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제10대의회후반기문화건설안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장학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께서 장학수 위원님을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학수 위원을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학수 위원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희 위원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한완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학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당 소속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희 교섭단체 국민의당의 몫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앞으로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희 위원님과 장학수 위원님께서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부위원장님, 장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완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등 후반기 새롭게 문화건설안전위원님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문화건설안전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하반기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이 새로 되었고 7월 11일자 집행부 과장급 인사발령이 됐음에 따라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모 안전정책관입니다. 황규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재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기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기본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상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장님 또는 관계공무원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원 가동보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상 제가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실에서도 사전파악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동보 수문 개방 시 대피방송 등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문 개방 전후 시간대별로 어떻게 몇 시간대에서 방송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던 남원 요천이라는 지역의 가동보인데 요천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고 가동보가 저희 안전실은 아까 업무보고한 대로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에는 가동보 같은 건 없고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우리 전라북도에 169개소에 가동보가 설치가 돼있어서 국가시설은 익산국토관리청이랄지 농어촌공사랄지 이쪽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시·군에 위임돼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실에 직접 이거에 대한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안전실 전체 차원에서는 이런 보도 있지만 저수지 같은 것도 홍수조절에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혹시 무단방류를 통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건 항상 시·군에다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사고난 이유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 같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14개 시·군에 매뉴얼이 있는 데는 전주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지난 2012년도에 유치원생 사고 이후에 매뉴얼이 전주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사고가 나가지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 보고에 컨트롤타워,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가동보 사고나 유치원생 2012년도 사고를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민안전실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17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피시설, 급수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것들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있다 현장행정 가시겠습니다마는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주요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 757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북한 핵실험이랄지 미사일발사 이런 것들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점검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안 돼있어서 그런 점검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급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민방공경보랄지 재난경보방송을 위해서 민방위통제본부를 중심으로 통제훈련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과 및 개선사항에 보니까 2020년까지 민방위경보 가청률을 전국평균 수준인 84.3%까지 상향하겠다고 돼있잖아요, 계획이. 그런데 민방위경보 가청률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결되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본 업무보고에서는 개선사항을 제시할 때 최소한 연도별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소요액을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북지역 가청률이 6월 말 기준으로 67.1%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가청률에 대한 자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시·군별로요?

예. 그럼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최대한대로 가청률을 84.3%로 올릴려고 본다면 우리 도가 조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청률이?

아무래도 가청률 84.3% 중에 접경지역이 인천, 경기, 강원인데요. 그 지역은 가청률이 서울 같은 데는 100%고요, 인천 98.8%, 경기도 같은 경우는 79%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많이 돼있는데 후방으로 올수록 경북이랄지 전남이랄지 이런 데가 60%대가 되고 아무래도 국고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재정하고도 상관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마는 올해 9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별 계획은 빠졌습니다만 그거 다시 면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은 무엇보다도 주민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민방위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료가 미비한 것은 미리 과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청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계시면,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저 장수입니다. 업무보고를 2번 만들게 해서 일단 직원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실장님한테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고요. 업무보고를 2번 만들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사실은 의회사무처장 제가 왔을 때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따라서 업무보고서 양식이 바뀌고 그때 발의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취지는 아무래도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이 각 업무과제별로 성과, 개선사항을 한 번씩 고민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위원님의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만들면서 성과 및 개선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데 어떠시던가요?

당초에는 목차가 빠졌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늦게 얘기를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과 및 개선사항은 직원들이 작성한 걸 토대로 제가 직접 많이 고민을 했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상반기가 넘어가면서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상당히 앞으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분명한 건 성과가 뭔지 개선사항이 뭔지를 고민하다 보면 내가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그런 취지였으니까 직원분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꼭 신경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처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해봤는데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도민안전실이 생긴 이유는 사회재난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렇죠?

세월호 이후로.

세월호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메르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도민안전실이 생겼는데 도민안전실이 잘 굴러가려면 뭔가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채워줘야 되는데 도민안전실이 사실 이 정도 과 단위로 국 단위 4명 정도 결원이 생긴 데는 거의 없어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 현재 업무보고에는 4명 결원으로 돼있는데 사회재난과장이 이번에 와서 60명이 됐고요. 아무튼 저희 안전실이 63명도 부족한데 결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인력부서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차원에서의 인력수급 계획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좀 약간 미흡하게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행자위에 있으면서 조직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데가 없고 자연재난과장이 계속 공석이었다가 또다시 채워지고 그다음에 또다시 공석이었다가 채워지고 그랬는데 자연재난과장이 왔으면 업무보고서 정도는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 맞죠. 그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인원에서부터 소외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의 안전예산을 보면 충남이나 충북에 비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1,858억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1,499억인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1,10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도비는 거의 없어요. 자연재난과에 국비 정도가 대부분이고 도민안전실이 생긴 이유는 안전을 예방하자는 측면이지 보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는 실·과에서 다른 건설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이 자연재난과 거의 대부분 그쪽에만 돼있어요.

예방사업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예산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되고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2015년도 지역안전지수가 공개가 됐어요, 국민안전처에서. 저희가 한 몇 순위나 될까요? 순위가 나오진 않았겠지만.

저희들이 7개 분야별로 등급이 돼있고요. 전체를 합쳐서 등급화되진 않지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7개 분야의 등급을 산술평균으로 했을 경우에 2.86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소수점까지 하면. 그럼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6위 정도, 도 단위로만 따졌을 때는 충북, 경북 다음에 이후로 산술평균 내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산술평균으로 어떤 게 어디가 높은 것도 있고 재난 쪽은 우리가 가장 좋은 1등급이지만 또 지역별로 다 틀리고 이걸 획일화시켜서 등수를 낼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도민안전실이 해야 될 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신문고앱이라든지 안전디딤돌앱?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디딤돌앱이라는 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신문기사를 보다가 디딤돌앱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홍보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안전신문고앱 같은 경우는 가입현황이 몇 %나 돼요? 우리 도민 중에.

가입이 2016년도 현재 4,979명입니다.

몇 %나 돼요? 그게.

2015년도에 7,277명이 가입했고요. 2016년도에 4,979명 해서 1만2,256명이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라면 수치고 그분들이 앱까지 어플 깔아서 민원을 제기한 거 그것도 좋은 취지라고 보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한테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안전관리 홍보물을 제가 다 제방에다 갖다 놨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다 못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그냥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주 우선을 뭘로 둘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이 생긴 이유는 안전사고예방이고 그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조차도 안전신문고앱이 있는지, 혹시 실장님 깔았어요?

예, 전 깔았습니다.

디딤돌앱도 깔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다 깔았습니다.

보실래요, 한번? 다 까셨어요, 지금? 와서?

새로운 과장님들은 모르겠는데…….

깔았어요?

신문고앱은 깔았는데…….

디딤돌앱 있는지 알았어요?

디딤돌은 아직 못 깔았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디딤돌앱이랑 다 깔아서 확실히 사용하시나요?

저희 안전부서 직원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타 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장님 어제 오셨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선제적으로 물어볼 게 뭔지 일단 업무파악은 하시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날을 새서라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연재난과장님 어제 오셨다고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자연재해가 크진 않지만 재해대책이라고 국고가 지원될 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재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건수로 봐도 마찬가지고. 농작물피해라든지 그다음 도로가 유실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그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그런 것들이 주로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교육의 부분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걸 갖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 책임 있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시골지역은 모든 게 다 취약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가청률 말씀하셨지만 전주가 92.5%인데 비해서 완주 19.2%, 장수 17.6%, 부안 14.2%, 읍 단위만 사람이고 면 단위는 사람도 아니냐 그렇게 사실은 질문하면 하실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도 말하고 싶진 않고. 왜, 그래도 최소한 면 단위 하나 정도는 민방위경보가 면의 소재지 정도는 하나씩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이 돼야 되겠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 또한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다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쭉 저도 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진 않았고 그다음에 재난예·경보 시설현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전체적으로 관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경보시설이 1,329개소나 돼요. 그런데 뻥 뚫려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도 없는 데들이 많아요. 여기 순창 같은 경우는 자동음성통보시설 재난예·경보시설이 272개나 됩니다. 임실군은 2개 있어요. 익산시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시·군하고의 협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혹시 얘기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이거는 편중이 돼있거나 아예 과소하게 돼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심도랄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도 없는 지역이랄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절대 작은 부서가 아니고 전라북도로 놓고 보면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실장님이 있는 소위 두 번째 부서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거기 가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전라북도를 갖다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고 보면 모든 걸 컨트롤하고 한다고 보면 두 번째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실까지 만들었다라는 그런 게 조직체계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계신데 예산도 적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도 전부 다 문제가 있지 다른 14개 시·군이 안 한다라고 해서, 물론 업무를 안 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독려를 해서 도민안전실이 안전에 대한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나 아니면 보조자료를 보고 제가 그런 노력이나 고민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업무보고이니까 더 앞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저도 관심 있게 더 지켜보고 업무를 숙지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이 이 정도 선에서 보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하고 제가 일정부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나 그렇다라면 대안을 제시를 하겠지만 또 실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더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나요?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이 업무하기가 공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체가 쉽게 보이지 않고 사전에 준비하자니 너무 방대하고 사고가 터진 뒤에 뒷수습하자니 항상 책임이 따르고 사상누각,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전실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내지는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뒷수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안전에 대한 기준과 대처를 계획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일단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법률과 조례를 업무보고서에 명시해서 준 것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은 안전정책관이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생활안전과 각 과별로도 서로 이미 나타난 실체에 대한 업무분장은 했겠지만 또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한 업무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그런 과정 중인데 그런 것들 아무튼 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일하기 힘든 부서고 그냥 관행적으로 내가 이 부서에 있는 2년 동안 그냥 있다 가야지라는 생각하다 보면 또 한없이 편한 부서이기도 하죠. 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지금 충분히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민안전실에 대한 실체의 그림은 실장님 지도력 아래 과장님들 협조하에 직원들의 도움이 있어야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져갈 텐데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각 14개 시·군과 또 우리 도 5분발언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각 시·군의 위험물질 현황도표를 만들어서 각 시·군마다 상황실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거기에 대한 각 물질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질에 따라서 또 사고유형에 따라서 사실 위기관리 매뉴얼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올라와줄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고 각 시·군마다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에 한 4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실체를 보여줄 줄 알았어요. ‘우리 도나 14개 시·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현재 어떤 물질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기관리 매뉴얼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 책자라도 다 만들어서 주실 줄 알았는데 굳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여기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하고 그때부터 계속 점검을 해서 매뉴얼 수립이랄지 다음에 현황판 작성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소방본부랄지 익산 화학방재센터, 소방서별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샘플로 가져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설명을 받지 않아서 서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상누각과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실체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그 대안에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실체를 만든 뒤에는 그게 매뉴얼이 되어서 전부 다 그것을 유사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한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도민안전실에.

위원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위험물질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특수재난 분야에 산업단지 쪽에서 특히 위험물질 사업체들이 많거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만금환경청이랄지 이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고 민간예찰단도 구성하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에는 넣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같이 실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만 제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소방본부라든지 새만금환경청 이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업무별로 분야별로 어디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군과 도에 현황판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서든 환경청이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대민업무를 직접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시·군 맞잖아요, 읍·면사무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또한 14개 시·군을 전체적인 위험물질이라든지 위험유형별 관리라든지 이 부분이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딱 시·군별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제품이냐, 가스제품이냐, 생물학제품이냐, 미생물제품이냐,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전문가인 내가 이 정도는 제시를 했으면 전문가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각 시·군별로 이런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물질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유형의 위기대응을 해서 가상적으로 1일이든, 2일이든 전체적인 진압을 완료해 가는 그런 제시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건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의 생태습성상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상위부처에서 내려온 그 매뉴얼을 준수해서 그대로만 가려는 습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알파를 먼저 여기에서 개선해서 이쪽에서 먼저 국민안전처에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참고하십시오’라고 해서 공문으로 발송해 줬을 때 오히려 우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언론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자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다른 시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언론 정도 나와 주면 얼마나 여러분들께서도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사상누각 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난 여러분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전국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 안전실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좀 당겨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일단 물어볼게요. 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어볼 말을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죠? 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죠? 간단하게 현재 업무보고 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위원님들의 기능이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는 예산을 얘기하다 보면 행정에 집행권한이 있고 하나는 심의기능이 있어서 적절하게 권력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소통해서 가장 민주성 있게 운영해 가라는 그런 취지고 지금 현재 드리고자 하는 얘기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연재난과 소관의 얘기인데 우리 도민안전실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과 관련돼서 질병이 지역적으로 창궐이 되면 도민안전실 소관 맞죠?

그거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감염병은 복지여성복지국이 하고 가축에 대한 그러니까 AI랄지 구제역은 농림수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처방하고 방역을 하고 하는 거지만…….

통제관입니다, 그쪽이 매뉴얼상.

전반적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 창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실 운영은 여러분이 할 거 같은데.

재해대책본부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여러분 소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만하천과에서 하천관리계에다 할 얘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업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발생된 뒤에는 여러분에게 업무가 오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 꼭 조경석을 활용해서 그간 하천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폭우 시에 썼던 조경석들이 빗물에 의해서 많이 떠내려가고 소실되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떠내려가서 지류를 갖다 흐름에 방해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그게 결론은 제방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되기도 해요, 물이 흘러가다 물살을 가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하천관리계 쪽에다 지도를 해줄 때 조경석 부분이 우리가 예상강우량 시간당 몇㎜ 폭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경석으로 써야 된다. 한마디로 좀 큰 걸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해줘야 되고 사실은 되도록이면 그거 쓰지 않고 가야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면 지금 있는 전주천처럼 그런 인위적인 조경석 쓰지 않고 어느 정도 토사가 많이 침전돼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만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천관리계에다 한번 업무상 서로 교류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큰 차원에서 우리가 기후가 변화돼 가면서 열대우림성으로 해서 폭우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아마 전반적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강우량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하폭을 넓혀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으로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폭은 넓히는데 하천에 대한 저류바닥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물의 흐름이 경사지가 있는데 확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제방을 높이는 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또한 하상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닥표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하천의 맨바닥. 그것을 아무튼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라면 인위적인 제방으로 물의 흐름을 갖다 많이 유수량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사실 바닥을 파서 거기에 대한 사방보로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사방보를 높게 아닌 낮은 사방보로서 일정부분 흙은 유실도 막으면서 물의 흐름을 둑이 아닌 바닥을 파내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제방은 높이고 혹시 넘쳐날 또 역수될 것을 우려해서 저지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저류조 사업들을 통상적으로 기본이 다 50억 이상 들여서, 퍽하면 100억, 200억입니다. 많이 만들고 해서 그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류의 경사가 완만해 가지고 물이 배수가 잘되지 않는 부분은 저수조를 만들어서 인위적인 펌핑(pumping)을 해야 되는 게 옳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정부분의 경사가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저류지를 만들어서 펌핑(pumping)하는 거보다는 하천에 대한 바닥을 파서, 깊게 파라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둑만 올려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둑을 올리는데 그 둑을 올리기보다는 둑은 그대로 맞춰주고 왜, 그라운드 레벨(ground level)에 어거지로 둑을 맞춰봤자 물이 역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ground level)이 있다 보면 여기가 바닥이다 치면 여기를 파주어야 옳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하천사업들을 보면 제방을 쌓아서 단수량 있죠? 유수량의 단면을 그렇게 확보하더라고. 그건 예산낭비가 많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낮은 데는 지하저류지를 만들어서 저류지에서 펌핑장까지 만들고 품어주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도민안전실에서 하천관리계에다 많은 지도를 해주세요. 사고가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수습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세요, 이게 지금 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답이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한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좋은, 최은희 위원님.

실장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민대안전진단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또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 A, B, C, D등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안과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그리고 전에 저희 상임위에 계셨던 최영일 위원님 등 5분발언을 통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개선의 방향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처리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페이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지하게 말씀들이 계셨던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는 결원보충문제, 예산문제를 지적해주셨고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대응을 빨리 신속하게 하자라고 하는 좋은 의견들이 제시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모든 지역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좀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까지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꼭 약속이 지켜지고 하는 그런 도민안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특히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고 하신 담당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 감사하다는 말씀 따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지적받고 지시하고 또 협의한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남아계신 3분의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