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박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행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처리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중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께서 일괄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날 때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감사담당 권영복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홍보담당관 이창희 (박세범 정책기획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 정리 중)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시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방향과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지적과 충고를 주시면 시정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석인 관계로 감사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 권영복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해 시민만족을 위한 시정추진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비위발생 사전예방,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효율적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권 2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확인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
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계장님. 우리 또 담당관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예, 그래 안 계시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체감사 조치 내역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년, '16년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정․주의․권고가 쭉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개인적으로 평점에도 또 반영이 되죠? 이게 어떻게 정리됩니까? 이 처리 결과가?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처리 결과?
정하영위원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했는 결과가 이래 나와 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요게 본인들한테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말이지?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아, 거기에는 지금 보시면 2015, '16년도 각 감사기관별로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또 주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감사를 해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처분을 내립니다. 요 사항을 가지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해 가지고 그다음에 처분 내리면 각 수감부서 뭐 읍면동도 되고 사업소도 될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2개월 이내에 거기 권고면 권고, 시정이면 시정, 주의면 주의 그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과를 우리가.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정하영위원
훈계, 시정 몇 건, 주의 몇 건 쭉 나와 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처리하느냐 이 말이죠. 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감사했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저?
정하영위원
대상자, 대상자.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아, 대상자는 주로 이제 수감부서의 공무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공무원이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그 공무원을 수감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정하영위원
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지. 처리를 하냐 이 말이지.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아! 처리.
정하영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주의 같으면 앞으로 요런 사항은 하지 말라고 그런 주의를 주는 거고, 시정 같은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추징 돈을 우리가 세금을 뭐 안 거뒀는 경우는 추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돈을 잘못 지급된 부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원상복구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그다음에 개선은 이제 법령상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좋게 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못된 부당한 어떤 처리 과정은 뭐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래 하겠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정하영위원
그래 하는데 본인들한테 처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냥 말로하고 맙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신분상 조치 말이지요?
정하영위원
예, 그렇지 신분상 조치.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주로 이제 저희 1개 부서에 가게 되면 훈계 정도 1개 있고 한 분 정도 하고 그다음 주의 촉구는 2명 정도 각 부서에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하는데 그래 계장님 하고 말아요? 그냥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고 맙니까? 끝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저희들은 처분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그럽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 바로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지. 처리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처리 결과를 그래 통보해 주면 인사부서에서는 그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면 주의, 훈계면 훈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관리를?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그래 가지고 뭐 나름대로 감점이 이제 주어집니다.
정하영위원
아, 평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아, 예.
정하영위원
자꾸 복잡하게 하네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아, 예.
정하영위원
예, 그러면 자,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우리 총무과 보면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 하는 게 이게 징계, 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상급부서 감사 그것 말이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예.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요거는 올해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48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근무성적평정 그것 말씀이시죠?
정하영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당사자는 중징계를 도에 요청했습니다. 중징계하고 5급 이상은 도에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청 해 놓고 아, 징계요청 해 놓은 단계고 나머지 훈계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훈계 처리 요청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조치된 사항은 없고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진행 중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조치된 내용은 아직은 없네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진행사항입니다. 단지 훈계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훈계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했고, 견책 경징계 내지 중징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중징계가, 중징계는 여기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영위원
아, 요건 도에서 하겠지.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자체감사는? 인사에서 하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자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5급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징계 같으면 도에 징계의뢰를 하고 경징계 같은 경우에 구미 자체 감사,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직 처리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죠? 여기에.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정하영위원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없도록.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정하영위원
예, 좀 해 주십사 하는 내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한 말씀.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계장님 뭐 반갑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한성희위원
제가 이래 좀 몇 가지 전반적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건물이 저희들 마을회관 뭐 각종 지역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건물 부분에 한다면 지금 대부분 500에서 600사이에 건물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마을회관에 마을에 가정집은 짓는데 300만 원 350만 원 하면 사실은 초 A급은 아니라도 전원주택감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최고급형 주택을 지을 수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급 자재를 이용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이제 좀 이렇게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우리 마을에 각종 리나 동에 어르신네들이 잠시 쉼터로 이용하는 곳에 500만 원 6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 게 첫 번째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다가 건의를 하든동 해서 조달 단가가 300～350으로 내려와도 얼마든지 공사가 됨에도 왜 그렇게 비싼지 좀 한번 묻고 싶고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2년 3년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나서 지금 누수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누수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다시 돈을 사회복지과나 새마을과에서 비용을 해서 회관을 다시 보수해 주는 이 문제 또 지금 우리 상하수도가 전반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산업건설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하수도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도로를 절개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제가 누차에 걸쳐가 질문을 상하수도과에 했는데 감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가 했는 자리는 지금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60㎝ 절개를 하면 좌우로 해서 한 1m나 1m20을 긁어내서 포장을 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 전체가 침하가 일어나요. 다짐이 옳게 안 되어 가지고. 이래서 그 조달 단가를 내려서 이말 그네들이 전반적으로 1m를 터파기를 해서 2m 포장할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 다른 부서에서 돈을 도로과나 가지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었을 때 6개월 뒤에 1년 뒤에 다시 포장하는 이 방법을 제가 좀 도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행상에 무슨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수도 공사 했는 데 구미시내 도로 침하가 안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 세 번째 농기계 계약 단가를 잘 우리 계장님 제가 오늘 과장님 오셨으면 좀 많은 얘기를 할텐데 이 농기계 부분 계약 단가가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일례로 100만 원짜리 농기계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줘서 50% 보조금 그러니 50만 원 내고 농가에서 50만 원 내고 시에서 50만 원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좋은 제도를 대한민국에 업체들은 니내 할 것 없이 다 우리 관에 돈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제가 격앙된 말씀을 드리노 하면 현금으로 주고 사면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를 관급으로 산다 하는 이유로 100만 원 110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면 시나 정부는 농민들한테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도 농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은 안 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 또 유기질 상토 똑같은 문제입니다.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원짜리를 200원에 올려서 관을 통해서 도비를 시비를 붙여서 파는 이런 형태 또 뒤로 돌려서 빽마진을 저희들이 뭐 감사나 이런 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 구미시만큼이라도 이 부분은 상거래상 굉장히 나쁜 행위기 때문에 농기계 가격을, 농기계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기계를 50% 200만 원 이하 50% 보조금을 직접 제가 건조기를 1개 사면 130만 원짜리 8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통해서 농정과를 통해서 사게 되면 130만 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제도를 쪼매 고쳐 주십사라고 강력하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야지 우리 전반적으로 도로과, 상하수도과, 또 건축과, 건설과,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제가 지금 2년째 누수를 수십 건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만 방수는 저희들 의회에도 지금 건물이 누수가 되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했고 작년에도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무슨 디자인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우레탄폼으로나 도색으로 해서 방수를 막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건의라고 할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붕을 철골로 비용을 요즘 그렇게 도색비용에 대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방수보다는 지붕을 개량을 해 줘서 정말로 20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안 지는 이런 형태로 좀 하도록 전반적인 시에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건물 단가표는 법무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봤었는데 구미시에서는 미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올해도 지금 회관하고 우리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짓는데 돈을 2억씩 1억 5,000씩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350만 원만 해도 마을회관을 충분히 짓는데도 왜 550만 원씩 600만 원씩 들여야 되는 동 그래야지만이 어른들이 쉼터가 제공되는 동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올해 촉구를 하고 올해 예산부터는 제가 한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계장님 안 그래도 나는 감사담당관실이 이 좋은 부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것 잘 활용하면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든지 그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김재상위원
이런 모든 복무지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산업에 있다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장마철이잖아 그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김재상위원
장마철인데 이게 하수과에 연결될지 도로과에 연결될지 건설과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우연히 지나다가 원평동을 지나다가 거기 보니까 배수로에 슬러지가 많이 끼여서 확인한다고 곡괭이를 들고 아마 수로원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곡괭이를 넣고 이래 우리가 소위 표현하면 제킨다 그러죠. 나이 뭐 한 35세 정도 되는데 덩치가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걸 못 제켜내요. 그게 1개가 아니고 계속 가면서 못 제켜내요. 그래 안타까워 가지고 과연 저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슬러지가 채이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다 뛰어 들어가겠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김재상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사가 시작하고 난 뒤에 끝날 때까지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 그런 부분을 좀 이래 확인해 가지고 이 장마에 대비해서 각 부서에 관계되는 부서에 좀 이래 한번 지침서를 한번 내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저희들도 장마철 특히 장마철에는 지금 뭐 조금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게 되면 물 유수 이런 걸 정확히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그 물이 넘쳐 가지고 가정집에 들어가 가지고 상가도 물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지침도 내리고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 전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다시 점검해 가지고 빨리빨리 조치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계장님 잘 알다시피 그래 해 주시고요. 금번에도 많은 비가 갑자기 뭐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졌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김재상위원
물론 비의 양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화예식장 사거리에 요번에 침수가 돼 가지고 차량을 통제를 하고 그런 부분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거를 보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됐는지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게 아무리 또 물 차는 것 같으면 공사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김재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오산에 지금 대주차장 밑에 올레길 탐방소라고 하나 신축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공사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한 21억 정도 되는데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예산이 조달청 단가가 너무 세다 개인이 지으면 100만 원이면 되는 걸 가지고 150만 원 180만 원 줘야 되는 단가 이것 문제있다라고 지적했는 부분하고 아마 같은 연결이 될 거예요. 21억을 줘 가지고 거기 지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평수가 크지를 않아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알다시피.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 외벽에 해놨는 것 보니까 요즘은 건물들을 뭐 인테리어 쪽으로 해 가지고 외벽에 대리석이나 타일을 쓰지 않고 징크를 많이 써요, 소재를. 징크란 걸 많이 쓰는데 본 위원도 징크로써 건물을 지어봤는데 징크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산부터 해서 국내산도 있는데 지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1억이란 큰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2층짜리밖에 안 되는데 벽체에 보면 쭈글쭈글해요, 지금. 나 깜짝 놀랬어. 그런 거를 준공 내 줄 적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서 좀 확인하고 그렇게 21억이란 돈을 줘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양철을 이래 우그렸는 것 맨치로 이래 쭈글쭈글해 어느 업체가 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보세요. 커피숍 같은 건물 지으면 징크로 어디 뭐 광목 딱 당겼는 것처럼 팽팽하게 해 가지고 놨는데 여기는 쭈글쭈글해. 아주 보기 싫더라고. 구미를 찾는 외부 탐방객들이 그래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지 뭐 그렇다고 다리미로 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답 주세요.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권고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없습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계장님.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청렴도 책자 만들었는 것 있죠? 서울시 것 벤치마킹 했는 것?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한 4년 전에.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거는 해마다 만듭니까? 그거는 1회성으로 만들고 말았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그때 1년 정도 계속 신규 직원 오게 되면 처음에 한번 배포하고 이렇게 신규 직원 오게 되면 또 한번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 정도.
허복
허복위원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그게 해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그 뒤로 안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그 뒤로, 아니, 그러니까 신규 직원도 오고 하면 목민심서 책자를 한번 보게 되면 엄청나게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허복
허복위원
그 제작을 해마다 안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못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것 해마다 제작을 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 한번 목민심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허복
허복위원
예산 올해부터라도 세워서 그 책자를 발간해서 모든 분이 좀 보면 좋겠어요, 그 책자를. 그리고 감사 여기 보면 우리 27개 읍면동에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지금 집중호우가 오고 우수기인데 우리 아직까지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집중호우가 오면 막 각 가정에 집에 상가에 물이 침투하는 데가 많아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허복
허복위원
이걸 급하게 이제 물을 퍼내려고 하면 우리 읍면동에 양수기를 다 배치해 놨었어 그때. 그 양수기 있는 거는 혹시 압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과거에는 취약지역 동하고 읍면에는 양수기를 배치해 가지고 뭐 매년 저걸.
허복
허복위원
양수기 점검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지금은 양수기가 어떻게.
허복
허복위원
아니죠. 그때 그 양수기가 중요했는 게 가정집에 급하게 들어오는 물은 시에 양수기 같은 도움이 없으면 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어느 동에 양수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지금 자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안 되어 있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수기 현황을 파악해서 취약지역에는 그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사놨는 것 작동도 안 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하도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수기에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양수기 부분은 과거에 동하고 취약지역 동하고 그다음 읍면에 현장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또 관리부서인 부서에서 관리해 가지고 하는지 그건.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면 감사담당관실은 뭐하는 데라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일단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그것, 장비는 감사 품목 항목에 안 들어갑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 들어가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최근에 제가 오고는 한 번도.
허복
허복위원
최근에 안 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안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꼭 점검하셔서.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계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박세진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비오면 굉장히 많은 비도 아닌데 요번에 굉장히 금오산 같은 경우도 많이 차였고 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산에서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요. 봉곡동도 그렇고 금오산도 그렇고 비 그것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못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오산 같은 벌집, 왕벌집인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흙․모래 많고 봉곡동 같은 경우는 집을 짓다가 마는 바람에 그죠 토사가 완전 길거리에 다 막아요. 그것 막는 거는 괜찮은데 돌하고 이런 것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일상감사를 하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항상 반복되고 그죠?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박세진위원장
또 지적사항이 많고 특히나 올해는 보니까 징계도 몇 번 있고 하는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귀담아 듣고 반영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1권 4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한성희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읍면동 행사비 특히 그동안 20년 동안 행사를 늘 주기만 했지 우리가 자제나 재검토를 할 시점이 없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마 제재를 해서 지금 행사를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특히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무을 쪽에 우리 지금 버섯축제, 해평에 연꽃축제 이런 것을 작년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방안을 어떠한 길로든지 간에 행사가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함께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또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좀 시에서 좀 좋은 방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여기 올해도 지금 뭐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보조금으로써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지원할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뚜렷하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뭐 다른 부분으로 그거를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
또 한 가지 저희들 작년에도 도비 매칭사업이 사실은 뭐 금방 당선이 되고 도의원이나 이렇게 당선이 되고 지역에 뭐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도비매칭사업들이 아마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읍면에 있는 읍장님 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도의원들 독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작년에도 보류가 되어서 좀 말썽이 된 적이 있지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한성희위원
올해도 지금 1차 정리추경에 좀 뭐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지금 그대로 또 지금 말썽이 되어져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한성희위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1회 추경 때 그런 문제도 좀 문제 발생하고 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또 해당 읍면에 찾아가서 읍면장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상의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읍면장님들이 중간에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도의원님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이고 시의원님도 같은 주민숙원사업인데 협조를 잘될 수 있도록 미리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조치를 하라고 저희들 부탁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뭐 한두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면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시의원을 통해서 문제를 일부는 해결하고 또 도비가 붙으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이…… 법으로 좀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비로 가지고 성사를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일이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도비는 조건없이 도비만 1,000만 원만 붙여 주면 뭐 1억짜리 2억짜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병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10억짜리 공사를 도비 6,000만 원을 붙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무슨 시장님하고나 담당 도로과나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도비만 붙이면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줘야 되는 안 주면 또 역적이 되어서 다음에 여 등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는 제가 지역에 표를 받지만 정말로 우리 구미시에서 또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을 해서 이거는 올해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다가 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나 도로과나 이런 주민 뭐 여러 과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걸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도비만 붙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이렇게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예산부서에도 일부 뭐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도 많이 해보고 또 항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일부 요런 재량사업비 때문에 도에 예산담당관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전체 도비를 저희 챙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하고 좀 협조를 잘해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간단히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물차고지 장소가 거의 결정이 됐지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사업부서에서 뭐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구미시 차원에서 화물차고지를 해놔 놓고 다시 화물차가 1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 들어가는 이런 병폐는 반드시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쪽 가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자리에 차가 과연 했을 때 우리 화물 차주들이 거기에 몇 대를 댈 것이냐 비용은 고사하고 간에 정말로 시민이 편리하도록 차고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좀 뭐 포괄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에 이래 딱 해당하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문제니까 어차피요. 한성희 위원 질문 했듯이 우리 도비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납니다만 저는 지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뭐 도의원 시의원 간에 협의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히 도의원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라 그게 아니면 앞으로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회의 때마다. 그래서 뭐 감히 우리 인동․진미에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도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정리추경에는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우리 신동생활체육공원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이제 국제규모의 수영장을 설치를 원하고 우리 을지역 국회의원도 그 공약사업입니다. 그 공약사업이라고 해가 뭐 꼭 해야 되는 거는 없지만 또 구미시 전체로 보면 50m 규모의 수영장이 없어서 김천에 가서 시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수영장이 웬 말이냐” 이것도 물론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체육공원을 좀 더 규모를 확대했을 시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것하고요. 또 일전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을 다룰 때 일몰제로 해서 야지리 죽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너덧 건이 해당이 됐지만. 그것도 사실은 일몰제다하고 우리가 자료가 공무원 안 가져 왔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일몰제라 하고 구렁이 담 넘듯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형평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급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선별해서 시행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법에 의해가 일목요연하게 한 법에 딱 정해져 가지고 야지리 그만 이거는 일몰제에 걸리니까 예산이 삭감이다. 어떤 거는 또 살려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그래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세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도비 매칭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서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시의원님들한테 또 말씀도 한번 드려봤고 또 읍면에 이야기도 했고 해 가지고 요 부분은 다음 정리추경 때까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신동체육공원 확대 문제는 만약에 그 시설이 수영장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국도비 확보 문제를 물었었는데 국도비는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는 정률도 있고 정액도 있습니다. 거기 해당하는 그것 해서 사업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확보 노력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기재부에 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사업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몰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일몰제 지난 1회 추경 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일몰제에 걸려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도 사실상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으로써는 사업부서에서 꼭 그 단체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 외에 그와 비슷한 사업을 새로운 대체사업을 개발을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질문에 답은 충분히 들었고요. 특히 일몰제 사업에서 농어촌 행사비하고 의정회 부분은 금액이 사실 뭐 크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잘하셔 가지고 분명히 부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안주찬 위원님 다 했어요?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박세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예.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예, 감사하시느라고.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또 늘 뭐 또 상임위를 기획에 하다보니까 산업에 안 들어가 보니까 그걸 좀 약간 어두운 구석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에 물론 정책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 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을 우리 이제 법적으로 이제 대안의 그래 시기가 와서 뭐 어떤 조치의 시기가 왔다고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락공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은 뭐 전부 다 똑같은 공통된 의견으로 삭감을 했거든 용역비를.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아시고 계시죠,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 부분이 또 뭐 유일하게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저도 그 부분을 몰랐어요. 사실은 추경에 들어가서 예산결산 들어가서 그걸 알았었는데 그래 자, 그런 문제는 단순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법령에 의해서 뭐 좀 완화시켜서 지금 뭐 민자투자 해 갖고 우리가 뭐 놀이시설 만든다 토지이용을 뭐 활성화 한다 이 차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동락공원 지금 민자투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톤 좀 높여 주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천천히 좀 해 주시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동락공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예산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저희들 예산문제를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 과장님이 대답이 참 좋아요. 뭐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고 민간업체에서 다 시설 해 주니까 우리는 꿩 먹고 알 먹는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한다.” 이래 하시는데 그래 우리 전체 개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 반영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그 장소에는 진짜 천혜의 장소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장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구미 현실을 들여다 놓고 볼 때 그런 좋은 장소에 물론 뭐 여가 물놀이 놀이시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구미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런 자리에 저는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40층 고층아파트를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 도면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정책을 바로 잡는다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하고 뭐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도 뭐 연수할 데가 없어요. 먹고 자고 그래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구미에서는. 전부 다 어디가나 하면 타 시도에 경주 가고 대구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그래 좋은 장소에 차라리 연수원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하고 대구에서도 또 우리 연수를 유치를 해서 구미에 먹거리를 자꾸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파트 1,000세대를 그래 짓는다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난리고 인구가 자꾸 떠나니 마니 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거기 아파트 지어 놓으면 거기는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너무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아서. 그러면 있는 아파트 전부 다 비워 두고 그리 다 이사올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 있는 사람들 잔치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 된다면 이게 우리 구미에 올바른 정책이 맞느냐 그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차라리 그리 좋은 장소에 우리가 모든 스포츠 모든 물놀이 앞으로 그게 굉장히 관광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우리 연수원을 짓든지 콘도를 짓든지 지어 갖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자치에서 또 지방자치제는 이익을 창출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걸 유치할 생각을 정책을 좀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거 있는 사람들 잔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서울 한강에 아파트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제 의견 아니고 전부 다 전체 의원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적에도 자, 물론 뭐 과장님이 뭐 해결할 부분은 뭐 아니겠지만 그런 점 한 번 더 짚어줘서 자, 이건 잘못 됐지 않느냐 편성만 한다고 각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오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한 번 더 짚고 모든 또 설명회도 한번 가지고 공감대 같이 형성이 되어야지 앞으로 구미시 정책발전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래 개선요구를 그래 하는 바입니다.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힘 좀 쓰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우리 소송업무 있죠? 소송업무?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송업무는 어디서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법무계에서 하고 각 소송 담당자들은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각 부서에서 하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사소송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처리결과도 쭉 나와 있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지금 보면 패소된 것도 있고 뭐 승소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7번에 보면 정수과에서 했는 광역취수장 문제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이런 요번에 일부 원고 일부 승이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이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단수소송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승소를 했었는데 2심에서 판단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공급 규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면책을 해 주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직접적인 공급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자원공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2심에서 판단을 해서 구미시가 단수 3일까지는 구미시도 면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3일까지는 면책을 해 주고 4일은 2만 원을 시민한테 보상을 해 주고, 5일은 4만 원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금 2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1, 2심 원고 일부 승소하면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하면 이게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16,369명입니다.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금액으로는 아직까지……
정하영위원
승을 일부 승이 된 부분을 따지면?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계산 못해 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계산을 했지 싶은데.
정하영위원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총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한성희 위원께서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덧붙여서 연장선에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동 축제예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동 축제예산이 지금 현재 일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할 적에도 요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조사특위에서 했는 내용이 아직까지 시행을 1년 더 해보자 요렇게 해서 거의 아마 의견을 조율해서 삭감이 돼가 나가는 걸로 지금 편성 안 하는 걸로 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무작정 그냥 일괄적으로 100% 그냥 하지 말고 자, 1년 정도 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획예산 쪽에서는 다음에는 하여튼 꼭 필요하다면 일부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무작정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좀 하자 하는 얘기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시면 의원들 뜻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물론 뭐 그때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결국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다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참고를 해서 우리 요 할 수 있도록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여튼 그것 챙겨줘 봐요. 내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아무리 예산, 감사 때나 뭐 예산심의 때 과장님하고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가 너무 없어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각 부서에서 보면 어느 게 이제 우선순위고 어느 게 후순위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요.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가 우리 시에서는 잘 없고 그때그때 목소리 큰 사람 또 뭐 우리 어떤 특정인 입김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탑다운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봐요. 탑다운제에 대해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탑다운제는 저희들이 일부 경상경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포괄예산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을 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서에서 그 비목 내에서는 경상경비 비목 내에서는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도 주고 또 시설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모르니까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부서에서 그 우선순위를 제일 잘 아니까 도로과에서 순위를 정해서 주면 저희들 예산부서는 가급적이면 그거를 거의 반영했는 그래.
허복
허복위원
예, 그 정도로 설명은 됐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탑다운제는 변동이 없습니까? 우리 뭐 시급한 사항이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 그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탑다운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수요에 대해 가지고는 그 외에 수요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쏠림현상을 난 뭐 때문에 하는 줄 알겠어요. 아무래도 그쪽 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확률도 또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있는 분들은요. 또 도시건설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는 탑다운제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해요. 그것 무슨 얘기라 그게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뭐 저희들.
허복
허복위원
아니, 탑다운제 때문에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라요. 앞으로 내년도에 올해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각 실국마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돼 가지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이 우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내려오면 우리 부서에서 각 실국 부서에서 판단해요. 이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해요. 판단없이 무조건 도비 가져온 것 받아오다 보면 말썽의 소지만 생기고 오히려 안 받아온 것보다도 못한 수가 더 많이 생겨요. 예 한 가지 들어줄까요. 장 얘기 했는 거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하는데 보면 도비매칭 되는 데는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비를 주는 데는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줘요. 많이 줘도 뭐 700만 원, 800만 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을 어느 예산을 받겠습니까? 아파트 이제 자치회는 한 지역에 10개 이상 되는데 그 자치,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어느 예산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시에서 판단해요. 우리 의원들 예산 편성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 좀 해 주셔서 편성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다 하셨으면.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축제예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은 성실히 검토하겠다 하는데 그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뭐 저희들이 뭐 편성하기 전에 어떤 안을 저희들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 뜻을 한번 여쭤보고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다 그것 뭐 이유는 다 안 있겠어요. 행사 내용을 봤을 적에 다 필요하지. 지금까지 했는 걸 그만뒀을 적에는 일몰제라든지 기타 시민축제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정리하자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과장님이 어느 거는 선정하고 어느 거는 선정하지 않고 그래 할 자신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함부로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일례를 들자면 본 위원이 문화로 회장을 한 20년을 했는데 축제도 한 20년 했어요.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4,000만 원 받다가 구미시에서 축제 없앤다 제일 먼저 내가 그것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복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자율적으로 좀 맡기고 지금처럼.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과장님이 신중한 답변을 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 여러분 뜻을 물어보고.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뜻이 의원님들 뜻이 모아지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오죽했으면 목 졸렸으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까,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저번에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서울사무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우수인력을 좀 채용하라고 안 그래도 여기서 지적을 받았는 것 같은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어떻습니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연세가 이제 정년이 저희들 국장님 정년하고 같아 가지고 이번에 그만두시고 해지를 하고 지금 여섯 분 정도 해 가지고 면접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아마 그분들 중에 우수한 분이 임명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직원 1명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직원 1명 기간제로.
김재상위원
1명?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1명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소장은 1명?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소장 한 분하고.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 가지고 서울에 상주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우리 구미시는 소장님이 뭐 제 폄하발언이 아니고 괜히 구미서 올라오신 분들 길 안내나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의미가 없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인근 지자체에 보면 예산을 보면 우리 구미시보다 2/3도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국책사업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확충이 상당히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구미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이런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확보를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참에 우리 구미에서도 한 팀을 꾸려서 정말 제대로 각 실국을 찾아다니면서 구미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또 구미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를 빨리 검토해서 중앙행정부에 각 부서별로 찾아가서 구미의 입장을 설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팀을 꾸려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입장은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이 직접 투자유치라든지 뭐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활동하는데 있어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어떤 상황을 전달해 주고 현황을 파악해 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재경향우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외협력문제 네트워크 구축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뭐 낫다고 판단되면 인사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네트웍……
김재상위원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여기서 지자체에서 올라가 가지고 각 중앙부처를 찾아가기에는 너무 또 광범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서울 출장소에서 바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더 빠르게 거기 또 접촉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우리가 구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뭐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아니 질문이 아니고.
박세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 중)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그동안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관광진흥, 문화재 관리, 박대통령 기념사업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최선의 문화관광 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한층 발전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책과 성원을 곁들여서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1권 12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과장님 뭐 늘 문화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상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 낮은 보상가로 합의지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황상동 고분군은 저희들이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문화재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쭉 사적지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투입이 돼 갖고 토지보상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토지 희소가치에 의해 갖고 사실상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 개인적인 재산권이 많이 침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평가에 대한 가격이 낮은 측면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상의 입장에서는 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을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평가 가액 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대가 좀 편차가 있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은 본 질문의 중심이 뭔가 하면 물론 우리가 감정대로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는 거는 맞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황상동 문화재구역으로 지금 지정됐는 그 전체 범위가 그냥 우리가 아주 폭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지금 문화재 우리가 발생된 데서 직선거리 500m면 500m, 100m면 이래 바운더리를 에리어를 잡아 놨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알지 않습니까. 지형을. 도로에서 뚝 잘라서 전체 문화재구역이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많다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문화재 구역도 우리가 타 시도에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데 보면 문화재가 거기 발견된 그 부근부터 직선거리 100m나 200m 거기만 보호할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해제를 시켜준 이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보고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그 바운더리 넓게 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를 좀 이제 추후에 문화재 장소에서 반경 뭐 몇 m까지는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 그거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좀 그래 지정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좀 벗어나는 구역에는 재산권 침해라든지 많은 손실을 보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잘 아시잖아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걸 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은 사실 문화재 주변 지역에 사유권 관련 어떤 침해로 인한 그걸 최소화 하기 위해 갖고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주변에 형상변경 허가를 허가제도를 좀 완화하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에는 대부분 민감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형상변경 허가 기준을 지금 개별적으로 다 마련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것보다도 더 완화해 준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은 뭐 200m 반경 안에 좀 허용기준을 좀 완화 했다든지 또 뭐 그런 소유자가 진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하여튼 그걸 연구를 해서 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뭐 시간이야 좀 안 걸리겠습니까마는 필요한 데는 지정을 해야 되고 필요없는 데는 우리가 완화시켜주는 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야 할 몫이다라는 걸 해 갖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고. 한 가지 더는 그 위에 황상동마애여래입상 관리사 공사가 지금 뭐 관계부처에 협의 결과 뭐 공사가 불가하다고 이래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이게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제1 원칙은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되고 하지 못해야 될 일이 둘 중에 구분할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지금 사실 황상동마애여래입상은 국보로 지정된 보물로써 그 옆에 우리 구미시 소유로 된 관리사가 1동 있는데 이거를 이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 그 지역은 2공단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본 바 그 지역에는 다른 이제 공업용지 공업용도 그 외에는 다른 걸 일체 못 오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보존하든지 더 가꾸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뭐 잘 알겠고요. 저도 다 내용을 아는 사항인데 우리가 과장님께서 우리가 참말 우리 보물 아닙니까? 구미의 보물 아닙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걸 좀 잘 감안하시어서 무조건하고 뭐 사용불가 이래 갖고 반납할 예정이다 가닥을 잡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이래 깊이 좀 이래 좀 유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이래 권고사항을 이래 지적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자, 과장님 이래 또 새로 이렇게 오셔서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떨떨합니다.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박대통령탄신 100주년 창작뮤지컬 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실련에서 제기했는 자료 또 보니까 뭐 일간 언론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지금 정리돼 있는지 요 내용 아시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한번 본 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본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사실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그런 성명서나 또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무근인 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사업비 부분부터 첫째 액수가 틀리고요. 저희들 구미시에서 오직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으로 내년 탄생 100돌을 기해 갖고 하는 사업만을 저희들이 어떤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오는 사항을 다 포함해 갖고 또 앞으로 또 계획인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다보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박정희대통령의 일대에 관한 뮤지컬 제작 그게 뭐 도비 시비 각 1 대 1로 매칭해서 28억 정도 예산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 지금 뭐 조금 시민단체하고 마찰 좀 빚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기념우표, 메달 이걸 한 2억 상당의 도비를 한 8,5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의 휘호 갖가지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걸 그걸 한번 집대성하는 휘호집을 만들어갖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쪽으로 저희들 세 가지 꼭지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억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다른 거는 자 일단 접어두고 일단 뮤지컬에 관한 사항만 얘기 좀 해 봐요. 왜냐 하면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에서는 이걸 취소하는 쪽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맞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산 의회에서 심의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물론 도비가 포함돼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 취소하는 걸로 돼 있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행정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굳이 가는 길이 아니라면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꼭 이러큼 제가 판단할 때는 하는 일에 극구 반대를 한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제일 먼저 존중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시민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뜻은 받아들이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시에서는 정리된 바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에 입장은 시민단체에서 도에 입장을 갖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신 상황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보도자료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 좋습니다. 우예든 간에 시에서 아직 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했는 내용이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심의해서 예산을 가결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후사정을 다 해서 또 의회에서 이때까지 했는 일을 가지고 무작정 어느 한 분이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잖아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드리고 무작정 경실련에서 한다고 또 뭐 되는 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무조건 그냥 하자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전후사정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도에서 뭐 취소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여러 가지 요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금오산에 역사디지털관을 언제 착공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우리 실무진에서 애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고요. 그 크고 작은 애로점을 다 해결하고 지금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모두 완료하고 지금 7월 예상 지금대로 나간다면 한 오는 7월 말 8월 정도 되면 곧 이제 기공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적인 거는 착공이 지금 들어 와가 내부 서류 검토 완료된 단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 들은 바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가 아직까지는 1년 동안 변방에 있다 와 갖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맞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서서히 “아! 이게 여기 무슨 뭐가 들어선다는데”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시민들이 아니까 “왜 이걸 여기에 해야 되느냐 이 복잡한 데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 잘 모릅니다, 이것. 우리만 알지. 그런데 준비했는 게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이제.
정하영위원
그렇지. '12년부터 했으니까 이것 준비를 하는 게 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정하영위원
하매 지어도 몇 개 지었을 건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이제 그 맥락인데.
정하영위원
예, 그렇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도립공원 부지고 사업비도 좀 큰 범위고 사업규모도 좀 많은 상태에 주변에 의견수렴이나 이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또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착실히 또 기초조사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좀 준비과정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는 기공만 하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기공을 해 갖고 이제 하는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단계니까 시민 여러분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취지도 설명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자, 지금까지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서 이래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자, 이제 기공을 하고 하면 이제 알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교감이 안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도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은 “왜 여기다 이것 지어야 되느냐 복잡한 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일부 아는 사람만 얘기하지 지금 이거는 아무 그것 없이 시에서 지금 자체 내부적으로만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우리는 이제 행정.
정하영위원
시민들 모르잖아 지금 현재 하는지 안 하는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시점.
정하영위원
이것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대형 건물인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어느 시점이 되면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시민들하고 다 공감대 형성하면서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자, 이게 준공이 되고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마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달라는 그런 권고를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조성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거기도 역사디지털센터하고 어떤 네트워크 망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3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요게 이제 지난 그것도 2012년도부터 시작이 돼 갖고 1차 내년도 7월경에 준공 목표로 완공목표입니다. 그래서 개관까지 내년도 7월달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가 작년도 '15년 7월 10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당시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건물 큰 것만 이렇게 윤곽이 섰었고 내부적인 것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그 도로 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다 정리 다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현장에 관계자하고 봤을 때 “내년 7월 달에 준공 완공 보는데 문제없겠느냐” 이래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박차를 가하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오랫동안 사업을, 이건 몇 년부터 했죠? 이것도 '12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똑같습니다. '11년말.
정하영위원
'11년에, '11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12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또 매년, 아이구 참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 이 부분도 착실하게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아니, 제가 하나.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아이구 이것 산업에서 기획으로 와 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지금 요청도 못하고, 일단 궁금한 것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우리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있죠?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담당 있습니까?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독동에.
올해 한 예산이 10억 정도 지원이 됐죠?
지금까지 들어갔는 예산이 총 규모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자, 김 계장님 요쪽.
김재상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10억 갭이라 하는 거는 엄청 큰데.
30억 정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계장님 알고 계셔야 되지 그래 뭐 아무리 과가 일이 많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그래 30억 같으면 30억 일반인이 몇 사람이 그 30억을 만져보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과장님.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 완공이 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거기는 지금 비영리법인이 지금 설립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그 법인에서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김재상위원
법인이라 하는 거는 내 가족이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알겠습니까? 내 처, 내 자식 이렇게 해가 법인 설립하면 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것 내거지 그러면 뭐 누구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이제 법인이 되면 이제 공적으로 들어갔는 자금 그 재산권 이런 거는 좀 이제 처분이나 이런 거는 좀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김재상위원
그래 우리가 구미시에서 우리 산업건설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향후 5년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그 이후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가 시설을 뭔가 할 적에는 개인 사유지에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일례를 들자면 과거에 모 학교에 구미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학교 재산이 돼 버렸어. 아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지금 영남유교문화진흥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개인 사유지보다도 좀 성격을 달리한 법인 소유라고 보시면.
김재상위원
아, 법인이나 뭐 좋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게 그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주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많은 30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앞으로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힐링코스라도 만들고 또 뭐 유교에 관한 사람들 거기 와 가지고 뭐 숙식을 하면서 뭐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이제 법인 측에서 어떤.
김재상위원
과장님 한번 잠깐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위치가 어딘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선산 독동 반송에서 조금 들어가니까 좌측 이제 산삐알.
김재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왕 예산 지원 나갔는 것 도비 시비 다 붙었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법인이라고 해서 내팽겨 놓지 말고 돈을 30억 줬으면 확인도 하고 앞으로 이것 운영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우리 구미시민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경북도민이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부분을 연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많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1년 전하고 지금 하고 조금 많은데 지금 현재 정원이 24명에 지금 T/F팀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이 저를 포함한 스물아홉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뭐 직원 모자라서 일 못 하는 거는 없겠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금오산 올라가다보면 어르신전당 밑에 향토박물관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아, 민속관입니다.
김재상위원
민속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거기 보면 몇 급이 근무하죠? 우리 공무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상태.
김재상위원
7급인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청원직 청원경찰이.
김재상위원
청원경찰이 언제부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방호직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언제부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닌데 그런 곳에는, 거기 하루 내방객이 몇 명 됩니까? 누구 담당 있습니까?
1일 내방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허복
허복위원
또 2～30명.
김재상위원
계장님 나하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있어볼까요? 몇 명도 없어요. 계장님 아시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거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여기 뭐야 우리 그것 뭐야 애들 우리 군대 가는 뭐야, 군대 여기 복무하는 애들 뭐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공익근무요원.
김재상위원
공익요원들, 공익요원들 1명 갖다놓으면 돼요. 거기 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보니 뭐 누웠다 앉았다가 할 일이 없어가 하루 종일 멀쩡한 사람 거기 앉혀 놔 놓고 근무지를 그래 해 가지고 그 인력을 비싼 인력을 우리가 여기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효용률을 좀 높이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시민박물관 또 뭐 용역비도 있는데 용역비는 근거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수의도 있고 막 입찰도 있는데, 9,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짜리는 입찰이고 뭐 이것 도대체 뭐 우예된 겁니까?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도 세밀히는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까지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이제 컨소시엄 식으로 수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김재상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잘보이면 다 주겠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은.
김재상위원
에이 뭐요. 과장님한테 잘보이면 뭐 어느 학교든지 지정해 가지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업성격하고 추진능력하고 저희들이 그 관련되는 자료를 다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이 과업하고 그 단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김재상위원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보통 봤을 적에 어느 위원회 소속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면 또 그 학교 쪽으로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수의가 수의계약이라 하는 글자 그대로 내가 지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입찰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고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 수의계약은 내가 봤을 적에 오히려 9,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는데 입찰은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하도 그게 의심을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근거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달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요런 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네. 과장님 얼마 됐어요, 오신 지?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7월 7일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4일 됐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이라 하는 게 구미시에서 자생적으로 좀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구미시는 보면 문화행정에 거의 다 시가 주도하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에서 주도하는 문화예술행사보다는 정말 자생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데 이런 데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림, 도자기, 서예, 조각, 사진 등등 단체가 파악돼 있습니까? 몇 개인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체 총 연합회.
박세진위원장
아니 전문적이고, 동아리죠, 동아리. 전문이 아니고 비전문적이라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걸 제외한.
박세진위원장
좋아하시는 동호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외한 동아리는.
박세진위원장
그렇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많이 생기고 매일 틀리는 자료니까 사실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박세진위원장
매일 틀린다 하면 안 되고요. 그 자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단체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파악된 자료가 약 한 150개 동아리에 전체 우리 예술관련 동아리가요.
박세진위원장
자, 제가 본 위원이 판단, 그러면 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200개 중에 도에서 지원하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도 지원사업.
박세진위원장
예, 예. 도비만 받아가 순수 동아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가보면 전시회에 가보면 순수 도비 동아리 지원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많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자, 구미시는 어떻습니까, 실정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올해는 좀 덜한데 2년 전에는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 한 30개 동아리업체가 지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지난해는 또 어땠습니까? 지난해는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동아리단체 15개 정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구미시가 자 하지 말라 하는 국제관광 뭡니까? 국제음악제 이런 거는 돈을 수억씩 들여 가지고 그죠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반면 정말 구미시민이 필요한 이런 구석구석에 간지러운 부분은 긁어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방치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께서 과에서는 이러한 실정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문제는 위원회에서 그죠 여기 위원회에서 다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데 위원회에서 벌써 뭐 삭감 다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 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위원회의 위상이 더 커요 지금. 문화예술만큼은. 왜 그래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맥을 짚어서 저희들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평시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소통을 그래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위원회보다는 의회의 위상이 더 커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위원회 목소리가 더 높아요. 우예 문화예술은. 의원들한테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분명히.
안주찬위원
넘겨 달라 해도 안 넘어오는 실정이라요.
박세진위원장
예,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씀 뭔가 아실 거예요,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자, 공연.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물어야 되는데 공연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어디 제보를 받았는데 내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 하루 금액이 150이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도 돈을 내고 구미시에도 맡겨 놓는다 하더라고 150만 원을. 두 군데 일단 맡겨 놓고 공연이 끝나면 그 돈을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그 관계는 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내는 어떤 금액적인 거는 대관료가 되겠고.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대관료를 문화예술회관에 내면 되는데 그 금액에 똑같은 금액을 시에 납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아니고 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제가 면밀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입니다. 평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6개 계 30명의 부서원들이 정보인프라 강화와 내부 행정시스템 운영, 시홈페이지와 방송통신장비 운영 등 전 부서의 정보통신업무를 지원하고 기록물 및 통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새겨듣고 앞으로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1권 18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재상위원
예, 하나 물어볼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국민제안 해 가지고 무선인터넷 존 서비스콘텐츠 운영 해 가지고 불채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이제 와이파이 존 구축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정보매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존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정보매체 기업에서 그러니까 KT하고 LG하고 저희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또 낙동강 와이파이 존 구축을 저희들이 7월 곧 준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매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걸 구축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사후관리는 이제 통신요금이 이제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 존 구축에 대해서는 일부 내고요. 그리고 이제……
김재상위원
존 구축이라 하는 게, 잠깐만요. 존 구축이라는 게 어쩌면 그게 안테나 식이잖아 그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안테나 식인데.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그 안테나 같은 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냐 사후에 해놔 놓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SKT하고 그리고 LG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걸 보니 Yes구미 해서 구미시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 돼 있던데.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것 이제.
김재상위원
옛날에 예산도 있었잖아?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이제 우리 시설이라든가 그러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또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 매체가 안 터지는 데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13개소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한 몇 해 되었죠. 예를 들어 2번 도로라든지 중앙통에 보면 무선인터넷 존을 해 가지고 세워놨어요. 스텐으로 해 가지고 제작비가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누가 뽑아가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그걸 고철로 그때 쇠값이 한창 올라갔을 적에 그게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녹슬지 않도록.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 크기는 직경이 내가 봤을 적에 한 10㎝ 정도 되는 10㎝ 약간 더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스텐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제작을 한다 하면 그 하나 제품 하나만 해도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그걸 누가 뽑아가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 문화로에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김재상위원
누가 뽑아갔습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다 갖고 갔는 지가 벌써 하매 뭐 하매 2～3년 됐는데 그걸 뭐, 예?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이제 요즘은 방범망이라든가 CCTV 이런 게 구축이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화가 되는 걸로.
김재상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거는 정말 구미시에서 시민들이 “정말 내가 내는 세금 어디로 가노”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아끼고 내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난 뒤에는 누구 것인지 누가 관리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우리 1,600여 명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관념을 바꿔 가지고 이제 내 집에 재산처럼 아껴야 되지 내가 해 놓고 나면 누가 가가든 누가 관리를 하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새겨듣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또 사후관리를 KT나 SK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다 사후관리도 해라. 사설 또 와이파이 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물론 반경 안에 그때 당시 노트북을 들고 댕기고 이러면서 거기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내가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
앞으로 그런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해 줄 것을 내가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예, 저는 통계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계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업무를 하지요? 그전에는 안 했잖아?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아,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조사 관련돼 가지고.
정하영위원
예, 예. 통계조사 통계업무.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작년 그전에는 이제 기획예산.
담당
통계담당
김교화 통계담당 김교화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담당
통계담당
김교화 저번에 7월 1일 날 그때 의원님들이 우리 직제승인 해 줄 때.
정하영위원
그래 직제승인을 했지.
담당
통계담당
김교화 예, 예. 그때 기획담당관실에서 통계조사계가 이동됐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지?
담당
통계담당
김교화 기획예산담당관실.
정하영위원
자,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계조사 하는 예산은 전부 다 이게 국비입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거의 국비고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하고 구미시 주관으로 하는 사회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시비 매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조사요원에 총 필요한 인원이 자원이 몇 명 됩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조사 매체마다 조사요원 인원이 좀 상이합니다만 많게는 한 385명에서 작게는 한 38명 여기 이제 조사 매체별로 틀립니다. 인구총조사, 경제총조사, 농림어업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조사,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사요원들이 차별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통계 이 조사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좋은데 각 동에 보면 조사요원들이 이렇게 하는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상 말이 많아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해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조사요원 선임하는 조건은 뭡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경제총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조사위원 선발을 174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통계청 지침에 경제총조사는 재무 대비 좀 난이도가 많습니다. 또 기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일 1순위가 이 업무에 다년간 해 왔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경제총조사는 가구마다 다니면서 재무제표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경험자 그러니까 전에 이 업무를 한번 봤던 분이 더 우선적으로 하라 하는 또 통계청 방침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조사하는 거는 좀 정확도를 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조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수차례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어떨 때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청에서 그런 방침을 두고 유경험자에서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 그 방침에 정해 가지고 합니다. 다소간에 이제 뭐 상주인구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한 380명 됩니다만 요런 부분은 읍면동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배를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조사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선정은 또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공고 고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접수인원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험이 있나 없나 여부가 먼저 적격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선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래 최종 선정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아, 시에서 합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시에서 합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럼 시에서 접수해서 받아서 합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예. 인터넷 접수로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조사했는 그 데이터에 신빙성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소의 걱정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관리자가 별도로 핵심적 요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수시 또 지도방문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맹점이 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 교육을 통하든가 또 관리자들이 사무실에 데이터 관리하는 분이 있거든요. 요래 가지고 서로 유선으로 통화해 가지고 그 인지도하고 요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각 동에 이렇게 몇 명씩 분포가 되어 있는데 조사요원들이.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이 서로 간에 뭐 상대방을 조금 무슨 이유든 간에 좀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조사 하는 것도 이것 전부 엉터리라는 거야. 엉터리라는 거야. 물론 뭐 다 엉터리라 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자꾸 유경험자, 유경험자 얘기하는데 그럼 계속 유경험자만 하면 뭐 초보자 생전 못 하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에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부대껴 살면서 자꾸 “저는 하는데 왜 나는 못 하느냐”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비단 동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공공근로 뭐 노인 일자리 창출 뭐 여러 가지 많단 말입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수요가 많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그것 뭐 일당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아마 통계 관련 또 그거는 인원은 관리하다보면 그런 얘기도 좀 들을 거예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듣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듣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조를 해서 다소간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말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정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충분히 정 위원님 말씀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실례로 원평1동장 할 때 조사원을 이래 뭐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데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며 해라. 새마을 했으면 바르게 하고 바르게 했으면 또 자연보호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방침이 그래 되니까 그 방침에 준하다보니까 또 통계청 업무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정 위원장님 말씀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또 개선, 또 중앙부처에 개선도 하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선발 조건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것 보면 선발 조건이 있잖아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 다 봐 가지고 선별하거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건 그것 없습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것 이제 뭐 전산자격증이 있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경험자 전에 이 경제총조사를 했다든가 또 어떤 뭐 인구조사나 광업제조업 조사를 했는 유경험자 요런 부분을 이제 우선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재산 상태나 이런 거는 안 봅니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재산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어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리고 이제 이 업무를 이게 이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하다보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사하는데 그 권역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전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유경험자라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해야 되지요. 그 구역에 책임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74명 중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비일비재 좀 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래 보면 우리 공공근로 선발하는 것도 보면 그거는 이제 재산 상태 이런 것 보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얘기가 “저기는 남보다 말이야 뭐 더 잘사는데 왜 선택을 하고 나는 말이야 탈락시키느냐” 뭐 이런 항의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참조해 가지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인원선발 할 적에 좀 잘 안배해서 말썽 안 나도록.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업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유경험자 해 놓으면 여기서야 처리하기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만 좀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요것도 제가 시정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이창희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제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43만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을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1권 22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
자, 없습니까?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우리 과장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우리 Yes구미.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반회보에 대해서 지난해도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조치내용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제가 볼 적에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주택 같은 데도 보면 우리 편지넣는 거기다가 통에다 집어넣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함에 예.
정하영위원
또 아파트 같은 데는 1층에 쫙 꽂아 놓잖아요. 1층에? 꽂아 놓는데 거의 그대로 다 수거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물론 그것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야 사실상 뭐 없어도 달라 해가 보고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지적 있고 이래서 저희들.
정하영위원
예, 그래 했죠. 지난번에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다중 집합장소 이런 데 안 있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병원 지금 한 4개소 하고 대형마트 4개소 이래 8군데 지금 저희들이 배부대를 요래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새로 좀 설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부가 잘 되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돈 주고 했는 인쇄했는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확실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에 말이죠. 통장 이런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좀 하도록끔 계속 이래 홍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총무과하고 또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잘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 배포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좀 나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뭐 갖다 픽 꽂아 놔 버리고 말이지. 안 보는 거야 이게. 그냥 다 버리는 거야 이것 사실상.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에 대해 사람들 또 얘기들이 많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시정해서.
정하영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한 번 더 지도 계몽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요것 하나 물어볼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239쪽에 도시브랜드 종합마케팅 추진현황 및 실적 해 가지고 전체가 3억 4,500만 원 이네요? 마켓 광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전광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많네요. 여기도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산업건설위에 보면 투자통상과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고 이런 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전에도 이것 한번 삭감을 해 가지고 철도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한번 예산 삭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중복이 되지 않으면 뭐 내용은 다 틀리겠지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내가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구미를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래 홍보를 많이 하는데 뭐 변화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도시 이미지 제고하고 그다음에 5공단 분양하고 저희들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요 인근에 보다는 서울하고 중앙 쪽하고 공항하고 요런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통상과하고 저희들하고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투자통상과에서도 5공단 분양 관계 때문에 그렇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책정되어 있었고 그게 단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 이게 광고를 했을 경우에 구미시가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한번 산정해 보시고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서울역에 하면 각 장소마다 출구도 있고 입구도 있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왕래 제일 많이 하는 데 요런 데 저희들이 각 매체에다가 분석의뢰 해 가지고 그래 최고 좋은 데다가 최고 가격이 저렴한 쪽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런 걸 받아가려고 할 건데 우리 구미시가 받아옵니까? 그래 그거를 그러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치열합니다, 그게. 저희들도 참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치열하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쨌든 간에 투자 대비 효율이 100% 일어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