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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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월 20일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철래

김철래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강릉부시장 김철래 (부시장 선서문 제출)

김기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담당이 공석입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7월 1일자 인사가 났는데 공석입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6급 이하는 인사가 안 났습니다. 차석이 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두 개소 두 기업에 6명해서 6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3,600만원지원한 사업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 평균 고용률이 46.5% 정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남길

김남길위원

강릉시에 25.7%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전국 평균보다 강릉시가 많이 못 미칩니다.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전국 평균율보다 14%나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강릉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실제 강릉도 수도권보다는 실업률이 많이 높고 일자리 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창업선도대학교 육성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그 다음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등 공모해서 사업을 따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대학 창조일자리 사업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해 나가고 있으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을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역청년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10일 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임자가 했던 사업이라 과장님께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조사가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셔도 좋고, 주문진 제1농공단지가 언제 생겼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는 80, 정확하지는 않는데 80년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해는 합니다. 오신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려면 앞으로 공부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에 주문진 농공단지에 생긴 이후에 폐수처리로 인해서, 악취로 인한 고통은 사실 인근 사는 주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이용자야 잠깐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늘 주민들은 악취에 굉장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그것들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의회에서도 악취 저감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숱한 건의 끝에 작년에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악취 저감시설을 하고 나서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본 위원도 그쪽으로 가끔 지납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일단 냄새가 안 나니까 효과는 좋은데 대신에, 반면에 우리가 사실 악취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6억 정도 들어갔죠. 정확하게 5억2,400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비용이 전기하고 기계입니다. 여기 보면 23쪽에도 설계공사 변경 당초금액이 10% 이상해서 전기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볼 때 발주처에서 만일에 도로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지를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 시설만큼은 과업지시서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설을 제일 잘 처리할 수 있고, 많이 해본 업체에서 의뢰받든지,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한 결과물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발주하면서 뒷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 물론 당장 악취가 안 나고 냄새가 안 나서 좋긴 하지만,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운영비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운영비, 여기 악취 저감시설로 해서 전기, 기계시설만 5억6,400이 들어갔어요? 근데 운영비는 약품비가 매월 천만원이고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800만원입니다. 매월 1,8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거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당장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한 시설은 좋은데 뒤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공법을 선택했느냐, 국장님 대답 하실래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간에 그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설계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부분대로 하자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비가, 굉장히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iron chelate(철성분과 유기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iron chelate(철성분과 유기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예산이 7～8억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예산이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제척하고 약액세정식이 기존에는 150㎥짜리가 한 개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악취가 사실상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약품을 안 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300㎥짜리 두 개를 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약품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가 과거에는 적게 들어가다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미지가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를 줄이자면 iron chelate(철성분과 유기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추가 시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줄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당장에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은 아까 공법 자체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 공법으로는 투자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거하고 이 공법하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7～8억…….

용주

배용주위원

7억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로 했을 때 월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2억1,600이 들어갑니다. 이거 농공단지 악취시설 개선시설을 해 놓고 나서 운영비가 월 1,800만원, 1년에 2억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1～2년 안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 있는 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향후 10년이든 20년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1년에 2억1,600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근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당초 iron chelate(철성분과 유기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빼고 기본시설만 했을 때 과연 ‘운영해 보자, 진짜 악취저감이 되는지’ 했더니까 효과는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간 2～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iron chelate(철성분과 유기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추가로 설치해서 소요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1～2년 안에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까지 갈 시설인데 농공단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갈 시설인데, 이거 유지관리비가 1년에 2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법 자체를 바꿔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야죠? 운영비가,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의회가 지향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설개선에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폐수슬러지도 해양투기를 했었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에 가입합니다. 런던협약이라는 게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함으로서 해양 상에 오염을 방지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거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가입한 국가들은 전부 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부터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나 폐수처리장의 폐수슬러지는 육상처리한단 말입니다. 비용,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폐수슬러지는 처리하는데 t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t당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용주

배용주위원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고 감사를 받을 준비가 있으시고 그렇다면 폐수처리슬러지 t당 비용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고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폐수처리슬러지와 하수처리슬러지는 다릅니다. 폐수처리슬러지는 재활용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수처리슬러지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원도에서 처리 못하고 다른 외부로 나가고 있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폐수슬러지가 한라시멘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t당 7만7,000원 나가는데, 슬러지비용 역시 해양 투기할 때는 해상에 나가서, 법을 적용 안할 때는 그냥 희석을 시켜서 했었는데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각하든지 재활용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슬러지처리비용이 그때 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폐수슬러지나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건 부피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게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슬러지 무게를 줄이려니까 수분을 줄려야 됩니다. 수분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탈수기가 아닙니까? 우리 시는 수분함량을 몇 % 정도 감액시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거의 80% 정도 감량을 시키는데 그거보다 더 줄여나가 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80에서 82%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 역시 ‘그 이상으로 수분함량을 줄여서 슬러지처리비용을 저감시키자’ 이거 한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악취 저감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 자체에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악취하기 전하고 개선하고 난 후하고의 악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공신력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국장님 시가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는 안하고 운영위원회, 농공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사한 데이터를 갖고 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저감시설로 그동안 그렇게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이 시설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적어도 우리 시가 악취 분석은 해 봐야 될게 아니냐, 이 자체를 안하고 있어요. 농공단지운영위원회에서 악취 실험연구원에 보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어떤 곳이냐하고 찾아봤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이고 국가공인시험기관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납니다.’우리가 배출 허용기준을 보면 배출구, 굴뚝을 말합니다. 배출 허용기준은 500ppm이하인데 여기 보면 1차, 하기 전입니다. 10만ppm이 넘었습니다. 측정불가였습니다. 배출구가, 그 다음에 2차에 3만ppm하고 나서, 시설을 개선하고 나서 300ppm입니다. 그렇다면 배출 허용기준이 500ppm 이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잘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문을 달 수 없어요. 시설은 잘했는데, 하고 나서 이런 사후관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 자체에서 악취 측정 한번 안 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하고 개선해야 된다, 지금 당장 폐수처리, 슬러지 처리하는 t당 비용도 숙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12～13만원 정도가 되는데 해양투기는 8～9만원되거든요.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는 t당 비용이 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분함량을 줄이는 것에도 시가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운영비 줄이는 것에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가 아니고 개선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건 잘 했으나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1년에 2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10년만 한다고 그러면 20억입니다. 시설비 플러스 몇 억, 처음 한 시설비에 7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억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몇 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설개선을 하셔야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iron chelate(철성분과 유기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해도, 보강공사를 하기 전에도 기초적인 약액세정탑 안에 들어가는 약품은 소비가 됐었습니다. 투자가 됐었는데, 이번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억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8,000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배출 허용기준 측정을 주문진 농공단지운영위원회에 측정 결과 치를 갖고 있는데 시 자체 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2015년도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10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아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 기업 자금지원하는 업무가 현재 전략산업과에 가 있습니다. 기업체 자금 대출해 주고 이자보전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근

최선근위원

예, 그러면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1시장 1특색 개발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장 1특색 하는데 서부시장이나 주문진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광형시장 추진하는 건 중앙, 성남시장을 문광형시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중기청에서 최종적으로 문광형시장으로 책정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됐습니다. 1년차로 총 18억 사업비인데 올해 1차 연도로 2억을 갖고 거의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걸 철도유휴부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이쪽에 와서 머물고 즐기고 체험거리 이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문광형시장 참고로 네이밍 자체가 단오누리전통시장 이렇게 했습니다. 단오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시장으로 알차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금년도 2016년도…….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2015년도에 떨어져서 2016년에 재수립해서 올해 선정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15년 공모사업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원인이 뭐였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다른 전통시장이 됐고 그때는 단오하고 접목을 안 시키고 기존에 있는 걸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시켜서, 직접 중기청 담당계장한테…….

선근

최선근위원

준비가 미비했다는 거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폐광지 광해방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사업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녹색생명과로 넘어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

김기영위원장

광해방지는 녹색생명과로 넘어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또 있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것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졌는데 위원님 보시는 건 업무보고 자료라서…….

선근

최선근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이 있죠. 마을기업 신규 발굴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 개 기업도 발굴을 못했는지…….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는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한 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3개, 1개, 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1개 해서 총 4개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마을기업을 하나도 발굴 못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1일자로 오셔서 많이 생소하신 것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이 빨리,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뒤에 계장님이 빨리 해 주시고, 이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이 직전 경제진흥과장 하셨으니까 각 분야별로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뒤에 계장님들도 과장님의 답변이 부실하면 뒤에서 빨리 챙겨주시고 그래도 계장님도 안 되면 국장님이 오래 동안 업무를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마을기업…….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목표는 마을기업 1개소를 육성하려고 부연동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부연동이 탈락됐습니다. 심사하는 분들이 민간인들이라서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에는 됐었는데 2차부터 부연동이 제외됐습니다.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에 또 사회적기업이 3개, 마을기업 하나, 막연하게 추측해서 수치만 계상해 놓는 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베껴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건이 없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도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나 이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무 계획성도 없이 매년 똑같은 서류를 왜 제출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마을기업도 탈락했고, 2015년도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을 공모해서 거기에서도 탈락됐고, 이런 식으로 강릉시 행정이 뭔가 준비성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이고 뭐고 선정하는데 탈락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경쟁적으로 뛰어듭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자료가 충분하고 해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혹은 다른 시장, 장소별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로 밀리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문광형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재수나 삼수해서 선정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목표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건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강릉시가 차별화되자면 그런 곳에서 이겨나가서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은 준비가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과장님 물론 7월 1일부로 오셔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장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오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은 기관대립형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강 집행부, 약 의회입니다. 유일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가 행정사무감사 제도인데 이거마저도 준비가 없이 이렇게 오시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을기업은, 현재 마을기업이 연곡에 뭡니까? 솔내마을이 마을기업이죠? 연차, 2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니까 일자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정필 일자리지원담당 김정필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전년도에 보면 솔내마을에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사업입니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정필 솔내마을이 2014년도에 신규 지정되어서 마을기업은 2차 년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년도에 5,000만원 받고, 15년에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14년도에 마을기업이 하나 솔내마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없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솔내마을이 하나 선정되고, 2013년도에도 없고, 2014년도에 솔내마을이 선정됐고 2015년도에 없고, 그러면 만날 계획은 마을기업 하나씩 하겠다고 하는데 마을기업 설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신규 발굴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마을기업하겠다는 걸로는 경쟁력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맡아서 해 줘야 될 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 해 줘야지 만날 계획만 세워서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그만이고 운 좋아서 선정되면 다행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정필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는 건,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가 마을기업은 정말 농촌에서 농민들이 구성해서 마을기업을 거의 만드는 추세잖아요? 솔내마을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갖고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선정되는데 부족하다, 추후 경제진흥과 일자리담당 쪽에서는 마을기업이 설립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은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부족했다, 그래서 미흡하게 선정됐는데 ‘거의 탈락했다’ 2013년도에도 없고 2015년도에도 없다, 이런 수준이 됐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매년 하나씩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정필 예.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진흥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 10년간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도 경제진흥과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은 감사자료에 보면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나 전략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어제 시정질문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교우위의 산업들을 잘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미래비전, 전략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원회를 바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시설비를 지원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지원됐던 사업들이 실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가 되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 전체가 46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언제부터…….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002년도부터 2015년까지가…….

재안

이재안위원

약 500억 정도가 투자됐네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국․도,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설비 외에도 경상비 보조하는 것도 있죠? 경상비는 제외하고 시설비만 약 500억 들어갔다는 겁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여기는 마케팅지원하고 경영현대화 포함입니다. 대다수가 시설현대화, 시설비가 훨씬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500억이라면 대단히 큰 금액이죠? 새롭게 신규시설을 해도 될 만큼 큰 사업비인데 약 10년 전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경영지원을 통해서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큰 목적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은 시장에 가보면 아직도 시설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입주가 되지 않은 상가도 많이 있고, 시장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년도에 시설, 지금까지 시설개선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켜보더라도 최소한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 공사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성남시장을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중앙시장하고 같이…….

재안

이재안위원

특성화 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이 만들어져서 하드웨어,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과, 운영의 계획과 특성화 전략과 시설개선이 따로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특성화 전략도 경제진흥과에서 수립하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각 시장별 차별화 전략, 특성화 전략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따로 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상가를 예를 드릴 수 없지만, 몇 년 전에 수십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부분의 상가가 입주하지 않았거나 거의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뭐냐, 계획단계와 운영의 전략과 차별화 전략에 따른 시설개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 시설 개선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따른 시장의 특성화 전략, 차별화 전략, 이 전략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부분들이 시장의 상인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시설개선이 뒤따라가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동부시장 같은 곳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기본적으로는 건물주하고 점포를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품목으로 특성화로 가려고 할 때 상인들 의견이 수렴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많이, 460억씩 투자가 됐지만 얼마되지 않는 자부담조차도 잘 안 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전통시장별로 특성을 찾아서 컨설팅을 받을 때는 그런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수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시 행정이 서셔야 되고, 아무래도 상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전국적인 시장의 상황,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도 차별화된 우리만의 시장전략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시설개선에 앞서서 각 시장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출자 출연된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출자나 출연한 기관이…….

김기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출자는 과학산업진흥원 하나만 했고, 출연기관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생활기술강원본부하고 KIST분원하고 과학산업진흥원도 같이 출연도 할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기관으로서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출자된 기관은 과학산업진흥원이고 출연기관은 많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생기원이 있고 KIST분원이 있고, RIST도 있고, 포스코 관련 RIST라고 있습니다. 포항연구소 소속 분소가 있거든요. 그 외에 식품연구원도 있지만 실제 출연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죠. 과학산업단지에 출연된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1년에…….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출연기관…….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도 출연하고 있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도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장에 출연된 기금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안 하잖아요? 감사도 안하고 그렇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정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산은 받고 있지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사업 목적에 제대로 쓰여 졌는지,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외부에 용역은 안 줬지만 부서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적대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행히 출자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각 단위사업에 대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개선사항도 주문할 수 있지만 출연된 기관이나 단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감사나 평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능들은 없기 때문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그냥 출연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그 다음 연도에 출연하는 또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공감합니다. 거의 출연이 어떤 목적 단위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크린은 못하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챙겨서 출연된 기금이 그냥 출연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출연되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출자나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인건비 지원하고 경상비 지원 그렇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어떻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시설비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세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에 기한들이 있잖아요? 계속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지원해 줍니까? 보통…….

김기영위원장

일자리담당님…….

재안

이재안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오세요.

김기영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최대가 5년이고 예비 2년하고 인증 3년 이렇게…….

재안

이재안위원

최대가 5년이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비가 2년, 인증 3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원하는 건 1년씩 약정해서 지원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초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초로 지원되는 게 예비입니까? 예비단계 다음에 인증단계를 포함해서 총 5년이 간단 말입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념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1차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비 사업적기업에 2년을 지원하고, 인증됐을 때 3년을 추가로, 그래서 총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비 사회적기업일 때는 중기청 소관이고 인증으로 올라가면 행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행자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간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그렇게 갑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는 인증까지 다 받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멈추는 기업이 한 20% 정도…….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한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지금까지 존속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사회적기업, 졸업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하는 비율은 강릉시에서 보면 약 60% 정도는 계속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기의 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것은 성공한 사례도…….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60%가 된다고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사회적기업 지원받았던 업종을 유지하는 기업이 6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60%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물론 성공사례를 보면 20%밖에 안 되는데 계속 그래도 발을 담그고 하려고 하는 게 6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영위하는 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건 자세하게 한번…….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는데 사업장 발굴에서부터 지원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 사업이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정책이 개발됐고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발굴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부터,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의 검증이 충분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실은 정부로부터 지원만 받고 결국은 지원제도가 해제가 되면 기업으로 결국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이 관심을 충분히 갖고 업무를 집행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원이 끝난 업체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질의사항은 없고 자료 요구만하겠습니다. 19쪽 하단에 지역특화사업 개발비하고 사회적기업 시설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역특화사업 개발비하고 사회적기업 시설비에 대한 정산…….

남형

김남형위원

정산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산서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주력 산업이 어떤 거죠? 제가 알기에는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무선통신융합, 로봇 자동화,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충북 바이오, 반도체 기타 등등 다른 지역을 나열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다 첨단화사업입니다. 어차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해졌지만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강원도 주력 산업으로 정해진 배경을 말입니까?

건영

박건영위원

예.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역의 요구 인프라하고 기업하고 소재하고 있는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렇다고 통상자원부에서 강원도는 이것만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요구했으니까 강원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닙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시보다는 사업공모를 할 때 주력 산업이, 사업비 규모가 커서 시․도별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안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들을 보면 거의 식품사업들이 많아요. 선자령푸드, 한약재, 갯방풍, 웰빙 안전식품, 블루베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웰니스 식품이 4차가 들어가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013년부터…….

건영

박건영위원

4차 들어가는 시간 동안에 식품만 개발해서 다른 곳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식품 쪽도 있고 세라믹신소재산업하고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하고…….

건영

박건영위원

스포츠지식산업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심지어는 단오그네 표준화 제작, 학교체육 운동량 측정 처방 접목 융합기술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경쟁이 있다고 내놓고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주도처럼 관광시스템 콘텐츠로 가는 게 아니고, 관광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식품, 세라믹, 흔한 옛날에 지나왔던 구태의연한 발상들만 갖고 나열해서 계속 아무런 생각이 없이 시간만 가라는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본 위원이 지탄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강릉이 어떻게 나갈까, 감사라는 게 누구를 잘못되자고 감사가 아닙니다. 강릉시가 어떻게 발전하게끔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잘 나가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게 아닙니까? 막연히 근무하다가 다음 근무자가 와서 똑같은 사업을 또 하고 지금, 2년 동안 와서 이 책자가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감사책자가, 계속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업이 계속 온단 말이죠. 누군가 전반적으로 다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 가지는 우리가 근무하시면서 관계분야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강릉비전에 대해서 사업을 내놔야 되는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들어오시면서 업무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공모하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해 왔지만 강릉시가 다른 도시하고 아주 특별히 뛰어난 게 있었으면 그런 걸 주재로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정될 때는 지역의 특색 있는 것들을 아이템을 골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역특색도 좋습니다. 관광으로 가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스텝을 밟으면서 남이 하던 걸 계속 답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낙후된 도시는 낙후된 사업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 맞다고 그러면,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 답변도 그렇잖아요.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서 하겠다, 그건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타 도시, 세계적인 것으로 해서 국제박람회도 가요. 왜 가십니까? 지역상품만 갖고 할 텐데, 지역 상품 몇 년 하다 보면 또 바뀌면 또 바뀝니다. 물건도 바뀌고 모든 사업들이 다 바뀝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영

박건영위원

예.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지역 주력 산업이, 지역 특화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웰니스식품 산업하고 신소재사업하고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이 있는 이유는 강원도에서 서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가 주력 산업이 되는데 강릉은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강릉에는 웰니스식품산업이 들어온 게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어서 웰니스산업이 접목이 됐고, 신소재산업은 강원TP가 있습니다. 신소재사업단 때문에 세라믹산업이 들어와 있고 스포츠지식산업은 임베디드라고 강원도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IT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있는 산학연에서, 산학단체에서 산업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산업을 서로 선택하다 보니까 강릉이 그런 세 가지 아이템으로 갑니다. 강원도에도 춘천, 원주, 강릉 세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관광을 하고 싶다면…….

김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박건영위원님, 앞으로의 강릉지역의 특화사업이 중요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집행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있게 의견을 주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오신지 열흘밖에 안 되어서 답변이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강릉시의 비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조금 시간도 자꾸만 소요되니까 2015년도에 집행한,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하는 내용이 여태까지 집행하지 않은 걸 갖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집행해 왔어요. 업체마다 천만원씩, 800만원씩, 띄엄띄엄 10억이라는 돈이 긁어 부스럼이 되어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집행을 안 한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시간상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관한 질의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곳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첨단화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원도나 통상자원부에 요청해서, 바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똑같은 돈이 내려오는데 창조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경쟁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요청이고요.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에 구조형신소재가 있습니다. 업체가 나와 있는데 제품이 있습니다. 다 전문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예를 들어서 FESEM, EDX분석지원,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업체가 좀 되는데 지원사업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뭘하는 소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안위원님이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누구, 오너를 위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오너를 위한 기업이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잘하셔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오너가 시켜서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이용하는 거 아닌지 그걸 잘 체크해 주시고, 창업지원센터도 그래요. 창업보육센터도 그래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면 뭔가 다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업도 여기에 들어와서 등록하려고 들어와요. 와서 있지도 않고, 여기 들어오는 조건에 만족만 하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창업보육센터도 정말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잘 판단 내려서 진짜 하는 사람들, 그런 쪽에 해서 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실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건영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특화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아까 포괄적으로 비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래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박건영위원님 요구하신 자료하고, 지금 박건영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반복된 그런 거다, 앞으로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앞으로의 비전에 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 향후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뒤에 담당님들께서도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7월 1일자 오셔서, 경제진흥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많이 힘이 드셨습니다만 자꾸 이재안위원님도 그렇고, 박건영위원님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2015년도 감사인데 2014년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3개 기업 하셨죠? 과장님이 안 되면 일자리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어요? 왜냐 하면 14년도 완료한 사후관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개 기업에 사업비가 6억4,000이란 말이죠. 6억4,000인데 집행은 4억2,200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잔액이 남은 거 말입니까?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6억4,000이잖아요? 집행은 4억2,224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개발비하고 사업비 세 가지가 있는데 개발비하고 사업비는 거의 소진이 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당초 이분들이 신청할 때 사회적기업 인력을 10명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5명밖에 안 들어오고, 10명을 했다가 2명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김기영위원장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사업비 6억4,000인데 집행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다 채용을 안 하니까 6억4,000중에서 4억2,200만원 지출한 거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사업개발비는 13개 기업이 3억을 했고, 시설비는 4개 기업이 7,300을 했어요? 시설비로 썼습니다. 아까 김남형위원님이 시설비에 대한 정산내용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 시설비를 보면, 이 시설비가 시설에 투자한 게 아니고 냉동고 사고, 프린터 사고, 이런 게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 지금 시설비가 2015년도에 시설비가 3개소에 3,6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제습기, 냉동고, 프린터 이게 과연 기업의 진짜 시설비냐,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물품 구입비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걸 사실상은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시설비로 내려왔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게 회계부서, 예산부서에서 태클이 걸려서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추경에 보시면 과목을…….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 냉동고 사주고 제습기 사주고 이런 건 시설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들어가는데 목은 시설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14년도에 시설비는 4개 기업이 7,300의 시설비를 지원했단 말이죠? 15년도에는 3개 기업에 3,600만원의 시설비, 그 시설비도 올바르게 지원되지 않은 과목이 다른 시설비, 그래서 2014년도에 이미 사업 완료한 것도 그렇고 2015년도에 사업 완료한 것도 보면 사후관리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및 타 시․군과 연 2회 합동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하고 타 시․군하고 연 2회 합동점검 실시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5년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기업, 2014년도에 13개 사업에 어디어디, 2015년도 몇 개 기업에 어디어디, 그 기업의 인건비 지원이 얼마, 뭐가 얼마, 사업개발비라는 게 있죠? 사업개발비가 포장지를 하든지 사업개발비, 기업별로 어느 기업에 어떤 사업개발비로 얼마,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시설비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3개 항목이 있죠. 거기에 대한 지원 현황,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하고 타 시․군 합동점검 실시한 내용, 점검 실시를 하니까 몇 월 며칠에 점검하니까 인원이 몇 명, 5명 썼으면 5명이 제대로 있었는지 그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 기업이 잘 되길 바라고, 조금 부족하면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잘되어서 아까 이재안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냥 5년간만 이거하고, 이어나가고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건 면밀한 분석을 해서 정말로 지속가능성 있고 발전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든지 그리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처음 신청해서 사업 실시하는 내역대로 잘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 요구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모르시겠고 국장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들 아까 얘기하신대로 486억 투자해서 많이 했는데 서부시장 1층에 화장실이 없대요? 모르시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기영위원장

서부시장에…….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서부시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없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는데 기본적인 화장실, 그러면 거기에 재래시장이라고 나이 드신 분이 왔다가 화장실 때문에 계단을 올려가고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시설현대화의 기본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해결 방안이 뭔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7월 1일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조례를 바꿔서 6월에 정례회가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인사문제나 이런 현상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진흥담당도 공석인 상태, 과장님도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월에 감사를 하면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 과거에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홍제변전소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0년도에 변전소가 들어오면서 철탑이 세워졌죠? 그동안 많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앞으로 강릉시의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장을 초래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다가 결과적으로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공배선 선로의 지중화 이설 사업 운영 기준에 사업비 부담은 한전과 자치단체간 50%씩 부담하고 그랬는데 299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산출해 낸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낸 겁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한전에서 설계한 결과 옥내화에 205억하고, 지중화가 94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 부담이 42억원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홍제변전소에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 부담이 42억입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2 분의 1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3 분의 1로 줄었죠? 협의해서…….

최종혁전략산업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타 지자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동계올림픽 개최하고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만큼 시 부담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협의 중에 있었는데 299억 중에서 50%씩 분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150억입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옥내화 205억은 한전이 100% 부담하고 지중화 부분만…….

용주

배용주위원

지중화 부분만 2 분의 1이냐, 3 분의 1이냐, 전액 부담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강릉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최대한 분담률을 낮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역할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대로의 역할이 있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의 역할이 있고, 담당자는 담당자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분담률에 대한 강릉시가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아도 동계올림픽이 되어서 많은 예산과 행정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라도 떠넘기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분담률을 최대한 강릉시가 적게 분담하는 것으로 역할을 과장님이 충분히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17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역시 준공도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차질 없이 추진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전략산업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평소에 강릉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특히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 집행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부임을 하시면서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고민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면 시의 미래도 상당히 밝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소 가졌던 본인의 소신을 충분히 발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가 약 80% 정도 분양됐네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평수로는 약 25만평 정도가 남아있네요?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면적이 미분양된 면적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21만5,000㎡가 산업용지가 남아있고 지원용지가 4만3,000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면적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분양이 75% 됐다는 거네요? 서류에 보면…….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25%가 미분양됐네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20%가 미분양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근데 이게 말이에요. 과학산업단지 총괄현황에 보면 분양실적은 25%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 및 계획 2016년도에 보면 분양률이 8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죠? 도대체…….

김기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금년도 분양 목표율이…….

재안

이재안위원

100% 대비해서 80% 실적을 나타냈다는 말씀이네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도 몇 개 업체가 입주됐네요? 금년도에 입주심의회하면서 입주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상반기 4개 업체하고 하반기 3개 기업을 목표로 하는데 상반기에 입주심사해서 탈락한 경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입주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는 하여튼 심사해서 탈락한 기업이 없었네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는요.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까지 탈락했던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집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 주고, 우리가 만든 기준과 행정절차들이 어떤 기업에게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평소 생각했던 생각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면 과학산업단지에 업종이 창고유통업이라고 해서 현대모비스, CU, 동원산업 등등이 입주해 있어요? 창고임대업이라고 하는 건 불특정다수인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창고업을 하거나 유통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산업들을 유치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기업들이 유치심사 요청을 하면 입주시킬 겁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과학단지 본래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들이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동원이나 CU가 들어갔던 부지가 당초 물류부지로 조성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류유통창고 대상 업종에 대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물류라는 건, 일반적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물류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물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대중,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원산업, CU, 현대모비스 자사의 부품, 자사의 물건들을 100% 보관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입주가 됐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동종의 비슷한 기업들이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잣대로 보면, 앞으로 그 잣대를 쓸 겁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이제는 단지 조성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물류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더 유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온 물류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단지 내에 전체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주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했던 일이지만 행정집행을 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충족시킬 수 없겠지만 이것들은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 정도는 있어야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미가 있는 거고, 지적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전임자를 두둔하거나 전임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호를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시의회도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소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 재정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 누구의 돈이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만들어서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었잖아요? 몇 천억을 들여서, 당초 취지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련 과학산업단지를 만든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것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정말 기업유치, 이 업체가, 이 산업이 과학산업단지에 정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와 당초 약속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세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의 눈높이에서 봤던 그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기업유치심의를 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결국은 시장님의 견해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과에서 제기된, 평가한 그런 부분들이 99%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논란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의결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정말 공정한 잣대로, 전문적인 눈높이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심의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검토와, 집행부에서 평가한 그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요식적인 그런 행위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기업유치심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 개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단지가, 결국은 산업단지 조성한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이 산업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부합되는, 실질적인 기업유치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했던 거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발전소 유치반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유는 화력발전소가 가져다주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전체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실질적으로 대규모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오늘날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포화상태에 있고 이런 대규모투자가 앞으로 일어나지도 못할 거고, 없다고 감히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정도의 산업을 유치할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무후무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어느 정도 침해가 되고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이 유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더 나를 것 같다는 견해시네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기준치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에 대한 규정을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시장님의 생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시장님과 같이 저의 발언 이후에 의견을 나누시고 그 답변을 하시는 거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기준보다는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서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재안

이재안위원

시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죠?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산자부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신규 허가난 발전소 및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인허가된 신규 발전소에 대한 환경 기준치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의 건강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고수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국기관에서, 외국 연구기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고, 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산자부에서, 환경부에서 손을 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제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 기준치를 두 배로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국가 경제가, 국가의 경제성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은 두 번째 치고 속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도 환경 기준치를 높여서 다시 신규 화력발전소에는 환경 기준치를 더 높여서 국민들의 건강에,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입장이긴 하지만 신규 화력발전소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지자체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 그냥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산업과 관련해서 예산, 강릉시 예산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도 강릉시 예산으로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부대적인 사업까지도 생각한다면 강릉시의 예산과 어떤 기회비용, 행정역할 이런 부분들까지 따진다면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산업이 앞으로는 5조, 6조되는 이런 산업들이 강릉에 유치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업 중에 강릉시가 생기고 5조짜리 산업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알지만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 강릉시가 갖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냔 말입니다. 1,300여 공무원이 미래비전이라고 해서 공무원 머릿속에서 다 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환경과 청정, 환경, 역사, 전통, 문화, 예술이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이 산업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이 산업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발전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조라는 산업이 유치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지만 5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기여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5조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발전설비와 관련된 산업이고, 설비, 토목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인천에 치맥파티 하러 요우커가 5,000명인가 6,000명인가 왔잖아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5,000명인가 만명인가…….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문화콘텐츠입니다. 예술콘텐츠이고,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문화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5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 한 명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경기도 자라섬에서 재즈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이런 산업 몇 개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나은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교우위의 가치들을 갖고 산업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산업 경쟁력으로, 도시 경쟁력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 미세먼지가 1급 바람물질이고 이것이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주원인이라고 하는, 우리 강릉시 바닷가에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5km 떨어진 이곳에,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무엇이 진정 강릉을 위한 미래인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고 처음으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도심 지하화와 관련된, 철도 도심지하화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저 또한 삽자루를 떴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과 시기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2년이 지난 지금 보면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5,000억 들어갔지만 이번에 보십시오. 3차입니까? 4차입니까? 철도 구축 계획망에 보면 강릉～제진 간에 신규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일반열차인데 전철로 변환 확정됐습니다. 금광리에서 안인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 왜 확장 안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노선 계획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연결시키려고 하면 역사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철도청이나 철도시설공단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년만에 정부사업비 5,000억 들어가고 시 재정 400억 더 들어갔는데 이 사업 실패한 겁니다. 셔틀 운영밖에 앞으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력발전소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더 중요한가를 고민해서 정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보충…….

김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설명하지 마시고, 이재안위원님 질의…….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견해를…….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진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화력발전을 입주할 때도 95.2%,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 내지는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런 사업이 와야 되겠다,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물론 기본 직접투자가 5조가 되지만 제조업이 들어올 때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일단 상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두 번째 고용창출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들이,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입 효과도 있다, 비근한 예로 일반대학에서도 화력발전 관련 과를 증설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강릉 발전에서 그런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다만 환경은 경시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기준이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하게 촘촘한 환경데이터를 적용하게끔 순 사업비가 400～500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시기적으로 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요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본 위원은 답답한 게 왜 우리 정부만, 우리 강릉시만 이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충청도는 바보들입니까? 경상도는 바봅니까? 그 지자체는 바봅니까? 우리 규모보다 작게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도 5조, 6조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용창출, 인구 그런 내용들은 다 좋은데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산업들을 유치하면서 그런 부대적인 효과를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공식으로 환경부에서, 산자부에서도 백기를 들고 나서는데 끝까지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의 입장은,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1년 전에 바이오매스 친환경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전략산업과에서, 전임자였습니다. 1,200억을 투자하는 그 기업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상담 한번 안 해 줬습니다. 기업유치심의위원회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킨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환경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어요. 바이오매스 우드팰릿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환경오염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집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관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기업에게나, 특정기업, 특정인을 갖고 일관성에 배치되는 그런 조건을 줬을 때 특혜가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앞으로는…….

재안

이재안위원

보십시오.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들은, 환경에,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고 속된 말로 석탄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얘기하는 데도 유치시키잖아요? 조직과 예산까지 투자해 가면서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강동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소각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원주에서는 SRF발전소 만드는 것 때문에 시민 사회단체, 의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 목표가 뭡니까? 강릉시는, 강릉시 정책 목표가 뭡니까? 도대체 환경에 대한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 강릉시 행정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입장이 다 달라지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강릉시가 불신 받는 거죠?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잣대가 뭔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과단위에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누구에게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집행에 대한 결정이 되어지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 되어서는 워낙 대형사업이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먼 훗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강릉시의 정말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결정이 더 중요한 결정인가를, 저는 말입니다.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 동안 고민한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서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고민을 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하루 저녁 고민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게 최종적인 입장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게 맞는 답 아닙니까? 맞잖아요?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으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이라는 게 보충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안위원님이 문제점을 짚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국가가 인정한 신재생에너지바이오 우드팰릿 그건 주변에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산업단지에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 놓고 지금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화력발전소를 받아들이는 게 과연 어떤 게 올바른 거냐라는 것을 핵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보충답변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하면 점점 더 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바로 문제의 민자화력발전단지에 사는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6차 전력산업수급계획안에 95.2%를 지역주민들이 찬성했던 이유는 30년 동안 영동화력 1호기, 2호기를 운영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95.2%를 지역주민들이 찬성했던 건 그때의 시설과 지금의 발전설비시설이 워낙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그때만큼의 재래식 시설이 아닌 첨단시설로 그나마 하겠다는 안과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전혀 가만히, 청정대로 가만히 놔둔 상태보다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피해에 비해서 지역에, 우리 강릉시에 득이, 그 피해보다는 득이 월등하게 크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상당한 어려운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결정됐다고 해서 뒷짐 지고 갈게 아니고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조금 더 자료를,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산자부에서 신규 허가가 난 발전설비나 건설 중에 있는 발전설비는 세계 환경기준치 이하로 시설개선명령을 요구했다는 건 다 압니다. 언론사에 다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제 동료 이재안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내용 때문에 벌써 지역에서는 술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동도, 어떤 생각도 이런 것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과연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술렁이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유사한 그런 영동화력 1호기가 30년이 되어서 전국 10개 폐쇄하는 발전에 들어갔었는데 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 바로 얘기한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드팰릿, 신재생바이오 우드팰릿 발전설비로 교체하는 데 승인을 받았어요. 산자부에, 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승인받을 정도의 그런 건데 그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된다는 기준, 잣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셔야 되고, 발전단지 설비시설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행정에서 뒷짐 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철저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열띤 토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걸 질의하신 관계로 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중소기업단지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내실 있는 소규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 여기에 ‘완료’라고 했는데 그때 질의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진입도로 선형 개선 예산 확보 및 완료 공사 시행’ 기대효과가 주차 공간 확보인데 공단에 있는 민원을 받아서 시의원하고 도의 김용래의원하고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건 주차 확보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완료’라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추진중'이나 '검토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단지를 오랫동안 해 놓고, 묶어놓고 오른쪽에 논, 벌판이죠. 거기하고 지금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 차원이거든요? 옥계단지다, 과학단지, 농공단지 이런 곳은 개발 계속하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냥 있는 땅을 그대로, 시 땅은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지만, 그걸 묶어놓고 방치하는 상태라서 저녁 되면 거의 암흑가고 또 거기에 있는 산업 자체가 변변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자동차가 수리 많이 할 때는 거기가 어떤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이 잘됐는데 지금은 빈, 업을 행하지 않은 곳이 많고, 행한다고 해도 성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농공단지나 법령에 맞지 않겠지만 농공단지나 과학단지 에 준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서 작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요구사항을 했던 거거든요? 답변이 사실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원래 있었어요. 주차공간만 조금 확보한 겁니다. 중간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이게 답변이라는 건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법령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는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주든지 그게 안 되면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적은 평수는 아닐 겁니다. 중소기업단지가,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할지 향후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것도 충분히 활용하고, 다른 걸 개발할 때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더라도 있는 것은 100%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맞는 것 같네요. 중소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인센티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추진이 아니고 주차장 하나 확보한 것을 ‘완료’했다고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농정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덕분에 청량동 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거의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온저장고 현황을 본 위원이 2004년도부터 받아봤습니다. 그냥 2004년도부터 평상시 10개 정도 수준 평균 해 오다가 2015년도에 와서 갑자기 53개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담당자하고 의논해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겠다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3평되는 건 50 대 50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15년도에는 53개 했는데 올해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지금 저온저장고가 위원님께서 농촌 쪽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과거에 10동씩 지원해서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생산보다는 유통 쪽에 업무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급물량이 늘어났고 시 자체 사업비도 늘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00% 시비로 다 50% 지원하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시비 50%하고 농가에서 자부담하고, 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비, 도비 합쳐서 50%, 자부담 50%…….

용주

배용주위원

도비, 국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도비가 몇 % 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도비가 15%, 시비가 35%, 주민부담이 50%, 시비 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걸 작년처럼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실제 매년 8～9월 정도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대해서 농민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청 전수조사한 결과 100건 이상 신청 들어와 있다면서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정도 3 분의 1이나 2 분의 1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시설까지 하면 6,0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

소형관정은 240 들어가는데 소형관정은 자부담 50%, 대형관정은…….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시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대형관정은 시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파주고, 그 다음에 관리 유지보수비용도 다 대주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소형관정은, 물론 소형이라서 개인적으로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할 때도 50% 내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수리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대형관정이라도 해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역에서 대형관정 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 대형관정이 110만 개가 됩니다. 강원도가 110만 개가 됩니다. 지하수를 계속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땅 자체가 낮아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관정도 물론 농업에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대형관정은 대부분 몇 농가씩 해서 권역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농업인 지원측면에서 했고, 소형 관정은 간혹 가다가 농림면적이 많으면 시설하우스 쪽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쓰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고민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형관정은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이 농림부 기준에 1만 평 이상, 1일 1,500t 이상 나와야 개발할 수 있다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1일 100t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만평 이상이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보면서 과장님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강릉에 대형관정이 177개이고 소형이 850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시에서 소형관정이고 대형관정이고 많이 개발했는데 관정을 개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상에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만 개가 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오염, 지하수 고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제시를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시골에 갔더니까 마을 복판에 큰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탱크냐고 물어봤더니까 액비저장탱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액비라는 건 어쨌든 가루를 넣는 것도 아니고 물이잖아요? 그걸 저장하는 탱크가 공동으로 쓰는 탱크인데 굉장히 큰 탱크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까 금액은 대형관정 하나 파면 6,000만원이고 강릉의 대형관정 유지관리 보수 운영하는 게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가죠? 평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기세 내고, 그 안에 모터 고장 나면 모터 수리 해 주고, 그 수리 도 안 되면 교체해 주죠. 관정 밖에 유지보수해야죠? 이런 비용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강릉만이라도 전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했다가 잘못되면 예산 낭비로 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산지대 같은 곳은 아무리 대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면 빗물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가뒀다가 가뭄에 쓸 수 있고, 만일에 비가 안 온다면 그런 살수차로 실어서 준다고 해도 이 금액보다는 싸게 들어가겠더라고요? 하나 파는데 6,0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용 따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관정 대신에 그런 탱크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관정관리를 농림부에서 하시는데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덕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대형관정이 하나있습니다. 감사장이라 전화기를 안 가져왔는데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벽돌로 지었는데 옥상벽돌이 반은 떨어져나가고 없어요. 특히 공원 들어가는 입구인데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는가, 지금 관정을 유지관리보수하는 게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이런 곳에 안 쓰고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담당부서 주무계장님은 답사를 해서 수리를 하게끔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반드시 점검을 해서 보수 대상이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관계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좋으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기존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왔던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릉에 비가 오는 게 142mm인가…….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206mm가 온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206mm가 왔는데 작년에 과장님한테 건의한 게 있습니다. 월호평동 논 침수되는 거, 작년에 사진 찍어 와서 건의 드렸습니다. 올해 역시 200mm 왔는데도 또 침수가 됐습니다. 원인을 농사짓는 경작자하고 주민들하고 저하고 나가서 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지 시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뚜렷하게 구분은 못하겠는데 육갑문도 있고 농수로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침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와서 돌아보니까 강릉시에도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주문진 오양수산 거기도 2만여 평이 침수가 됐고, 강동 하시동도 역시 침수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침수가 되는데, 이런 건 배수로 정비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초당에도 펌핑하기 위해서 배수장시설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시인지 어차피 강릉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반영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항구시설을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소유자들하고 언제 한번 마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들어보셔야 될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해 주시면 침수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연락을 드리면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향후 거기에 대한 침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연락드리면 나오셔서 현장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배용주위원님 말씀하신 침수 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하시동 침수 얘기하셨죠. 군부대 내에 펌프장이 있는 거 아시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잘…….

김기영위원장

모르세요? 군부대 안에 펌프장이 있대요. 본 위원도 가보진 못했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펌프장 모터가 다섯 개인가 몇 개 있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게 다 가동이 안 되고 쓸모없는 펌프장이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이 농어촌공사하고 지역주민하고 부대 내 펌프장에 가서 직접 가동을 해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펌프가 몇 개인지 그걸 점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이번에 바꿔서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 시행하고 있잖아요? 권역별로 설정해서 5개 권역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국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을 올려서 농림부에서 결정되어서 연차별로 지원되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이재안위원님께서 과거에 시정질문을 해서 일단 지역의 균형 안배 시장님한테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통상 일반 농산촌개발사업은 읍․면 지역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고 도시 활력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사업규모는 100억 정도,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도농통합 시에서는 동지역이 해당이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지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구정만 없이 추진되고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지역도 안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동지역은 농촌지역보다는 소득을 따지면 강남동이라든지 성덕동이라든지 경포동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농가의 질 자체가 높아서 이런 곳은 사실 공모사업하려는 주민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 활력증진사업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 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토부에서 하는데 도시활력증진시범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같이 균형을 맞추도록, 부서 간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두 개가 국가로부터 확정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두 개 정책사업이 전부 다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산촌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지역의 농가나 농촌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정책적으로…….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읍․면지역…….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지역만…….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서 실제로 도농통합 동에 대한 실상을 냉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먼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꼭 챙겨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농정을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직렬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월호평동, 경포동에도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월호평동, 운산동, 예를 들어서 담산동, 장현동 가보면 바로 인근에 있는 구정하고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하늘과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이라는 이유로 구정면에는 보건지소에서부터 여러 가지 농어촌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기보다 더 엄청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담산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정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구정 같은 경우는 구제역 왔을 때 읍․면 정책지원 때문에 상하수도가 벌써 된지 여러 달됐습니다. 제설작업할 때도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해 줘요. 바로 경계로 되어 있는 담산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으로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구정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간 지 거의 전역이 들어갔습니다. 오지마을 빼고는 다 들어갔는데 이런 지역은 상수도도 지난해 처음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농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위 정책사업들이 면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대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정책도 그렇고, 이런 정책사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호평동, 운산 이런 동네 가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인근 경계하고 강동면하고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행정집행에 소외된 지역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데 그 지역의 실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서 두 개 사업 이외에도 실질적인 농촌지역에, 동으로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셔서 그런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행정적 혜택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지역에 소외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업 범주하고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보건정책도 그렇고 각종 농어촌도로 사업도 읍․면에만 다하잖아요? 여기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그리고 농촌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사업들도 면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구제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사업들도 면밀히 보셔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강릉시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들도 발굴해서 그런 소외층들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하는데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정부에서 안 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정책을 개발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참고로 농정과 농업기반부서에서 도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확포장이라든지…….

재안

이재안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촌지역에 미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경포동 같은 곳에 지원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을 보니까 주거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주택개량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대형관정이 177공이잖아요? 올해 조사해 보니까 다 양호하고 14개만 보수대상이라고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소형관정은 714공인데 소형관정은 관리 자체도 할 수 없고 소형관정은 처음부터 자부담이 있는 관정이니까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정도 거의 쓰지 못하고 없어지는 관정이 많다, 이런 부분인데 농정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시급한 게, 물론 농가에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부담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도 있고, 오히려 농가에서 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애착심을 가진 것으로 보고 대형관정 위주로…….

김기영위원장

714공은 우선 농정과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소형관정 신청해서 관정을 작업해서 물을 쓰고 있는 농가들, 이런 부분을 50% 지원해서 많은 관정을 파줬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된다, 어쨌든 관리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했기 때문에, 전기료도 본인이 내고 전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냐 하면 잘하고 있는 곳은 상관없지만 전혀 쓰지 못하고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대형관정 177공 지금까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시가 파주고 관리 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뭄이 안 들 때는 5～6년 동안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가뭄이 드니까 그때 가서 물을 퍼 올리려고 하니까 망가져서 못하고, 그 다음에 행정한테 원망하고 요구하고, 이 부분도 향후 앞으로 대형관정도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들여서 파면서 대형관정은 누가 여기 다가 하나 파 달라고 그래서 파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대형관정 하나 팔 때는 농지면적이 어느 면적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겠다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책임자가, 관리자가, 주체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주체가 있고 자부담을 일정 부분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 6,000만원씩 주고 파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온유통시설 올해 53동이라고 그랬는데 3평짜리, 도비가 지원되는 3평짜리가 15동이 있고, 순수시비에 3평, 10평짜리, 20평짜리 구분되어 있죠? 이게 가장 큰 평수가 몇 평짜리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지난해 20평짜리 한 게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가장 큰 평수가 21평짜리가 한 동이 있어요. 21평 한 동은 5,600만원짜리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5년 동안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내역, 누구한테 몇 평짜리 어떻게 했는지 자료 있죠? 왜냐 하면 처음에 신청할 때도 보면 개인이 농지면적도 없는데 20평짜리 한 동을 신청한다, 안 맞잖아요? 대형들은 그나마도, 신청할 때 보면 영농규모, 재배하는 품목이 뭔지, 물론 부지 확보는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고, 자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영농규모, 제일 중요한 게 산지저온유통시설이란 말입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이 채소를 저장하기 위한 건지, 21평이라고 그러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21평을 해서 5,600만원짜리 저온저장시설을 했는지, 거의 규모가 큰 유통저장시설은 과수…….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대기리에 감자 저온저장고…….

김기영위원장

개인이라고 해도 과수단지를 한다든지 감자저장고를 한다든지 이런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저온저장시설이 갔는데 왜 이 사람은 대기리에서 감자 재배면적이 얼마고, 이걸 저장하려고 한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위원장님, 3평짜리 저온저장고에 당해연도에 고추를 재배하다가 이듬해에는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 의해서 작물을, 5년 전이면 그 사람이 산채류라든지 한다고 했다가…….

김기영위원장

농정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5년 전에 산채하다가 지금 와서 고추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뭘로 받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5년 전에 작물하다가 5년 뒤에 그 작물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이걸 배정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뭘로 신청했느냐, 무슨 작물을 재배해서 여기다가 저장하겠다고 한 건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아무것도 없이 누가 신청한다고 농정과에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료를 얘기합니까? 비교해서 그때 고추해서 저장한다 했다가 그 사람이 고추 재배 안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있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관리기가 34개인가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관리기를 매년 지원해 왔단 말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누굴 보고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럽니까? 강릉시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여자가 농사를 지으면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또 여성화되다보니까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여성농업인이 아니고, 그렇게 참고는 합니다. 여성농업인 회장한테 자문도 받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 이러한 사람이 큰 기계가 없이 작은 기계로 농업의 효율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성농업인 등록이 안 된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갔어요. 한번 그런 사람들이 한번 받으니까, 한 번씩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된 게 여성농업인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여성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하면 해 주는 경우까지 온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강릉시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술센터 소관이니까 잘 모르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도 본인이 원했으면 다 지원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저온유통저장시설,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꾸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저 사람이 뭔데 저걸 받느냐, 나는 안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다른 잡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전체에 보면 보육교사 여건개선이 굉장히 많네요? 3억3,200인데, 전체 5억3,200 중에서, 다섯 가지 사업 있는 데서 보육교사 여건개선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어촌지역에 소재된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11만원씩 보조해 줍니다. 43개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김기영위원장

어린이집에…….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한테 월 11만원씩…….

김기영위원장

그게 여성농업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김기영위원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게 여성농업인하고 안 맞잖아요? 보육교사는 다른 곳에 넣으면 몰라도 여성농업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5억3,200이라는데 우리한테 직접 주는 건 관리기 50% 지원하는 거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많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지원해서 나간다는데 엉뚱한 게 들어왔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참고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이걸 빼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사업도 농정과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김기영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여기서 준다는 건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5개 사업은 과목이 다 다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게 과목은 다 다릅니다만 이걸 여성과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김기영위원장

과목이 다르면 다른 것으로 해야지 이게 여성과 관련됐다고, 이걸 분리해서 다른 쪽에 해 줘야 되지 자칫 잘못하니까 여성농업인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비쳐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촌지역의 보육교사도 어차피 여성농업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와 연관되어서 넣었는데 만일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김기영위원장

다른 쪽으로 해도 지원하는 건 하는데 여기에 넣으니까 본 위원이 봐도 헛갈리는데 일반사람이 봤을 때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현재 병과중인 관계로 축산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안녕하십니까? 축산담당 김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축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인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축산담당님이나 여러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축산체험목장이 어디 있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옥계에 샘골체험목장이라고 옥계천 건너가서…….

남형

김남형위원

샘골마을, 체험장 신축이 있고 체험축사 신축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체험장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치즈를 만든다든지 음식 이런 것을 먹는다든지…….

남형

김남형위원

축산물 가공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예, 축사는 사육을 할 수 있는…….

남형

김남형위원

동물은 뭐가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한 30종이 있는데 주 동물은 사슴이 70마리 되고 작은 돼지, 토끼, 작은 닭, 외국 이상한 동물도 있고…….

남형

김남형위원

사업비가 1억500만원 들어갔는데 마무리 됐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마무리 됐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옥계 흑염소하는 집 가기 전에 있는 그거죠? 이름이 뭐더라…….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이름은 쌍둥목장인데 옥계천 물 건너서…….

김기영위원장

건너서 딸기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그쪽 위잖아요? 개인이 사슴 기르고 하는데 거기에 작은 동물들 몇 개 갖다놓고 이러면서 체험목장이라고 조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뭘 뜻하는 건지, 사슴이 주가 이루고, 사슴 기르는데 축사 짓고 이래야 되겠는데 내 돈으로 짓기 그러니까 축산체험목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원 받아서 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자니까 너무 속보이니까 거기다가 다른 동물들, 작은 동물들 여러 가지, 스물 가지나 서른 가지 갖다놓고 축산체험목장이라고 그랬는데 사슴 위주로 무슨 치즈 만들고, 젖소가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산양이나, 타조나…….

김기영위원장

치즈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뭘로 치즈를 만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산양 젖을 짜서…….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도비, 시비 보조 받아서 사슴 운영하는 거 동물들 하는 축사 두 동 짓고, 표지판 세우고, 홈페이지 만들고, 거기다가 물레방아 만들어서 꾸며 놓느라 한 거잖아요? 효과가 뭡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축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김기영위원장

돼지도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 축산 인식이 뭐, 축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슨 인식이 있다는 겁니까? 이거 하여튼 이 자료를 봐야 되겠고, 현장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도비 해 봐야 3,150만원이고 시비가 7,350인데 1억500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 같아요.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 백신 살포해서 관내에서 광견병으로 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한번도 없습니다. 양양까지 왔거든요. 광견병이…….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양양까지 발생됐기 때문에 연곡, 주문진 경계지역에 1만 8,000개를 뿌려서 경계지점을 뿌리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만 개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죄송합니다. 미끼에다가 백신을 넣어서 투입하면 너구리나 야생동물이 먹으면 항체가 생겨서…….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발견된 광견병이 한 건도 없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물에는 광견병 말고 어떤 병이 주로 많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구제역이죠. 제일 무서운 게…….

용주

배용주위원

구제역으로는 걸린 동물들이 있었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많았죠. 2007년도에 대대적으로 발생했죠.

용주

배용주위원

소, 돼지 말고 개도, 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소, 돼지, 양…….

용주

배용주위원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동물이 어디까지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사슴도 하고 소도, 돼지도 발생이 되면 그걸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기견보호센터, 보호동물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질병이…….

용주

배용주위원

유기견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이니까 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유기동물보호소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종류가 뭐냐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사슴도 될 수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발생되면, 어디가다 고속도로에 돼지라도 발생되면 이렇게 포획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중에서…….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해당 가축이 있으면…….

용주

배용주위원

그 중에서 광견병 말고 구제역에 걸렸던 동물도 있었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거기에도 대상 가축이 있으면…….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가…….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보호소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니까 어쨌든 간에 유기견보호소에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시설운영 현황이라든지 관리부실 이런 것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들이 폐기물로, 2종 가축전염병은 광견병이잖아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래서 병에 걸린 것은 생활폐기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지금까지 다행히 그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서 소각을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반대로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죽은 사체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적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이걸 소각을 한다든지, 동물보호를 많이 주장하는 분들한테 참 보면 안타까운 실정인데 다른데 이런 곳은 동물 장묘시설도 있고 그런 곳에 소각해서 그걸 해서 안락사 처리 하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도 장묘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현실은 그런 문화하고 강릉 현실하고 괴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도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도 없고 특별히…….

용주

배용주위원

연구해 보시고, 자연사하고 안락사한 게 60마리가 됩니다. 자연사가 14마리, 안락사가 안락사 46마리인데 1년에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렇죠.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1년에 60마리니까 적다면 적은 숫자이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것들이 부패되어서 밑에 오염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역시 질병의 원인인 겁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라든지 로드킬로 죽은 동물이라든지 민가 내지는 도로가에 자연사된 동물들 시체가 있으면 신고하면 가져가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살아있으면…….

용주

배용주위원

죽은 거…….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죽은 건 처리를 안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운영 그대로, 계약조건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야외견사도 칸막이를 쳐서 칸막이 공사를 8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으로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되는 겁니다. 하여튼 개선 제대로, 어차피 시설도 이번에는 새로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시고 직원들 근태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8,000만원 주면서 주는 만큼의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죠. 이거하기 전에 축사 악취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술센터를 갔다 왔어요? 기술센터 옆에도 우사입니다. 파리해 가면서 악취 해 가면서 많이 나는데, 앞으로 악취, 잠깐 오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계장님께서 악취,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구체적으로는 평소 갖고 있던 그걸 말씀을 올리면, 저희 관내에 총 개 몇 마리, 한두 마리 빼고 그래도 규모가 있게, 부업 내지는 생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1,400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들 중에서도 50㎡이상은 의무적으로 허가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24일까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무허가라든지 임의가설건물 전부 다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방역시설이라든지 소독시설이라든지 통제시설을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악취나 유해곤충이나 저감되겠는데 그걸 1차 조사를 이번 7월말까지 조사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임의로 지었다든지 이런 건물들은 2018년 3월 23일부터 통제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농림식품부에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제 조사한 그게 나오면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방역시설이라든지 최대한 적법하게 계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축분뇨 최근 5년간 행정처분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강릉시에서 개선명령이나 고발한 게 8건입니다. 이거하고 난 뒤에 시정명령 다 개선했습니까? 이렇게만 하고는 사후 거기에 대한 확인을 안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해서 과태료를 내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적법하게 시정하도록 출장 나가서 단속하고 시정토록 조치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의 보면 악취도 악취거니와 방류수 기준 초과입니다. 이런 것이 많은데, 가축 축산농가를 소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소득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일반농업하고 비교했을 때…….

용주

배용주위원

중급됩니까? 상급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중상급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노력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부과를 시키고 있나요? 시에서 지원이라는 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축산농가에 쓸데없이 스키로더 이런 거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인근 주변에, 민가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하는데 그런 시설에 중점을 둬서 시설개선에 많은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축산농가도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자부담해서 시설개선을 해 나가야지 왜 쓸데없는 지원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예.

용주

배용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7월 중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시는 대로 지금 계획이 미비해요. 충분히 보완하셔서 한번 대대적으로 미비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족도 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있지 사정하다시피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만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내년 감사에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거니까 올해부터 내년도 감사까지의 사이에 축산 악취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개선했는가를 그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신 축산 악취 문제에 덧붙여서 축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우, 육우, 양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계도 있겠지만 가장 악취가 심한 게 뭡니까? 양돈이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우리 시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양돈사육농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22호, 근데 행정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1,000두 이상이 15호 그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주문진양돈단지가 2만두가 넘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2만2,000두…….

김기영위원장

주문진 양돈단지에서 자부담 1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봐도 거의 악취를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 2만2,000두되는 곳도 잡았는데 나머지 양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강동에 있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강동에 2,000두 이상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다. 강동에도 양돈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2만두가 넘고 그런데, 왜 유독 2만2,000두되는 곳도 악취를 잡고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2,000두 이상되는 양돈사육농가에서 악취를 풍기느냐, 매년 악취 저감대책이라고 수억씩 갖다 주면서도 주문진 양돈단지는 자부담을 1억씩 들여서 시설개선 내지는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강릉시 시책사업과 같이 호응을 해서 하니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들 지원만 받고 안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시설 미비 문제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축산과가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축산과가 부활된 거 아닙니까? 부활되어서 축산직 관련 공무원들도 축산농가가 없어지면 축산과가 다 없어지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있지 말고, 정말로 축산과가 제대로 강릉시내에서도 축산과가 존재하려면 좀 깨끗하고 청정한 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축산과를 유지해야지 그냥 위법을 하고 냄새가 나고 이거 저거 다 위반해도 고발조치 안하고 그냥 가서 구두로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공무원이 나왔다 가면 조금 하는 척하고, 이게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요구해서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축사 사육면적, 그 다음에 무허가 사육면적까지 저한테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등록된, 정식으로 건축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갖고도 사육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악취를 잡고 저감을 하겠다는 얘기냔 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하고 없애고, 기존 허가난 건축물에 한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고, 미생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서 악취를 잡을까 말까한데 너무 안일한 대책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악취 저감대책을 하는데 스키로더를 왜 사줍니까? 스키로더하고 악취저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회의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죠. 지금 지역주민들도 한계점에 왔어요? 조만간에 강릉시청 마당에 와서 데모를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느냐 말입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시장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 따라오지 못하면 법상 2018년부터는 전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허가축사 다 안 되고 그전까지 양성화시키든지 해라, 거기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서 다 했잖아요. 그 이전에 철거할 건 철거하고, 양성화 시킬 건 양성화시키고 시설보완하고, 개선하고 이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문제가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자료를 요구를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축산담당이 얘기한 대로 7월말까지 전수조사해서 어떤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요구를 했지만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해서 냄새를, 악취를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저감시켜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악취를 맡지 않게끔, 이 더운 여름에도 문도 하나 열지 못하는 그 주민들을 생각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도 좋아요. 그러나 이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몇 가지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세 개 단을 운영해서 방역단원들이 농가마다 현장을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 큰 농가들은 자체방역기계가 다 있어서 저희들한테 약품을 사서 소독약을 드리면 농가에서 자체 내에서 소독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소독기록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그분들이 소독을 했으면 소독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건영

박건영위원

카드가 있죠? 카드에 방역도 안하면서 사인만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보면 가축 구제역인가요? 그거 때문에 강릉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살처분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을지원사업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서 시 입구마다 방제시설도 하고 차에 약을 뒤집어쓰면서 방역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불구하고 가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계몽해서 가축,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걸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발병원인이 뭐였죠. 구제역…….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구제역바이러스니까 충청도 진천, 음성 쪽으로 발생되어서 저희가 진천, 음성 쪽으로 도축하러 가니까 그 차량이나 공기 중이나, 거기서 사료차가 오니까…….

건영

박건영위원

진천에서 발병했던 게 외국에 견학을 갔다가 병원균을 옮겨오지 않았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건…….

건영

박건영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축농가도 외국에 견학을 가거나 할 때는 미리 교육을 하셔서…….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건 시스템이 다 농가들이 등록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공항에서 적발이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자기 스스로, 내 가축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접촉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계몽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계몽을 시켜서 병이 발생하면 가축대란입니다. 시민들도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을 방역이나 계몽차원의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분뇨 악취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가 50㎡라고 하셨죠? 축사기준이 50㎡…….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50㎡ 이상되는 건…….

건영

박건영위원

50㎡이면 16평, 15평밖에 안 되는데…….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소규모시설도…….

건영

박건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작은 농가에 보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키로더 얘기하는데 스키로더 지원해 주면 분뇨를 갖고 이쪽에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하는 그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뭔가 작은 것도 지도 단속 관계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단속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건설현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요만큼이라도 환경물질이 발생하면 난리가 나요? 하지만 축사농가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둔한 입장입니다. 분뇨가 엄청난 악취라든지 수질 오염 관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둔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각적으로 어떻게 이슈화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수의 그런 가축을 사육함에도 불구하고 막는데 대규모 시설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들도 보면 손이 많이 못 미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체험목장 이게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홍보라고 그랬는데 견학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강릉클러스터라고 그래서 관광코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옥계 남면이라고 그랬죠? 누가 가느냐는 얘기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지금도 많이 갑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시내지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상으로도 멀고, 제가 알기에는 타조농장 기러기고기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타조는 기르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식당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한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같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1년 예산이 8,000인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8,000입니까? 시비만 8,000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국․도,시비 합쳐서…….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보조사업 정산서를 매달 받습니까? 1년 치를 묶어서 받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매월 받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016년 6월까지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 더, 근무인원이 2명이 근무하죠? 휴일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한 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운영하는 셈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야간포획을 한 분이 아주 늦은 새벽 1시까지는 못해도…….

남형

김남형위원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상주하지는 않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평일에는 2명이 근무하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평일에는 혼자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른 분이 하고…….

남형

김남형위원

항상 두 분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 전에 예산 심사할 때는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봤는데, 그전에도 배용주위원님이 가보니까 한 명이 있다고, 그래서 불시에 한번 가보니까 한 명이 있어요? 예산 심사할 때는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실질적으로 한 분이 있고 주말에 다른 분이 하고, 그렇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심사할 때 예산통과가 됐는데 한 분이 하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한 분은 수의사분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남형

김남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한 명이 하고 주말에 한 명이 있고, 한 명만 근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상관없잖아요? 한 명만 근무하잖아요? 예산심사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예.

김기영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른 거 한 가지 주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유소년승마장까지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상당히 권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승마체험도 있고 물론 유소년승마체험단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강릉시가 굉장히 빨랐단 말입니다. 말에서는, 아시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예.

김기영위원장

왜냐 하면 강릉영동대 승마 관련 학과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만날 문제가 시작은 먼저 해 놓고 타 시․군에 뺏깁니다. 태백시가 승마마을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비가, 8억5,000만원 국비 확보해서 시․도비 합쳐서 17억을 들여서 승마마을을 만든단 말이죠. 산악승마를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태백시가 승마체험비가 1년에 6,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적인 사업에서는 강릉시가 선수를 뺏겨서 한단 말이죠. 태백시가 내년도에 강원관광대에 승마학교를 신설하겠다, 17억을 들여서 승마마을을 만들겠다, 산악승마와 겸비한 마을을 만들겠다, 강릉시는 산악승마와 더불어 태백시가 갖고 있지 못하는 해변승마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왜 만날 뒷북만 당하느냔 말입니다. 17억을 들여서 승마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가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강동면 산성1리에 가면 전 주민들이 나서서, 아시잖아요? 말작목반 만들어서 전 주민들이 말마을을 만들겠다고 발 벗고 나섰는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이렇게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느냐, 이 부분 분명히 검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반영하고 국비사업 공모에 제대로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강릉시가 한발 앞서서, 강릉시가 먼저입니다. 대학에 승마학교 신설한 거나 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축산담당님께서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차피 과장님 되시려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 박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먼저 산림과장으로 오신 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매번 산림과가 특별한 사업은 없어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한데 사방댐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15년도에 보면 다섯 건이 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사방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댐 형식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리라고 봅니다. 설계를 할 때 시에서, 산림과에서 사방댐을 할 때 설계사에다가 줍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엔지니어사에 설계용역을 주죠.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사방댐을 할 거니까 설계를 해 와라, 이겁니까? 아니면 저걸, 이 댐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골짜기의 특성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토사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든지, 여기 보면 콘크리트사방댐이 있고 도징사방댐이 있고 그리드사방댐이 있어요. 댐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댐 형식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도에서 사방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사전에 강릉시에서 여기에 사방댐을 한다고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 전문가 견해를 취합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댐 형식을, 여기는 이걸 적용하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주변 환경과 여건을 봐서…….

용주

배용주위원

이유가 댐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가장 큰 이유는 토사유출 예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중요한 건 많이 합니다. 1년에 평균 4～5개씩 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얘기죠. 올해도 보니까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사업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토사 유출이 주목적으로 댐을 만드는데 만약에 뒤에 토사가 꽉 차서 관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 댐은 있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댐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죠.

용주

배용주위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어야만 재기능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정확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수의도 있고 입찰도 있고,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얼마를 줘라, 몇 건을 주라는 건 없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면서, 몇 년간에 보고 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봤고 후년 거도 봤고 몇 년 걸 봤는데 어떤 해에는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적고, 어떤 해에는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왜 그렇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건…….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장님하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럴리도 없다고 보고, 산림조합관계자하고 친분이 있으면 더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건 주관적인…….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 질의 자체가 바보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기준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행정이 공평성을 갖고 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2015년도에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금액은 거의가 억대가 넘어갑니다. 8건입니다. 주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은 합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몇 건이라든지 제한이 없으니까 다 줘도 상관이 없고, 안 줘도 상관이 없겠죠. 법으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물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액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그렇다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다 몇 억대 가는 겁니다. 이거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산림과 감사를 보면 업무가 거의 매년 반복 업무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늘 보면 계속 반복적인 업무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산림과에다가 감사 때 지적이 아니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감시초소 운영하잖아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어차피 가을부터 봄까지 겨울철에도 눈이 안 오면 계속해서 감시초소 운영을 해요. 야간에 감시초소 점검을 해 보면 초소 안에 겨울이니까 추울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는 그 안에 인화물질을 못 갖고 들어가요. 초소 안에, 그래서 이걸 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초소에 가보면 여기서 지시한 걸 위반하고 작은 가스 끼워서 갖다놓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가보면 부스터 갖다놓고 커피도 끓여 먹는 곳도 있고, 물어봤어요. 난로 갖다 놓지 그러느냐 하니까 이 안에 인화물질 못 갖고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추운데 감시초소 안에 앉아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물론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앞으로 감시초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80～90군데가 되는데 동절기에 눈이 오면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할 필요도 없겠지만 안 왔을 때는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개선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에 드론을 두 대 구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산불방지라든지, 예방은 아니겠죠. 산불이 났을 때 산악지역이라든지 미처 사람들이 못 갔을 때 띄워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용도로서 구입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방과 진화에 도움을 받고자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행시간이나 감시범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이용이 기대만큼 되지 않는데 효과를 본 것은 야간산불이 났을 때 저쪽 너머에 불씨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걸 띄워서 뒷불 그건 한번 파악한 정도고, 예방 차원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못 받지 않나…….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드론이 한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드론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심지어 택배까지 하고, 그죠? 많은데 감시범위가 3km입니다. 지금 우리가 패턴3하고 인스파이어하고 두 대를 구입했는데 비행시간은 20분, 15분, 가동 일수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니까 10일, 5일 이걸 볼 때 과연 진짜로 산불예방이라든지 감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대관령 관내, 단경골이라든지 멀리서 산불이 났을 때 들고 가서 띄웠는데 그걸 목적으로 했는데 충분하게 요구한 대로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어차피 구입한 거 시청 산림과에서만 갖고 있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관광과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겨울철 산불 예방감시뿐만 아니라 쓰이는 용도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해수욕철이라든지 일출 보고할 때 교통 지정체 현상이라든지 지금 저수지 같은 곳도 띄워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즘은 지적과에서는 측량용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구입한 거 그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여름이고 봄이고 겨울이고 계절 상관없이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나씩 제대로 하면 많습니다만 과장님도 처음 오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고민할 건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개선해 볼 건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했습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사방댐에 대해서는 설계방법이라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선정할 때는 개폐를 잘할 수 있고 토석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조합 단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쉬운 거 질의할게요. 작년에도 나온 얘기인데, 산림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올해는 그래도 통일이 됐는데 ‘입찰’이 있고, ‘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수의’하고 ‘수의계약’하고 같은 겁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통일해 주시고, ‘입찰’하고 ‘경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것도 ‘경쟁입찰’이라고 보통…….

남형

김남형위원

따로 해 놓으니까 본 위원처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어느 계에서 해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지도계에서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큰나무 조림사업은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자원조성계에서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계장에 따라서 어떤 계는 ‘입찰’이라고 하고 어떤 계는 ‘경쟁’이라고 해요? 과장님이 통일을 시켜 주시고,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여기 혹시 프린터가 잘못된 거 보셨나요? 계장님 중에 보신 분 계세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중복됐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중복됐으면 미리 와서 감사 받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두 개로 중복된 것도 많고 3개 들어간 것도 많아요? 그죠?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와서 얘기해 주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건 없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세요. 통일을 기해서…….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번 인사발령으로 오셨죠? 산림과에 근무하셨고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에 보면 산지전용, 토석 채취허가, 산림경영 계획이 있는데 264건, 5건, 28건 이랬는데 여기서 반려되거나 행정절차에 부합되지 않아서 반려도 하고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통 보면 몇 %나 됩니까? 산지전용허가 협의에서만 보면 264건인데 처리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순수한 처리 건수이고 반려나 그런 건 서면으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통 몇 %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왜 모릅니까? 총 몇 건인데 반려 또는 부합되지 않아서…….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한 2%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보면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고 어딥니까?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민원접수가 되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2% 정도밖에 안 됩니까? 더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고, 통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라든지 토석채취허가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의 상식은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사전에 와서 실무 또는 담당자가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사전협의를 해서 들어오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통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설계사무소 사람들이 사전 협의를 잘 안 하니까 와서 보고는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 내라’ 조금 옛날 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도 거쳤는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변화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전협의가 오면 제일 처음 뭘 봅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내부에서는 법령과 부합하는지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보고…….

용기

이용기위원

수목이 얼마고, 비율이 얼마고, 경사도가 얼마고 이런 걸 보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게 뭡니까? 통상적으로 제도에서 허용하는 것은 국도로부터, 고속도로부터 이런 것을 가장 먼저 보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봅니다. 무슨 지구냐, 공원이냐, 보전녹지냐,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 상식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고 부합되는 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지만 지구단위에서 다르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볼 것은 가시거리를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가시권…….

용기

이용기위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전문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가시권을 먼저 본단 말이죠. 고속도로부터의 몇 m, 국도로부터 몇 m, 근데 산림과는 그렇지 못해요? 다른 부분은 부합되는지를 다 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시권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장이 있었죠? 과장이 처음 와서 모르는 것 같은데 계장님, 그런 게 있었죠? 서로 보완하고 주고받고 그러는데 다 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결정적일 때 가서 가시권, 무슨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볼게 뭡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을 인용 안 해요! 무슨 사업자하고 협의, 신청자하고 협의를 하고 측량사무소 설계사하고 서로 보완하고 난리가 나는데 말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시권 이래요! 이런 세상,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어요! 몇 건을 봤어요! 몇 건을,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들고, 과장,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봐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전…….

용기

이용기위원

담당계장이 알아서 얘기해 봐요! 있는지, 없는지, 무슨 행정사무감사 오는 게 서류가 중복되는데도 그냥 가져오고 이게 감사 태도입니까! 각종 인허가처리에도 매년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총 몇 개 접수됐고, 완결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불허처분한 게 몇 건이고, 그 이유가 뭐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편한 것만 합니까? 인허가 신청해서 허가된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어, 아무런 불만이 없죠! 하지만 인허가처리를 신청해서 반려되거나 그 사업을 못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습니다’만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잘한 것만 보고합니까? 보고할 때 264건은 법에 부합되어서 처리해 줬습니다. 몇 건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입니다. 위원이 지적해야만 대답합니까? 과장, 그래 안 그래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산림과가 2년 동안 의장실에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골 아파요. 만날 검찰 다니고, 산지전용허가 순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소나무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철저히 구분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안한 것도 무지하게 많을 거야, 전수조사를 해 보면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보든 안 보든 뻔합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정말로 본래의 목적으로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부합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기껏 다해, 되풀이 하지만 협의하고 어쩌고 다해 놓고 결론이 가서는 ‘가시권에 문제가 있습니다.’세상에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민원이 와서 얘기하면 같이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요. 설계사무소에 한번 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얼마 들어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120에서 150만원…….

용기

이용기위원

상부기관에 받자면 얼마 들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렇게 실컷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몇 건이 있어요. 몇 건이 있어요. 본 위원도 수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산림과 부분을 보면 때로는 애처롭기도 해요. 만날 검찰에 불러가고 그 서류는 만날 검찰청에 가있고, 위축이 되어서 일을 못하고, 조심스럽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들은 애처롭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신상에 피해가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짚을 건 짚으라는 거죠. 계장들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죠? 답변 해 봐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발언대에 나와 봐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명예퇴임하신 김진팔 과장님하고 직접 얘기도 해 봤어요. 문제없이 다 된데요. 협의하고 나서 계장님이 와서 ‘가시권이’, 세상에 왜 그런 불신을 받아요? 그 사업자를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법에 위법되고 부당한데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림과 직원 만날 검찰에 불러가고 오고 가고 안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민원처리를 하시라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측량사업자 불러요. 서류 검토해 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도 불만이 없죠.

소나무 사업자들이 사연도 많고 그 사람들은 그 산을 살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민원은 제대로 출발시키라는 거죠. 불만이 없게 만들라는 거죠. 내년부터 감사는 총 몇 건에 접수되어서 몇 건을 처리하고 몇 건을 불허했다, 불허된 사유에 대해서는 써줘야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우리가 강릉관내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발주현황에 보면 쭉 있는데…….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산림사업법인체 말씀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15개 업체…….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도 우리 강릉시 계획에 의해서 순번대로 해 줍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15개 업체라고요? 계속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네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수의계약은 순번제로 돌아가고 경쟁입찰은 그대로 입찰…….

용기

이용기위원

수의계약, 그건 시 자체적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순번제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15개 업체가 어때요? 사업부서에서 볼 때 어때요? 그 사업을 하는, 예전에 수의계약하는 방식이 틀렸잖아요? 순번제가 아니고 그냥 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러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하는 질이 어떠냐고요? 15개 업체가 다 우량해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비교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부탁도 안 하니까 편할 겁니다. 편하고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질은 떨어질 겁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아무래도 찾아올 일이 없고, 순서만 기다리면 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부서의 감독 공무원 말도 잘 안 듣죠? 잘해서 다음에 하나 더 받으려는 욕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감독 공무원이 가서 작업지시하면 말도 잘 안 듣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5개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요. 우리가 이 제도를 언제부터 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2년…….

용기

이용기위원

2년간에 업체가 순번제로 사업한 현황하고 나름대로 계장님 그런 거 알잖아요? 감독공무원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회계부서에서는 순번제로 주니까 우리는 누가 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원만하게, 질 높게,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설계대로 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청취해 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감독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라고요? 과장님이 분석을 해 봐요?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를, 그 다음에 아까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건 아까 잠깐 밖에서 방청을 했는데, 그건 제한도 없잖아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어떤 때는 많고, 어떤 연도는 적고, 과장님이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15개 업체가 다 강릉에 주소를 둔 곳이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강릉에 등록한…….

용기

이용기위원

실제적으로 강릉에 있는 순수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강릉관내에 등록업체만 보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분명히 조사를 해 보면 사업체만 강릉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 타 도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주게 되면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기네 연고 있는 곳에서 데려올 거예요? 그렇습니까? 계장님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산림조합에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받아서 평창 사람, 원주 사람 데려와서 일할까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렇지는…….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사람을 대체적으로 활용하겠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역경제 쪽도 고려를 해 봐라, 그게 특혜라는 기준에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조합을 두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최소한 간부공무원 정도, 5급 사무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15개 업체 중에서 일정금액이 되면 입찰을 띄우는데 강원도로 제한하고 전국 제한하는 것도 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요즘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금액을 다운 시켜서 쪼개기도 한답니다. 산림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피치 못하게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안하고 사업부서에다가 협조를 받게 되어 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강릉에 주소를 둔 업체 중에서 강릉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부들을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볼 필요성은 있어요. (박건영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헛갈릴까봐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산림조합에 많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에서 평창사람, 횡계사람 불러서 일 안 시킵니다. 이 지역사람 시킵니다. 계장님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건 정책으로 가야 된다, 산림조합장이 잘하고 못하고 과장이 주관적으로, 회계과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산림과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계약부서인 회계부서에다가 강하게 건의해라, ‘무슨 얘기냐, 이게 회계공무원들, 간부공무들 편하자고 순번제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산림과에서도 일정 부분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왜 못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하는 사업의 그런 경비가…….

용기

이용기위원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아요? 산림부서의 사업들은 단위가 커, 그렇잖아요? 일반사업들이 읍․면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비교하면 사업비가 많단 말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각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각 부서 과별로 순번 없이 계약을 하고 있고, 2,200이하는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강원도 제한이 묶인 게 8,800입니다. 저번 산림과장한테도 얘기한 게 강원도 제한으로 8,800으로 묶이면 강릉에 15개 업체가 오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입찰을 보니까 강릉시에 있는 업체로 올 효율이 적으니까 이건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게 좋다, 수의계약은 산림조합 같은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입찰 보는 게 9,000미만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입찰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쪼개는 설계, 그건 감사의 타겟입니다. 공무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지역 업체가 잘되고, 지역고용 인력들이, 지역사람들이 일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인 8,800이 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강원도 전체 입찰이 안 가도록 수의계약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얘기가 잘못 오해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산림조합 무조건 줘라, 강릉관내에 등록해 놓은 업체는 반발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강릉에 거주하면서 강릉사람을 고용하는 곳은 최대한 보장해 줘라, 하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곳은 순번제하지 말아라, 철저히 배제해라, 분석해서 회계과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얘기해요. 건의해 드릴 테니까, 대신 얘기해 드릴 테니까, 편하자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만날 지역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어렵고,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챙겨보세요. 결론 냅시다. 민원처리 신청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챙깁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용기

이용기위원

내 일처럼, 내 거처럼 챙겨보라고요? 조목조목 법을 적용하면서 차단을 시키라고, 진행해 나가지 말고, 실무자들이 그런 판단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산림과에서 제반적인 사업들, 아까 15개 업체 확인하고 분석하고 등록업체 중에서도 지역업체 많이 주고, 밖에 있는 업체 철저하게 배제하고, 어디서 순번제입니까? 되지도 않은 업체가 이름만 걸어놓고, 갖다놓고 다른 곳에 하도나 주고 우리가 받아서, 몇 천만원짜리 받아서 하도 주고 나면 자기도 기본적인 수수료 내야 되고, 하는 사람도 이윤을 남겨야 돼, 결국은 부실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셔서 머리를 맞대고 계장님들, 의회,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말씀 중에 소리 지른 건 죄송하고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남형위원, 점잖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본 위원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받는 자세고, 의회를 예우하고 하는, 맞죠? 과장님, 그렇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불찰을…….

용기

이용기위원

다음 감사 때는, 예산 할 때는 더 좋은 말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입암동 성덕공원 얘기하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성덕공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오목하게 들어가서 밖에서 개방하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입암대로 쪽에서 진입로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추진하고 있는데 공유지목으로 되어 있어서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협의했고 한 사람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되면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당초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추진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당초에는 그쪽 도로 쪽으로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현장은 제가 그쪽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형 자체가 외지고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면서 거기를 입지를 잡아서 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성덕공원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근처 쪽으로 소로를 개설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보면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대입니다. 빨리 오픈을 시켜서 하지 않으면 민원들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에 가보면 공원을 왜 거기다 만들었느냐, 공원을 해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돈을 얼마나 들었느냐,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앞으로 거기 산을 매입해서, 토지 매입해서 개방하겠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19억인가 들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택지 같은 곳은 처음부터 계획된 지역이니까 그렇다지만 여기도 그 돈을 들여서 입지를 잡았을 때는 사실 개방된 위치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즐길 수 있고, 힐링을 위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진 장소에 오픈되어 있는, 길이 없잖아요? 뒤로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협의 안 되는 필지에 대해서 빨리 협의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사실 추진 자체가 잘못됐는데 빨리 개방해서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수종은 여기 있는데 어떤 상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수형이 불리하거나 굴치하기 어려운 이런 수종은 안하고 어느 정도 수형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 질의한 것은 굴치해서 옮기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나무를 옮겨서, 아무 나무나 옮기면 가치가 안 되는 나무를 굴치하는 비용에 다 쓴다고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굴치를 해서 옮기는 것은 나무의 가치를 생각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가셨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산림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이란 말이죠. 이것도 역시 강릉시 국장님, 순번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녹지과는 어때요? 500만원, 600만원…….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순번제가 아닙니다. 과에서, 과거에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곳을…….

용기

이용기위원

녹지과는 별개네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녹지과나 산림과는 천만원 미만은 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용기

이용기위원

순번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2,200까지는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천만원 이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산림과도 그래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림과도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과는 천만원 미만이 두 건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녹지과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적잖아요? 작은 사업이니까……. 녹지과는 특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꽃 심고, 뭐 가로수 정비하는 거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운동시설물…….

용기

이용기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전체 52개 업체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도 천만원 이하도 전문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감안하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순번을 감안해 줘야 되잖아요? 순번제라는 게 업체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관내 업체겠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는 무조건 순번제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어때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거야?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더해 달라고 그래도 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충분해도 좋으니까 분석을 해요? 2014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장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요. 일을 편안하고, 좀 더 이 사업비를 갖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물론 설계대로 하는 거니까, 순번제도 설계고, 순번제로 안 가도 설계대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2년 동안 해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들이 더 많아요? 감독공무원은 말을 못할 뿐입니다. 시의 지침이 순번제다 그러니까 그냥 건의도 못해 보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고, 업체들 말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가고 피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쭉 검토해 봐요? 계장님들께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장점은 뭔지, 장점은 있을 게 없어요.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업체들한테 감독공무원들의 지시가 그대로 먹혀줘야 됩니다. 민주화가 되어서 업체가 각 감독공무원 얘기를 안 들어요. 대체적인 추세가 그래요. 하자가 생기면 그 책임은 감독공무원이 다 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번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잘하는 업체에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특혜 논란도 한 업체에 밀어줬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런 기준만 정해 주면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해야죠.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줘야죠? 순번제를, 분명히 보면 순번제로 오니까 하도 주는 업체가 있다고요? 계장님들 있죠? 분명히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받았으니까 기본적인 제세공과금 내고 가져가는 사람은 이익 남겨,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공사가 당초 목적대로 못하는 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계장님들 그렇죠? 이것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넣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넣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목원 지금 점점 관람객이 많아지는데 어때요? 특별한 사항은 할 건 있어요? 구정에 있는 솔향수목원…….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수목원 기준에 맞게 유리온실을…….

용기

이용기위원

유리온실 가봤는데, 유리온실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안에 식재가 다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가봤더니까 옛날 그대로던데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유리온실 야단을 하고 가봤더니까 별로던데요? 영 엉망이던데요? 이왕이면 유리온실에 내용물도 좋게 해야죠? 그걸 보러온 사람이, 보통 오는 사람이 풍경 보러오는 거야, 유리온실 안에 식재된 꽃을 보러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풍경…….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풍경을…….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데크 설치한 등산로를…….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옵션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꽃이 항상 피어있으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서 늘 보는 유리온실에 보는 거 말고 우리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강릉시가 관리하는 가로수 있잖아요? 자료를, 지역구 한 곳에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새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갱신…….

용주

배용주위원

‘왜 그렇게 할까’하는 의문을 갖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갱신한 이유가 뭡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쪽 송정로 쪽에 가로수가 도로개설하면서 해송을 심었습니다. 해송이 키가 작고 낮다보니까 그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야간에도 있고,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키가 낮은 부분에 의해서 상처도 나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산수유에서 풍나무로 갱신한 건 왜 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산수유나무는 제비리 쪽에 산수유를 심었는데 그때 당시에 녹지과에서 심은 게 아니고 도로개설하면서 타 부서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심었는데 수형이, 땅도 척박하고 많이 수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는 포지에 다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하면서 설계에 가로수를 선정해서 설계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과와 협의하든지 다 갱신하려면 돈입니다. 물론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국비는 돈이 아니고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해송을 심은 곳은 대왕참나무 수종갱신한 곳이 많아요? 금액으로 따져 봐도 많은 금액입니다. 산수유에서 풍나무, 메타세과이어에서 이팝나무로 이렇게 수종갱신이 많은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가로수를 새로 하는, 도로라든지 개설할 때는 수종을 관리하기 좋고 소나무가 보행자한테 찔려서 그런 것을 안 가게 사전에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 이관 받았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가로수 식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가로수는 별도로 녹지과로 줍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걸 보면서도 어떤 과에서는 설계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크다 보니까 찔리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녹지과에서는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2013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수십 건이 됩니다. 갱신한 수종이, 그렇다면 이런 예산낭비도 없었을 거고 기존에 해송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남항진 해변 쪽에 식재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변 쪽에 식재해도 얼마나 된다고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가로수 쪽에 보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항대로에서부터 위에 성덕 하나로마트까지 양쪽으로 다 해송가로수였습니다. 그게 주수로 따지면 몇 수백 주가 되는데 그거 작년에 옮겼습니다. 대왕참나무 심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당초 이런 것을 안 했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간에 사전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차질이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라도 가로수만큼은 녹지과로 이관됐다니까 이런 갱신은 안 나오겠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팝나무가 보긴 좋아요. 꽃도 피고, 꽃이 필 때마다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냄새만, 거기만 지나가면 알레르기가 심하다는데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주

배용주위원

비염하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몇 번 들었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건 아직…….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거 연구해 보세요? 과거에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자귀나무를 심었어요. 꽃이 빨갛고 예뻤습니다. 외래종인데, 자귀나무를 심고 나서 꽃가루가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꽃가루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아서 퇴치작업을 했어요. 이팝나무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성분 분석도 해 보고, 그런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러면 이 역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감나무 심었다가 다 갱신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갱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도 메타세콰이어는 강남동 축구공원 앞으로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언젠가는 도로 또 들고 일어나겠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인도 쪽으로 정비를 했는데 나무가…….

용주

배용주위원

나무가 크니까, 이것도 언젠가 해야 되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용주

배용주위원

굵기가 커서 인도 들고 일어나면 잘라 내고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것만 아니면 보기도 좋고, 그늘도 지고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구책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가로수 조성계획, 관리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지역별, 구간별로 내지는 도로별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구간별로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근데 그 계획이 하나의 지역에도 그렇고 하나의 구간에도 그렇고 하나의 같은 품종으로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벚나무가 심어져 있다가 메타세콰이어가 가고, 이쪽은 이 품종인데 이쪽은 이렇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신규로 하는 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과거에 했던 건 옮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신규로 하는 건 조성계획에 의해서 100% 적용해서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조금 전에 배용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메타세콰이어와 관련해서 강남동에서는 워낙 크다 보니까 도로에도 문제가 되고 구조물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도로, 상하수도 배관 문제라든지 보도블록 문제,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일단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완벽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메타세콰이어가 어디 심어져 있는지 아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택지 쪽에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을 3년 전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택지 쪽은 일부는 옮겨서 저류지 쪽에 옮겨 심은 게 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도심지에 적합한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그게 더 크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례로 봤지 않습니까? 한해마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한해를 더 늦추면 사업비가 워낙 크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가래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호미로…….

재안

이재안위원

가래로 막을 거 탱크로 막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범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액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200…….

재안

이재안위원

미만은 실과별로 원래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1,000에서 2,200까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순번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게…….

재안

이재안위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수의계약 순번제를 안하고 나름대로 컨택해서 하다보니까 소외된 분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알아요. 구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법을 쓰셨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특혜성 때문에 이 방법 쓰는 거 아닙니까? 특혜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어지니까 시장님께서 계속 이거 때문에 민원 받는 겁니다. 귀찮거든, 자기가 그렇다고, 자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천만원짜리 계약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시장님이 ‘왜 이 업체만 주느냐, 왜 이 업체는’,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혜성 문제 때문에 순번제로 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뭐냐 하면, 민주적입니까? 이게 시장경제 원리입니까? 공정성입니까? 공평성입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공정성도 아니고 공평성도 아니고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도 않고, 맞잖아요? 사업자등록을 해 놨다는 이유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번제로 주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 특혜 의혹, 이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민주적입니까?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계약…….

재안

이재안위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를 골라놓고, 경제 활동을 하는 업체를 찾아놓고,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놓고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영업 활동도 안하고 경제 활동도 안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그래서 순번제로 간다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어디 논리입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직언을 해 주셔야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간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부서에 블랙리스트는 따로 관리해서, 모든 라이센스가 있다고 순번제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사업자등록 쭉 뽑아서 리스트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능력과 자격과 경영 활동의 의지와, 몇 가지 평가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돌리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기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분명하게 보고하세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인데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을 두 군데 금년도에 했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3건입니다. 앞에 연차보상금이라고 그래서 2014년도에…….

재안

이재안위원

좋습니다. 두 필지, 세 필지, 이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강릉시 수십만 건 되죠? 2020년까지 실효되잖아요? 안 사면, 근데 이 두 필지를 산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두 필지를 샀습니까?

김기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신현도 도시공원담당입니다. 교동 쪽에 공원시설하고 산책로 같은 게 개설됐는데 그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매수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입하게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용지 매수가 아니고 사업 때문에 매입하게 된 거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2년 남았는데, 2～3년 남았는데 2020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공원이 다 해제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묶을 자신이 있어요? 20년 동안, 최소한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다가 2020년까지 매입 못하면 실효되잖아요? 강릉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혀 계획이 없어요? 대책도 없고, 최소한 계획이나, 소극적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도 전략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3년 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만기가 되기 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재안

이재안위원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올해도 7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이 부분에 사유재산이 침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 모든 지자체의 문제인데 아마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 운영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비교 검색하면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대책 없이 있다가 도시지역에 공원을 하나도 못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시장님께서 방대한 업무를 다 챙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업무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시장님이 걱정을 더 하고 계십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걱정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돈이…….

재안

이재안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대천 주변으로 해서 성덕 쪽으로는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포남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철길 중심으로 해서 강 남부 쪽으로는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둔치 쪽도 그렇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둔치 쪽은 하천부서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남대천 양쪽으로, 둔치나 이런 쪽 여기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체육청소년과, 전체는 하천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과 관련해서 입장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13년도에는 19만6,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에 줄은 건 저희들 판단은 당시 메르스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6만이면 매월 어떻게 되죠? 1만3,000정도가 됩니까? 나누기 30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4,000명이 됩니까? 400명인가,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솔향수목인데 관람객이, 관람객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연령은 떠나서 어디 지역 주민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거주지 파악은…….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솔향수목원담당입니다. 파악은 버스하고 자동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4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관람객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5년은 지카바이러스 영향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줄었고, 저희들이 파악한 건 50% 정도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0%는 강릉 관내사람…….

재안

이재안위원

이중에 50%가 외지인입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차로, 버스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동선 구조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해서 외부인들이 여기까지 그렇게 많이 가리라고 판단은 못했는데 몇 년도 하반기라도 한번 간단하게 입장객들한테, 입장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입장료 안 받는 대신에 조사해 보세요? 내방객들 조사해 보세요? 거주지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솔향수목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 솔향 구경할 때 솔직히 많거든요? 강릉만 보더라도 천지가 아닙니까? 보광리 가도 그만한 산림이 다 있고, 주문진 장덕리 가도 그만한 산림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소풍 가는 공원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외지가 반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고무적이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금년 하반기에 제대로 입장객들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만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막대한 돈 들여놓고 지역주민들 소풍 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료화 시키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시킬 것인가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기초조사를 안하고 어떻게 나중에 유료화 시키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관내 어린이집, 학생들 계원들, 단체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놀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솔향수목원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입장객의 부분들,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다음에 사업방향을 정할 때 그 부분이 적용되어서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정회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해양마리나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민자유치 당시에 강릉시와 협약했던 내용들을 1차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문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7월안으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불법 점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세원 발굴을 해서 경영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집단상가 좌판시설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거의 90% 되고,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마지막 준공되는 날은 같이 화합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안인화력발전소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안인앞바다에 만들어지는 1.5km 방파제, 접안시설 등으로 연안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특히나 각 연안의 구조물 때문에 해안침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한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나 시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강릉항 마리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씨마스터라고 회사이름이 씨마스터…….

남형

김남형위원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차 사업은 지금에 있는 시설이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차 사업은 왜 안 되고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일단 항구가 사실 어업인들의 과거 전용공간이었는데 그걸 1차 사업만 했는데도 항만이 거의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차량 유입 등 그래서 어촌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차 사업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이 반대하는데 개인에 대한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1차 사업만 했는데 1차 사업을 하면서 마리나 시설해 놓고 거기에 관련 건물을 지었잖아요? 커피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시하고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민자유치를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얼마 정도의 자본을 투입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요트마리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계획서를 받은 게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투자 유치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찾아보도록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주문진 집단상가, 좌판상인들 찾아오고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고 진정도 넣고, 그랬을 때 과장님 대답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났고,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 데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게요.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설계용역을 줄 때는 여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소돌항 자연산 활어회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비가 500만원이고 심곡해안단구 탐방로는 설계용역비가 5,100만원입니다. 물론 해상공사하고 육상공사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가 보면 부득이하게 해양수산과 설계변경을 한 걸 과거에서부터 살펴봤어요. 정동진에 방파제 그 공사하면서도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쭉 보면서 본 위원이 해상공사하고 육상공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안하면 되고 10% 이상 하는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작은 금액에 10%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금액의 10%는 큰 금액입니다. 탐방로공사는 설계변경해서 변경금액은 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4억2,700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많은 %가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관내에 어항이 15개 어항이 있죠? 15개 어항 중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항이 제일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예산에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항포구별 기본기능, 편의시설 신설 및 보수보강, 유지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을 세워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추경에 와서 똑같은 내용에 1억3,000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안전시설 보수보강 현황을 받아보니까 항마다 안전난간 보수 설치, 인명구조함 설치, 쭉 있어요? 강릉항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행정에서는 올림픽에 관련된 사항들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그렇지 못 하구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찍어왔어요.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전부 다 강릉항입니다. 이게 다 강릉항입니다. 관광객이, 외부관광객이 주말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관광객이 안목항에, 방파제에 옵니다. 보여줄게 없어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느냐, 창피스러움도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고, 만일에 여기에 애들이나 어른이 기댔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시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리부실이잖아요? 이게 끊어진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녹이 쓸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파도에 맞아서 끊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어진 곳이 20곳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세어놨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 설계변경해서 다하고 축제에 다 지원하면서 관광객이 오는 항의 안전시설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드케이블이 있죠? 안전시설에는 가드파이프도 있고, 가드케이블도 있고, 가드레일도 있고, 가드펜스도 있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교체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모양의 방파제가 과거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앞으로 저거하지 말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고, 그걸 안목이나 안인이나 심곡이나 다른 곳에 설치하는 곳은 녹이 쓸지 않고 안전한 통으로 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가급적 그거나 설치하지, 저건 수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양하고 이왕에, 여기가 사진에는 이렇지만 높이가 7m가 됩니다. 6m, 7m가 됩니다. 떨어지면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안전테이프로 묶어놨는데 이마저도 봤을 때 내항 쪽입니다. 이거 수일 내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항부터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시고 하실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특히 바다입니다. 저번에 어떤 동료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풍에는 사람만 안 상하고 다 싹는다고 그래요. 배도 내항 쪽으로 옮기잖아요? 유람선 여객선, 파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파도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해풍에 부식이 잘 안 되는 거 선택해서, 다른 걸로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왕복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시비가 부족하면 도에, 아니면 동해지방수산청에 찾아가서 부담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진 드릴 테니까 사진 보시고 가서 설명을 하세요? 안목항이 국가어항이죠? 사무위임 받아서 강릉시에서 유지관리 다 운영하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수산청에 가서 예산 받아오든지, 많이 받아오셔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중간중간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주문진항 풍물시장 명품화사업으로 집단상가, 좌판 현대화사업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시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본의 아니게 본 위원도 현수막에 이름이 잘 걸렸었는데, 지금 주문진항 정비 집단상가 철거를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이 들어가서 총 10억 갖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집단상가를 아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7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단상가가 지어서 먼저 기부채납 후에 무상사용하는 BTO방식이냐 아니면 사용하고 후에 기부채납하는 BOT방식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식이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건축하고 이전하고 운영하는 BTO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건축해서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하는 BTO방식이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준공하면서 동시에 강릉시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런 과정에 업무를 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집단상가 작년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문진 지역경제에도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고, 좌판 쪽은 수협에서 자부담 1억하고 시비 8억하고 9억을 갖고 수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좌판상가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했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전수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좌판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 온 좌판이 있는데 30%가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좌판입니다. 30%는 다했는데, 문제를 그동안 제기해 오던 그분들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건 알고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협에서는 좌판현대화사업에 어떤 사업의 추진 의지나 업무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업비가 내려온 지 오래됐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수협하고 업무에 있어서 업무공조를 하면서 빨리 현대화 정비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영업하던 그런 상태의 좌판을 빨리 정비하셔서 기왕이면, 산업건설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항 물을 떠서 봤잖아요? 외지관광객들이 보면 주문진항이 아니고 강릉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성사시켜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주문진항 그러면 싱싱한 수산물의 대명사인데 싱싱한 수산물을 관광객들한테 제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좌판상인들도 생계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협 쪽에 업무 독려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수협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집단상가 90% 됐으니까 마무리 거의 해 가면서 적극 협상에 임하는데, 다만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한다고 그 어업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 가나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언제 설립됐죠?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2003년도에 정보문화사업단이 있었고, 해양바이오가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에 합쳐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설립 당시 출연금이 500만원인데 2003년도 기준입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500만원이 정확한 겁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해마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60%…….

남형

김남형위원

아니, 당시 출연금이 500만원이 확실한 겁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예산 현황에 보면 내부거래 수입이 있고 내부거래 지출이 있는데 무슨…….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통상 사업비의 15%에서 17%, 20%까지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 간접비 잔액을 남겨서 다음 해 사업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체부담금이 되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그 인건비를 내부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출에 보면 기타가 21억입니다. 맞습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1억씩 되는 돈을 기타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목을 세분할 수 없어서 그런데 건물 유지관리비 포함한…….

남형

김남형위원

21억이라니까 기타로 묶은 걸로 봤을 때는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묶은 거예요? 몇 백만원짜리가 많다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김기영위원장

원장님, 이게 기타라고 한 금액이 21억9,000이면 22억인데 기타가 뭔지라는 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세부적으로 뽑아서…….

김기영위원장

건물유지비든 기타 22억이 되는 내역을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과학산업진흥원까지 마무리하려고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자리를 많이 비운 상태이고,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4일 10시부터 올림픽도시정비단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기영 박건영 이용기 김남형 최선근 이재안 김남길 배용주 출석공무원( 29 명) 부시장 김학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농정과장 이종학 산림과장 이해균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도로과장 서원각 건축과장 박덕기 지적과장 황남두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수도과장 심봉섭 하수과장 최형호 축산담당 김을기 일자리지원담당 김정필 산림보호담당 최선봉 도시공원담당 신현도 솔향수목원담당 김근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상술 행정7급 김동원 기록 심미경 강릉과학진흥원 참석( 8 명)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경영지원실장 전봉관 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희순 해양바이오융합사업단장 심재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