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특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의 결산총괄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배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를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 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상세내용은 기배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383억6,300만원 보다 50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은 3,002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2,844억7,800만원의 105.53%이며 징수결정액 3,118억800만원의 91.23%로서 미수납액이 115억9,300만원 발생하여 10억3,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5억5,6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73%인 2,408억7,600만원이며 146억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33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2억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110억8,100만원보다 35억2,600만원 증가한 것은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및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조정된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한 검토 및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놓은 것은 재정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대하여 전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에 대하여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운용에 있어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사고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정을 의미하며 또한 명시이월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이월한 경우가 있어 예산집행시에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하여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의 입장에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공모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 사업비 확보나 국시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쟁점사항이 된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 이월사업비와 최소화 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마련에 있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명시이월 및 2014년도 사고이월된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를 사업변경하여 대명시장 정비사업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5년도 결산서 고시문에 사업명칭을 변경 고시하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세입․세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길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