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7대 임실군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후반기 운영행정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김왕중 위원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바치시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선 기획팀장입니다(인사). 오광덕 예산팀장입니다(인사). 배경한 감사법무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홍보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6년 상반기 성과,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 상반기 동안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부서로써, 민선 6기 군정방침인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열고 더 나은 임실, 살고 싶은 임실을 위한 큰 변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민선6기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60개 군수공약사업과 116개 핵심사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조속한 사업 추진과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앙공모사업으로 11개 사업 7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3,34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편성하여 2년 연속 3,500억 원 예산시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성과에 대하여 1쪽부터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16년도 새로운 변화를 통한 창조적 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기획, 예산, 감사법무, 홍보, 규제개혁 각 팀별로 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정이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주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4쪽, 전략적 기획ㆍ조정입니다. 지난 1월, 2016년 군정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수립ㆍ보고와 6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정현황 및 주요정책을 군민중심 현장행정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장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 임실치즈낙농특구지역 등 6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농협수매 약정 체결농가 월급제 등 12건은 정상 추진완료 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정상추진 39건, 일부 추진은 3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조속한 공약사항 이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공약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 용역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우리군의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특화된 비전과 전략사업 발굴을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우리군의 자랑인 성수 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성수산 산림휴양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군 제1호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확보된 1억 원으로 내년 4월까지 현황조사와 분석 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군수님 부군수가 앞장서서 기재부 및 국회단계 대응활동에 전념하여 4년 연속 1,000억 원대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18년도 19년도 국가예산의 신규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며, 농업인 실질소득 향상과 옥정호 등 관광기반 확충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원소에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국비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직마인드 향상입니다. 워크숍, 국외정책연수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공직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안공모 및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과 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용도지정 없이 자주적으로 사용가능한 보통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감을 얻어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도 예산편성입니다. 8월부터는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 시달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영기준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합리적인 정책감사입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정책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5월에 전라북도 특정감사를 성실히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보조사업 및 시설사업 중심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정치입법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여 각종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법률무료상담을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주민행정 감시제도로서 임실클린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비리예방 감사를 위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백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정홍보 소식지 발행입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거쳐서 임실소식지를 발행해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군정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SNS 군정 홍보입니다. 5월달에 5명의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시책 및 관광지 치즈축제 등 다양한 주제를 현장 취재하여 실시간 군정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성과평가입니다. 책임행정을 달성하고, 전반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5월말 기준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부서ㆍ담당ㆍ개인직무 평가와 통합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령개선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2016년도 규제개혁 지수 실적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부서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살고 싶은 임실을 한 발짝 앞당기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13페이지 10번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요? ○

예.

어느 면에 갔더니 마을세무사 서비스 지원을 또 하더라고요. ○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한다면, 왜냐면 세무건은 우리 법률보다 더 가까워요. ○

예예.

, 우리 농민들이 양도소득세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 논을 팔거나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얼마를 낼 것인지, 이게 절세거든요, 탈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그런 참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좀 홍보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법률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세무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다면. ○

같은 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건의한번 드리는 거예요! ○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2만 9,500명 정도 됩니다.

예, 안됩니다.

예.

인구늘리기는 물론 저희 임실군 전체공무원이 다 고민해야할 문제인데요, 중점 추진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전라북도차원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35사단 그 부사관 숙소가 준공이 되고 또 그럼 현재 113세대 준공이 되고 나중에 167세대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 또 저희 농공단지 일진에서도 아마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저희가 5만까지는 힘들더라도 아마 3만, 3만 5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단 저희군에서는 귀농·귀촌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교육출장중인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행정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서무후생팀장입니다(인사). 강영구 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유규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이의경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성과,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먼저, 민선6기의 군정목표 구현을 위해 성과지향형 인사운영에 중점을 두고 부서간 업무조정 및 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소통행정과 활기찬 군정운영을 위해서 연초 읍면방문을 기존 순회방식이 아닌 경로당 등 민생현장 방문으로 변경 실시해서 민생접점에서 생생하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간부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운수회 등 유관기관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주평통 등 9개 공익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청원 조회시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상시 시행해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행정인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가입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노사워크숍, 한마당잔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창의적 지역 인재육성과 농어촌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서 방과후사업 등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 친환경쌀 급식사업 등에 6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 다양한 농촌교육 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임실봉황인재학당 건립, 덕진서원 건립, 서울애향장학숙 운영 등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우수학생에게는 덕진장학금 애향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광영재단 장학금을 지원하여 89명의 학생들에게 1억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체육기반시설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임실군 체육공원 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체육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종합 8위, 입장상 2위 등 그리고 전국사격대회에서는 대회 신기록으로 단체 1위, 개인 1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4쪽 입니다. 여덟 번째,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 운영으로 4억 2,200만 원의 농가소득 증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홉 번째, 지식정보사회 사회에 발맞춰서 행정전산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스템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다음은 2016년 정책방향입니다. 부서의 목표를 일하는 조직육성 및 행정지원 역랑강화에 두고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군정참여 확대, 교육지원 및 후생복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 지역 및 행정정보화 지원 등 5대 추진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본청 1실, 11과, 의회 1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작성기준일인 6월 23일을 기준으로 정원은 601명이고 현원은 604명으로 3명이 과원이나 육아휴직 등 정원 외 자원 24명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7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 근평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간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직원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두 번째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수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민생현장 방문, 면민의 날 행사,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등 총회 그리고 도지사 민생현장 탐방 등을 실시하여 군민 및 향후 회원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54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치즈축제 개막식과 통합 시행해서 성공적인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 순회간부회의, 유관기관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 소통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장 후생복지 및 역량강화입니다. 현황과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에 전력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8월중 이장단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분기별로 모범이장을 표창해서 이장들의 동기부여와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 및 대책입니다. 모범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추진사례를 참고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주민자치가 정착됨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도 커지고 민원도 다양 복잡해지고 있어서 공무수행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장기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인으로서 전문성과 실무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환경에 기반한 모바일교육 확대 등 자기주도학습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 콘도 회원권, 직원 상해 단체보험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대여장학금, 가계자금을 비롯한 생활안정 금융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해서 삶의 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 공무원과 군의원님, 무기계약, 기간제, 공중보건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 공무직,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으로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사워크숍, 전문기관 위탁교육, 조합원 해외연수 지원,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견지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입니다. 투명한 공문서 관리로 대군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현재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군에서 생산한 공문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 향상과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 9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예정됨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건수는 282건이고 원문 공개율은 72.9%입니다. 장을 넘겨서 14쪽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 14개원에 2,24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 등 13개 교육지원 사업에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학력신장, 교육복지, 농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특화교육 지원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전방위적 농촌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교육문제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입니다. 미래변화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도·농간 영어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적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중학교 24개교와 임실영어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700만 원 입니다. 장을 넘겨서 16쪽입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98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면적 73,683㎡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주경기장, 경기운영시설, 관람석, 주차장, 선수숙소로 구성되며, 현재 3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10월에 1차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7쪽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추가매입 대상부지 18필지 3,290㎡에 대해서는 현재 14필지를 매수완료 하였고, 미등기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종중간 소송중으로 소송 종료 시 매수완료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부터 수탁하여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13명이고 도비 6억 5,600만 원 자체운영수입 2억 4,900만 원 등 총 9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으며,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입니다. 연중 전국사격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고 각종 전국규모 사격대회를 활발하게 개최해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체수입 증대와 사격팀의 전국대회 참가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해서 임실군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쪽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20회 개최했고, 생활체육대회에 30여회 참가하였으며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의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3억 400만 원을 지원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각종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 3월에 전라북도와 KT간 사업계약을 체결해서 관내 50가구 미만 162개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광대역망을 구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8년간 사업기간에 총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마을 주민들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을 넘겨서 25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임실군 대표관광상품인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큰 가족단위 체험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을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확정되면 2017년에 총 사업비 11억 7,000만 원으로 스크린사격장 등 게임장 시설을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체부에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고 기재부 1차 심사결과에서는 운영계획서 누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현재 전라북도를 통해서 운영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였고, 추후 기재부 예산반영 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또 기재부 방문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행정지원과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보면 그 쟁점사항 및 대책, 양궁장요? ○

네.

설명하실 때, 종중 간에 지금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네.

그것이 해결이 안 돼도, 건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어요? 만약, 해결 안됐을 경우! ○

그 부분은 그 주무팀장인 유규영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예, 체육진흥팀장 유규영입니다. 현재 종중관계 저희가 수차례 면담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옛날에 심부장판사님 있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건립하는데 문제는 없답니다.

언제부터 착공되나요? ○

지금 도에서 임실군에다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수개 연구소 현재 지금 있는 것이 9월달 정도에 이전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가능할 거 같은데 그 사업실시계획은 8월달 정도면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개하고 상관이 있나요? 일단은 저쪽, ○

부지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건립을 해야 나가니까, 현재 건립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이번 추경때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아마 그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한 2∼3개월은 걸리데요. 걸리면 그때까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또. 근게 그건 놔두고, ○

현재 도하고 그래서, 현재 오수개 연구소 위의 부지의 땅을 먼저 손대고 난 뒤에,

. 예. ○

하고난 뒤에 오수개 연구소 이전시기에 맞춰서 그때 그쪽부지 땅은 손댈 계획입니다.

좀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 건립 다해가지고 하려면 올해도 착공 못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을 원만하게 구성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군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문제점과 쟁점이 있는 내용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내용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금년도에 도세는 73억 9,600만 원 그리고 군세는 9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2억 600만 원으로 작년대비 24억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가 10억 5,900만 원으로 6월말까지 총 119억 원을 부과해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 위촉으로 3명을 우리군이 위촉해서 조세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4쪽의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5쪽의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6쪽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임시회 때 승인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7쪽의 네 번째 내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다섯 번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로 체납현황은 현년도분이 1억 5,600만 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가 8억 8,000만 원 해서 총 1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공매 추진 또 금융재산 압류 추진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하게 납부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체납세를 끈질기게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9쪽, 향후계획과 쟁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쪽의 여섯 번째,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으로 6월 27일 기준으로 정기예탁이 920억 원, 보통예금이 175억 원, 그리고 NH플러스저축이 30억 원, 공공예탁이 6,800만 원 해서 총 1,125억 6,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6월 27일 기준으로 5억 5,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금년도 추경 때 세워진 10억 원 이상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6월 중순경에 인하돼가지고, 또 향후 6월달에 그래서 금리 또 한번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11쪽의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현황은 현년도분이 8,000만 원, 그리고 과년도분이 15억 7,900만 원 해서 총 16억 5,900만 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15억 원이 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읍면장회의 때 군수님이 직접 실과장님과 읍면장님들한테 대책보고를 4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과장님들이 관심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쪽을 넘기셔서 여덟 번째,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쪽을 넘겨서 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덕면사무소 관촌, 신평, 임실, 성수 이렇게 읍면사무소 기능보강이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직 보수가 필요한 읍면이 많은데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와 15쪽의 종합적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1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17쪽의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 18쪽 의 참고사항은 일상적인 업무와 현황으로 모두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과 직원 모두가 가일층 분발해서 우리군민들의 행복이 커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민원인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문영두 의장님, 진남근 부의장님, 그리고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주민복지과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 올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맞춤복지 최낙현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 양경연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 한순주팀장입니다(인사). 노인복지 김정숙팀장입니다(인사). 여성복지 김인숙팀장입니다(인사). 드림스타트 안경희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마예숙팀원이 참석했습니다(인사). 청소년수련원 엄참희팀장입니다(인사). 장을 넘기셔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성과와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대회수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민복지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임실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기능 습득 지원 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형과 지자체형 두가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위탁형으로 임실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집수리, 밑반찬, 과일즙,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참여자 인문교육 등 5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6년 신규사업으로 도란도란 떡카페와 시범사업으로 오죽사업단을 운영해서 현재 7개 사업단에 60여명이 참여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차제형으로는 군읍면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도우미와 환경도우미 2개 사업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0월중에 집수리 자활기업 1개소를 창업시키고 오죽사업단은 정식 사업단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 민간부분과 경합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민간업체와 갈등 및 기업운영 경험부족 등으로 취약점은 있으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경험부족 문제는 창업컨설팅 지원과 운영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서 창업자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사업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인근부지에 7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작업장,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164평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익산시 함평군 등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와 보건복지부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품목을 세탁업으로 결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현재 원가심사 중으로 1차 보완지시가 있어서 보완해서 재요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계획으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7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 2월말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물품을 구입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4월중에 개관해서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 500㎡ 이상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에 따라 태양광 공사를 위한 군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입찰잔액 등 국도비 전액 집행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 군비 추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2016년 5월말 기준 임실군 장애인은 3,209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와 장애인관련단체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입된 총 예산은 36억 6,400만 원입니다. 장애연금 및 단체 운영비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금후에도 적기에 지원해서 장애인의 활동과 안정적 생활을 돕겠습니다. 다음 10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6월말기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는 347명이며 8개 보훈단체와 5개 보훈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3개의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훈수당 및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을 적기에 실시하고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0월중에 소충제례 행사와 11월 5일 박준승선생 제례 행사를 추진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된 3,005만 원으로 소충사 관리사무소 및 사당지붕을 보수하고 박준승 생가 주차장포장을 하는 등 보훈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현재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2개사무실에 나누어 공동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25참전단체가 별도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경찰 6.25참전유공자 단체는 보훈회관에 지금 없습니다만 다른 사무실에 있습니다만은 보훈회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결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6.25참전용사 단체에서는 사망 후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산, 정읍, 무주, 부안, 완주, 장수, 등이 지급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지급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전국평균가구 월 소득을 162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내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긴급복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복지 예산 총 49억 7,400만 원 중에 상반기에 27억 9,0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현장을 찾아가는 군민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관 협력을 통한 읍면 복지허브화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소외계층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소요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 134세대를 발굴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여 민·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개별사례에 맞는 통합사례관리 운영과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민·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읍면 복지허브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복지허브화 전담 추진을 위해서 읍면에 맞춤복지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래에 12개 읍면에 설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은, 2018년까지는 정부정책과 우리 임실군의 실정에 맞추어 인근 4개 읍면을 권역형으로 묶어서 중심지 4개 읍면에 팀을 설치하여 전 읍면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합니다. 금년 6월에 관촌면에 설치를 해서 인력배치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금후 오수, 강진, 임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의 전등교체 등 소소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2015년 이장 256명을 생활복지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더불어 살고 싶은 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 및 지방 3.0 행사에 홍보판넬 전시를 하였으며, 읍면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행복보장 협의체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3,000만 원으로 전등교체 등 소소한 민원은 복지이장 및 읍면협의체와 심부름센터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에 수반하는 재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복지대상자 현장중심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서 선정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며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기준 통합조사 복지관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90명, 기초연금 8,065명, 차상위계층 1,403명 등 총 12,78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 적합한 복지대상자를 선정해서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재정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임실군은 독거노인 3,141명을 포함한 65세이상 노인이 9,517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41개소 등 노인복지관리시설 총 3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 8,065명에게 87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독거노인 1,148명에게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로 7억 7,200만 원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2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의 목욕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7년 목욕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규칙을 마련하고 추경예산 1,000만 원으로 북부권 노인복지관 소방시설 등 기능을 보강해서 하반기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로당 15개소에 기능보강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경로당 실내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실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로당은 341개소 중에 5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개소에 대해서 실내에 화장실을 보강해 드렸고, 나머지 39개소가 아직 실외에 있습니다. 39개소 중 건폐율 초과하거나 또 주민이 반대를 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11개소를 제외한 2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실내에 화장실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어르신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4개 기관 2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행기관 간담회 및 참여자 608명 합동발대식을 가졌으며,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실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상반기 성과 분석과 11월중에 일자리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향후 반영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노인일자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방침상 유사중복 지원에 대한 페널티로 군비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10개 단체 1,0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9세대 74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래교실, 도자기공예, 문화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231명에게 취업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74명에게 양육비와 자녀학비 등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맞벌이 가정 아동 177명에게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35사단 나홀로 신병수료식 참여하기 위해 9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230세대 778명이 있습니다. 임실에 3년이상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을 선정해서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에 13가구 53명이 다녀왔고, 2016년에 17세대 67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6세대 23명이 다녀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11세대가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인 섬김복지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정착지원금 지급, 가정방문교육, 결혼이주여성 직업훈련,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한국어 교육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사업비는 총 5억 3,200만 원이며, 정착지원금 등 현재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점검과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해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20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1개소 보육아동은 399명 보육종사자는 85명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총 소요사업비는 55억 5,400만 원이며,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맞춤보육은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을 종일반으로 어린이집에 12시간 무상보육을 맡길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보육은 맞벌이, 농업인가정, 두자녀 이상 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이 최대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제한되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부모는 가정 보육부담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은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정부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임실군에서는 특별한 지금 동향은 없습니다. 다음 2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해서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0명에 대한 아동을 대상으로 31가지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학습지원 및 진로체험교육,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과 위기아동이 없는지 추가 발굴해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복지 시설로는 9개소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은 39명, 입양아동 7명, 결식아동급식지원 1,151명 등 요보호아동은 1,197명으로 소요사업비는 연간 13억 7,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3명에게 추석명절 휴가비 30만 원씩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센터 6개소에 겨울난방비 월 30만 원씩 4개월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만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임실군 청소년은 3,795명으로 총 인구대비 13%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상담과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비는 연간 2억 3,600만 원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12년말 생활관과 급식소를 준공해서 36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2013년부터 청소년 수련활동을 유치해서 2015년 한해 4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73개 단체 19,000여명이 다녀갔으며 하반기 15,000명이 예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청소년 유치에 노력하고 중학생 자율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 진로체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군민회관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3층 규모의 연면적 1,500㎡의 청소년 전용 공간건립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지특사업비 12억 원을 신청해서 전라북도 실링 5억 원이 반영되어서 여성부까지 무난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마지막 기재부의 심사과정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어 현재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기재부를 방문해서 담당사무관을 면담하고 기재부에서 삭감된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며, 전라북도에서도 하반기 추가반영을 시사한 바 있어서, 미 반영된 7억 원을 하반기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여성부 기재부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주민복지과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직원이 총 50명 2016년 예산은 총 502억 원으로 조직규모나 예산규모가 제일 큰 편으로 업무량은 물론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 과 책임자로서 부담은 컸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끼지 않는 격려와 열과 성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로 상반기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요? ○

예.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억 2,200만 원 현재 지원 됐고만요? ○

예.

그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18페이지 친정방문 보통 한 4명 가족이 가시네요? ○

3명 내지 4명.

4명. ○

예.

예를 들어서 4명이 더 됐을때는 안되는거만, 4명까지만. ○

그건 좀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할 거 아녀요? ○

예, 4명까지...

4명까지는. 자녀까지 합쳐서 4명이상은 안된다던지 뭐가 있어야, ○

아뇨, 자녀는 그냥 다 보내주고 혹시 부모가 있을 경우 부모가 빠지면,

저 시부모? ○

자녀가 3명이상이면 그냥 보내주는 걸로 부모하고 자녀는.

한 가정에 5명도 갈수 있고, 6명도 갈 수 있네요? ○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부모가 간다는 얘기 아녀요? 시부모가. ○

자녀가 많으면 부모가 못가...

. ○

예.

제 말은 그 4명이란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

아, 예.

4명이상이 가서는 안된다. 아까 말한대로 자녀가 2명에다가 부모가 2명, 4명에다가 시부모가 2명, 6명이잖아요? 그 6명이 다 갈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시부모가 안간다던지, 그래서 4명이란 것을 기준을 꼭 두셔야 한다. 난 그 소리예요. ○

예.

있게 하는게 아니라, ○

예, 그렇게...

4명으로 딱! ○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청소년들은요, 이 책자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은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24세까지 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

예.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잖아요, 그 상담도 24세면 청년 아니에요, 청년. ○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고등학생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까지 한 19세까지인데, 24세라고 해서 내가 그러는데 24세까지도 상담하고, 청소년수련원도 24세까지 그 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겠네요, 신청하면? ○

단체는 가능합니다. 단체나 법인.

대학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24세면! 근게 그게 좀 애매한데 이 자료로는. 과장님도 자료에 청소년수가 우리가 3,795명 약 3,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보면 만9세에서 24세까지 규정되어 있거든요. ○

예. 법률상 그렇습니다.

, 그럼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뭐 복잡하네요, 용어들이요. 성인은 또, ○

중복된 아동 영유아 뭐 그렇게 청소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 ○

예, 그건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제가 교육을 갔다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 중복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라고.

규제완화 뭐 하면서 이런 용어도 좀 알기 쉽게 해야지, 어떨 때는 뭐 청소년으로 넣어주고 어떨 때는 성인으로 넣어주고 구분이 좀 복잡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요즘은 청소년 그 상담센터에 군인들도 많이 상담을 오더라고요.

군인들도요?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덕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이교일 토지관리팀장이 집안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김동곤 주문관입니다(인사). 장동규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인사). 이대형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성과,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성과 1쪽부터 4쪽은 주요업무 보고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하여 민원사전예약제, 거동불편인 민원배달제, 사전상담제, 민원처리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행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안심상속서비스를 정착하여, 출산장려정책 기여 및 상속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12%정도 증가되고 있고, 특히 여권발급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직장인이나 바쁜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매주 수요일은 연장근무하여 여권발급 등 민원처리를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에 걸쳐 공시합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하여 1월1일 기준으로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수시분은 7월1일 기준으로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1월1일 기준으로 149,657필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을 완료한 바, 전년대비 4.8%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처, 10월31일 결정·공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하고자 택지개발사업 등 9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하여 실거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토지등록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은 전체 토지의 0.6%에 해당하는 1,327 필지입니다. 상반기에 지사면 안하지구 239필지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측량수행자를 지정하여 조사측량 중이며, 201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게 되며, 우리군에서는 측량결과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질검사와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19필지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실질검사 강화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바, 그동안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사업 활용도는 60% 정도로 작년대비 11.2%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된 3,5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코자 기초번호판 50개소와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150개소를 설치 홍보하겠으며, 도로 명주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간정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양질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 공부시스템, 등기부 불일치 자료 45,072필지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 9,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기간제인건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12월까지는 약60%정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내년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시 인건비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관리 업무입니다. 임실군 전 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허가 등 총 828건을 처리하여 작년대비 11%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입니다. 공동주택 30세대이상, 단독주택 30호 이상, 대지조성사업 1만㎡이상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실 코아루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과 감리자를 지정하였고, 임실하이젠아파트 사용검사를 완료하여 입주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관리 업무입니다. 임실군에는 현재 34개단지 64개동 1,634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3회에 걸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으로, 먼저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당초 에 80동을 배정받았으나, 수요자가 많아 도에 추가 요청하여 현재까지 107동 물량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세대당 6,000만 원정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이며, 이율은 고정금리 2%입니다. 이어서 19쪽, 빈집정비 사업으로 1년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빈집 250만원, 일반빈집 100만원을 지원하며, 금년에 8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개량사업은 준공후 10년이상 경과하여 낡고 노후된 주택의 지붕개량 사업비로 군비 150만 원을 지원하며, 추경에 10동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11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에 대해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복권기금과 군비 50대 50 비율로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물량이 63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승인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오수 세원아파트 외부도색, 오수상아프라자 내부페인트, 오수장미연립 지붕개량, 관촌아가맨션 광장조성 4개단지에 대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실이도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가구에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기존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서민, 귀농귀촌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삼계면에 1가구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43%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소유 94가구 집수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매월 군에서 직접 계좌이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25쪽,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명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7종의 국가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입니다. 17년도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에 임실군 공간정보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3월 성주군을 벤치마킹하였으며, 2016년 3월과 4월에는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에 방문하여 담당사무관 및 담당 과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당초 2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체 사업예산 삭감에 따라서, 임실군이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도 2차년때 감액분에 대한 증액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먼저 제26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양순 예방의약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지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16년 상반기 성과,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도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권역별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강진보건지소에 2,900만 원을 들여 물리치료실 리모델링과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비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물리치료사 신원조회가 끝나는대로 채용하여 7월중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건의료원 업무용 차량 2대와 체성분분석기 등 8종 21대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하운암 보건진료소는 진료실, 화장실, 바닥 등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신덕보건지소는 7월중에 개보수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세 번째,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감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으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발생시 보고 및 관리체계 확립을 연중 구축하겠으며, 또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통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국·내외 발생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올해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기간을 연장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실, 오수, 관촌, 운암은 소독인부를 2명을 확대하여 마을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검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객담검사, X선검진 등 300명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와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접종인원은 총 16,450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소아 2,203명, 성인 452명 총 2,655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과 예방접종 전산등록에 철저를 기하여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 군민의 건강형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34개소에 대하여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청소년,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활기찬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과 금연교육 등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주민 삶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 건강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실, 치과 이동진료차량, 치과 의사 등 4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17명에 대하여 무료로 의치를 장착하여 음식물 섭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대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쪽,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거동불편자 등에 대하여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대상 30세 이상 지역주민입니다.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중심의 한의학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매의 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3,000명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200명에 대하여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6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곤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한영수 위생팀장입니다(인사). 엄영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인사). 1쪽에서 3쪽까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2016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군민의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신속한 치료로 사회적 비용절감과 군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목표인원 3,9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8명의 일반 및 생애전환 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 255명, 학생 633명 등 총 2,916명을 검강검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및 생애전환 암 건강검진 대상 800명과 노인건강검진 50명, 영유아건강검진 190명 등 총 1,040명의 건강검진에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환자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진료과목은 내과, 안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한의과 등 8개과 5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는 안과를 진료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환자진료 13,374명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는 영농철에 30분 먼저 조기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자진료 21,000여명을 실시하고 각종 검사 및 수술 등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6쪽, 안과 개설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대부분이 안과 질환을 앓고 있으나 관내에 안과가 없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과질환의 체계적 진료와 백내장, 익상편, 안검성형술 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6월 27일에 진료를 개시해서 진료를 시작하였고, 지난 목요일에는 안과 수술도 2건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단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안과진료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 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추진 방향으로 사업개요로는 230개소 식품제조가공업과 544개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774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10명의 소비자식품위생 및 시니어 감시단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집단급식소 20개소, 식품접객업소 265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300명의 식품접객업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과 외식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해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관리 지원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임실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사업량은 어린이집 1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로 총 17개소 847명을 관리 지원하며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 말까지 법인설립과 사무실 리모델링, 사무용품 및 장비구입, 직원채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센터설치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중 센터 이사회를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 9월중 센터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으며 11월중에 직원 채용후 2017년 1월부터 개소식과 함께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질서 확립으로 환경개선, 안전관리를 통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추진방향으로 사업개요로는 숙박업 20개소,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2개소, 세탁업 11개소, 목욕업 8개소, 위생관리용역업 8개소로 총 10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중위생업소 9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개소의 목욕장 업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정기 및 수시로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쪽, 국가암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에 목적이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7,900여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6,453명을 대상으로 국가 5대암 검진을 전북지역 암검진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가 5대암 검진 1,327명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암 검진 홍보활동 8회에 1,581명,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11명에 6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5명에게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검율 향상을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940여명의 모자보건 대상으로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모성아동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난임부부 16명에게 2,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27명에 1,800만 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52명에 2,800만 원, 출산장려금지원 124명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모자보건대상자에게 각종 의료비를 지원해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난임부부시설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쟁점사항 및 대책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 부서와 사업을 연계해서 저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