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상례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의 결산은 우리군이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책과 관련된 재정을 계수화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인 경기부진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연도 폐쇄기간 단축이라는 재정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600여 공직자는 재정균형집행은 물론, 대규모 이월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재정균형집행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물론, 예산의 실 집행기간이 2개월 단축된 것을 감안할 경우 이월액 최소화에도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2015회게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동법 제1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서임수대표위원님, 최윤철, 이홍곤, 김동양위원님께서 지난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20일간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현황,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비비, 채권·채무현황 보증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192억 40,056천원, 특별회계 294억 2,884천원으로 총 4,486억 4,2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4,177억 6,026천원이 수납되었고 30억 62,84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억 46,326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 16,522천원을 2016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6억42,304천원이 수납되었고, 6억4,44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6억 4,444천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액은 3,329억 18,785천원이며, 명시이월 453억 17,215천원과 사고이월 100억 15,494천원을 합한 553억 32,709천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09억 88,563천원으로 원인별 금액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97억 36,077천원이며, 명시이월 29억 50,501천원과 사고이월은 5억 37,164천원을 합한 34억 87,665천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1억 79,142천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계잉여금은 946억 93,469천원입니다. 그 중 이월사업비는 총 547억 6,267천원으로 명시이월금이 442억 26,451천원, 사고이월금은 104억 79,816천원입니다. 이월액에는 연도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 2015년도 보조금 중 전도되지 않은 자금 없는 이월액 41억14,107천원이 미포함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70,527천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16,675천원으로 전년대비 59억 37,75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총 7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30억 94,897천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74억 11,832천원을 조성하고 13억 32,983천원을 사용하여 총 60억 78,849천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1억 73,74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방선거부담금 및 구제역 AI긴급방역, 적조피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총 14건 3억 75,92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0,852천원을 지출하고 1억 45,0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의 채권 현재액은 57억 9,671만원이며, 당해연도 중 11억 63,312천원이 발생하고 25억 33,672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2,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도와 같이 “0”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보증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1조 3,213억 84,443천원이고 그 중 행정재산이 1조 3,030억 77,639천원, 일반재산이 183억 6,80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4억 36,279천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24,842천원을 취득하고 1억 98,771천원은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억 6,2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된 2015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검사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정집행 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내실을 다져 「새로운 하동! 더큰 하동!」구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