인하고 적법하게 조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적성 야외 게이트볼장 지붕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월부터 시작했죠?

작년에 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용역설계가 늦어졌습니다.

면하고 협의하는데 뭐 때문에 늦어져요?

당초에 저희들이 게이트볼 요구하는 게 어르신들하고 협의내용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면장한테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외 게이트볼장 여기 1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실내 다목적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로 어떤 배드민턴이나 기타용도로 활용계획으로 검토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적성 전천후구장에 바닥을 바꿔야돼요. 우레탄 폼으로 되가지고 이렇게 엠보싱으로 돼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엠보싱이 다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게이트볼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전천후라고 해서 게이트볼 장으로 쓸 수 없으면 체육시설이나 집회시설로 써야 되는데, 마루를 전부 교체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동계 게이트볼장도 바닥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1차 조사 완료를 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복흥것을 먼저 할 계획이고요. 적성과 동계도 연차적으로 정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위원들이 있을 때 완료가 돼야 의회 위원들 면이 서죠. 임기 끝나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바로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행위 자체도 못했는데, 지금 있는 예산도 사용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것이 앞으로 2년 이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적성 게이트볼장 같은 곳도 그 게이트볼 치는 분들께 말을 들어보면 전천후라는 것이 그걸 좀 따져 줘야돼요. 마룻바닥에서 가능한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그런 것은 가능 하더라도 게이트볼은 바닥면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루로 안 되잖아요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성같이 별도로 해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전천후 구장으로……. 동계는 학교 등에 있는 체육관이 있지만, 적성은 그곳 아니면 안 돼요. 적성은 2층 대회의실조차 너무 협소해서 작은 집회는 할 수 있어도 행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당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