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하나인 초복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승인하고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4,435억 원으로 수납액은 4조 5,522억 원이며 지출액은 3조 6,93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조 3,22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054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3,488억 원, 세외수입 1,030억 원, 지방교부세 5,121억 원, 보조금 8,196억 원, 지방채 1,59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18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조 413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173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4,239억 원, 사회복지 1조 619억 원, 수송 및 교통 2,897억 원, 기타 8개 분야 7,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640억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 1,218억 원, 사고이월 40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212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46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521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4,9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26억 원, 사고이월 207억 원, 계속비이월 39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3,161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1조 1,916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79억 9,900만 원, 사고이월 23억 6,000만 원을 제외한 841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959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7,198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9,300만 원, 사고이월 8억 4,800만 원을 제외한 75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2,429억 5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4억 원 등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억 4,256만 원으로 이 중 38억 8,832만 원을 지출하고 5,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억 8,696만 원으로 이 중 4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7,9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6억 60만 원으로 이 중 154억 8,52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017억 5,951만 원으로 1,981억 7,41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991만 원을 제외한 35억 1,5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731억 5,972만 원으로 이 중 1,465억 5,73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7억 3,752만 원, 사고이월 14억 9,832만 원을 제외한 43억 6,6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격조 높은 시립예술단 육성 6억 2,587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3억 8,34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09억 4,386만 원으로 이 중 1,030억 7,353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68억 9,959만 원, 사고이월 1,344만 원을 제외한 9억 5,7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49억 1,519만 원, 구암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4억 8,350만 원, 소방차 교체 보강 5억 8,66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3억 2,271만 원으로 이 중 42억 8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56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23억 1,200만 원, 지출잔액은 2,63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35억 3,000만 원으로 10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 결정내역은 서대전광장 조성 9억 900만 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조문분향소 운영 등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 1,342억 1,509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6월 16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관련 회의 개최 시 안건심사에 따른 수당 12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회의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도 한번 전액 불용된 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관내 모 초등학교의 급식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예.

그런 사건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를 하지 않은 데에서 아마 발생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에서는 급식경비에 대한 지원규모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급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결정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활용을 해서,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다시는 봉산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하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조실장께서 한번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봉산초 사태도 그렇지만 최근에 무상급식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38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문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201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보상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축구장 5면, 테니스장 22면, 배드민턴장 20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축구장 5면에 야구장을 겸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축구장 5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야구동호인과 축구동호인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축구잔디와 야구잔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축구장에서는 야구공이 잘 굴러가지도 않고 또 거기 마운드도 세워야 되고 베이스도 놔야 되고 해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노파심에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9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질의했고, 340쪽에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015년 회계로 명시이월되었고요. 감리비의 경우 불용액이 59%인 1,306만 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감리 대상공사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의 1.05%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당초 2,200만 원 감리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만이 필요했고 그 외의 공정에서는 감리가 제외되어서 좀 과다하게 발생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59%면 상당히 크지요.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50쪽 중앙정부 차입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것도 불용비율이 40.9%, 1,318만 원이나 됩니다. 불용비율이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도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 부분이 좀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건이 되겠습니다.

변동금리라 적용금리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예,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실제 적용금리가 낮은 만큼 예산편성 시에는 금리예상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자꾸 축구 쪽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17년 U-20 월드컵 대회가 우리 대전에 분산개최가 확정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보조경기장이 사계절 잔디로 교체 예상이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토요일에 가서 축구하고 왔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진행사항 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말씀, 수입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의 자료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지금 수입 부분에 과다수입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드러났고요.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추경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지출 부분에 지금 써야 될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나 적재적소에 써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셨어요?

지난 의회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세입 추계해서 가급적이면 세출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라든가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런 측면의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세입부서 그리고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연계 협력도 잘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좀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