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와 장마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 소관 국별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동료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국, 원, 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인사)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인사)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예비비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2,834억 4,259만 원, 전년도 이월액 459억 9,539만 원, 예비비 9억 909만 원 등 총 1조 3,303억 4,707만 원으로 이중 95.7%인 1조 2,733억 1,3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1억 7,6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8억 5,737만 원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이 1조 1,384억 318만 원으로 96.8%인 1조 1,020억 7,9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30억 4,738만 원, 집행잔액은 132억 7,63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33억 3,9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5억 7,163만 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67억 630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운영 59억 7,738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97억 78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억 1,004만 원, 청소년위캔센터 건립 16억 3,353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운영 49억 5,83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32억 7,63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23억 3,197만 원, 청소년위캔센터 건립 39억 9,596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운영 6억 572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비지원사업 2억 5,154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이 1,802억 8,149만 원으로 88.7%인 1,599억 5,6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61억 2,321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18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31억 5,47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치유의 숲 조성 19억 5,044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5억 9,880만 원, 저류공원 조성 30억, 생태하천조성사업 10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2억 1,17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29억 6,84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22억 1,142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6억 3,774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2억 18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저류공원 조성 17억 6,649만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2억 627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 1,717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은 116억 6,239만 원이고 96.7%인 112억 7,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91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역으로는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5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대기수질 등 측정망 운영 5,077만 원, 시험연구운영 및 수리 3,78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365억 3,30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7%인 1,360억 6,065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9%인 1,090억 9,368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69억 6,697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88억 3,286만 원, 사고이월 4,688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8,723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592억 3,551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2%인 1,616억 6,51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인 1,207억 5,605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09억 91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22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25억 1,803만 원, 사고이월 16억 617만 원, 순세계 잉여금 345억 4,489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880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76억 4,1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09만 원으로 2016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액 변제공탁금으로 9억 9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54억 8,300만 원에서 36억 8,432만 원을 수납하고 15억 9,443만 원을 지출하여 575억 7,289만 원의 잔액이 발생,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기금별 잔액내역은 재해구호기금 281억 8,904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22억 4,908만 원, 여성발전복지기금 55억 4,647만 원, 식품진흥기금 57억 3,397만 원, 녹지기금 155억 953만 원, 주민지원기금 3억 4,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주관 관련 국·원·본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모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장선거에 낙선을 하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어서 바다낚시를 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세상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해당 행위자의 조속한 처벌을 바라는 뜻으로 의회 1층 현관에서 단식행위를 하고 있는 박정현 의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번 의장선거에 관련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7월 28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폐회와 함께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대전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서 7월 28일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의 생각과 지나온 사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혹시 김경훈 의장에 대한 징계결정이 나오면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발언이었고요. 우리 결산에 관련해서 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면 국별, 사업소별로 예산금액이 높은 금액이 많은 사업 5건씩 해서 부서신청액이 얼마인데 예산실에서 얼마를 승인해줬고 그리고 사용한 것이 얼마인가, 그렇게 하면 잔액도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도 어쩌면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금액과 예산실에서 인정해준 금액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왜 그것을 비교해봤느냐면 우리 사업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실에 계신 시청 공무원들이 시장님과 똑같다, 왜 그러느냐면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올려도 예산실에서 삭감, 탈락시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5건 중에 신청한 대로 그대로 예산실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다른 국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증액해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실에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탈락되는지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국장님 네 분 계시기 때문에 선임국장인 유세종 국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자료 지금 갖고 계신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은 국가에서부터 정해져 오기 때문에 전액 다 예산실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라는 부분들이 복지분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이 되고 또 매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내지 장애인분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번 증액이 되거나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계속해서 경직성 경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다소간에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에서도 사업들이 꼭 필요한 부분한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탈락의 고배를 받으신 우리 과장님이나 사무관님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은 예산 신청만 하면 예산실에서 다 통과시켜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 부분들은 거의 상당 부분 다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가 저번 추경 때 저희가 대체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 5,000만 원 편성했지만 그런 사업들 경우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해서 107억 8,500만 원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실에서 얼마를 확정지었느냐면 104억 9,000만 원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실 자체에서.

예.

일단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개선사업 예산이 1백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 관련되어서 예산적인 것은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연차별로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예산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서신청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수라든지 시설비 또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소 운영을 들어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측하는 것을 내다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운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잔액이 0원으로 떨어진다는 부분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사고방식으로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조금 그렇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관점이고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일을 충실히 하셨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시면요. 오정동 농수산물검사소 신설 비용에 5억 4,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5억 2,400만 원이 예산실에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1,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산실에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의 대부분이 장비, 그다음에 시약 초자, 뭐 이런 것들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오정농수산물검사소 신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식약처로부터 국비를 보조받아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를 지금 신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5억 4,000만 원은 장비를 진열해놓고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현장 검사소 실험실 꾸미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4,0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 또 바닥시설, 이제 도매시장 건물을 가지고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실험실을 만들어서 공사 끝날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가 뭐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2천만 원 넘을 때. 입찰할 때 남는 차액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 등 측정망 운영 해서 3억 8,3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3억 5,200만 원을 배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10%가 감액되었어요, 대략 보면.

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잔액 5,100만 원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수질 등 측정망 운영도 저희가 대기측정망 측정소 그리고 수질 또는 여러 가지 시약과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장비는 거의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그 조달청 의뢰할 때 거기에서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행정사무경비 2억 5,000만 원 신청하셨는데 2억 5,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잘못 신청해서 추가로 더 준 것입니까?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경비는 내용이 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직비라든가 부서운영비 중에서 피복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직무수행비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증액이 조금 된 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어떤 피복비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었는데 세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조커 안필응 위원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례회 업무보고이고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모두 대전시민을 위해서 복지환경이고 상수도고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질의를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을 안 하시면 저더러 하라고 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또 2년 동안 우리 대전시정을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또 다들 많이 배웠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도 했고 같이 공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말씀과 많은 설명과 그런 여러 가지 상호 간에 서로 협업하는 그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 함께 하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많은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례적인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임 위원장도 계시고 의장 출마하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현 위원장님은 복지환경위원회를 6년 하셨고, 쟁쟁한 분들이 많으셔서 백면서생인 제가, 초선에 평의원인 제가 과연 얼마나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우리 정기현 위원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이시라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데 사실 공부를 못 했어요. 공부는 못 했는데 죽 보니까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대전복지·효재단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공정은 거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한 9월 정도쯤 준공이 되고 저희가 개관은 10월이나 11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월 말쯤이나 11월 정도쯤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이 복지재단하고 같이 한 조례에 묶여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조례에 의해서 묶여서 운영되는데 주체라고 할까요, 그 주관기관이 어디라고 명시될 수 있나요? 복지재단입니까, 효문화진흥원입니까?

당초에는 복지재단이 별도의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가요. 이제 효문화진흥원을 갖다가 별도의 법인형태로 하지 않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재단의 어떤 성격도 복지업무하고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복지재단 부설기관입니까, 산하기관입니까?

부설기관은 아니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도 대전복지·효재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재단이 업무영역을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속기관은 아니고요.

좀 기형적인 것이 맞지요?

다소 이제 별도로 하는 부분보다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확대를 행자부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물리적인 어떠한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운영에 대한 이런 성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답하시기가 거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아마 보건복지부에 해서 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되고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행자부에서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정말로 배치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요. 복지부에서는 이런 기관을 설치하라고 공모를 공개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조직을 한 다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중앙정부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또 업무의 혼선을 갖고 있고 이렇게 거북스럽게 준비하고 거북스럽게 답변하시는 우리 대전광역시 입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혼란스럽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다음은 위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캔센터가 사업이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편성이 된 것은 어떤 예산들이지요?

이제 준공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된 것은 없고 저희가 2014년도에 있는 예산이 이월되어서 작년도에 쓰고 또 올해까지 이월되어서 다 집행을 하고 이제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캔센터가 2015년도에 개관했지요?

예.

그 이후에 이월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중에서 직업체험관이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은 올 초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했고?

예.

얼마 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위탁하는 시설이 개관했고?

예, 개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죽 보니까 여기 또 조례개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은 여타 다른 여성가족원의 기능하고 같습니까?

아직 개관은 안 됐지만 기존에 있던 기능에 여성분들의 취업과 창업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으로 해서 북부여성가족원의 4층, 5층 시설은 여성들의 취·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회하고 맞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센터 동부, 남부, 본원하고 기능이 같냐 다르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그런 기능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교양강좌라든지 기존의 여성가족원 본원, 분원이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기능을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은 몇 강좌가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취·창업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원이라든지 분원에 비해서 북부가족원이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모집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몇 강좌는 수강신청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양강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고 가고 있습니다.

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구즉동, 관평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 타이틀 즉, 명칭에 걸맞게 지역주민들 대전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각 지역의 중심에 남부, 동부, 북부, 그다음에 본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구즉동, 관평동 지역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구즉동, 관평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서로 폭도 넓어지고 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복지 분야가 많네요. 본 위원이 2년 내내 부르짖었던 것이 일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적인 말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경제활동,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데 본 위원이 많이 모니터해보고 현장에서 직접 체크해보고 또 판단해본 결과 너무 일자리 경진대회라든지 일자리 박람회가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작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는 성과, 성취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들이 펼쳐지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 프러포즈해야 하는데 현 실태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다 보니까 시장경제논리도 있지만 아무래도 다소간에 노인 분들의 생계라든지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내실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쓰레기매립장, 다 그쪽 환경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밀집해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 있는 시설,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자원순환단지라고 해서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두 가지방식에 의해서 자원순환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폐기물을 전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고형연료제품화 하는 전용보일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슬러지연료화시설과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이 곧 가동될 단계에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이 거의 완료됐고요, 무부하라든지 부하테스트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시험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플랜더스파크인가 그것도 그쪽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다른 부서에서.

다 그쪽 블록 아니겠습니까?

예, 과학경제국에서 아마 금고동, 용역에서는 그쪽이 적지로 나와서요, 그쪽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주변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비가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술용역이 이 용역 따로 저 용역 따로, 분명히 같은 블록일 텐데. 그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텐데, 플랜더스파크도. 그런데 생태적인 또는 자연, 동물 그런 것에 대한 환경영향과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환경사업들과의 연관성들이 제대로 크로스체크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관련해서 할 때는 꼭 같이 그쪽 사업부서와 환경녹지국과, 연관성이 없으려야 없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대전광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서대전광장은 대전시에서는 430억을 그동안 계속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43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430억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토지소유주인 효성 측에서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835억을 요청하기 때문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측에서는 소를 제기하고 있고 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법원에서는 판결보다 직권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토지가치가 얼마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대전시에서도 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우리도 법원에 감정평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직권조정으로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야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하셔서 시민의 돈이, 혈세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 생각났는데 이재면 본부장님, 뵈니까 질의 안 할 수 없어서, 눈이 마주친 관계로. 상수도가 누수가 다 체크되지요?

예.

누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유수율이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나머지인데요.

92%면 누수는 8%?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여러 가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회 발전방안, 관계공무원들이 참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덕담도 나눴고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세입 분야에서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자원순환과의 예산액이 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9억 6,218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0원이었는데 초과징수된 것이 29억 정도 약 30억 정도 초과징수된 것이 있고, 또 한밭수목원에 예산액 자체는 0원이었는데 징수결정한 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8억 3천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초과징수액이 8억 3천만 원 해서 약 38억 정도가 예산액 반영에 세입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에 29억 6,200만 원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대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것이 12월 3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일부 사전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으나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금액과 불일치할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 했던 거고요, 역시 한밭수목원도 똑같이 거기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신동·둔곡지구에 양묘장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납은 11월 25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수납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는 서류로 하는 거거든요. 분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발생주의로 하든 현금주의로 하든 간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딱 잡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한 겁니다, 지금 말로는 뭐라고 하시지만.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잘못한 것인지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는 자원순환과에서 11월 3일 정리추경에 대비해서 일단 매각대금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LH와 협의해가면서 금액적으로 일단 예산편성 요청은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납한 날짜라든지 수납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세입으로 해놓고 나서 돈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을까봐.

아니, 돈이 들어왔으니까, 12월 3일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12월 3일 공교롭게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입으로 세우는 날짜와 돈 들어오는 날짜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만큼 불분명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불분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