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에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무행정관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하에 맡은바 소임을 완수함으로써 도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창규 인사) 곽일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곽일규 인사) 김태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태영 인사) 정경호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경호 인사) 이수연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수연 인사) 김병렬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김병렬 인사) 정부용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정부용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과 연계하여 공인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을 사용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권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수정하였고 통합지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국장의 직위 명칭을 ‘기록물담당국장 및 안전자치행정국장’에서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쪽의 별지 제2호 공인대장 서식 기재사항 중 공인을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계속해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9,8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억 7,657만 원 중 19억 2,18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474만 원은 전액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민원실 인증기 수입,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 2억 9,42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4억 8,1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2,67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474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8억 2,340만 원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68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7,74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부과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2015년도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834억 2,232만 원으로 이 중 830억 6,1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122만 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3억 5,494만 원 중 집행액은 32억 4,2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1,25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는 무인경비시스템 및 초과근무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 등 총 5억 2,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참 좋은 일터 만들기사업은 직원 가족ㆍ자녀ㆍ부부 캠프와 우수 팀 해외연수 등으로 총 12억 4,6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014년에 이월되어 2015년에 사용한 시설비 3억 5,783만 원은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통계목별 예산이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총무행정관실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 4억 932만 원은 3.1절 기념식, 광복절 경축 행사 추진에 따른 집행액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는 강원도민의 날 개최에 따른 행사 추진비와 시ㆍ군 초청자 보상금으로 8,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집행액 3,299만 원은 작년 11월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한 강원도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비입니다. 303쪽입니다.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워크숍 행사비로 1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 도 본청 우편 후납요금과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2억 4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는 통합자료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 홍보전시관 운영 등으로 3억 4,7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발간실 운영에는 발간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인쇄물 발간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 등에 3억 9,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4억 3,197만 원 중 83억 9,56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공무원 단체보험료,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총 83억 1,0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17만 원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직장동호회 운영에는 제15회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와 종목별 도ㆍ시ㆍ군 친선 공무원 경기대회 등에 총 6,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9억 4,192만 원 중 집행액은 9억 3,965만 원이고 잔액은 2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인건비와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 지원 등에 총 9억 2,5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수습행정관 운영으로는 우리 도에 지방실무수습을 받는 수습사무관에게 지방행정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예산 현액 28억 9,630만 원 중 28억 8,2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21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으로는 국내외 장기교육, 기본 직무 전문교육과정 등 직원 교육훈련에 22억 5,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강화에는 각종 시험시행 수당, 시험문제 출제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6억 2,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5억 3,478만 원 중 4억 4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31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 양구군 선거구 도의원 재보궐 선거 시행에 따른 선관위 납부경비 및 선거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은 18억 1,930만 원이며 이 중 17억 8,9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4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위원회 운영과 분권콘서트 등에 1억 2,0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도ㆍ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은 행복추진단 운영 등에 1억 2,1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민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도민운동사업에 12억 3,3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해 8,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방행정월간지 구독 및 배부에는 6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금년 4월 17일 자 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3,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권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인권상담 활동 등에 4,9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작년 세종시에서 개최된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7,4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력 함양 교육ㆍ세미나 등에 4,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5,615만 원으로 집행액은 13억 4,338만 원, 집행잔액은 1,2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와 관련 업무 추진으로 8억 4,8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에 1억 8,60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1억 7,4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미수복도민회 지원과 전통시장 방문사업 등에 1억 3,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예산 현액 16억 5,386만 원 중 16억 4,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대상 시상, 토론회, 우수동아리 경연 등으로 1억 9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모니터단 워크숍 지원 등에 4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대회 등에 5억 5,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에 4억 1,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로 6,50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비 및 우수 마을공동체 인센티브와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등에 3억 3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행자부 희망마을 공모에 선정된 도내 6개 마을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5,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 예산은 6억 5,582만 원으로 이 중 6억 5,2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만 원입니다. 316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역량 강화 추진에는 민원 홍보물 제작, 민원담당 워크숍 개최 등에 2,921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은 강원도 콜센터 운영에 2억 8,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여권발급 업무 운영과 각 시ㆍ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등에 대하여 2억 9,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4,1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617억 7,215만 원이며 집행액은 617억 6,002만 원, 집행잔액은 1,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609억 5,6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본청 당직수당으로 총 8억 3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은 2014년도 6.25전쟁 납북피해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조례안,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제가 옛날에 아주 무서워하던 선배 중의 한 명이 박근영이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오늘 데뷔전을 치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무행정관 직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박근영 총무행정관님의 이력을 봤을 때 앞으로 총무행정관실이 무궁한 발전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실 예산이 한 834억 정도 되는데 자체 사업은 미미하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위탁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직원 후생복지, 인건비 보조 쪽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짤 때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한 10% 정도나 7% 정도를 반영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산편성액에 대한 10%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에는 예산절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거의 100% 다 지출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액에 대한 반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은 경상비 위주로 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라든가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예산절감액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100%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혹여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7쪽 중간 부분에 공정선거관리 해서 예산 대비 한 1억 3,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어요.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양구군 보궐선거 경비 부담인데요. 선거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규정에 의해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비비로 총 5억 1,949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는 선관위에 납부하는 준비 및 실시경비가 3억 9,000만 원이고, 사후에 보전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으로 1억 2,888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준비 및 실시경비로 3억 9,000만 원을 교부하고, 끝난 후에 보전경비를 교부할 계획이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 쓴 경비를 정산해 보니까 1차로 지급한 3억 9,000만 원을 갖고도 후보자 선거운동 보전비용까지 다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1억 2,888만 원의 보전비용을 저희 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출된 서류하고 숫자가 다른데, 5억 3,4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한 게 4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관위에 납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도와 시ㆍ군에서 필요한 경비를 쓴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총무행정관실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1억 3,000만 원이 도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야 하는데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겨졌단 말이에요. 1억 3,000만 원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불이익인데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선관위의 자체 규정에 의해 산출을 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따져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관위에서 오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국가기관인 만큼 자체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경비는 인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내역이 짜임새 있게 잘 사용됐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실 가족 여러분, 제가 후반기에 전입을 왔는데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저와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함께 맞대고 일을 하는데 저도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의 미수납 징수율이 88.6%로 나와 있어요. 그 외 수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5,252만 4,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직원 징계부과금입니다.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직원이 횡령을 했거나 금전적 사고를 냈을 경우에 징계를 하면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4,950만 원 정도의 징계부과금을 받았는데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이분은 아마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난해에 발생한 것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이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를 보면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인가요?

국제화여비 59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절감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넉넉하게 계상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5년도 장기 국외훈련 교육 대상자를 선발해 놨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입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결산까지 이렇게 넘어옵니까? 정리추경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비라는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말로만 국제화 시대라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맡은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고 사고와 안목, 시야를 새롭게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불가피하게 남는다면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의회와 도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75쪽의 예산전용을 보니까 모두 7건에 9,218만 5,000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도지사 공로패 제작을 하기 위해 추가로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썼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로패 제작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1,500만 원 전용한 것 포함해서 2억 5,5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무관리비 전체이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로패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 2억 5,55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의 일부를 공로패 제작에 사용한 것입니다.

공로패 몇 건에 얼마나 지출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는데 2,500만 원을 감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교육훈련 여비로 쓰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06쪽을 보면 1,000만 원을 전용해서 당초예산보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1,000만 원을 더 쓰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1,1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여비와 국내여비인데 국제화여비 590만 원, 국내여비 470만 원 이렇게 해서 1,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았는데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1,000만 원을 가져다 쓰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갖다 썼는데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전용한 1,000만 원 중에 결국 470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470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1,150만 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실비보상 전체로 봤을 때 1,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필요하니까 쓰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용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전용과 이용을 하는데 전용을 하고도 상당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전용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특히 전용을 할 때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은 ‘내부역량 극대화로 도민이 행복한 책임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민을 위한 도민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참여 기반 확충,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가치 극대화 등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상반기 주요성과와 8쪽의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ㆍ군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범도민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시ㆍ군 간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상반기 중 도 및 시ㆍ군 부단체장회의를 6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ㆍ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반기 3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9월에는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강원행복추진단의 제3기 구성을 지난 2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 탐방, 연찬회 등을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미수복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상반기에 정기총회 및 합동망향제 등 행사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특별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상생발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도민회 행사 시 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포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 시에 출향도민을 초청하여 도민의 일원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향도민증 발급 및 도민증 소지자 혜택 확대는 물론 출향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경축ㆍ기념행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97주년 3ㆍ1절 기념식과 제2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의식 요소를 최소화한 공감ㆍ체험형 행사로 치렀으며 8월에 개최하는 제71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역시 형식보다는 광복의 참뜻을 되새기는 데 의미를 두는 실질적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분권 및 지역주권 의식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16년도 지역분권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 워크숍 개최와 더불어 호민관대학을 개설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시ㆍ군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상반기 1차 공모사업에 98개소가 선정되어 추진계획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18개 시ㆍ군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하여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소규모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15년 우수사업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단체별 대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 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상담ㆍ전자민원 및 여권발급 민원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도 및 시ㆍ군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9월 중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 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5월까지 15만 4,0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대상을 65세 미만 심신 미약자까지 포함하여 1,500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를 위해 행정정보의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문서고 노후 서가 교체 등 서고 환경 개선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고 9월에는 2016유네스코국제기록관리협의회 산업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찾아가는 위원회를 3회 운영하여 현장에서 생생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위원회 홍보 및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지역옴부즈만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시아 각국 옴부즈만의 경험을 모아 강원도형 도민 권익증진 모델을 구현하고자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총회를 알펜시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유치가 확정된 이후 올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컨퍼런스 기간 중 펼쳐질 다채로운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 인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인권보호관과 인권위원을 재위촉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명예인권대사를 선정ㆍ운영하고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온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문화도민운동이 도 전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ㆍ군협의회, 도협의회 회원단체, 출향도민회 등 내외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울 및 3개 광역시에 2018홍보원정대를 파견하고 문화도민 서포터즈를 2,018명까지 확대하는 등 선진 시민의식 실천ㆍ참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록률을 도민의 23.5%까지 향상시켰으며 2016전국소년ㆍ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메가이벤트 개최를 대비한 자원봉사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전국 단위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참여 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출향도민 동계올림픽지원단 발대식을 겸한 동계올림픽 바로 알기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올림픽 입장권 구매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출향도민회 주관 행사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10월에 개최되는 2016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국내외 참가자들에 대한 동계올림픽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전 직원이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질 높은 휴식 보장을 위해 도내 17개 병원, 서울지역 7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알펜시아, 대명리조트 등 휴양리조트 시설의 연중 이용을 지원하고, 하계휴가 성수기에는 한정된 리조트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도내에 등록된 펜션, 자연휴양림, 숲 체험장 등 소규모 휴양시설 이용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출산ㆍ보육 걱정 없는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지원 및 임산부 휴게실을 운영하고 출산 공무원에게는 축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육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기진작 시책으로,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를 12월에 운영하여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부부 20쌍을 선발하여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9개 직장동호회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가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강원도청 노사화합 어울한마당과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도내 청원경찰들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급여 끝전 모으기, 행복이음 식당 운영, 나눔콕 기부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 나눔활동 배분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상시적인 나눔 활동과 사안에 따른 기부활동 및 캠페인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고충상담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각 기관별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인사고충 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과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등 치우침이 없는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신규 임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ㆍ군과의 협업을 위해 전입시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입시험을 통해 올해는 61명의 우수 인력을 시ㆍ군으로부터 전입 받아 시ㆍ군정과 도정의 연계성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쪽입니다. 도정에 꼭 필요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상반기에 2회에 걸쳐 802명을 선발하는 대규모의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직급ㆍ직류별 공개경쟁시험과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를 양성하고자 금년도에 계획된 고위정책자 과정 및 중견리더 양성 과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상생ㆍ협력의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와의 모범적 단체교섭을 추진 중입니다. 제3차 단체협약이 지난해 3월 만료됨에 따라 제4차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9월까지 합리적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로 모범적 선례 구축 등 선진적 교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노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개최, 공동연수 참가, 노사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근영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입생이자 초보라 제일 먼저 합니다. 보고서 19쪽, 마을공동체사업 관련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와 목적이랄까 파급효과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120개소를 계획했는데 현재 98개소까지 선정이 됐네요?

공모 결과 12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신청이 120개소이고 98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연도에 몇 개소를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지금 120개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98개소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또 추가 지정 계획이 있나요?

예산은 총 7억 7,900만 원인데 거기서 행정경비 빼고 실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차 연도 사업대상에는 500만 원 지원하고 2차 연도ㆍ3차 연도는 1,0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몇 개소에 얼마라고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시ㆍ군별 순회설명회 또 전문가 강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98개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를 지원하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소규모 지원(2차)라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3인 이상으로 된 소규모 모임을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해서 마을공동체 모임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식으로 운영하는 게 2차 소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담당에서 합니까?

민간협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에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98개소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의 강원 콜센터 서비스 기능 강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건의를 받은 내용인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에 요원 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이 미처 이 전화를 소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 상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통화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지 현장검증을 한번 해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저희 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지만 여기에 따른 재원 확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어요.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이쪽만 담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콜센터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건지?

하여튼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현장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장려, 얼마 전에 안 쓰는 볼펜들을 수집하는 캠페인 한번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이라고 방송에 나오던데? 제가 왜 이것을 짚으려고 했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본 위원하고 사회적경제과에 가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해야 돼요. 그래서 미얀마에 나무심기, 학생들 돕기 이런 차원으로 나갈 때 볼펜을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책상 서랍이며 필통에 여기저기서 기념품 받은 것들 못해 많이 꽂아놓고 안 쓰고 방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 달라, 그래서 카페나 민원실 창구에다가 함을 만들어 놓고 모집활동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 참 좋은 활동이라고…….

파악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청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서 마음이 훈훈한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5쪽, 여기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 교육 운영 해서 박스 친 것의 윗 부분을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 배양”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재개발원 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변화하는 행정, 이러한 시대에 맞게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김창규 계장님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시책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 국민의 혈세를 갖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도청이나 시ㆍ군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그냥 집행하는 단순 전달체계가 아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회적경제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시ㆍ군 담당자들과 연찬회를 했는데 정말 한심했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개념을 갖지 않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환보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다 보니까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미연에 사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행정이 꼼꼼하게 챙겨져 가지고 인재개발원하고 연계해서 신입이라든지 중간 간부라든지 고위 간부가 맡은 역할에, 정말 적재적소에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일정 역할이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과정을 알려주십시오.

인재개발원하고 교육법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31쪽의 전국 단위 민간단체를 활용한 국민적 참여 붐 조성 중간에 보면 올림픽 입장권 구매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전국에 있는 출향도민회별로 올림픽 기간 중에 입장권을 구매하게 해서 자체로 기금을 모으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도가 주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출향도민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향도민회에서 2018년에 올림픽 입장권을 기금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목돈을 마련해서…….

도민회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아직까지 기금조성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홍보를 지금 강원도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출향도민회 행사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목표액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출향도민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좋은 시책이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살펴보실 시간이 없으셨을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을 총무행정관실에서 한번 면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올림픽 입장권을 강원도가 주도해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 또 공직자분들한테 올림픽 티켓을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량을 미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출향도민회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분담시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출향도민회와 협조해서 출향도민회별로 어느 정도 기금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시ㆍ군과의 협업을 위한 전입시험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차ㆍ2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60여 명?

금년에 61명.

그런데 이게 목표인원이 61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매년 결원 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정확한 인원을 산정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다 감안한 거죠?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업이 결국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시ㆍ군과의 협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할당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청 공직자분들의 출신지역이 어느 지역은 유난히 많고 어느 지역은 유난히 적고 이런 편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안의 큰 도시인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에서는 아무래도 생활여건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굳이 도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시ㆍ군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저는 확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지역 출신 공직자분들이 많다거나 어느 특정지역은 적다거나 하면 강원도정의 역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결국은 그런 분들이 각 지역발전을 선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총무행정관실에서 아주 잘 표기를 해 주셨는데, 전입시험 확대 이 분야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우수인재 육성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안 오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입시험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전입시험을 통해서 도로 오면 1년간은 파견 형식으로 와 있습니다. 그 파견인원을 보면 거의 전 시ㆍ군에 골고루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견인원이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현재 도에 파견 나와 있는 시ㆍ군 직원이 총 39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춘천 같은 경우는 가깝지만 각 시ㆍ군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45쪽을 보면 정재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맡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은 도내 교육기관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아니면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규 공직자 시절부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부급으로 올라서면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신규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신규임용 공직자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고 직급별로 승진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교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교육훈련은 신규부터 30년 근무한 공무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에 입교하는 훈련, 아니면 인터넷강의라든지 사이버교육 이런 것을 통틀어서-각 직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1년에 6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이수를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했더니 승진자들이,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분들이 인재개발원 교육은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터넷교육도 있고. 그런데 효율적인 교육, 인재개발원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넷교육이나 이런 것 말고.

일률적인 교육은 신규자 들어올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입교교육이 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급 승진할 때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받는 게 있고, 그 중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1년에 80시간 내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육기관에 반드시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 교육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사이버교육이나 인터넷강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사이버교육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각 단계별로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소양교육도 마찬가지고 업무교육도 마찬가지고-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인재개발원이라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직자 교육을 초급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하라 이거예요.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부터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 교육, 그다음에 9급에서 8급 승진하면 또 한번 들어가서 교육받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또 받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연구과제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46쪽의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해 초에 단협이 만료가 됐는데 교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교섭기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체 교섭안 170개 항목 중에서 87%를 합의하고 나머지 13% 정도, 30여 건을 아직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조건과 관련해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현실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외수당 지급 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지속적 확보 노력, 이것도 있네요? 도청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청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최근에 몇 군데 계속 확대했습니다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14개 항목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183개가 잠정 합의되고 삭제된 게 5건이고요.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노조 간부로도 일을 했었는데 이게 민간이건 공공기관이건 간에 노조가 조직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수는 근무조건 개선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무원노조 태동 초기에 보면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역할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이 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그런 부분보다는 근무조건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은데 그래도 공무원노조에서 공직사회나 공공기관의 개선이나 개혁을 위한 그런 의견들이 간혹 나오죠?

예,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공직사회에 권위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노조가 일정 부분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조직이나 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섭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하면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동계올림픽본부 특구육성과장을 하시고 또 경제진흥국의 전략산업과장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같이 근무하게 돼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관님 소속에는 과장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8개 계를 다 컨트롤 하시려면 머리도 좀 아프시겠어요.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187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과거의 시ㆍ군은 큰 산을 경계로 해서 시ㆍ군 경계를 나눴고 또한 읍ㆍ면ㆍ동은 하천이라든가 실개천, 쉽게 얘기하면 실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동을 나누다 보니까 50년대ㆍ60년대의 그것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데 예시를 제가 들어보면 춘천의 경우에도 팔호광장에서 후평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측으로는 효자3동이고 좌측으로는 교동인데 효자3동 일부분이 또 거기에 붙어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큰 도로, 6차선 도로라든가 4차선 도로가 새로 나면 어떻게 보면 많이 격리가 되는데 50년대ㆍ60년대 법정동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지만 도에서 종용을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귀찮아져요. 그래서 시ㆍ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을 텐데 그런 곳을 전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종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공무원들이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현재 제도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공무원ㆍ교원ㆍ경찰ㆍ군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원의 경우에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삼락회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어서 경찰공무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군인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행정, 특히 지방행정공무원들은 그런 지원법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동호회가 있어도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찰의 날, 스승의 날이 있듯이 지방공무원의 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 자체로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타 시도와 연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강원도지방행정동호회가 2015년도 9월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이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홍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행정동호회가 1988년도에 내무부가 주도해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러한 지원 법률이 없어 가지고 혼자 자생적으로 커 왔는데 총무행정관님이 잘 헤아려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곤란합니다만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심사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금액 정도 사업비 명목으로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경기도라든가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지방행정동호회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3급 부이사관이면서 직제 정원에 없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외부에 나가 있는…….

직제 정원에 없는데 그냥 임명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그냥 TF팀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TF팀에 3급은 없고 예를 들면 강발연 등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권자가 너무 인사 횡포를 한 게 아닌가, 그분들을 다 정식자리에 배치해야지 그냥 자리도 없는 데다 갖다 놓고,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임한 지 일주일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9페이지에-안 봐도 돼요.-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지금은 노사화합이지만 옛날 80년대에는 직원 체육대회이거든요. 작년에도 송암경기장에서 하는 걸 보니까 명랑운동회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명랑운동회이고 술이나 먹고 하는 행사인데 과거 80년대는 진짜 체육대회를 멋있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배구, 줄다리기, 여러 가지 종목을 한 달이면 한 달 전부터 예선전을 거쳐서 본 행사에서는 준결승 이상만 한다든지 해서 진짜 노사화합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장소에 집어넣고 풍선 터트리기나 이런 명랑운동회식으로 하던데 이것은 개선을 해서 진짜 노사화합이 될 수 있도록 운동경기도 하고 가족도 같이 오고 하는 그런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칭 그대로 노사화합 한마당이니까 노조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식종목은 경기시합을 하다 보면 과열경쟁이라 든가 준비하는 기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노조 측과 개선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80년대에는 한 달 전부터 예선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기면 이겨서 기분 좋다고 국장이 술을 사고 지면 또 아쉬워서 술을 사고, 그래서 술도 먹고 지역경기도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지만 명랑운동회 같으니까, 하루 동안 앉아서 술밖에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진짜 화합하고 재미있는 체육대회가 되게끔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영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니까 배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행복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도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생활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일종의 모니터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정 모니터요원이 따로 있지 않나요?

생활공감모니터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니터도 있고, 이것은 도가 자체적으로 명칭을 행복추진단이라고 해서 각 시ㆍ군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추진단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생활공감모니터는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 거란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맥락은 같은 건데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역할은 모니터 역할이지만 생활공감모니터는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제안이나 아이디어 제공, 개선방안 같은 것을 국정과제 위주로 하고 강원행복추진단은 도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정 모니터에서 나오는 안건을 가지고도 분명히 국정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따로 운영하지 말고 경비절감 차원이라든지 활용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하나로 묶어서 국정과 도정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요청 부탁을 드릴게요.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이 지금 3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3기가 올 2월부터 시작된 거죠?

금년 2월부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3기는 아직 한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1기ㆍ2기의 그동안 운영됐던 안이 나온 사항들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동 1기ㆍ2기 기간 동안의 도정 모니터에 대한 활동, 도정 모니터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취지가 있는데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고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어쨌든 안 되어 있는 곳은 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를 보면 대부분이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똑같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원래 취지와 맞는 건가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에어로빅댄스, 건강댄스, 방송댄스 아니면 고전무용, 현대무용, 노래교실 이런 것이고 이것을 다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취지하고 맞는 건가요?

주민자치라는 의미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취지가 맞지 않고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닌데 그 비용이 계속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주민자치라는 뜻에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취미활동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센터에서 그런 것이 운영될 때에는 처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끔 교육과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지원을 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방향이 취지에 맞게 가게끔 유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맞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9페이지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재웅 위원님하고 같이 사회적경제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사회적기업 수 또 마을기업ㆍ협동조합 수 이런 것을 실적에만 의존해서 수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 맞게끔 뭔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활용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실적에만 급급한 데가 많다, 그래서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끔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경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외형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지난해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서 우수공동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도 하고 있고 전문 컨설팅단도 구성해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회의를 하는 데 가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인정은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헤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하던 식으로, 하다못해 이상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실을 기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의 향후계획에 보면 제2기 구성ㆍ운영이 9월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1기 기간이 어떻게 된 거죠?

위원이 총 9명인데 9명의 임기가 전원 똑같은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교차적으로…….

1기 기간이 언제였어요? 2012년 9월 최초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 금년까지 4년입니다.

임기가 원래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또 4년 동안 구성이 되는 건가요?

2년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1기가 연임돼서 4년이 된 건가요?

1차로 4년이고 2년간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가 4년이고요? 2년에 2년 연임돼서 4년이 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게 고충처리위원회로 시작돼서 그때는 4년 단임제로 됐다가…….

아, 이게 고충처리위원회?

예, 고충처리위원회가 전신(前身)입니다. 지난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임기 2년에 2년간 연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9월에 고충처리위원회로 시작이 돼서 그게 지금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뀌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요. 두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건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교육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말씀들은 다 나왔고,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것은 교육에 관련된 것이니까 또 우리는 도의 교육기관인 강원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무행정관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관해서 교육은 교육 쪽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직접 교육시키는 것을 하고요, 주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담당하는 리더 양성 교육이라는 것은 도 외의 지방자치연수원이라든가 좀 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장기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인재개발원이 6급 이하만 교육을 하게…….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인재개발원의 여건이라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교육은 강원도에 교육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모든 걸 교육기관에 맡겨서 그쪽에서 일을 해서 전문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성격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아직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셨는데 중식시간을 늦출까요, 마저 마치실까요? 그럴까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행정관실의 간부 공무원들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번에 새로 자리를 옮기셨네요?

7월에 두 명이 교체됐습니다.

두 분인가요?

예.

아, 그러네요. 업무보고서 7쪽과 8쪽을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쪽을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G-2 테스트이벤트 및 올림픽 페스티벌 출향도민 초청ㆍ참관 등 행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올해 초 G-2행사가 있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출향도민을 초청해서 참관하도록 한 것 외에 의전행사 지원 쪽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G-2행사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실ㆍ국에서 역할을 골고루 나누어서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총무행정관실에도 특별히 어떤 역할이 주어져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예산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도 G-1행사를 위해서 총무행정관실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올림픽 부서에서 행사를 기획하면 저희들도 참가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온이 상당히 낮고 추울 때 총무행정관실에서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관련 부서에서 G-1행사를 준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혹여 총무행정관실에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행사를 준비할 때 실효성을 잘 따져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적절하고 합당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기획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 2번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ㆍ통장들의 임명ㆍ해임과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장ㆍ통장님들과 행정 간 갈등이 유발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ㆍ통장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또는 업무태만 등을 했을 때 해임과 관련해서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행정관께서 잘 살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시ㆍ군의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ㆍ통장의 임명은 시장ㆍ군수나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이지만 어떤 집단적인 갈등이 있다면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보다는 주로 해임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2016년도 상반기에 ‘찾아가는 위원회’를 3회 운영했지 않습니까? 속초시, 횡성군, 평창군에서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상반기에 ‘찾아가는 위원회’를 3회 운영했는데 두 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했고 한 번은 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실적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님들 전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개최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시너지 효과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개최 기간을 적절히 잘하신 것 같아요.

두 대회가 연계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18일부터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넣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행사가 올림픽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새마을정신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의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을 1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 도비로 표기되어 있어요.

일단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보전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12억 원을 전부 다 받나요?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에서 개최된다는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올림픽 입장권과 관련해서 기금조성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입장권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100여만 원 하나요?

100여만 원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회식이라든가 인기 종목이라든가 비인기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회식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들었는데, 워낙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금을 조성하는 것일 거예요. 올림픽 붐 조성을 하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총무행정관실과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붐 조성을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 36쪽 하단을 보면 휴양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리조트 등 해서 14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14개 구좌를 가지고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초과 신청 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전체가 대상이 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는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요, 하계 성수기 때 소규모 펜션이라든가 휴양림 같은 시설 이용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콘도미니엄은 1,500만 원 범위 내라는 것인가요? 향후 계획을 보면…….

1,500만 원은 펜션이나 휴양림 같은 소규모 휴양시설이고, 콘도미니엄은 회원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정된 숙박 일수만큼 회원가로 사용하면 됩니다.

콘도미니엄은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 일수만큼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펜션이나 휴양림 등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럼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전체 이용금액의 50%까지인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펜션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청 직원 누구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휴가 기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직원들이 서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경쟁도 있을 것 같은데…….

1,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가 현재 결과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경쟁률이 7~8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요와 예산을 잘 파악해서 직원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예산을 세운다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콘도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오늘이 근무하신 지 12일째 되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업무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연찬도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의회 각 상임위별로 분배해서 출향도민단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당부를 하는 등 현장 방문을 한번 했거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131개 출향단체에 148만 명, 재경 85개 단체 35만 명, 지역도민회 46개 단체 113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총무행정관실에서 출향단체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근거하에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출향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낸 통계입니다.

그러면 100% 아니겠습니다만 강원도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향도민들에게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분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단체는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강원도민회인데 각 지역별로 지역도민회도 있고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밑에 재경시ㆍ군민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갖춰져 있어서 연락 체계는 항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출향도민들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강원도민회를 통해서 늘 접촉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원도민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도민회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재경도민회, 그다음에 인천도민회, 그다음에 수원도민회 이렇게 출향단체를 방문했었거든요. 방문을 해서 간부진들과 저녁식사도 하고 회의도 했었는데 강원도의 현안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자체 행사를 할 때 초청해 주거나, 아니면 강원도를 자랑할 수 있는 팸플릿 좀 보내달라고 해도 잘 안 된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강원도의 크고 작은 행사 때 찾아오는데 사실 의전도 변변치 않다, 얼마 전에 속초에서 도민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갔었는데 인천도민회 회장과 총무, 사무국장을 만났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당일 일정으로 와서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 페이지에 출향도민에 대한 관심, 향후 계획과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출향도민들의 중요성을 강원도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또 총무행정관실에서도 향후 다가올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는 출향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증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연락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실ㆍ국장들을 출향도민회 담당으로 지정해서 해당 지역에서 체육대회나 총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담당 실ㆍ국장이 참석해서 표창장도 전달하고 축사도 하고 있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때도 초청을 해서 도민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만 단체가 워낙 많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겠죠, 자료에 나와 있는 148만 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는 데라든지 큰 행사들이 있을 때는 총무행정관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찾아봬서 도의 입장도 설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있지 않습니까? 도와 시ㆍ군 간 인사교류는 보통 부단체장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부단체장은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은 주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해서 자체적으로 부단체장 승진을 시키지는 않고 필히 도와 교류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 4급 공직자들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는 일부 시ㆍ군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부단체장이 아닌 4급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도의 입장이 완고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도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체장을 비롯한 다른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의 교류도 활성화되면 좋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중앙부처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단체장 외 일대일 교류는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서비스를 가르치는 차원, 또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급 직원들은 전입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급 공직자들이 도로 전입오기 위해서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필히 전입시험에 합격해야만 전입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입시험을 위주로 하고 일부 시장ㆍ군수 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을 빼고는 거의 전입시험인데 전입시험에 합격하고도 전입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안 해 주면 전입이 안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ㆍ군 직원이 도로 전입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의 전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도?

전입시험은 도에서 전입받기 위한 선발시험이고요, 신분은 시ㆍ군 공무원이니까 소속 기관장의 전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입시험을 치기 전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험을 쳐야죠. 개인적으로 전입시험을 치고 동의를 안 해 주면 전입시험을 친 게 유야무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전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입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암묵적-서면동의는 받지 않지만-동의하에 시험을 칩니다. 합격한 후에 해당 시ㆍ군의 인재유출 측면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당사자는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도청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게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봤고 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입시험을 치기 전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합격하면 바로 도에서 인사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치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전입을 못 온다면 시험을 친 당사자는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입시험에 합격하고 전입이 안 된 경우는 없고 다소 지연된 경우만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전입시험 응시 자체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소 늦더라도 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면 된다?

예.

시험에 합격하고도 못 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방법을 바꿔서 합격되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도 전입시험에 응시할 때 1차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시ㆍ군 인력사정상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청룡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국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안상국 인사) 김정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사업개발본부장 김정천 인사) 전규빈 올림픽사업단장입니다. (올림픽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송영민 분양사업단장입니다. (분양사업단장 송영민 인사) 심광석 전략기획단장입니다. (전략기획단장 심광석 인사) 마지막으로 평창알펜시아리조트대표 손광익입니다. (평창알펜시아리조트대표 손광익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덕에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 알펜시아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해 취임 후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조직 활성화였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의 경우 수동적인 조직문화를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데 노력을 다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동안 알펜시아에 편중된 업무에서 본사 본연의 업무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지난해 10월 손광익 대표 영입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직원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점, 영화관, 여행사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운영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는 삼척 복합체육공원, 영월과 정선의 행복주택건립사업, 강원도체육회관, 영월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공사 본연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재무구조 개선에도 주력한 결과 부채비율을 2014년 316%에서 2015년 말 214%로 크게 줄여 2017년까지 행자부 부채비율개선 가이드라인을 여유 있게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이곳에 계신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견제와 감시, 때로는 애정 어린 지도ㆍ편달과 조언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 임직원 모두는 공사 발전과 평창 알펜시아 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무 및 경영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끝으로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1997년 1월 10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당시 자본금은 131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5년 현재 여러 차례 증자를 거쳐 2,9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재 2개의 본부와 3개의 단 그리고 1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우선 전략기획단은 평창 알펜시아의 투자 유치와 경영관리 지원 등을 포함한 기획ㆍ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분양사업단은 고급 빌라인 에스테이트와 골프회원권, 그리고 평창 알펜시아 타운지구의 콘도와 호텔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본부는 알펜시아 매각 이후 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사 본연의 업무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는 공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사업단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사 인력은 현재 정원 100명에 현원 97명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자회사 평창 알펜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근거로 지난 2009년 자본금 5억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 2월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을 위해 자본금 10억을 증자해 현재 자본금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조직은 현재 5개 부문, 1개의 실 그리고 13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51명이고 현원 512명입니다. 이 중에 정규직이 290명, 계약직 2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및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강원도개발공사 재무상태는 자산이 총 1조 9,148억 원, 부채는 1조 2,972억 원입니다. 자본은 차액인 총 6,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2014년 316%에서 2015년 214%, 그리고 2016년 5월 현재 2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행자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 2016년 260%, 2017년 230%를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알펜시아 차입금은 8,681억 원입니다. 산업단지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함하면 개발공사 총 차입금은 9,415억 원입니다. 차입금 상환계획과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보고서 말미 주요현황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비용은 지난 2011년 한때 460억 원까지 부담해야 했지만 차입금 일부 상환과 저금리 효과로 점차 감소되어 올해는 243억 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평창 알펜시아 그랜드오픈 초기에는 차입금 이자비용과 운영 적자로 인해 당기순손실 규모가 46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입금을 조금씩 상환하고 저금리 효과가 이어져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알펜시아 운영도 점차 개선되면서 손실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영업이익은 54억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8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자부 공고에 따라 강원랜드 주식 200억 원을 강원도에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매각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운영시설 현황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크게 숙박 및 대관시설과 골프장 그리고 스포츠레저시설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특1급 호텔 2개와 콘도미니엄 1개로 총 객실 수는 871실입니다. 운영은 현재 세계적인 호텔체인그룹 IHG가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540명 동시 수용 가능한 컨벤션센터 그리고 평창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주 무대인 콘서트홀과 대관령 야외공연장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18홀 이렇게 총 45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역시 세계적인 골프매니지먼트사인 트룬골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비시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겨울에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코스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스포츠레저시설에는 스키장과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실내 워터파크 등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운영매출은 총 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79억 대비 16억 원, 약9% 감소한 실정입니다. 인근 리조트업계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고 또 영동고속도로 라인의 리조트 업계가 전반적으로 약 한 5%가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대형 단체행사가 6월 이후로 편중되어 있고 엔저현상으로 일본행 여행이 증가하면서 동남아 인바운드 시장에도 일부 침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는 올해 5월 목표는 달성했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올림픽을 대비한 경기코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운영을 못하고 6월 이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월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한 실적이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현황입니다. 먼저 분양상품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상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프빌라인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그리고 골프회원권, 또 특1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리조트와 홀리데이 인 리조트, 그리고 콘도미니엄인 홀리데이 인 스위트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상품별 평형과 조건, 가격 등은 보고 계신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분양실적입니다. 평창 알펜시아의 분양 가능한 금액은 현재 총 1조 1,444억 원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분양된 금액은 4,831억 원으로 분양률은 42.2%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조트 분양 시 공유제와 회원제 두 가지 형태로 리조트 분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제는 자산을 팔듯이 매각하는 분양이고 회원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4,831억 원 중에 공유제 분양은 3,172억 원이고 나머지 1,659억 원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소위 이자 없는 부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분양을 통한 투자금 회수방안을 고려해 볼 때 미분양된 분양금액 6,613억 원 중 공유제로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7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향후 부채 상환과 이자비용을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다행인 것은 에스테이트 분양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고객들의 입소문으로 MGM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한 76억 원 상승한 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GM이라는 것은 Membership Get Membership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조성사업입니다. 에스테이트는 현재 총 268세대 가운데 150세대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15세대, 내년 10월까지 추가로 23세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류 79세대는 향후 분양 추이에 따라 시장 동향에 맞춰 후속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사 본연의 업무인 자치단체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내 11개 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 양양종합운동장이 지난달 준공식을 가졌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강원도 체육회관, 군도13호선, 동계올림픽 경기장 개ㆍ보수 공사,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 영월군 행복주택ㆍ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9개 사업을 지난해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사업은 지난해 11월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신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신규로 정선군 행복주택사업과 삼척 복합체육공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어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자금 여건상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이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능력과 노하우를 쌓아 향후 지방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에는 페이지마다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료를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는 춘천, 속초, 정선 세 곳에 산수빌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5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환경으로 임대율을 연중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정선 산수빌 이후 신규사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여력이 되는 대로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은 출자사업 현황입니다. 1998년 강원랜드 출자를 시작으로 강원풍력발전과 강원바이오에너지 그리고 가장 최근 알펜시아 사후면세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출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강원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28쪽~29쪽 내용을 통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공헌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재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평창 알펜시아 시설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거나 인력을 활용한 지원, 이벤트를 활용한 지원, 이 밖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더욱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및 부채 관리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총 차입금은 1조 1,517억 원입니다. 이 중 지난 2015년까지 2,072억 원을 상환해 현재 미상환잔액은 9,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02억 원을 자체 상환하게 되면 연말 미상환잔액은 9,14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5,452억 원으로 이 중 지난해 11월 행자부로부터 5,150억 원을 차환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잔액 302억 원은 올해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부채관리 및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차입금 상환을 통해 부채비율 16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은 2017년까지 230%입니다. 차입금 상환재원은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리조트 매각수입 3,327억 원을 비롯해 분양수입 1,450억 원, 강원랜드 주식매각 400억 원, 산업단지 투자비 회수 99억 원 등 2018년까지 총 5,207억 원의 상환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채관리 및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매각 및 투자유치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는 진정성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곳과 매각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매각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영 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매각입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강원랜드 보유주식은 약 1,300만 주, 지분율은 6.11%이며 주당 가격은 4만 2,550원으로 총 평가가액은 5,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까지 전량 매각하라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보유 주식 중 2012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150억 원, 2013년 강원도에 150억 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와 2017년에도 강원도에 약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증권사 등의 매각주관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물색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보유자산 매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창 기숙사 매각 관련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 위치한 기숙사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무실과 평창 알펜시아 직원의 기숙사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326㎡, 연면적으로는 약 2만㎡로 지하 2층, 지상 9층의 전용면적기준 187실 규모의 건물입니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당 공사 이사회를 통해 매각승인을 받아 현재 매각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리 산77을 포함해서 4개 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횡계리의 14-86번지는 감정가액 5억 3,400만 원입니다만 6억 6,4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낙찰됐습니다. 37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면세점 사업입니다. 올림픽 이후 평창 알펜시아의 독자 생존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위원님들께서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 후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 쉴 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면세점 특허신청을 제출하고 12월 심사결과에서 설립 및 내용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다면 금년 내 오픈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특허취득 준비와 함께 오픈 후 곧바로 영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운영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영화관 운영사업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사계절 문화가 있는 리조트, 복합문화공간으로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성수기부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 이벤트,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영화관도 개관했습니다. 기존 컨벤션센터 내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오디토리움을 일부 개조해 기존 행사 진행은 물론 영화 상영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최신 개봉작 상영은 물론 다양한 전시공간도 마련해 관광객은 물론 영화 관람을 위해 강릉이나 원주까지 가야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고품격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여행사 운영사업입니다. 리조트 업종과 연관성이 높은 여행사 사업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평창 알펜시아 내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오픈 기획상품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해 연길~백두산을 가는 상품과 베트남ㆍ캄보디아 상품을 출시해 운영 중이고 향후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웨딩상품, 또 허니문 박람회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난 성수기부터 평창 알펜시아에서 진행된 공연 및 이벤트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프리미엄 가족뮤지컬 ‘구름빵’부터 최근에 있었던 평창 알펜시아 시 낭송 콘서트까지 다양한 문화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모아 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남아있는 분양 가능한 금액은 6,613억 원입니다. 금년도 분양마케팅은 미분양된 세대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새로운 판매전술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술로 올해 분양을 시작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실적을 뛰어넘었고 연말에는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분양 세대 수는 13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1년간 분양 세대인 15세대에 비하면 상반기 운영사업은 실적이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쪽입니다. 에스테이트 미착공 세대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에스테이트 총 분양세대는 268세대였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268세대 가운데 189세대만 현재 상태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79세대는 새로운 콘셉트로 바꿔서 건축하고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상품은 설계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최근 고급 휴양 콘도미니엄을 찾는 고객들도 점점 작은 평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202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외분양 마케팅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춘천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평창 알펜시아에 편중된 공사의 업무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사업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좀 더 집중하고 임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춘천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석사동에 위치한 구 공무원교육연수원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장애인단체와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리모델링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투입비용 회수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 조성된 규모 32만 3,317㎡의 산업단지입니다. 1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2010년 준공되어 사업비 51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이 중 미분양 용지가 용지대금으로 99억 원, 그에 따른 금융비용 22억 원이 현재 회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입주기업이나 투자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과와 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되면 한 가지의 방안이 될 수는 있을 텐데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78만 2,028㎡, 23만 7,000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 중 삼척시의 원전 유치 신청 및 원전 예정고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과 우선매수협의 불가로 기 투입된 비용 약 433억 원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원전유치 지역으로 확정 시에는 한수원에 부지를 매매하고 원전유치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룡 사장님 반갑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가족 여러분, 제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로 전입 와 가지고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사업을 옥계지구 빼 놓고 1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수수료…….

수수료 금액은 저희 인건비나 들어가는 경비 정도를 커버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 10억대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규모는 한 3억~4억 정도입니다.

일반 건설업체로 치면 외형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외형이 큽니다.

이게 이렇게 특별히 남는 것도 없는데 이런 대행사업들을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저희 입장에서는 대행사업을 자주 해야 추후 저희가 자금 동원능력이 생겨서 자체사업을 할 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대행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공사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또 수익성만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17개 시ㆍ군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면서 공사비 조달에 애로가 있거나 이런 현상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레고랜드 춘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먼저 있었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현재 구조를 놓고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것이나 일반 사기업체가 하는 것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미 강원도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공사비 조달도 땅을 매각해서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지나간 이야기이지만-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대행사업을 통해서 시공능력이라든가 사업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시공’이 아니고 ‘시행’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7쪽의 강원바이오에너지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지분율이 50%죠?

예, 50 대 50입니다.

이게 지금 매각이 가능합니까? 나머지 50%는 원주시인가요?

아닙니다.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다가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게 BTO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현재 민간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운영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분 출자자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매각은 가능한데 매수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설명)

보충설명 하시려고요? 위원장님, 직접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관계자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 (주)강원바이오에너지대표 송상익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 대표로 있는 송상익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상의 주주는 강원도를 대신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원주시와 한라산업개발, 에코에너지 이렇게 4개 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 지분은 에코에너지하고 한라산업개발하고 합쳐서 한 3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지분인 강원도개발공사나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특별한 매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국비가 전체사업비 약 323억 중에 절반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민간부분에서 살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국비 지원받는 사업을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주)강원바이오에너지대표 송상익 손익분기점은 저희 매출구조가 원주시나 주변 환경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또는 음ㆍ폐수를 처리하는 게 주 수입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가스 부분에 대한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38억 원 매출을 이루어서 당기순이익이 약 한 500만 원 정도 실적 달성을 했었는데요, 작년이 첫해이고 가동 초기이다 보니까 시설 가동이 좀 불안정한 측면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99억 회수가 되는 겁니까?

노력해서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내년 2017년 말까지 반드시 분양을 해야 되는 기한이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가격도 싸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분양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산단 조성을 하겠다고 접근한 게 어떠한 발상의 근거로 이러한 사업들을 벌였는지, 물론 이 사장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악성으로다가 지금 발목을 잡아오는 것이거든요. 알펜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판단 미스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과잉ㆍ중복, 벌이고 보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현재 알펜시아의 부채 상환들이죠. 부채상환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해양수산부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37쪽과 39쪽을 연관해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뉴스에 작년 대비 양양공항 이용객이 한 80% 줄었다는 것 같아요. 그 요인 분석은 별도로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평창 알펜시아에서 하려고 하는 면세점 사업이나 여행사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동정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공사 차원에서도 원인 분석을 좀 별도로 해 보시고 또 도의 소관 부서하고도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못 들으셨죠?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실수 없이 신중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의 경제적 보복이라든가 다양한-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우리 양양공항과 알펜시아다, 이러한 변화되는 정세와 환경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행사는 몇 분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을 합니까?

지금은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요? 영업이익을 1,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셨네요? 이왕 하시려면 좀 더 크게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것하고 대리점 계약을 맺든지 해서…….

저희는 하나투어하고 전판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명이 한다는 건 알펜시아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역할로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려면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춘천사옥 리모델링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장애인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적시한 것을 보니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는데 어디다 제공한다는 겁니까?

저희 부지가 2,330평입니다. 그 앞에 얼마든지 부지가 나와서 실제로 가건물로 저희가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요, 협회장님께서 통쾌하게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정식 회장이죠?

예.

그게 개인 사업장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고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물론 강원도개발공사의 신사옥으로서 리모델링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장애인 작업시설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추후 도에서 다른 부지를 조성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제공이라는 것은 물론 강원도개발공사 비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라 궁금한 것 몇 가지 중심으로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면서, 저도 일 많이 배우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쭤볼 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뵐 기회가 많을 테니까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1년 됐는데 구조조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조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5쪽을 보면 2015년 7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전해에 부채비율이 316%, 그다음에 2015년도에 214%로 줄었고요, 100% 가까이 줄었어요. 줄어든 큰 이유가 뭡니까? 크게 줄었는데요.

제일 큰 요인은 자산 재평가입니다.

자산 재평가요?

예.

어떤 자산이요?

저희 보유자산들은 제가 부임했을 때 취득 당시의 가격인 취득원가로 되어 있었고요, 부채는 늘 시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채비율은 공사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자산을 현재가치로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2014년 7월, 그다음에 2015년 4월에 증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2015년 6월에도 증자를 했고요.

예.

증자를 해서 부채비율이 많이 낮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 부채비율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가 100% 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원도가 주주 배정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단독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2014년 7월에는 현금 150억, 현물 529억을 내놓고 또 2015년에도 140억, 100억 내놓고요. 부채비율이 지금 보니까 2013년에 354%에서 2014년 316%, 2015년에 214%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면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27쪽에 출자사업으로 해서 사후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면세점 매출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여기 아까 표시된 걸 제가 봤는데…….

사후면세점은 2015년 2월경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출액은 거의 8,000만 원 정도, 1억이 안 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입니까?

7억 정도.

매출이 7억이요?

예, 7억 8,000.

수익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손실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지역사회공헌사업 해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에 군부대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당초에는 산수빌이라는 브랜드로 임대아파트가 세 곳이 있어 그곳 입주민들에게 책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공헌의 목적으로 군부대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0여 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놀리는 상황이라서 기왕이면 기회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유도서가 4,00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4,000권.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전체 느낌은 그래요, 전자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치고는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35쪽, 투자유치에 지금 애를 쓰고 계신데 중국업체 두 곳이 매각협약 체결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매입 의사를 밝힌 겁니까?

협약식을 했다는 것은 매입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의사표시는 했는데, 와서 둘러보고 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실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36쪽에 보면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횡계리 14-86, 임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낙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감정가 이상으로 되어서 저희가 일단 낙찰시켜 놓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지번만 봐서는 어디쯤인지 감을 못 잡겠는데…….

횡계리 14-86번지는 구 대관령휴게소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의 가장 끝 부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천문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토지입찰에 부쳤고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는 건 저희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사 이사회 승인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나 일선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다반사로 진행됐던 일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팔아먹었어요. 많이 팔아먹었고 그럼에도 지금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각을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도심이 팽창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가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의 지분을 지금 강원도가 다 가지고 있고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결국은 확대해서 얘기하면 강원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경영수지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산매각이 추진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도 힘들고 또 나중에 이것이 올림픽 이후에 어떤 가치로 다시 부각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경영개선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8쪽에 보면 영화관에 대해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영화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냥 이사회에서…….

그냥 일반 기업처럼 경영자의 판단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다만 일반적인 영화관을 포함해서 신사업을 하려면 투자비와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업성 검토가 먼저 필요하고요.

영화상영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하고 스크린 설치하고 하는 것에 지금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투입금액은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에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15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1억 정도의 금액으로 영사장비 사는 데만 4,500만 원 정도, 또 내부 불연공사 그다음에 방음공사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 3,800만 원 들어간 것 이외에는 실제로는 운영비입니다. 광고ㆍ홍보비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는 지금 현재 1억 1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익 알펜시아 대표님, 관련 업계에 계셨으니까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 모양이에요?

손 대표님이 전 직장에서 시네마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업계의 모든 네트워크나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출중하셔서 쉽게 론칭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작한 지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영화관 수입은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한 640만 원 정도니까. 전체 입장객이 현재 1,000명 정도 왔는데 규모는 좀 큽니다, 영화관 객석이 300석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리조트 방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영화 관람할 겸해서 오시는…….

저희가 지금 영화관 사업을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인 수익사업도 되어야 하지만 사실 리조트를 찾는 분들이 즐길거리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 저희가 다른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영화관도 사실은 그런 집객(集客)을 목적으로 하는, 또 리조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목적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얘기로는 향후에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저희 여행사업도 사실 허니문에 또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콘셉트를 넣어서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이죠.

영화관을 계속 하려면 배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급받는 그 부분까지도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룡 사장님 이하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청룡 사장님이 삼일회계법인의 부대표로 계시다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신 것은 아마 큰 문제를 해결하라고 최문순 지사께서 임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점은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차입금의 문제라든가 시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10건의 대행사업이라든가 사후면세점, 영화관 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도에 강원랜드 주식 매각 200억 포함해서 3,400억 정도의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부채는 이자부 부채만을 얘기하면 저희는 debt라고 합니다. 차입금을 얘기하는 건데 차입금 9,445억에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전년도는 1년에 268억, 올해 한 243억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이자를 상환하고도 이익을 내는 회사면 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측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부채 차입금이 과도하면 다시 이자율이 바뀐다든지 경영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대비책이 부족하니 일단 부채규모를 줄여라라는 쪽이 명제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요. 리조트를 운영해서 과연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경영개선이 정말 가능하겠냐라는 부정적인 측면은 빨리 팔든 큰 단위의 자산매각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의견을 다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쪽은 자산매각이라는 축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쪽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어쨌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으로 일단 영업개선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축을 현재 경영 정상화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장님도 공사 사장이 되다 보면 반은 공무원으로 접어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속성상 잘 안 되면서도 된다고 자꾸만 거짓말 보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도 되지도 않으면서 맨날 된다고 주민들 현혹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3,400억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되는 것인지 궁금한 면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부채비율을 214%까지 떨어뜨렸는데 이 요인을 보면 회사 자구노력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자산 재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랜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올라가서 올라간 것이지 이게 자구노력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되는 것인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아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관 사업, 여행사 사업, 그다음에 사후면세점 사업 이것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큰 굵직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청룡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서두에 사내 분위기 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직원들 눈빛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방금 전 알펜시아 대표님도 그렇고 이청룡 사장님도 오셔서, 사기업 출신이 오셔서 경영에 참여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공직자 출신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간 내에 반드시 업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와서 훑어보는 것이라서 저도 배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적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알펜시아 것을 보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영업손익이 올랐다 줄었다 이러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알펜시아는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그렇죠? 매출이 감소되는 이유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아까 대중제 골프장 휴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매년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메르스가 왔다든지 이런 외부적 요인이 있으면 어느 해는 매출이 조금 늘었다가 어떤 해는 조금 줄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알펜시아에서는 매출이 주는데 도개발공사에서는 매출이 오른다면 다른 쪽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매출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매출구성은, 알펜시아라고 하는 리조트를 저희의 한 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부에서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규모보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 사실 저희가 받는 수수료만 하면 매출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액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 규모가 매출액에서는 꽤 크게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행사업이 조금 많이 생기면서 매출이 좀 많이 늘고. 또 한 가지 매출은 분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매출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고 외부의 어떠한 요인이 작용해서 데미지를 입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적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과로 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어려운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숙박료도 88%, 스포츠레저도 88%, 어쨌든 매출달성률이 100%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골프 같은 경우에 회원제는 100%인데 전체 소계가 31%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제 때문에 그러나요?

아닙니다. 대중제와 회원제를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회원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올해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그 목표를 최소한 올해 실적으로 달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익이랄까요, 그 정도는 지금 달성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익개념으로 보면 회원제는 손실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중제가 이익을 훨씬 많이 내주기는 하는데, 사실 이익이랄 것도 없습니다.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의 대중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를 상반기 부분에 세우지 않았으니까 실적 대비할 때는 확인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13페이지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보수에 따른 대중제 골프장 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도의 일이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데, 휴장을 하는 것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까?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네요?

예, 상당히 피해가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경기장이 여기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700골프장이라는 대중제 골프장이 있습니다. 코스는 카트도로가 골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카트도로가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라는 경기를 할 때의 코스가 됩니다. 겨울에는 거기가 경기코스이고…….

어차피 그게 강원도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상 없이 임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네요?

예,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회원제 모집에 따른 1,659억 원에 대한 반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제가…….

13페이지.

계속 13페이지인가요?

예,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회원제 골프장이 반환문제 때문에 다들 적자를 보고, 반환을 연기시키고, 더 좋은 조건에 연기를 시키다 보니까 또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알펜시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 회원제 골프장은 원래 에스테이트 회원님들이 사용하는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에스테이트를 구매하실 때 원래는 트룬골프장이라고 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마케팅 목적상 한 3년 정도는 회원 대우를 해 드리겠다는 이러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이 다 지나면 실제 회원권을 구매하시고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아, 골프장은 하나의 덤으로 된 거네요?

에스테이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만든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에스테이트 회원이 “나 여기서 골프 안 칠래.” 이러면 회원권 반환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스테이트를 사신 목적이 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셨기 때문에 에스테이트를 사신 이상 회원권을 반납하실 확률은 다른 회원제 골프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 마음은 알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가서 다른 것 다 해결 잘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금을 많이 모아 놓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희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8페이지의 강원바이오에너지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몇 가지 궁금하신 점 여쭤보실 때 제가 메모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바이오에너지 준공식을 갔을 때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라든지 다른 게 없었고-하루에 택시 200대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게 한다는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에너지 생산량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효율도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택시들이 연료에 관련된 기계를 교체했다가 다시 원래의 LPG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현재는 택시를 하루에 몇 대나 대고 있나요?

담당자가…….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강원바이오에너지대표 송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개조택시와 일반 승용차 개조차량 포함해서 약 80대~90대 정도가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일일요? ○ (주)강원바이오에너지대표 송상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는 상당히 여유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업무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관심사항인 것은 시내면세점 추진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지금 시내면세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면세점은 4개월간의 공고기간과 2개월간의 평가기간이 있습니다. 4개월이 끝나는 시간은 10월 4일입니다. 그리고 2개월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다면 12월 4일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5월 말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고가 났습니까?

예, 공고가 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곳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또 더 있습니까?

공고문은 구역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평창군 일원에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한 곳만 됩니까? 지난번에 한 곳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강릉지역이나 이런 데는 입찰제한이 돼서…….

지역이 그렇게 한정이 되면?

예, 지역제한 때문에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단컨대 다른 곳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알펜시아에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은 우선 해결하고 그런 문제들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출자해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면서 혹시 우려되거나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기탄없이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사후면세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DL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리조트 내에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시고요. 저희가 아직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사후면세점 사업자로서 본인은 계속 하기가 곤란하겠다는 협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때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 것인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의회에 출자 동의를 받을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 사후면세점 사업자한테 제안한 것은 “우리가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특정 물품에 대한 사업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현재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봐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시내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후면세점하고는 이용상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교되기 때문에 사실 사후면세점의 이용률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자들도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희도 지금 현물 출자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공동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자인데 저희가 지분이 10%인가요?

18.7%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임차료를 가지고 있어서.

17.34%인데 어쨌든 공동사업자이기도 한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면세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내면세점을 개선했을 때 예측되는 문제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사후면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입장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사후면세점 사업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중복 투자의 개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응원해 드리고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 추진상의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분양문제입니다, 분양문제. 방송을 통해서 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전 직장에서 그런 것을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한 터라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의지와 인수능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실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른 상태에서 자칫 잘못된 허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또 일정 부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매각규모, 매수금액 정도가 제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올려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성급한 보고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 그런 말씀을 듣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럼 어쨌든 중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퍼센티지는 없고 100% 아니면 0%,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시한이 연장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 인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그것이 큰 메리트라고 얘기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이민제도가 크게 매력이 없었든지 아니면 알펜시아에 대한 매력이 없었든지 아니면 두 개 다 매력이 없었든지 이것이거든요. 지난 2011년도 이후에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분양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건 있었습니다.

4건에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실현성을 가늠하시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말씀을 올리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중국분들은 영주권은 영주권대로 얻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한 금액대로 수익률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기준금리 1.25%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가 한 7%~8% 정도, 저희들의 10여 년 전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수익률 성과를 국내에서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은 분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이민제를 활용하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영주권도 얻고 수익도 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투자이민제를 통한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 예를 들면 M&A를 해서 내가 한번 콘도나 호텔 전체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이민제를 이용해서 영주해서 살 만한 자기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개별 자산 하나씩 분양하는 거랑 본인이 여기서 사업하면서 투자이민제를 이용해서 모객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약간의 차이를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양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이 분양문제고요…….

시내면세점 말씀이십니까?

예, 시내면세점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면세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선결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이민제도라든가 외국인투자유치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언론에 보도자료를 드렸거나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나온 만큼 실익은 없으면서 도민들의 기대치만 자꾸 높게 해 주면 결국 나중에 개발공사나 도의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이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잘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