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님!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백종헌위원장
이경우 공보관님!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백종헌위원장
김교선 감사관님!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박사승 청년정책관님!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백종헌위원장
김노경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님!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공보관 이경우 감사관 김교선 청년정책관 박사승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김노경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갈등에 관해서 반복민원 발생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자료 보면 48쪽에 있습니다. 1번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작년 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작년부터 봄이 아닐 텐데, 그 전부터,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작년 봄부터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양민숙위원
이것이 몇 년 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수원시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타 시에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주민들이 “행정을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동안 수원시의 입장은 “우리도 유사한 장사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미온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화성시기 때문에 화성시에 전달도 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협의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불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화성시하고 협의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화장장 반대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지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뒀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저희가 화성시나 경기도하고 대책을 많이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숙위원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주민들 내용 중에 불신에 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화성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그 내용자체가 서수원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셨고,
양민숙위원
그냥 추정치라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요. 화성시에서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놨지만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없다.” 서수원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주민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화성시 지자체장이든 아니면 수원시장이든 주민대표든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를 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절충이 되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수원시민 아니냐?”고 했던 부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계속 민원을 넣어도 수원시에서는 어쨌든 서류상으로 화성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기는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의견, 대답 이런 것들은 듣지를 못 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화가 나셨던 부분이고, 이것이 주민들은 어디까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화장장만 막아 주면 누가 돼도, 어떤 사람이 돼도 누구든 정치인으로 뽑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서수원 주민들은 많이 화가 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오는 16일, 17일?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16일!
양민숙위원
16일 아무튼 “끝장토론 하자.”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같이 후보로 나왔던 분들까지도 초청을 하고, 시‧도의원들 오게 해서 화장장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지금 시간을 잡아 놨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물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고,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낼 수밖에 없는 심정적인 부분들도 저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시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화성시하고도 계속, 주민들도, 대표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화성시하고 계속 관계부서하고 대화를 했고, 경기도하고 대화를 했고 또 한참 대화를 할 적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종용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까지 요구가 되었었고 국토부에 기획심의 할 적에도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잘 성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은 전체 거부를 하고 계셔서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소를 이전을 한다거나 아주 저지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지를 한다거나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안을 제시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이 나가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성시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 봤지만 사업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소극적으로 보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민들의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도 광역화장장 만들어 지는 함백산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그때 부천의 의원들이 거기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본 위원도 주민들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부천시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화성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라고 물었더니 화성시장 대답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수원시에서는 우리가 화장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원시에다가 떠넘기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의원 질의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화성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수원시는 화장장을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생뚱맞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부분을 더 못 믿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함백산에다 짓는 화장장 시설을 칠보산에다가 광역화장장을 짓느냐!”라고 이런 문구를 왜 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에서는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증인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닌데 공감을 주민들하고 해서 밀접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원시 전체를 다 불신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었던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양민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저희가, 이것이 주민들이 저희를 이해 못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피부에 와 닿도록 대화를 하지 못 했던 책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권찬호 증인이 늘 최선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고충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원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해서 민원을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때도 있지만 “아, 이것은 너무 무모하게 민원을 넣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모하게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모하더라도 저희가 설득도 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찌 되었든 이것이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최종 승인하고 영향평가 이런 것만 남은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국토부 승인은 났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화성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나서,
양민숙위원
공고가 나갔군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공고가 나서 지금,
양민숙위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네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7월 20일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양민숙위원
어찌 되었든 그동안 잘 해 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훤히 보이는 상황이어서 더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것들 좀 더 철저히 시민 편에서 바라봐 주면 조금 더 보이는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시민들이 왜 거기까지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함백산에 있는 화장장을 칠보산에다가 화장장 건립하는 것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소통이 덜 되어서 그랬었다는 부분들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전방에서 민원인들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내 주신 분, 그런 것들도 화성시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양민숙위원
이것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아직은,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계속 화성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보관 이경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민숙위원
공보 쪽은 굉장히 특성상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특이한 어려움은 없고, 다만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현재는 홍보전달이 기존에는 지면매체, 신문 같은 데 위주로 되다가 지금은 인터넷 매체하고 SNS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터넷 신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저희 시에 출입하는 인터넷 신문이 139개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면매체와 방송매체까지 하면 총 208개 매체가 있는데 너무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통제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우
이경우공보관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온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혹시라도, 다른 시‧군에 가면 거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를 알리는 방법이 없어서 시 들어오는 입구에 자기네 시를 아니면 자기네 군을 알리는 표지라든가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는 어쨌든 사통팔달이 되어서 서울이든 어디든 들어오는, 인접도시에서 들어오기가 편리해서 그런지 경계, 그러니까 시 경계 쪽에 우리 시를 알리는 광고매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을 어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 경계, 큰 주요 도로변 같은 데에 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 청사에 있는 LED 전광판처럼 그런 것을 설치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4∼5년 전까지 해도 굉장히 추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LED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우려,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도 2년 전에 종합운동장 그쪽에 LED를 철거를 했어요. 현재는 청사 내에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기억에 작년인가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지대고개 쪽에 시 상징물을 제안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추세로는, 4∼5년 전 추세는 그런 상징물을 많이 설치했는데 현재는 그런 추세가 그렇지 않은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경계 진입로에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보다는 육교를 이용해 가지고 크게 걸개그림,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해 가지고 시를 소개하는, 도시 이미지를 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런 면도 많이 있지요.
양민숙위원
그런데 올해가 2016년 화성 방문의 해이잖아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비용대비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것으로 하기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를 홍보하는 것도, 물론 시 안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경계지역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민숙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의원들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공보관 증인께 그것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의원들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어떤 일에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의정활동 하면서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공유를 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서포터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저희 공보관 쪽에서 의회 의원 분들의 활동사항을 수원 iTV에 작년 하반기 7건, 금년 상반기에 8건 총 15건이 보도가 되었고 이것을 저희가 “이슈를 말하다.”해 가지고 의원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인터뷰 형식으로 방영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팔달 선관위에서 저희가 주의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저촉된,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한 행태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의원 분들 대상으로 영상제작은 저희가 종료를 했고 다만 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iTV보다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e-수원뉴스. 하루 접속인원이 인터넷 접속인원이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신문으로 의원 분들의 활동사항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원시정이나 수원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많이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경우 증인께 우리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에서 수원으로 진입할 때 어느 도시에 가 보면 수원시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원으로 들어올 때 정말 브랜드화 된,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도시에 대한 선입견, 이미지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공보관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육교 상에, 수원시계를 벗어난 곳에서 들어오는 육교 상에 “2016수원화성 방문의 해” 약간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쳤기 때문에 뭔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딱 보고 어느 곳을 일방적으로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원시청 지상 주차장에는 전광판이 아주 크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심야에 정말 환하게 수원시정에 대한 홍보가 나오면 효과가 너무 좋은데, 우리 양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다수의 차량이 지나가는 곳, 본인이 탁 느끼기에 병점에서 수원시 비상활주로로 들어올 때 정말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데 수원시정을, 수원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여러 가지 뭔가 부족한지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민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원시 외곽에서 다수의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수원시 이미지 부각을 완전하게 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추진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전해 듣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지적을 우리 박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경계 큰 도로변에 저희가 육교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사실은 저희 120만 도시 이미지 치고는 좀,
박순영위원
미약하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미약하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제일 효과 좋은 것이 전광판이나 어떤 상징물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LED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관련 부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관광 같은,
박순영위원
네.
경우
이경우공보관
물론 시의 종합적인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관광과라든지 다른 저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장소나 이런 적절성은, 접근지에 대한 적정성은 우리 이경우 증인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곳곳에 비용 낭비를 한다든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125만 수원시 대도시에서 반드시 브랜드마크화 하는 상징 홍보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다 할 것이 없잖아요, 지금?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양민숙 위원님하고 박순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잠시 후에 본 위원이 화면 준비하는 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교선 증인!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도 그렇고, 관련해서 한 번 질의드린 내용이 있어요, 개선사항으로. 아마 안전건설교통위원회 행감 때 관련돼서 또 질의 받으신 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직원들 간에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은 없고,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청내에 주차장 이용 시에,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주차비 징수 문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주차비를 차별화 시켜서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자체 감사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요? 본 위원은 분명히 협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난 4월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기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정기종합감사 중에 그런 것이 지적이 됐어요.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인데 수원시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월 정기권을 2만 5,000원, 그 외 일반인은 7만 2,000원으로 한다.” 이렇게만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거기 그 외의 분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다면 이분들은 사실 일반인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7만 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일반인하고 공무원에만 규정돼 있지 그 외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라.”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그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분들에게 맞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관한 규정을 따로 거기 조항에 넣어 가지고 이분들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사관리팀이 있는 회계과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회계과에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도 처분지시를 내렸지만 회계과에도 앞으로 이 규정을 합리적으로,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해라.”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그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번 행감 거치면서 지금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게끔 감사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두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의원님들 몇 분이 아시고 “이것이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점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청내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규정 정비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군대 갈 때 병들이 차 못 가지고 들어가듯이 그 부분까지 자유롭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최소한 같이 근무하고 같이 공무원증 패용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만큼은, 그런 부분은, 더더욱 우리 수원시만큼이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명심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지난주에 왔는데 업무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시민가디언제도, 이것이 민원옴부즈맨제도랑 비슷한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어떻게 좀 실행되고 있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사항은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옴부즈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어떤 실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한번,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변형된 그 제도가 바로 가디언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디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인력 지원 요청을 해 놨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다가 인력 요청을 해놨다는 말씀이신데,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원래 이것이 1월 업무보고이니까, 지금이 7월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런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성과나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철승
이철승위원
인원 문제?
교선
김교선감사관
배치가 돼야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래서 배치만 되면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배치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빠르면 8월이라도 가능하겠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인력 배치만 되면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관계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얘기를 하면서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덧붙여서 이 행감자료 보니까 우리 감사관의 인력 보유 현황이 타 시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이 문제는 전에도 우리 백종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다가 지금 타 시하고의 형평성도 안 맞고, 우리 시의 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인원을 좀 배치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우리 수원보다 인원이 더 많은 상황인데, 쭉 보다 보니까 인권팀이 있는데 우리 인권센터 있지 않아요? 인권센터하고 인권팀하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아니, 인권팀은 저희 감사관실에 있고 인권센터는 따로 7층에 마련이 돼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가 다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업무는, 우리 감사실 소속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우리 시의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인이 어떤 조사를 요청하면 그것에 대한 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인권팀에서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인권팀에서는,
철승
이철승위원
인권위원회 운영하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외의 인권 증진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적인 아젠다를 수립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는 점 감사하고, 더욱 더 노력을 가해 주시고, 좀 더 청렴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우리 감사관이니까 김교선 증인은 그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열심히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이경우 증인!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우리 양민숙 위원님이나 박순영 위원님이 우리 시 상징물 관련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약간 비슷한 내용이 연관이 돼서 같이 한번 좀 추가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상징물이 어떻게 보면 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원화성이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동서남북 사방 입구에 큰 육교들이나 고가들이 있을 때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화성에 대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면적인 재개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조형물이 다 바뀌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께서 또 우리 시 상징물 청개구리,
경우
이경우공보관
청개구리!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해서 만드신 것 아시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수원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좀 강조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청양군 가면 딱 그 동굴 입구에, 아니, 터널 입구에 써 있어요, “구기자의 마을 청양군” 오히려 사람들은 청양고추가 거기인 줄 아는데, 원래 청양군은 “구기자의 마을 청양군”이라고 이렇게 시 상징물이 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상징물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네 것인 양 이렇게 브랜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청개구리 수원이나 우리 화성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에 지적사항으로 냈던 부분이 홍보탑 관련이었어요. 지금 우리 홍보탑 다 일회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홍보탑!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뒤에 잠깐 화면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작년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연수 갔던 각 도시마다 저런 상징물을 보고, 조형물을 보고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작년 행감 때 보여줬던 자료인데, 저것이 나주시의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쪽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목포시의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쪽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지금 본 위원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저것이 신안의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신안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것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완도의 것이에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쪽이요. 저런 식으로 점점 일회용 홍보탑을 안 씁니다, 관광도시나 이런 데는. 예전에 2009년도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제 정면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화서역 근처에서 홍보탑이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고 지금도 역전하고 몇 군데는 저 일회용 홍보탑이 서있습니다, 바닥에 피스 박아 가지고 나무로 만든! 상당히 위태로워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권고조치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신 저 화면처럼 저기는 아예 자체 조형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랑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도로에 대한 부분도 도로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해 놓고 행사 때마다 아니면 수원의 큰, 저 위에 보면 나주를 상징하는 왕관 모양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화성 모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일회용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자체적으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화성문화제 행사 끝났으면 그다음에 안에 것 떼고 다시 또 게첩을 하고 저 안에 조명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광판처럼 안에서 불이 켜지면 밖이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눈에 시각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LED전광판을 말씀하셨어요, 남쪽에서 들어올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LED전광판도 KT야구장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빛 공해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지금 이 LED전광판이 밤 9시인가 10시 이후에 꺼지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앞에 푸르지오 사는 분들이 빛 공해 문제로 인한 민원제기에 의해서 본 위원이 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LED전광판이 보여지는 것은 크고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동서남북 입구에 저런 식으로 고정 조형탑을 만든 후에 그것을 조명장치를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들을 본 위원이 쭉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고, 금년에 본 위원이 원래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었으면 관광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려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이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이경우 증인한테 같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경우 증인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흔히 역전 광장이나 도청사거리 있는 데 거기 홍보탑이 사실은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일회용으로 설치되고 바로 또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그 부분도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도 현재 이 문제는 저희하고 관광과, 특히 저희 광고물 관리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홍보가 눈에 확 뜨이고 나름대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LED전광판은 도심 내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태예요.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철승
이철승위원
빛 공해 문제라든지,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런 저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청사 여기도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시까지만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 관리 부서하고 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옥외물광고심의위원회도 거쳐야겠지만 저런 부분들은 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자체적으로 정책 행사 같은 경우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지대고개 넘어오는 데는 조형물을 화성 정조대왕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고, 율전동 쪽에 들어오는 관문은 우리 청개구리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다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광교정수장 폐쇄 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 지금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속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계획을 통보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특히 진행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주민들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계획은 중앙부처에 통보가 됐고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가 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한 45년 간 본인들의 재산권을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분들이 계속 수원시청에 와서 시위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의 요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증인께서 시민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한명숙위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은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민원이었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주민들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합의,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이 나야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추진계획을, 향후 계획이 환경부로 요청이 돼서 있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난다면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그런 단초는 마련되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해제되면 이분들이 재산권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상수도, 물을 먹는 수원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도심 내에 자유로운 경제활동, 부동산 경제활동 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있는 규제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광교산에 가면 친환경,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보호해야 될 구역인데도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보호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이런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신 것이 있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일반 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에 의하면 일부는 해제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부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거기에, 보호구역과 동시에 그린벨트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면 광교산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찬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교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한명숙위원
1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고, 그러면 청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지금 기본계획을 그동안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지난 6월 30일 청년들이 원했던 청년바람지대 공간 개소식과 함께 정책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로 지금 계획이 시달이 돼서 각 부서별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교육은 4대 전략 분야가 있는데, 4대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비전은 “청년 신나고 호감 가는 더 큰 수원”으로 했고 정책 목표는 “움트다”라고 해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원청년 움트다”를 정책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다움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고통은 비우고 생활의 안정은 채운다는 의미의 비움, 채움, 그리고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즐거움을 4대 전략으로 했습니다. 그 하부 과제로 42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4대 사업과제에 어떠한 분이 대상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교육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고 대상은 앞으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대상은 청년 전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다문화 청년도 포함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청년은 어디까지가 청년인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청년은 저희는 19세∼39세로 정하고 있고 법률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면 15세 이상 29세로 정해져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5세∼34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가장 폭넓은 범주인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네. 그리고 12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학습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공모에 응하는 학교가 있나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이것이 교육청소년과 사업인데 응모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자료확인) 내용은 사업단별 자체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이 자유공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정공모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가 정부 간 협약에 따른 선진 실무 실습을 하는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직무교육 쪽으로 하십니까?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하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정부 출연금이 50%이고 그리고 일부 자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우리 청년 실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반면에 또 보완해야 될 사항, 아니면 더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에 시장 직소민원 내용 및 처리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밤밭 청개구리 공원 인접한 토지수용 요구 건에 대해서 향후 보상계획 수립이 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작년도 10월에 시장님 실에 요구 되었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아직 보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일몰제 하는 것 아시지요? 2020년까지 공원일몰제에 해당 되는 것 아시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보상해서 매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계획을 증인께서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민간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주민들이, 공원 내에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상당히 수원시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증인은 잘 알고 계신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이 관계부서와 밀접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일몰제가 거기에 적용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채를 1년에 얼마 정도 발행하는지 아세요? 지방채가 한 700∼800억 정도,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800억 정도,
염상훈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방채를 많이 할 수도 없고 조율 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는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빨리 발행해서, 어차피 일몰제, 우리가 사야 되니까 그것이 이득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 지금 같이 늦춰서 그때그때 맞춰서 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증인께서 계산을 해 보셔서 수원시에, 어차피 예산, 돈이 나가는 돈이니까 그런 것을 잘 맞춰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수원시에는 여러 가지 미불용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부지 내에 여러 가지 미불용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서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안을 주신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업무를 잘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쪽에, 밤밭 청개구리 공원 있는데 보면 성대 약수터가 있어요. 민원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굉장히 민원이 끓고 있는데 율전동 산38번지 소재 약수터가 있는데 폐쇄한다고 장안구청에서 거기다가 붙여 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약수터를 이용하다가 지금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증인께서 민원 받으신 것 있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만 이 민원에 대해서,
염상훈위원
못 받으셨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염상훈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장안구청에서 폐쇄 안내문을 붙였는데 지금 진행은, 그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업무 진행하는 데하고 파악해서 잘 진행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증인께 여쭤볼게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SNS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의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SNS 시민서포터즈, 본 위원이 조례도 했던 것인데 80여명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원청개구리가 존경하는 우리 이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이”라고 해서 상징물로 지정이 되고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홍보를 널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공보관실에서 SNS용으로 “도란이”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 오다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부의장님께서 주도하셨던 의원 연구단체에서 청개구리 “수원이”가 탄생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기존 “도란이”를 다 내리고 지금 저희 시 대표 SNS가 있습니다. 블로그라든지, 페북, 트위터 초기화면에 지금 “수원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홍보를 계속 “도란이”라는 청개구리를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공보관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에서는 수원청개구리를 “수원이”라고 해서 상징물이 조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수원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월 말까지 “도란이가 새롭게 수원이로 태어난다.”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란이가 수원이로 새롭게,
염상훈위원
웹툰으로 하고 있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웹툰, 만화로 하고 있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웹툰은 저희가,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하고 있나? (위원을 향해) 웹툰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공보관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수원청개구리 “수원이”가 수원 방문의 해를 통해서 상품화도 되고, 상징물로, 마스코트 캐릭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방문의 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 증인도 보면 이 홍보가 “도란이”라는 홍보는 많이 했어도 “수원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원이”가 상징물에서 상품화가 되기까지는 사실 본 위원은 시민펀드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5,000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 적은 돈으로 다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펀드형으로 해서 본인이 주주가 되고, 또 본인이 홍보자가 되고, 본인이 또 판매 수익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워낙 5,000만 원, 1,000만 원 홍보비를 세우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보관에서 하지는 않지만 업무, 정책기획과하고 밀접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같이 홍보하면서 상품화를 만들어내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발 맞춰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감사관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하다 안 되면 갈등조정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이나 시민소통기획관이 의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사항은,
백종헌위원장
주민과 관공서, 주민과 공직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제3세력이 갈등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공직자와 주민의 갈등이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갈등조정 하고,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공직자가 감사를 하고 이것이 옳은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디언 제도라는 것이 바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사항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답변한 것 중에 작년 행감에도 우리가,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도 자료를 조사하고 그랬는데 인근 안양이나 성남에 비해서 감사관의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 한계 때문에 못 늘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외부에 있는 분들을 시간선택제나 이런 것으로 수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은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 감사관실에 배치가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전문적인 분들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규정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상력하고 창의력하고 차이를 아세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좋은 학력으로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셔서 상상력이 풍부할 텐데 이 상상력은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이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실천을 누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5만 수원시민이 막고 있을까요, 아니면 3,000 공직자가 막고 있을까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공직자가 막고,
백종헌위원장
선배 공직자들이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드리려면 감사관이나 시민소통기획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 저희 감사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일단 그런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공무원하고 민원인들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일반인들이 우리 수원시청에 왔다 갈 때 주차료를 다 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얼마나 냅니까? 걷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시청에 왔다 갈 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일단은 그것은 회계과에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까 일반인 규정에 따르라고 그랬다니까 대부분 시청에 왔다 갈 때 요즘 1시간 이내에 나가면 무료이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무료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그 시간 이상이 될 때에는 스티커를 받아 가면 무료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일반인 규정을 따르라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6∼7만 원씩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 있게 일을 하신다면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인 규정에 따르면 돈을 안 받아야지, 왜 돈을 받습니까? 수원시민이 수원시청에 왔다 갈 때, 자기 일을 보러 왔다 가는데 주차료를 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이것입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이제 저희 주차,
백종헌위원장
세금 내시는 분들이 오셨다 가실 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감사라는 명목으로 제재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당치 못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자기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변 빌딩에 근무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수원시청에 세운다거나 또는 차를 여기에 세워 놓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수원시에 일을 하러 오셨다 갈 때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민원이 됐든, 어떤 일을 하러 오셨다 가실 때는 주차비를 안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주차료를 받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것도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고 추진해 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수원천을 복원할 때, 수원천을 복원할 때 수원천 위에 차들이 많았습니다, 복개 되어있는 수원천 위에. 그래서 복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가에서 반발이 거셌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매우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누가 차를 세우나 한 번 찍어 봤더니 90%가 업주들이 세운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천 복원할 때 업주들이 자기들이 차를 세워 놓고 자기들이 장사 안 된다고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주차타워도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복원을 시켰습니다. 우리 수원시청에서, 그러면 감사해서 보셨을 때 수원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 주차면수 대비 우리 공직자가 몇 %나 세우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사항은 저희가, 거의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개선시켜 주면 좋은가,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받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취적이고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 보내려면 공무원적 사고로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사원을 채택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너무 틀에 박힌 것,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창의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진전하고 개선시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이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감사관님은 거의 부시장님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은 오늘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소통기획관하고 감사관은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그 상임위와 연관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와 연관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민원 들어왔던 것이 다른 상임위와 연관된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매칭이 안 되고 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또 우리는 여기서 질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나 또는 부서에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갑자기 통상적인 업무를 질의하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본 위원도 당황이 되는데 우선 공보관 이경우 증인!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염상훈 부의장님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업무보고와 관련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온라인 SNS 동향 1일 모니터링 실시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과 우리 염상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SNS 동향 1일 모니터링 관련 보면 금년도, 2016년도에는 오보나 악성 게시물 등 그렇게 잘못된 정보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한 건도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년도, 2015년도에도 없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 시책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부터! 그러면 추후라도, 이것이 어쨌든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뉴미디어팀 직원 셋이 관내에 각종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들어가 가지고 모니터 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그러면 오보나 악성 게시물들이 없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경우 증인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고 밴드까지 관련된 것이면 본 위원이 아는 것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 다시 한 번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청년정책관 박사승 증인!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자료 청년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현대의 청년환경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우선은 지금 청년세대가 모든 세대 중에서 대출증가율이 제일 빠르게 늘고 있고 그리고 열정페이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다음에 정신적 장애까지도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어쨌든 현 사회의 청년환경은 일자리 감소 부분, 그리고 빈곤세습 문제, 세대분열, 탈연대사회 등 청년의 자존감 하락 등에 따른 활력저하로 미래사회의 위기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저성장의 장기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업구조의 개편 등에 따라서 우리 청년실업 증가문제가 상당히 높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또 주거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청년신용불량자 등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자괴감과 자립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청년들과 토론회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청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시 청년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지금 18세∼34세까지 인구가 31만 1,8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조사를 두 군데를 봤더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내용이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수원시 청년인구들, 지금 18세∼34세의 주거환경에 대한 것 조사하신 것 있으시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지금 있다고 그러셨는데 18세∼34세 기준의 주거환경 조사한 것이 있으세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그것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없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로 쓰고 있는 것은 2015년도도 말 현재,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인구총조사하고 2015년도 말 현재 사회조사를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2015년도부터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여기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20세∼30세 기준 주거통계에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우리 수원시 청년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맞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보고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원시 청년정책관이 신설이 되었으면 수원 청년들의 정확한 통계조사가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의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것 있으세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아직은 없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는 청년생태계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청년생태계조사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실제적인 우리 수원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청년정책관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2월 25일자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년은 준비단계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당원당규에 따르면 만 45세 미만 청년위원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은 준비단계로 본 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년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 박사승 증인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적인 아젠다는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대부지에 경기도 소유의, 얼마 전에 경기도 청년문화창작소 개설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수원시 청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정책을 짜고 계신가요? 있어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함께, 지금 경기문화재단의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한 번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년들은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관한 부분은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 모든 버스가 지나갑니다, 역전 통해서.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아, 네.
웃음
철승
이철승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접근성 부분은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청년들한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농대 자리에 수목들이나 이런 공원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이 세태에 찌든 스트레스와 자괴감들을 어느 정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증인?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가 봤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떠세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잘 해 놨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주변 여건도, 공기도 좋고,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접근성 부분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 권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의회에도 지금 동의안을 요구해 놨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 공모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행감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면 “기존사업”이라고 해 주고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신규”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행감자료에는 알고 있지 이것이 지금 증인이 말 한 것처럼 이것이 진행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비고란에 추후 행감 때는 이런 자료들 보충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지금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소요예산하고 다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행감 시에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요. 행감자료 보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수원 역전이나 광장 등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원포인트식으로라도 창업박람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업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보니까 길거리 캐스팅 제도,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비슷한 것인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약간은 비슷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력채용에 대한 면접방식을 다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힌 창업박람회 이런 것 말고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름대로 재미도 유발할 수 있고, 흥미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끝으로 이 자료에 보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본 위원도 자녀가 세 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이것은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 학생들이 우리 수원지역의 대학에 진학 했을 때 대학교 측과 협의해서 싼 가격으로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장학사업을 통해서 보조를 해 준다면 그것이 곧 수원형 반값등록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형태의 제안사업이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준비기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어쨌든 미래의 희망, 이 시대의 최고 자원이 우리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청년에 대한 삶의 안정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꿈과 목표를 제시하는 우리 수원만의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 고유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 수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도와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증인한테 업무 외적인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지금 상황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작년에 물놀이 시설 때문에 폐쇄 요구조치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벽적골 아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물놀이철을 맞이해서, 이 부분은 관계 부서에 꼭 협조를 해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놀이철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물놀이 공원, 예를 들어서 광교공원이라든지 일월 물놀이 공원이라든지 벽적골공원도 그렇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녀들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수족구를 걸려왔었어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걸려 와서 다 전파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예로 남양주나 이런 데 다른 시·군 보면 물놀이공원 내에서 아예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깨진 유리병 같은 것, 악의적으로 넣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관리 부분들까지도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공원녹지사업소에다 제안을 해 주세요. 어쨌든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위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공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권찬호 증인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주요 반복 민원에 대한 관리현황 및 처리실적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 존경하는 우리 양민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것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영통2구역,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겠는데, 주공 4·5단지 재건축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리결과는 아주 여기 잘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실무적인 것이야 거기 시민소통기획관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연계하고 소통하고 연결시켜주는, 이첩하는 것을 중간에서 하시기 때문에 수원에서 자꾸 이렇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줄도록 좀 연결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김교선 감사관,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 59쪽에 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주셨고 원안 동의가 110건에 개선권고가 20건, 그래서 개선 권고한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너무 잘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권고 수용을 해서 조치를 잘 하셨는데, 두 건이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세요. 보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60쪽에 시립미술관에 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쭉 넘겨 가서 68쪽에 아파트 정비사업, 공공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안 나오고 향후계획으로 잡힌 이유가 있나요? 설명 듣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입니다. 그것이 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것을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60쪽 보시면 아이파크미술관에 관한 운영 조례는 지금 여기 개선 권고사항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잘 추진해서 결론이 나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자료확인) 이것도 관계 부서에서 그런 규칙이라든지 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여기서 나온 얘기를 구체적으로,
박순영위원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68쪽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아파트 재건축이 됐든 단독주택 재개발이 됐든 굉장히 이것이 복잡다단한 문제가 여기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이것도 그 부서에서 우리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왔으니까 이제 이 사항은,
박순영위원
이것도 긍정적으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 기준을, 우리가 권고한 내용을 감안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영위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간단명료하면서 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규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김교선 증인께서는 지금 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실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잘 주셨는데, 74쪽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정감사(취약감사) 처리 내역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제반사항이 전부 다 조목조목 나와서 훈계, 주의, 징계 이 세부사항이 나와 주길 바랐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경우 증인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자료는 9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돼서 본 위원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수원화성 목이 딱딱 구분되게 써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글로 수원 화성 그래서 수원도 오고, 화성도 오고 그러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이미지 쇄신을 확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 쇄신을 확 하셨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한글로 수원 화성 하니까 혼선이 많이 왔어요.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래서 저희 쪽 해당 부서인 관광과 팀에서 관계 부서장들 회의해 가지고 화성을 이쪽 화성 말고 한자로 華城 해가지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그렇지요! 수원 화성이라고 쓰니 수원시, 화성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사실은 우리 화성행궁이 수원화성인데 그냥 화성행궁, 수원성 뭐 이렇게 하지, 수원화성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별화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매도시가 됐든, 우호도시가 됐든 이 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다 보니 2017년 무슨, 무슨 방문의 해, 2018년 무슨, 무슨 방문의 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정하고 우리가 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수원화성을 알리고자 있으니, 본 위원 생각에 기억이 맞을지 모르나 2017 강진 방문의 해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앞으로 몇 년도에 방문의 해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와는 좀 더 면밀하게 접촉을 해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해라. 우리도 2017년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를 우리도 한 번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우리도 같이 임해 주마.”라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경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좀 상이, 조금은 틀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하고 그다음에 포항시, 금년도에는 청주시, 향후계획은 전주시 이렇게 4개, 지금 현재는 3개 자치단체하고 상호 교차 홍보협약을,
박순영위원
방문? 아, 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맺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발행하는 월간 시정소식지 2만 부에 대해서 제주시 것, 청주, 포항의 축제나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저희가 또 게재를 해 주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소리 같은 저기는 제 기억에 거의 한 8만 부, 청주 같은 경우에는 27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와 마찬가지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관된 그 행사를 또 게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년도에 무슨 방문의 해, 무슨 방문의 해,
박순영위원
계획한 도시가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이것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태안도 수원시 우호도시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때 좀 더 밀착 교류를 하시고, 결국 우리가 무슨 수원화성 방문의 해, 무슨, 무슨 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류하면서 민간외교도 하지만 결국은 상생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문화적인 교류도 필요하지만 피차 특산물 있으면 팔아주기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는, 서로 필요한 것은 서로 교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올 때 새마을호를 타고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새마을호가 다른 무슨 철도 명칭이 있던데, 쭉 무슨 여러 가지 홍보가 나오는데 우리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하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하고 또 KTX, 그다음에 김포공항, 홍대 앞,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그쪽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호까지는 저희가 조금 여력이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그 넓은 차량에서 마땅히 시선을 둘 곳이 없어서 홍보판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그런, 아마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도 섬세하게 홍보의 눈길을 좀 쏟아서 우리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교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 진행 중인 기간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는 위·수탁기관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인권팀이랑 청년팀을 만약에 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늘어난 것이 있었나요? 이 늘어난 인원이, 감사팀에?
교선
김교선감사관
정원은 늘어난 것이 없고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건의하고 그래서 직렬을 좀 다양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무, 건축, 행정, 토목 그랬었는데 사회복지직을 행정직에 대체해서 이렇게 다양해진 것은 있지만 정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양진하위원
인원 자체는 늘어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조금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디서 듣기에 1%가 최소라고 그랬는데, 1%도 안 되는 인원 갖고서 그 인지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꼭 좀 그것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저희가 인원이 돼야지, 어떤 감사의 한 해 목표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런 목표대로 해서 안전이면 안전, 위·수탁기관이면 위·수탁기관, 계약이면 계약 해갖고 한 해를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면 “아, 우리 시가 이것은 깨끗해졌고, 이 정도는 변화시켰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급한 것 같아서 그 인원 충원을 확실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님!
원시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견학을 가셨던 것 같아요. 서울 쪽에 안암동 주민센터라든가 서울시청이라든가 갔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안암동 주민센터가 제1호 인권 건물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건물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지금 인권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북구청에서 전 세계, 전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이 인권영향평가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하고 궤를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미리 사전에 인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인권적으로 편안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평가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성북구청장님이 안암동 주민센터를 인권 청사로 짓겠다고 해가지고 인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고 설계 지침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단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원도 수원시의회 청사를 새로 건립하거나 아니면 수원에도 여러 건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참고할 수 있게, 만약에 수원시의회가 인권 청사 1호 건물이 되면, 인권 의회 청사 1호 건물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네. 지금 그래서 어제 저희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영향평가를 수원시에 어떻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화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 제도가 좀 숙성이 돼 가지고 의회 건물을 지을 때 1호 청사, 인권 청사로 하면 랜드마크도 되고 명분도 있고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지금 계속 수집 중에 있으니까 인권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나 뭐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은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4대 분야 해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사업들인가요?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아, 그것은 1, 2, 3, 4차 청년토론회를 거쳤고 그 전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추천을 받았고 다른 외부에도 추천을 받고 청년들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년토론회 때 일부 청년들이 청년정책위원회가 꾸려지려면 청년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 대표성을 띠는 청년들의 선정이랄까요? 그것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적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토론회를 그동안 네 번 거쳐서 정리가 된 것이니 그것으로 청년정책 수립을 하고 향후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좋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것 알고 열정적으로 청년정책관의 활동한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완결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설프거나 약간 실현 타당하지 않은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완결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정책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아니면 자리를 잡건 하면 한번, 전부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이것을 다듬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관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심각한 청년 문제, 일자리니 취업이니 주거문제니 결혼문제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곁가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연의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서 큰 틀을 잡은 것이고 우리 조례상 연간계획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이 초과되면 새로이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수립이 돼, 꾸려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나 조정이 별도로 가해질 것이고 그 이후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네이버 TV캐스트에 보면 수원iTV브랜드 입점해 갖고 이렇게 방영하는 것들 있어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동영상 수는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다른 인근 지자체를 봤는데 안 하시는 데도, 거의 대다수가 안 하고, 도 단위보다도 저희가 오히려 많아서 높게는 평가하는데 이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새롭게 시도하고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회사랑 홍보계약 체결해 갖고서 지금 나가는 것이 있어서 예산절감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혹시 작년에 저희가 그쪽이랑 했던 것의 연장으로 그냥 가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아니요. 저희가 지하철은 분당선 이쪽에 한 것이 역전하고 시청 앞에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고, 유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분당선 지난번에 개통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협약을 체결, 홍보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양쪽에 대표 분들이 다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8월,
양진하위원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근래에 사장이 바뀌셔 가지고 사장 존함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사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변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아니요. 오히려, 양쪽 대표 분들이 바뀌셨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또 협약을 맺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양진하위원
계속 좋은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김노경 미디어센터장 증인께 질의를 드릴게요. 수의계약 현황 같은 것을 보면 몇 개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외부에서 한 것이 있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걸리고 그런데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직원분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거주하시나 봐요. 그러면 출퇴근 문제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직원 8명, 저 포함 8명 중에 4명이 수원 거주하고 있고 4명이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개인적인 여건이 좀 있어서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올해 다시 위·수탁을 체결을 했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위·수탁계약 6월 30일 종료돼서 다시 계약체결하고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인권보호관님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수가 조금 많이 낮으세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직원들을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이라 3급서부터 계시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 직급 말씀하시는?
양진하위원
네. 굉장히 직급이 높고, 시에서 투입하는 그런 재원도 굉장히 많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미디어 교육도 있고, 마을미디어도 있고 이런데, 인건비 부분을 빼고 한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미디어교육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을 학원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갖고 지원금을 주고 그러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도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 정도 고급인력이 이 정도의 성과밖에 못 내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이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이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바빠서, 출퇴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다른 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 해서,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일단 성과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과 비교해서 굳이 말씀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미디어센터가 일반 미디어교육이나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디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방향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전면적인 사업을 배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전문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미디어 사업이나 미디어에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커뮤니티 안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 미디어 활용 경험으로 다시 또 저희 지원 사업이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디어 교육들을 하고 있는 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좀 약간 섭섭한 말씀입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64쪽 보면 마을미디어 활동지원으로 매탄신문이 있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이것은 저희 미디어 신문, 지면 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매탄시민신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미디어센터랑 성격이 맞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일반 마을미디어 사업을 하면 그 영상이나 라디오 매체와 함께 지면도 미디어 매체로 해서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원시에서 받은 보조금이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진하위원
이쪽에 매탄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활동은 하시지만 매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그분들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3년이 지났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3년이 되셨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그 일을 맡을 분을 키우거나 아니면 그분이 극단적으로 이사 온다고 뭔가 다르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수원에 대한 애정이나 아니면 여기를 진짜로 근거를 갖고 활동하시는지 아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나름 조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위·수탁 받아서 잘 됐으니까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께 말씀드리면,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잖아요, 미디어센터를?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공보관 쪽이 맡은 이유가 있잖아요. 같은 영상물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것저것, 그런데 그것이 연관돼 있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사업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전국에 20개가 좀 넘는 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위탁을 준 데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문화재단, 문화 쪽에 많이, 또 청소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로는 저희 공보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어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이 시정홍보보다도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의 영상 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감사 도중에 다른 상임위와 상충되는 것은 좀 피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것은 혹시 그 문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수원시의회는 회기 중에만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상임위를 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자기 해당 과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다른 상임위 회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광고 문제 이것은 디자인과라든가 도시국이나 문화국에 있는 해당 과들과 같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행정의 조절이나 사각지대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의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또 다른 국과 연관된 것들은 다 오시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다 오시라고 해서 한 방에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해서 과반수이상만 동의가 되면 언제든지 폐회 중이라도 우리가 수원시의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회의를 열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시어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1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