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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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박종우 경제통상국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의회 2년 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투자 또 통상국장님으로 가셨는데 여기에 선서문에 잘 나와 있다시피 전관예우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솔하게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늘 부족한 면이 있어서 100% 완벽하게 보필을 했는지는 제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격려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모자라는 부분 보충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투자통상과 가셨는데 우리 구미 경제발전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또 새롭게 부임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의례적인 인사는 다 빼시고요.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통상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와 기업사랑본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8월로 예정된 국가 5공단 1단계 분양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신다면 개선을 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미가 산업도시, 수출도시입니다. 기업도시인데 우리 국장님도 새로 교체가 되고 과장님은 사실 몇 번밖에 뵙지를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라 함은 지난 과거의 것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는 걸 감사의 종점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투자통상과의 업무내용이 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욕이 많은,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욕은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라 할까, 우리 시민에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국방신뢰성센터 등을 제가 저한테도 요구하고 힘을 함께 해서 한번 투자를 유치를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었고 그냥 용역비 한 1억여 원 된다고 생각하는데 탕진했다면 탕진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과거는 좋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감사라기보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감사라 하기보다 제가 의견을 권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5공단 그 공단부지가 82만 원인가 그 정도로 되었다고 하고 또 우리 기업이 구미국가공단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난번에 제가 라인증설에 대해서도 그런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신규투자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구미국가공단이 생긴 지가 하매 20년,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산업공단의 법률은 그 30년 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구미공단에 우리 기업보다는 또 외국인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국가 성장동력에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법이 만들어졌는 거고요.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좀 길게 이야기 죄송합니다. 잠깐 뭐 하여튼 구미,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기업을 투자할 때는 세금감면, 부지 무상공급 이런 차원에서 계속 하고 지금도 그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리저리 타산만 맞추고 오지도 안 하고 우리 애간장만 녹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국가산업공단에 5공단에 470억 원인가 우리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간 무료, 세금특혜 오만 걸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실리를 따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합니다. 우리 업무부서에서 20년, 30년 전에 국가공단에 외국기업에게 무상으로 주고 인센티브 주는 세금혜택 주는 그 법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바꾸세요. 국내기업에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 법을 바꾸세요. 중앙정부의 입법자 우리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건의하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고는 우리 구미공단이 살 길이 없습니다. 80만 원 주고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기도 평택 인근에 그 공단부지에 갔습니다. 80만 원 부지에 그 인근 도시도 100만 원, 120만 원 상가부지도 그렇게밖에 안 갑니다. 공단부지는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구미에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놓고 기업 오기를 기다리고, 나간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미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검토해서 우리 구미에도 외국기업에 주는 그런 혜택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구미가, 구미밖에 혜택을 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피해 보는 공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기 다른 거 투자통상과 할 업무가 없습니다. 구미에 기업 어떻게 하면 들어올 것이냐, 땅값 어떻게 하면 헐게 할 것이냐, 예? 우리 행정감사 백날 하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은 배가 고픕니다.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새로 하셔가지고 다른 업무 다 제쳐두고 기업, 공장단가 옳게 헐게 하는 방안 예? 기업 유치하는 방안 그거만 하십시오. 행정감사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피해 보는 규제권 완화로 인해서 피해 보는 우리 구미공단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 지금 VIP가 누구입니까? 최고 권력자가 일명 구미출신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업무에 올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진짜 포괄적이면서 진짜 저는 일부 진짜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투자통상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저는 이 분야에는 처음입니다.

윤영철위원

처음이라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래 제가, 작년이죠? 안 그래도 제가 우리 투자통상과만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고 그 나름대로 그쪽 계통이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자주 바뀌고 인사 자체가 진짜 저는 뭐 과장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같으면 마땅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지적하고 싶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마땅한 책임자가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내가 유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도 그래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뭐 과장님한테 제가 한들 뭐하겠습니까마는 어차피 이 부분이 또 전달될 것이고 또 그분 귀에 안 들어가겠나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론 들어갈게요. 7월 6일 날 국가 5산단 투자유치 설명회 했습니까, 혹시? 7월 6일 날 투자유치 설명회 했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거기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200여 개에 한 400여 명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구미에 또 관심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홍보를 해서 초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구미에 있는 기업인들은 어쩌면 구미가 이래 어려운데 5공단 투자유치 설명회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관심이 있겠나요? 아니, 이번에 오신 분들 전부 구미 계신 분들이에요? 자, 담당 계장님 혹시 나오실 수 있나요? (지영목 투자유치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거기서 했어요? 초청장은 어떤 분들한테 보냈어요?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보도자료 냈나요?

잘해서 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경제유발 효과 30조 하는 거 이건 추정치는 어디서 나왔어요?

22만 명 기대된다, 일자리가 예?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도 되나요? 근거치 어디서 나왔는 거예요, 이게?

왜 시민들한테 이렇게 있잖아요, 기대감만 높여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했는 거예요, 이거 분석은?

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묻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5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행․재정적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 이래 있어요,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우리가 86만 원 확정 났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86만 4,000원, 예.

윤영철위원

확정 났잖아,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지금 기존 하고 지금 하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시장님 이하 양 국회의원 다 방문하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방문해 가지고 분양가 낮추겠다 하는 건 보도자료 다 내는데 왜 이런 거는 보도자료가 안 나요? 언론도 조그만 데서 한 군데 났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투자유치 설명회가.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지금 구미는 보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연구시설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인프라가 또 이렇게 또 타 시군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이제 이렇게 곤란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개별 접촉이라든지 또 분양개시 이제 5공단 홍보를 위해서 대기업이라든지 방문 상담을 통해서 유치에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양가 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종전과 같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철위원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잖아요.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구미시에 갖고 있는 대책이 뭐예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게 이제 20대 국회에 보면 정유섭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이제 이게 규제 움직임 20대에서도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비수도권 국회의원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철회촉구라든지 성명서 발표도 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많은

윤영철위원

아니, 보세요. 그런 원론적인 거 듣는 게요, 자, 우리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나요, 안 했나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직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그런 건 안 해요? 요구 안 해요? 그거 제일 우선적인 거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 나서가지고 예? 절대 반대, 발의한 분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아니면 반대의견 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지금 온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윤영철위원

했죠,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자리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음 와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인사 잘못했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국장님은 제가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LIG넥스원 2공장에 아래께인가 어디 김천으로 지금 확정 났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

구미시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부분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윤영철위원

신문 보고 알면 안 되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김천 어모면으로 이렇게

윤영철위원

그건 신문 났는 사실이고 사전에 구미시에서 이렇게 넥스원 2공장이 이렇게 공장부지를 찾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파악을 못해서

윤영철위원

혹시나 여기 오늘 계신 분 있으면 계장님 중에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있었나요, 혹시? 기업유치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그래요? 20～30명이라고요?

5만 평(165,000㎡)인데 30명밖에 고용 안 하겠어요?

아니, 시험을 해도 30명만 근무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30명, 300명이, 3,000명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구미시에서 LIG넥스원 하면 구미라고 다 시민들 인식하고 있는데 예? 김천에 턱 갔다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냐, 이거 다시 1공장마저도 지금 혹시 그렇게 라인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하고 접근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계장님하고는. 대기업이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보도도 이렇게 났잖아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박보생 시장이 공장유치를 위해 LIG넥스원 본사를 수차례 방문하고” 예? 파악됐잖아요. 설득해 가지고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이거는 LIG넥스원 관계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짧게, 짤막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윤영철위원

예, 설명하세요. (박종우 경제통상국장, 지영목 투자유치담당을 보며)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지 왜 그래. 아마도 기업의 그 비밀스런 그런 관계로 해서 크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 인원은 20명 내지 30명입니다. 제조공장이 아니고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인데 이게 포 시험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땅을 필요로 하니까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김천시 어모면에 4만 원짜리 땅을 샀습니다. 샀고 투자 금액은 전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김천시에도 언론 발표를 하면서 시장님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첨언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 구미에는 나름대로 LIG넥스원이 임수동 맞은편에 전자공고 옆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신규사업을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또 변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밝히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이거를 김천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다고 우리가 그건 아니다, 반박자료를 내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서 그냥 김천에 하는 대로 두고 그건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은 그냥 아, 김천에 LIG넥스원이 간다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구미시에서는 또 옆에 인근 시에서 하니까 그 정도까지 못하니까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아, LIG넥스원이 그리 유치 되었구나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 거, 우리 거 사업 크게 하니까 그걸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이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일단 홍보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영철위원

자, 제가. 내가 왜 이거 투자통상과에서 이래 하냐면 투자통상과가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애는 많이 썼어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변화를 주라 했는데도 변화를 안 주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에 인사부터 그래 해 갖고 업무도 양식 내가 이 자료 받아보니 자, 43쪽 한번 보세요. 기업육성 시책 추진 실적이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작년의 행정사무감사하고 한 개 다른 게 없어요. 기업 기(氣) 살리기, 기업사랑운동 내용, 기업예우 및 지원, 기업 창립일 축하카드 발송, 글씨 한 개 안 틀려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거 확인 안 하지 싶어요, 예? 이것만 봐도 내가 하는 거예요. 자료 하나만 봐도 지금 투자통상과가 어떠한 자세로 일할 수 있는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안장환 위원님 했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다, 대기업 유치 한 개만 하면 되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했잖아요. 예산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서울에 가든지 어디든지 직원들 보내세요, 예?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호텔에 자든지 어디 자든지 간에 제발 좀.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뭐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내가 언성이 좀 높아갖고 그런 부분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투자통상과에 이런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진짜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각고의 노력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방금 미안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할게요.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투자통상과의 구미시 투자통상과의 존재가치가 뭐냐, 기업유치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해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 우리 공단 분양가가 86만 4,000원 확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 인근에 물론 우리는 국가공단이고 김천은 지방공단이죠? 김천에 분양가 얼마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3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김천이나 구미나 거기서 거기인데 누가 여기 86만 원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케이워터가 4공단 확장단지 싸게 보상 받아서 거기에 2,000억이 남니 얼마가 남는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우리 정치, 행정,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케이워터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문 2,000억 벌었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반이라도 우리 분양가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 그런 노력들 그런 게 필요 하다라고 해서 지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만 4,000원 물론 이게 여기보다 비싼 데도 있습니다. 창원은 엄청 더 수백만 원 해요, 비싼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륙공단에 있는 우리 구미시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 기업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우리 행정이 중심이 되고 진짜 정치가 노력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단결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집토끼 지키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려 그러면 여기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86만 4,000원 케이워터에서, 케이워터에 가서 그 확장단지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 50%라도 환원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해 봤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아까 이제 김천에, 김천에 36만 원 하는 거는 일반 산단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가 산단이고

김인배위원

그렇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그런 가격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국회나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자,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서 겸사겸사 해 가지고 구미공단을 가 봐야, 김천공단을 가 보니까 지금 건설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채우고 또 그 옆에다가 다시 수만 평 또 확장을 한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기업유치 이 자료대로 보면 유치노력을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김인배위원

그래서 진짜 실제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수도권 규제완화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만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완화해야죠. 그렇지만 지방도 살 수 있도록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정치권, 행정, 우리 시민들 같이 힘 모아서 그런 노력도 해 봐야, 안 되면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운동을 진짜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대공원에 시민들하고 불법집회라도 해서 중앙언론 태워가지고 지방도 좀 살자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야, 우리끼리 암만 떠들어봐야 수도권, 서울 눈이나 깜짝합니까. 지방은 사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매진해 주시길 제가 권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유익수 과장님, 면장 1년 반 동안 하시면서 이리 넘어왔는데 도개면에는 여러 가지 평판이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국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모르면 바로바로 계장님들 와서 답변 바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우리 구미시가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모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기업이 없어 안 들어오고 나간 게 많으니까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구미 투자유치를 위해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 전체 예산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양진오위원

담당 계장이 바로바로 답변 좀 부탁할게요.

어바우트 금액도 없습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구미시에서.

100억 정도 예, 예. 그러면 이 100억에는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원금

100억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겠다, 때에 따라서는 그죠?

그러면 구미시에 계속 예, 법인 지방소득세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1년에?

전체 100억 조금 더 들어올 겁니다, 아마요. 전체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100억 조금 더 들어오는데 우리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지방소득세 말입니까?

양진오위원

예?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지방소득세, 옛날에 소득할 주민세 말입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예.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건 삼성전자 한 해 사업만 해도 1,000억입니다.

윤종호위원장

2,000억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1,000억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1,000억 조금 더 들어옵니다. 미안합니다.

안장환위원

전체 다 해서 3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양진오위원

100억이 아니고 1,000억 조금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1,000억 하면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자료 파악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난번 안장환 위원이 아마 언론에 조금 보도 낸 거, 내고 했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지방재정 제도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 한 50% 정도는 우리가 도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예, 예, 아니요. 예를 들자면 근 500억 정도를 우리가 이제 도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 한 회사만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부지 매입하는데 보니까 한 48억 정도 들어갔고 고용은 200명 조금 더 되고 하는데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한 2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 회사는. 그러면 우리가 48억 정도 시에서 이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2억 들어오는데 여기서 50%가 다시 도세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과연 우리 구미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큰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기업유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도 늘리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미시에서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지방재정 제도 개편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응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큰 피해를 500억 상당을 지금 도로 우리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지방재정 계획은 이제 잘사는 동네 돈을 까가지고 못사는 동네 돈을 준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걸 처음에 반대하다가 지금 약간 쑥 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손해 보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500억 손해 봤다고 500억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보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 말씀 양진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땅을 사가지고 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땅이라는 담보가 있고 돈은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그걸 말씀한 것처럼 요즘은 이제 고용이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여러모로 인구도 늘리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찬성하고 많은 기업 유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들은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를 도세로 하며 50%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치해서 공을 들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데 비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시의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성명서도 내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의회에서도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제가 봐서 숨소리도 안 냅니다. 우리 동료위원 앞에 한 분 계십니다마는 혼자만 지금 모 언론에 보도자료 한번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영철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모았다 안 그럽디까, 보도자료에 의하면.

웃음

양진오위원

그래요, 저는 자, 이거는 집행부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 전환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구미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성명서 정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그 말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유치 실적에 보니까 우리 외투기업이 2015년도에 1건 있는데 그 이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만.

김정곤위원

페이지와 관련 되어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니까 2015년 언제더라, 예. 지금 현재 외투 지역에 대한 뭐라 그러죠, 뭐 어떻습니까? 면적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에서 제의가 없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지금 외투기업이 86% 정도로 입주율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86%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잔여부지가 이제 필지가 한 9필 정도 남았고 현재 입주는 한 22개 사로 그렇게 현황이

김정곤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여기 어느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15년도에 한번 투자유치하고 난 이후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제의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는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면

김정곤위원

예.

자, 5공단 분양 설명회할 때 혹시 그날 참석하신 분들 어떠한 지역적인 분포도라든가 이런 건 한번 뭐라 그러죠,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아, 그날도 그러면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 현재 들어 보니까 한 60～70개 정도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죠?

5공단 분양은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암암리에 아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분양에 관해 가지고 기업체에 제의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 뭐 이루어졌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전에라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노력을 하셨는데 그전에라도 설명회 전이라도 이쪽에 기업을 이전하겠다 하고 그러한 제의가 들어왔는 기업이 있느냐고요.

예, 예.

저는 제가 전번에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오공대를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어떠한 산학관에 하여튼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미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 맥락이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맨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우리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가 어떤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구미에 투자하려고 봤을 때 그만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지금 과거에는 보면은 LG, 삼성 대기업의 모바일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단순 생산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탄소산업, 자동차, 국방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 다각화를 이렇게 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구미시에서 10년 전부터 금오테크노밸리에다가 그런 연구 개발 기능을 집적화해서 상용화해서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5,000여억 원에 10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지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세계화가 뜻하는 의미가 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어떤 기업 쪽으로 말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이게 이제 세계화 하는 게 ´8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론은 국가에서 이제는 보호를 못하니까 도시가 알아서 세계 속의 여러 도시와 경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구미시의 어떠한 행정시스템은 제가 인근의 지자체를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성, 상주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봐서 세계 속의 여러 도시와 경쟁하겠습니까. 말로만 세계 속의 명품도시 이래서 되겠습니까. 특히나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투자통상과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과장님은.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타 지역과의 이제 그런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오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협의회를 통해서 R&D 기능을 지금 현재 강화를 시켜서 일단 경쟁력을 높여서 강소기업을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단순하게 생산, 제조, 생산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5공단이라든지 저희들은 또 혁신단지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애로 대책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보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기업환경 분야입니다, 그죠? 가로등, 교통, 도로, 상수도, 전기통신 이거는 이런 애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정곤위원

예, 여기 48쪽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 조성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겠으며 예, 자,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공단에 구미에 한 3,400여 개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3,200개

김정곤위원

3,200개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중에서 LG하고 삼성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지금

김정곤위원

아까 지방소득세 이야기 나왔는데 지방소득세 근 한 50% 차지하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금액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과거에 보면 거의가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공단이 흘러왔습니다. 60～70년대에 흘러왔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차세대 ICT 복합 융합기술로써 탄소섬유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부품, 스마트기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10년 주기로 산업이 변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위주에서 지금 현재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 이제 금오테크노밸리

김정곤위원

자, LG하고 삼성 두 대기업 계열군 그 기업이 지방소득세 50%를 차지하고 우리 지역 내 총생산 그러니까 RGDP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미는 삼성과 LG로 대표되는 도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혹시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가 삼성을 평가했는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5년 내인가 10년 내 삼성 망한다는 이야기 했는데.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아마 가장 큰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한 얼마 정도 갈 것이라고 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김정곤위원

삼성, LG 그러면 스마트폰 끝나고 나면 구미에서 철수하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 중심으로 해서 ICT 기존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접목을 산업기기에 접목을 할 수 있는 R&D 기능을 집적화, 상용화한다는 말씀을

김정곤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도대체 구미라는 도시의 경쟁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자산업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산업도시라 그러면 LG와 삼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산업도시지 우리가 바깥으로 다른 어떠한 지자체와 경쟁할 만한 전자의 어떠한 경쟁력을 가진 건 없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어떻게 보면 삼성과 LG로 대표되는 우리 구미시인데 만약에 삼성과 LG가 구미를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외부적으로 어떻게 전자산업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LG나 이제 삼성은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조 현지화 전략을 현재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거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서고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노동 집약적 차원이고 그럼에도 이제 LG는 지금 금년도에 보면은 구미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라든지

김정곤위원

혹시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스마트폰 이후에 뭐 어떤 사업을 치중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산업구조가 과거에는 LG, 삼성 위주에 그다음에 모바일이라든지 70～80년대는 전자, 섬유에서 이제 이게 2000년도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안 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탄소섬유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국방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금오공대에 보면 금오테크노밸리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한 5,000억 원의 국책사업비를 지금 끌고 와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박종우 경제통상국장, 유익수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그건 김정곤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시고.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우리가 LG, 삼성으로 대표되는 전자산업도시의 그 명성을 계속 이어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 LG에서 차세대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 삼성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업에 집중할 것인지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우에 지금 홍보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중국 다녀온 거 말입니까, 저희 과에서?

김정곤위원

예.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우시 상품전시관은 저희들이 이제 국제상무성 내에 경상북도 상품전시관을 6월 2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53개 사, 250여 개 제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 가지고 중국시장의 교두보 역할, 해외시장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운영비 전부 다 우리 구미시에서 대는 거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하고

김정곤위원

도비 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처음에 이게 이우 홍보관이 물론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우에 지금 있는 거기에 제가 뭐라 그러나, 무슨 단지라 그럽니까, 거기의 성격에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의회 국장으로 오셨습니다마는 김홍태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곳에 5분씩 방문한다 해도 1년이 걸릴 정도로 대규모 단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쪽에 뭐 사실 우리 구미시에 완제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입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혹시 상해에 경상북도에서 홍보관을 새로 짓고 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우리 담당 계장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계 박병호입니다. 이우시 관련해 가지고 상해에 지금 짓고 홍보관을 하나 짓고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경상북도 상해사무소에 그 안에 같이 존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되는 건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 듣기로는 그 상해사무소 안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전시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짓긴 짓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박병호 예, 예.

김정곤위원

예, 확실히 한번 잘 알아보시고 서로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우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우선 우리 지영목 계장님 독일에 투자유치 한다고 참 저하고 같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5공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앞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었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고아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 줘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페이지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정근수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계장님 없습니까?

「농공단지」하는 위원 있음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계 박미라입니다. 지금 기존 고아농공단지는 6만 평(198,000㎡) 정도로 기업이 45개 사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2공단 지금 하고 있죠?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박미라 지금 2공단 조성은 도시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도시과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건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네, 그죠?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박미라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정근수위원

나는 이거 하고 같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땅 부지에서 보상비는 얼마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여기도 도시과입니까?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박미라 보상비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정근수위원

그럼 5공단하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하고 차이, 부서가 틀립니까?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박미라 예, 부서가 틀립니다.

정근수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53쪽에 보면요, 구미 국방ICT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래 있어 보면요, 추진경과 지역기업 설문조사 완료 해 가지고 기간이 4월 8일에서 4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53페이지요.

예, 그리고 국책사업 및 국비예산 반영 협의가 6월 중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센터 건립 예정지는 어디인지?

예, 잘 알겠고요. 구미 국방ICT 생태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미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아, 전문가가 있네요, 보니까.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아, 양진오 위원님.

윤영철위원

설명 잘 하시고.

양진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저희들이 하다 보면 또 자료도 부족한 것도 가져와야 되고 물어볼 것도 있고 한데 심부름시킬 사람 하나 없어요. 그걸 하나 위원장님 좀.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분 대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기(社旗) 달기 투자통상과에서 합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

사기(社旗) 달기, 기업 사기(社旗) 달기.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정식 명칭이 뭐냐고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사기 게양식.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사기 게양.

양진오위원

사기 게양식입니까?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이달의 사기 게양식.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맞게 기업들의 사기 혜택을 위해서 사기 게양식도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기 게양식 할 때 그 기업에 주는 혜택이나 인센티브 뭐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주차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행사에 초청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또 사기앙양 지원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맞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미시는 다른 시와 달리 도농 통합도시입니다요. 지금까지 사기를 우리 몇 번, 몇 기업 정도 달았죠? 사기 게양식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이달의 기업이 지금 88개 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88개 사?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예, 그래서 이제 매달 교체를 또 해 가지고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0, 170여 개로 이렇게

양진오위원

170여 개 달았습니까?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미시는 다른 시와 달리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그러면 농업인 법인이라든가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기(旗) 한번 단 적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단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사기(社旗)도 중요합니다. 사기(社旗) 게양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1년에 한번만이라도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 법인들 중에 정말로 농업을 걱정하고 하는, 구미시도 농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꼭 개선해서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농업인 단체, 농업인 법인들이 정말로 나도 구미에 이러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정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정․권고․개선에 대해서 한번쯤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데 적게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 5공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 했는 제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 길이다, 수자원공사는 확장단지의 2,000억대의 조성 수익금을 5공단에 환원시켜서 분양가격을 새롭게 제시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우리 5공단에 283만 평(9,339,000㎡)인데 제가 수익금이 예정 수익금이 한 1,500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래께도 우리 5공단 유치를 위해서 했지만 접근성이나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옆에 있는 지자체보다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올 초에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대문짝만하게 나왔지만 실득은 아무것도 없이 86만 4,000원이 고정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근본취지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5공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자원공사는 적정 수익금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할 때 보상가격에 대한 걸 비교를 해서 그 말씀을 제안하면요, 우리가 더 이상 접근성이 어려워요. 확장단지는 73만 평(2,409,000㎡)인데 2,000억을 넘어가지고 와요.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자원공사가 5공단에 비해 가지고 확장단지는 6배 정도 수익구도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듯이 그걸 갖다가 우리 구미시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환원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과대 수익구도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5공단에 혜택을 주면 기업 입주민에게 공단 분양가격에 각종 혜택을 드릴 수 있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1년이 다 되었는데 개선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제목에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5공단 분양가격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수익구도 확장단지 이것을 갖다 환원을 시켜서 5공단에 각종 기업이 들어오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임지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을 좀 찾아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앞으로 6공단, 7공단 할 때는 수자원공사 주면 안 돼요.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실은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요. 우리 참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 부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만 하고 점심 먹으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뭐 인사는 생략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근아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과학기술 또 산학연, 지역경제, 에너지 분야 등 그동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질 높은 행정추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인사 빼시고요. 업무에 관한 말씀만 하시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에이, 부위원장 그거 해줘.

윤종호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과학경제과는 1권 5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서 별도로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 근무하다가 거기 가니까 활기가 넘치네요, 전문분야에 가니까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웃음소리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23명의 의원들 밑에서 시중 비슷한 거 들다가 거기 가니까 좋죠? 예, 제가 과학경제과 지난번에 과학경제과에 김우춘 과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시절에 우리가 이마트에서 우리 구미시민에게 하나의 인센티브라 할까 뭐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앙시장에 장난감도서관, 알고 계십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알고 계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이용도나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제가 일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하루 가서 다 알 수는 없고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신세계 장난감 희망도서관은 지금 지난 4월 26일 날 개관해 가지고 현재 회원이 300명 목표에 약 220명 정도 지금 가입을 했고 또 1일 이용이 평상시는 한 2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잘 상생하고 또 지역경제를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내가 잠시 봐서는 거기 이용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여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이렇게 놀다 가나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어린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어린이가 이제 장난감도서관에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노는 동안에 이제 주부들은 바깥에 전통시장 가서 이제 이런저런 물건 살 거 사고 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이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거기에 제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봤는데 운영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무관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실태 그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을 했잖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매입한 관계 이런 집행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곳곳에 청년CEO에 대해서 선산시장에 길거리나 홍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 현재 청년CEO 우리 선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청년 상인들이 이제 점포 8개를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는 이제 청드림몰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 상인들이 상인 이름을 이제 청년드림몰로 해서 이제 오픈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수제비누, 네일아트 또 곱창 전문점, 수제돈까스, 딸기 가공, 개량한복, 국수 전문점, 족발 전문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좀 많이 찾고 또 수입도 어느 정도 돼서 약간의 발전 경향이 좀 크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선산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골목형시장하고 청년몰하고 같이 쭉 하면 선산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를 띨 것으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자료에는 8개 점포라 했는데 왜 또 6개라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8개 점포.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6개 점포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8개 점포에서 지금 이런 업종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별도로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내가 일전에 이 자료를 언뜻 봤는데 어디에 내가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도 또 정보기술원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우리하고

안장환위원

정보기술원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또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뭡니까, 자기 스스로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정보기술원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지금은

안장환위원

그런데 하여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기술정보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거 하는 것은 나는 어떤 명분으로든 좀 합당치를 않는데 그 어떻게 안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의 예산 분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뭐 의뢰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별도 의뢰는 없고 저희들은 운영비 정도만 이제

안장환위원

아니, 운영비 말고 여기에 자료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의뢰한 그런 사실이 없어요? 과학경제과에서.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용역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국책사업 이런 거는 지금 거기서 이제 공모해서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있어도 자체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는 자체 쓰는 용역 그런 거 외에는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에서 그 의뢰하는 거 없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올해는 우리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없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현재 용역 의뢰했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차례대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집단민원 접수했네, 그죠? 올해 4월 달에.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가 여기 보니까 “사업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확인 결과 환경 영향평가 등을 득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이설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이게 주민들한테 영향평가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건 처음에 이설관계는 전부 지하로 넣어가지고 지하를 통과해서 이제 옆으로 아파트단지 비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이런 건 아파트 분양할 때도 그런 설명이 다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뒤에 지어져서 주민들 뒤에 집단민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렇죠.

윤영철위원

그 원주민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건 아파트 저건 개발할 때 다 이주를 다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도 없는 이주한 상태에서 이 시설도 하고 나머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

윤영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말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원래 자연부락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나요, 그러면? 있어, 여기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하여튼 여기에 처음에 지상으로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전자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거를 이제 지하로 하면서 그 구간을 좀 변경해 가지고 그래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윤영철위원

재이설 요청했는 거잖아요.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에너지관리계장 변장수입니다. 그 확장단지 내에 송출탑 관계는 그게 처음부터 송출탑이 있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우예 보면 지하화 하기 위해 가지고 4공단 확장단지에 경관 위해 지하화 하기 위해 가지고 확장단지 통과구간에 양쪽에는 다 지하화가 되었는데 지하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철탑 이설 거기서 시점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확장단지 지금 중흥클래스 앞부분에 지금 제이스골프장 있는 데 거기에 이제 철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철탑 이설 요청이 그게 확장단지 쪽에서 이제 이설요청이 왔는 거고 그게 이제 주민 다수민원으로 되었는 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도 갔었고 다 이게 그때 진정이 됐는 내용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 단지 조성할 때 그 부분은 분양하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확장단지 철탑이 있다고 분명히 공지가 되었는 사항이고 그래서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되었는 사항은 그러면 철탑 이설은 지금 하기 힘들고 그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수목 식재라든지 주변 경관하고 좀 이렇게 잘 매칭이 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더 이상의 지금 주민들은 건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더 이상 그거는 더 이상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이거 답변하고 나서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윤영철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은 벌써 주민들 알고 했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것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양할 때도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 공고란에 그게 내용이 지금 철탑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그죠? 3억 5,000, 1억 5,000 이렇게 했네, 그죠? 자,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저소득층 LED조명 공사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게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공사는 사회복지시설이 3억 5,000 그다음 저소득층이 1억 5,000 해서 도합 5억이고 이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년도 사업을 올해 미리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공문을 내가지고 그 대상지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아요, 혹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사회복지과는 이제 그거는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윤영철위원

일단 알아야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대상은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한해 가지고 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하잖아요, 우리 그거 기획에 있으니 못 물어보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이 선정했는 과정을 우리가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물어볼 수 있나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거는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 금방 그 대상자를

윤영철위원

저소득층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도 몰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저소득층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도 보면 생계하고 의료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로 돼 가지고

윤영철위원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를 어떻게 정했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건 이제 읍면동에 공문 내서 그래 가지고 접수받아서

윤영철위원

직접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직접 했는데

윤영철위원

이거 사회복지과 요청하면 되지 왜 이것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사회복지과에도 그것도 맹 요청해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다가 직접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지가 그게 보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야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아 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제 말은요, 사회복지과 요청하면 그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이거 사회복지시설 선정하듯이 그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거는 지금 그런 방법은 아니고

윤영철위원

어떤 거는 사회복지과에다 이래 하고 어떤 거는 바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거는 동으로 냈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데는 사회복지

윤영철위원

동에서는 어떻게 선정했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동에서는

윤영철위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 가지고 선정해 주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거는 지금

윤영철위원

무작위로 입맛 드는 사람끼리 해 가지고 동에, 동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혹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동에는 저희들이 자격이고 산정,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

윤영철위원

그건 아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누구를 선정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직접적인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거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침 안 만들어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러이러한 사람 해라, 저소득층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저소득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손자하고 사는 있잖아요, 왜요, 그런 가정으로 하든지 이걸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해 주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거는 자격이 벌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 생계, 주거라고 3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잠깐 예, 그중에서도 지금 65세 이상으로써 이제 기초생활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읍면별로 이제 대상 인원을

윤영철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 해 가지고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 지침은 65세 이상 해 가지고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해서 이제 연령별로 해서 그래 선정해서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제가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동별로, 동별 이거 동에 나오면 동별로 인원수 로 주세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누가 했어요?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공사는 저기

윤영철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게 지금 대상가구가 읍면동 전체 되다 보니까 동서로 나눠가지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업체가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업체는

윤영철위원

업체 왜 표기를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업체는 예, 업체는 저희들 표기를 안 했습니다. 업체는 지금 해동전력하고 태운전력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재는 별도 이제

윤영철위원

금액이 1억 이상 되는 거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제 자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LED등이기 때문에 등이 그 내용에 보시면 알지만 거의 저게 많습니다. 자잿값 대부분 자잿값이 많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자잿값이 많든 1억 이상은 표기하라 그랬잖아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관급자재는 여기서 이제 조달로 공급을 하고 설계 용역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체 1억 5,000인데 도급 부분이 4,200만 원이고 관급자재가 9,5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제 2개 업체로 나누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업체마다.

윤영철위원

그 업체는 지역 업체예요, 어디 업체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지역 업체입니다. 관내 지역 업체입니다.

윤영철위원

수의계약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수의계약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수의계약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윤영철위원

제 말이요, 3억 5,000짜리인데 수의계약했잖아요. 갈라서 했든 우옛든 간에, 이래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3억 5,000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여기 있잖아요, 사업비 3억 5,000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3억 5,000은 입찰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관내 수의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거기는 어느 업체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거는 영천의 영천전기라고, 영천 업체가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입찰해 가지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거기서 다 했나요? 안 그러면 다 도급 줬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거는 도급 부분은 영천 업체에서 했고요. 그다음 관급 부분은 별도로 이거 봅니다.

윤영철위원

도급에 아니, 하청업체 줬는 내역은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하청업체 준 거 아니고 바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윤영철위원

자, 3,500만 원 남은 거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이 3,500만 원은 남은 거 집행잔액입니다.

윤영철위원

왜 남았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거는 입찰하고 남는 잔액이나 계약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윤영철위원

어차피 저소득층 주는 거 같으면 국비에 주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금액 맞춰서 주는 게 맞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러니 어차피 입찰이나 어떤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 잔액하고 또 발주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다 했습니다. 소진

윤영철위원

했어요? 3,500만 원 다 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다 썼습니다.

윤영철위원

다 썼으면 표기를 해 주셔야 되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거기 사회복지시설 해서 2차 공사라고 표기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겠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구미코 부분,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자체행사가 자체기획한 행사가 1건밖에 없다, 예? 구미시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사람들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실적을 내 가지고 타 시군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계획은 안 세웠나 보죠, 그런 계획은? 참, 조치사항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내년도 할 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타깃으로 할 거는 좀 이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러면 올 초에 세워 가지고 올해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올해 했는 게 지금 여기 금년도 5월, 6월 달에, 5월～6월에 해 가지고 국제탄소포럼 그걸 2년 연속 지금 개최를 했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행사도 이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쭉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구미코가 계장님, 구미코가 행사하는 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물론 전시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전시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크게 장소상에 유치를 또 많이 적당하게

윤영철위원

예산 세웠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별도로 올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위탁금 외에는

윤영철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할 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 제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기획을 어떻게 세워요? 돈이 없는데. 그거부터 세워 주시고 나서 구미코에다가 다른 식 이렇게 기획을 해 보세요,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의회 분명히 작년에 우리 저희들 요구를 했잖아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유치 관련해서 예산을

윤영철위원

유치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키우게끔 무슨 창안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야지만 그 사람 기획을 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놔두고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굉장히 전부 다 그보다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오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고 예산 확보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웃으며) 예산 확보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

크게 이래 있을 테니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조금만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상향 좀 해 주시면.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예, 과장님. 이거 부서가 틀린지 조서가 없길래. 우리가 민원 접수하는 부분에서 우리 고아에 보면 세영리첼 민원 접수받았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어디요?

정근수위원

세영리첼, 받은 적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근수위원

업무가 틀립니까. 80페이지요, 가스․석유 계량증명업소 지도 단속 이거 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우리 시에서 뭐 문제 있다고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단속했는 이겁니까?

정근수위원

예, 1년에 몇 건씩 단속 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건 딱 기준은 아닌데 요즘 이제 주유소도 경쟁이 심하고 또 수입이 지금 줄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위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유 저거를 행위 금지되었는데 이걸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이제 못 움직이는 장비는 이제 주유소에서 가가지고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데 움직이는 차량은 차가 와서 넣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위반했는 거 또 혼합된 기름을 넣는 거 이런 정도의 이제 위반사항이 있어서 이런 게 자꾸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 단속이 미비해 그런 거 아닙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미비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시에서 지도를 하는데 주로 이제 보면 우리 석유

정근수위원

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제 단속을 합동으로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예, 늘어납니다.

정근수위원

계장님 설명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담당 계장 변장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유소가 120개 그다음 일반 판매소 20개, LPG 충전소 31개, 여기에 총 단속대상은 이런데요. 저희들이 단속은 자체단속도 있지만 실제 보면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하는 관리원이 여기 구미 와가지고 상주해 있습니다. 인동에 운전연수원 밑에 있는데 지금 단속되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가짜기름 파는 것보다는 유종을 바꿔 파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화물차에 경유 넣는 것보다는 화물차에 등유를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대부분이 단속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등유하고 경유 차이는 리터에 한 200원 정도 차이 나고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유가보조금이라 하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서 아마 화물차하고 서로 주유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이 되어 많이 들어오고요.

정근수위원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단속하는 기관은 이제 한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없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별도로 정해진 건 없는데

정근수위원

그럼 불시로 점검합니까? 어떻게, 계도해서 처분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게 저희들이 지금 단속되어 들어오면 계도 기간은 없고 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분 기준이 틀려지는 그런

정근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많이 줄이시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철저하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알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되도록 단속 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권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LPG 배관망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작년에 아마 해평 문화마을에 LPG 보급망 사업을 했는데 아마 두 꼭지 해 가지고 83가구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양진오위원

거기 지금 일반 통가스 쓰는 거라든가 도시가스에 비해서도 원가가 더 절감되죠, 그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좀 절감됩니다.

양진오위원

통가스 대비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거 프로테이지는 (양진오 위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양진오위원

우리 계장님, 누구 아시면 잠깐 얘기해 줄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담당 계장입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 LPG 배관망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산업자원부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한 꼭지에 3억 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단일가구로 40가구 내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12% 그다음 시비가 28%, 자부담 10%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14년, ´15년 2개 꼭지를 가지고 2개 사업을 연이어 했습니다. 해평에 83가구인데 그래 해 가지고 보니까 작년도 6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7월 달부터 써봤는데 저희들 평균으로 보면 지금 거의 83가구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최고 많이 쓰는 겨울에, 최고 많이 쓰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난방하고 취사가 그렇게 되고 단순비교는 지금 현재 그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당시에 나무 떼는 부분도 있었고 연탄, 기름 유종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순비교는 하기 힘든데 대부분적으로 이장님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편하고 좀 안전하고 가격이 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아, 제가 물어봤는 거는 우리가 지금 LPG 지금 해평 문화마을에 보급하는 LPG 단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일반 LPG통 있잖습니까? 그 단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 차이는 나는데 날 수밖에 없는 게

양진오위원

아니, 대충 어느 정도 퍼센트만 얘기해 주시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지금 한 5%에서 7% 정도 차이는 날 겁니다.

양진오위원

5%～7%밖에 안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양진오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웃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이게 이제 다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통으로 하는 거는 중량 단위로 합니다. 20킬로 중량으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 체적 거래로, 양으로 계량기로 돌아가는 양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량이나 이런 걸로 이해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훨씬 좀 더 계량기로 돌아가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양진오위원

소비자가 느끼기는 엄청난, 싸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싼 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내에 도시가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도, 작년도 도시가스 단가를 자꾸 낮춰가지고 도시가스가 지금 헤베당 75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단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않는 그 외 지역, 시내에 있으면서도 조금 소외된 지역 아니면 농촌지역 이런 데는 도시가스 혜택을 보려야 볼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런 지역은 여기 문화마을처럼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 쭉 받아 보니까 우리 두 꼭지 이후에 여러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이 되고 또한 개인 자부담이 많다 이래가지고 안 한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요. 그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사업으로 작년에 어디 걸 신청했나 그러면 대원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민 사전 설명도 했고 자부담 의사도 있고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업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주민 호응도가 별로 없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웠는데 광역으로 내려오는 게 한 5건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가 두 번 했다고 올해는 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래 가지고 올해는 대상에서 안 됐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두 꼭지 정도는 추진을 해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 꼭지가 한 3억 정도에 40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 업체가, 업체하고 MOU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혹시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업자하고 MOU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단위가 보면 40가구 하니까 물론 보면 지금 아주 농촌이 띄엄띄엄 있는 가구 밀집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하려 그러면 가구 밀집도가 되는 데라야 되는데 가구 밀집도가 되다 보니까 이 가구 수를 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된다 그러면 일단 사업은 하고 시비를 더 보태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수용해 볼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말로 도시가스로부터 소외된 많은 곳에는 우리가 업체들을 잘 협의해 가지고 MOU 잘 선택해서 한다면 내가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선산종합시장 청년상인 창업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월 2일입니까, 3일입니까? 아마 오픈식하고 했죠, 그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소외된 곳에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들이 끓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요, 과장님?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때 일부 지역에 있는 분이 좀 제안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노력해서 우리 양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좀 유치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저는 빼도 됩니다. 저는 빼도 되고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최초 유치했는 이 서류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일반 민간인이, 민간인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도움도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도 김태환 의원의 도움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일 날, 6월 2일인가 3일 날 할 때 정말 최초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불러가지고 인사를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하십니까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때 그거 할 때 참 그걸 좀 놓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다른 아직 행사가 쭉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참여기회를 좀 줘서 우리 같이 한마음으로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사실 빠졌는 거는 다음에 챙기면 되는 거니까 민간인들이 나서서 정말 2억 8,000 되는 예산을 가져온다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상인들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하면 그에 대해 칭찬하고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보면요, 세출예산 20% 불용액 현황 해 가지고 그린홈 100만 호 보조사업 대상이 5,000만 원으로 편성 되어 있으나 집행액이 3,02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39.6%로 지나치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이거 잠깐 예, 우리 계장님 설명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에너지관리 계장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이게 뭔가 하면 개인 단독주택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일단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제한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가 하면 거리라든가 방향이라든지 남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이 지나치게, 월 450킬로 이상 되면 또 신청을 해도 탈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언제 하는가 하면 3월 달에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받으면 7월 달에 접수를 받는데 이게 실제 보면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하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킬로 했을 때 그때 공시 표준가격이 공식적인 표준가격이 900만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 줘도 350만 원밖에 안 줬었거든요. 그 나머지 55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비용이 그 설치비 해 가지고 투자회수가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750만 호 또 낮아졌거든요. 낮아지면서 지원비용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올해는 좀 하기가 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신청이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앞으로 이걸 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정곤위원

제가 몇 가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저희들 조금 전에 있었던 투자통상과 행정사무감사 바깥에서 지켜보셨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구미시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산업단지, 산업도시로써의 연관성을 가지고 아마 접근하려 그러면 우리 투자통상과 또 산학과의 관계를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과학경제과 아마 타 부서보다는 남다른 능력과 책임감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그냥 단독적으로 막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대표자는 누구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차종범 원장입니다.

「시장님」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윤종호위원장

시장님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는 보니까 차종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 그리고 65쪽에요. 국․도비 확보 추진활동 및 실적에 보면 시비 있습니다, 그죠? 괄호 친 부분이 민자 부분이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제가 이거 하나 잘 몰라서 여쭙니다. 다섯 번째 보면 예를 듭니다.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민자 부분이 5억 5,800만 원, 시비가 2억 1,500만 원 이거는 벌써 하매 어느 뭐라 그럽니까, 사전에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할 어떠한 민자 뭐 예를 들어 기업이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거 이제 사업 처음에 유치할 때 기업하고 이제 도하고 시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같이 해서 이게 컨소시엄식으로 그래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같이 개인들이 이제 자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민자가 안 되는 부분은 처음에 제안할 때 요건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같이 예, 엮어서 가기 때문에 그건 자부담

김정곤위원

요건에 민자 부분이 없는 부분, 그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구미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이건 특허와 관련된 겁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특허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69쪽에 201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산종합시장 비가림 시설 자, 사업량이 410평방미터에서 412평방미터로 늘어났는데 지금 사업비가 4,500만 원, 4,585만 1,000원?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래서 단순 수치로 봐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1평도 아니고 2평방미터 늘어났는데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건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유 계장님, 잠깐 설명 좀.

김정곤위원

예산증감 사항입니까?

단순히 지금 이 책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왜 2평방미터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4,500만 원이나 늘어나나, 지금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사전

금액이 지금 늘어났는 거 아닙니까? 4,500만 원.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금액이 늘어났는데

면적에 비해서 이게 많은데 이건 이 속에 이제 두께라든지 길이가 서로 이제

김정곤위원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아마 그러한 부분은 상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을 거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증액 되도록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89쪽입니다.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그죠? 전부 다 예산액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차이를 보니까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김정곤위원

5,900만 원에서 7,5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전에 보육센터장으로 있던 분이 그대로 지금 승계를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전자정보기술원의 그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별도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다고

예.

그전에 하던 분들은 그러면 뭐 계약직으로 있어가지고 적은 인건비로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7,5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정식 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인원이 1명 늘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0쪽에 보면 제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우리가 의도하는 창업보육센터하고 성격과 약간 달리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이엔씨 건축사 사무소.

아, 직접 생산합니까?

그런데 왜 건축사 사무소지?

업태나 종목이 제조가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구미과학관 운영실적 입장객 현황에 보면 무료로 들어오는 부분이 8,100명입니다, 그죠? 관람료 면제가 되는 부분이 국가․독립․참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환자, 5세 이하 유아, 65세 이상 노인인데 지금 무료로 들어오신 분들 어떠한 대상자들이 성격이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유아들 때문에 이제

김정곤위원

아, 전부 다 유아들입니까?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현재 차지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양진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사업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히 어느 분을 막론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칭찬도 해 주시고 그게 또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어디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은 어렵게 했는, 남지 않도록 좀 부탁을, 특히 우리가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우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문 시간인가?

윤종호위원장

예, 속개되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시고

김인배위원

아.

윤종호위원장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평소에도 우리 노동복지과 업무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를 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들 복지증진과 산업평화 정착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개선하고 앞으로 또 위원님들의 의정철학을 잘 받들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노동복지과는 1권 10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118쪽에 작년에도 질의를 또 했는데 올해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 현황 여기에 대해서 왜 잔액이, 예산액하고 잔액이 반납이 있는지 이거 좀 설명하고요. 왜 학생 수 훈련인원이 19명인데 수료인원이 없다는 거 그거 상세하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금년도 건데 8월 달까지 지금 교육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정근수위원

집행 안 된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2015년도는 내역서가 없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2015년도는 11월, 12윌 달 그전에 하매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좀 훈련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뭐 작년에도 19명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해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미용 분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도내 다른 시에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외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게 지금 요즘 어려운데 이 기회에 한번 확대해 가지고 하면, 확대해 가지고 훈련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좀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홍보 좀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작년도에도 지적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사히 GTS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했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난 3월 달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부분에서는 이제 기각이 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히글라스는 이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아사히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시청이라든지 이제 고용지청의 집회는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라든지 거리 선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23명 남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한 40여 명에서 좀 줄었네,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 줄은 이유는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아사히글라스에서 추가로 희망퇴직을 위로금 주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줄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노사평화가 우리 기업유치의 상당한 경쟁력이고 한데 특히나 이제 우리 아사히가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누가 특별히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주체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아마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물론 문제해결의 주체가 우리 구미시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좀 가동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소한 있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식의 대응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잘 운영을 해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있는데요. 이거 선발은 우예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협의회에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 가입된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박정희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겸해서 저희들이 56개 사하고 인턴채용 협약도 맺은 바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에서도 하고 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대학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배위원

대학에서도 아마 4학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인턴제로 보내던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건 우리 시에서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별도로 하고 있고 당초예산 7억 원은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40만 원씩 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것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여기 월 75만 원씩 이제 2개월 주고

김인배위원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현재 취업난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4학년들 졸업생들 대기업에 1명 들어가면 길거리하고 대학에 현수막 붙일 정도로 취업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우리 시에 지금 일자리 역점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때 예산을 1억 원 추가로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에 기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인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도 우리 행정에서 좀 독려를 하고 노동부하고 해서 진짜 해 가지고 기업이 힘들지만서도 이런 ‘1기업 1인 더 채용’ 운동 이런 것은 진짜 해 가지고 좀 권장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공동선언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또 여기 사용자 단체들하고 기업 좀 기업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해서 아마 힘들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노동복지과 주관이 되어서 좀 추진해 주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환 위원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웃으며) 웃기는 왜 웃습니까. 우리 과장님 뭐 식사 많이 안 해서 힘이 없다. 힘 있게 예? 대답하세요. 우리 구미공단이 경기가 어렵죠? 자녀들도 뭐 회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아버지 용돈, 어머니 용돈도 못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작년에 재작년에 점차 매년 50% 정도가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요, 맞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공공근로 부분 예산은 도에서부터 해서 점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도가, 도의 행정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는 도대로, 주는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 내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안장환위원

예, 추진위원으로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도에 가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도에 가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앞으로 본예산이 지금 준비해야 안 됩니까. 8월, 9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미경제도 특히 회사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같이 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불꽃축제도 하고 뮤지컬 공연을 해도 어르신 용돈이 없으면 못가요, 차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용돈도 못 주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리고 아사히글라스 해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 지적 문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았고요. 제가 일전에 우리,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도 주고 했는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 보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 되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그 무슨 문제였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철골 부분 도장 부분에 녹이 슬어가지고 하자보수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소송을 했었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누가, 우리 시에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영엔지니어링 포항 그 회사하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소송을 해서 지금 일부승소를 한 상태이고 승소금을 지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7월 5일 자로.

안장환위원

얼마나?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또 소송을 안 했으면 전체적으로 어차피 또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미약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건물 지은 지가 언제쯤 되죠, 준공한 지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2011년도 해서 6년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요, 10년까지는 신축건물로 간주해야 돼요. 건물이 요즘 같이 건축 짓는 거나 기술 용도나 모든 자재를 봐서 10년 정도까지는 새 건물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안 해도 우리가 무슨무슨 계약, 근로계약이나 예를 들어 건축 건물 할 때는 당연히 무슨 그런 걸 하자보수 연한이나 예치금이나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수영장에 이제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까 이제

안장환위원

아, 그런 거는 당연히 감안을 할 거 아닙니까? 수영장을 한다는 데 대해서 감안을 했고 당연히 습도가 있으면 녹이 슨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해야 될 부분이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3월

안장환위원

그런 거는 변명에 불과하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금년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제 공사를 했고 환기창도 새로 내기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 용도로 1억 5,000인가 예산 안 줬습니까, 지난번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공사는 다 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두 달 동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요전 봄에 했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전년도 예산을 올해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앞으로는 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환기창도 새로 달고 했으니까.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일영엔지니어링 포항의 그 업체하고 했던 거하고 그러면 이게 1억 5,000 집행한 예산은 맹 그 회사가 했어요? 신축했던 회사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집행을 했는데 업체가 맹 지난번에 했던 그 업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업체가 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회사는 한 회사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윤영철위원

새로 수리한 회사

안장환위원

수리한 회사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다른 회사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렇지, 그 얘기라.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요, 물론 그 사람이 하자가 잘못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했는 사람한테 이런 보수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하자보수에 관한 거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돈 1,00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해서 지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우리 1억 5,000 들어가는 거 갖다가 예를 들어 5,000만 원 주고 그 회사에 했다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서 위원님들 그러한 걱정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은 하여튼 어려울수록 서민층들은 더 빈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 이런 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거기 참고로 수선비 얼마 들어갔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수영장 그거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억 7,000만 원 들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혹시 거기에 책자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네요. 124쪽에 보니까 2016년도 예산액 해 갖고 19억 6,3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이건 뭔 뜻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화강좌라든지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이래 주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 인건비 포함되었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윤영철위원

인건비는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22명이 인건비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분들은 뭐예요, 직이 그러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공무원도 아니고 공단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김인배위원

무기계약직하고 성격이 흡사하죠?

윤영철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직장은 뭐 평생 보장이 됩니다.

윤영철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직장은 평생 보장됩니다.

윤영철위원

왜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윤영철위원

아니, 이거 계약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평생직장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근로자 여기에 문화센터 현황에 보니까 2011년 8년간 저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하기 위한 그 계약기간이고 직원들은 평생 근무를 합니다.

윤영철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누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건 자체로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윤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하셨는 거지 시에서 했는 건 아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시에서 하면 그 승인을 다 해 줍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자, 시에서 돈을 예산을 주는데 그분들이 뽑아서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거기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채용심사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거는 거기서

윤영철위원

그래도 어떤 시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채용하는 데에서. 그러면 그분이 처음부터 자, 제가 할 때 지금 의장님은 (김인배 위원을 보며) 저기 의장님 원종도 의장 맞습니까? 그분 하기 전에 뽑은, 그분 하기 전에는, 자,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처음 위탁 받았을 때부터 그분을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계 계속 직원들은 계속 가는 겁니까? 의장만 바뀌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승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어떻게 채용을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채용을 거기서 단체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김인배위원

윤 위원님, 그래 했는 거 내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윤영철위원

예, 부연

김인배위원

2011년도 11월 1일 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그때 하면서 채용은 우리 구미시하고 한국노총의 의장하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그 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있어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근로자 채용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 가지고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무기계약직에서 빠지는 게 아마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은 수영, 수영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강사.

김인배위원

강사들 이거는 무기계약직이 안 되더라고,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운영하는 주체가 일방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시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채용을 했더랬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요, 한국노총이 아닌 다른 노총 왔을 때 그 직원들 그대로 승계를 해 받아야 되겠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직원들

윤영철위원

그분은 고용승계를 보장해 줬으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직원들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곤위원

그거는 좀 잘못

윤영철위원

그거는 진짜 잘못된, 그거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서류 주세요. 그거는 진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김정곤위원

지금 아마

윤영철위원

세상에 그런 고용이 어디 있어요?

김정곤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와 별개로 여러 가지 지금 위탁용역을 주고 안 있습니까, 관리용역. 그러면 그런 데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윤영철위원

자원화시설 같은 거 다 그래 해야 되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우리 개나리아파트의 경비용역도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매년 입찰 보기 때문에 업체는 바뀌지만 그분들도 계속 승계를 해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윤영철 위원을 보며)

김정곤위원

그냥 운영상에 승계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정식 정규직화 된다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위원

예.

김정곤위원

그 업체에서 위탁운영 업체에서 승계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정식 공무원처럼 대우를 받는다 그러는 거는 소속이 우리 구미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위탁업체 소속이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문화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신 분들은 구미시 소속이란 말씀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시청 소속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인데 그 시 소속이라기보다는 문화센터 소속이죠.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위탁업체가 거기 계약을 했죠. 그러니 직접 한 건 아니죠, 우리 시가. 그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답변 자체 잘못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답변에 좀 그게 있는데 저게 사실은 우리 노총이 운영을 하면서 노총도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픈가 하면 저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노총이 만약에 물론 노총이 하고 싶어 했는 것은 아닌데 저게 우리가 막상 해 보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노총은 저걸 함으로 해서 3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PP파일로 수탁업자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들어오고 대구에서도 종교단체도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한 건 우리 노총이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데 가보시면 노총이 이런 걸 위탁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의장이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보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명이 지금 파견되고 있거든요. 파견되고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원 성격의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저게 과장님,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5년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지금 위탁을 지금 했잖아요. 원래 기간이 5년이 끝나면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칙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재위탁하도록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재위탁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임기 안에서 재위탁하고 그다음부터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윤종호위원장

그래 심사가 바뀌어가지고 위탁업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구미가 책임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을 같이 봤다, 이거는 아니다 보는 거죠. 새롭게 위탁받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승계는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미시가 공무원처럼 대응하듯이 그거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그게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그 자세한 걸 다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자료를 주시고

김인배위원

잘 보고를 해요. 지금 잘못하면 시의원들 오해가 생기거든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건 아니죠.

김인배위원

(웃으며) 저도 막 헷갈려요. 지금 나도 헷갈리는데 저게 이제 위탁 5년이잖아요, 그죠? 5년이고 그 뒤에 또다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위탁이 가능하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한 번 더

김인배위원

그 뒤에는 다시 평가하고 심사를 하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윤종호위원장

평생직장 개념은 아니네.

김인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윤영철위원

예, 또 제가 묻겠습니다. 119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동조합이 지금 한 81개 있네, 그죠?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방공기업노총, 공무원노총, 미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무원이 이거 예산편성 지침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예산, 구체적으로

윤영철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어겼다, 예? 뭐 어떤 처벌 받나요? 자, 이래 되어 있잖아요. 다음은 예산편성 원칙이에요. (자료를 보며)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방보조금이나 예산편성 불가 원칙 이래 되어 있어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줘서도 안 되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번에 모 단체하고 모 노동조합하고 모 농민단체가 지지 선언하는 거 보셨죠? 이 부분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 시정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느 단체를 말씀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해마다 해 오는 그 행사이고 또 저희들이 업체 공모를 합니다. 저희 행사가 있으면 업체 공모를 하면 그 업체가 단일 업체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체선정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 절차에 맞더라도 지침에 어긋나면 우예 되나 말이죠. 지침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윤영철위원

지침이 원칙이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지침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알잖아요. 농민단체하고 알잖아요, 농지조합하고. 어제도 당장 행사를 두 번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에 대해서 제재한 적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 한 적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정치적인 게 아니고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위배되니까, 이게 한두 번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제가 지침 어겼다 해 갖고 과장님 그러면 지침 어겼으니까 묵인했다고 내가 그러면 저거 할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산편성을 그 지침에 위배돼서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뒤의 어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를 못 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공무원들 신분 뭐하러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책임 부분 다 운운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지침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뒤에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조금을 받으려거든 정치행위를 하지를 말든지 지지하지 말든지 했으면 보조금 안 받아야 되죠.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에 되어 있으면 못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다고 본다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그분이 내가 하는 거는 이거 우리 아까 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분이 문화센터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단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것도 거기에 있는 우리가 하는 그 센터 안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 미치겠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전체 근로자를 위한 그런 예산이고 그런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윤영철위원

아니, 근로자를 주란 말이에요. 저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예산을 주는 건 맞습니다. 주지만 위탁을 주지 말라 말이에요, 위탁을. 한국노총이 위원들한테 회원들한테 행사 시에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면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위탁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근로자문화센터는 지금 규정으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근로자문화센터 말고 여기 우리 노동조합 거기 우리 거기 말고 우리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몇 개 많네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한계는 있지만

윤영철위원

그거 회원들한테 주란 말이에요, 회원들한테.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산을 그래 10%씩 주면서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 없도록,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위탁 주는 이 규정이 어디서,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위탁예산 주는 거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동단체는 정치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단체예요. 한마디로 압력단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지침 자체가 지침 자체가 내부지침인지 아니면 뭐 행안위의 권고지침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 가지고 선거할 때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를 하고 이래 하면 예산을 안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김인배위원

행자부 지침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기획재정부, 행자부 우옛든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거 한번 보세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지 간에 이번에 정치활동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규정상에는 특정 정당 또 아니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한 단체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특정 후보를 어떻게 지지 안 할 수가 있어요? 특정 정당은 그렇다손 치고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우리 지침이 이러니까 자제를 한번 정도 시키세요. 시키고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도 2013년도에 이 건 때문에 저도 애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동단체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해 가지고 뭐 시정이 되든지 지원을 안 해 주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하여튼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특히 이제 선거가 있거나 이래 하면 우리가 행정 지도 형태로 해서 이런 걸 한 번 정도 또 해 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안 나오도록 우리 힘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직업소개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직업소개소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지금은 직업소개소가 무슨 역할을 하죠, 지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취업 알선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김정곤위원

예전에 그 역 앞에 있던 직업소개소 그거 말씀이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역 앞에는 제가 안 해 봐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는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지금 뭐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노동청 다 있는데 직업소개소가 왜 필요하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도 이제 그런 물론 이제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

김정곤위원

아니, 용역 말고. 용역 말고 직업소개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일반사람들도 직업소개소를 활용을 해서 또 소개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많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108개 있습니다. 이제 무료 직업소개소도 있고 유료 직업소개소도 있는데 무료는 지금 한 12개 정도 되고 유료는

김정곤위원

아니, 옛날에 직업소개소 허가받아 했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직업소개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지역에 몇 개 안 내줬지 않습니까, 허가를?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108개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앞으로 혹시 어떻게 하겠다, 관리하겠다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곤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시설 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입주율 또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인 수선을 해서 입주율을 제고를 시켜야 될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 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의 근로자들이 필요한 그러한 주거공간이 못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안 그래도 자료 올라왔는 거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개나리아파트 200세대인데 입주 세대수 56, 입주인원 28명, 예산집행 현황 관리비만 2억 5,900만 원 아, 이거는 과장님. 일반인이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표하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4공단 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기숙사를 새로 지어 달라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인지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인지 하반기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김정곤 위원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개나리아파트에 지금 입주율이 근로자가 쎈 아니, 근로자가 임대아파트가 25%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현재 56세대가 계약이 되어 있고 28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거기 지금 관리비가 총괄 1억 5,000 들어갑니까? 올해 들어갔는 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한 2억 2,000만 원.

윤종호위원장

대충 계산해도 그래 버리면 500명이 아니라 30만 원짜리를 갖다 월세로 준다 해도 한 80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있네,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 지금 당장에 또 12평(39.6㎡) 정도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없이 하셔야 되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 당시에도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 때 입주자 상대에 대해서 미혼여성 근로자 이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 좀 다양성 있게 일반사업장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시행한 거 있습니까, 혹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시행을 아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또 입주율을 늘리는 방안도 좋지만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금방도 안에 보수를 하고 매년 들어가는 거 유지비에 대해서 이것을 진행 계속할 것인지 금방도 그 환경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입주가 불가능할 때는 어떤 방법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확대를 하더라도. 그래 그것을 갖다가 결정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혜택을 보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의 그 도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 1억 5,000 정도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거긴 지금 승소가 아닌 결정이 다 끝났는가 1,000만 원 정도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 당시에 예산을 가져가실 때는 우리 시민들이 녹물이 슬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선 수선을 하고 승소할 수 있으면 반드시 승소를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나서 시민들 편리하고 그 후에 다시 이걸 갖다가 반납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예산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억 5,000 이상 들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제 일부승소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패소한 원인이 설계서대로 시방을 했다, 공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대로 설계서에 애초에 지정한 도장재료를 썼기 때문에 설계서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에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조금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책임을 좀 지셔야 될 부분들이 설계 또 감리는 감리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업자는 업자대로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 용역을 줬을 때 어떤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다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모두가 책임자라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끼시고 나중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지 않겠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까 위원들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 기준에 지침대로 준수해 가지고 우리 법무계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은 이 단체가 선거철 되면 나타나는 단체인데 지금 이번에도 2개 단체가 특정인에게 지지하는 단체가 나왔습니다. 이것들도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 단체 반드시 피드백을 시켜주셔야 돼. 안 주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이게 선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해 가지고 골이 깊어지는데 그분들도 이걸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행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갈등의 씨가 지금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불이익 피해를 본다 하는 데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과장님, 우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정발전과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6개 담당 35명의 직원이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많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교통행정과는 1권 13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도량동 현진에버빌 있잖아요. 동쪽에서 뜨란채 앞에 하고 또 아이모메디 병원 있는 데하고 도량농협 있죠? 거기에 주차시설은 시에서 하나도 해 준 게 없으면서 스티커만 계속 끊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제 현재 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에 물론 주차난은 본인 제공자의 부담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게 현재 현행법상에 「주차장법」상에도 지금은 한 가구에 2대, 3대씩 이래 되는데 지금 법도 그만큼 따라가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1세대 1대도 안 될 정도로 그래 약하고 또 과거도 지었는 그 당시에 과거에 지었는 주택지가 아파트가 지하주차장도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서민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라 하더라도 한 집에 다 한두 대씩의 차는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주차공간도 시에서 좀 많이 확보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못한 점 사실 그런 문제는 있고 이제 단속문제는 시민들 스스로 좀 지켜 주시는 것도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전 예고제를 해서 좀 곡각지역이라든지 곡각지점 안 그러면 횡단보도 그다음에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운행하는데 큰 장애가 있는 거는 즉시 단속을 하지만 그 외에는 사전 예고제로써 시민들께 일단은 좀 스스로 좀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뜨란채 앞에 하고 현진에버빌 동문 쪽에는 상가가 많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GS마트 그게 원래는 주차장 부지였다 하는데 그거를 뭐 편법으로 뭐 분양하고 이래 가지고 일단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전번에 제가 또 전번에도 건의를 드렸었어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끊지 않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한번 현장에 답사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도량농협에서 왜 이렇게 아이모메디 병원, 현진에버빌 쪽까지 큰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농협에 사실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농협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이전했는 데 거기 말입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도량농협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 큰 도로에 거기 1차선 이렇게 6차선 도로 아닙니까. 이쪽 1차선은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좀 덜 끊으시든지 이래야 되지 뭐 차 댈 공간은 하나도 마련 안 해 주시면서 자꾸 스티커만 끊으면 시민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죽겠다 하는데 세금만 더 거두는 게 아닌가 싶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량5주공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우측에 있는 코너에 있는 농협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쪽에서 큰 도로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제가 엊그제도 한번 현장을 단속차 한번 나가보고 했는데 이제 거기 고객분들이 보니까 커피숍도 이래 있던데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거 농협도 농협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편하다고 바로 이제 사거리에 코너에 차를 바로 대버리고 이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 지적한 거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거를 미리 뭐 해 주시든지 뭐 경고장을 미리 딱지를 붙여놓든지 이래서 몇 분 안에 차를 안 뺐을 시에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민원이 거기 쇄도를 하고 있거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곡각지점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이래 이제 차를 막 대는 거는 즉시 단속이라 하는 걸 좀 많이 홍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전 예고제로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 현진에버빌 동문 쪽에서 그리로 일방통행으로 좀 어떻게 해 주시는 방안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거기에요?

김근아부위원장

좀 가서 현장 답사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안주찬이라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위원들 이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지.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같은 안 씨라 가지고, 안장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오늘 아침에도 교통캠페인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도롯가에서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참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교통, 도로 어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여기 금오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사고도 많고 해서 일방통행을 좀 하도록 건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만나면 내가 이야기하려고 저는 거기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이라 함은 뭐 택시나 버스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승하차, 친절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어떤,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앞서 일방통행 관계는 이거는 경찰청에서 이제 심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승합차 친절문제로 감사원에 지적받은 거는 사실 그 건은 아니고요. 감사원에 이제 지적 받았는 거는 2013년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대형 교통사고 버스, 모 버스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특정 회사 이름은 밝히기 그 하지만 그 회사에서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가지고 부상자가 사망자는, 2건이 있었는데 사망자는 없고 이제 중경상을 입었는 분들이 한 5명, 6명 그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유발되면 그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들어갑니다, 그 버스회사에. 그러면 정지도 그 버스에 대해서는 정지도 부과되고

안장환위원

행정처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거를 이게 이제 부과처분 내려오는 게 그 당시에 바로 우리가 처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 도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문이 방금 말씀대로 이제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택시도 업무 보는 사람도 있고 버스 보는 사람이 여럿이 이래 나눠보다 보니까 업무 전달과정에서 이게 좀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감사 직전에 우리가 2건에 대해서 다 소급해서 과태료 800만 원씩 그리고 그래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뭐 시설물에 관해서는 또 도로과에서 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교통행정은 행정에 관한 것만 하죠? 시설물은 하지 않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도로시설 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고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도로과입니다. 그에 따른 도로 관련 이제 표지가 있습니다, 도로 관련 표지.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갖고 표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너무 속도를 내서 뭡니까, 이거 뭐 하는 거 뭡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 방지턱이라고

안장환위원

예, 과속방지턱 그런 건 어디서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저거는 원래 도로과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폭이 있습니다. 폭과 길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아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아니네요. 그래 잘 알았고요. 지난번 제가 무조건 행정감사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우리 구미시가 우리 지역구인 도량동 인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나마 행복주차장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참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올해도 많이 주민들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주차단속, 주차장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집단 거주지역이 많이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 시의원들께서 민원도 참 많이 접수를 해요. 제가 어제 아래께 또 민원성 전화가 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건의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영리첼, 문성 쪽에 세영리첼이 입주가 다 되고 난 뒤에 그 주위에 상가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상가에 이제 상가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또 민원도 무시 못하고 하니까 상당히 시의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자 대표가 전화가 왔었어요. 왔는데 진짜 해 가지고 도로 주차, 도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도로에 편도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거기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4차선인데 도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갖다가 제대로 좀 해 주면 좋겠다, 너무 체증이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단속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제대로 좀 되려 그러면 진짜 CCTV 단속CCTV라도 좀 설치를 해 놓고 하면 아무래도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 의원님 꼭 부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편도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아버리니까 한 차선밖에 안 돼, 편도 1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잘 영향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그쪽에 좀 신경을 써서 진짜 주차단속 CCTV를 설치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 보고 진짜 해서 도로 주차를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주든지 이게 아니면 구미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교통에 큰 방해가 안 되는 데는 다 묵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이런 데는 우리 행정력을 좀 주차행정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렇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시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쪽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 지금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행복주차장은 그와 별개로 도심이 조성된 지역에는 공한, 공지를 우리가 임대 무상임대도 받아서 이제 그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이제 노상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이제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한 8개소를 시범적으로 이제 의뢰했는데 그 했는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바로 시청 앞에 송정대로 이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송정대로 이것도 사실 지금 주차선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인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 판단을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해도 교통체증이 없는 데는 그래 하면 돼요.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노상주차장을 했을 때 교통체증을 더 유발한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 데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여튼 지적하신 그 건, 세영리첼서부터 그 밑에 문성까지 그거 심각한 거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노상주차장 가급적이면 그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늦게 와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거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에는 구미가 도시계획 할 때 교통행정과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을 할 때는 항상 5년씩 하는 그 수시계획 변경 때도 의견을 내고 합니다. 특정지역에 이제 부분 계획을 하면 또 거기 의견을 내고 그래 의견을 낸다고 봐야 되죠.

김상조위원

많이는 참여 안 하죠? 이렇게 보시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내에도 그 분야에서

김상조위원

도시계획 할 때는 또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도로가 있다가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서 낼 때는 교차로가 빼딱빼딱한데도 거기 참여를 잘 안 하죠?

「빼딱빼딱」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그건 꼭히 교통전문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기본상식만 있으면 그런 건 지적을 해서 개선을

김상조위원

그거를 이제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 하시듯이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도로정비는 도로과에서 하고 교통행정은 교통과에서 하는 게 이게 안 맞아요, 삼위일체가. 뭐든지 아까 하듯이 주차위반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신다고 하시는데 계획선 보면 교차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박정희로는 확장은 하는데 도 새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하고 화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잘못했는 행정이거든,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요새 보면 저도 어제 아래인가 도로과에 물었는데 회전교차로가 함으로써 이거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경찰서만 상의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우리 또 교통심의 안전심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과에 교통전문가 한 분이 있고 또 시설계장이 그 위원으로 참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 안전심의위원회에

김상조위원

참여를 하지만 강하게는 어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필을 뭐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꼭 관철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이왕이면 다 같이 공직에 계시는데 도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가 보면 교통에 전반적으로 룰을 아까 이렇게 정해가잖아요, 그죠? 이걸 좀 할 때 그 지역구나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거 보면 지금은 옛날에는 회전교차로 있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설치하는 추세로 가거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아마 사고율은 많이 줄을 거예요. 회전교차로 하시면 80% 정도 주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좀 약간 등한시 하는 것 같아. 그 점을 한번 강구를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교통 쪽에서는 거기 시설적인 문제를 회전교차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교통 쪽에서 전문가 뭐 의견을 넣는 건 아닙니다. 교통은 이왕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이 이제 교통, 차 소통문제 또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 가지고 아주 건설 측면에서의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도로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입체로를 한다든지 뭐 교차로를 한다 또는 뭐 평면교차로를 한다든지 아까 회전교차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인프라적 문제를 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런 쪽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민원은 또 들여다보면 교통행정과 제일 많이 들어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항상 교통은 제일 나중에 모든 욕은 다 얻어먹고

김상조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좀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요구도 다 교통으로 오고 문제도 다 교통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맞는데 가보면 교통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김상조위원

그래 없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하는 데도 어느 분야든지 공무원들도 좀 선진 쪽에 그런 쪽을 좀 미리 예측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김상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하지만 어느 지역에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가려면 그 집을 가려면 한번 빙 둘러서 이렇게 가는, 비보호가 없어서. 이걸 또 자르자니, 자르자니 경찰서에서 또 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반대가, 계속 심의하는데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도시과, 도로정비계까지 해서 전부 대책을 좀 세울 때 강력하게 좀 민의 편에 서서 한번 강구를 해 줘 봐요. 저 집이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비보호는 지금 많이 좀

김상조위원

확보 돼도 별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소. 제가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경찰 쪽은 또 법을 또 지켜야 되니까 좀 합니다. 하는데 사고가 없어야 되고

김상조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거기 안 잘려지니까 거기서 신호위반 참 회전위반이 많이 걸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김상조위원

일반적으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건의 들어오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다음에 할 때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선을 할 때나 도로 확장할 때 교통행정과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서 교통편의 시설은 민의 입장에서 좀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이성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야 될 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했던 것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산업에 처음 오다 보니까 제가 꼭 궁금했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묻는 거니까 그 점을 양지 바라고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가 수출의 도시고 또 모든 물류가 내륙의 모든 차량으로 이송이 되다 보니까

양진오위원

과장님, 차 댈 데 없어 했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차가

양진오위원

차 댈 데 없어 그랬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지금 계획 쭉 나왔는 거 보니까 지금 거의 ´16년 2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 나 있는 상태고 지금 6월부터 토지보상 협의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구미IC, 남구미IC 인근에 하는 걸로 그래 봐도 되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완공되는 2020년에 가면 구미 지형이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이 사업 처음에 할 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 당시까지는 2019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2019년 말에 완공해서 2020년부터 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예, 자, 그때 2020년이 되었을 때 구미공단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구미공단은 지금 여기는 1공단하고 3공단, 2공단까지 이래 커버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물차고지를 지금 구미시 생기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까지 남구미IC 앞에는 한 20년, 30년 넘게 1공단이 조성되면서 아마 차고지라든가 이런 게 간접적으로나마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동이나 옥계, 산동 저쪽 지역으로 가면 공단이 형성되는 데 비해서 차고지는 제로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20년을 바라본다면 5공단까지도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남구미IC에 결정할 때 그거까지 감안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4단지하고 5단지는 봐서는 또 곧 또 확보를 더해서 제2의 또 화물공영차고지를 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9년 12월에 가면 이게 지금 차고지 추진하는 것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기 전에 인동, 옥계, 양포 저쪽 지역을 관할하는 차고지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 임시로라도

양진오위원

아니, 이건 임시가 아니죠. 지금 구미시 생기고 처음으로 차고지 한번 합니다. 한번 하는데 기존에 지금 상황에 맞는 남구미IC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공되는 2019년 12월, 2020년도에 맞는 차고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일단은 지금 이 건이라도 좀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또 4단지, 5단지 문제에 확장되는 부지에 대해서도 같은 연장선에서 그래 같이 접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결정된 데에 대해서야 우야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공단에는 더더욱 절실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런 주차공간이, 하지만 지금 남구미IC에 결정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인동, 옥계 쪽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아마 8월 말일로 기억합니다. 우리 대중교통 전면 개편할 때 정말 과장님 잠도 못 주무실 만큼 고생 많이 하셨고 거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주민들도 편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억 9,000 정도 됩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전체노선이 26개 노선 됩니다, 그죠? 이 노선에 1일 운행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번에서 아, 이제 오전에 한 번, 두 번 이래 통상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2 내지 3회로 보면 되겠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2회에서 4회 정도.

양진오위원

예, 예, 2 내지 4회 정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또 마을버스 운행 현황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구미에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게 공단버스 말고 수점동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점동에 마을버스는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도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한 지금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2000

「오래 됐지」하는 위원 있음

「2007～8년, 2006년도부터」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양진오위원

한 10년가량 되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10년가량 되었는데 이 운행하고 있는 사장님은 큰 불만 없이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뭐 계속 좀 이래 좀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뭐 이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손해 볼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4,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변함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자, 우리 벽지노선 보상금이 9억 9,000입니다. 이 노선이 26개 노선입니다. 26개 노선이고 하루에 2 내지 4회 정도 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수점동 마을버스 4,000만 원 지원하고 1일 6회 운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에 대한 불만이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 9억 9,000을 4,000만 원으로 나누면 24개 노선 24대 내지 25개가량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벽지노선에 대한 26개 노선은 다 해결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렇게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26개 노선이 사실상은 이게 여기매로 6회씩 이래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양진오위원

2 내지 4회 한다면서요? 2 내지 4회 하는데 우리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거기는 6회거든요.

양진오위원

자, 우리가 9억 보상금을 다 주지 말고 벽지를 만들지 말자 말입니다. 벽지를 만들지 말고 수점동처럼 지역을 정해 가지고 권역별로 마을버스를 나누자 말입니다. 4,000만 원 주면 돌아가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양진오위원

그래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벽지노선은 도가 15%를 부담하고 우리가 이제 시비가 85% 부담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수요대응형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액 시비로 지금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도에 지정했는 벽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또 재원을 좀 받고 이래 합니다.

양진오위원

자,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건 1억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8억 8,000만 원 나갑니다. 그럼 도 지원금 다 뺍시다. 8억 8,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20대 정도 운행한다고 보면 벽지노선 다 해결 안 되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제 이게 현재 우리가 버스는 민영으로 2개 사에서 하고 있고요.

양진오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딴 건 말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수점동 마을버스는 버스회사가 아닌 이제 개인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에 벽지노선에 일반 이런 마을버스 운행하듯이 이제 운행을 시켰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

양진오위원

벽지노선 안 하려 한다면서요? 제가 차도 좀 늘리자, 시간 늘리자 하니까 업체가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쪽에 회사들에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누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고

양진오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8억 정도 8억 8,000, 9억 정도면 4,000만 원짜리 마을버스를 20대 이상 운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벽지노선을 다 없애버리고 마을버스를 다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시는 벽지노선 지원금이 없어지잖아요, 벽지노선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액 이제 이 예산으로? 하여튼 이거는 좀 그래 섣불리 바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노선 개편하고 난 뒤에 수지 재정지원금 문제라든지 또 운행 횟수에 따른 여러 손실 문제를 지금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8월 말까지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작년 8월 31일부터 이제 노선개편 이후의 손실금에 대한 것도 판단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여러, 어느 쪽이 더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플러스 해서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행복택시라 할까 시민들 별고을택시 하듯이 택시도 여기에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버스 지원 많이 하면 또 택시가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택시도 하면 버스도 그렇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병행해서 그래 검토는 할 생각은 있고 지금 벽지노선을 전면적으로 마을버스 하듯이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말뜻은 뭔지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정말로 우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한번 가기 위해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씩 소비해야 됩니다. 즉 말해 그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 참말 보건소가 제대로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어르신들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병원 오는데 서너 시간 소비한다 하는 거는 정말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정말 큰 버스 타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마을버스가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전면 다 한다 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버스회사하고 벽지노선 문제하고 마을버스 적용하는 부분 하고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가장 먼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시민이 앞에 서는, 버스회사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시민이 앞에 서는 그런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며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아, 윤영철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양진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진짜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도 토론 한번 해 봅시다, 진짜 토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화물공영주차장 있죠, 아까 확정하셨다 그러는데 결론 났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고

윤영철위원

자, 우리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죠, 거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199억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199억을 하는데 혹시 그쪽에 우리 전체의원들한테 말고 그쪽 해당 지역 시의원들한테 혹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문의해 오면 거기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뭐

윤영철위원

아니, 19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예산 돈인데 우리 의회에 전체의원님한테 그거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전에

윤영철위원

언제 했나요?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결론이, 결과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장소 때문에 좀 문제도 있었고 이게 입지라 하는 게 이제 수요관계가 만들어 놓고 이제 실패사례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윤영철위원

이거 벤치마킹 했나요, 어디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어디 했습니까? 혹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광주 가면 북구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삼성전자도 있고 인근에

윤영철위원

거기는 위치가 맹 거기도 IC 부근이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IC에서 좀 가깝고 장 공단과 연접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쪽에 강진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윤영철위원

자, 이거예요. 그래 잘 되는 데만 갔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실패사례입니다.

윤영철위원

잘 되는 데만 가셨는 것 같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강진에는 완전히 실패를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

실패사례가 많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도 가봤고 강원도에 춘천 가면 이제 강원도

윤영철위원

춘천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실패사례입니다.

윤영철위원

실패죠? 울산 실패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지금 진주

윤영철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략하게 해 주시죠, 하도 많으니까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13개 후보지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았습니다, 그죠? 이 용역 줄 때 제가 봐서는 제가 용역 해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면적이 협소, 하수처리장 설치 예정지, 면적이 협소, 도시개발 예정지, 이거 빼고 이건 이유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 빼고 입지 선정이, 후보지가 들어가야 되지 이거 넣어가지고 우예 후보지 들어갑니까? 하나마나한 입지 부지지 이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윤영철위원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전부 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당시에 이 용역 진행 중에 이제 업무를 제가 맡았는데 맡고 난 뒤에 그 13개 외에도 한 5개 후보지를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산업건설위 할 때도 예산할 때도 그렇고 제발 다시 입지선정 다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재고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다 그래 이야기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강행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급한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로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4단지, 5단지도 있는데 이런 거에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 하시길래 그 당시에 그쪽 지역도 우리가 또 몇 군데를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오고

윤영철위원

아니,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굳이 예? 고집해 갖고 결론 결정 내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위원님들은 너희끼리는 해라,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고 이런 거는 특별히

윤영철위원

제가 분명히 이쪽에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윤영철위원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재고해 달라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입지선정 관계 저희가 당초에 입지를 대상을 잡기를 국가공단과 IC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한다고 그래 시작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윤영철위원

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자, 제가 이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상 입지 분석했는 걸 저걸 용역 받았습니다, 그죠? 2015년도인데 입지 예상 다섯 번에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구미IC 신평동 246-1번지예요. 예? 거기 보시면 점수가 이용자 수 1점 줬어요.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선호도는 3점을 줬어요. 만점을 줬어요, 3점 만점에. 그러면 이용자 수요는 어떻게 조사하는 거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선호도는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나야 됩니까? 맹 이용자 수요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류가 어느 쪽으로 많이 이제 흐름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것이냐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겠습니까.

윤영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용자 수요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선호도에서 차이가 최하가 나오고 최상이 나왔다는 이 말이에요. 1개는 최하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예.

윤영철위원

이게 뭐가, 이용자 수요라 하는 사람은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 어떤 쪽에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앞에 화물 선주하고요. 또 운전자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기업주, 이제 기업의 이런 쪽하고 이래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전부 다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윤영철위원

잠깐만, 용역 줘가지고 이거 23.5 나왔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IC 나오는 24시간 IC에 통과되는 화물차 그 숫자도 다 나오고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는

윤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하면요, 백전 백패 실패합니다. 왜? 접근성이 없어요. 거기서 이까지 들어와 가지고 시내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어요, 거기서는요. 맞죠? 그러면 자가용 갖고 와야 되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누가 거기 세우겠어요? 아니, 지금 춘천하고 지금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접근성.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화물차고지라 하는 게 화물공영차고지에 가보면 자기 자가용 갖다 대 놔놓고 또 화물차 이제 빼서 운행하고 그런 게 거진 대다수입니다. 그래 하고 거기에는 이제 운전 종사자들의 숙박, 휴면 말하면 휴면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런 취미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차에 주로 차에서 지새우는 그런 게 허다한데 그 안에서도 그런 정도의 휴게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실패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전부 다 고려해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요, 제가 왜 하냐 하면요. 이 용역결과에 1위 한 지역이 5번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신평동 246-1번지 1등 했어요. 23.5고 지금 예상 결정 발표 난 데가 23이에요, 점수가요. 왜 1등이 적게 주고 2등이 선정되었냐 이 말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등은 저도 그 당시에 꼭히, 제가 중간에 왔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게 그래 바로 앞에가 도시계획이 지금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그래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그 터미널 앞에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 구획정리가 지금 되어 지금 집단 뭐라 합니까,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그래 지금 되고 있는 지역에 지금은 일부 차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지게차도 하고 주유소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화물차 차고지로 입지 후보지로 넣었다 하는 자체도 조금

윤영철위원

그러면 용역이 엉터리인 거 아닙니까? 용역 이 자체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로 봐서는 그랬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 그 시점에 이게 해지가 되고

윤영철위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봐요. (자료를 보며) 구미대교 동쪽 임수동 386-1번지 일원 신나루벨트 사업 예정지, 신나루벨트 조성된 지가 언제인데요? 2015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용역했는 겁니다,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신나루벨트는 2015년 3월 이전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뒤로 맞췄는 거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사항이 있다는 걸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 2000

윤영철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혹시 이거 잘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자꾸 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제가 2014년 7월 달 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용역이 진행 중인 걸 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분야에 내가 또 이거 많이 해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후보지가 나온 걸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정이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러는데 거기에 열세 군데 외에도 추가로 지금 더 해 가지고 했다 말씀 드립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예상 입지에 선정된 여기가요, 어디서 꼴찌 했나 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 선호도에서요, 꼴찌 다음에 했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선호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견이 이분들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건

윤영철위원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씀 충청, 울산 다 실패한 이유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영철위원

화물자동차 이용자 운전자들 이야기 안 들었을 거예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윤영철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뭐요, 지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윤영철위원

다시 용역 주세요, 그러면. 할 의향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윤영철위원

실패할 거 뻔히 아는데, 예? 의회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한 점을 다 고려해서 용역도 했고 또

윤영철위원

용역했는 결과가 이건데요, 뭘 저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인터뷰 결과도 전체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윤영철위원

그럼 과장님 책임질 수 있냐 묻잖아요, 제가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책임도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죠. 지는데 되고 안 되고는 그에 대한 진행 과정상에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 해서 한 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윤영철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돈을 수천만 원을 줘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했으면 이분들의 뜻에 따라야 되죠. 안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외 대상지를 빼고 한 두 군데, 세 군데를 놔두고 하든지 이거는 뭐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걸 끼워넣은 거예요, 여기 한번 보면요,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그리고 보세요. 우리 1공단 옆에 세무서 옆에 거기 안 좋습니까? 뭐 나빠요, 거기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또 그때 그 과정이 하매 분양이 또 이루어졌고 메르디안 뭐야, 메르디안 뭐 하면서

김인배위원

솔라앤디스플레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솔리트, 솔리트. 그 회사 그 분양되는 지역을 또 입지를 후보지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영철위원

저는요, 제가 합니다. 여기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진짜 전문가라든지 그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 안 해 본다 하면 제가 산업건설 있는 동안에 예산 10원어치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윤영철위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시민들한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자부에 투융자 타당성 투융자심사까지 이번 3월에 통과를 시킬 때는 행자부에서도 제일 우려했는 거는 여기에서 수익창출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오히려 투자 대비 「지방재정법」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특회계가 들어가니까 혹시 투자에 대비해서 수익이 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면 그 외에는 아주 자기들도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이래 이제 이야기했고 국토부에 갔을 때는 이제 방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사례도 가보고 잘된 사례도 가보라 해서 제가 직접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가봤고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거 해 놔놓고 가장 이용이 안 된다 하면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윤영철위원

아니요,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고를 해 달라 하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재고가 너무

윤영철위원

왜 이렇게 강행하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을 그 문제로 해서 단지 그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가장 선호도가 높다 하는 그 신평동 같은 데는 거기 비용만 해도 토지 매입비용이 전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그렇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재원도. 화물공영차고지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야 되는 지역에 화물공영차고지로 아무리 후보지가 좋고 한들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그거는 우리 경제적이나 모든 효율성에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비켜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자, 화물차고지 차를 모는 사람이, 예? 원하는 데 가가지고 가야 되는 거 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보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면 재고를 해 가지고 한번쯤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모시고 다음에 보겠다.” 이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한 번 더

윤영철위원

지금 계속 그래 해 오고 있잖아. 너희는 지껴라, 우리는 진행한다 이거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 이제 지금

윤영철위원

몇 번째예요, 제가 이야기한 지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진행단계가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들어가고

윤영철위원

아니, 작년,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투융자 심사가 또 시급한 문제도 있었고 그간에 또 우리가 용역을 전문가에 또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또 추가되었는 사항들을 우리가 또 그때 현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로 칠곡

윤영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데 하지 말고 우리 구미시 공무원한테 투표 한번 비밀투표 한번 부쳐보세요. 얼마 나오는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건 혹시 뭐 위원님께서 다른 후보지를 그 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소. 그러면 또 그에 대한 걸 한번

윤영철위원

다 했다면서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현지 거기와 비교해서라도 좀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들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우려하는 거를 좀

윤영철위원

아이구, 참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하도록은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저카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아까 조금 더 달아서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저는 앞에 하셨던 위원님들 존중한다고 결정이 다 되어 왔길래 저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윤영철 우리 위원님 하는 말씀 봐서는 저는 위원장님이 저래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결정이 안 된 상태 같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고 집행부에서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윤영철위원

우리 위원회는 보고한 적이 없어요.

양진오위원

장소 이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난 간담회 할 때도 이건 아니라고 내가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남구미IC 앞에 화물공영주차장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민간이 하는 거 거기 몇 대 주차 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한 40여 대

50대, 예.

양진오위원

예?

아뇨, 아뇨. 그 안에 큰 거 있잖아요, 주유소 뒤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터미널이 아니고 컨테이너 적치장이죠, 하치장이죠.

양진오위원

아, 거기 말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주차장 뒤에 주유소 뒤에 있는 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 김인보 사장님이 하는 그거 말이죠?

양진오위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 주유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있는데

양진오위원

거기 근 100여 대 들어가겠던데요, 제가 가 보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 제가 알기는 47대인가 이래 알고 있는데요.

양진오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한 대수는 확인 안 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제가 여기 검토 선정점수를 쭉 봤습니다. 저 하나라서 이거만 하고 더 안 하겠습니다. 도로와 연계성 지금 다른 데는 도로 만들고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미래에 20년 뒤에는 2020년도는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연계성이죠, 그죠? 다음에 이용자 수요, 지금 거기는 공단 형성 중이니까 아직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다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류시설 인접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1공단 다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데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래 확장의 용이성 이거는 이쪽은 점수가 작게 나왔겠지, 저기는 많이 나왔고, 그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전자 선호도는 보니까 운전자들은 그쪽 가 불편하니까 점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다음 화물업체도, 업체도 거기에 기존에 지금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가 남구미IC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도 하물며 그쪽 기준이 낮거든, 지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모든 기준에서 좀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정말로 화물차들이 접근하기 좋고 대놓고 가기 편한 그런 자리,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도로에 화물차 적재하는 거 아닙니까. 화물차 대 놔놓고 밤샘 주차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로 인해서 교통혼잡 되는 게.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정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활용도가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토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실은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기도 윤영철 우리 위원장 하실 때도 그렇고 산업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접근성이나 편리성이나 경제성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다 해서 앞에 거 모르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과장님이 바뀌셔도 연속성이 일어나버려야 되지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를 절대 제가 그런 이야기로 한 게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아까도 그 용역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제가 오니까

윤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위치를 지금 거기를 그 이야기를 하자 하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잠시만요, 과장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다, 그 뒤에도 말씀을 누차례 했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 상임위원회, 아까 지역구 나왔는가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시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라든지 별도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데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꿋꿋이 다 이래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하셔가지고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의원들 전체가 있는 간담회를 통하든지 반드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위원님 하실 분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을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도시계획 하는 데 참여하십니까, 이래 물어보던데 우리가 이제 「주차장법」에 의하면 용지 산업단지든 택지 개발할 때 법정 부지를 몇% 하게 되어 있죠? 주차부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부지가 지금 택지 개발에 대해 0.6%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0.6%인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기초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집법에 의하면

윤종호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한 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정질문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이 4공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장단지, 확장단지를 지금 주차장 부지가 민간인에게 분양이 되게 되면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죠?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 이외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개인 주차장을 하는데 그 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70% 건축을 하고 아니, 30% 건축을 하고 70% 갖다 주차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건축은 90

윤종호위원장

아니죠, 주차부지에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건축은 9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전체 면적에

윤종호위원장

건축 면적에, 면적에 대해서 30%만 주차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90%

윤종호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건축을 90% 한 거에서 70%를 주차장 부지로 내놓고 30%를 활용하는

윤종호위원장

아니, 아니, 보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 관련 시설을

윤종호위원장

같은 말인데 어떤, 하기야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전체 70%를 주차장 용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70% 주차장으로, 30%를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갖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면적에다 전체를 다 지어가지고 하든지 주차부지를 70%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0.6%의 권고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4공단 같은 데 특히 주거지역에 보면 상가지역 같은 거 0.2%가 안 되고 있어요. 0.2%가 안 되고 있는데 0.2%마저도 수자원공사 분양팀에는 개인에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면 개인이 살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사면 개인이 「주차장법」 해 가지고 30% 건축을 짓고 70%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70%를 갖다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주차장으로 쓰지, 식당을 하게 되면. 그거 맞죠? 그래 되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용으로 이제 쓸 수 있죠.

윤종호위원장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예, 예.

윤종호위원장

주차장으로 쓰는 그러니까 남의 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 시민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옛든 간에 차를 대는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럼 우예야 됩니까.

윤종호위원장

개인 땅에 개인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윤종호위원장

아니, 보세요,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주차만 해야 되죠, 용도는.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땅에다가 건물을 30% 주고 주차장을 해 놨는데 다른 사람 대면 주차 대게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옛든 간에 누가 되든지 주차용밖에는 안 되죠.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땅에는 못 대게 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못 대게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받고 하든지

윤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 그러면 무료로 하든지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차 용도로 해야 되고

윤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답변서를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5공단에 지금 주거지역 부지에다가 14필지 주차부지가 있습니다,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현수막 붙여놓고 해서 지나간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것을 일부를 갖다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시민의 주차장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감정평가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우선매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매입을 안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것을 매입을 할 때 감정가격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시켜요. 그러면 바로 그게 땅이 주차장이 팔리자마자 3배에서 많게는 5배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사례가 이렇게 주차 대는 문제가 번복되는데 확장단지 전번에 매입하라 권유를 드렸는데 어떡하실 계획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필지가, 두 필지에 대한 주차 이 분양가격이 예정가격이 평당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의상. 하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한 60만 원 됩니다, 평당에.

윤종호위원장

제가 자꾸 내가 우리 위원님 길게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까 우리 공단부지가 80만 원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재 가격은 지역이 형성되는 가격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 입찰하게 되면 몇 배 비싸겠지만 앞전에 4공단의 주차장 부지를 봤을 때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격대가 3배 많게는 5배, 10배 정도 뛴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접근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현재 분양 예정가가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서 이것을 매일 같이 주차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주차문제에 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법적 부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0.6%도, 개인 사유지로 전락해 주차장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계시는데 업적 한 개 남기고 가세요.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웃음

윤영철위원

진짜예요. 조언 말 들어요.

윤종호위원장

그런 의지가 없이는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두 필지만 해도 지금 이 분양가로 하면 우리가 직접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억 됩니다. 33억, 33억을 상업지역에 33억에 면적은 지금 한 3,000헤베니까 한 700평 아, 900평 정도 안 됩니까.

윤종호위원장

1,000평 정도 되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900평을 33억을 주고 사는 거하고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는 15,000평(49,500㎡)을 지금 지방비 70억을 들이는 화물공영차고지입니다, 이 부지가. 여기에는 지금 이거 갖고 지금 그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윤종호위원장

자, 자, 잠깐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상업지역에 이걸 사놨을 때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걸 누가 이제 관리를 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접근성 그래 가면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할게요. 33억으로 사면요, 5년 안에 본전 뽑고 아, 진짜예요.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웃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결국은 이게 공영으로 하면, 공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윤영철위원

받으면 되잖아요, 주차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운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걸 또 그래 못합니다, 이거요.

윤종호위원장

지금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잠깐 시민들이 움직이는 그 지역하고 화물공영주차장 연계를 시키면, 그래 시키면요. 화물공영주차장의 지리적 여건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접근성에 대해서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 시비가 지금 33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 두 필지 상업지역의 900평을 450평(1,485㎡)씩 지금 따갈라 놨는 땅에 그걸 우리가 지금 시비를 전액 시비로 땅을 샀다고 합시다. 거기 이제 그래 주차장입니다, 이게.

윤영철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과연 그걸 그래 예산을 그래 과연 그게 효율적인 투자인가 마지노선의 문제 아닌가.

윤종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3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 말씀하실 게 아니고 주변에 확장단지 안에 4공단에 대한 사례집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주차장 사례 그리고 주차장 가격이 상승했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주변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편리성, 그걸로 인해서 상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33억 하면 비싸, 30억 비싸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저는 제가 하는 건 그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 땅이 주차장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샀든 분양이 되었든 시가 샀든 이 용도는 장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차가 돈을 대고 댔든 무료로 댔든 차를 전용으로 대는 주차장입니다, 부지가. 그걸 왜 시에서 이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굳이 여기 주차장에 관리를 해야 되느냐.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잠깐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개인이 분양해 가지고 써도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됩니다, 주차장으로.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잠시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제가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접근방법이 틀린데 그 주차장을 개인이 하더라도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관계가 또 없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이 안에 특정한 30%를 짓고 나머지를 개인으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이 식당을 한다,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고 개인이 다 사용,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윤종호위원장

관리를 하는 게 과장님, 한두 건이 아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될 수 있도록

윤종호위원장

예, 어느 지역을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이요,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과장님 저의 생각이 좀 다른 그 말씀이고 어쨌든 여기서 길게 논할 건 아니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매 우리 회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근본대책을 좀 세워 달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근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도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거기에 확인상에 우리가 말하는 도로나 구거나 이거와 같이 공원이나 이게 주차장도 공공용으로 돼 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아직 공공용으로 도시계획상에 그걸 지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개인 사유지로 자꾸 이래 주차장이, 이 차도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국가에서는 이런 주차장으로 당연히 지정하도록 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법을 개정 안 해 주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국가의 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서도 주차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매입권이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우선매입권이 있으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두 필지를 정해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설상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많은 일을 시키면서 다른 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주차용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중시하기 때문에 주십시오,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해요. 왜? 공원에 일부 필요한, 산 높은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는 주차장이 절실하다, 0.6%를 갖다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왜 불가능합니까? 그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걸 내놨는 게

윤종호위원장

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장입니다. (웃으며) 내놨는데

윤종호위원장

아이구, 과장님 말씀 해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속된 말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전략적인 그거는 별도로

윤종호위원장

했던 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윤종호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분. 제가 여기 몇 개가 있는데 저 위원장이라서 제가 생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재고하셔가지고요. 우리 위원님께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주차장 우옛든 확보 방안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종료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웃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6개 담당 직원 24명이 부동산 똘똘 뭉쳐서 부동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태까지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되게끔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토지정보과는 1권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막간에서 과장님, 우리 떴다방 실은 단속실적이 좀 됩니까, 여기에? 현실적으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떴다방에 형곡동 포레 어울림 2차 한 군데 분양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2번 정도 나갔습니다. 단속을 했고 올해 이제 단속은 정기 1번, 수시 4번 해 가지고 업소 110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실적이 그러면 해 가지고 나왔는 게 한 곳밖에 없나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수시하고 다 해 가지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단속실적을 보면은 업무정지 2015년도에 업무정지가 하나 있었고 과태료가 3개, 176쪽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두 군데, 과태료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옛든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건 단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 증세가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장환위원

제가 잠깐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감사장에 왔는데 우리가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감사를 안 하는 것도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일정 관계로 사실 이번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것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미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뭐 주택, 주거지, 아파트, 주택 또한 토지 거래 상황에 대해서 그게 사실 우리 경기를 척도할 수 있는 그런 거 큰 틀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매매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6월 현재 우리 구미시 부동산 관련 현황을 보면 중개업소가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625군데입니다. 그거는 실거래 신고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반쯤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전년도에는 전년도 6월 말 현재는 12,940건인데 올해는 6,190건 정도 됩니다. 거래금액으로는 2조 3,000억 작년에는 2조 3,000억 됐는데 지금 1조 1,000억 정도 반쯤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전반기 것만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6월 말 현재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반 맞지.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 지역의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안 하고 선산출장소에서 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민원서류 같은 거는 선산청에서, 선산서 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관련 민원?

안장환위원

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건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든 걸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제 출장소에 있는 지적계는 토지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 것도 일괄 읍면동 어쨌거나 그쪽 읍면지역에는 그래 하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선산서 하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오늘 선산에서 관계되는 분도 여기 행사장에 나옵니까? 감사장에.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거기는 민원봉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출장소에

안장환위원

아, 그래 같은 분야로 보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우리가 하여튼 부동산 업무의 전문인으로서 하여튼 잘 좀,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전자 컴퓨터 되지 않았던 그런 공부에 대해서도 시간이 흘러가면 잘 도와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봉사차원에서 좀 잘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진오위원

예, 질문이라든가 이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못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적조사에 대해서 우리 설명도 하고 많이 토의를 했는데 왜 안 했다 합니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금은 안 했더라도.

양진오위원

(웃으며) 아, 그러면 강도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재조사 사업이 구미에는 최초로 2013년도에 무을 웅곡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후에 더 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어디 있습니까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이후에 지산1지구 하고 완료했고요. 지금 올해 사업은 지산2지구 하고 고아 이례지구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어느, 언제까지 이거를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다 바꿀 계획입니까? 지적재조사가 완료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우리 특별법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보면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개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수가 불보합지 지구 수가 165개 소가 됩니다. 올해 또 끝나고 나면 지금 한 9월 정도 되면 또 다음 시행지를 또 물색을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제가 도시계획사업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지적 불일치가 나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적 불일치가 나가지고. 도로 폭은 6m인데 실제적으로 나온 거 5m밖에 안 돼요. 1m 어디 잃어 먹었어요,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곳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죠? 구미시에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지난 특별법 만들어 했을 때는 2030년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2020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여러 보고서에 나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2030년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2030년까지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고 직접 재산권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기를 좀 앞당겨서 정말로 종이 되어 있는 지적을 디지털로 다 전환하는 데 일조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양진오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건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분?

김인배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178쪽에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있네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인배위원

작년도에 2건이네요? 2건 해 가지고 1억 2,900만 원 그런데 금년은 지금 이제 7월 중순인데 8건 해 가지고 20억 600만 원이죠? 이거…… 2억 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평수를 보면 2015년도 282입방미터 같으면 85평 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찾았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보면 12만 9,720입방미터예요. 이게 평수로 하면 4만 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금액은 2억 600만 원이에요. 이거 이 건수에 대해서 이거 누가 취득한 겁니까?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땅을 취득한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제가 자료를 못해 왔는데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혹시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담당 계장 설명 좀.

김인배위원

예, 알겠는데요. 85평에 1억 2,900 같으면 아파트나 이런 거 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4만 평을 갖다가 2억 600만 원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아, 현재요?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3만 9,300평 정도를 2억 600만 원에 샀다는데

예?

8필지요? 실제가 8필지든 말았든지 간에 지금 면적이

예, 예.

그래 무슨 용도의 땅인데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면적에 비해서 이제 금액이 작다 이런 말씀

김인배위원

금액도 작을뿐더러 이게 무슨 토지를 매입을 했는 것인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토지 상세내역을 제가 뽑아왔어야 되는데 그건 서면으로

김인배위원

못 뽑아왔죠? 질문 예상도

질문 예상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저거 한 개만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인데 저도 이거 알다 보니까 도로과나 새마을과나 이래 보면 미불용지 있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게 원칙은 분할측량을 할 때는 토지정보과로 가죠? 지적과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분할측량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상조위원

가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조위원

갔다가 이제 돈 줄 때는 회계과로 넘어가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뭐 잘 되는데 옛날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선배 공무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점유는 다 해서 도로는 쓰고, 도로를 써요. 쉽게 말하면 도로로 쓰고 포장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과거에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미불용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건 토지정보과에서 과거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과거 자료라 그러면

김상조위원

그 지역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옛날에 일을 하면서 새마을 농로길 포장하면서 과연 그때 시절에 그냥 부지는 안 줬지 싶은데 분할을 안 했든지 어느 측량을 했지 싶은데 서류를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럼 그 서류는 국립지리원의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거 도로과나 지금 새마을과나 선산 민원봉사과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요. 지금 미불용지가 너무나 많아요.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이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때 시절에 분할측량을 안 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안 했겠나 싶은데 서류를 안 갖춰놔서 지금 전부 다 남의 사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문서 보존기간 그런 게 많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새마을도로라 하면

김상조위원

그렇지, 그렇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농로라 그러면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어떤 보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공증을 받아서

김상조위원

그렇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시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행정이 뭐라 합니까, 좀 후퇴되어 있었고 그런 걸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도 시가 뭐 저도 새마을과나 도로과나 예산이 풍족한 거 같은 거는 미불용지를 빨리 매입해서 분할측량이 지금은 잘 되어 가는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정보과가 어떻게 나서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김상조위원

협조의뢰는 한번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도로과나 새마을과에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김상조위원

역으로 하든지 뭐 저렇게 하든지 내가 토지정보과니까 지금 한번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도로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 하고 민원봉사과에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적과에서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시절에 도로 내면서 새마을 농로길을 내면서 분할측량을 했는데 이게 서류를 과연 빠졌는 거 아닌가 난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매매가 되어 버려요. 양도 양수가 되어 버리니까 전자 거는 날아가고 없고 후자 것만 있으니까 계속 민원발생이 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현재 법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보상을 새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상모지역에 경로당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는 하사 경로당이 있었는데 건축대장이 없더라고. 암만 찾아도 없는데 동사무소 어느 한 쪽에 캐비닛에 있는 걸 찾아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토지정보과니까 이거를 한번 새마을과나 농로길이나 도로과나 이거 미불용지를 한번 자료를 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큰 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상조위원

시의 뭐 아, 이것도 그래 시의 예산을 그냥 이게 절약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뭐 있다고 해서 내 과 아니라고 해서 안 넘어왔다 해서 아니고 지금 20년, 30년 방치되고 남의 사유지를 길은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가 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과거는 아마 길 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보상을 안 했겠나 이렇게 봐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새마을도로, 농로 낸 거는 보상을 시에서 보상을 줬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도 안 나가고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김상조위원

그래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지금 논쟁이 많이 돼요. 우리 지역 말고 구미 전 지역이 지금 많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라 하는 게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토지정보과에서 한번 어느 정도는 감지는 좀 해 있어 봐봐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도 때가 되면 새마을과라든지 도로과에 이런 그게 있다고 이야기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건설기계 등록, 무보험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 20명이 차량 하루 민원 1,200여 건을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6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 예, 김근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루에 1,200건 민원을 접수하신다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가보니까 민원 대기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은 없는지?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원 처리 건수가 이게 많다 보니까 결국 인원 문제인데 그 부분들은 인사부서하고 업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지금 사업소도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숙달되면 아무래도 처리되는 민원이 많은데 이게 이제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 인사부서에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얼마 전에 시민들이 너무 대기시간이 길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두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기본 30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민원창구를 더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원 대기시간이 보통 30분 소요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0분 정도 평균 소요되고 그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30～40분.

윤종호위원장

그래 조금 이렇게

김상조위원

서류절차를 좀 간편화 시키면 안 됩니까?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서류절차는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임의로 안 되고 저도 이제 소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번호가 20번 넘어가면 나가서 대기 중인 사람들 서류를 제가 심사를 합니다. 뭐가 빠졌다, 이렇게 이건 못한다.

윤종호위원장

사전 점검해 주시고?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소장님, 거기 가시니 아주 적격 업소에 잘 가셨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차량등록소 가고 처음이네요?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전 이창국 소장님 어디 갔어요?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도매시장에 계십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 옆에서 옆으로 옮겼구나.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저는 차를 자주 안 사서 갈 일이 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친절하게 참 잘하는데 번호판을 실질적으로 교체해 주고 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불편한, 저는 의원으로서 갔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저도 뭐 일반 시민입니다마는 기분이 언짢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도 민원행정이고 또 민원봉사라는 그런 임무로 시민들이 가서 기분 좋게 업무를 수행하고 올 수 있도록 친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좀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호형

박호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친절히 안내되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별도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차종범 미래전략연구소장 허용석 혁신기술연구본부장 김용배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조현규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송병문 창조경제지원실장 이상훈 경영지원실장 정치영 (차종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실과 팀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차종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전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2016년 사업은 총 55개 사업, 97개 과제에 672억의 규모로 이는 작년의 594억 원 대비 1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국책과제로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기반구축 사업,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센터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국책사업으로는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체계 구축사업, 국방ICT 생태계 조성사업, 홀로그램 융합기술 핵심부품 소재육성 사업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구미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청년창업지원, 게리포럼, 기술닥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미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미진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기술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은 인사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37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전자정보기술원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우리 구미시의원들 다 아십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도 의원을 많이 압니까, 기초 시의원을 많이 아십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기초 시의원님들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조위원

행사가 구미시 행사입니까, 경상북도 행사입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어떠한 행사?

김상조위원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최근에 저희가 행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상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그냥 왔는데 쉽게 생각하면 의전하려시면 잘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하시라고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저희가

김상조위원

저도 여기에 전자정보기술원에 박사급도 많고 석사급도 많아서 진짜 구미공단을 지금 살려야 되는 명목 아래 전자정보기술원 오시면 저도 이렇게 하지만 산업에만 제가 4년 차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별로 지적을 많이 안 했어요. 또 게리도 내가 이래 가고 현장도 가보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행사 관행을 하실 때 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 가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가시면 내용을 쉽게 말해 요소요소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자정보기술원 행사할 때 아마 우리 의장님이나 이래 부의장님들이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원장님 책임 아닙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그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구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전자정보 구미공단을 살리자 하는 행사인데 쉽게 말하면 지역구 구미시의회, 의회를 관할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원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윤종호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여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96쪽에 입주업체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혁신관, 성장관 이래 쭉 있는데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는 미임대 개소가 19개, 그죠? 임대보다 많습니다, 그죠? 그래 어떻게 봐요? 작년에 비교했을 때 늘어났죠? 작년도에 늘어났습니까? 그럼 단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구미 이게 현실을 여기서 이제 반영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단적인 면에서, 그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렇죠? 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차피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는 미임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윤영철위원

내부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거 운영이 그러면 안 되면 그에 대한 어차피 미임대 되면 이거 수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충당해 가나요? 예산에서 맹 이렇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예. 저희가 임대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원에 임대 그 공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조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임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기술원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 입주율은 전년 수준으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윤영철위원

예, 예, 해 보세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미래전략연구소 허용석입니다.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탄소사업 지금 진행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런 대형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인프라하고 장비하고 R&D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 공간을 좀 비워놓은 거고 또 하나 스마트기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청와대에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에는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늄하고 스마트기기인데 여기에 스마트밸리 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또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금 비워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임대가 조금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해 볼게요. 457쪽에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 몇 개 있네, 그죠? 소방방재청, 경북도, 구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구미시 위탁사업 이렇게 해 갖고 5개 해 갖고 4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 뭐예요? 구체적으로 위탁사업 하는 이 내용이. 다른 거는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미시 위탁사업 하는 건 뭐예요?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지원실장 이상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제품 제작 운영성과 해 가지고 저희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운영사업 자체를 구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구미시 위탁사업 하는 게 5개 하고 4억 4,000만 원 잡혀있는 게 이게 안에 내용이 뭐냐고요, 5개가 혹시나 뭐하나요? 잡다한 거 묶어서 이렇게 했나요?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CEO 육성사업이 약 4억 정도 돼서 저희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구미시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이

윤영철위원

그건 표기되어 있잖아요, 2개 사업 그런데 그 위에 거 위탁사업 안에 막연하게 구미시 위탁사업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하고 여기 전달이, 죄송합니다.

윤영철위원

예, 예.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사업이 해외전시회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 해외전시회에 주는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 분야 외에 다른 지역에 이제 해외전시회 박람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윤영철위원

자, 이거는 가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우리 투자통상과나, 예? 거기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리 넘기죠, 맞죠? 아, 참. 그럼 이 평가는 어떻게 내나요? 평가서도 같이 내나요? 제출하나요? 사업 마치고.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주로 기업지원 사업들인데요.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구미시에 보고를 합니다.

윤영철위원

구미시에서는 그냥 예산 확보만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 다 끝나네요, 그죠? 모든 여기서 위탁받은 데서 다 해야 되니까.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보다는 저희가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요?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그 외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요기업을 발굴을 해서 이런 기업들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중간에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현황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혹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십사 하고 먼저 제시한 거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 중에.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작년도

윤영철위원

시에서 발굴 안 하고 여기서 정보원에서 발굴해 가지고 시 예산 확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몇 개 정도 되나요?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지금 산업부나 미래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작년부터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전체 묶어서 토털솔루션이라고 해서 창업부터 마케팅까지 전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에 지금 기술원과 구미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까지인데 나중에 끝에 원장님, 구미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마지막 듣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위원님 다 하고.

윤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연 구미공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나중에 끝에.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차종범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올해 취임 연차가 2년 차입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제가 부임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임기가 3년인가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3년입니다.

안장환위원

거의 3분의 2를, 3분의 2가 되었구먼요, 임기가. 제가 사실은 여기 관심도 많고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책자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또 그 분야에도 많은 승인 건 뭐 여기 나쁘게 보면 전시적이고 좋게 보면 좋은 그런 자료도 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료를 우리 구미시민 공이나 관이나 과연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지 그것도 한번 그 부분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뭐 지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참 좋은 소리인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도 구미공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요? 뭐를 진행했다는 건지 상세히 좀 이야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작년 11월에 대통령자문회의에서 각 광역지자체별 육성할 수 있는 사업 2개를 지자체에서 올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각 지자체별로 사업 후보군을 올렸고요. 그래서 광역단위로 2개씩 사업을 2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에서 하는 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구미는 광역단위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타이타늄하고 스마트기기고 스마트기기가 구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면 관심이 있으면 물론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청와대에 지원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고 사실 우리가 의회일정 의장단 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행정감사 준비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종범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석학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 인원 구성이 119명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면직도 되고 이래 채용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면직이 11명이 되었는데 채용은 22명 정도가 되었어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무기계약직 하나 채용하는 데도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에서도 결정을 해서 우리 23명의 의원한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관은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22명이나 채용했다는 데 대해서 일단 뭐 제가 비관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연구나 사업체 또 과제가 많다는 걸로 증거로 보고 그렇다면 저 안 원장님 계실 때보다가 이 사업성이나 과제라든지 또 우리가 구미가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났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제적으로 인원충원 및 충원을 갖다 하였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2016년도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확보한 사업은 2015년 대비 약 13% 정도가 증가를 한 6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과 그다음에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규 인원을 갖다가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 신규 인원에 그 채용의 배경에서는 저희가 구미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예산 대비 과제수입 대비할 때 몇% 정도 됩니까? 작업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기 그래 대비 인원 대비 기술연구 과제 대비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정도가 됩니까, 지금? 대충 큰 틀로, 큰 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하고 인적하고 우리 과제에 대한 수입하고 해서 그 대비가 몇% 정도 되는지

윤종호위원장

구미시가 주는 예산에 비례해서요, 자립도 효율성

안장환위원

구미시가 아니고 국비 포함

윤종호위원장

전체 그러니 전체적으로 효율성에서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1년 인프라 인건비 유지하는 비용이 약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매년 구미시에서 11억 원의 시비를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중에서 4.5억은 정책연구소 운영 사업에 되고 또 독일사무소 운영하는 비용도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구미시에서 기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얼마요?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3.2억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3.2억인데 그러니까 국고도 받지 않습니까? 국고도 받잖아요. 국비도 받아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서 인건비를 확보하고 또 간접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 시설 운영하는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구미시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여기 3.2억밖에 안 돼요?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순수 운영비로 기술원에 지원되는 건 3.2억밖에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국비가 몇백 억씩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라 하시면 국비로 지원받는 거는 운영상 경영상의 경비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과제비로 받는 겁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과제비로 받고 직접 사업비고 일부는 정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같은 기관은 13% 간접비를 거기서 빼서 거기서 운영비로 보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큰 틀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과제를 수익이라든지 우리 구미시에 3.2억하고 포함해서 실질적 경영비하고, 경영이라는 임금 포함, 관사 모든 연구 포함해서 대비 어느 정도 수익과 대비가 되는지 그걸 프로테이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뭐 큰 틀로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아보고요.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 126억 중에서 기술원에서 자체수입으로 장비라든지 임대수입으로 41억 정도를 매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과제를 통해서 64억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억을 신규 과제수입과 자체수입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3억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시에서 전출금 들어가는 게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나갑니까, 과장님?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어디서 나가는, 투자통상과에

윤종호위원장

우리 3억 5,000밖에 안 됩니까?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3억 2,000

윤종호위원장

3억 2,000인가요?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11억 중에서

안장환위원

잠깐만, 내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제가 묻는 거는요. 우리가 순수 운영비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고순도 정수처리시설 우리 이번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미시로부터 받았어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고순도 공업용수는 용역사업으로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 받은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로 일단은 보냈습니다. 왜냐면 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쪽으로 보냈어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구미시가 고순도 정수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수자원을 통해서 나는 이리로 갔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11억 정도 예산지원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제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의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보거든요. 지원 금액은 난 그렇게 보거든요, 큰 틀로. 그래서 전번에 안 원장님 2년 전에 가면서 임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는 구미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1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그 대비 제로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저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갖다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회계상에 이익이 아니라 수입 대비 지출, 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흑자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술원 입장에서는 이미 자립화 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따로 재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매년 신규사업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연구소와의 경쟁을 통해서 과제를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작업과 그다음에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브랜드도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이미 2015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을 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재단법인인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이사장이 우리 구미시장이잖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구미시장하고 정기적인 회의나 대책회의 같은 걸 1년에 몇 번 하나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따로 보고를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떤 서면으로 합니까? 안 하면 유선상으로 보고를 합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정례적으로 합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한 달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날짜는 이사장님의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확정되지는 않고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월 1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운영 실적 관리에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라는 이거 센터장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의 지원을 받는 거 있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현재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받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여기 센터장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광역단위로 지방과학육성단지 사업으로 과거에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가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종료 후에 5년간 추적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후속으로 이어지는 거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전국에 미래부가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연지단 사업이 1년에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국비 2억이고 경상북도에서 2억을 내고 있습니다. 구미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진흥계획 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참 4억 가지고 이 대단한 사업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참 비참한 현실이고요. 독일 통상협력사무소가 우리 구미시에서도 사무실 있는데 같이 쓰는 겁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들은 위탁운영을 하고요. 공무원 1명 파견, 저희 직원 1명 두 명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이 하는 거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렇게 독일에 협상, 그 직원을 파견하는 그 원칙적인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가 있는지 한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현재 독일 통상협력사무소는 과거에는 폭스바겐 관련되는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은 독일에 관련돼 진출하고자 하는 구미기업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R&D 그리고 진출마케팅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정부에서 한독 공동 R&D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쪽을 중심으로 구미지역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그리고 독일의 연구기관, 기업들하고 같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투자통상과에서 폭스바겐 자동차를 많이 논해요. 투자통상과에서 독일사무실 폭스바겐을 유치하기 위한다, 부품을 한다 이래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또 같이 한다 하니까 참 의아합니다, 저는. 폭스바겐은 독일에 있는 회사가 우리가 세계에서 자동차 대국입니다. 그렇다고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10조인가 들여서 폭스바겐 회사를 뭐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독일이라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에 자동차 강국에 무슨 부품을 팔고 차를 판다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거기 왜 가 있노?” 하면 폭스바겐 여기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참 무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프라운호퍼 연구소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전기자동차, 탄소

안장환위원

그래 원래 전자,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폭스바겐 처음에 폭스바겐 이런 쪽으로 가서 했다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도 밝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칭이 전자정보기술원인데 그런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수두뇌 그런 데 전문가들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폭스바겐 뭐 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치영

정치영경영지원실장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가 처음에 위원회도 이번에 바뀌고 해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4년, 6년째 이 전자정보원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 하고 또 의원 중에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해서 다 읽어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 봐도 아직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감사를 하겠다 하니까 저 자신도 아는 바가, 그렇게 해도 아는 바가 없는데 이제 위원회 와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 우리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시민 어려운 이 환경 속에도 우리 구미시민의 세금이 정말 훼손되지 않고 정말 구미공단과 국가와,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데 정말 그 신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던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리 구미의, 구미에서는 인재집단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구미시나 의회나 크게는 우리 시민들이 거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 우리 구미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구미경제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재도약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어느 분인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자정보기술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 기술을 통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따라서 이제 기업의 활성화 이렇게 하는 걸로 다 그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지역경제가 뭐 구미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 시민들 관심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구미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누군가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원장님보다도, 저는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송병문입니다. 구미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미를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 보고 구미의 어떤 산업경제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구미가 이제 지난 30～40년 동안에 제조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매 10년마다 대기업 글로벌기업인 LG라든가 삼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굴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미에 있는 기업들은 삼성과 LG를 비난할 게 아니고 사실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비 절감 때문에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자라든가 IT 또는 금속 가공하는 기술들이 구미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조기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IT기업의 성장이었다면 IT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생태계가 6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지만 또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미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고 구미시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국방ICT라든가 의료기기산업은 생태계가 깁니다. 한번 시장진입을 하게 되면 5년, 10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의 구조를 좀 다양화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ICT라든가 또 다른 탄소섬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미래 지향적인 산업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주 여건뿐만이 아니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써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아무 관계없이 바라본 3의 눈을 가지고 한국에서 오래 살지 않은 신분으로 봤을 때 좀 구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글로벌 리더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들은 구미를 볼 때 아, 여기는 임가공하는 기업의 집단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 구미는 다른 우리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원주라든가 오성 첨복단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면 제조를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전문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오면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구미기업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을 세일즈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만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면 아마 구미의 기업들이 좀 더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또 소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ICT, 의료기, 탄소섬유 말씀, 미래의 우리 비전에 대한 것을 우리 윤영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장님께 또 말씀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것을 접목을 잘 시켜서 진짜 구미가 세계로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중에 우리가 차종범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실은 오늘 감사를 하는 날이지만 좀 이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석학들이 또 많이 계시고 좋은 인재들이, 이것을 우리 기업에 접목을 잘 시켜서 우리 기업이 함께 가는 데 꼭 동참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하실 말씀 혹시 말씀 더 있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앞에서 우리 윤영철 위원님과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구미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소견과 느낀 사항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구미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과 뒤를 빼고 가운데만 갖고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구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렵고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그 대기업과의 연결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구미에 대해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떠한 점이냐면 우리가 울산이나 창원은 이미 2015년 대비 마이너스 35%의 그러한 경기의 급감을 갖다가 겪고 있습니다. 구미도 굉장히 어렵지만 마이너스 35%가 아니라 마이너스 15% 정도의 경기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십보백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나빠졌다는 걸로 본다고 하면 2개의 상황은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가지고 구미에 산업단지의 기업이 3,800개가 있습니다. 그 3,800개를 다 방문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미경제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갖다가 매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장님들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구미의 기업들이 잘 나간다는 기업의 기준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잘 나가는 기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그 회사가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잣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사장님들께서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2016년도에 매출이 2015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신장이 될 것이라고 그런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구미경제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매출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구미시민들이 모두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해 보면 오히려 눈총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또 하나의 반증은 뭐냐면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부설연구소들을 갖다가 갖고 계십니다. 부설연구소의 그 목적은 기업에서 필요한 것을 R&D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과거에는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세제상의 특혜를 갖다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부설연구소를 세웠는데 최근에 구미에 있는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무려 400개 이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면에는 세금의 감면보다는 앞으로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은 구미시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큰 힘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건의가 잘 된다고 하면 과거 중앙정부의 정책이 탑타운 방식의 정책에서 버튼업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미에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구미에서는 굉장히 산업을 저는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 하면 이동통신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의료기기산업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고 저희 기술원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제조업의 혁신이라는 그 바람을, 바람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트리의 4.0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무인공장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최소화 쓰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가운데에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통신입니다. 과거에는 통신을 유선으로 했지만 유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무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구미는 무선과 관련되는 것이 물론 삼성의 휴대폰산업이 많이 해외로 이전이 돼 가지고 주춤하고 있지만 그 통신하고 관련되는 핵심을 이미 구미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사람은 항상 즐거움을 갖다가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는 것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일부가 파주로 옮겼다고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LCD에서만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OLED도 있고 홀로그램도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미지역에는 디스플레이하고 관련되는 연관 산업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디스플레이산업에 있어서도 결코 구미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료기기입니다. 전자의료기기는 앞에서 우리 송병문 박사가 얘기를 했지만 의료기기 하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턱이 굉장히 높지만 또 이면에는 그 문턱을 한번 건너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기존에 구미가 잘하고 있는 제조업이 결국은 미국의 오바마케어라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값싼 의료기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 생산을 위해서 중국을 가자니 품질에 문제가 있고 일본을 가자니 미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랬을 때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품질은 일본 수준, 가격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그러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데에서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뜻을 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구미산업단지의 영광이 제2의 영광, 제3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수도권에 있었던 연구소에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한 것이 사람이 튼튼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미에 내려와서 보니까 역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튼튼할 것이 아니라 이 실핏줄에 피가 잘 돌아가는 이러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느낌을 중앙정부에다가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미는 제2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갖다가 곧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희망의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개 국가, 주변정세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안만 삼을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구미가 가지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우리 전자정보원이 또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 융합을 시켜 가지고 우리 버튼업 방식으로 해서 진짜 구미가 제2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신 모든 소장님께,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실은 사무감사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소통이 되는 것 같고요. 1년의 예산하고 오늘 겨우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지적했는 의전이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예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인사할 정도가 되고 서로 알았을 때 그것이 결국 소통이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구미에 대한 것을 더 가까이 가서 묻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 같은 거 가실 때도 사전에 또 요지도 좀 보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임대에 대한 것도 보니까 제가 간혹적 현수막을 그걸 가다 오면 전자정보기술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전략적으로 스마트기기, 스마트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수요 필요한 것들이 이게 50개 정도는 다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거기에 만약에 외면한다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미임대 업소가 하나도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상조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아, 부탁하기 위해 예, 김상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조위원

저도 의원 차 10년 차인데 개인적으로 그래요. 소시 때는 기획만 있다 지금 산업만 있다가 아까 내가 원장님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원장님 설명을 잘하시네요.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 잘하시는데 구미가 이제 산단 생긴 40년 역사에 있는데 정보기술원에 있잖아요. 박사급이 30명 계시더라고. 석사급도 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의회, 저거 무엇 때문에 하느냐 물어봤냐면 개인적으로 봐서 진짜 의회에서 난상토론 한번 했는 적이 없어요. 막말로 따져놓고 우리는 의원들은 신분이 쉽게 말해 선거직이다 보니까 밑바닥도 될 수도 있고 위에도 될 수 있고 아래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박사란 말입니다, 노하우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 저희들보다는 월등히 무슨 정보라든지 의료기기 하는데 상식이 밝아요, 저희들보다는. 또 우리도 전문 여기 하시는 분도 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정말로 팀장님이나 고문 되면 소장님이 한 분 계시니까 하지만 진짜 의회에 와서 이런 게 있는데 전문분야가 있는데 한번 의회에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해서 두세 번 한번 미팅을 한번 합시다, 이런 적이 있냐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저도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삼성이나 LG를 가요. 가보면 이번에 삼성 심원환 공장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짜 제조업에서 탈피를,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대요, 12,000명. 그러나 하도급 1차 밴드, 2차 밴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에서 근로자 베트남근로자 10명 있으면 중국근로자 3명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사니까 구미에 맞는, 우리도 변해야 돼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와서 덜렁 와서 책자 내주고 질문해라, 답변하면 끝이에요. 또 예산 딸 때는 예산 솔직히 이랬다, 예산 달라고. 솔직히 의회에 한번 팀장님 정도 되고 센터장님 되면 의원들 위원장님한테 해서 오늘 안 바쁘냐? 같이 난상토론 한번 하자, 기업 한번 가보자,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가 듣는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지금 박사님들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같이 매치시켜서 같이 난상토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정부 주도하에 경제가 갔지만 지금은 이제는 정부 주도하에 안 갑니다. 세월이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갔잖아요. 우리가 삼성 가면 뭔지 압니까? 서울대 S대, 연고대에 있는 박사급들은요, 4년 지나면 다 간대요, 서울로. 나는 고맙잖아요. 정보원에 여기 박사님들 구미에 와서 구미를 도와주려는데 고마운데 보수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부려 먹을 줄 아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부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원장님 보면 내가 위에 한참 형님뻘인데 뭐 하겠어요? 이래 만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박사님들 여기 의원들도 이렇게 한번 부려먹을 줄 알아봐봐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전자정보기술원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계시는 모든 분, 많은 분과 또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장시간 동안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원장님 그리고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