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진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하여 도로공사 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1조)에 「도로법」제64조, 제67조를 「도로법」제91조로 하고, (안 제2조)에 「도로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도로법」제2조로 개정하며, (안 제3조)에 부담금 납부기한을 “허가시”에서 “공사개시 전”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남해군과「경기도 남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입법선례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6월28일 제출되어 7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형식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비용 부담은 도로법 제91조로서 도로관리청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예를들어 상수도복구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로에 원상복구를 지금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전부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과에서 복구하는 비용을 받아서 복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시설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를 집행기관인 주무부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복구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하동군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 7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사유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서 일시 적치한 자”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연수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와 「경기도 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1호에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로 하고, 제2호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로 개정하고, 제3호에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ㆍ수리ㆍ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도로법」및「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제3조2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로 해놨는데 일시 적치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연 단위로 받는 경우가 있고, 일시 적치하는 기간제로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문맥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로 주로 이런 내용들은 노점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인들의 노점상을 위주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영구 점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 점용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도로 보도상에 (청불) 매각할 때도 일시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사법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과태료 조사를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서 15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부과 되고난 후에 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꾸 적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계도 조치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고발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재고발이 이루어진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면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및 부설주차장 시설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진주시와 남해군 주차장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 제3조의2제7항에서 이동하여 제④항으로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중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를「도로교통법」제2조제25호로 하였으며, 제②항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제③항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며, 제④항에 배기량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를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로 개정합니다. 제⑦항을 제3조4항으로 이동하며, 제⑧항「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중 제1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공익법인으로 하며, 제②항,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를,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8페이지, 별표 1에서 1회 주차권을 최초 30분까지 요금을 면제하고, 노상주차장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2시간 경과 후에는 가산금을 30분마다 500원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7호에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시설면적 350㎡당 시설면적 350㎡당 1대로, 8호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2015년 6월1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위법령 체계를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과 우리말 순화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형자동차 기준 상향조정과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규정 신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 및 위탁료 관련규정 개정,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개정,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3조8항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가 어떤 차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차는 7대입니다.

우리 군내 차종이 뭡니까?

하이브리드 4대하고 디젤 3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7대밖에 안됩니까?

친환경차로 나오는 것은 7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시중에 많이 있는데 왜 7대밖에 안됩니까?

친환경자동차로 등록이 된 차로 지정된 차량에 한해서 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가 다 등록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대상이 다 되면 그 사람들이 등록만 하면 주차비를 50% 경감을 받을 텐데 몰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홍보는 했습니까?

이건 차량이 출고될 때 친환경 자동차로 출고가 돼야 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하동군내에 몇 대 됩니까?

지금 등록된 것은 4대입니다.

저공해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는 똑같은 것입니까? 저공해차로 표지한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했지요?

저공해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가 따로 있고, 친환경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가 따로 구분이 됩니까?

담당주사 박진하 : 환경부와 경제통상부하고 부서가 틀려서 법은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국내 차종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박진하 : 전기차, 하이브리드, 태양, 연료전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차종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박진하 : 하이브리드가 다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출고가 되면서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증을 줍니다. 그 표지를 차가 출고되면서 받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한테 개인이 등록하면서 제출하면 우리는 표지를 받고 감면적용을 합니다. 제출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기준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우리 관내 4대 밖에 없다고 했는데 몰라서 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주사 박진하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출고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표지증을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차감면...

등록된 차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해당이 됩니까?

담당주사 박진하 : 타 시군에도 조례가 같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도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박진하 :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8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에 있어서 비고란에 보면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확인 시 30분 추가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읍내에 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또 도로에 무단 주차할 때 30분 허용을 하고 있지요?

예, 20분에서 30분까지 허용을 합니다.

읍내 주차장 현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30분 추가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내 주차는 현재는 시장내를 제외하고 사설 주차장 외는 없습니다.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구간이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이 구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또 CCTV를 활용해서 주차시간이 30분이상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에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제한시간이 30분입니까?

그렇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있다,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분 안에 시장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시장을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을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시장내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간단히 갔다 올 것 같으면 시간내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상에는 30분이면 단속을 하고, 전통시장 내는 30분 추가면제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 전통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시장주차장이 49면입니다.

그럼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장려를 하면서 50면 가지고 장날 군민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50면이라도 또 다른 용도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시장에 물건 사러 와서 그러니까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시장내 주차장에는 30분까지 면제를 해주는데 또 추가로 30분을 더 면제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럼 한 시간 주차를 시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30분만 면제를 한다는 뜻입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경제수산과에서 요구를 해서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주차장은 30분 더 추가로 면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추진 방향인 것 같은데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보고 가는데 도로에는 30분이고 공영주차장에는 한 시간입니다. 우리군에서 군민들에게 기반시설도 해주지 않으면서 자꾸 단속만 하니까 젊은 층들이 회의를 느끼고 그냥 외지로 나가 버린다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동군 읍내 중심권 마을에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주차장 확보부분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통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땅은 매입을 하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조성이 되고 나면 현재보다는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또 군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불난 마트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전부 매입을 했습니까?

경제수산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하동군 농가경영 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기금운용의 여건이 변화하고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과 유사한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함에 따라「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및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폐지되는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 세입 조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 및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장수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운용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16. 6. 9. ∼ 2016. 6. 29(20일이상)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20일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의견입니다. 먼저 김선규의원님께서 조례 폐지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6.9∼6.29)까지 의견 수렴 후 폐지여부 검토바람은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손영길의원님께서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후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조례를 폐지해도 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가경영회생기금과 비슷한「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김봉학 전 의장님께서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는 기금은 농업분야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 온 기금, 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가경영회생기금자금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하동군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하며 잉여금은 하동군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다음 4페이지, 현행조례 및 9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2008년 2월에 제정하여 총 기금 30억 원을 목표로 시행하여 현재 2,831백만 원(기금 2,500백만원, 이자 381백만원) 조성하였으나 운영실적(최고 50백만 원)은 없어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조례는 2012년 제정하여 현재 추진 실적은 250농가 12,315백만 원(최고 1억원) 융자하여 우리군에서는 농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1,891백만 원 지원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제1항제3호 및 4호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통합운영」토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운영 실적이 좋은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조례는 그대로 운영 활용토록 하고,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융자금 지원 구비조건 (담보제공 등)이 농어민들의 활용이 까다로워 폐지하고 그에 대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농어업인 소득사업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회생기금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대출액은 상환이 5천만원까지 됩니다.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담보나 대출 구비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농가들의 요구조건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은 30억의 기금을 조성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30억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제시도 했지만, 조례 폐지와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부농육성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금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폐지를 하는데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특별한 사업 과목도 선택하지 못했다, 그래도 대충 방향이 있을 게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농육성사업을 농축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농육성사업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가지 사업에 22억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부농육성하고 2030세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농육성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부농육성 365프로젝트의 추진 일환으로 부농육성 1000호, 가공업체 100호, 체험관광 시설 24개소를 2018년까지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투입하고 있고, 2030세대 사업은 20세부터 39세까지 젊은 농업인들이 기반 확충을 할 수 있는 10세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부농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내용이 많은데 2가지라고 해도 가지가 많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고 있는 부농육성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금액이 28억3,100만원인데 조건부 폐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농가를 돕기 위한 것인데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폐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농촌 분야에 재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넘어갈 건데 한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28억을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김종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농업예산 확대를 건의하신 적이 있는데 수출 한우육성이라든지 축산분야 등 미흡한 분야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8억이 넘어가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절반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남겨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28억 기금에 대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추가로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김종환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 폐지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28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이 농업예산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농업예산으로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한종철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임대료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재량으로 반환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우리 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미반환 및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하여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고,(안 제13조제3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등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민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대자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군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 설치자인 우리 군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시설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2항)에서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참고사항과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