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 실태파악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실시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먼저,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재 총무담당입니다. 김진석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진희 민원담당입니다. 길명균 산업담당입니다. 이어서 화천읍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열린 소통의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주민소통을 위한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친절교육 및 민원처리 습득교육 정례화, 화천소식지의 적기 배부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군·관 열린 대화 추진입니다. 1마을 1병영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내에는 9개 마을이 9개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각종 축제 등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천읍 주소갖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행복더하기 아름다운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밸리댄스, 서양화 등 3개 프로그램에 72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72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주민자치박람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현재 화천읍 관내에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총 3,124명의 복지 수요자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화천읍 관내에는 2개 마을에서 마을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로 3개 행사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홍보를 위해 4개 마을에서 11개 기관 춘천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홍보 및 도농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작목은 238농가에서 137.5ha를 지금 달래, 산채 등을 특화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청정자연 생태계 보존활동 강화를 위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1명, 북한강 수계지역 청정지킴이에 7명, 외래식물 퇴치 사업에 6명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신속처리 및 종량제 정착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환경 보전과 숨은 자원 모으기를 위해서 2016년도 상반기까지 폐비닐, 농약병 등 폐자원을 33톤에 362만 5,000원을 모았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 시에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산불예방 적극 대응을 위해서 봄철, 가을철에 저희 관내에는 유급 감시요원을 11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강변위험지역 재난장비 비치 및 풍수해 물놀이 순찰요원을 6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추억의 코스모스 연가길 조성입니다. 신병교육대 직접입소에 대비해서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풍산초등학교에서 신병교육대까지 도로변에 코스모스길 6㎞ 정도를 지금 조성을 했고요. 식재까지 완료하고 지금 앞으로 꽃 개화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로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읍에서는 펼치고 계시는데, 6쪽에 민·관·군 열린 대화를 추진하고 계세요. 한 마을에서 한 병영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때 지원 받기도 하고 또 읍에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데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담회를 어떻게 열고 계시죠? 1년에 몇 번 정해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간담회를 추진하시나요?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정기적으론 하지 않고 수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담회 때 한번 참석을 해봤었는데 일전에, 굉장히 마을하고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나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읍에서 주소 갖기 추진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군부대하고도 유대관계도 맺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시기적으로 군부대 간부들이 전출입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중으로 계산을 하면 뭐 결코 그렇게 인구가 줄거나 이렇진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심하게, 심각하게 줄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주소 갖기 추진으로 화천읍이나 군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83가구가 지금 화천에 있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한 겁니까? 화천읍만이에요?

관내, 화천읍 관내입니다.

읍만이죠?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생계비를 지원해서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다자녀가정을 한번 방문을 해서 가정환경이나 또는 집안청소를 해 주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그런 해결을 해 줘야지, 그 지원을 해 주고, 그냥 기초생활수급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을... 물론 그 가정의 어머니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무기력증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생활하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것을 읍에서도, 물론 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화천읍은 읍에서 따로 전수조사라든가 하셔서 그 가정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상담을 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기초생활수급비 줘서 그거를 생활하게 해 주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상담센터에 연계를 해 줘서 그분들에게 생활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읍사무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지금 화천읍에는 지금 사례 상담, 사례관리사가 1명이 지금 전담 배치되어 있는데요. 물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복지... 관내에 담당을 포함해서 4명이 있고, 사례 상담 쪽으로는 지금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8월 달 정도면 복지센터, 읍·면동 복지센터 전환하고 해서 지금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진 않지만.

뭐 ‘계’가 하나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전담부서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복지 쪽으로 좀 나아지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례관리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마을 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지금 각 마을에서 작은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촌리는 호랑이축제를 하고, 텃밭예술 ‘뛰다’팀에서도 마을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 이런 마을을 이런 작은 축제를 좀 읍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 동촌리 같은 경우는 너무 빈약해요, 축제가. 마을 축제가. 읍에서 좀 관심을 갖고, 물론 이거 역시도 이 축제 역시도 군에서 하겠지만 읍에서 그 마을단위 축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마을도 알리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을의 축제로 또 도농교류도 되고 그것을 읍에서 주관을 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정지원은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화천읍, 읍·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과 직접 연결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군청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도 사실상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읍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거의 치다꺼리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읍장님, 계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또 그러한 고생을 또 하다 보면 또 군청으로 가서 좋은 일도 있을 테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우선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서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출장은 반드시 출장명령부에다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나간다는 것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풍산리 진로 도로해 주는 것 인해서 상당히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올랐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게 지금 군에서 임의로 한 건지, 필요로 해서 한 건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어떤 이장님이나 주민에 의해서 거기 헌장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출장명령부에 그냥 ‘관내업무추진’이렇게 쓰지 마시고 반드시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는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서 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관내’ 그냥 이렇게 적지만 이 주민숙원으로 나갔던 출장은 복명을 해서 복명 밑에 뭐뭐 필요한, 주민이 요구한 게 어떤 사업물량이 어떻게 된다는 걸 요구한다는 거를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복명을 하면 거기 밑에다가 이장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장님 서명서, 이장님 말로 전화한 것까지, 전화했는데 이거 해줬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장이 서명을 해서 ‘이거 우리 주민이 요구한 거다.’ 해서 그거를 서명을 받아서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명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인 읍·면장 사업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 올려서 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군에서 할 거면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는 군에 올리면 되고, 자체에서 할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할 때 그 주민숙원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서 올려 보내세요. 그거를 군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엿장수 마음대로 ‘1번 하고 그다음에 5번 먼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읍·면에다가 이번에 얘기해서 넘어온 대로 시행했는지를 제가 군청 개발계에 확인할 테니까 꼭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그거는 읍·면이 제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먼저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지금 읍·면, 우리 읍에서도‘민원 마일리지’시행하고 있나요?

‘민원 마일리지’...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안 하고 있나요? 본청도? 다른 데 시군에서는 ‘민원 마일리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업무가 7일 안에 처리되는 사항을 3일에 처리해 주면 4일간의 마일리지, 그거를 마일리지로 다 적용해서 그 마일리지 많이 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제도를 둬서 주민도 빨리 신속하게 그 민원을 해결 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친절한 공무원이 되니까 그 공무원은 또 혜택을 입는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민원봉사과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즉시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는 민원 마일리지는 좀...

아, 즉시민원.

본청 같은 경우에, 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지금 보통 보면 견적서로 합니까? 아니면 설계서를 가져와서 거기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나요?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읍·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견적으로 처리하고, 공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약식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입찰을 해도 입찰,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찰이 87.745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그 이상에 쓴 사람 중에 최저가를 낙찰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견적에서 원가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100%를 다 이걸 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최소한도 한 90%, 한 90~95 이 정도로 저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걔네들이, 견적으로 그냥 그 업자가 한대로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어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제가 그거 구체적인 건 제가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읍에서도 이런 조그만 금액이고 사소한 소규모 금액이지만 그러한 금액을 좀 그렇게 견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설계가 있으면 설계를 하고, 견적에서도 필요한 거를 실거래가격이나 유사 실거래가격, 아니면 품셈 이런 것을 활용해서 깎을 수 있는 거는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원가계산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준공 처리자가 누가 하고 있죠, 지금?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총무담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건설공사의 소규모든 큰 공사든 준공검사 처리하는 분은 행정직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술직이 하게 돼 있어요.

저기 10억 이상만, 공사에 대해서만.

10억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도, 일반 소규모도 기술직이 준공검사 처리를 해야지, 일반 행정직이 이걸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법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감독자, 검사자, 다 지금 일반 총무계장이 행정직이 지금, 기술직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직이면 행정직이 거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읍에는 그래도 기술직이 있으니까 그 기술직을 공사할 때는 임명을 해서 준공 감독자로 임명을 해서 공사를 약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지금 화천읍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민원이라든가 재난·재해 이런 걸 담당하다 보니까 총무계에서 발주하는 읍 ·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독 공무원이 임명하고 준공검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화천읍사무소에서 예산도 넉넉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열악한데, 주민들 지원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이제 각 읍·면 단위 보고가 될 때 다 말을 하겠지만, 이번 7월 2일부터 4일간 우리 화천읍에, 아니 화천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우리 화천군에 200㎜ 정도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화천읍부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1마을 1담당’해서 공무원들이 1개 마을씩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면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온다면 행정에서는 행정업무를 주무 담당하는 분들 한두 명만 남겨놓고 각 마을로 순회를 해야 돼요. 비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와서 민원은 폭주가 되는데 이 담당하는 마을공무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담당 마을공무원을 내보내겠다고 이렇게만 지시가 되고 실제 나와서 순찰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은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갖고서 애타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라도 나와... 면 읍장님하고 총무계장님은 당연히 바쁘고 계장님들이야 바쁘겠지만, 담당 마을 1담당 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내 마을이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가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그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어디 갔는지 없다는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에서도 아마 올해 피해를 좀 봤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도 장마가 그치지 않았으니까 마을들을 좀 순회해서 내 마을이 내가 담당하는 마을이 어디가 피해를 보고 어떻게 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여기 이 보고서에 풍수해 및 물놀이 순찰배치요원이 한 6명 정도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장마 졌을 때는 물놀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 화천읍에서 관할하는 모든 지역을 다 순찰을 해서 신속히 파악이 돼 가지고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읍장님, 그거는 업무행정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참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류희상 위원장님, 최광선 간사님, 박정순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이흥일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민과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이 어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1902년 고종 39년 화천군으로 개명 이래 화천역 설치는 모든 분야에서 화천의 미래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은 30년 이상 된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뉴 아시아 연결하는 핵심교통망으로서 94㎞에 총 사업비는 2조 2,11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총 4회에 걸쳐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여 마침내 어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및 화천역 설치가 관철되지 않았으면 자칫 육지 속의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화천역 설치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화천역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주민서명운동, 주민설명회, 청원운동, 유관기관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특히 2014년 7월부터 고속화 철도 조기착공 및 화천역 설치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2014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화천역 설치노선이 반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통과 및 조기착공을 위해 인근 4개 시군이 공동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1인 시위와 항의방문, 연합집회에 늘 헌신적으로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역 설치와 관련하여 화천군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업무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일 기획담당입니다. 윤홍근 예산담당입니다. 강두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동하 군정홍보담당입니다. 백영미 정보통계담당입니다. 황명옥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그다음에 추진목표 및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총 예산은 2,8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비하여 저희가 22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저희가 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100억 정도 상승해서 지난년도보다 200억이 더 증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채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년도에 저희가 채무를 다 상환했기 때문에 채무 상황은 저희가 1원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87억을 갚음으로 해서 저희가 채무가 없고요. 1년에 본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한 4억 8,000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쪽하고 5쪽은 저희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 개발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저희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금년도에는 3개 분야에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특수상황 개발사업 발굴은 저희가 5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6건에 우리가 1,630억 정도 되고요. 계속사업이 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특수사업 신규를 살펴보면 접경지역 지역경관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내년에 반환된 것이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화천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한 3억 7,000, 장기근속 전역자 유치 평화마을 생태조성에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2억 5,000, 그다음에 화천대교 4호선 확장에 총 300억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게.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확보 예상되는 게 2억 2,500 정도가 저희가 지금 확보 예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여기서 다문화, 저소득 청소년과 함께 하는 꿈나무 오케스트라가 저희가 지역위에 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 총사업비가 4억인데 이 사업도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6개 사업에 공모사업 1건 해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요. 계속되는 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에 하리배수펌프장이라든지, 다목리주민센터, 상서종합문화센터, 장기근속전역 유치 평화생태마을, 농업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상황 사업비는 총 해서 한 110억 정도 저희가 확보가 지금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Z사방거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일 날 저희가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DMZ시네마라고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층에는 체육관하고 체육단련실, 동아리방이 있고, 2층에는 소규모 영화관이 있는데 99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개봉작도 저희가 같이 상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7,5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인데 2013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성과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고요. 단지, 저희가 여기에서 좀 딜레이 됐던 사업은 토지매입을, 저희가 현장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7일 날 신경호 씨의 지분 5분의 1 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천군이 경매에 참여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5분의 4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확인서를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해서 금년 1월에 확정됐는데, 일명 ‘새뜰 마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5억 9,800만 원이 총 소요되는 사업인데 봉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여건 기반개선하고, 안전·안심 환경조성, 노인복지 공간, 마을 생활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 주관해서 현장실사를 저희가 1월 15일 날 끝냈고요. 사업선정을 2월 달에 확보를 했고, 예산은 5월 24일 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신청을 6월 20일 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준비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지구, 그다음에 성장촉진지구 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금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을 저희가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전 법률에는 신발전지역법과 지역균형개발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속하면서 발전촉진형으로 편입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을 비롯해서 강원도 내 13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점육성도시로서는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5개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체계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화천군이 춘천댐을 막음으로 해서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설됨으로써 실제적인 우수만 담는 그런 배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복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이전을 한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적극 복개를 해서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로 해서 저희 관문을, 화천읍의 관문인데 이것을 좀 보기 좋게 꾸며서 화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형식의 복개를 해서 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배수지를 저희가 한수원에서 화천군으로 인수 받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이 111억 원 정도 됩니다. 11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수원하고 계속해서 1차, 2차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인수 받는 조건은 ‘30년 계약해서 우리에게 110억 정도를 줘라. 그러면 저희가 전체 인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 협상이 지금 한전에서도 협상내용에 대해서 저희 거를 검토해 보고 대응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관리비를 끌어내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사내면 명월리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주민역량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 원인데 주민역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주민교육 이런 걸 중점으로 시켜서 나중에 여기서 도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접경지역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정 기획조정·제안 설명은,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성과 도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선6기 공약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총 5개 분야에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교육 부분이 선결 과제에 8개 사업에, 복지 부분이 6개 과제에 21개 사업, 농업 부분이 5개 부분에 9개 사업, 지역경제 부분이 3개 과제에 6개 사업, 지역발전 부분이 2개 과제에 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8개 중인데, 이 중에서 완료가 28개입니다. 사업이 완전 끝난 것이 8개고, 지속 추진 중인 것이 20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총 20건인데 정상이 18건이고 부진이 2건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동서고속철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부진사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부진사업 하나는 5번국도 4차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원주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저희가 군청에 군정 정책비전 제시와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진흥지역재단, 그다음에 우리 군 정책과제 및 포럼·토론회 개최 등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1일 동향이라든지 정책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고 저희가 포럼이나 토론은 아직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저희가 지역발전에 가장 필요한 그런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정부예산을 500억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 일반회계 국비가 300억, 기금이 100억,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50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확실히 확보된 것은 18건에 103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공청회인데 지난년도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요구하고 또 건의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의사항은 총 176건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26건, 간동면이 40건, 하남면이 25건, 상서가 42건, 사내가 43건 등 해서 176건이 도출됐는데 이 중 거의 다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감사를 통한 행정 기본원칙 확립인데, 저희가 지난년도에 저희가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감사대상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체감사 위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종합감사는 상서면하고 사내면이고요. 그래서 9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회계감사는 관광정책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그다음에 공직감찰하고 일상감사는 수시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기획감사를 위해서 이게 전문직이 필요하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실에 기술직 전문관을 하나 저희가 배치를 한 결과, 저희가 지금 1억 3,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설계심사를 통해서. 이는 지난년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한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년도 우리 전반기에도 못 미쳤던 사항을 지금 현재 전반기에 지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계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은 이거는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재산등록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선진화인데,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송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조례라든지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게 주민의 생활에 필요 없거나 제약이 되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292건이고 규칙이 108건인데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문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책도 해 주시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조례를 저희가 정비를 한 것이 조례가 33건이고 규칙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생안정에 관계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를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저희가 8분짜리하고 1분짜리 그래서 스팟방송, 그다음에 DVD, 그다음에 USB, 여러 가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욱 더 화천을 알리는 데 좀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질단 저희가 3억 4,000만 원의 군비를 줘서 신문, 방송, 통신사, 언론매체를 위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광고는 저희가 총 55건에 41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3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통합 발주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라는 것은 주차장, 어린이집, 금연구역 등 강원도 전체가 이런 것을 스크랩을 해서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걸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원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인데 저희 주 서버가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보통신 및 보안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교체인데 저희가 총 5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USB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거는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 데이터망 저장장치 용량증설을 했습니다. 또 내부망 가상서버를 백업시스템 구축을 또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L4스위치 교체 3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점점 정보화에 대한 용량이 커짐으로, 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또 이런 시스템이 또 많이 증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된 용량을 저희가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저희가 총, 연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컴퓨터가 110대, 그다음 프린터 12대를 저희가 노후된 컴퓨터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정보화 무료교육 상설 운영은 이건 뭐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금년에도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화천읍하고 사내면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화천읍에 504분이 하셨고, 사내면엔 416분이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대부분 여론을 들어보니까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격증반을 새로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저희가 기초를 가르치고 자격증까지 따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 소득 확보입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4개입니다. 그래서 토고미마을, 파로호생태마을, 풍산마을, 하늘빛호수마을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하늘빛호수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판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이, 농산물이 직접 소비자한테 배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서 좀 나은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자가 좋은 값으로 출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지난년도에 저희가 1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 더 상승해서 13억 5,000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 9,900만 원을 저희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 토고미마을이라든지 산약초마을이라든지 토속어류체험관이라든지 목재문화센터, 그다음에 월하문학관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도 개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발굴해서 주민이 규제개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규제개혁 목표는 산지,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군사관련 규제가 핵심 3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더욱 더 연구하고 또 저희가 규제가 불합리한 것은 상부부서에 건의해서 해제돼서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종성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랴 수고하셨습니다.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을 이제 다 조성을 하셔서 이제 20일 날 개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실태파악을 갔을 때 거기에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하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는 좀 저희가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화관 자체가 체육공간, DMZ 시네마 자체에서 뒤쪽에 주차공간을 한 10면 정도 확보하고요. 앞에도 한 20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한 30면.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안 쓰는 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서 거기 한 5면 해서 저희가 25면 정도, 한 35면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네. 저희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차로 이동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현리나 노동리나 장촌리 그런 분들을 이용하게 하고요. 나머지 산양리 주민들은 걸어서 오셔도 되니까. 1리 빼놓고 2·3리는 걸어서 오셔도 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주민들...

전혀 없는 거죠?

네, 주민들하곤 지금 현재까지 마찰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셨지만 좀 ‘공간이 너무 풍족하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는 99석이고, 또 저희가 개봉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올라가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프라자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민·군하고의 그런 유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토지매매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갔을 때 굉장히 거기가 흉해요. 빈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부인들이 지나갈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곳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수막이라든가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외부인들이나 지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보여준다면 그런 흉물스러운 것이 이제는 ‘나중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텐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도 그 상태로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왜 못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주가 그거를 가려놓으면 자기네 땅이라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지가,

매입한 공간이 있잖아요?

매입, 그게 지분이기 때문에요, 그 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저희가 현수막이라도 걸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주하고도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설치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거를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치고,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님뿐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너무 지저분하고 우범지역으로서 지금 변모하기 때문에 빨리 실시설계를 통해서 일단은 거기를 가드레일을 쳐서 차폐막으로 쳐서 좀 안 보이고 사진 좀 걸어놓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빨리 시작해서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좀 조치를 바라고요. 거기가... 지금 거기 역시도 방문했을 때 당구장이나 PC방, 일반 음식점도 있어서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앞으로도 없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PC방하고 음식점, 휴게실, 그다음 공원 이렇게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회의를,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부대하고 같이 지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한 지금 서너 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차피 늦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고, 주민들 경제 활동하시는데 마찰이 안 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성하는 이유는 그 봉오리에, 봉오리에 그 군 장병들을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필요치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치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거기를 제대로 피해서 거기 없는 것, 우리 주민들이 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해서 주민, 면회객이라든지 장병들이 거기서 머물러서 경제 활성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화천군 모든 공무원들께서 자체심사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이나 또는 어떤 그런 대상자로 있는 분들이 아직 있죠? 또는 본인의 실수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또는 업무상으로도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한 그런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런, 그런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부서별로 당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도에 어떤 업무추진에서 총 12건이 저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결근이라든지 또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중해 보면 실제로 저희가 가장 대두되는 것이 음주운전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함에 따라서 금년도 이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음주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저희가 12명 정도했는데, 지금은 저희 화천군 공무원은 거기에 적발되는 일이 지금 극히 없습니다. 대부분 수시로 지금 하는 거기서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더욱 공직 감찰을 강화해서, 여느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징계 받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화천군민을 일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박수를 치고 어떻게 감경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음주라든지 무단결근 이거는 앞으로 완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요구 두 가지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 그렇게 관련된 종사자를 채용 시에는 성범죄조회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성범죄조회 현황을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원도, 특히 우리 화천도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화천역이 경유하는 역으로 설정된 것이 2014년 7월 달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군은 이미 동서고속화 철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서 역으로서 그 경유지를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우리 화천은 상당히 늦었어요. 저는 이것이 결과론으론 이렇게 됐지만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역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새로 되신 최문순 군수님이랑 의장인 저랑 거기를 아주 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정말 그거를 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그전에 업무를 정말 너무 안일화 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공사기간이 지금 이제는 실시용역이 실시되면 그게 확정이 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화천역이 들어오는 화천으로, 읍으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그 부수 기타 제반시설, 그다음에 관광객을 위한 경제 마케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T/F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흥일 위원님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사실 저희는 화천역 이 동서고속철도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게 지나간다, 화천으로. 화천에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천역은 제외하고 양구, 인제, 속초로 간다.’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바람에 늦게나마 저희가 화천역으로 예타에 저희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위라든지 이런 걸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제 그렇게 관철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저희가 표시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안 되면 전문용역기관에라도 줘서 우리가 해 나가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 뭔지 그거를 발주를 해서 필요하다면 T/F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업자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설공사대장은 계약한 날로부터 언제 받게, 며칠 이내에 받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DMZ 사업은 저희가 전부 감리를 줬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저희가 감리를 선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감독은 저희가 주관부서이지만 그 감리한테 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전체보고를, 감리보고를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안 받습니까? 통보가 거기서 안 와요?

기획담당 김현일 기획담당 김현일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방거리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는 Kiscon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상에 건설기본법상 건설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일인가 그 내에 하여튼 등재를 하도록, 그거는 발주자가 시스템에 내용을, 공사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 대장을 알리도록 되어 있죠? 전산시스템에. 건설공사대장을 실장님 한 번 보셨나요? 그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그 건설공사대장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못 봤습니다.

이게 왜 법적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18개, 20가지 이상의 모든 조항이 하자 때는 어떻게 하고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주기관이 반드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공사기간 만료일, 준공일자 만료일 전까지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기획담당 김현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DMZ 2차 공사에서 준공을 2016년 4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장을 언제 통보했느냐, 2016년 5월 25일에 했어요. 그럼 한 달 21일이 이미 준공이 끝났는데도 늦게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죠?

기획담당 김현일 기획담당 김현일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에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복합공정, 여러 가지 공정이죠. 전기, 소방, 그다음에 하도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실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부분하고 서류작업 절차, 법적인 절차에 따른 신고 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챙기기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담당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챙겨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독 도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놓치면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공사대장에서 그거 정해진 것 갖고 다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공사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각 실·과부로 받았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준공일자 지난 이후인데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 DMZ 평화생태마을 이게 지금 지특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지특사업으로 한 거죠? 지특사업 할 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8 대 2입니다.

8 대 2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총 사업비에서 2014, 2015 보면 국비 500에 125억. 2014년 500에 이게 더 군비가 많고. 이거 왜 이렇게 매칭비율이 균형적으로 안 맞고, 어느 때는 2013년에는 맞았다가 2014년은 군비가 더 많고, 2015년도에는 또 300. 이게 매칭비율도 안 맞고 이게 증액이 돼 버려요. 지금 보고서 7쪽입니다, 7쪽.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이게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매칭비율은 맞습니다만, 이 특수상황지역이 단점이 뭐냐면 3년간 추진해라, 4년간 추진해라 이렇다 하면 그 돈을 국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군비가 증액되는 것은 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총 금액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수상황 사업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도 특수상황지역은 저희가 한 이십 몇 개 사업이 됩니다만, 거기서 매칭비율을 변경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칭비율은 저희가 가지고 갑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에 상당히 혼돈이 와요. 이게 예산이, 이게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면 매칭비율이 맞아 들어와야 이거를 하는데 어느 때는 더 들어오니까 이게 저도 공무원 했어도 이게 헷갈리는데 우리 행정 안 하면 이게 진짜 이건 헷갈려서 이거는 심의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 이것은 반드시 매칭비율로 들어오지 않고 사정에 따라 국비나 도비만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명심해서 좀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천 배수펌프장 이거 지금 아직 협상안이 마련이 안 됐나요?

협상안은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마련이 됐는데 먼저도,

얼마로 됐어요?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체결이 됐어요? MOU로 해 가지고?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

체결은 안 됐고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이게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비공개로 하자 그러는데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죠.

위원님들 비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마이크 끄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 계약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계약심사 그 밑에 실적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 시군, 18개, 시군 도의회로부터 18개 시군 받은 2015년도 실적을 보면 이게 지금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화천군이 292억에서 심사금액이 280억 해서 12억이 절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억 400만 원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는 건지. 도에 보고한 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 2015년도에 우리 인근에 있는 군들을 절약 액을, 절감액을 보면 철원이 19억, 양구가 23억, 인제가 20억, 고성 20억 다 20억이 넘습니다, 거의. 우리 지금 화천에 지금 1억 이거는 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심사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예산심사를 이렇게, 정말로 예산심사를, 우리 예산심사 담당하는 실무자 나오셨나요? 토목... 아까.

지금 교육 갔습니다.

교육 갔어요?

네.

예산심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요.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이걸 해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감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언론에 계속 몇 억씩 절약했다, 계속 나오는데 우리 화천은 이걸 못 내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사유가 뭐죠? 이렇게 달라진 사유가.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에서 저희가 5억 이상이면 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나머지 미만은 저희가 자체심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느 시군은 도에서 저기 가서 감액된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24억 이렇게 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12억도 실질적으로 도에 올라가서 감액된 사항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순수 먼저, 먼저 해 주신 것 저희가 2억 미만짜리 이걸 해서 저희가 1억 정도 감액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6억에서 이게 1억이 절감, 이게 절감한 겁니까? 이게 좀 실장님이 이거를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뿐이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절감하면 그만큼 이게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좀 향후에는 지금 예산절감 심사를 철저하게 좀, 그리고 계약심사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행정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올해까지 소송 현재 승소한 게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이고, 조정이 몇 건을 받았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건 몇 건이 되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게 지금 10건 정도 되고요. 지금 승소한 것도 없고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네?

승소한 건 없고요.

승소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동안에? 이때까지?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번에 우리 담당자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승소가 5건인가 되어 있던데.

아, 금년도...?

아니, 2000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서 승소한 사건.

아, 그거는 지금 자세히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승소사건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수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승소해 놓고도 회수조치 안 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비용확정 결정신청을 해서 꼭 비용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의 정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정비가 거의 우리 좀 개정되고, 지금 제정, 제·개정한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정비라는 것이 그 담당부서에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조례하고 규칙을 한번 보세요. 조례 규칙이 뒤바뀐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월권을 행해서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다 정해놔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일부분 그거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것도 정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비된 사항들을 하여튼 빨리 개정을 하고, 그거는 각 실·과에 뿌려서 ‘빨리빨리 개정된 것 찾아라’ 하면 금방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생명이, 정확성입니다. 신속도 있지만 정확한 언론을 보도하는 것이 그게 언론의 생명입니다. 우리 지금 화천에 대한 현황이나 화천의 군정에 대한 것을 군민이나 다른 외부에 알리는 언론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은 과대하게 또 어떤 것은 사실에 있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산천어축제가 유일하게 흑자 낸다.’는 그 보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일단 국민일보에 자세하게 나서 저희가 ‘5,000만 원이 흑자다.’ 전국 유일의 5,000만 원이 흑자라는 걸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뭐 깊이 저희가 5,000만 원이 흑자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무튼 언론에서도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보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위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저희가 들어간 19억 정도에서 그냥 5,000만 원 정도 흑자다,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예를 들어 갖고 나열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거는 보도를 자료를 잘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작년에 29억을 수입을 봤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80억이 넘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이. 그리고 매년 올해 우리 50억 이상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지역경제 효과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감수하고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야지, 다른 군민들은 산천어 해서 돈 번 줄 알고, 다른 시군은 아예 돈 버는 그걸로 해서 다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보도를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를 줄 때는 정확한 보도를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거나 의회도 모르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좋은 기사를 해서 그것을 내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스럽지도 않을 뿐, 제가 의장할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것 나올 때는 그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삭감한다, 그랬어요. 의원도 모르는데 이거 아냐고. 그거 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대답을 합니까? 정책결정도 안 된 사항,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그냥 밝은 기사라고 그냥 내면 이거는, 이거는 의원들만 괜히 지방의정활동하면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보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써 가지고 사전에 어떤 중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도 나갈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와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가도록 실·과 라든지 모든 부서에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MOU 체결에 대해서 업무협약, 이게 업무협약이 지금 시군별로, 실·과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이 우리 선임부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협약서를 다 받아봤어요. 이게 받아보면 협약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비용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임의로 의회 동의 없이 임의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채무나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협약을 하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실장님,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뭐뭐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 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업무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그 자체도 업무도 실효성이 없지만 향후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부담되는 그러한 것이 업무협약에 들어갈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의 어떻게 동의도 없이, 우리가 이거 빚을 지겠다. 의무부담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MOU 지금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허나, MOU 체결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MOU 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의 어떤 약속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사전에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허나 또 한 가지는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교류라든지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계약을 또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MOU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사실. 화천군하고 B, C하고 일하는데 문화교류 하는데 문화교류 어떤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쌍방이 싸인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시 계약에 의해서 연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들은 계약에 의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와서 동의 받는 것은 바람직,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실·과가 이런 MOU 체결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고, 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니면 지금 급해서 MOU를 체결 했을 때에는 후에라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체결했다.’라는 후보고라도 드릴 수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원칙이 무슨 뭐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먼저 의회에다 상정해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만약에 예산수반이 아니라 비용부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우리가 뭐뭐 부담하겠다. 이런 것은, 이거는 집행부가 이거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예산수반이, 그거를 잘못, 예산수반이라고 그러면 무슨 그걸 할 수 있느냐면 예산이 편성 딱 의결했다. 그러면 그때 MOU 체결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있을 때는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체결하고, 그렇지만 비용이 아닌 서로 노력하자 이런 체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회에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이 부담되거나 비용을 의무부담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먼저 선결 행정절차로 받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사실 명품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평화의 댐 쪽으로 해 가지고 라이딩 하는 그러한 도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3인 이상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군부대에서 딱 그걸, 그래서 이거 규제 풀어라, 완화시키라고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거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내요원도 저희가 아카데미에 배치해 놓고 인솔해서 저희가 그 21초소에서 안동철교까지 안내를 하고 라이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도로, 저희가 자전거 평화도로 개설할 때 저희가 일부 CCTV를 설치해서 군사작전이라든지 라이딩객들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만, 관련 부서에도 계속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CCTV가 대형 CCTV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스크립트 잡아가지고 어디 위치추적 하는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4억~5억 정도 들어가는 CCTV가 있어서 도 균형발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5억짜리를 설치를 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감시는 CCTV가 하지만 그 모니터만 보고도 충분히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라이딩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두 부부가 자전거를 타서 왔는데, 딱 둘이 타서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화천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가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규제를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푸셔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명품 자전거도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화천의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화천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한 건당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용역의 적정성, 타당성을 다 검토해서 이제 확정이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이제는 용역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심의결과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학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한 것에 대한 예산을 회의결과를 첨부하는 것은 저는 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 두 번 했고,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요, 학술용역심의회를.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과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챙겨서 그렇게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가 대처해 나가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맨 용역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가는 방향이,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올바르게 우리가 용역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실행에 옮겼을 때 효과가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학술 용역심의위원회는 반드시 2,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됐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흥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질문할 걸 다 잊어버렸네. 몇 가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봉오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2013년에 하면서 벌써 4년 동안 지나면서 첫 삽 한 번도 못 뜨고 행정적인 절차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일을 지금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계속사업 중에서 웰빙 블루베리타운 조성과 용화산 아랫마을 생태 조성사업, 논미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은 벌써 몇 년째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아무런 어떤 진척이 없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다시 타당성조사나 제고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3년에서 4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계속사업비가 참 이게 문제,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30억짜리 사업이면 30억을 그냥 주면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한 2년 내에 저희가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본 사업은 맨 처음에 기본이 실시설계 해서 2억,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5억, 그다음 해 가서 10억,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기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기본설계 용역 거기에 한 2억. 그다음에 2차로 추진되는 사업이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다음에 하는 것이 사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발주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발주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봉오리... 우리 평화생태마을하고 약간 틀린 것은 봉오리 생태마을은 저희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저희가 착공을 못한 경우이고, 지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 계속비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봉오리 평화생태마을은 토지가 정리됐기 때문에 조속한 내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 어차피 이게 내년까지는 끝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도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이 토지를 저희가 처음에 입안할 때 그렇게 복잡한 토지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5분의 4 지분 그것도 동의 맡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이거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 동의해 주면 또 한 사람이 동의 안 되고, 또 토지대장 들여서 해결하고 보면 가압류 들어와 있고, 또 거기가면 가압류 또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빨리 설계용역해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가능하면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페이지 보면 강원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준비 해 갖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사업 재편 및 신규 개발사업 발굴로 민간투자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라고 하셨는데, 우리 화천지역은 개발촉진지역으로 13개 시군이 같이 개발촉진지구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가만히 보면 생태문화전시관, 그다음에 산천어축제 주차장시설, 이런 시설로 이게 과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같은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이게요.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어떤 T/F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관의, 우리 화천군에서 한 사업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태영상관 수백억이 들어간 생태영상센터하고, 토속어류전시관은 또 바깥에 외지에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잘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정도 되고요. 지금 어도 설치는 무용지물이 됐고. 지금 구운리에 있는 풍차펜션은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또 100억 가까이 들인 산천어테마파크는 용수부족으로 인해서 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기획계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제대로 사업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창업지역센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또 인구늘리기 사업,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짜서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는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준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촉진형지구가 13개 시군이 있고, 거점육성지구가 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게 주관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형프로젝트는 앞으로 장기계획에 2025년까지 수립하는데 여기에 조그만 사업도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내설화하는 한 200억 짜리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아직 검정 받은 사항이 아니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태문화전시관에서 그걸 지금 모 사업을 그걸 생태문화전시관으로 하고, 산천어축제 주차시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유수지 배수펌프장도 주차장, 산천어축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만, 이거는 저희 5일 장터 있지 않습니까? 5일 장터에, 지금 사실 장터 기능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한 6~7층짜리 주차타워를 세우면 이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30%정도. 주차타워에. 그러면 주차도 하고 밑에는 우리 장터로 쓸 수 있는 이런 활용방안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공모 식으로 저희가 지금 내놓은 거지,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수록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 화천은 이렇게 해서 주차타워를 세워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가 한 3층부터는 주차타워로 하고 그 밑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녀회라든지 각종,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 제안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풍차펜션, 산천어테마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어류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것이 투자비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운영의 무슨 미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은 기획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이 사업이 적정한가, 타당한가를 각 실·과·소가 주관해서 타당성검토도 하고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모든 소위원회를 주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이. 그래서 거기에 상정하면 거기서 진짜 타당한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가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셔갖고 괜히 지어놓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좀 향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6페이지 보면 군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진흥재단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주시는 것으로 여기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국비를 따기 위한 이런 정책을 자문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강원발전이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이나 이런 게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따려고 그러면 중앙부대에 있는 연구기관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확보는 안 되고요.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겠다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의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사실 금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1회 추경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 강원발전연구원은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자료라든지 정책제안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한테 하기로 그렇게 한 사안이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저희한테 정책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참고자료 식으로. 옛날에 말하면 교과서 참고서식으로. 전국에 돌아가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시군에 맞게 선정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기관이면 저희가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에너지사업이다 하면 강발연에서 할 수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거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중앙단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13페이지에 군정 기획조정·제안사업 활성화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군이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프로젝트는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제안사업에서 우리가 우수제안 발굴을 했는데 현재 발굴건수가 몇 개나 되죠? 추진 중인 상황하고.

지금은 저희가 발굴한 거는 저희가 제안서 제출한 건 101건입니다. 금년에.

그 대표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들 다 열열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아까 주차타워 같은 거라든지 이런 어떤 공무원 제안에서 나온 아이디어가지고 저희가 계획 하에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없습니다만, 이 군정기획조정제안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를 전부 개정을 해서 이 기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모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과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까지 지금 결정하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게끔 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다지 캐기 터널 조성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취소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게 제일 상건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선발결정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여기 조정위원회 산하에 T/F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정, 이 제안에 대한 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인사특전, 인사특전까지 해서 1계급 특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이 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도비 한 500억 정도 갖고 오신다 그랬네?

네, 저희 계획이 500억입니다.

그게 잘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국비가 처음 신청한 것이 524억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반영될 것이.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지금 거즌 확정된 게 내년도면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3억 이렇게 해서 확보한 게 지금 한 103억. 전체적으로는 지금 큰 덩어리는 5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24억은 일단 확보됐는데, 내년도 내려오는 건 103억인데 여기서 아직까지 확보 안 된 게 일반국비 300억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확보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금 100억 중에서 얼마를, 하고 공모사업은 저희가 2건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목표달성을 하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도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5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지금 전반기에 8억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한 10억~20억 정도 더 추가한다면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각 실·과별로 저희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해 주시지만 50 대 50의 매칭포인트 되는 국비보다는 보편적 70 대 30 정도, 7 대 3 정도라든지 8대 2 정도 매칭비율이 되는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선5기에 추진해 오던 아직 못 끝난 사업이 많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걸 올해 중으로 다 끝낼 수 있나요? 저기 로프웨이만 빼고...

네, 로프웨이하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저희가 백암산 저희가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선5기에 있어서 지금 거즌 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백암산만 하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거 조속히 끝내셔 갖고 주민들도 무사히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 중에서 궁금한 것 있어서 저도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수지 펌프장,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복개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복개... 한수원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복개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이거는 어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사항은 아니고요?

이거 하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천법에 거기가 유수지가 건설부 땅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은 화천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르는 허가절차는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요새는 복개를, 웬만하면 다 해체를 시키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느 무슨 단체에서든 하여튼 여러 단체에서 요새는 복개를 원치를 않고 이제 뜯어내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화천군은 복개를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기에 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공원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실장님도 사내면장님으로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점면 사업에서 사내면이 70억 공사를 거점면 사업에서 누락이 왜 됐느냐, 그때 당시 정갑철 군수님 계실 때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거점면 사업에 대해서 복개공사에 대해서 제가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사점검하신 그 대학 교수 분들이 대성주유소, 사내면 대성주유소 앞 쪽에 복개를 해서 거기서 주차장과 공원을 활용하겠다. 이 지금 배수지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실사에 있는 대학교수 분들이 지금은 왜 뒤떨어지는지 저기를 하려고 하느냐, 복개를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그 점수에서 팍 깎이는 바람에 영월 주천면한테 저희가 떨어지는 밀린 적이 있어 가지고 공사 그때 사업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점면 사업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복개공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은 화천군수가 이거를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마 이거를 복개공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단체에서 아마 문제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복개공사 원형복원 하는 사업은 이제 하천을, 하천을 기존의 하천을 복개해서 거기다 주거지역으로도 이렇게 쓴 지역은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 하는, 춘천의 뭐 약사천이라든지 청계천이나 이런 지역의 추세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복개하는 유수지는 실질적으로 유수지 활용해서 어떻게 대한 활용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어떤 화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생태적인 영향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원형복원을 해서 유지관리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수지는 그 기능을 옛날에는 배수펌프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시설은 지금 저쪽으로 가고 물이 깨끗한 물인데 그것도 길다고 해서 연장이 만약에 뭐 50m , 30m 정도 된다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게 현재로서는 복개를 해서, 그렇다고 완전복개를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자는 건 아니고 띄워서, 이게 파일을 박아갖고 띄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수지 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단지 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는 저희는 그 복개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 유수지를 저렇게 방치한다면 각종 병충해라든지 전염병,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좀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다용도로 쓰자.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문인데 관문을 좀 활짝 좀 열어놓고 배수지가 물이 고여 있어서 지저분하게 잡풀이 나서 이렇게 하는, 관리하는 것보다는 산뜻한 마음에서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차도 대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붕어섬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밑에 배수지에 오염되지 않게끔 물만 흐름만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복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형을 지금 원상복구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복개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술자문도 다 받았고요. 이렇게 그렇게 뭐 생태계 파괴된다, 이런 것은 지금 아직까진 발표되지 않고, 사업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사전에 다 정비하고 검토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무료교육 상설 운영하시는데 아까 사내면에 410명 정도 많은 인원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 좀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보완할 사항은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1일 2시간 아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내면 복지회관 그 교육하는 시간하고, 그 옆에 바로 그 옆에서 에어로빅하고 있어요. 에어로빅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 정보화 교육하시러 온 분들이 이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이 시설을 좀 옮겨 달라, 이러한 아마 강사님 통해서 아니면 또 여기 담당계장님 통해서 아마 들어왔으리라 보는데, 사내면에 이제 10월 달 되면 도서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 교육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정보화시설교육을 도서관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교육복지과하고 도서관을 짓는 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옮길, 옮겨서 그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게 문제점인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로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고, 또 우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고, 저희 정보화마을 교육도 이제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같이, 이 시간타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한번 조정해보자,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처럼 면사무소 2층에다가 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2층 대회의실. 거기다 유리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연구도 해보고요. 아니면 최소한 지금 방법은 이분들이 또 협의를 해 보니까 여기로 또 이사를 안 하겠다네, 또. 서로 이렇게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진짜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대로, 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좋은 적정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교육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복지회관에 아까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장구, 또 밸리 댄스,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날 수 있는, 소음이 날 수 있는 분야는 다 그쪽으로 몰고, 그래서 도서관, 독서실, 또 정보화교육 이런 거는 도서관 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정말 조용한 가운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엔 만약에 교육복지과에서 도서관에 저희 그게 없다면, 저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없고 아니면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2층에서도 해도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간이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알아보고 해서 저희가 속히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희열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영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지경이 관광시설개발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최제덕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고희재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길명해 월남파병용사 운영 T/F팀장입니다. 이용백 선박관리T/F팀장입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나라 운영본부장 한응삼입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일반현황에 정·현원 중에 저희 과에는 24명 정원 중에 22명 현원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인데 축제지원T/F팀장하고 일반직 주무관 1명이 결원입니다. 나머지 2쪽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정립입니다. 먼저,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산천어축제 외국인 관광객 7만여 명 유치와 해외 여행사 및 관광공사 해외세일즈를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동남아시아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여행사 순회 간담회도 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해외 여행사 및 관광공사 해외세일즈 추진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국제 관광 박람회에도 강원도와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동남아지역 신시장 마케팅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지역에도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화천군과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간 우호교류 MOU를 지난 6월 중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콜롬비아 독립기념 및 6.25 참전용사 추모행사가 이달에 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달 7월 26일부터는 제17회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참가를 일본 삿포로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수님하고 저를 비롯해서 관계자가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겨울도시시장회의에는 18회, 그러니까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화천군과 치킹키라시 우호교류 추진결과 보고서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을 드리고요. 우호교류 방문 추진결과 내용이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2일, 의회의 의원님도 한분을 포함해서 모시고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의회의 일정상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셔 가지고 집행부만 다녀오게 됐습니다. 출장지는 미국 애틀랜타를 경유해서 콜롬비아 치킹키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출장목적은 화천군과 치킹키라시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치킹키라시와의 교육, 산업, 문화 교류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유지인 미국 애틀랜타 주변 관광산업단지 등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일정은 생략을 하고요. 애틀란타 벤치마킹 산업시찰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 및 참전용사 접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치킹키라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는 이제 콜롬비아 커피재배지도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콜롬비아 독립 206주년 기념행사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이달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우호교류를 끝내고 앞으로 치킹키라시 시장단 우호교류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정도를 초청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2017년도 산천어축제기간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화천군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우호교류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본 보고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안내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접지도나 소책자, 군부대홍보용 소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 국내 관광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석을 했고요. 시티투어도 운영을 하고 관광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7명인데 3명을 더 추가로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시티투어나 팸투어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관광전이 8월 달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장, 10월 달에는 속초 엑스포공원에서 GTI 국제무역박람회가 있는데 이 관광전에도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LED조명광고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호수문화권 광역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지난 2월 달에 춘천시 주관으로 개최가 됐고요. 공동 관광안내소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호수문화열차도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홍보기념품, 홍보물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역사 조명광고도 지난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 정례회는 양구군에서 8월이나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모객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체류형 관광상품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관광홍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에 현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 관련 가공품 정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도 금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 체험관 다도체험교실도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잎차 홍보라든가 판매 이것도 축제장이라든가 심지어 금년, 이달에 있을 쪽배축제장에서도 연 관련 제품, 예를 들어서 연아이스크림이나 연냉차등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6월 말기준입니다만, 7,253명이 방문을 해서 약 1,280만 원의 이용률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강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0월까지 1,600여 명이 계속적으로 체험학습 운영을 하고, 야구장 운영인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주관입니다만, 현재 인조잔디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추어 야구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생 MT장소라든가 기관·사회단체 세미나, 연수 등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노후 시설물 이 부분은 지난달 6월 말까지 대부분 다 정비하거나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 14쪽 선박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은 전체 9축입니다. 주로 유류선, 이 부분 장날 두 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행정선과 그리고 또 선착장 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말 현재까지는 전체 유도선이 136회, 행정선이 38회 운영을 했고요. 1,864명이 승선을 해서 승선료는 1,123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빛누리호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엔진검사는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선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파로호 수위가 좀 낮기 때문에 8월 정도면 선체검사를 하지 않겠나, 선체검사까지 마무리 짓고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붕어섬 관리·운영입니다. 쪽배축제를 대비해 가지고 제초작업, 환경정비가 다 5월 달 마무리됐고요. 물놀이장 바닥 보수도 6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물놀이장 휴게시설 확장도 6월에 마무리됐고요. 샤워장, 봅슬레이 부대시설도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장 진입로 바닥공사인데 이것도 보고서 제출시점이 6월 말이다 보니까 ‘7월 8일 한’ 그랬는데 이미 다 바닥공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력승압공사 및 노후케이블 교체공사는 금주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환경정비도 쪽배축제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산천어공방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전체 39명입니다. 관리직 2명, 제작하시는 어르신들이 37분, 지속적으로 산천어등 을 제작을 하는데 2016년까지 저희 금년 2016년 6월 말까지 큰 것, 중간치, 작은 것 해 가지고 한 4,600여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한 9,000개, 한 8,500개~9,000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한 절반 정도 제작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천어공방 상설 체험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52명이 다녀갔고요. 그 중에서 동남아관광객 외국인이 123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역점추진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 생태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장 실태파악 시 현장을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추진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는 9월 달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사는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태힐링센터의 운영방안 수립, 또 조례제정 등도 내년 6월까지는 최종 마무리 짓고 기본방안이 서게 되면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쪽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변경 부분이 운영자 측 과업변경 이걸로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 준공은 8월에 보고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건축협의까지 10월에 마치고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용수개발이 최고 관건인데 당시에 의장님이시던 이흥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수개발 부분은 농촌개발과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단계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가 설계심사까지 10월에 마치고 모든 공사는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인데 20쪽에 있는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은 문체부 지특사업이고요. 21쪽에 있는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은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입니다. 우선, 20쪽에 있는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거례리 오감테마수목공원 사업비만 남아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사업장 실태파악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20억 원 어치를 현장에 꽃을 심느니 다른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마쳐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있는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 5,200이 있는데 이거는 본청 1층 로비에 LED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커피휴게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착수를 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10월 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3가지 사업인데요. 먼저 탐방로 연결 출렁다리 부분은 용담1리 정자 부분에서 하천 용담계곡을 넘어가는 교량인데요. 전체 76m에 폭이 1.8m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정자 밑에 거기를 케이블 지지대, 지지대를 앉히기 위해서 현장을 팠었는데 이게 설계는 암반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파 보니까 토사가 나와 가지고 당분간은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암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 가지고 다시 이건 대명한 다음에 공사를 다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운구곡 관광기반시설 탐방로 연장부분은 이건사업이 지금 현재 큰방단 위험도로 개량공사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설계가 납품이 된 상태고 지금은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 협의단계에 있고, 이게 끝나는 대로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내 교량이 3개 교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다음 24쪽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까지 사면보강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폭포조성사업 토목 부분이 착공이 됐고요. 7월 달까지는 전기조성사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산벽 쌓기라든가 인공암 설치도 9월까지 마무리 짓고, 11월까지는 하부수조 조성이라든가 전기공사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위에서 폭포수가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5쪽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활동, 구조활동, 교육활동. 연구활동은 한강 수달 복원 타당성 연구와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유라시아 수달 두개골 형태학적 연구, 또 일본 수달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통학적 연구 부분을 연구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조활동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으로 S-OIL과 문화재청과 함께 하는 1사 1문화재 수달교육, 그리고 보호활동실시, 전국 관내 초등학교 대상 체험학습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객수는 3,200여 명 됩니다. 앞으로 수달연구센터는 야생동물 실태조사라든가 한강수달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전국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모집, 전문교육, 보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이게 모일분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거는 지난번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에 현장에 가셔야 아무 볼 게 없어가지고 현장확인을 생략을 했던 사업인데 이거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아직. 먼젓번에 비가 와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건축 부분은 착공을 하고.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29쪽 폐농경지 비점오염원저감 습지 조성 및 생태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습지 조성 부분은 사내면 토마토 선별장 앞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두 번째 생태녹지 조성사업 이거는 당초 하천조성 부분을 변경을 받아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생태녹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대양아파트 건너편 화림정 옆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지난주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현장실사가 나와서 현장실사까지 마쳤고요. 이달 말까지는 재해영향평가 및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마치고 9월에는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까지는 습지조성 부분 포함해서 이 생태녹지 조성사업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현장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비목공원 참배 후에 식사를 하시고 아마 그 현장을 보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군부대 폐장비류를 확보해서 전시를 했고요. 부지정리 및 조형물 설치까지, 조경공사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 금년에는 5월에 CCTV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데크 설치공사를 추진 중인데 이거 이제 9월 달이면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조형물, 휴전선 조형물을 한 점을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하남면 서오지리, 원천1, 2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테마거리 조성과 강변산책로, 그리고 문화공간 및 테마공원 조성,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 등을 하는 전체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다 모두 마쳤고요. 기본마을디자인 연구개발용역도 끝났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8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부족된 2억은 사유서를 첨부해 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확정된 만큼 내년도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쪽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구와 불일치가 돼 가지고 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군관리계획이 강원도에서 승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9월 이후로. 그래서 지역주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안으로는 용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마을에서 이런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가계약 심사의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8월 중에는 바로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34쪽 지역소득증대 및 발전을 위한 축제 내실운영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전체 출연금은 37억 3,600만 원의 출연금이 군비로 출연이 됐고요. 지난해 수익금은 전체 29억 3,200만 원이 저희 군으로 수익금으로 다 반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단법인 나라 정관 일부개정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계년도 사업결산도 금년 3월 말에 끝내가지고 의회에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나라 내부규정도 10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회계년도 경영실적평가 및 통합공시도 10월까지는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5쪽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도 축제 종합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일정상 다른 데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보고회가 있었고요.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는 금년도 9월까지는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사전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회가 10월에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내년 1월 중에는 23일간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3회 연속됐는데 금년 12월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평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쪽배축제 기본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그리고 또 대부분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기본계획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체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간입니다. 물론 붕어섬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이 월엽편주, 카약 등 전체 14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문화이벤트로 개막식을 비롯해서 쪽배콘테스트, 깜짝공연 이벤트, 하트터널, 문화공연 등이 있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먹거리 부분, 주전부리, 농특산물 판매장도 계속 운영이 되고요. 편의시설로는 응급의료센터라든가 재난구조대, 축제 종합안내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계행사로서 군부대 용선대회, 기간사회단체 용선대회, 전국 카누슬라럼 용선대회, 또 한 여름밤의 하모니 이거는 산천어시네마 앞에서 교육복지과 주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 과 주관으로 세계평화안보 문화축전이 8월 6~7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 쪽배축제 체험료는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6쪽, 6쪽에 세부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저희가 계획서에 담아놨는데요. 첫 번째 수상체험프로그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월엽편주와 수상자건거, 두 번째 카약, 카누, 그리고 7쪽에 범퍼보트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육상체험프로그램은 전체 9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 및 전동스쿠터, 두 번째 꼬마자동차 체험, 9쪽에 키드존 어린이놀이터, 10쪽에 하늘가리기, 11쪽에 평상촌, 붕어섬 물놀이장, 12쪽 물총대여소, 얼토당토마을, 13쪽 이건 신규프로그램인데요. 붕어섬 천렵 평상촌입니다. 이거는 물속에다가 평상을 잡아놔 가지고요, 물에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끔 금년에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14쪽에 문화이벤트 프로그램인데 이건 전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 개막식 때 오후 8시에 낭천별곡, 축제를 여는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창작 쪽배 콘테스트. 이게 첫날 13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창작 쪽배 콘테스트 이 일정은 아마 변동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에 깜짝공연 이벤트, 하트터널.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공연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회관에서 있는데 국악관현악단, 명창, 사물놀이 등 문화체육과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 17쪽에 편의·먹거리 프로그램입니다. 주전부리장, 농특산물 판매장, 매점, 기념품 판매점, 붕어섬 셔틀, 응급의료센터, 재난구조대, 축제 종합안내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연계행사로서 전국 카누슬라럼 및 용선대회, 한 여름밤의 하모니, 세계평화안보 문화축전 등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축제운영 지원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24쪽에 축제안전관리가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하절기 계절축제이다 보니까 안전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지난 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쪽배축제도 당초 저희 계획한 대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고요. 축제 홍보계획도 전년도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아마 위원님들 시내에서 플랜카드 게첨된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한 35개소 정도에 시내에 우리 관내 주요지점에는 플랜카드를 다 게첨을 했고요. 그리고 춘천시에도 저희가 관외지역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춘천댐 삼거리라든가 남춘천역 육교 양방향, 그리고 이마트 앞에 육교 양방향 등 해서 9개소에 홍보물 게첨도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름축제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데 붕어섬 주변에 수위, 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춘천댐하고 화천댐에다가 수위도 101.5m로 유지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문서가 왔는데 101.45에서 101.55로 수위를 조절을 해서 맞춰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수질 부분은 평상시대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상특보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계곡하고 틀려서 본 강은 한 달 정도 지나야만 맑은 물로, 침전이 돼 가지고 맑은 물로 바뀌기 때문에 기상특보 없이 맑은 물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상 쪽배축제 기본계획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시 본 보고서로 돌아와서 37쪽입니다.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메인 선등거리 외에 5개 구간인데, 9월까지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요. 11월까지는 선등거리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등식은 12월, 축제가 끝난 3월까지는 선등거리를 유지해 나가고 시설물 철거는 내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설치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얼음 최대, 세계 최대 얼음조각광장 입구로 가는데 김밥천국에서 커피박물관 있는 데까지 경간 20개를 추가로 해 가지고 하트터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39쪽에 주요사업비 확보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고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너무 간략하게 함축을 시켜서 보고를 드렸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지난번에도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현장방문 때 많은 현장을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설명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광정책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이 지금 관리하는 게 9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날은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평일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운항을.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물빛누리호하고 수달호 이 부분은 저희가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가을까지, 가을까지 주말에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 일반 유도선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평일은 사계투어라든가 계획된, 계획된 관광객들이 오시면 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운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 운항시간이.

그거 평일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물빛누리호가 이게 배가 크다 보니까 한번 운행을 했다 하면 갔다 오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유류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인 이상인가 탑승으로 지금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2인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이 오면 이 배를 띄울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물빛누리호 말고는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할 수 있는 그 배는 없어요? 이 9척 중에.

원칙적으로 보면 수달호, 수달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달호.

수달호. 그러면 여기는 몇 명까지 탑승하면?

12인 이하, 12인 이하로.

몇 명까지 탑승하면 이게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물빛누리호요?

아니, 아니. 수달호가.

수달호요, 12인.

12인승이지만 12인승 이하라 할지라도 운행이 가능하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인승이지만 뭐 5~6명 와서 운항을 요구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이 홍보를 보고 여기에 파로호 선착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평일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 화천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관광객들은 이 배를 한번 타고 평화의 댐을 한번 방문을 하고 싶어서 방문을, 여기를 찾았는데 이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이게 운행을 안 한다면, 이 운행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평일에도.

네.

‘운행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화천에 대해서 돌아가서 어떻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일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운행을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동절기 때는 그때는 배가 운행을 못하니까 할 수 없지만 지금 다른 3계절 때는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승선할 수 있는 인원규모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날 겹쳐가지고 지역주민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럴 때는 물빛누리호가 운행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거기 농산물도 싣고 하면,

그런데 물빛누리호는 대부분 정박이라고 그러나요? 배를 닿을 수 있는 데가 그게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장날은 어떤 배가 운항을 하고 있어요? 수달호가 합니까?

예, 수달호만 합니다.

수달호가 운항을 하든 물빛누리호가 운항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는 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 시간표가 부착이 돼 있나요? 그 선착장에?

네,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잘 못 봐요. 도대체 얼만하게 해놨는지. 그래서 그것도 좀 보기 좋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 상가들이 많죠? 상가들에게도 배 운항시간을 좀 알려주시고 그 시간표를 거기다 부착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면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운항을 하는지, 몇 시에 출항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알려주셔서 진짜 물빛누리호나 수달호나 관광객들에게 유용하게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평화파크를 다 조성을 하셨죠?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잘해놓으셨던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탱크나 아니면 자주포, 자주포를 설치를 하셨다 그랬나요? 군부대 폐장비 등을 거기다 다 설치를 하셨잖아요.

네.

그곳을 포토존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그 내부도 좀 들어가고, 아니면 탱크 위에도 올라가서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포토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덕계곡에 정상에 보면 상가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게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입찰도 하셨지만. 그게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되고요. 공개입찰로 돼서,

일단 입점을 하게 되면 그분들로 인해서?

매년 변경계약을 하는 거죠.

그분들로 인해서 계속 그분들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럼 다른 사람은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네요?

비게 되면.

아 비게 되면.

완전 포기하고 나가게 되면 공개입찰로 이제.

그 7분들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 부분.

정상에.

네.

그게 다른 분들이 좀 입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그게 기존에 7개, 7업소가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운영하고서 사업권 그걸 다 회수해 가지고 다시 경쟁입찰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가면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몇 년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계속 어떤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리고 거기 입점하신 분들의 불만이 그 입구에서 있는 분들은 모든 관광객이 입구부터 들어가니까 거기가 하고, 또 맨 안쪽에 계신 분들하고 영업의 차이가 좀 있다. 그것을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로만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그게 입찰이 되면 내가 원하는 가게로 해서 입찰해서 들어가겠지만, 그거는 수의계약이나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수의계약으로 영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거를 좀 바꿔주실 수는 없는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안쪽에서 영업을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로테이션 돌려주는 게 좋고요. 또 초입새, 어떤 몫이 좋은데서 보는 사람은 그 자리를 전혀 내놓고 싶진 않은 거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계약상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진열해 놓은 물건이 그게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물건을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도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룰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관행적으로 해 온 게 지정된 업소, 그 장소가 완전히 업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를 했을 때 제3의 다른 사람이 어떤 뭐, 어떤 제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는 거지, 인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린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잡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군정질문도 했는데 그 커피뮤지엄, 거기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용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고, 또 평일에는 거의 방문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커피박물관은 지금 주로 축제 때, 축제 때 위주로 활성화 운영되고, 평상시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커피전문점 업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시중에 커피전문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에 차질을 빚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렇게까진 할 수는 없고요. 커피박물관 그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서 2층에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그 외에 장병휴게실부터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하게 되면 산천어시네마에 영화 관람하러 나온 군인들 휴식장소도 되고 또 커피박물관도 좀 더 활성화 있게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굉장히 건물은 잘 지어놓고 커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 관장님을, 커피박물관 관장님이라고 하죠? 제임스리를.

네, 네.

그분은 계약직으로 해서 월급을 드리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기간제로 해서. 그러면 그분을 좀 활용을 하셔서 그분이 허락을 하신다면 거기서 우리 지역, 학생 우리 여기 정산고에도 바리스타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일하든가 아니면 또 지역에 거주하는 그 학생들을 상대로 또는 주민을 상대로, 아니면 전국에 강원도에 커피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화천도 알릴 겸 해서 커피캠프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하셔서 평일에 좀 활용을 한다면 그게 좋은 어떤 또 화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나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홍보물도 게첨을 하고 그리고 안내문도 많이 보냅니다만, 학생들은 뭐 거의 참여율은 없지만 일반 가정주부들 그리고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해 가지고서 실제 커피와 관련된 그런 제조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런 부분을 실제,

그건 잠깐 와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1기, 2기 해 가지고서 짧게는 1주일에 2~3회씩 해서 몇 주간 이렇게 해서 그 제임스리 관장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인가족.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네. 군인가족 주부들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주민들은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 외지?

네. 강원도나 아니면 전국이나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캠프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를 열어서 화천도 좀 알리고 그런 방법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일 날 물의나라 쪽배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쪽배축제를 개최하는 동안에 어떤 큰, 어떤 사고는 없었죠?

네. 여지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늘 이건 물에서 하는 그러한 축제라 그런 안전에 올해도 최대로 그런 만전을 기하셔서 이 쪽배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담당자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 관광을 소득을 올리려면 체류형 관광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산약초단지나, 우리 지역에 보면 산약초단지나 조경철천문대 같은 곳이 체류형 관광지로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이쪽에 보면 산약초단지도 보면 숙박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일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곳에 그런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지요?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요. 강원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산천어공방 앞에 청수공원, 그 앞에 공공디자인 사업 신청한 거를 도에서 지금 현재 실사가 나왔는데 제가 나가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나가가지고 주무계장을 지금 대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없는 것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 군수님이 늘 고심하시는 부분이 암만 왔다가봐야 여기 지갑을 열지 않고 떨어지는 게 없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체류형 관광객,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그게 아마 봉오리 산약초타운까지 갔다 옵니다. 그게 평화의 댐은 물론이겠지만 칠성전망대, 붕어섬 일대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암산특구, 지금 평화생태특구 중에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이 내년 정도면 준공이 되는데요. 백암산 로프웨이와 연계된 평화의 댐 이 부분을 안보와 평화로 해서 관광벨트화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을 국내는 물론이고 동남아 같은 외국에도, 외국에도 지금 DMZ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생태특구를 아우르는 평화의 댐. 평화의 댐에는 평화의 종도 있고, 물문화관도 있고, 국제평화 아트파크도 있고, 벨 파크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파로호, 그리고 또 우리 물빛누리호 배도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칠성전망대 등을 연계해서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용역도 줄 계획이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 초에 산천어축제 때 야간개장을 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묵고 가는 그러한 현상을 좀 봤거든요. 좋은 호응을 얻은 것 같고요. 또 체류형 관광을 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산천어등 을 제작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산천어등 도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산천어공방에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걸 사 가지고 가는 걸 희망하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획일화된 그런 모양이고, 어떤 변형,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서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었으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골조 안에가 철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철사를 만드는 그 틀이, 기본 틀이 있어요. 틀 모양대로 이게 나오는데 틀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퍼덕이는 모양이라든가 ‘1자’로 펴져 있는 모양이라든가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지. 선등문화 이벤트 해 가지고 7사단 입구에 등을 쫙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15사도 있고 27사단도 있는데, 15사하고 27사에서 ‘왜 7사단만 해 주냐, 자기네도 동참하게끔 그거 좀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초에 저희가 12월 19일 날 선등거리 점등식을 했는데요. 그 전주에 7사단 사령부 들어가는 입구, 그 소 선등거리 이래서 현재 사단장님이 요구해서 저희가 산천어등 부터 해서 해 줬는데 15사단하고 27사단하고 했어요.

했다고요?

네.

그런데,

15사단은 등을 갖다가 다 공수해서 드렸고, 27은 등에다가 사내면의 대성전력에서 아마 전기시설까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개 사단 동시에 다 됐습니다. 나중에 됐지만.

본 위원이 풍차펜션에 관한 자료를 저기 했는데요. 3년간에 걸쳐서 보면 2013년도에는 2억 5,800만 원을 들여서 수입액이 1,57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억 5,780만 원을 들여서 2,9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억 100만 원을 들여서 2,360만 원 정도로 수입을 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수십억을 들인 풍차펜션에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풍차펜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정아리 풍차펜션이 흑자로 전환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폭의 적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고용인력 창출이 아홉 분을 쓰고 있어요, 아홉 분. 그런데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고용인력 창출 효과가 있는데 단순히 지금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만 갖고서는 몇 년 전이나 앞으로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저희가 에코빌리지 그 야영장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풍차펜션, 그리고 산천어밸리, 그리고 에코빌리지 여기를 같이 아울러가지고 앞으로 풍차펜션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9분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을 차마 좀 이렇게 더 이상 사역을 안 하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적자폭을 줄일 순 있어요. 줄일 순 있는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시던 분인데, 크게 힘 안 들이고, 그게 그런 분을 그렇게 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용인력 창출 그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최대한의, 최소한의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역하는 인부를 더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그분 그대로 사역을 하되 다만, 밑에 에코빌리지가 들어오는 만큼 풍차펜션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군장병 면회객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저희가 일체 재우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읍내에 이제, 아니면 상서권내 숙박업소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숙박업소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회객, 면회객 장병들에 대해서는 일체 이 펜션을 잡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풍광이 수려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계절마다 휴가철에 오고 이러는데 빈방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좀 타이트하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관내 숙박업소 물량을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별도로 모르는 사람이 그 지역을 알고 찾아와서 숙박을 해서 요금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홍보 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군정질의에도 태권도 수련장 조성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할 건데, 질문을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야영장하고 풍차펜션하고 또 비래바위 같은 거를 이용해서 태권도 수련장 같은 거를 유치하게 되면 웬만큼 적자를 메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화천군은 태권도 협회장님하고도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군정질의가 되면 과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산양지역에 칠성전망대가 있는데 여기에 1년에 한 2만 명 넘게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한 푼도 안 받고 하니까 지역적으로는 솔직히 상당히 어떤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다만, 얼마에 거기 있는 종사요원들에 대한 수고비를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징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은 다른 전망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가 15사단에 승리전망대가 있죠. 승리전망대. 그리고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아마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군부대에서 엄격히 통제해 가지고 군부대의 어떤 인솔 내지는 안내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제한된 그런 구역에 있는 전망대의 입장료 징수 부분은 한번 타 전망대 그리고 군부대 등등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서요, 알아보고서 받을 수만 있으면 아무래도 군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종사자 분들 나름대로 어떤 일한 만큼의 대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칠성전망대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도로나 시설을 우리 군비로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 도비하고 군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타 전망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물빛누리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광 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물빛누리호가 한번 출항을 하게 되면 평화의 댐까지 갔다 오면 유류비가 얼마나 들죠?

한 40만 원 정도.

한번 운행에요?

네.

40만 원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맞질 않는 것 같아 갖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110명인가 120명에 대형버스, 대형버스가 두 대인가 제가 잘... 대형버스 1대, 승용차 5대, 사람이 110명이죠? 113명. 그렇게 타고 가야만 흑자가 남게 되는데, 이게 뭐 20명이 와도 물빛누리호를 운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주 꼭 집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류비 비교를 하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수달호와 물빛누리호 중간에 있는 배를 하나 지금 건조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액 군비로 하긴 좀 아까워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배를 건조를 하게 되면 더 속도도 빠르고 적자 폭도 좀 줄일 수 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객선 구입을 한 50인승, 40에서 버스 한 대 정도, 살 수 있으면.

네, 네. 중간 정도만 있으면.

그걸 한번 강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붕어섬 수영장이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다들 해수욕장이 빨리 개장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쪽배축제 날짜에 맞추고 그 전에 개장하면 안 되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물놀이, 물놀이장 운영만큼은 쪽배축제와 관계없이 미리 개장을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이 부분,

금년에도, 금년에도 미리 개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선등거리가 상승로하고 산수화로 쪽으로, 그러니까 펌프장에서부터 배머리나 헌병대까지 그쪽에 산천어가 한 마리도 없다 보니까 꼭 중앙로에 들어가야지만 축제하는 맛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쪽에도 좀 거리 분위기를 살렸으면 해서. 작년에 하나, 고기 한 마디 없더라고요, 거기.

그게 저희가 산천어공방에서 산천어등 을 생산하는 게 대·중·소 합쳐가지고 9,000개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메인거리 선등거리 조성하고, 조금 전에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사단은 주고, 15사단, 27사단은 안 주냐, 그러기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 외로 소요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데 산천어등 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설치했던 지역에 설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하여간 전체 생산되는 양을, 양을 다 합산을 해서 하여간 효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 최대한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축제 때는 잘 좀 많이 구상하셔 갖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하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용수개발을 지금 하고, 다 끝났나요?

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대략 물은 터졌나요, 한번?

이게 농촌개발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군데 가지고 안 되고 한 6공 정도를 하고 있어요.

6공, 현재 파고 있는 자리에다만?

그 주변으로.

주변으로요?

네, 주변으로 6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물량만큼은 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봐야만, 파봐야만 전체 물량이 얼마인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전화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화산 온천제한개발지역이요. 온천지구. 그거 해제가 됐죠? 그런데 그 용도변경이 다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그게 해제가 된 거는 온천지구만 해제가 된 거지, 후속적으로, 후속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구가 다시 본래의 용도로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관리계획상에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해 가지고 당초의 용도로 환원을 시켜서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제가 됐다는 거는 온천지구라는 그 자체만 해제가 된 거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국계법에 의한 그 용도지구는 살아있습니다. 그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는데, 용도변경이 올 하반기에는 끝나나요?

네, 됩니다. 본래의, 본래의 용도로 환원이 됩니다.

그럼 개인이 이제 거기 온천장을 지어도?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온천휴양지구역에 묶여가지고 축사 하나 마음껏, 자기네 건물이라도 개축·신축을 못했는데 본래의 용도로 환원이 되면 이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인허가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먼저, 좀 PPT를 좀 잠깐 봐야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PPT를 볼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게 감성마을 다리입구입니다.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또 다음 장이요. 또 다음 장이요. 이게 마지막 입니까? 자, 이게 이 감성마을로 들어가는 다리인데 단원고 학생들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렇게 노란리본을 이렇게 했어요. 이 지금 감성마을에 있는 모든 현재 있는 자산은 화천군이고, 이거를 소관업무 과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치를 안 했습니까?

금년이 3주기입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주기.

2014, 2015, 2주기입니다.

그게 이외수 선생님도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을 띠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리본 부분은 이 지역을 방문한 그 방문객들이 게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첨예한 그런 부분이라 이거를 임의적으로 철거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방문한 사람들이 저렇게 스스로 안 하고 그 감성마을 측에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글쎄요, 뭐 하나의 공인이면 공인이라 그러는데 좀 이거는 지나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와서 단 것이 아니고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외수 작가와 거기에서 단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거를 다는 민원인이 저한테 제보를 해 갖고 왔어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이 하나의 이것도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고 관례가 된다 그러면 이 다리에서 다른 것 또 어떠한 것 한다 할지라도 ‘왜 저거는 제지 안 하냐, 이렇게 왜 이러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행정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각자 개인의 리본을 달고 그런 건 다 되지만 현재 그건 공공건물인데 자산인데 여기다가 임의로, 관광객들도 아닌 본인이 이렇게 달아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보기에 좀 민망스럽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단원고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애도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무 허락도 허가도 없이 이렇게 남의 자산, 재산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문학관에 있는 서적은 이거 기증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의 책을 거기다 진열해 놓은 겁니까?

본인의 책을 진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한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우리 감성마을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학관에 대해서 또 그 강당에 대해서 관람료와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다 만들어져 있고 금액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를 관람료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다른 지금 그 일부 음악, 음악 그 야외공원인가 그것이 안 됐다는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곤 이건 사실상 관계는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문학관에 들어갔을 때 관람료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을 쓸 때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부 부설 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지어온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 약간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부터라도 받을 수... 이거를 받아야 얼마의 수입이 돼야 인원이... 제가 근무일지 다 확인해 보니까 몇 명, 몇 명 왔다고 이렇게 30명, 40명 이렇게 썼는데 관람료가 와 봐야 정확한 숫자하고 제가 대조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관람료나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있는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보고서 내용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캐나다하고는 자매결연을 지금 맺어 있습니까? 아까 맺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매결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매결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의회의 동의 받은 적 있습니까? 2005년도인데.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번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콜롬비아하고 지금 현재 우호교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먼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 같이 함께 왕래를 해서 몇 번을 가서 ‘이건 자매결연 맺어도 좋다.’그랬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지기, 행정이 상당히 지금 어떤 준비절차보다는 상당히 빨리 행동으로 옮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준용 가능 운용절차에 의해서 이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갔다 오고 이런 것이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생략되고 지금 우호교류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관련된 조례를 만드시고 그래서 자매결연 할 때는 그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매결연을 한 외국과 초·중·고 학생들이 거기 교육청 교육장을 함께 같이 거기 가서 거기서도 또 MOU 체결을 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화천에 오게끔 이렇게 지금 다른 데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서 아마 중국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학생들이 지금 원주시에 수학여행 저걸로 상당히 많이 온다는 신문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그냥 하나의 저것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것까지 분야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자매결연 부분은 지금 치킹키라시와 우리가 협약 맺은 것도 지금 이흥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특정 한 분야가 아니라 문화, 체육, 농업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렇게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호교류 협약 체결할 때 위원님 한 분을 의회의 대표로 모시고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의회일정상 그게 관철이 안 됐는데 앞으로 금년, 내년 산천어축제 때 치킹키라시에서 시장 및 관계자가 왔을 때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어느 분야별로 어느 분야가 좋은지 그 부분은 이흥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수학여행도 좋고, 농업 분야든 문화 분야든 체육 분야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우수성, 특수성 다 함께 교류를 했으면 그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쪽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 밑에 년도별 사업비 하고서 그 밑에 2016년도 조기 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잔액 활용, 이 잔액 활용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죠?

특수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이거든요.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그 나름대로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서화산 인공폭포 사업이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이게 산을 절개해 가지고서 보기 흉하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빨리 사업을 끝내라, 그리고 또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도 드리기에 ‘금년 내로 다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된 사업비 5억은 당초 산천어 에코빌리지, 이 사업도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입니다. 거기에 실제집행 잔액분, 그 부분을 더 할애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더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처음에 이게 관련된 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로만 원래 했던 부분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특수상황지역으로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2014년도까지는 다 군비만 거기에 얼마입니까? 17억 5,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내시될 때, 일단은 내시가 됐으니까 국비를 예를 들어서 15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내시가 됐으니까 우선 사업은 군비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럼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 이걸 다 국비를 합치면 이게 지금 15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4까지는 국비가 하나도 지금 매칭된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2014년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금, 이게 물량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펌프도 그렇고 단도 그렇고. 펌프도 당초 12개에서 지금 3개로 줄였어요. 단도 3단에서 2단으로 줄이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계획이 컸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실제 지금 이게 줄여가지고 36억 5,500인데 그 전에는 4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비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질조사 해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강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암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사업내역도 조금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게 본인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원래가 2014년도까지는 산천어축제의 한 일환으로 완벽 절벽타기인가 그 얼음 빙벽타기로 이 사업을 쭉 해오다가 이게 예산이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른 예산으로 가면서 이걸 특수상황지역으로 넣어서 2015년부터 특수상황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건 애시당초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추진을 하던 건데 다만 사업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 가지고 국비도 아마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게 단위사업별로 특수상황 지역사업비는 확정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내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도 이게 금액은 지금 국비 15억 2,000만 원은 2015, 2016, 2017년도 걸 다 더하면 이게 바로 15억 2,000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행자부 특수상황지역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화천군 전체에 100억이 내려왔는데.

물론 총 실링에서 나눠주는 거는 그건 맞지만 지금 여기에 주어진 2014년까지 들어갔으면 국비가 어디 매칭해서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처음부터 이게 특수상황지역으로 이게 사업이 시작됐다면.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이 예산내역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군비로 하다가 얼음 빙벽 그것이 안 되면서 다른 걸로 사업을 전향하다가 이것이 특수상황지역으로 넣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2014년도까지. 그러니까 2012, 2013, 2014년도까지 국비 투자된 부분은 이거는 저 자신도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이거는 아까 우리 박정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도 그 특수상황 사업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상황 사업비로 하는데 이게, 이게 지금 국비하고 이게 지금 군비랑 매칭이 특수상황지역이 8 대 2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37억 8,800만 원 중에서 20%만 그러면 군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매칭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탁탁 어떻게 떨어지질 않아서,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좀 매칭이 왜 안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아까 우리 박정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와서 어떤 추억을 남기고 담고 갈 수 있는 포토존이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런 데서 이게 말 그대로 우리 화천이라는 최전방에 와서 이런 걸 할 때는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체험하고 사진 찍어가면서 옛날에 여기 왔었다는 그렇게 추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일부예산보다는 정말로 ‘야, 이게 참 의미 있는 포토존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거를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를 책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 매칭사업비가 이렇게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건 최종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 같은데, 수상특성화도시 그 사업비하고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합쳐져, 2개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서 이 매칭비율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네, 네. 물주제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 포토존 부분은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4쪽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 대해서 이건 뭐 일부 이거를 한 다음에 현지를 나라법인 거기 현지를 가겠지만, 우선 예산, 앞으로 나라재단에 대한 예산편성이 작년처럼 당초예산에 뭐 36억, 뭐 38억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38억에 대한 세부내역, 예산, 이사회에서 심의 받을 때 그런 어디서 어디 쓰겠다는 그런 내역대로 그 예산이 별도로 해 가지고 의회 심의 받을 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8억, 그냥 이거 출연금이라고 38억 이거 그냥 심의해 달라.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그전까지는 우리 두 분 의원님이 이사로 거기 들어갔죠? 이제 이사로도 못 들어갑니다.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냥 38억 그냥 숫자로 그냥 심의해 준 것 이거는 의회가 심의하는데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해야 어디를 삭감하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나요?

네, 그 부분은요. 금년에 출연금 37억, 38억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재단법인 나라의 세출예산 구조가 내년부터 바뀝니다. 세분화시켜가지고. 과거에는 인건비 그러면 그걸로 그냥 인건비 줬는데 인건비도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이라고 저희가 함축시켜서 그냥 이렇게 세출예산에 요구는 합니다만, 그 내역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쪽배축제 개최계획입니다. 이 쪽배축제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죠? 한 지금 5억 이상 들어가죠?

아닙니다. 지금 4억에서 좀 빠지고요. 한 3억 9,000 정도. 그게 지금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는 예산을 지금 절감해 가지고 군에다가 반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자체 투자심사 거쳤나요? 우리 자체투자심사 규정에 보면 1억에서 3억 미만의 행사성 축제를 할 경우에는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거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강원도 투융자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강원도 투융자를 받죠? 5억 이상 되는 건가요?

당초 5억이 넘었었죠.

처음이 이 쪽배축제가?

네, 예산이.

그러면 받아서 이렇게 됐으면 축제가 3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성과평가는 한번 해 보셨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

이게 원래는 3년을 시행을 해서 원칙에 일몰제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모든 보조금 사업은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이 괜찮다는 성과가 나왔을 때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일몰법에 의해서 그냥 없어지도록 한 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쪽배축제에 대한, 지금 산천어축제랑 대비되게 쪽배축제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뭐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거 쪽배축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과평가를 한 번 그 지표를 정 안 되시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될 부분인지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속에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건설대장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자가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도급은 어떻게 주고 모든 내용이 다, 그것만, 그게 발주청에서 그걸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평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준공에까지 건설공사대장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다른 시군에서 1차로, 1차 통보해서 안 오면 100만 원 때리고, 2차 통보까지 안 오면 200만 원 때리고, 3차 때릴 때는 500만 원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건설대장 제가 이거 받아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국제아트파크 제작설치 2차를 금강건설에서 했는데 준공을 2015년 3월 31일 날 했는데 이걸 언제 보내왔냐면 2015년 6월 4일, 준공 이후에 6월 4일 날에 보냈어요. 그거 통보를 몇 번 했느냐, 4차까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6월 4일 날 보내왔어요, 이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공사하는 그 시공업자를 이런 것을 해야지 그분들이 그 공사하시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감독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이 공사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계약하는 이후에 한 달 이내에 가져올 때는 통보해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안 올 때는 과태료를 가감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축물대장을 관광정책과에서 소관으로 해서 건물들을 많이 신축하고 많이 저거를 했었는데 건물을 신축하게, 준공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보존관리 하게 돼 있나요? 소유권 보존할 수 있는, 며칠 이내에 하게 돼 있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요?

아니, 그러니까 등기가 나서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이 됐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이거를 보존등기를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며칠 이내에 보존을 하게 돼 있느냐, 이거죠. 재산을. 내 거라는 걸 소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거는 30일인가 그건...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논미리 그 창고시설을 2016년도 3월 달에 완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나 있고, 감성뮤지엄, 감성뮤지엄은 박물관이네요? 이 박물관도 2014년도에 저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기가 안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관광정책과 소관 상당히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난 건 다 등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 내 재산이라면 등기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내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조직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항에 관한 법률’ 보면 기부금품이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정의는 환향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어떠한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라조직 축제를 하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협찬금으로 받든 찬조금 그런 모든 게 다 기부금품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협찬금으로 받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뚜기 거기서도 받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부금품, 우리 지금 기부금품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건 등록은 되어 있죠?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품으로 주는 경우에는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기부금품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하고 있어요. 일부는 내가 지금 기부금품에 관한 걸 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협찬금이라는 명목으로 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찬금도 기부금품으로 놔서 이게 어떻게 사용된 건지를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의결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기부금품을 누가 기부를 하게 되면 기증하게 되면 그 물품에서 기부심사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심사 하는데 기부심사가 다 서면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서면에 사인은 했는데 뭐가 기부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기부심사위원들하고, 거의 지금 보면 다 과장급들이에요. 다 이게 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이 세 분 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서면심사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화천에 기부금품 누가 뭘 내고 이런 사항들을 전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분들이 물론 협찬을 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뭐를 준다면 뭐 관계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기부금을 기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 기부금을 이게 지금 토마토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축제에서도 저희 뭐죠? 오뚜기 거기에서 면인가요? 물품으로 준 거잖아요. 그거 다 기부금품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도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도에 등록을, 등록을 꼭 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라조직위가, 현장을 가는 취지는 나라조직위가 생긴 지가 이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물품관리 하는 그 경리 파트에서 재고조사 이런 데 한 적이 있나요? 나라조직에 대해서.

조직위 내에 물품관계 그 부분은 재단법인 나라 운영본부장이 와 계신데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운영본부장 한응삼 재단법인 나라 운영본부장입니다. 2003년도에 화천군에서 재물조사를 할 때 화천군 재원으로 취득을 한 거는 재물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예산으로 비품을 취득한 거는 저희가 비품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지금 물품이 중요 물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좀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또,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현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다 끝나셨나요?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확인 감사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현장확인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이동하고자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조금 전 이흥일 위원님께서 경영성과분석 3년마다 주기적으로 했는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다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 분석평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나간 전체금액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성과분석 그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유권 보전등기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이번에 박물관만 지금 저거 되어 있고, 스트릿광장이나 산천어공방은 소유권 보전등기를 필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는 작년부터 출연 출자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분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이런 성과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경영성과 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또 그거를 나중에 또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출연기관으로 안 되고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는 당연히 주관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은 출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갔다 와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현장에서 말씀은 드렸다시피 이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이게 문란하게 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갔다 와서 알다시피 모든 회계가 철저하게 이것이 농협지원회에서 보관이 되고 다음 날 일일 결산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혹시나 주민들이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더 투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품도 물건을 상당하게 그 많은 물건들을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다만 좀 요청을 드린다면 우리 관공서에서 재물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나라조직위에서 산 물건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재물조사를 한 번씩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거를 정해서 그런 것을 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재단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보면 한 2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나라 운영본부장 한응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전문성을 갖게끔 해 주는 게 이게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는데요.

나라 운영본부장 한응삼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방인사법에 따라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 급여체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덕고개 정상 그게 아직 포천시하고 대성산업인가 하고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광덕계곡 정상상가 7호점까지 있는데 그 앞부분이 절반 정도를 이렇게 울타리 펜스를 쳐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와서 대성산업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한 이유는 일단 그 펜스를, 펜스를 좀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를 화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보기가 좀 흉물스럽고 너무 비좁으니까 누가 와서 하든지 간에 그 토지를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산1번지예요. 도평리 산1번지인데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산업 관계자 하는 얘기가 거기가 산지전용허가가 안 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목은 임야인데 산지전용허가가 안 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다가 대성산업하고 대성산업 이외에 별도로 어떤 부동산컨설팅 하는 그런 데에서 또 일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인 토지에 관리인은 관리주체는 두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산지전용허가도 안 날 뿐더러 토지에 채권·채무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당사자들끼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어떤 상가라든가 판매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 대안으로 그게 정상적인 토지활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펜스를 걷고 화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매쉬 펜스 같은 것을 쳐서 시야라도 트이게끔, 앞에 전망이라도 보이게끔 매쉬 펜스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대성산업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실제 지적측량을 해 보면 지금 울타리 쳐진 부분이, 쳐진 부분보다 2m가 우리 상가 쪽으로 더 들어와야 된답니다, 토지 경계가. 그렇게 되면 실제 그나마 1호점부터 7호점까지 다니는 통로가 2m를 더 후퇴하게 되면 울타리가, 더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다시 경계측량을 또 한다, 토지주가. 그러니까 현 상태로 내버려두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정순 위원님도 굉장히 아까 우려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2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토지에다가 토지가 임야면서 지금 활용할 수 없게끔 개별법령 산지전용허가가 안 나고, 그리고 또 둘 이상의 채권·채무에 얽혀 있고 그리고 울타리를 철거하고 화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쉬 펜스를 쳐서 시야를 확보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경계측량을 하는데 2m가 안쪽으로 더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그나마 장사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더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어떤 해결 실마리가 좀 없고, 앞으로 더욱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

차후로는, 차후로는 포천시를 한번 방문해 가지고요, 왜 저 산지전용허가를 안 내주는지, 그 꼬인 그 매듭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3자가 다 만나가지고 2명, 그다음에 화천군, 3자가 만나서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뒷뜰계곡 가감정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가감정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유근열 씨가, 유근열 씨가 그 도로 맞은편에 아시겠습니다만, 그 필지는 더 면적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묶어서만 감정가로 판매를 한다니까 그게 저희로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공익목적, 행정수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는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거 안 하고 밑에 두 필지만 사게 되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 묶다보면 그건 뭐 한 2억 6,000 정도의 큰 토지매입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밑에 두 필지만 팔게 되면 거기를 확 털어가지고 가변차선 만들면서 도로로부터 거기를 다 그냥 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근열 씨하고는 연락이 됐습니까? 감정평가는 아직 안 됐고요?

네, 연락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한번 제가도 한번 그분하고 만나서 두 필지만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제가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출장 가 가지고요. 위원장님 시간되시면 모시고 현장에 가 가지고 한번 토지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박정순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질의는 아니고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의 중에 현장을 방문할 때는 동료 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뭔가 현장방문 했을 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는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을 하니까 조금 회의 진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방문 시에는 회의 중에 그럴 때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답사가 이흥일 위원님께서 긴급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 분들께 즉석에서 동의를 얻어서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나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현장답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동료 위원 분들과 상의해서 먼저 동의를 얻고 그렇게 현장답사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