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제1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 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2호) 2.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337호) 3.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338호) 4.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339호)

행정부시장 허언욱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조 2344억 원에서 6.7%인 2165억 원이 증액된 3조 450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4075억 원에서 6.9%인 1667억 원이 증액된 2조 57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269억 원에서 6.0%인 498억 원이 증액된 876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규모는 1667억 원이며 지방세수입 603억 원, 세외수입 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70억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7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상환기금 285억 원,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 9억 원, 시민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창조경제본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30억 원,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전시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9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6억 원, 행정지원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0억 원, 책이음지역센터 서버구축 2억 원, 환경녹지국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에 40억 원, 자원회수시설사용료 24억원 등이며, 복지여성국은 노인일자리사업 31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사업 35억 원, 문수축구경기장 노후 관람석 교체 6억 원, 교통건설국은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18억 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 실증 13억 원 등이며, 도시창조국은 일산진 새뜰마을사업 6억 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 3억 원, 소방본부는 염포119안전센터 건립 39억 원, 고성능화학차 구입 1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는 대동아파트～대로2-18호간 도로개설 155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1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498억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수입 97억 원, 임시적수입 80억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국고보조금 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383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 498억 원 중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1억 원, 경상이전 83억 원, 자본지출 160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2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통합물관리센터구축 사업 3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2억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 실증 37억 원,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54건에 2562억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16건에 459억 원이 증액되고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최종 계속비사업은 55건에 3024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도 유인물에 따라 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155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은 145억 800만 원 감액하고 기타지출금으로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5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5년 회계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425억 원의 20%인 285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50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여유자금 23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285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여유자금 230억 원을 예탁받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중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여유자금 80억 원을 상환하고 예치금은 150억 원을 증액하여 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울산이 처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예산서 4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산업단지 혁신센터 부지매입이 당초에 83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6월이 지났는데 전액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김석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센터는 울산미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혁신센터를 건립해서 R&D와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강화 등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부지매입에 사실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아무래도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셔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단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예산서 149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 소관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신규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유해물질의 3분의 1을 취급하고 있어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가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템 구축예산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왜 이번 추경에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1월 기준 정도로 편성을 하는데 보통 11월기준으로 편성할 때 국비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안이 9월 초에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저희매칭사업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국회단계에서 추가로 증액된 경우 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11월에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산을더 땄기 때문에 추가 매칭비가 국회단계에서 더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최대 위험요소인 울산미포 울산국가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하매설 점검도 수시로 해 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예방책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주 자주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대책에 강화를 해 주시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추경예산안 3억 원이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퇴직자 취업·창업지원 및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즘 수주 절벽으로 인해서 조선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로 인해서 중공업에 지난해 1500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올해에도 6월 말에 1660명이 희망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지금 통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청노동자분들이 2013년도, 2014년도 지금까지 1만 명이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되어서 조선산업퇴직자 취업·창업지원 및 협력사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실직한 사내하청노동자 사업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먼저 예산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창업지원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3D프린팅 창업아이디어에 7000만 원, 재취업교육 등에 5000만 원, 구매상담 등등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선위기가 닥쳐서 저희들이 4월 25일부터 사내협력사와 사장단, 노사 등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장을 뛰고 대안을 모색해서 취업과 창업 그다음에 협력사 경쟁력 강화로 나누어서 일련의 일들을 나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장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의 지원책을 10가지를 발굴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고 또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비R&D 등을 해서 20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지원을 협조요청하고 있는 등등 나름대로 재취업 교육 등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화면을 통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울산을 근로자분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조선산업 위기가 단지 울산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초기에 극복을 잘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 시기로 봐서는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해서 실직한 모든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초예산 수립부터 치밀하게 대상자들을 선정을 할 때도 좀 우선순위를, 생활고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는 희망퇴직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그분들보다도 더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하청에 일하셨던 분들은 그때그때 벌어서 그때그때 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을 똑같은 돈을 쓰고라도 힘든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창업일자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찍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울산에서 체류하고 활동하는 외국인이 1만 2700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김해 외국인인력센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에 가는 시간적이나 거리상 너무 멀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저희들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체불임금문제라든가 산재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불법체류자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곳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보니까 남구나 중구 쪽보다는 북구나 울주군, 동구 쪽 외곽지 쪽으로 이런 경우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게 센터가 생긴다면 어느 쪽이 입지조건이 좋은 지도 미리 미리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창조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오규택 경제부시장님, 김영성 창조경제과장님, 박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이경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국장님들, 올 상반기를 보니까 올해 울산에 100개 이상의 2조 3455억 원에 대한 신성장서비스산업을 구축하고 유치를 했더라고요.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을 4800명 정도 창출효과도 냈고 창조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신문 지면으로 제가 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은 미·중동·유럽에 핵심 시장을 위해서, 유치단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 쪽으로 핵심 파견 계획도 되어 있고요. 우리가 울산하면 상당히 중공업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어려운 상황이 울산의 조선산업 주력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도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서비스 육성과 구축에 크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결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산업단지혁신센터 부지매입비 전액삭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울산산업단지혁신센터 부지매입비로 확보한 83억 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울산미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인 산업단지혁신센터 건립을 통해서 R&D 역량 및 기술훈련 강화와 안전성 환경규제대응,근로자 복지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확보한 부지매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답변 드렸었는데요. 저희들 이 울산하고 미포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 저희들이 강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5개 단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하나의 비즈니스센터 성격의 지원시설을 갖추고자 했는데 정부에서도 산업부가 기재부에 예산 따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40억 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도 부지를 수의계약해서 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파는 자의 입장에서 경쟁입찰해서 일반인에게 낙찰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부지매입비 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당장 부지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해놓고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6개월이 지났지만 일찍이 일단 반납하고 추후 부지확보하면 다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너무 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산업수도에요. 산업수도면 울산산업단지혁신센터가 벌써 5년 전에 생겼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울산에 없다는 것은 경상도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사업이라 해서 계속 10년간, 20년간, 50년간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해요. 지금 화학단지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를 하지 않으면 고부가 가치적인 생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공업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새로운 변화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산업단지혁신센터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미팅도하고 교육도하고 벌써 이런 것은 울산이 산업도시이면 이것은 벌써 5년 전에 생겼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5개 도시에서 또 밀렸다는 이이야기는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다시 열심히 애를 쓰시는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또 상반기에 상당한 울산경제를 위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행정부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 의논하셔서 이 부분이 밀리지 않도록, 우리 울산시의 예산가지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린카 기술센터도 설립하고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온산에 또 비즈니스센터도 건립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일환에 이 한개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건도 성사시키도록 애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산은 대기업 때문에 잘나가는 도시라서 중소기업유치하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탓으로 해서 대구에 다 부품단지 가고 다른 도시에 많이 간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경남 창원 쪽에도 큰 도시화를 새로운 스마트공장이 생기고 또 대구에서 생기다보니까 울산, 포항하고 합류해서 하겠다는 이 뜻도 정말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되고 어찌 보면 유니스트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유니스트에 유명한 교수님들하고 미팅하셔서 밑에 경제가 꺽인 것을 옆으로 횡보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단지혁신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하고 미팅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보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난달 우리 시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구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기업과 관련된 전시컨벤션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이게 전시컨벤션센터가 없어서 건립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작년 정부에 사전 승인절차를 했고 이후에 올해 당초예산 부지매입비 5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90억 원 추가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2020년 목표로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전체사업비가 1375억 원 됩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가 442억 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공사 착공 전에 부지매입비를 전액 확보해서 부지 매입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의 재정상 형편에 따라서 도시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5회 분납하도록 사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2017년 7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에 보면 착공이 되면 너무 많은 경비가 전시컨벤션센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력이 좀 있을 때 사전에 확보하는 게 좋을듯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90억 원을 선납할 경우에는 또 2억 2500만 원 정도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9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울산이 보면 도로를 잘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부산하고 교통을 잘해 놓고 포항하고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더니 오히려 울산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즐기고 포항에 먹으러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아쉽고 울산이 교통을 너무 잘 만들어놓으니까 외부로 빠져나가서 먹거리가 되고 다른 도시가 더 성장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전시컨벤션센터가 정말 좀 더 계획보다 앞서가는 그런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추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세입 부분이 10.88%가 파격적으로 상당히 세입 부분이 늘어나서 3172억 원이 당초예산에 있어서 전년도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추경이 없을 것이다는 의미심장한 말로서 당초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입추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1회 추경에 6.7%나 증감을 하는 216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제대로 추계가 이뤄져야 세출이 당초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 부분에 추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세수입 부분이 600억 원 아닙니까? 600억 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토지거래량 및 신축공동주택 완공 증가 및, 신축공동주택 완공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에 224억 원이나 추경에 세입이 발굴되었다 하는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221억 원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실제적으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원, 하수도사용료 100억 원 이런 것 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421억 원인데 당초에 이런 부분을 다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입 부분이 추계가 잘못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거의 추경을 편성 안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세입추계를 잡는다고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부동산협회까지 사실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상 지방채분야에서 603억 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더 걷히게 되었고 보다 더 정확한 추계를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약간의 아쉬움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다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중에 일반회계 추가 세입 중에 1600억 원 규모가 이번에 추가로 지출되는 이 부분 중에서는 지방세 부분 외에 세외수입 중에는 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받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보통교부세가 좀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 부분은 들어오는 것을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국비 부분 1000몇 억 원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세출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세입 부분에 잘못 추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우리가 어떻게 세입부분에 추계를 믿고 향후에 이 부분이 제대로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완벽하게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특별회계해서 우리 지방세 이 부분하고 세외수입하고 이 부분에 추계가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없습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없습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계는 추계일 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교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부서의 미션인데 이게 한다고 열심히는 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추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입 부분이 제대로 들어옴으로 서 세출은 여기에 맞게끔 사업부서에 이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추경에서도 상당히 216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원 선으로 갔는데…….

예, 1425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추계를…….

세입을 잘 잡아야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결국 초과세입 부분하고 집행잔액에 관한 부분인데 집행잔액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작년에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1년을 한번 단축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적립금이 20% 되면, 올해 적립금이 285억 원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85억 원은 우리가 다른 데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예산효율성이 이런 데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해서 예산 단년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가급적 저희가 이런 초과세입을 보다 줄일 수 있도록 작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추경에 자꾸 되돌이표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출 부분에도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즉 당초에 이런 추계가 다 잡히면 당초에 예산을 다 잡아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부분에 18% 늘어났지 않습니까? 약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산업·중소기업 부분 320억 원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 부분 770억 원 이런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사업부서에 힘없는 부서에는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잡으니까 일이 자꾸 후반기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 부분에 잘못 추계를 하니까 세출 부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가예산에도…….

물론 국비 반영에 매칭사업도 우리가 들어가겠죠.

제가 국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선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기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이번에도 브렉시트도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최근이 더 경기를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방소득세도 22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적 요인이 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차가 너무 크니까 추경에 벌써 신규사업이 41건이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517억 원이나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무슨 예산입니까? 당초에 다 잡아야 할 부분을, 당초에 세입 부분만 잘 했으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향후에 이런 편차를 좀 줄여주시고 세원개발이나 세입 부분에 추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가동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되돌이표식으로 이렇게 항상 반복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 가지 좀 오해하신 부분은 이게 우리가 신규사업 반영을 41건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때 우리가 세입추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게 밀려서 41건이 송두리째 넘어왔다. 그 부분은 오해시고요.

물론 그 부분에 국비사업이 늦게 편성되니까 이 부분에 국비 부분에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우리가 조선업 위기에 따라서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조선위기 극복이라는 신규예산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담겨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사업 부분에 신규로 40억 원밖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산설명 할 적 에 이번 추경은 실제적으로 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신규는 40억 원이고 또 우리가 기존 있는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구·군에 편성되는 30억 7000만 원 외 이게 5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100억 원밖에 안 돼요. 일자리사업에, 일자리사업에 100억 원인데 우리가 추경에 2000억 원 정도 넘어가는데요. 5%도 지금 일자리사업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뭔가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보다도 일자리사업에 더 신규든지 기존 있는 사업에 예산을 더 증폭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100억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일자리사업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직접적인 일자리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7건에 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SOC 투자를 통해 간접적인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리 사업에 실질적인 것은 100억 원인데 우리가 투자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를 잘 연결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조선산업의 실업자라든지 우리 지역의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각 기업체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10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출자가 1300억 원이에요. 출자가 1300억 원하고 시설공사에 7000만 원하고 이렇게 울산시 출자가 되어 있는데요, 1300억 원 지금 타 도시에 비하면 최고 꼴바리입니다, 지금 출자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조 2000억 원입니다. 부산도 한 5600억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출자금을 좀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도시공사 출자가 1300억 원인데 좀 늘려서 더 우리 지역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LH공사에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고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300억 원 가지고 자본금이 적어요, 출자금이. 이거를 넓혀서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우리 울산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1300억 원에서 출자금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상 수권자본금은 3000억 원인데 실제로는 1300억 원밖에 출자가 안 되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전략팀을 만들었고 이 미래전략팀에서 향후 도시공사에 신성장동력에 관한 부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와 연계해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추가출자를 그런 것도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계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자를 좀 늘려야 될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총 사업규모가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도시공사가 10년차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출자자본금이 매우 낮습니다. 또 다른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출자를 늘려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한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출자금을 좀 늘려서 행정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 167페이지를 보시면요. 원자력 안전관리 예산으로 2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3억 7600만 원 편성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방사능 방재 훈련비로 3200만 원, 자치단체 방재 훈련비 보조 1억 7600만 원이 신규편성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예산이 추경에서 100%이상 증액된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원자력 훈련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단순히 훈련예산이죠?

예, 다 훈련예산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라든가 방사능 누출현장 내 조치 매뉴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제작비는 무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작비에 대한 예산은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제작비 말씀하십니까?

안전 매뉴얼, 이런 현장조치안전 매뉴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0개가 만들어져서 울산에 울산시청과 필요한 곳에 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매뉴얼이요. 그런데 이런 매뉴얼제작비라든가 방사능 누출현장 매뉴얼, 안내판 같은 거 그런거 제작비는 지금 편성이 된 게 없습니까?

그게 우리가 당초에 1월에 다 제작을 해서,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다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예산은 없냐는 거죠.

2016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는게 전체 원자력 안전예산은 방사능 방재 훈련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다른 예산 말고요. 이 제작비라든가 안내판 매뉴얼에 대한 예산이 2016년도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까?

그게 일반운영비에 53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운영비로 하고.

필요하다면 운영비로 제작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영비로 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 예산이라든지.

실장님 워크숍 예산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운영비로 제작을 하실 수 있다는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원전이 24개입니다. 그러면 울산은 부산과 경주와 인근에 16개 원전이 건설예정지도 있고 현재 건설된 곳도 있습니다, 16기가. 고리와 월성 사이에 울산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고리와 월성 사이는 45㎞죠. 45㎞안에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340만 인구고요. 만약에 이게 사태가 벌어진다면, 사고가 난다면 후쿠시마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 한 21배 사고가 벌어질 거다. 후쿠시마 사고도 우리가 다시금 화면으로 봐도 두려울 만큼 그런 사고였는데 이 사고의 21배 강도가 될 사고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기에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긴 말씀 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6월 9일 날짜로 보도된 MBC 돌직구에서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뉴얼이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디다. 제가 문제의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전 인근마을에는 비상사고를 대비해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피안내판은 비상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집결과 대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치된 대피안내판을 보면 남창역이 제1집결지입니다. 남창역에서 버스로 이동해서 태화강역 앞에까지 가고 그다음에는 기차로 이동해서 울산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역에서 울산대까지 기차선로가 깔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창역 제1집결지에서 버스로 이동해서 태화강역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태화강역에서 기차로 이동해서 옥서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남구에 15년을 살았지만 옥서초 가는데 기차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 정해진 안전 매뉴얼대로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표지를 보고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신뢰하겠냐는 거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안전표지판을 시민들의 혈세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결지하고 수송수단에 문제가 있어서 약 한 달 전에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원전사고 시에 집결지하고 이동교통수단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생 같은 경우에는 남창역 부락에서 전세버스로 남창역까지 수송하고 남창역에서…….

안내표지판은 그대로 아직 있죠?

예, 그거는 이 매뉴얼이 바뀌면…….

잠시만요. 그러면 실장님 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생을 보시면 5개 마을에 집결장소가 서생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생역이 현재 기차운행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서생역은 기차가 없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시 특별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행하지도 않는 서생역을 1차집결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집결지인 남창역은요. 87개 마을 5만 7000명의 집결지로 되어 있어요. 5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는 겁니다, 남창역이. 현실성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구를 보시면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아예 없어요. 북구 강동산하지구에 6000여 가구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월성원전은 8㎞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비상대피구역 30㎞ 라고 정해놨습니다. 매뉴얼 이 책 139쪽을 보시면 울산시 대부분 구역이 30㎞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비상대피구역. 146쪽을 보시면 울산에 주민대피구호소가 114개가 있습니다. 남구에 16개, 동구에 34개, 북구에 37개, 울주군에 27곳. 대피를 하려면요 최소 30㎞ 이상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비상대피구역을 30㎞로 정해놨으면. 30㎞이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전부다 30㎞ 이내에 있는 학교나 공동시설로 구호소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원전인근마을 대피경로가 나와 있어요. 소요시간이 출발지와 집결지가 다 다르지만 모두 다 3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시간이요. 그러면 보통 3시간이면 원전이 폭발했을 때 30㎞에서 40㎞까지 방사능이 누출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호소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서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매뉴얼과 안내판을 전부 다 새로 쇄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뭘로 쓰실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운영비로 이 예산이 빠르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피안내판의 허술함이라든가 집결지, 이동수단, 대피로, 방재훈련, 구호물품 사용법의 홍보 총체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 120만 울산시민이 울산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다 망하는 거죠, 사고가 터졌을 때는. 가장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보고 대비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에 사고 났을 때 어린이와 장애인과 여성분들, 임산부들 우선적으로 어떻게 대피를 시킬 것인지, 구호물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은 어떻게 되고 집결지는 어디가 적당할 것인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한번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 지금 시에서 안 그대로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부 30㎞이내에 설정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었냐 하면 강동을 기준으로 하면 30㎞이내가 남구 쪽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생원전하고 강동 월성원전하고 동시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나지는 않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구호소를 설치해 놓은 것 자체가 동시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해 놓은 사항이고.

그렇다면 실장님 서생에서 구호소를 남구나 북구 쪽으로 만들어두든지 북구에서 터졌을 때는 경주나 서생 쪽으로 하든지 바꾸어야죠, 내용을.

그게 울주군에는 보면 원전대피소가 구호소가 언양, 삼남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부 울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0㎞가 다 벗어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다 지금 분석을 해 왔거든요.

30㎞ 벗어나는 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벗어나는 구역이 삼남면하고 두서면하고 상북면이 서생원전에서 30㎞ 벗어나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같이 말씀해 주실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울산에 30㎞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한 110만 명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108만 명 정도 인구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피소 설정해 놓은, 기본적으로 강동하고 서생하고 해 놓은 부분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해서 5㎞내에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설정해서 해 놓은 부분은 원전사고가 후쿠시마처럼 한꺼번에 피폭이 된다는 가정은 아니고 원전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서서히 사고가 원전방사능이 서서히 누출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설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는 최악의 상황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서서히 누출된다는 것을 가정하신다면 그건 안전대비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청으로 받아서 해 놓은 부분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요. 자기들이 만든 매뉴얼을 가지고 울산시가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매뉴얼을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안전에 관한 전체적인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 산하 아닙니까.

한수원 산하는 아니죠, 국가기관이죠. 한수원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지금 울산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도 않았죠. 지금 울산시민들이, 그날 저는 울산시의회에 있었습니다. 밤 8시 25분대에 두 차례를 제가 느꼈는데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내진이 설계되어 있겠지? 만약에 더 흔들려도 내가 죽지는 않겠지.’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울산 인근에 16개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을 때 울산시민들은 ‘원전사고가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을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면 후쿠시마는 인구가 많지 않지만 울산 인근에는 부산과 기장 다 하면 340만 인구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울산지역은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서 지하배관이라든가 얼마나 위험을 안고 삽니까? 그래서 안전 매뉴얼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 국가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위원회, 그거를 신뢰하고 ‘늦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안전실장님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실장 입장에서 국가에 독립된 기관인 원자력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아니면 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신뢰를 전혀 하지 않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보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울산은 다른 타 도시보다는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위원회나 이런 내용을 받아서 우리 시의 독자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호칭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최 위원이 아니고 최유경 위원님이라든가 위원님 이렇게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끊으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사용하실 운영비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 안전매뉴얼을 형식적으로 10권 만들어서 비치할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생활속에서도 안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에 잘못된 안내표지판은 전부 다 새로 제작을 하시든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부시장님.

예.

우리 예결위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심의나 아니면 행정감사 할 때 관계공무원들의, 답변하실 분들의 프로필 간단하게 위원들이 두고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사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하고 직책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신분을 이중, 삼중 안 밝혀도 되겠습니다만 처음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하고 존함을 좀 밝혀주셔야 위원들이 기억이 되고 또 알아가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 효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추경에는 진짜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끼워 넣은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는 자제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재난관리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12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여기 작년에 침수피해가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국·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면 여기 침수부분은 혁신도시조성으로 인한 폭우 때 우수가 많이 내려와서 침수가 된 부분인데 당연하게 LH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함월고등학교하고 울산초등학교 사이에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부족해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침수된 부분입니다. 왜 국비가, 시비,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마 고호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유곡로에, 유곡로는 사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침수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대가 사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거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부터 사실은 취약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근원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자체가 면적도 좁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신청했는데 아마 이거를 LH공사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LH에 요구하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과거부터 내려오는 침수상습지역을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옛날에도 저지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조성으로 인해서 작년에 토사와 폭우가 왔을 적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성룡 위원님 그 지역구인데 혁신도시조성으로 인해서 가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당연하게 저류조시설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저류조설치된 부분도 바닥도 안 되어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LH에서 우리가 치수계획을 짜서 이런 이런 부분이 혁신도시조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니까 LH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3억 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확정에 따른 감액인데 계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국민안전처에서 전 시·도에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계획을 예산을 다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서 이 예산이 국회에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국민안전처 전체 우수저류시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우리 태화지구는 현재 지금 시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본 위원이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LH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폭우도 아닙니다. 한 100mm정도 왔는데 침수가 나서 절단 났습니다. 한 300mm, 500mm 오면 태화지구는 절단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아니고 병영이나 새치지역에도 다 혁신도시가 옛날에 논, 밭으로 되어 있던 것이라서 거기에 저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급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바꾸어서 우리 LH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해 주시고.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도 예산이 25억 원에서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면 공사를 계획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옥동지구는 이 부분이 어차피 금년도에 공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 들어가고 보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깎인 부분만 해도 되고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어차피 집행이 어렵다면 국민안전처 예산 전체 깎였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삭감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은 LH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서 우리 혁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시민들이, 기존도시가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에 5000만 원 용역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위치가 거기에 적당하느냐 접근성도 없고 환경도 안 좋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가 과연 이용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질타하는 소리를 국장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논란을 할 그런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고 지금 벌써 공사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서 추진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국장님, 기공식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큰 시설물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제자리에, 위치에 가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과연 개관을 하면,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도 대규모 재활용시설이 그 옆에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5000만 원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내년 3월 되면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테리어공사하고 그 안에 공간배치라든지 전산시스템 같은 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 3월에 골조공사 완료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전체 공정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열망이나 또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도 기공식 가봤지만 과연 여기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까, 버스노선도 그렇고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튼 계획한 이후의 인프라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규모 재활용시설도 다른 데 이관시키고 그 주변환경을 정말 쾌적하게 해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계획을 좀 잡아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억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화장실개선하고 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울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6개시설이 있습니다. 이 6개 시설에 대해서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은 6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이런 내용이고 자본전출금은 시설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전출금은 지금 9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인사이동 또는 호봉승급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 부분은 주요내용이 특별교부세를 5억 원으로 받았는데 그 5억 원이 주차관제설비를 하기 위해서 5억 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방비 10억 원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주차장시설개선 및 화장실보수공사 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에 주차관제설비하는 부분이 5억 5000만 원 또 울산체육공원 거기 주차관제설비 하는데 5억 5000만 원, 그 외 화장실이라 든가 편의시설정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지금 MBC컨벤션에서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주체가 시인데 MBC에서 세를 두어서 관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적립하고 안전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증액편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총 적립액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번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하게 되면 총 적립액은 얼마가 되나요?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억 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전체가 686억 원이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적립해야 될 금액이 102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족액이 334억 원 부족액이 됩니다.

앞으로 부족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족분 계획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의견도 제출했습니다만 한 10년간 해서 연간 한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을 보고요?

예.

얼마 전 보도자료를 인용을 한번 해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이 2015년 누적기준 전국은 9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62%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행정이나 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한다고 나왔는데 어떤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패널티 적용된 사례가 없고 안전처에서도 구체적으로 패널티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없는데 아마 재난관리평가를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떨어지면 아마 재정인센티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울산이다 보니 어느 지역보다도 재난에 관한 기금은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난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기금인 만큼 적립도 필요하지만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최근 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사전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 이번에 모 전문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육지에서 5.0의 지진이 났다면 아마 큰 사고로 연결이 되었을 거다.’ 울산은 큰 사고가 다른 타 도시보다도 더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겠죠. 그래서 기금활용방안, 제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향후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울산의 재정이 이 기금을 마련하기에 열악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당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울산시가 관리하는 우레탄시설물이 총 113곳입니다. 그 우레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거는 교육부에서부터 문체부하고 몇 번이나 보도자료가 되어서 전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레탄 이 부분이 학교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울산시에는 체육시설, 아파트단지, 공원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말입니다. 관리주체도 지금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113곳의 우레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레탄을 제거하고 그 차후에 친환경우레탄을 다시 시공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레탄시설 설치하고 관리주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학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과 아파트, 공원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적한바 내용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레탄 검사를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체육시설과 아파트, 공원시설, 어린이시설은 해당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에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되면 전액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해당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건강계단해서 8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편성을 시설비로 건강계단설치를 했던데 이게 지금 어떤 시설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건강계단에 대해서 취지는 매우 좋지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 반응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강계단은 지금 행자부라든지 복지부에서도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계단이용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시범설치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해서 본청 보조계단에 1차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자도 많고 호응이 좋아서 본관뿐만 아니라 구관과 의사당계단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직원들의 요청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향시설하고 마술거울, 그러니까 보면 좀 날씬해 보이도록 하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전자사인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단을 오르면서 힘들지만 조금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울산만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까? 몇 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다른 데 사설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도 한번 우리 시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돈을 예측을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광진흥과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영남알프스 상품설명회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돈인가요? 어떤 상품설명에 대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넣는 이런 예산인가요, 설명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이 부분은 영남알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시에 영남알프스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가고 있나요?

당초 노선이 환경부 영향평가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해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울주군에서 공원심의위원회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그리 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울산에 친환경도시 녹지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까운 데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은 게 울산인데 이게 울산관광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관광에 대한 돈이 너무 예산이 적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을 움직일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광인프라를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너무 연구 안하시는 것 같고 돈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여수에 갔다 왔어요. 여수 케이블카에 갔다 왔는데 지금 산지의 케이블카는 거의 적자나고 있습니다. 이익 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안 쪽에 바다위에 케이블카는 다 대박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통영에도 대박나고 있고 그다음 여수에도 1년 민자유치를 했는데 360억 원 들었는데 거의 1년에 300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명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11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울산도 알고 보면 울산공항에서 무룡산에 띄워서 정자바닷가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얼마나 좋은 관광일까 이런 연구를 정말 하셔서, 또 울산에 정자에 먹거리 해산물을 먹고 또 바다에 캠핑장소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왕암공원까지 가는 코스로 간다면 또 거기에서 고래마을까지 고래고기를 먹으러갈 수 있는 이런 관광인프라를 해야 세계적인 관광이 2박 3일 코스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울산의 경기가 안 좋아서,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거제도하고 울산을 희망하셨지만 과연 울산이 관광도시로서 가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울산이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가보자하는 여름휴가에, 과연 이 관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와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했던, PR을 했는, 광고를 했던 것 보다 훨씬 실망하고 가지 않나 이런 고민도 많이 되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환경인프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냐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이 제조업이 잘 나가는 도시지만 이제 인구 인프라는 서비스 계통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서비스 쪽에 일하고 싶어 해요, 제조업 보다는. 제조업은 거의 빨리 짤리고 서비스, 금융, 바이오, 아니면 유통 이런 쪽에 가고 싶은게 대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보면 1조 원 매출 올리는데 468명이에요. 그런데 신라호텔에서 1조 원 매출 올리는데는 한 4670명 가까이 되요. 10배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울산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여수의 케이블카도 보니까 1000명 이상이, 몇 천 명이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울산은 관광인프라를 해서 호텔, 모든 이런 관광인프라를 해서 인구증가를 많이 시켜야 되고요. 또 울산에 대학도 하나 더 만들어서 젊은 도시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전, 오늘 신문 보니까 혁신도시 취업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참 좋은 그런 성과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울산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울산인원을 좀 더 많이 채용해 달라는 부탁도 우리 관청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분들이 울산에 자녀들이 일하면 부모들도 애 키워주고 안갑니다. 외부로 안 떠난다고요.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잘하셔서 관광인프라로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젊은 사람이 모이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바로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최유경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대에서 울산세계산악영화제가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산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라인홀트 매스너씨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울주군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수 있는 울주산악영화제가 이태리 트렌토, 캐나다 밴프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반열에 오르는 게 울주군의 목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12쪽에 보시면 영남알프스 세계 산악영화제 지원 사업비 기정예산액 1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호칭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들었는데 단지 호칭의 이유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울주군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영남알프스세계산악영화제 이러한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 시민이 참여하고 또 울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명칭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영남알프스세계산악영화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작년에 프레영화제를 하고 올해 본영화제를 하는데 명칭은 울산 전체를 아우르는 울산세계산악영화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주군에서는 울주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영남알프스세계산악영화제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소통이 협의가 잘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프레페스티벌을 통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밴프영화제 월드투어 작품을 3년 동안 상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행연습을 충분히 한 울주산악영화제가 아니겠습니까? 울주군의 아름다운 영남알프스를 알리기도 하고 산악관광상품을 문화콘텐츠로 홍보를 하는 역할을 울주에서 한다면 이게 단지 울주군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의 산업도시를 문화도시로 홍보를 하고 관광도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울주군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산악영화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기정예산 10억 원을 해 줬다가 100% 삭감을 해 버린다, 어떻게 보면 하기 좋은 말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시비 가지고 시비 건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이게 울산광역시중장기발전계획을 제가 다 열어봤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거점 단계별 추진계획 육성기간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자리매김 한다면 울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울산시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차기 2017년 예산을 짜실 때는 넓게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영남알프스를 알리고 우리 울산을 알리는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회에서나 각계에서 울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보다는 울산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울산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그렇다 해서 내년에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울주군과 협의하신다고 하시니 기대는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너무 주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태리의 토렌토산악영화제나 밴프영화제도, 밴프 같은 경우는 인구 8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작은마을에 산악영화제가 세계적인 산악영화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울산시의 울주산악영화제를 울산산악영화제나 영남알프스세계산악영화제로 바꾸자 하지마시고 울주군의 행사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만큼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되 울산시에 크나큰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영화제이니 예산편성 하실 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고산 옹기축제에서 울산옹기축제로 명칭이 또 바뀌었고 울산고래축제 등등해서 울산의 명칭을 지금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또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부산국제영화제라 해서 해운대에서 개최하지만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의 특히 광역시단위에서 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대부분 다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울주군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울주군산악영화제가 저는 중간에서 들어보면 훨씬 맞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행사가 성공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울산영화제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혼란스럽고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말했던 ‘시비가지고 시비 건다.’ 그 말이 맞다 라고 느껴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이 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 입장에서는 ‘울산’이라는 이름을 좀 알릴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산업도시지만 영화제를 갖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깊게 좀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울주군의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 답변이라서 심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물론 상임위에서 다 의견을 모아온 부분인데 태화강 남산로 하부수변산책로 보수공사에 4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노후화가 되고 나름대로 산책로 및 태화강 생태갤러리가 공사한지가 7년이 되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바로 상부에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은 하나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한 안전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불만세력이 혹시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CCTV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업무연계를 해야 될 부분 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그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타 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서 CCTV설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과 곁들여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우리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합주의경제로 보고 있는데요. 경제의 약자나 또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경제육성발전을 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조선 때문에 조선업위기지원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으로 부시장님이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지금 현재 지원된 것이 93억 원 정도 됐고 또 추가로 30억 원 그 후에 된다고 했는데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산단에 70억 원하고 도로진입도로 20억 원하고 이렇게 213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시장님 혹시 동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일단 구청 2번 갔고 요. 그다음 바닷가 쪽에 일단 상가지역 갔고 그다음 돌아오는 길에 차에 내려와서 식당 갔죠.

제가 부시장님 활동하시는 것 봤는데 북구도 다녀오셨고 울주군도 다녀오셨고 남구도 다녀오셨고 한데 문제는 우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경우에 동구 꽃바위 같은 데는 아파트나 원룸들이 매매도 안 되고 세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혼합경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나 관이 지원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사기업에 지원을 못하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묘안이 있습니까?

일단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이나 저희 추경 또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대체 일자리가 마련되고 또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대 과제 일단 발표했고 그외 20개 과제 그다음 또 추가적으로 이번 중앙정부 추경 그런 제반절차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주요, 신고리 5·6호기 발표가 이미 났었고요. 그다음 SK나 S-oiL이나 또는 석유화학분야에 어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시설투자공제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같은 그런 조세특례법상 개정안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중소기업들이 조선 쪽에 상당부분 납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의존도가 많이 높은 중소기업들 중에 기술력이 좀 있는 기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데모라든지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지원이라든지 제조기반 R&D쪽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투자를 유치하고 국비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중앙정부가 또 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버티고 그다음 기존에 어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업종전환을 위한 지역기반 R&D분야에 대한 지원 또 금융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지역의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보시기에는 지금 당장 눈에는 솔직히 안 보이시는 것 시에 같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더 땀이 나도록 더 뛰고 있겠다, 더 뛰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울산시민생활만족도가 1위에서 9위로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1위이고 4월에 5위 그다음 6월에 7위, 7월에 9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조선산업 위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미 지난해 조선산업 위기가 되었는데 국민생활만족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원인도 우리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산업경제부분 중소기업부분에 27.7%가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 사회복지부분에 22.1%가 되었고 행정이 19.5% 되었고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산편성이나 행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그다음 시민들이 체감으로 얼마나 느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필드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민들이 뭔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행정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참고로 저희가 중앙정부 추경관련해서 저희 시 공직에 계신 우리 식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중소기업부분에 대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 특례보증 제한 그것을 완화해서 특례보증을 늘려준다고 하지만 결국 담보로 낼 보증료 인보, 물보에 대한 한계때문에 사실상 못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특정고용업종지원·지정 이쪽부분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식의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다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번 중앙정부 추경 속에서 획기적으로 안을 대폭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협의도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하고 동구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면 일단 현장에 계신 시민들께서 지금 당장 내손에 또 우리 집에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맨날 이야기만 하고 시나 중앙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비난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다만 동구청장하고 협의를 했고 7월 중에 기본적으로 일자리희망센터라고 해서 고용부하고 지역의 상의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지역주민들, 조선·해양분야에서 어렵게 갑자기 일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7월말 목표로 해서 동구청장,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직업알선이나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차원에서도 광역단위에서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일자리프로젝트 이런 성격으로 해서 단기적인 동구의 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한 지원은 물론 현재 저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경쟁력 제고, 그 관계되는 중소기업 1, 2차 밴드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화, 업종전환, 수출화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중장기마스트플랜을 갖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더 하나 붙여서 저희 울산이 주력 3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솔직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해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시컨벤션, 울산컨벤션이라든가 울산KTX복합역세권개발 그다음 관광서비스, 시에서도 저희 경제파트 이외 전 분야에서 조선을 포함한 3대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키워서 끌고 앞으로 40년을 계속 가되 대신 시가 중장기적으로 확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3대 산업의 비중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낮아져야 우리 울산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생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저희 경제파트 이외에도 아까 문화나 이런 쪽에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포괄적인 것도 실제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체감에 와 닿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입장벽이 높으면 안 됩니다. barrier free가 안되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아주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울산’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3개 산업이 만약 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현상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울산에는 기업자체가 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중견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울산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메이저기업에만 볼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새로운 R&D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업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13건에 대해서 변경내지 취소에 13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입안단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반복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답습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시민들에게 울산시가 희망을 보여 줘야 됩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뛰어갑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2017년도는 시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 변경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과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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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비롯해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울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치시키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기옥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기옥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3조 4509억 5863만 10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요구액 3조 4509억 5863만 1000원 중 7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예산요구액 2조 5742억 200만 8000원 중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8767억 5662만 3000원 중 5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7억 1600만 원 중 일반회계와기타 특별회계 삭감액 6억 96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기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2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천기옥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호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8호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9호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