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용하였으며,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실현,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7,770억 3,1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6,588억 6,5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81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464억 8,000만 원, 사고이월비 24억 4,100만원, 보조금잔액 17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5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761억 8,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779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7,770억 3,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5%, 징수결정액 대비 99.9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2.1%인 1조 2,809억 8,5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14.8%인 2,637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1%인 11억 7,6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2.3%인 407억 2,2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6.7%인 1,189억 8,9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4.0%인 71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761억 8,700만 원으로 이중 93.4%인 1조 6,58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3,956억 3,6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201억 3,7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286억 4,500만 원, 직속기관 144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계약제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부족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사립학교의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7억 2,9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5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68개 사업 2,750억 1,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89억 2,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 운영 등 60개 사업 464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11개 사업 24억 4,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4,317억 3,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105억 3,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211억 9,7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8,819점에 26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9,354억 3,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961억 6,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92억 7,0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5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6,335억 4,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6,769억 2,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3억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4년도 말 357억 2,000만 원에서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7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4년도 말 999억 3,600만 원에서 1,18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189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