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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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 10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7월 7일자 인사발령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평생교육원장

7월 1일자 평생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이강호입니다. 평생교육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7월 1일자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길정순 국장님, 민병무 소장님, 이강호 원장님,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보좌하시느라고 많은 준비에, 노력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시간상 바빠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86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3천 990만 9천원 노숙인보호쉼터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1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현액 2억 1천만원 중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2억 4천 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에 대해 시공 전, 시공 후 사진 첨부와 함께 부위별, 사찰별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9쪽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급 3억 4천 951만 2천원 집행내역에 대해 2015년 지급현황에 대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375쪽 하단 기타보상금 5억 7천 34만원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내역서에 대해 동별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3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 20억 3천 557만 2천 590원 집행내역에 대해 학교별로 지원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41쪽 사무관리비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집행내역 7천만원이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명시이월 2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김길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출예산 만안보건과에 435쪽, 세출예산 438쪽, 세출예산 443쪽 또한 동안보건과 세출예산 483쪽, 481쪽, 492쪽 이 부분은 2015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민간위탁금 중에 치과의사, 예진의사, 한방의사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나이, 이름, 계약 체결내용, 면접심사방법, 업무대행 평가방법, 진료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서면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527쪽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 5억 5천 26만원과 동안노인교육강사 수당 1억 9천 22만원을 프로그램 월별로 강사수당을 구분하여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581쪽 공공운영비 중 집행내역 청소용역 9천 110만원 산출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용역 3천 418만 5천 470원, 경비용역 7천 604만 3천 360원도 아울러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608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천 3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황사마스크 사진, 제조사, 규격, 회사, 명칭, 종류, 지급대상을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내역 614쪽 노후슬레이트지원사업 예산현액 5천 40만원, 지출액 3천 71만 9천 240원, 집행잔액 1천 900만원이 남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사업 2015년도 동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업체도 포함해 주시고요. 슬레이트 해체 사진을 전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는 그냥 대표 보시는 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 62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내역 3천 800만원 중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3천만원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800만원, 설치 지원세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치 전, 설치 후 사진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64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116억 1천 982만원, 집행내역 115억 5천 648만 1천 160원과 집행내역이 114억 8천 743만 5천 410원이 남은 사유와 각 31개 동 동별로 배치인원, 구청 기동반까지 배치인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퇴직 후 계약직근로자가 몇 명 근무하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예특 2일째인데요. 제안설명해 주신 우리 국장님, 소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으로 17억 이것 계속비 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4쪽 삼덕공원 야외무대 확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옆에 가칭 삼덕도서관이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삼덕도서관 운영 시에 무대행사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도서관 운영과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각종 행사에 병행되려면 서로간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휴일로 행사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야외무대 확대 설치 후에 어떤 식으로 도서관 완공 후에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18쪽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얼마 전에 명상욱 도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해제신청을 했고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입주단체 현황하고 현재 공실이 있는지 여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린 사항인데, 우선 그 앞에 장애인 주차문제, 우리 과장님 소관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마크를 받아서 장애인주차 칸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아이가 지적장애인데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면서 주차를 했는데도 딱지 발급이 됐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칸에 이용할 수 있는 여부, 장애인 주차칸에 그것을 좀 정리해서 서면 제출 부탁고요. 그리고 저도 페이스북에 올린 사항인데 보통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장애인 주차칸에.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이런 형태로는 이 장애인들의 어떤 능동성, 주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크를 바꿔 달라.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의지를 갖고 휠을 미는 이런 마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게 규격 마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외 사례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시민들이 어떤 운동 차원에서 펼치면서 결국에는 바꿔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런 장애인들의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능동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마크로 주차든 아니면 어떤 시설이든 화장실이든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36쪽에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1천만원인데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현황과 실적을 2015년, ’16년 현재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이 다른 노인일자리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그것도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독거노인 지원입니다. 지금 독거노인 지원 관련해서 종합돌봄서비스, 사회관계 활성화, 응급안전돌보미 등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응급벨, 독거노인 가가호호에 응급벨을 설치하자, 이것을 화장실에 설치하냐 문 앞에 설치하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응급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타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차단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게. 또 깜빡깜빡하시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도 그것 설치를 하지만 독거노인에게 그런 가스차단기, 그것을 안 껐다든지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장애인의날 행사를 저희가 매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고 우리 부서나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는데 그런 게 장애인의날 행사 1년마다 하니까 매년 어떤 분야가 신장이 됐는지 어떤 분야의 불편을 해소했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런 게 그 행사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이 상 주고 공연하고 마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하고 또 시상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여성의 권익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고 여성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는 아니지만 간단한 우리 안내지에 나온다든지 그런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과가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적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그동안 소속돼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속속들이 알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정폭력보호시설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모 단체에 참여했는데 우리 이재영 가족지원팀장님께서 굉장히 열린 마인드로 회의에 과장님 대신 참여하셔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자세가 우리 단체와 관과 민이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사례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칭찬 좀 해주시고요. 365쪽에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사례마다 지원해야 될 사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원항목 외에 사례마다 꼭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솔루션 회의 등 우리 민·관이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솔루션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진행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예산을 소액이라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에 또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36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해서 방문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학습지 지원현황을 함께 주시고요. 제가 초등학교 근처에 학원을 몇 군데 아는 곳이 있어서 갔는데 다문화자녀들을 특별히 선생님들이 봐 주시더라고요. 숙제를 집에서 봐 주기가 어려우니까 학원 외에 숙제를 또 따로 봐 주시면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활동을 보면서 아, 이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어떤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자녀 학교 적응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좀 부각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주로 이용자가 이민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민 여성일 거고요. 그런데 한국인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 다문화 이해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더 더디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다른 가족 구성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에 봤을 때 성과목표가 이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뿐 아니라 아빠인 남성, 아이들 그다음에 시댁 아니면 친정 이렇게까지 확대해야 근본적인 우리 목표도 달성하고 성평등한 그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번 제안한 사항인데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포장용기를 지원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각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그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실천한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어떤 인센티브, 우수업소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그동안 했던 것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15쪽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7천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천 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처럼 길고양이 시체를 유기하고 그런 일이 안양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조사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캣맘이라고 하죠. 그 길고양이들 돌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그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울분을 토하셨다는 얘기를 전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또 특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폭발적인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때에 우리 안양시도 장기적인 복지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서 275페이지에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 TF팀이 운영됐네요. 그 운영된 운영성과보고서하고요. 그리고 안양시 복지정책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의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3페이지에 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8천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의 염창용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간 안양시 경로당 세부 운영현황 그래서 각 동별로 그리고 회원수는 얼마나 되고 또 매월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345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네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각 동별로 그리고 장애등급별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안양시 등록장애인 증가 추이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현황을 지원사업별로 구분을 하여 가지고 그 인원하고 금액으로 세세하게 작성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의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3페이지에 보면 출산친화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로 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세부 집행내역하고 안양시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의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1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수모범업소 간담회가 있었는데 최근 3년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현황을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집행내역서 41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그것 관련해서 이것도 질의드리면요. 최근 3년간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지도단속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 우리 어린이들 기호식품 판매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한 실적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지하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세부 진행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도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이종운 과장님이 이제 의회에 계시다가 지금 그쪽으로 가셔서 더 업무 파악이 되면 더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의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09쪽에 보면 지금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금으로 1억 1천 3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여기 발전협의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 그것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배경까지 같이 서면답변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그 조례인데요. 그게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본청에 한방의원을 개원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요. 많은 논란 속에, 최근 3년간 우리 공무원들의 보건소 이용현황 있죠? 동안·만안보건소 그것 일단 서면답변 받고요. 나머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저도 역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비 6천만원이 미집행된 사유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1쪽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 현황 2015년도 자료와 함께 이따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약 1억 1천 600여만원이 지원해 줬는데요. 단체가 한 30여개 단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여개 단체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관자, 어떤 분이 이것을 주관이 돼서 우리 사업보조금 신청을 했는지 그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약간 포함된 것도 있고요. 우리 관내 경로당 지원사업 중 지원할 때 기준이 있는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나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게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관내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중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현황 국공립하고 민간 포함해서 2015년도 설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 아까 얼마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담당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관내 학교 대응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이것 현황, 학교 대응사업만 부탁합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92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만안초, 나눔초, 안양중학교 운동장을 보수했어요. 이 중에 만안초가 잔디구장이었는데, 인조잔디구장이었는데 그것을 걷어냈어요. 걷어낸 동기,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늘 관심사이고 삼막마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선정 경위, 당시에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2쪽에 보시면 우리 만안구, 동안구 안양시 관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아마 작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결과가 나와 있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이것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제 결산을 통해서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엊저녁에 봤는데요. 집중적으로 많이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처리가 됐냐 안 됐냐 그 차원보다 제가 궁금한 사업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13페이지예요. 박의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동안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저 이렇게 보사 있을 때도 그쪽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정말 의견들이 많이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게 결정됐고 이제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5억이 100퍼센트 불용처리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또 틀리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동장소 지금 현재 위치, 불용처리 사유,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317페이지입니다.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체지원금 8억 5천만원 지출하고요. 무려 7억 5천 지금 보니까 불용처리된 거죠. 93.8퍼센트 불용처리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와 문화재 유지보수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작은 예산이에요. 100퍼센트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덧붙여서 321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천 200만원 하고 나서 41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나와 있어요. 이 예산하고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우리 331페이지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25억 5천 399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출액이 25억 4천 8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노인일자리가 양 지회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대상자를, 이름 필요 없습니다. 김 누구누구 해 가지고 대상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삼막마을 관련해서 지금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이렇게 유치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요. 서정열 위원님 자료 줄 때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 348페이지입니다.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예산이 1천 373만원, 너무 작은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은 5천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잔액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 현황과 세부내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좀 추가질의하고 싶습니다. 세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요 성인지예산 사업이나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는 여성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크게 성평등에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과 사업이기 때문에 잘 일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타 부서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이며 성인지예산이 안양시에 더 어떻게 잘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여성과에서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고요. 이렇게 덧붙여서 성인지 교육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예우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예우를 해줘야 되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학교별 대응사업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대응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미대응된 사업이 왜 교육부와 매칭되지 않고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이것은 좀 추가질의할 테니까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겹쳐서 적어 놓은 것 같네. 식품안전과는 이따가 자료 보고요 추가질의할 것이고, 삼막마을에 일단 적어 놨는데. 양 보건소에 3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이나 봐요. 잔액이 10원도 없는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과 집행내역,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세부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했고요. 우리 맹숙이 위원님이 한방 관련해서는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환경보전과 480페이지입니다.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거죠? 지금 오셔서 잘 최명복 과장님께서 이관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단속 지원 기타보상금이 여기 책자를 보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4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러면 50만원 잡을 때에는 얼마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잡았을 것인데 10만원만 지급하고 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 민원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들어온 곳, 그 자료 있거든요. 전화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자료 좀 주시고요. 불용처리된 사유도 좀 주시고 배출업소 특히 제일산업 관련해서요 2015년도 민원사항과 2016년도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미세먼지와 악취 잡을 수 있는 게, 포집할 수 있는 그 설치 기계 현황사항이 쭉 있을 거예요. 그것 보고 도면이라고 그러나요? 그것하고 악취만 포집할 수 있는 그것 그 기계 관련해서 세부현황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연일 이어지는 2015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장애인지원센터 사무실 중 지금 지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2년째 폐쇄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유와 앞으로 비어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재단 직원들이 왜 한 명도 안 보이세요? 다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려고요. 보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이런 데 와서 앞에 계셔야지 언제부터 왜 대표이사님이 이런 데 안 나오세요? 빨리 오시라고 하시고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PAP에 대한 2016년 예산 확보된 현재 진행사항, 업무 추진실적, 작가 작품별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김중업박물관 2015년도 사업 추진현황, 예산집행된 세부내역,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개선돼야 될 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안양예총 8개 단체 2015년도 사업 추진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음악협회에서 진행하는 2016년도 성년음악회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이 있다면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사위원회에서 2015년 회계결산 예비지출 건에 보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충분하게 하고 왔기에 두 개 부서에서 변화하는 좋은 사례가 있기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7쪽입니다. 안양·군포·의왕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페이지는 433쪽입니다. 석수·평촌관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저도 엊그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거의 다 다루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그린나래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린나래사업에 대한 통합지도사 교육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반에 관한 그 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환경보전과에 추가로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악취포집기 그 모델명도 정확하게 주시고 악취와 분진 그 모델명 그것 정확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 관련해서도 전화민원까지 다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 38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집행내역을 보면 덕천초 교사동 창호 교체가 2억 4천 700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2억 4천 900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초 교사동도 창호 교체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을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입니다. 예산집행내역서 536쪽입니다. 집행내역에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비가 4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정산내역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김한웅 관장님과 평생교육원 추봉수 관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집행내역서 석수도서관 558쪽, 568쪽, 예산집행내역서 평촌도서관 593쪽, 599쪽입니다. 독서퀴즈 문화상품권 72만원씩 2회가 집행되었는데 이 집행된 금액이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입니다. 예산집행내역서 6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용차량, 아마 이게 노면진공차 구입비 같아요. 1억 9천 597만원이 집행되었고 2천 402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 구입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그냥 2시로 하면 될까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7쪽, 동안평생교육 및 노인교육프로그램 월별 강사수당 지출현황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평생교육프로그램은 예산액 5억 5천 576만원 중 총 21개 반 강사료로 5억 5천 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0만원입니다. 또한 동안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예산액 1억 9천 500만원으로 총 59개 반의 강사료로 1억 9천 12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78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8쪽, 그린나래사업에 대한 노인통합교육지도사 영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교육은 노인통합교육지도사 2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주 2회 일일 3시간씩 총 78시간을 교육합니다. 교육인원은 총 33명입니다. 33명은 신청인원 100명 중에서 1차 합격자 88명을 대상으로 면접 후에 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교육의 필요성, 노년기 이해, 웰에이징,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노인교육 특성원리, 웰다잉교육, 역할극, 레크리에이션, 교육자 사명 등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경로당 그린나래사업에 강사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36쪽,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비 4천만원 집행에 대한 집행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드림강좌는 성인시민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와 시간, 장소 등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1개 강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총 65개 강좌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강좌수는 65개, 참여인원은 61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정산내역은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방대한 양 많이 주셨네요. 이 강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강사는 2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하고 서류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면접을 해서 면접관들이 면접심사를 통해서 엄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나이나 이런 자격증 여부하고도 관계가 되나요? 안양시 거주자라든가 이런 분.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안양시 거주자이면 좋겠지만 또 안양시 거주자만 가지고 훌륭한 강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참고사항은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학위나 이런 자격증도 참고하고 서면심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성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사람의 자질을 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한가요? 강사의 자격조건에 나이.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나이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규정 없습니까. 남자, 여자 등에 대한 제한도 없겠네요, 그럼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성별을 맞출 수는 없고요. 또 교육특성상 여자분들이 주로 받으시는 교육이나 또 남자분들이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별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강사 자격조건이나 면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명단을 이것 끝나시고 나중이라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이게 동안평생교육프로그램 121개 반이고요 동안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총 59개 반인데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씩 똑같습니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동일하게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지금 벌써 5, 6년째 이렇게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강사료가 타시에 비해서 싸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강사님들한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부 강사님들 중에는 벌써 5년 가까이 동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 가지 우리 예산사항이나 교육의 질적인 면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노인교육은 무료고요. 노인교육은 만 60세 이상이면 무료고 나머지는 2만 4천원부터 9만 6천원까지 보통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주 2회, 주 3회 이렇게 따라서 강의료가 최대 9만 6천원까지입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121개 반을 운영하려면 동안평생교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아니면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돌아가는 건가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억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한정 없이 늘리면 좋겠지만 하여간 지금 풀가동하신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현재 활동하는 통합지도사가 몇 명인가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16명입니다.

이보영위원

많이 줄었군요. 그러면 우리가 총 100명 중 1차 합격자가 88명인데 특별히 더 뽑지 않고 33명을 선발한 이유가 있는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동안교육원에 센터에 교실이 더 많은 강의인원을 투입할 데가 마땅치 않고 또 적정한 교육인원이 한 30명 내외로 판단돼서 33명을, 원래는 3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33명을 선발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선발을 해 놓으면 이분들이 원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라 교육을 또 해 놓으면 받아놓으면 또 다른 데로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그때도 처음 할 때 한 60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명 있는데 그래서 기왕 하는 것 많이 하면 어떨까 했는데 장소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스물여섯 번까지 교육을 하는데 스무 번까지 했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한번 요 들어가서 참여해 보셨는지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하루 종일은 참여 못해 봤고요. 처음에 개강할 때하고 프로그램 할 때 한두 번 봤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지금 33명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가 끝까지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이렇게 또 시켜놓고 하는데 거의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린나래사업이 예산관계로 처음에는 2013년도에는 1천 700명을 넘게 노인들을 교육시켰는데 점점 점점 이게 줄어드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나 모든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럼 한 번 한 경로당에도 계속 주제를 바꿔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올해 한 경로당은 다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작년에 한 번 한 경로당은 올해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형해서 그 노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받는 거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접수하고 사실은 노인정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오시는 것을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꺼려하시는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떻든 간에 노인들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또 죽음도 웰다잉으로 가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노인교육의 적당한 맞춤형 교육인데 이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두드림강좌에서 저는 항상 보사에 있을 때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원수 제한은 좀 늘릴 수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막대한 저희 4천만원씩을 지출하면서 시민성인 7명 이상의 자발적 팀 이런 구성이잖아요. 이것을 성인을 1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 어떤지. 인원수가 너무 작으면서 이게 5명이 신청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거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인원을 10명 정도로 올려서 상향조정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 모임의 구성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7명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두 명 더 올리거나 10명까지 해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항상 예산 나가, 이 프로그램이 다 보면 주민자치나 다 중복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보면. 그런데 직장인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일반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장인 반을 보니까 몇 반이 안 돼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직장인들도 시간이 돼서, 직장인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내년에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두드림강좌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주민센터가 접근이 좀 어려운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 줄 때도 그런 식으로 주민센터와 가까운 곳인가 아닌 건가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점수배표 만들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석수도서관 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김한웅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58페이지와 563페이지, 독서퀴즈문화상품권 각 71만원씩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독서퀴즈문화상품권 구입비는 도서관별 어린이독서퀴즈 운영에 따른 시상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독서퀴즈 참여자 중 매월 6명을 선정하여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서퀴즈는 매월 저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한 후 도서의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출제하여 어린이들이 응모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에게 퀴즈를 통하여 다양한 도서를 접하게 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에는 만안도서관에서는 510명, 박달도서관에서는 637명이 독서퀴즈에 응모하여 각각 72명에게 상품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품권 나가는 게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나가는 건가요? 상품권.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 퀴즈에 응모하는 학생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우리가 퀴즈를 내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응모를 하거든요. 도서관에 와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퀴즈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한테 내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내는 건지.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인터넷상으로. 게시를 하는 거죠, 게시를.

정옥

박정옥위원장

인터넷에다 게시해서 그 응모를 하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하는 아이가 몇 명 정도로, 두 번씩 하는 얘들도 있어요, 세 번씩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이들이 응모할 때 각 1회만 할 수 있는지, 계속 열 번이라도 응모할 수 있느냐고.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매월 하는 거니까. 매월 한 번씩 하는 거니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매월 하는데 한 아이가 1회만 할 수 있는 건지, 열 번도 할 수 있는 건지.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문제를 출제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내는 거죠. 매달 한 번.

정옥

박정옥위원장

한 번 내는데 아이가 한 번을 응모할 수 있는 건지, 열 번도 응모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매월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옥

박정옥위원장

매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매월 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한 아이가 열 번도 할 수 있네. 일년 내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예, 매월 하는 거니까 열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그래요. 이것을 제가 72만원 있길래 한번 어떤 의미로 나가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것을 더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 더 널리 폭넓게 갈 수 있게끔 상품권들 더 많이 활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런 쪽에서는 예산 좀 더 하세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81쪽, 청소·시설·경비 용역 산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수 및 평촌도서관의 도서구입 집행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8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9억 7천만원으로 7만 7천 627권의 도서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은 정기도서와 희망도서, 비도서를 구분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여 시민의 독서정보 욕구에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서점에서 전면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3쪽, 598쪽, 독서퀴즈 문화상품권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취지 및 목적은 석수도서관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어린이도서관에서 72명 72만원과 벌말도서관에서 72명 72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민간용역현황에 보면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경비안내용역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소용역에서 한 명은 교대근무 이렇게 돼 있는데 교대근무자는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교대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용역인원 세 분 중에 여자 1명 남자 2명.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청소용역의 교대근무는 한 명은 오전 5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고 또 한 명이 오후에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3명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3명이서 교대로 하면 05시에서 14시에 1명, 14시 30분에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14시부터 23시까지.

원용의위원

한 명.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예.

원용의위원

또 한 분은 어떻게 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한 분은 휴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날 또 오전에 교대로 세 명이서 그 시간대로 교대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한 명은 휴무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한다 이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경비안내용역도 같은 체제인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9천 100만원 예산액인데요. 입찰참가내역에 보면 안내실 용역, 경기 도내업체 245개사. 입찰방법은 어떻게 해 가요? 경기 도내업체에서 그냥 일반경쟁인가요 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총금액이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경기도로 입찰제한을 두고요 그다음에 5천만원 이내는 우리 시 관내로 입찰을 넓히고 있는데요.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의위원

공개경쟁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 경비안내용역 이것도 입찰방법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559개사가 왔는데 공개경쟁이면 어떻게 입찰금액을 이 사람들이 써서 내는 건가요, 최저가인가요, 아니면 부찰제로 해서 85.745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 기준인 87.745의 기준에 맞추어서 제일 근접한 그,

원용의위원

설계가에 근접한 것으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낙찰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입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할 때 충분하게 질의·답변했던 것 같고요. 우리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 평생교육원의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 예산 도서구입비 예산이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내 일시적으로 업체를 경제부흥 차원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물론 도입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진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거든요. 또 어떻게 봐서는. 의지를 갖고 또 요새 관내 업체의 거의 90퍼센트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봤을 때. 이런 모습에서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요구하고 할 때 주무부서 쪽에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예결위긴 하지만 좋은 모습이다 차원에서 한번 소개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업체에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질의 안 했지만요 이성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지금 여기 안양시 도서관 자료 구입현황을 보면 석수, 만안, 박달, 평촌, 비산, 호계 나오는데 이 정기도서가 원래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에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정기도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집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또 희망도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당장에 보고 싶은 책인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정기도서가 석수동에 유난히 이렇게 두 배 이상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기도서가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도서관의 규모나 또 이용자 면 이런 부분을 봐서 적절하게 도서구입을 안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정기도서가 유난히 다른 데에 비해서 봐 보세요. 그렇죠? 만안은 7만 5천원, 박달은 7만원, 평촌이 12만 5천원, 비산이 8만원, 호계 7만 5천원, 어린이도서관 8만원인데 그렇죠. 17만원이면 거의 두 배 이상인데 석수도서관이 두 배 이상으로 큽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렇게 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규모도 제일 크고요. 또 소장 장서나 또 이용자 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봉수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월별로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어린이도서관이나 벌말도서관에서 많이 신청들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6명밖에 선정이 안 되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 독서퀴즈를 내서 퀴즈 낸 응모자 정답자 가운데 추첨해서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정답자 분리해서 틀린 사람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첨한다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추첨은 누가 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추첨은 무작위로 오는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 또 편의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공개적이지만 함에 완전히 밀봉이 돼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함에 있는 공개추첨할 때 사람들 앞에 몇 명씩이나 있는 상태에서 추첨하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몇 명이나 있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 이용하는 학생들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추첨하는 아이들은 다 그날 와서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우리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서면답변하셨는데요, 서면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안양보건소장님 서면답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민간위탁금 치과의사, 예진의사, 한방의사 인적사항과 계약내용, 면접심사방법, 업무대행평가방법, 진료시간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채용근거는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번 5월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에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권고받았냐 하면 채용할 때 면접방법을 외부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원용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015년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개선권고사항은 다 보셨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제가.

원용의위원

그래서 면접관 구성이 좀 문제예요. 그분들이 평점을 한 분이 다 내릴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돼 있는데 개선이 가능하시겠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앞으로 채용할 때는 그것 면접관을 외부에 관련돼 있는 분을 추천해서 그렇게 면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도 이게 외부인사가 들어오시더라도 최소 두 분이나 세 분은 되셔야지 단일로 들어오셔서는 또 심사에 공정성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치과업무 범위가 발치하고 뭐 이렇게 세부공정으로 좀 깊이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주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사업이 예방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에는 박달초등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관리라든지 또 불소도포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요즘은 스케일링까지도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전문적인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고요, 예방적인 사업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한방은 좀 낫겠는데 치과나 예진 이런 경우에는 인근 전문병원으로 소개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특정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소개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어떤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의사선생님들이 권유하고 있죠.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만안보건과하고 동안보건과에서 치과의사, 한방의사, 예진의사 근무연수가 만안보건과는 거의 1년 몇 개월 정도뿐이 안 되고 동안보건과는 6년 이상이 다 되셨어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6년 정도 되신 분은 동안보건과 치과선생님이 좀 오래 계셨고요. 용환극 예방접종 예진의 선생님하고 한방 선생님이 좀 오래 계신 경우가 됐고 우리 만안보건과에 한방의사 손경수 선생은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는 경우에 또 그렇게 됐고 신화자 선생님 예방접종예진의 전에 선생님께서 오래 계시다가 연로한 관계로 그만두시고 나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성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한 분이 퇴사하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이분을 새로 모집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 예산에 보면 한 6천 300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게 연봉 기준인가요? 연봉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연봉기준으로 보시고요. 한건희 선생님이 관두시고 2015년 12월에 정혜진 여자선생님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빠진 것으로 돼 있네요.

원용의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 말씀은 전문성이 좀 있으시고 근무연수가 만안하고 동안보건과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면 6년 이상도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근무연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업무대행 계약조건이 맨 처음에 계약할 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는 1년마다 평가해서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1년마다 평가기준에 괜찮다 그러면 6년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연수는 10년이고 12년이고 평가만 잘 받으면?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원용의위원

어쨌든 평가기준하고요 외부인사 면접관하고 지적되었듯이 복수평가재계약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 있고 타당성 있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게 앞으로,

원용의위원

좋은 안으로 향후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소장님 계실 동안에 안을 잘 만들어서 다른 후배님들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결산검사 이런 데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하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제출을 바라셨는데 어떻게 답변 질의할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답변 주셔야지만, 지금 다른 것 서류 보고 있으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다 같이 설명하시고 나면 다시 답변 주세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를 이용하는 공무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 공무원후생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공무원 현황을 뽑아보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넣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의료보험에 청구하는 코드번호를 넣으면 공무원 가족 모두가 다 검출되기 때문에 공무원만 이용하는 보건소 예상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양방진료는 저소득층하고 노약자 취약계층의 만성질환하고 감염병 관리, 결핵환자, 성매개 질환자를 예방을 위한 진료가 주로입니다. 그래서 2015년 보건소 총 진료인원수는 5만 7천 53명인데 그중에서 한방진료가 1만 3천 144명으로 전체인원수 한 23퍼센트가 돼 있고요. 진료계층은 거의 노인인구가 66.7퍼센트인 8천 7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이용도는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생복지팀에서 한방진료실에 관해서 답변을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안양시 직원의 건강검진 유소견자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56.8퍼센트, 2015년도에는 39.9퍼센트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직원평균치가 거의 48퍼센트가 직원 건강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방진료실을 하고자 하는 추진배경에는 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하고 직원들의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또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부속의원이든 건강클리닉이든 의무실로 해서 푸른쉼터든 건강쉼터든 한방진료실이 됐든 어떤 목적으로 됐든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 경기도청이나 경기교육청 또 수원시청, 화성시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거기에는 경기도나 화성시 경우에는 일일평균 30명 정도가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 공무원노조 측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만안, 동안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한림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1천 833명을 표본추출해서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운동, 비만, 구강 등 19개 영역에서 232개 문항을 조사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역사회건강 통계결과로 남성흡연율이 38퍼센트다 이런 결과를 계속 낼 수 있는 것은 이 건강조사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9천 533만 9천원으로 우리가 100퍼센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 보건소 이야기를 한 것은 조례의 심사 논란과정 속에도 양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해서 이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용하신 공무원이 월 2, 3명밖에 아주 저조하네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것은 저희 직원이 공무원들 얼굴을 아니까 한 달에 몇 명 정도 오느냐 추정해 보면 한 두 명, 한 명 정도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맹숙위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물론 본청에 의원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여러 아프신 분도 하고 그런데 형평성 논란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 앞으로 더 총무경제위원들이 더 살펴봐야 할 건데 일단은 공무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만 오늘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소장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 자료를 통계삼아 이것 조사만 했지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 넘겨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이 건강통계를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성흡연율이나 여성흡연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추이가 안양시로 동안구, 만안구로 해서 다 구분이 돼서 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좋은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해마다 평균을 내서 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맞춤형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자료잖아요. 어디까지나 통계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해마다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 책 갖고 오셨네. 하여튼 이것 보고요. 앞으로도 이것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내역과 병명의 종류, 지원절차에 대한 서면답변과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저희 만안 쪽에 3억, 동안이 4억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8천 600만원을 갖고 이 예산은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분기별로 예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병질환자가 진료비 납부시 본인부담금을 선면제받고 의료기관이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위원님한테 드린 바와 같이 만성신장질환 등 해 가지고 134종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먼저 우리 보건소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다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본인이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지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진료비하고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저희들이 만안, 동안 합쳐서 2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성질환자가 104명, 유전성제8인자결핍증이 17명 그다음에 모야모야병 8명. 최근에 의정부 여대생 강도사건 때 의식을 잃어서 한 달만에 의식을 회복한 그 사건이 바로 모야모야병입니다.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론병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성염증성장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직성척추질환이 9명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 병명의 종류는 붙임자료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참고하시라고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네요? 우리 안양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산은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에다가 저희가 예탁을 시켜 가지고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산에 7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 남는다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남은 게 약 한 4천 8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금년도로 이월돼서 다시, 이렇게 정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월돼서 다시 7억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포함해서?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이월해서 계속 쓰는 거죠. 2015년도 것을 이월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을 7억 세웠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월해서 정산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예산이 딱 떨어져서 10원도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질의한 거거든요. 이게 위탁사업으로 가는 건가 해서.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가도 지정한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남은 잔액이 이월돼서 합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DB구축이 돼 있네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관리하네요, 우리 안양시가?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들이 249명을 지금 의료비를 지원했고요. 또 최근에 등록하게 되면 추가적인 발생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하게 되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어느 계층이 휘귀·난치성질환이 많은지도 지금 그러면 이것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네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거의 다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소득, 소득이?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대상은 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일람표라고 그래가지고 1인 가족일 때 얼마, 2인 가족일 때 얼마, 3인. 이렇게 사회복지 그쪽하고 저소득,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관련해서는 그것으로 선정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거기 우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병원 가면 저희들이 선지원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연봉 몇 퍼센트 이상의 어느 선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소득수준이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1인은, 별도로 이 자료를 드릴게요. 복잡한데요 금액이 각각 틀려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생계비나 차상위계층이나 거기에 해당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딱 지정이 돼서 등록이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상관없이 예산이 지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니에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 어느 소득수준을 저희들이 감안하게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그 소득수준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기준선정. 기준선정도 그 자료에 있어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이것 주시면 서면으로 다음에 과장님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서 그 자료 주시면 또 보고 어차피 과장님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과장님 불러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제가 별도 설명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주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용의 위원님께서 황사마스크 취약계층 지원대상하고 제조사, 규격 명칭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노후주택슬레이트 철거사업 5천 40만원 중 1천 900만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그 사유와 2015년도 동별 처리내역, 계약업체, 슬레이트 해체 전후 사진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2015년 주택태양광지원사업 설치 지원내역과 설치 전후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하고 세부 집행내역, 설립목적, 배경에 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하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근거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목적은 그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 배경도 서면자료에 있는데 구성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8년 4월에 늘푸른안양21추진위원회를 처음 구성하고 2000년도 5월에 늘푸른안양21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에 6개 분과위원회 운영해 오다가 작년 1월에 정기총회에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 즉 녹색·마을·사회 의제로 조직을 정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포상금 50만원 중에 40만원이 불용되고 10만원만 집행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요점이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집행이 덜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불용처리된 사유가 대부분 접수된 민원이 단순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라든가 생활소음 등.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포상금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포상금 제도는 경기도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별표를 보면 행정처분 포상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처분명이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1회 경우에 5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에 대한 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일산업개발 관련해서 2015, ’16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와 악취포집장치 관련 기계 설계도면하고 세부현황 제출 그다음에 악취포집기 모델명 자료를 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악취포집기에 대해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께서 추진해 온 묵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명을 추후에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사전에 관련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환경보전과 참 상당히 좋은 과입니다. 신경 쓸 일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황사마스크는 하나씩 받아서 뜯어서 잘 봤습니다. 4단으로 잘돼 있고요.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천 280원 정도.

원용의위원

1천 280원. 그럼 이게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이 1천 36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작년에 해놓은 것 지금.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참. 2014년도는 내용이 안 보여서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작년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2015년도 처음 같은데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2천 111, 초등생 130, 중등생 149, 노인일자리 1천 110 이렇게 3천 500명.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지급매수는 1만 630매가 돼 있는데 일인당 3개를 지급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일회용입니다. 이게 한 번 쓰고 나면 미세먼지 발효가, 횟수가 여러 번 나는데 미세먼지 한 번 발효됐을 때, 한 사람이 쓰고 나갔을 때 하루를 사용하고 다시 벗으면 그것은 다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서 즉 일회용이라서 한 사람당 3개에서 4개씩 지급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1만 630개, 6천 330명을 이것을 황사마스크를 교육도 시키고 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저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가 수요파악을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와 각 동에 부서파악을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각 부서와 각 동에 그러면 각 동으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공문을 보내서,

원용의위원

31개 동에 지급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공문을 보내서 여기 대상되는 요보호아동이라든가 65세 이상 또 일자리 이런 대상자를 숫자를 파악해서 구입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용의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드린 게 아니라 31개 동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주고 대장 작성을 하신 거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매년 이 사업을 실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내년도 사업도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내년도를 어떻게 잡아 놓으셨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 시가 먼저 한번 해 보는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도 차원에서 아마 31개 시·군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다른 시도는 아직 조사 못 해보신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우선 황사마스크를 잘 좀 착용을 하고 황사 있을 때 착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다르게 동에서 주면서 무슨 특별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없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그냥 설명서가 거기 있는데 그냥 착용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간단하게 설명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다음에는 교육도 좀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면 이게 황사마스크인지 환기마스크인지 그냥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지 마스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보니까 마스크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유한킴벌리에서 만들었고. 어쨌든 올해에도 잘,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급이 됐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올해 지급 나갔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올해는 몇 개나 해 주셨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

원용의위원

그럼 개수는 비슷하겠네요, 3천 500명이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원도심에서는 노후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올해 좀 줄었고 이 슬레이트 노후 교체한 사례도 좀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줄은 사유가 수요가 줄은 겁니다.

원용의위원

수요가 줄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차 슬레이트 철거한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을 받으면 수요가 줄게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한 집당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얼마 정도 여기,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가구당 최대 330만원 정도.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가구당 최대 330만원이지만 이게 결국은 면적 단위로 지원되는 것으로.

원용의위원

면적 단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면적당 지원이면 제곱미터당은 따로 기준은 없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철거단가인데요.

원용의위원

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 7천원 정도? 1만 7천원. 1만 6천원에서 1만 7천원 정도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도 타시 사례하고 이렇게 단가를 좀 비교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의 입장에 맞추신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업체가, 계약업체가 보면 권역별로 경기도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만 5천 900원에서 1만 6천 사이.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시행을 하고 접수를 받다 보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뜯어내고 건물이 지붕을 뜯어내면 대수선이 돼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로 「건축법」에 위반이 돼서 슬레이트를 벗겨놓고 높이를 올린다든지 외형이 변경돼서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세대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봐서 올해 또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요. 만안구청 소관 내가 더 많습니다. 동안구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 지원을 해 달라거나 이런 지원요청이 오고 이랬을 때에 반드시 현장확인을 물론 하시겠지만 만안구청 건축교통과 또 동안구청 건축교통과하고 허가나 신고관계를 명확히 해서 이것 철거해 달라는 세대가 들어왔을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공문을 돌리지 않으면 그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으로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해결 못하고, 건축교통과에서도 아주 찜찜하게 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봐서 괜히 범법자가 되는 이 과태료를 내야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건축교통과하고 조그마한 축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건축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관계 부서와 지붕을 뜯었을 때에는 대수선에 「건축법」제 몇 조에 의해서 허가사항 절차를 밟아라. 이것을 꼭 공문사항에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 줘야만 나중에 시비에 엇갈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키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용액이야 금액 많이 잡았다가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은 좀 철저하게 국가에서 암 발생이나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는 사업이고요. 석면관리사가 제대로 전문업체가 돼 있는 국가기관에 인증된 쪽에다 맡겨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우리 힘든 곳 환경보전과로 오셨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1, 2년이 된 민원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지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집행내역서 불용처리된 50만원에서 10만원만 쓰고 40만원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여기 보니까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 쭉 나와있네요. 그럼 신고인가 마지막 단락에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적혀 있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연현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저촉이 되는 거네요? 해당이 되는 거냐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지급 제외대상.

선화

김선화위원

지급 제외대상?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급 제외대상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다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답변하시기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일산업 관련해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쭉 봤어요. 지금 보니까 2015년도는 17건이고, 지금 2016년도에는 아직도 많이 지금 후반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민원 들어온 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민원인들한테 답변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배출농도를 저감하도록 노력 중임을 설명했다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배출농도를 저감했다는 게 지금 자료가 돼 있어요? 어떻게 배출농도가 나왔는데 얼마큼 저감을 했다 그 자료 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이제, 예.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최명복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휴일 작업은 가급적 삼가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휴일에도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요 산하기관에 산 그러니까 학교, 관 지금 다 악취자율감축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악취관리 추진 등을 악취 배출농도 저감대책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협약을 맺어서 악취로 감소시킨 게 뭔지. 지금 더 나고 있거든요? 협약을 하고 난 후에? 이것 명분을 제일산업에 준 것뿐이고. 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지금 저한테만 지속적으로 전화가 하물며 계속 옵니다. 그런데 오죽해야 제가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제발 시에다 전화하십시오. 저도 사실 힘듭니다. 오죽해야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해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새벽 시간하고 휴일 시간이 악취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절에 따라서요. 그러면 2호기 가동을 가급적 피하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다고 지금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2호기 가동이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그러면 최소한 2호기만이라도 가동을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그런데 일단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고 추후에 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해 봐요. 팀장님.

그러면 재생아스콘을 권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안 통하는 거죠. 안양시에 지금 팀장님 말씀이 안양시 의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산업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이야. 계속. 이것은 안 되죠. 어떻게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담당자가. 최소한 인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최소한 2호기라도 가동 안 시키게끔 안양시에서 제한을 둬야죠. 거기에 재생아스콘을 권장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산업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악취 냄새나 분진에 지금 더 하고 안양시에다가 허가권을 더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일산업에 가서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구가 연현마을만 해도 지금 3천이 넘고 있으니까. 3천이 뭐야. 3천 가구가 넘죠. 5천 가구죠? 지금. 그런 가구가 있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최소한 이 냄새 나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제일산업에다 말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 어차피 이필운 시장님이 다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시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답변하기를 권장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것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일산업에 방문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방문하겠다고 연락 간 것 있죠?

그런데 제일산업에 허가를 받고야 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렇죠? 팀장님.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어쨌든 수시로 가고 기동반이 수시로 제일산업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지금 방문하잖아요. 그때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민원이 없을 때 무조건 가는 것은 실례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다수의 민원이 나왔을 때에는. 무슨 공문이에요, 공문은.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집행부 아니, 팀장님 없어도 돼요. 과장님 없어도 되고. 각 담당자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슨 공문이 필요하냐고 거기에. 그것 재고해 주시고요. 민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냄새 안 났거든요? 요즘 들어온 것은 없죠? 일주일 사이에. 제가 그랬어요. 다수의 민원 저한테 들어오면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것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오늘 최명복 과장님한테 이것 질의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으로 바뀐 바람에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조례가 발생됨으로써 악취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이런 것부터 지원해야죠. 임채호 의원님도 우선 먼저다. 시민들 먼저이고 그다음에 사기업체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지속적으로 사기업만 지금 예산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황사마스크만 봐도 지금 지속적으로 TV에서도 때리고 있잖아요. 분진이 더 무섭다. 제가 봤을 때는 악취인데 분진이 더 무섭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진은 보이지 않고 악취는 냄새를 느낌으로써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더.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미세먼지 지금 거기 골재 파쇄하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더 위험해요. 사실상.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쪽에서는 오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와 악취포집기 함께 저 가봤거든요. 현장? 설치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자료 요청할게요. 미세먼지와 악취포집기 함께할 수 있는 모델명, 가격까지 다 해서 또 악취만 포집하는 모델명은 지금 왔는데 모델명 자체는 안 보여요. 제가 이게 성능이 어느 선까지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 시켜서. 그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좀 빼먹었네요. 녹색성장과로 이게 잡혀 있어 가지고요. 이게 참 갑자기 환경보전과로 오셔서 이것 또 고생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주택 태양광 3킬로를 열다섯 집을 받으셨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세대당 200만원이라 딱 3천만원에 맞추셨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작년에는 3천 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킬로 이것 팀장님이 대답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3킬로 용량이 나오려면 주택에 대한 면적이나 오피스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택 태양광 3킬로 용량이 나오려면 이 사진에 보면 쪽수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2개인가.

원용의위원

수직으로 12쪽인데 12쪽이면 3킬로가 나오는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45킬로입니다.

원용의위원

45킬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거기 사업량이 45킬로짜리를 달아야 이게.

원용의위원

그럼 한쪽이 3킬로인가요, 그러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열량이, 생산 전기가 3킬로 나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45킬로 이 12쪽을 설치하는 데 지금 세대당 지원비가 200만원인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12쪽을 설치하려면 기본 면적이 옥상 면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2쪽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 12쪽이면 한 5평 정도 면적이 나온답니다.

원용의위원

5평?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한쪽 크기가 얼마얼마죠? 1미터, 1미터인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미터, 2미터. 1미터 정도.

원용의위원

2미터, 2미터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미터.

원용의위원

2미터, 1미터? 높이, 폭. 이게 높이가 좀 높아보여요? 이것 나중에 카탈로그 주시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주 요점은요 주택 태양광 3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만원 지원을 받는 세대는 이 12쪽을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야 이 3킬로가 나옵니다. 전기량이.

원용의위원

아, 전기량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아까 또 45킬로라 그래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이 45킬로와트짜리를 발전량을 만들어야 전체적인.

원용의위원

아, 발전량.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야 전기가 나온 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디플렉터가 그럼 결국 12쪽이 깔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전기용량이 3킬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지금 태양광은 밤에 그늘이 졌을 경우에 햇빛이 없으면 이것은 저장하는 용량에 대한 저장하는 탱크라고 그럴까? 저장을 해서 보내주는 이런 장치는 돼 있습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게 지금 사진 봐서는. 그러면요 그것은 카탈로그 보고 전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12쪽을 깔게 되면 200만원 지원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200만원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총 800만원 들어가니까요 200만원 지원하고 600만원은,

원용의위원

총비용 800만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시공비, 재료비 포함이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자기 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자기부담.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태양열 디플렉터를 설치하는 업체하고는 이렇게 MOU나 뭘 맺어서 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매년 업체를 바꾸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공단에서 승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공단에서 승인한 업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게 한 업체하고 매년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러 업체가.

원용의위원

여러 업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각도를 설치해 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도심지에서는 그래도 열다섯 집이라도 했다는 게 다행인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설치가 되면 태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점이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루에 발전 용량이 한 4, 5시간이면 이 용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이지만. 어쨌든 이것을 설치해 놓고 다시 해체해 달라고 이런 데 나온 적은 없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은 안양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아직은 없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것은 배관도 따라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해 주고 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계약법에 한 3년 정도.

원용의위원

계약법에 3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금액 3천만원에 이것을 맞췄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는 20가구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용의위원

20가구면 그러면 4천만원이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어쨌든 물어볼 말씀은 많은데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이것 지금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 설치하고 시공하고 완료하는 데에는 현장은 나가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설치할 때 나가봅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그냥 공단에서 승인사항이라고 설치해 놓은 데는 내버려두고 돈 지원 양식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받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이것을 직접 보셔야 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 가기는 좀.

원용의위원

전문지식을 담당팀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 위치나 설치해 줘서 태양의 각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배려를 해서 전문지식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저는 질의의 끝을 내고요. 카탈로그를 하나 주시고 이것 사양서라든지 이것을 설치한 업체하고의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 좀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건 남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16억 1천 900만원 중 6천 300만원이 불용 사유와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현대화사업 진행사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집행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입한 진공노면청소차는 2002년도에 구입 사용하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신속한 노면 청소 활용을 하기 위해 대체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2천만원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계약금액은 1억 9천 597만 3천원으로 89.1퍼센트의 낙찰률로다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냥 갑자기 휙 지나가버리니까 좀 찾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정년퇴직자는 월급이 높고 신규채용하게 되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 열 명이 퇴직하면서 신규자를 채용해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가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작년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16억이었는데 올해는 115억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신규자가 열 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 때 나가고 신규자가,

원용의위원

연수가 짧으니까 호봉이 얕아서 월급이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구 기동반은 현재 3명으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각 구청 3명씩입니다.

원용의위원

각 구청 3명씩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미화원 노조가 저쪽 호계동인가요? 어디 사무실이 있으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호계2동에 느티나무 있는 데.

원용의위원

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육교.

원용의위원

거기 몇 명 근무하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2명이 근무합니다. 상근은 노조위원장 1명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1년에 절반 정도를 근무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워크제로 인해서.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은 특성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다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자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분이 중간 퇴직금을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좀 잡다 보니까 잔액은 좀 발생합니다.

원용의위원

퇴직금 중간정산 결산이 주 이유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현재 여자 미화원은 몇 분 되시죠? 여성 미화원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자 미화원이 지금 제가 좀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자분이 아홉 분입니다.

원용의위원

여성 미화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을 그냥 이렇게 공고를 거치지 않고 채용을 했었는데 2005년부터 공고를 거치고 나서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과목 중에서 체력측정 과목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여성 미화원들이 조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은 실정입니다. 사실은.

원용의위원

그런데 체력측정을 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정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체력측정에 여성이 남성하고 같이 30킬로그램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2분이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것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 중에서 진행을 해 봤는데 여성 미화원, 여성 신청자들은 점수 기준이 남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게 환경미화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연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들고서는 버티시는 것은 버티시는데 매고서 달리기 그 분야에서 약간 좀 저조한 저기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매고 달리기도 그게 몇 킬로이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30킬로 똑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그것 저는 여성 미화원이 꼭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다. 이론상도 그렇고 또 외지에서 다 일을 하시지만 외지가 아닌 아주 골목이라든지 여성 미화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소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 미화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성 미화원들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측면에서는 여성 미화원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힘을 쓴다든지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30킬로짜리를 들고서 하는 것이 공공용 봉투 100리터짜리 같은 경우에 무게로 따지면 30에서 50킬로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 해서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성 미화원이 여성 미화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자기 구역에서 청소구역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것 아닌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30킬로를 들고 매고 달리기를 남성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용으로 해서 체력테스트를 시범으로 뭔가 테스트를 좀 거친 다음에 여성은 몇 킬로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타 시도는 똑같이 이렇게 30킬로로 같이 들고, 매고 달리기가 똑같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렇게 했다가는 여성 미화원은 5년 안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남성들도 힘든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옆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미화원을 위한 체력측정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여기 의원 생활 들어와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스탠드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요. 있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유도나 레슬링 선수 아닌 다음에는 그것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해당 국장님이나 높으신 분들하고 좀 건의를 해서 여성 미화원이 아주 필요가 없다면 모를까. 여성 미화원이 어느 정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체력테스트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떨어뜨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규자 10명이 들어오시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연령이 아무래도 적죠.

원용의위원

그래서 제가 웬만한 조건기준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조건기준을 잘 검토를 해서 신규자와 기존자하고 혼합이 잘돼서 젊은 사람은 힘이 좋으니까 일을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은 힘이 떨어지니까 일을 덜하고 이런 문제가 같은 동에서 섹터를 정해서 일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또 어차피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각 동에 미화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근무하는 이런 미화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습기 찬 데서 일하시는 미화원도 좀 계십니다. 점차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체력측정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0킬로를 남성과 똑같이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에 안을 한번 다시 좀 만들어서요 내년에는 좀 개선된 사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지금 이 군부대하고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있습니까? 세부적인.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군부대하고 일차적인 협의는 저희가 거쳤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근접해 있는 탄약고 세 개를 지하화하는 조건이 저희가 정보사하고 정보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세 개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탄약고 3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170억이 세워졌었습니다. 170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210억이 소요가 돼 가지고 40억이 더 필요해서 지금 정보사에서 기재부와 40억에 대해서 심의 중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지금 내려온 금액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70억은 내려왔,

정맹숙위원

170억은 내려왔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향후 앞으로 군부대하고 더 지금 협의가 필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정맹숙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그전에 협의된 사항이 탄약고 3개소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를 준공하고 난 후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재협의하는 조건으로다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부대에서 탄약고 3개소가 지하화사업이 준공되는 것이 내년입니다.

정맹숙위원

내년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내년 11월로 잡혀져 있어 가지고 내년 11월 이후에 재협의 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사업완료는 지금 2021년에 상반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지금 김의배 팀장님 와서 계시네요.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더니 그냥 표창 하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승규 과장님, 팀장님 또 여러 청소과 직원 여러분. 음식물쓰레기봉투 1.5리터하고 2.5리터짜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부님들께서. 진작에 그렇게 좀 해주지 왜 이제 그렇게 해 줬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다시 전달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이 차가 2002년도 구입하신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2002년도에 구입해 갖고서는 13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진공차가 물을 갖다가 물탱크를 해 갖고서는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 개인 승용차도 10년 넘으면 저기 되는데 이것은 매일 운행되면서 각종 장치가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차는 타이어 한 짝 값이 70만원입니다. 사실 타이어 한 짝이. 그 정도 되는 저기이기 때문에 수리비에서 너무 저기되기 때문에 정수를 받아가지고 대체취득한 차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저는 이게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진공청소기 노면청소차가 많이 모자라기는 하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덟 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덟 대인데 지금 작은 골목을 못 들어가는 차가 많이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은 골목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진공청소차도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번가에서 사용하던 1톤짜리 진공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공차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차량 큰 것만이 아니라 주차! 차량 주차관계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좀 못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려준 주차라인이 있는 경우에 주차가 돼 있으면 저희 차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큰 도로 위주로다가 진공노면차를 운영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잘 아시겠지만 골목골목 다니다보면 쌓인 쪽이 많이 있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정옥

박정옥위원장

양쪽으로 주차 때문에 쓸지도 못하고 그런 면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해 주시면 괜찮은데 차가 서 있다 보니까는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으로 해서 저는 진공청소기 차를 작은 것도 보니까 있길래 그런 것을 한 대 또 사서 골목을 좀 같이 청소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은 진공청소차가 저희가 안양1번가에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델입니다. 이 1톤짜리 차가. 그런데 사실은 이 진공차가 15톤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공차의 운용경력이 많아 가지고 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1톤짜리 차는 저희가 구입할 때 신차종으로 나온 그런 골목길용으로 그게 나왔는데 그것이 축소해서 만들다 보니까 운용하는 데 고장이 많습니다. 그것이 유압밸브라든지 오일 같은 게 터져 갖고 1번가에 그냥 오일 흘려 갖고 그 오일 치우느라고 저희가 고생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1톤짜리는 빨아들이는 양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에는 적어도 저희가 6톤짜리 정도는 돼야지 면적이. 그렇게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1톤짜리 차는 사실 신규 구입하는 데 저희 청소행정과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톤 차량은 별 필요가 없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효율성에서 좀.

정옥

박정옥위원장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장애인지원센터 사무실 중 지적장애인 사무실이 2년째 폐쇄된 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장애인지원센터는 지하 2층의 지상 3층으로 7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를 시의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사무실 또는 회의실, 식당, 교육실 등으로 사용하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위탁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 곳이 공실로 돼 있게 된 사유는 지적장애인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사용하다가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사무실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사용해야겠다고 많이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회 의견을 참고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사용 단체를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적장애인협회 안양시지부가 2년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여기저기 단체에서 민원들이 올라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민원 같은 것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폐쇄돼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라도 2년 동안 공실로 하느니 빨리 누군가 들어와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양시 장애인 인권단체가 있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임영란위원

지금 아직 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경기도에 인권장애인협회가 있나요? 사단법인?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경기도 사단법인 인권센터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회비로 자기네들이 각출해서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인권단체가 경기도에 각 시에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인화돼서 안양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것 좀 한번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또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훌륭한 일하시는 분들 또 타 지역으로 가면 그것도 안양시에서 어떤 인적 자원의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자리매김하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실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들 하세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286페이지에 노숙인보호쉼터 1억 3천 9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노숙인쉼터 크게는 운영비, 의료비,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는데요. 노숙인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선 숙식을 제공을 하고 또 각종 취업이라든가 건강 이런 상담도 하고 또 외래입원 치료 이런 의료지원 또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귀가지원사업 또 거리 노숙인 상담 입소지원 또 각종의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부의장님께서 귀인권역에 문화복지시설 17억 계속비사업인데요. 이월사유, 진행사항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추진 TF팀이 운영됐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성과 또 안양시 복지정책에 관한 전체적인 이 로드맵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복지정책에 대한 이 전체적인 로드맵은 큰 책자로 드렸는데요. 저희가 4년 주기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여기서 저희가 모니터링팀을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연말에 평가팀도 또 구성을 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예산 6천만원 미집행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입학금이라든가 문화교재비, 교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15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4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잔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사업 어떤 사업인지 또 지난해에 사업성과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에서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그런 각종 상담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자료에 있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심리치료·학습비용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사업 건립비 5억이 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됐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되고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공원관리과에 금년도 자유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취소가 된 이유는 드림스타트센터가 만안 삼덕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만안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2007년도부터 동안으로 확대가 되면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평촌동주민센터 그 자리에 동안센터를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그 센터보다는 좀 유용한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신축이 취소되고 자유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노숙인에 대한 기준을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노숙인이라고는 안 그럴 것 아니에요. 남들이 노숙인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선 댁에서 기거를 못하시고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저희가 입소안내를 해서 이렇게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준보다도 그렇죠. 집에 못 들어가시고 하시는 분들 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노숙인에 대한 명단이랄까요? 그것은 개략적으로라도 우리 만안구, 동안구의 판단 명수는 있나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지금 정원 20명인데 16명 기거하고 있으니까요.

원용의위원

16명? 쉼터에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쉼터에.

원용의위원

16명?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쉼터에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나가든지. 최장 쉼터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없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본인이 좀 거기에 있어서 귀찮아서 통제받는 것 같으면 그냥 주로 매스컴에 보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붙잡을 수 없잖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원용의위원

그러면 노숙인의 전체는 몇 명 정도 지금 보시는 거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인쉼터에 16명 현재 기거하고 있는데요.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삼덕공원이라든가 이 공원지역 또 안양천 육교 밑에 해서 4, 5명 정도 아직도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많지는 않은데요. 안양5동 어린이놀이터에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쉼터에 와서 재활하고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또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쉼터 입소안내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귀찮아서 저희들이 가서 자꾸 상담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데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노숙인 보호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안양2동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안양2동에. 몇 번지인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만안로,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요. 원 위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화단극장 옛날에,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목사님이 운영한다는 데 거기인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드림스타트사업,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한번 해당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한다고, 계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원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12세 이하.

서정열위원

12세 이하인데 아니, 그 12세 계층에 어떤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취약계층인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신청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발굴도 하고.

서정열위원

선정해서?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방문해서. 제가 그전에 보면 학습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분 중에 그냥 지원을 해 주니까 전혀 의사도 없는데, 부모가. 이렇게 막 떠밀듯이 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 신청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한번쯤 어떻게 하는지 상담, 그런 것 하죠? 혹시 안 하나?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아니, 물론.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리스트를 좀 뽑아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교육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시에서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그럼 그 드림스타트,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안양4동.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도서관 지은 앞에 그러면 그전에 있는 곳 그대로 있네요, 거기에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동안에 드림센터를 하나 더 신축하기 위해서 거기 지정한 거였죠, 그럼?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갑자기 변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촌동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죠. 거기에다가 신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제 추진을 했죠. 추진했는데 접근성 문제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신축을 취소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혹시라도 드림센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주민들하고 그것은 큰, 어떤 기피 그런 시설은 아니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저 이것 결산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6대 때 이 드림스타트가 평촌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대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냥 진행된 거죠. 절차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취소되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게 100퍼센트 불용처리를 했더라 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게 왜 잘못된 예산인가를 말을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소모, 저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도 그쪽에 가야 된다는, 하물며 접근성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집행부에서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예산 둘레길로 하고 드림스타트센터를 아예, 그러면 불용처리는 그렇죠.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면서까지 간 이 사업이, 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아니라 다수가 이렇게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가는 그런 사업이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절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여기 보사환경에 사실 예산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거의 좀 어떤 예산인가 알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처음에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최소한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문제 제기하면 그것 감안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갈 수 있는 예산 세워서 불용처리 가지 않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발전계획수립추진 TF팀 운영성과를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 고작 세 줄로 이렇게 나왔어요? TF팀이 이 세 줄밖에 안 나왔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료 많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자료를 다 가져와야지. 내가 이 세 줄, 3개 분야에 11건의 제안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이것을 보려고 가져온 겁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정맹숙위원

이따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가져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왜 빠트리셨어요? 우리 정맹숙 위원님 것만 자료가 빠졌나 보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가시지 말고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 정맹숙 위원님 지금 자료를 다시 보시고 아마 질의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1쪽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사업의 내용 및 시공과정의 어떤 전, 중, 후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에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2년도에 삼막사를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 염불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안양사를 설치했고 금년에 망해암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과 전기분전반 설치 또 건물 내외의 화재, 전기, 도난에 따른 영상장비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14쪽 삼덕공원에 삼덕도서관이 완공이 돼가지고 10월 중에 개관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시 삼덕공원의 무대행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삼덕공원 야외무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야외무대는 지형이 약간 움푹하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높여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무대를 약간 높이고 면적도 조금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지난해 실시를 했습니다. 삼덕도서관은 금년 10월 중에 개관 예정인데 금년에 9월 24, 25일 실시예정인 시민축제 때는 삼덕공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이후가 문제인데 어떤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삼덕도서관에 소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앰프소리를 조금 낮췄을 때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병목안시민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 중인데 규모가 큰 행사는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야외행사 같은 경우는 삼덕공원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판단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18쪽 구 서이면사무소의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양1동 일대 주민들 2천 26명이 서명을 해서 경기도와 저희 안양시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경기도에 문화재 해제신청을 해서 한 번 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 5월 19일 날 경기도문화재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받을 당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제안을 하셨고 또 결과는 저희가 바람대로 되지 않고 문화재위원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국내에 면사무소가 7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서이면사무소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아픈 역사도 하나의 역사기 때문에 문화재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경기도문화재위원들의 그러한 의견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의장님이나 명상욱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도정질문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봄쯤에 문화재를 김중업박물관 쪽으로 이전하는 신청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도 실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13쪽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8천 196만 3천원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11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1천 663만원에 대한 예술단체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0개 예술단체의 현황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322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또 문화재 유지보수 사무관리비가,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음악협회에 2016년 송년음악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 계획이 있으면 세부내역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는 아직, 본 사업이 재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단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하고 재단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는 송년음악회를 일괄 음악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참여하는 그러한 송년음악회로 준비를 하되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음악협회가 같이 해 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와 재단과 음악협회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긍한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 삼막사, 2014년 염불사. 그런데 2014년에는 이게 빠졌고요. 2015년에 안양사가 지금, 안양사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원용의위원

작년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금년에 망해암도 완료가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망해암도 완료가 됐군요. 그러면 2014년이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국비가 그 당시에 결정이 안 돼서 한 해 건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사진을 보니까 감시카메라나 방재서버나 연기감지기 등등 잘되어 있어요. 분전반도 잘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찰을 구경 가거나 등산하다 보면 사찰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적당하게 좀 필요한 위치에 꼭 서기는 서야 되는데 그런 항의는 좀 안 받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사찰에서 직접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 문제는 없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원용의위원

다행이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 부분은 사찰에 부담이 20퍼센트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비 4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시비 2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이렇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원용의위원

20퍼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들도 할 얘기는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을 하고 나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많이 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방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망해암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통사찰로 저희가 아직 못한 지역을 어디로 선정하고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전통사찰이 네 군데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전통사찰로, 여기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원용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여기 예술단체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8개 사업에 8천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게 어떻게 8개 행사를 했는데 예산집행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천편일률적으로. 자료 보세요. 그렇죠?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한 단체, 한 행사 할 때 이렇게 다 나눠주는 식인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처음에 이게 예총에다가 사업을 진행할 때 예총에 협회가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같은 금액으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내용이 다른데, 사업내용이 지금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돈을 똑같이 분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비가 8개 행사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게 협회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더 주면 그것에 더 맞춰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적게 주면 적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정맹숙위원

아니,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죠.

정맹숙위원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는 5일 동안도 했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하루 하는데 1천 얼마 들어갔고 행사의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돈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협회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배분해서 아예 내려온 겁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내시된 겁니다.

정맹숙위원

사업단체에 그냥 해서 우리가 분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8개 행사에 다 내시가 된 것으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협회별로. 안분해서 그렇게 배분해 주는 겁니다. 형평성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시비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그냥 나눠준 겁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니까 저희는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칭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맹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행사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돈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를 더 많이 주면요, 또 다른 협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나 더 자료 제출할게요. 저는 세부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는데 각 단체의 세부 집행내역까지 자료로 한번 더 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고요. 거기 저희가 참고로 당구장 표시하고 내시된 공문번호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단체, 일괄적으로 도에서 그것은 했다고 치고 작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이렇게 보면 30개 정도. 그렇죠? 늘 흔히 보기도 하고 이런 것 접하기도 했던 단체 이렇게 보니까 있네요. 아시다시피 여기 보조금 지원내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사규모, 성격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지급을 할 텐데 그런 어떤 원칙이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 시비고요. 이것은 이 단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 이틀 해 온 게 아니고 매년 수차례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부담까지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행사성격, 과거에 해 왔던 그런 형태 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게 다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어떤 어느 단체는 얼마,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혹여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행사는 성격상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보면 예산지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여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거기서, 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서정열위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데에서 이런 자문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술단체사업지원 세부내역의 집행내역서를 8개 단체를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로 해 주셔가지고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 지금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단위가 천 단위인지 만 단위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게 천 단위입니다. 천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것을 잘 보시고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서 늦게 받았습니다. 안 주셔서 왜 안 주시나 그랬더니 미흡해서 안 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음악협회 2016년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이 있으면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요. 송년음악회가 매번 제가 이런 자료를 검토 해 봐요. 해 보면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항상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객동원력도 적고 집행금액에 비해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진짜 동에서 다 동원이 돼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음악회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음악회라면 안양시민들이 즐겁게 그것을, 공연을 관람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소수사람을 위해서 몇 천만원씩 써가면서 그 행사를 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뀌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송년음악회가 제대로 될 거면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음악회를 지휘, 통솔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이게 하던 사람이 그냥 그렇게 시비, 도비 받아가면서 그 자리에 자리매김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에 한다는 것은 시민 세금 갖다가 한 단체 좋게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좀 저거한 소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타 단체는 잘 모르겠고 음악협회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음악협회의 조금 이제 들어보면 정관에서 옛날에는 지부장이 그냥 한 번 정도 하거나 한 번 연임에 끝나요. 그런데 정관을 제가 8개 단체를 다 봤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보면 연임할 수 있다. 딱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 계속. 그러면 음악협회 훌륭한 후배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양시에서 음악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그것에 의해서 계속 나한테 잘 보이면 잘 들어가고 아니면 그런 반경,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8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임원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1년에 몇 번이나 회의에 참석하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위협회에서는 저희한테 어떤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없었고 저희는 회의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거기 갈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고.

임영란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 많이 소통이 됐었어요. 공무원들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시비하고 도비로 다 예산 받아서 사단법인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시민 세금 갖다가 그것하면서 그런 것은 모른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예총회의는 저희가 갑니다. 그러나 음악협회 무슨 문인협회 이런 어떤 개별단체가 하는 데는 저희가 가지는 않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는 단체들은 잘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닌 데는 자기들의 독선을 가지고 계속 지부장 자리에 연연하고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가끔 한 번씩 그런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사단법인인데 시민의 세금, 시비, 도비가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개인들이 회비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그냥 사단법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여기는 저희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네 협회의 고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에 지원을 저희가 일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거기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제가 가서 일부 어떤 문제제기도 하고 정관에 문제가 있으면 정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발언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별협회는 그것은 조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도 있는 거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사단법인의 그 자체적인 그분들도 존경하지만 그렇지만 시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할게요. 그러면 무대감독이 몇 년 전부터 모든 음악회를 다 그분이 서. 그러면 그분한테 100만원, 50만원 예산이 집행이 돼요. 한 분한테만.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똑같은 프로필에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무대감독이, 안양시에 다른 인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이 흘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개선해야 된다. 내가 음악협회를 예를 들어서 말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어쨌든 사단법인이지만 소통이 필요하지 않냐. 항상 공연할 때 가서 보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나가보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느낀 생각은 어떠셨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게 어떤 성격의 예술행사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볼 게 아니라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송년음악회 건은 문제가 사실 저희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세금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한 개인의 그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분이 나서서 제대로 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취지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것 변명 같지만 이 사업비가 송년음악회는 재단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신년음악회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신년음악회 때는 시립예술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송년음악회는 재단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음악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단하고 협의해서 바꿔보려고 제가 올해 시도를 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임영란위원

그럼 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의 어떤 소통하고 그런 게 없이 각자 따로 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는 저희가 재단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죠.

임영란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저것 해 가지고 다 해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일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넘겨주면 그것은 재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임영란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넘겨주면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협의는 하지만 그 돈을 집행할 때는 저희가 간섭을 일일이 다 하지는 않죠.

임영란위원

지금 APAP도 놓고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의원들이 결의해서 승락해 줬을 때는 진짜 큰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한 가지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조금 이따 그것은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던지는 말의 요지는 무엇인지는 아실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단법인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시고 그런 추진된 사항을 저한테 향후 계속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소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정재왈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APAP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에 예산확보 현재 진행사항, 업무추진실적, 작가·작품별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고요. 작가·작품별 세부내역서는 별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2월 APAP 예술감독이 주은지 감독이 선정됐고 공공예술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 현재 5회 APA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작가는 총 25개 팀 국외 15개 팀, 국내 7개 팀, 안양연고작가 3개 팀 등 총 25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작가·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리서치 그리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국내, 해외 참여작가들의 초청과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1, 2차 집행위원회와 APAP시민참여단인 꿈나열의 정기모임이 3회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5회 APAP홍보는 국내 44건, 국외 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작가 방문 및 작품설치, 작품 재맥락화 작업을 위한 리서치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작품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양시민 스티커 공모전과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위한 안양지역 학교 및 단체와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21일 APAP 5 제3차 집행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 참여별 세부내역서는 별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2015년도 사업추진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 운영하며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보충자료는 제시되었고요. 2015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표로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 및 개선되어야 점은 수장고 보완 및 상설전시실 개편이 필요합니다.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향후 김중업관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여 김중업박물관 상설전시장의 부분적인 개편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예총 8개 단체 2015년 사업추진 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예총 대상 민간단체 행사지원내역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에 대한 지원총액은 7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4건에 대한 것들은 자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느낀 건데 뭐냐면 아니, 오늘 느낀 것은 뭐냐면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상임위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문화예술이 다 항상 늘 참석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급히 왜 안 오셨냐, 앞으로는 보사상임위 위원회 활동할 때도 꼭 오세요, 오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문화예술재단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또 같이 대화도 되고 소통도 하잖아요. APAP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많고 APAP에 대해서 언제 보사상임위하고 전반기 때부터 한번 어떤 자리,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후반기로 넘어가면서까지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세금으로 30억씩이나 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물어보면 그래도 저희가 뭐를 들어야 이렇게 답변을 하죠.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물론 하시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심혜화 직원께서 또 잘한 것을 나름대로 또 다른 데로 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한 번 정도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도 인사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와서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이 소통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는 자주 소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행사장, 예술행사장 이런 데 가면 그전에도 잘 보이셨는데 안 보이시는 거야. 우리 문화과장님하고 국장님 보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어떤 행사에는 같이 소통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알겠습니다.

그리고 APAP 제3차 집행위원회 있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예.

이것 명단 좀 오늘 말고 제 방으로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지금 당초계획대로 APAP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진행상황이 예전에 APAP의 추진상황보다는 좀 늦게 감독이 결정되고 추진단이 꾸려지면서 지체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조금 시간이 없는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요. 예술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부지런히 지금 작가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추진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개막할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당초에 계획대로 부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추진단의 구성이 좀 늦게 됨으로 해서 내부적인 이런 조정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래전부터 사무실을 그 근처에 두고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맞게 이렇게 충실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이것을 오픈할 생각이신데 그러면 아까도 홍보 부분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지금 3주 전쯤에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 그 부분이 이제 개막한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개막보도하고 참여 작가들에 대한 분포와 구성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가 됐고요. 앞으로 남은 한 100여일 동안 집중적으로 안양지역, 경기 일원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또는 기타에 다른 모든 가용한 매체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술감독의 기자회견이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행사로 소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도자료들이 일주일 단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충분히 알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에 지금 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오늘 또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통해서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없고 바쁘시겠지만 보사상임위의 직원 소개와 바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 APAP에 대해서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해 주실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일단 지난번에 예정을 좀 했었는데요. 감독이 해외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그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감독이 여기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 보류를 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일정과 상황을 확인해서 빠른 시간에 같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내일 제가 저희 감독님이 시의회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내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일단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일 그렇게 일단 인사부터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은 알아야 홍보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APAP작품에 대해서 지금 5회째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 작품이 없어진 것은 몇 점이나 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사실 저희가 아까 문제점 중에 내부적인,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작품을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이 그 리서치를 다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설치된 작품들이 어떻게 지금 보존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미 한 4, 5월 중에 그것을 다 마쳤는데요. 이 감독의 의견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훼손된 작품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는 기억이 없고요. 어쨌든 그 문제를 좀 새롭게, 여기 재맥락화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새롭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거나 또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서 그 작품의 새로운 가치들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예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몇 개의 프로젝트, 한두 개의 프로젝트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 위치를 옮기는 작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작품 전체 사진하고요, 훼손된 작품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같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이 작품들을 만들어 냈는데 하나에 1억 5천, 왜 이렇게 또 비싼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예술성 가치가 높아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 억씩, 1억 몇 천씩 들어가면서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또 이번에도 30억 예산이 들어가야 작품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하는 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진짜. 왜냐하면 어떤 비바람이나 어떤 것에 훼손되면 닦아주고 하고 관리를 해야 그게 계속 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부식되고 지난번에도 유원지에 한번 갔는데 저것도 작품인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세부적으로 관리감독, 작품을 하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알겠습니다.

너무 그냥 혼자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 이것은 됐고. 그리고 다음 번 것 질의하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에 당초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럼 답변 주실 분 있으세요? 과장님, 얼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도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금액.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갔고요.

임영란위원

그 정도, 200억. 그 정도 되는 것, 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하는데 한 100억이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300억 정도의 돈이 정확하지 않지만 부지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의왕에 레일바이크를 갔어요. 그런데 150만원을 들여서 왕송호수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1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시에서 일부 어떤 단체에다가 10년 계약해서 줬어요, 그것을. 그런데 저번에 갔을 때 4월인가 한 달만에 3억 몇 천, 4억 가까이 수익성이 난 거예요. 150억 들여가지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항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양에도, 왜냐하면 광명동굴 같은 경우도 수익사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그러면 우리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벤치마킹 가는 것도 다 그런 것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안양시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김중업 박물관을 놓고 3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혹시 수익이 얼마 났는지 아세요, 대표이사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지금 사업 추진해서 벌어들인 것들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얼마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수입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그렇습니다.

322만 9천원. 그러면 300원의 부가가치에 비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그것을 활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박물관 안에, 박물관 매표소도 만들고 예를 들어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볼거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와서 그것을 보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수익성도 없고 제가 봤을 때 단독주택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상임위원들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것은 서민을 위한 단독주택이 아니야. 그것 보면 사람들이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단독주택 싼 것, 1억짜리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 놨는지, 전시를. 그랬더니 호화단독주택인 거예요, 보는 데마다. 그러면 저렴한 단독주택은 어디 있어요? 저렴한 게 어디 있어. 다 저거야. 그랬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일부 1퍼센트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공간을 변화시켜서 하는 그런데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무슨 이제 그런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보겠어요. 그런 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답변서에, 이것도 안양예술공원 기대효과, 아까 APAP도 보면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라 그랬어요. 명소화인데 예술공원 중심으로 김중업박물관 APAP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돈만 투자되면 안 되고 이제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그 수익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의원들하고도 거기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토론회도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익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너무 길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아까 예총 8개 단지 사업추진현황 ’15년 것 달랬는데 그러면 8개 단체 세부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봐요. 한 장으로 해 가지고. 8개 단체 1년 행사, 포도미술제 뭐뭐뭐 쭈르륵 있고 음악협회도 뭐뭐뭐 쭈르륵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서가 좀 이것은 부실한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총 답변서 세부목록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8개 단체 전체를, 세부적인 것을 주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저희들이 예총을 위해서 지원을 직접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지원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예총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돈이 나가는 것은 이것 이외에 사업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총이 민간단체고 또 민예총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존경하고 정말 저는 안양의 문화예술이 발전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하는 사람만 항상 또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도 그런 것 잘 지켜보시고 우리 김긍한 과장님도 해서 소통해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APAP에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대표님께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짧게짧게 짚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전 사실 6대 때 APAP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합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 2월 APAP 예술감독 선정을 했네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정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 이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지금 예술감독은 한국계 미국인 주은지 감독이고요. 나이는 4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아니아니, 저는 나이나 그런 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정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제가 그 이후에 4월 중순에 부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때 추진단과 같이 활동했던 송경호 단장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안양시에 하물며 APAP사업을 3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선출할 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로 그분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누가 주세요. 그 담당하신 분이. ○(재)안양문화예술재단공공예술기획단장 송경호 공공예술기획단장 송경호입니다. 감독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예술기획단이 만들어지고서 제가 단장직을 맡을 당시에 이미 선출방식이 정해 져 있었고요. 약 한 30명의 공공예술계에서 저명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국내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놓은 상태에서 1번부터 컨텍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번 정도련 큐레이터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주로 한국과 관련성이 있는 그리고 한국적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공예술전문가들 그룹을 해서 순번을 매겨서 응하면 이제 그 사람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현재 감독이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일정상에 바쁘다, 다른 일과 겹친다 등의 이유로 거절을 해서 네 번째 리스트에 명단에 올라와 있던 주은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아마 명성과 함께 공공예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국제적 감각도 있는 큐레이터들, 독립 큐레이터들을 중심으로 리서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 물어본 사유는요, APAP 관련해서 4회 때 우리 감독님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죠. 왜 내가 선출됐는지 모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공공예술기획단장 송경호 네?

모른다고요. 그 예산과 우리 안양시, 한국 정서에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양시 공공예술과, 우리가 지금 5회 때 예산 통과될 때 다행히 제가 있었어요, 여기 예결위에. 그렇죠?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봐도 안양예술공원을 어떻게 살릴 건가 관련해서 이번에 APAP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30억을 지금 한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으로, 그럼 저는요 그거예요. 감독부터 선정할 때 그렇게 우리 안양시가 어떠어떠한 감독을 원한다는 것을 미리 공모에다 넣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나, 안 했나 그것 짚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한 것 같지 않네요, 이번에도? ○(재)안양문화예술재단공공예술기획단장 송경호 그 리스트에 작성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감독이 선임되면 감독이 주력해야 할 사업영역에 대해서 저희 기획단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사업과 부차적 사업 그리고 독자적으로 펼칠 사업들 다양하게 작품들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술공원에 40퍼센트 정도가, 프로젝트의 40퍼센트 정도가 안양예술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게 쭉 있어서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감독님은 이 작품이, 이 사업이 끝나면 갑니다. 떠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해마다. 그렇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공공예술기획단장 송경호 모든 감독들이 그랬죠.

예. 모든 감독들이 떠나는데 저는 안양시가 지금 벌써 5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에 맞는 감독을 선정해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집행부 지금 남아있는 예술과에서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일단 사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곳 연계가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도 아직도 그게 자리매김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보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공공예술기획단장 송경호 감독제도가 갖는 장점과 한계가 공존을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선정할 때 기준,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보면 3월부터 본격적인 국내․해외 참여 작가들의 초청과 워크숍이 진행됐다고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그럼 정기모임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APAP사업에 반영될 내용이 여기에서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3차, 여기 꿈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단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자원봉사적인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차 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2차 집행위원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3차 집행위원회가 다음주 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다음 주에. 2차 집행위원회 때 관심, 여러 집행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 표에 제시됐지만 존치 작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습니다. 그래서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보면 한 40퍼센트 이상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알맞게 이렇게 지금까지는 편성되어 있는 사항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치 작품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 40퍼센트가 존치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예술공원 안에 영구작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안양예술공원 40여점 하고요. 평촌 일대 해 가지고 97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지금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네요. 존치 작품 해 가지고 12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지금 24건에, 지금 25건에 이 작품들이 주로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한 40퍼센트 이상이 지금 거의 집중돼서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존치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보세요. 이것 작품비 산출근거 주세요. 지금 당장. 산출근거 주시고요. 공공조각 가브리엘 시에라, 예술공원에 지금 이것 작품 하나에 1억 3천이에요. 그렇죠? 지금 1억이고, 1억 5천, 1억 5천, 1억 2천, 1억 4천, 1억 5천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그러면 예술공원 작품 설치할 데도 없어요. 하물며 지금 있는 곳도 아까 다른 곳에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해서 가져갈 그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예술공원 관련해서, 이 존치 작품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존치작품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니 차라리 우리 만안각 같은 그런 유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여기에, 30억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된 게요 작가·작품별로 세부내역서 해 갖고 이것 30억이 딱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작품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대표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예술공원 안에 작품 설치할 곳 없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 설치하는 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여기 참여 작가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3월 달 이후에 와 가지고 수차례 안양 일대를 나름대로 자기의 작품 콘셉트하고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작품의 설치 장소를 생각하는 것과 작가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작품의 개념이 위치 자체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예술적 안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적 안목에 대해서 작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다고 들리는데요. 저는 최소한 이것 본회의장에서도, 저 비전문가 맞습니다. 의원들이 이것의 작품에 대해서 예산을 논하지 않으면 그 누구가 논합니까? 저 본회의장에서도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또다시 제2의 APAP가, 이게 뭐라고 그때 많이 저기를 했더라? 이게 작품이냐, 완전히 이렇게 너무 또 작가들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렇게까지 지금 지역에서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작품 하나를 설치하고 철거를 하는데 우리 예술공원 입구에 오징어정거장 있었습니다. 그 오징어정거장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데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그 예산이 1억 2천 300인가 들었어요. 그런데 철거하는 데 1억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삼막사, 한마음선원 그쪽에 많습니다. 만안과 유례가 있는 곳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례를 찾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품비로만 30억이 거의 다 쓰다시피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고요. 빨리 문화예술과 산출 근거 주세요. 그리고 이것 지금 왜 산출근거가 필요하냐 하면요 벌써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찍힐 정도 되면 1억 3천의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작가고 아무리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임시 작품도 지금 있는데요. 13건이나 있습니다. 임시 작품이. 그러면 임시 작품은 이것은 몇 년 동안을 임시 작품이라고 합니까? 여기?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1년 이내이고요.

1년 이내에 임시 작품을 해서 6억 4천만원 안양시 예산을 버리겠다고 들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30억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존치 작품이 됐든 임시 작품이 됐든 그 작가분들하고 계약할 때 양도계약서 꼭 쓰십시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물론입니다. 그것은 뭐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양도계약서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작품이 손상이 됐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APAP 4회까지 할 때까지 양도계약서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또 혹시라도 지금 이것 보는데 국내 작가가 이렇게 많이 참여합니까? 여기에? 국외 15명이나 하고 국내에는 7명, 그렇죠? 연고 작가가 세 팀, 이것은 저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APAP 작품에 왔다 가게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분들을 구태여 국외작가분들을 여기에 불러서 이 작품을 설치하고 이렇게 예산을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존치 작품이 하물며 12건씩이나 또 임시 작품이 13건씩이나 해 가지고 이렇게 30억을 예산 낭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이것 지역에 홍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것 예산 세워준 거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럼 이 APAP사업을 어쨌든 10월 달에 하실 거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술공원을 분명히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것 APAP 작품을 예술공원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예산 통과될 때 그랬거든요. 대표님은 안 계셨지만. 그러면 그것은 인계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예술공원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지금 어쨌든 작품은 작가들의 안목에 의해 가지고 작가와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작품들과 어떤 연계선상에서 새로운 작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셉트를 정해서 작가들이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빌리온과 그 일대 거기 웰컴센터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가 지금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지금 밑에 있는 김중업박물관 그리고 김중업박물관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박물관이 새롭게 이전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빌리온과 안양예술공원 일대 그리고 김중업박물관과 안양박물관 일대에 있는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맥락화시키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안양예술의 어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어떤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다 계약하신 거예요, 지금?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했네요, 그럼?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작품의 작가님들 다 우리 한국에 와 계시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아닙니다. 지금 왔다 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와서,

그러면 작품이 3개월 안에 다 완성된다는 거네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이 작품 중에 모두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댓 작품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준비기간이 예전의 사업에 비해서 촉박했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하고 설계 제작하는 이런 과정이 작가들한테는 너무 촉박한 일이어서 몇 개 작품들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박한 사유가 뭐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독을 중심으로 한 팀 구성이 늦게 됐기 때문에 예전의 네 개의 대회에 보면 거의 어떤 것은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지체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회 대회가 유난히 짧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격년제로 그 APAP사업을 하는 사유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이 APAP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지금 촉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촉박하지 않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1년, 5년, 10년씩 그렇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 작품 좋아요.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촉박하게 그냥 해서 예산 낭비가 다만 1천원이라도 되지 않는 선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5회 APAP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러길 바라서 충분한 여유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서 집행이 돼서 이제 10월 달에 하물며 APAP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작품을 지금 존치 작품도 내가 보면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작품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대표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작품 하지 않을 부분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요 이렇게 작품 12건, 13건 이렇게 해서 다 채우실 생각하시지 말고요. 계약하시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대표님이 이 작품의, 이 작가의, 이 가격에 비해서 존치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것만 몇 개만 하세요. 12건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예산 불용처리하세요. 불용처리했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예산 절감해서 정말 힘든 곳에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사업 할 수 있도록, 30억 큰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가님들은 볼 때 큰돈이라고 보지 않는데 우리 안양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작품들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안양에 오래오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박의순 과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제가 잠깐 자료 본 것만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지금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 이필운 시장님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주셔 가지고 참, 이것을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발전계획수립추진 TF팀 운영성과를 보면 각 부서로, 관련부서로 이게 가서 실행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중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가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현황분석이 나왔네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예산이라든가 13개 시 중에 예산도 많이 낮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도 적고 노인 1만명당 시설수도 취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시의원님께서 많이 줄곧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또 특히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쪽에서도 지금 중장기 노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뭐냐는 거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노인장애인과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잡히면 또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상임위가 틀리니까 좀 봐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APAP 관련해서 아까 작가 선정 부분하고 지금 존치돼야 된다는 그 작가님들 작품의 계약서, 산출근거 현황사항 쫙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작가님들이 안양에 며칠 거주하면서 작품을 설치할 것인가, 설치할 곳 제가 현장방문할 겁니다. 그곳하고 정확하게 세부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3차 집행위원회 있는데 집행위원회 위원들 명단 그리고 이 작가님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공원 안에 지금 작품이 그때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은 54점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 작품하고 존치하고 있는 작품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안양문화예술재단 정재왈 대표자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30억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30억을 지금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다 전시효과지 수입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는 안양시도 수입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의왕 가 가지고 바일레이크 타면서 한 달에 3, 4억 벌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제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전시효과만 하지 말고 수익성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양시 우리 돈 없어요. 안양시. 그렇죠? 없는데 맨날 전시만 하면 뭐할 겁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수익성이 있어야죠. 우리 대표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쪽 방향으로 찾으셔 가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9페이지 2015년 화장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342페이지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입주단체 현황과 공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입주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양6동에 소재해 있고 지하 2층의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1천 91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장애인단체 7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요. 현재 공실 사무실은 1개소에 40.17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장애인주차와 장애인주차표지판의 교체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2015년, 2016년 카네이션하우스 운연현황과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2016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카네이션하우스가 노인일자리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기를 희망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생활 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주거, 일자리작업장, 식사, 건강여가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독거노인 응급벨 설치사업을 화장실과 문 앞에 설치하는 등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와 타시의 경우 가스차단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지난해인 2015년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응급안전요원에 자동신고되어 긴급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규격을 발표하면 제조업체에서 장비를 규격에 따라 생산해서 검사 규정을 거쳐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비 규격이 지난해 연말에 발표돼서 기기가 아직 생산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31개 시·군이 전체 공히 설치한 시·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올해 201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차단기 타이머콕은 저희 부서에서는 실적이 없고요. 경제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가스안전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가구 807가구에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가구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장애인의날 행사가 매년 어떤 분야가 신장되었는지,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행사에서 다뤄야 하는데 매년 상이나 주고 공연하는 행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날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장애인 부서장으로 오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특이하게 장애인 행사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래서 고민을 여러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체장님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유도를 해서 제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사의 주인공인 장애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또 예산도 보면 장애인 행사를 하는 데 1천 9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한 350만원 들어가고 8개 단체에 한 200여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날 보니까 나름대로 단체별로 식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 할 때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내역서 331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 등 세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것 자료로 볼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 위원님께서 내역서 34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최근 3년간 각 동별 장애인 등급별과 안양시 등록장애인 증가 추이,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맹숙위원

같이 볼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정열 위원님께서 내역서 331페이지 경로당 지원물품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와 노래방기기 설치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경로당 지원물품은,

서정열위원

과장님,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25억 4천 827만 7천원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만안·동안노인회지회 일자리 내역과 참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과장님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내역이 2014년도에는 한 3억 2천 900 됐고요. 올해는 3억 4천 900, 한 2천만원 정도 늘었네요. 늘었는데 이게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요. 화장장려금 지급액은 화장비용의 3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화장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면 그래도 저희가 조례 내용에 30퍼센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거의 30만원까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나중에 조례안도 좀 주시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용의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지금 국비하고 매칭 일자리 예산하고 우리 순수 시비만 또 세우는 예산 있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어떻게 돼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국비가 50퍼센트고요. 도비가 7.5퍼센트, 시비가 4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 순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 더 세운 것은 없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세운 게 전체 예산의 42.5퍼센트를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생각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본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들어오고 우리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아니면 또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더 세워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또 추가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멸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매칭사업만 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없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시비 순수하게 100퍼센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내가노인일자리 연구단체 할 때는 순수 우리 안양시비가 있었거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소멸됐고 그럼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경로당돌보미사업에 지금도 어디라고 지적하진 않겠는데 경로당에 정말 어려우신 분이 이 일자리를 함으로써 20만원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임원진에서, 그 회장님이 누군가가 지정해서 그냥 가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것만 좀 지도감독해 줬으면 될 것 같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만안지회는 226명 어르신이 계시고 동안지회는 256명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회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억울하다 내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것 하나 못 내주냐라고 사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도 얘기는 전하지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도 맞고 정말 어려우신 분이 일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 그게 지금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일자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노인정마다 가면. 그런데 이제 한두 곳,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곳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오픈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70퍼센트 이상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시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경로당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각 경로당마다 다 다르거든요.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기준이 달라요.

정맹숙위원

인원 회원수요?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인데요, 보니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정맹숙위원

아니 인원이 많은데도 더 적게 받는 데도 많고 회원 수가. 이것 자료 보면. 한번 보셔 봐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러면 지원기준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맹숙위원

그리고 회원수도 또 실질적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회원하고요. 또 실제로 나오시는 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인정합니다.

정맹숙위원

인정하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정확한 회원 수를 다시 구분하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등록인원은 예를 들어 100여명인데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이십 분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맹숙위원

이십 분이 아니라 한 열 분도 안 되는, 가끔씩 둘러보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또 할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지원이 회원수로 그렇게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돈 줄 때마다 일일이 그것을 셀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편의적이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경로당별로 등록된 인원으로 하다가 보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면 허수가 많이 있잖아요. 다 우리도 돈 더, 지원비 더 받으려면 이름 올려놓고 더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 시민들의 내는 세금이 줄줄 샌다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여기 지금,

정맹숙위원

아니 대답만 ‘네’ 하지 말고 대책이 있어야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아까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게 있는데요. 이것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 다시 주시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최근 3년간 이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자 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는 늘어났는데 지원액수는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아까 갑자기 자료를 뽑다 보니까 2016년도 자료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좀 빠져 있는데,

정맹숙위원

어떤 내역이 빠졌다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2016년 예산은 추경예산이 미포함돼 있어 가지고 2015년도 예산보다 적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추경예산이 빠져서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셀 작업 과정 중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2015년 예산보다 2016년 예산이 적게 나왔는데요. 다시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자료 작성하는 데도요 미스 없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서 답변을 자료 잘 봤습니다. 봤고 저는 동에 각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솔직히 문의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 지원품목으로는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가지에 대해서만.

서정열위원

네. 이외에 사실 노래방기기가 어르신들이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그것 하나 있었으면, 여기 보니 많이 없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노래방기기가 물론 저희 경로당마다 하나씩 다 해주기에도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실은 주거생활에서 꼭 필수 품목은 솔직히 아닙니다.

서정열위원

아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도 동장 시절에 보면 이렇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구입해 달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각 타동에 경로당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문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후원식으로 많이 받아 가지고 하고요. 기존에 ’90년도 후반에 이렇게 구입한 노래방기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요. 또 노래방기기가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도산이 돼서 그런 업체들이 없어서 수리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3동에 있을 때도 관내에 있는 전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도록 알선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로당에서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물품 사주고 그러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물품을 어느 경로당에 사줄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 취합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사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또 어느 경로당은 사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사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열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이 노래방기기는 사실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보면. 경로당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꼭 내년부터 당장 이것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 네 가지 품목 외에 한 바퀴 돌아가면, 물론 이게 또 연수가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좀 경로당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노래방기기를 원하시는 경로당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좀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순서대로 하나씩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지원센터 입주현황 보면 앞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겹치는데요. 지금 지적장애인협회가 약 3년 동안 구성이 안 됐네요.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협회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것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1, 2년도 아니고 3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선 장애인단체 필요한 곳에 임대를 하고 또 지적장애인협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권익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비워놓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단체별 입주현황에 보면 이게 대부기관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그동안 사실 3년 동안 그냥 비워두려고 해서 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3년도 7월 26일 날 폐쇄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나머지 7개 단체가 거기도 가서 보면 나름대로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용하고 싶은데 딱히 얘기들을 못하고 있다가 시각장애인협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안마실습실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장애인단체장들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올해 연말에 대부기간이 완료가 되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재계약에 특별히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사실 특별히 기존에 사용하던 단체별로 큰 문제만 없으면 그냥 그런 대로 똑같이 가는데요. 이제 빈 공간에 대해서 공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애인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또 협의를 거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주차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소상히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 그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법에 돼 있어요. 그렇게.

홍춘희위원

법에 돼 있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주차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리플릿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데는 좀 자유롭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참고자료에 주신 이것을 보면 여기는 정해진 규격이지만 여기 내용에 발부된 주차가능 표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표지는 또 다른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법에서 이것 뭐 상위법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지 우리 시까지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변했고 우리 장애인이 어떤 복지의 수혜대상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사회가 변하면서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부의장님께서 하여튼 좋은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서 꼭 한 모양대로 가야 된다면 물론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변형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 관련해서는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어쨌든 차이점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노동을 위해서 모이셨다기보다는 노동도 있지만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함께하는 어떤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 부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응급호출버튼 이것은 지금 31개 시·군 모두 지금 제품 문제로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네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60대에 1천 980만원이고 대당 33만원인데요.

홍춘희위원

이게 경기도 저기죠? 경기도,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죠.

홍춘희위원

아, 보건복지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렇게 준비 안 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경제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가,

홍춘희위원

가스노출차단기는 하고 또 올해도 200가구 추가로 설치하네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끝으로 장애인의날 행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식을 크게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날 다 모이시는데 시장님 축사에서라든지 아니면 팸플릿이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이런 정책이 더 나아졌고 이런 인권이 더 신장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알게 되면 점점 우리 안양시가 좋아지고 있구나, 점점 내가 생활하는 데 편리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더 그런 어려운 분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장애인단체에서도 저는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셔서 향후 행사 진행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내년에 4월 20일 날 장애인의날 행사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많은, 물론 장애인 본인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비장애인들한테도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직원 처우개선비 동별 세부내역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난주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1년 동안에 여성의 권익이 얼마나 신장되었고 여성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 또는 안내집 또는 브리핑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여성과의 의견은 어떤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과 참석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여성주간행사가 지난해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양성평등 주간으로 변경되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성주간으로 지정해서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도 있고 해서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의 성의 차별 없이 남성, 여성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여성만을 위한 여성정책이 아니라 양성 즉 여성,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인지하지 못하고 축하공연에만 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그런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사업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현재 지원하는 항목 외에 꼭 필요한 지원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은 현재 시설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아동, 여성 관련기관 실무자 15명으로 구성된 안양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를 통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폭력 위기 및 피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례에 개입을 하고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지원체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회의는 지역 내 개별 사건 발생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별로 개입을 하고 협력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사례회의 개최는 3건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의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경제적·의료비 지원 및 상담을 통해서 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 및 치료교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이용자들은 결혼이민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인 다른 가족구성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5월 21일 날 시의회 앞에 광장에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도 남편과 자녀,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들뿐만이 아니라 비다문화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성황리에 행사가 잘 끝났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도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남편, 자녀, 시부모 등과 함께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양시가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출산친화인식 개선교육 및 홍보 집행내역과 안양시 저출산대책에 대한 세부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CCTV설치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여성친화친화도시 조성현황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성평등정책 관련 타 부서와 소통의 성인지예산의 정착을 위한 안양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정책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가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시민들과의 관심 참여를 위해서 저희 지금 현재는 안양YWCA에서 좋은예산만들기 시민참여형 성인지예산 모니터링사업을 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양성평등한 사회와 안양시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성인지 관련 교육 및 추진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교육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5년 성인지 관련교육은 27회에 1천 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성인지교육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교육은 안양과천지역사회협의회에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순회교육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 성평등기금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직원대상 교육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강사들로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례회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는 3회가 개최되었네요. 이것은 현장에 우리 단체에서 요구할 때 개최되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지원내용을 보니까 경제적 및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항목에 있는 것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 항목에 지원되기 어렵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례인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항목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거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분한테 해준 거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네.

홍춘희위원

할 수 없는 부분한테 해준 게 아니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할 수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료비는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홍춘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보호시설 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군데를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군데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고 그런데 거기 와서 치유를 받고 직업을 얻고 독립을 하는 어떤 자립의 단계까지 다 가신 분인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립할 수가 있는데 퇴소해야 되는 날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사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좀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다고 그래요.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원한다고만 알고 있어서. 그런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분을 자립할 수 있게 몇백 만원이라도 시에서 지원했을 때 그분에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저는 그 이상으로 더 절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회의에서는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항목을 우리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항목을 만드셔서 이런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안양시가 그 지원 이후에 것을 책임지는 어떤 모습을 단체와 같이 보이면서 해준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폭력으로부터 살아돌아온 분들이 사회에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일정 금액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회의를 하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런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크고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 관련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도 곧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다문화가 이제, 아, 됐구나. 이미. 돼서 그 이후로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예전보다는 다양해지고 그랬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실제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더 섬세하게 상담도 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학습지도 지원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학원의 사례 그런 게 오히려 지원받는 아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곳에서 선생님의 관심을 더 받으면서 성장하고 집에 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또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닌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돼서 또 어떤 다른 방법 제가 알기로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공부 가르쳐주는 과외나 이런 것을 또 따로 해주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래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네.

홍춘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께서 친환경농산물을 예산 학교별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농림재단의 연말예산 종료 대비 차액분 한 5천 900여만원을 2015년도 11월에 선지급하고 2016년도에 정산받음으로써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정열 위원께서 2015년도 학교 교육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역시 집행내역서 392페이지, 만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마사토로 교체한 동기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5년도 학교 교육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 미대응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2015년도에는 미대응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미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89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덕천초 창호교체사업 및 만안초 창호교체사업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잠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덕천초등학교는 당초 학교 전체 창호 99개 교실을 교체하고자 한 9억 9천여만원을 편성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대응시 화장실 내실에 16개 틀, 급식실 2실에 8개 틀의 내용연수 미도래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는 발주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 다수공급자 계약 및 최저가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약 4억 9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발주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및 최저가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잔액 2억 1천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이종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쌀을 초등학교를 예를 들었을 때 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량의 100퍼센트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신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쌀이요?

원용의위원

예. 쌀 지금 각 학교별로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령 덕천초등학교는 농산물 쌀 포함해서 1천 392만 6천원이고 박달초등학교는 6천 300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기준이 인원수에 따른 기준도 있겠지만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학교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거의 학생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집행도 그렇게.

원용의위원

중학교를 보면 대안여중은 740이고 귀인중학교는 3천 490만원이에요. 그것도 학생수에 따른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상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5월달인가 가평을 가서 농산물에 대한 벼 쌀에 대한 유기농산물을 가서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쌀을 가져오는 원산지가 어디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가평하고 양평. 지난번 가보신 가평하고 두 군데 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량.

원용의위원

전량 수급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원용의위원

지금 아름이라는 데는 유치원인데 한 18만원 정도만 쌀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인원수에 비교된다고 보셔야 되나요? 만안은 한 169만 8천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원용의위원

경기농림재단의 연말 정산해서 차액분을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받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친환경농산물 예산이 더 많았어요. 올해 줄은 이유가 있었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학생수가 좀 주는 그런,

원용의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으로.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업무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안초 잔디구장이 깔려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얘기를 듣자니까 여기 답변내용에 있다시피 유해성검사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잔디가 아주 멀쩡했어요. 일단 보기에. 그래서 이게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공단에서 임의적으로 검사해서 유해판정이 나와서 다시 공사를 한 건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도 언론에 보면 옛날에 방송에 됐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이 유해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국민체육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2010년 기준으로 그전에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은 전부 다 조사했는데 전부 다 조사한 결과를 갖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서정열위원

우리 관내 3개 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3개.

서정열위원

안양중학교는 축구부 때문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재설치한 겁니다.

서정열위원

어떤 사람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교장선생님의 입김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원치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후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같지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 아까운 잔디를 애초에 잔디구장을 조성했을 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쉽게 또 결정이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확실한 이유가 뭔지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진짜 만안초등학교 나와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그것 인조잔디 거둬서 어떻게 폐기한 건가요, 어디 다른 데 보관하고 있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용의위원

폐기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원용의위원

그것 확실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가끔 론 그 노인분들 하시는 것 있잖아, 왜. 그런 것은 재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다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재활용할 수도 없고요.

원용의위원

아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디를 부탁했는데 너무도 잽싸게 한 보름도 안 돼서 롤질이 와 가지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해해서 얼마나 유해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그것을 전량 어디로 가서 폐기를 했는데 어디다 잘 보관하고 있다가 조그만 이런 구장들 쉽게 얘기하면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족구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것 조용하게 알아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여기 덕천초에서는 답변이 괜찮은데요 이것 만안초 창호교체사업에서는 이게 창호교체를 몇 실을 했나요? 두 개가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는 설명을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는 덕천초는 조사하면서 실제 할 때 그랬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집행잔액에 대한 게 사실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많이 남았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계획이 80실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몇 개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80실. 80개 교실이었고 또 집행도 80개 교실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옥

박정옥위원장

80개 교실 교체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견적을 많이 넣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그러니까 교육경비 신청할 때 학교에서 조사해서 교육청에 하면 시설과에서 검토하고 또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검토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정확히 단가라든지 정확히 산정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일일이 다 파악을 사실 못하는데 이 창호교체가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렇게.

정옥

박정옥위원장

제가 보면 시에서도 우리 교육팀에서 이것 나가는 것 같아요. 견적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금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허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갔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아까 이종운 과장님께서 최저가업체 선정해 가지고 여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저가업체 하는 것도 좋은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분하게 들어오는 견적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산정을 정확히 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11페이지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7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명시이월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외식업지구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 4월 21일 삼막마을 외식업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퍼센트 다음에 시비 50퍼센트 사업으로 총 4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작년 9월에 국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 집행시기가 좀 늦어진 관계로 해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2천만원은 2016년 좋은 식단실천 홍보용품 제작으로 기이 집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올해로 사업이 완료되는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11페이지 외식업소에서 남은음식싸주기 운동의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남은음식싸주기 자율실천 관련 남은음식 자율포장대를 3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으며 남은음식싸주기 봉투는 4만 1천 150매 또한 남은 음식 포장용기 1천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외식업소가 약 6천개 업소로 한정된 예산으로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며 136개 모범업소 중 상위 20퍼센트에 대해서 예산 1천 200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79페이지,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캣맘 대응에 대한 생각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관내 주택가 및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유기동물 발생시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시스템에서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 반환 및 분양, 사후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용역 위탁하고 있으면서 현재 연간 550마리를 목표로 지금 포획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마리당 8만 2천 630원과 길고양이 중성화비용 5만 1천 100원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안양에 모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아닌 그런 사람들의 호불호가 명확히 갈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8조 및 46조의 규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처분 등 소관 부서는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민원 발생시 시민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11페이지에 최근 3년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12페이지, 최근 3년간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 및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11페이지에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선정경위 및 과정, 향후계획 및 자료 서면 제출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경위는 조금 전에 원용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보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2015년 1차년도 사업은 우수외식업지구 기반구축사업으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삼막마을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및 브랜드를 개발해서 마을 홍보사업에 삼막맛거리촌 네이밍과 스토리 개발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작년 9월에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9천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16년 중점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업소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및 외식업지구 상권 분석연구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량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항목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외식업지구 내 매출량 증대를 위한 삼막사 다음에 금강사 사찰 입구에 등산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지도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삼막맛거리촌 푸드페스티벌, 맛집책자 제작·배포, 우수외식업지구 상징인 조형물을 설치하고 삼막맛거리촌 블로그를 통한 전국 어디에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마케팅사업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김기봉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사무관리 집행내역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뒤하고 연계해서 보면 되긴 되겠는데요, 이 7천만원에 대한 세 가지로 쪼개진 내역을 나중에 세부내역으로 쪼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삼막마을이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김선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고 또 회의할 때도 참석도 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고 합니다. 피부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떠들고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느끼지 않고 그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왕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삼막마을 외식업지구를 정말 우리가 맛거리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뭘 원하는지. 제가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한 적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저는 2년이잖아요.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이 필요 없지 않나. 맨날 떠들기만 하고 시에서는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런 점이 항상 염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여기에 보니까 계획에 참 좋은 계획이 많고 공모사업도 했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금강사 입구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등산 제가 산에 가끔 갑니다. 그분들이 그리로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오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를 잘 이용하면 예술공원으로 다 빠지는 인원을 그쪽으로도 관악역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와야죠. 그분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갖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그분들하고 고민해서 한 가지만 뭘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 맛거리촌으로 찾아오게 되고 다시 또 찾아오게 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관에서 이왕 해주시는 것 좀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만 드릴게요.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해서 지정될 수 있게끔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게 DB 구축이 잘돼서 블로그에 와서 네이버나 다음에 딱 치면 삼막외식업 그것도 예산 편성돼 있죠, 그쪽으로?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좀 약간 지금 그냥 가설계죠, 그게. 그렇게만 했는데 내가 슬쩍 봤는데 미흡하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마무리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되기 전에 정확하게 한 집 한 집 장점 살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 요즘 다 인터넷에서 네이버 쳐서 다 가잖아요. 찾아서. 삼막마을 딱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해서 네이버 쳐서 그냥 그것만 보고도 가면 찾아갈 수 있고 그 길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만 잘해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안 해요? 거기 관문식으로 외식업에 관련해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조형물 말씀하시는.

선화

김선화위원

조형물.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조형물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5천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상인회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하여튼 금년 내까지 지금 그쪽 상인회에서도 계속 보이는 게 없다고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이 일시에 끝나는 사항으로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쪽의 의견을 많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문화관광과로 직원 한 명이 지금 선정돼 있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명소화사업으로. 그럼 아까도 우리 APAP사업으로 존치작품이나 그런 게 많이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5천만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작품 하나에 1억 3천, 1억 5천 그렇게 가잖아요. 함께 소통해서 저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이 부서도 틀리고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소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더. 그 예산으로 APAP예산으로 여기 삼막마을이나 예술공원에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나 여기서? 그렇죠. 과장님 또 따로 하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막마을 명소화작업을 하는데 지금 먹거리촌 그 사업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전체 윤곽으로 명소화사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속에 외식업사업이?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명소화사업 속에 맛거리사업이 외식업사업이 들어가고 거여서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조형물까지 연계해서 같이 가지고 갈 것이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죠. 명소화사업 속에 분야분야별로 조금씩조금씩 하는 그 사업으로 들어가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사환경위원회를 보면서 우리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삼막마을에 명소화사업으로 하고 외식업이나 해서 따로따로 가지만 큰 틀로는 같이 가지만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돼 있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또 예술공원 쪽에서는 APAP사업으로 40퍼센트 이상은 그쪽에다 지금 투여한다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함께 소통해서 가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쭉 보면 그래서 어차피 또 직원이 한 명 관광과에 선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APAP사업을 할 때 그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국장님 생각 좀 해줘 보세요. 장단점 말할 수 있게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전체 명소화사업하는 데 그 팀 직원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차피 따로 가네. 답변 들은 것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전체를 보니까 그게 아쉽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삼막마을 잘 갈 수 있도록.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제 사업이 워낙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아마 거기가 명소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서정열 위원님하고 저랑 소통해 가면서 삼막마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갈 것인지 계속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보고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 모범음식점 지정 이게 지금 2015년도 136개가 계속 전체 합한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합해서 136개고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무슨 혜택 같은 것은 있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136개소가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데요 136개소에서도 전체를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천 200만원이 저희들이 올해 서있는데 136개소에서 상위 20퍼센트에 대해서만 업소당 한 50만원 정도 상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상위 20퍼센트 기준은 뭐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모범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정할 때 그때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상위 1등서부터 20등까지 점수를 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만 50만원 정도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나머지 한 116개 정도는 별 의미는 없네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의미 없다는 것보다도 다른 지원, 저희들이 책자를 거기다 업소에다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업소당 시설개선 융자를 3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요.

정맹숙위원

융자로? 몇 부, 이자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3천만원까지.

정맹숙위원

3천만원까지. 몇 퍼센트 이자로 주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이자는 1퍼센트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네요. 심사기준이 가장 중요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정맹숙위원

모범음식점의 심사기준이 가장 1순위로 뽑는 것은 뭐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위생문제하고 서비스 그다음에 맛 이런 것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네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외식업소지부에서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 15인 정도를 심의위원을 둬서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상위 20퍼센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해 준다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맹숙위원

그 15인은 음식점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하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음식점 안 하는 게 아니라 음식업지부장이나 이런 영양사협회나 아니면 또 대학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15인 정도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지도점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학교보호구역에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3년, ’14년, ’15년도 보면 ’13년도에는 321업소, 2014년에는 325업소, 2015년 324업소 그러는데 이게 업소 다니시는 게 지정해 놓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업소수가 있습니다. 업소수 현황인데 그 업소수에 대해서 점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지금 업소 학교 앞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학교 주변 보호구역이라고 그러는데 학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담장에서 200미터까지를 반경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학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업소들 중에서 저희들이 업소수를 산정해서 이렇게 개소수가 나오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이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번 정도. 분기별로 나가시는 건가요, 그럼?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게 어린이들 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에서 많이 불량식품을 팔아요. 문방구에서.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단속이 나온다 그러면 벌써 다 가려놓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물품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러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싹 나와. 그런데 이런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고요. 나가실 때는 이런 정보 좀 안 흘리면서 나가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비자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2명 정도를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 나가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이 22명이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그 지역구를 선정해 놓고 하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저희들이 조편성을 해서 조별로 학교를 지정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조편성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나가신다 했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번 나가는 것을 조편성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그 지역만 4명이서, 만약에 4명이 조가 되었다 하면,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 지역구만 배정돼 있는 건지.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정해서 1조가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다 그러면 2조는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 지금 업소 보면 321개 300 정도 하시는 건데 이것을 더 추가로 늘려서 더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영업정지가 이것 한 집 나오는 것은 정지가 왜 된 건가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영업정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확인할 사항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영업정지가 매년 하나 2015년 두 집이에요. 무엇 때문에 정지가 된 건지. 또 정지가 며칠간 정지가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실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서면답변해 주실 때 우리 31개 동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다가 몇 군데씩 점검하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유기동물 포획처리에 관련해서 이게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접수시켜야지만 이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민원 접수하고 그러면 민원이 1년 보면 600건인데 600건을 민원을 신청한다는 거네요, 그럼? 저도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내가지고 인터넷이나 전화민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내면 그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해서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민원 제기하지 않으면 포획처리를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네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해서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그쪽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뭐가 궁금했냐면요 민원을 접수해야지만 포획처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을 지금 우리 석수동만 해도 민원 그렇게 1년에 한두 건이지, 저한테 말은 많이 해도, 저 역시 신청을 해야지 해놓고도 하지 않거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지가 않고 저희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안 적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전화민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많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럼 전화로 이쪽으로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그럼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600건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600마리가 넘었을 때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보통 매해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동물등록제를 시범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서부터 정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동물등록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신고건수나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등록제 하고 나서?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절차. 저는 동을 나누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감지해서 포획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원을 받아서만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보고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제 끝나는 저긴데 우리 이종운 과장님, 아까 이것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어요. 빠뜨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동급식이, 공동구매가 가능한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아니다 보니까 공동구매가 힘든 것 같아요. 물품이. 그래서 제가 보사에 나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고등학교도 같이 공동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건의사항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식자재를 많이 쓰는데 아마 비싸게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도 거기 공동구매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및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