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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7-12

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창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교육위원장 장명식입니다.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단결된 모습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손을 맞잡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난 6월 30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이해숙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해숙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숙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해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해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함께 우리 청소년문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출되신 이해숙 부위원장님과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여 새로 구성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결과에서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는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휩쓸었지만 교육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이렇게 과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시간 학습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교육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라는 지상목표로 삼고 전라북도 교육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패와 비리가 없는 신뢰받는 투명한 학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챙기며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하고 교육 관련자 모두가 행복해 하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먼저 김규태 부교육감의 정책보고를 받고 오후에 교육청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교육정책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6년도 하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를 이루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를 도달하기 위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네 가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님께는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먼저 부감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힘든 과정을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더 보다 나은 우리 교육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더 편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입학생 수가 37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에 들어가고 있고요, 전남이 31명, 강원도가 32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인데요. 그마저도 입학생 수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지표가 단순히 학생들의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가장 절실히 깨닫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뛰놀았던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죠. 아니, 그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과 비례해서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지역도 살릴 수 없죠. 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우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도민의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이해와 요구의 그 바탕 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지난 교육청 예산 부결사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까지 교육청은 도민의 바람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인데요. 하반기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 역할 중에 가장 힘을 모아야 할 일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정무적인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이 의회와 소통하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해서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우리들의 아픈 골이 있죠. 누리과정의 파행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꾸준히 전북교육청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 있죠. 그 말은 맞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민주당의 필두로 인해서 누리과정의 법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참 기쁜 일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노력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을 해서 공공보육과 공공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몇 개월씩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은 교육청의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으로 공공교육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알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청도 교육청과 어린이집과 시민사회와 손잡고 함께 움직여야 공공보육, 공공교육의 그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누리과정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밖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청과 원활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일, 그리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 전북도민의 교육적인 이해와 부흥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과 교육 관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시각 차이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우리 전북의 비전을 공고히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과 우리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육청와 함께 고민하고 도청과 머리를 맞대고 전북의 도민을 품어 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반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부교육감님, 우리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창구가 있죠? 교육청과. 그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나오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정책공보하고 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홍보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의회와 교육청과의 소통이 예산과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계속 궁금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정책공보담당과가 아닌 예산과에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창구가 되어야 되는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 저희가 국회나 의회에서 주로 행해지는 것들이 법률과 예산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주로 움직이는 기반이 실상 법률하고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의회 소통창구를 두기도 하지만 예산에 또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에는 예산파트에서 맡기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나오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의회와 교육청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항상 저희가 좀더 세세하게 잘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왜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소통창구가 정책공보담당과가 아닌 예산과에서 배치가 됐을까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산을 하면 통상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건 주로 예산이거든요. 실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세세하게 예산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관심이라든가 어떤 지적사항이랑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또 큰 틀 내에서 정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왜냐면 예산에 또 여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나름대로 시간할애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약간 구차한데요. 사실 교육청이 정무적인 부분에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 그 정무적인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그러면 의회와 교육청과 도청과 자치단체와의 그러한 정무적인 기능을 통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교육은 이런 것 같아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교육은 무조건 교육청에서 한다, 행정은 무조건 행정파트에서 한다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행정파트는 교육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교육청 파트다. 그 외에 학교를 떠난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치단체다, 행정이다 이렇게 서로가 떠넘기기 때문에 이게 저는 공조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청과의 어떤 공조, 정무적인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우리 청소년기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인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왕따, 자살, 학교폭력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안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길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줄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 누수되는 아이들을 좀 막자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한 2년 가까이 드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교육부 보도자료 6월 22일자에 보면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공모 추진 해 가지고 중앙에서 4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대안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항상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정규교육이 저는 바로 서고 정규학생들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매우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 밖 청소년이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야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교육공동체를 항상 강조를 해 드리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정규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안교육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신설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자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공모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학교에 있으면서도 실제 학교에 다니는 것 같지 않는, 실제 학교를 나갈까 아니면 계속 다닐까 계속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저희 쪽의 관심과 집중적인 지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나가버린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는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역할관계가 시도와 저희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일례로 서울시하자센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오디세이학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서울시에서 설립을 했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거의 10년 이상 잘 돼 오고 있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거기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은 학교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해서 일단 초점을 두고 동시에 나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전주시청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협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앞으로 이해숙 위원님께서 지금 이 말씀 전에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제 역할을 좀더 많이 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폭력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위축된 감은 있습니다만 그걸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정무적 활동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교육 이 부분도 뭔가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형으로 공립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단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겠다 이게 일단 기본방침으로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시고 또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혁신학교, 혁신 플러스 학교 계속 지향해 가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50% 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대로 손을 둘 것인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안교육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을 공교육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한 해도 1,316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공적지원을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교육 내에서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안교육 안에서 창의적인 교육내용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교육의 도시이고 교육을 지향하고 김승환 교육감님 정말 꿋꿋하게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위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학교 밖에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아까 이야기드렸었던 것처럼 지자체와의 어떤 정무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들도 학교 밖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끌어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교육철학을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 못 따라가신 건지, 아니면 그분이 지향하고 계시는 교육철학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뜻이 없으시고 그냥 말로만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시는 건지 약간의 의문이 생길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 과정 같은 것들, 특히 이런 사업은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서 40억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러한 훌륭한 사업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채지 못하고 놓쳤다라고 하는 건 교육청의 실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 밖의 자원들과 적극적인 연계, 활용 이런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가셔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데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러면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공공부문의 교육과정이 아무리 저희가 다양하게 한들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하도 변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부분의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 쪽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차제에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도내에 내지는 인근에 얼마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계기로 삼고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 때문에라도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학교 정규수업 플러스 외부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유학기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그래서 삶의 가치나 살아갈 수 있는 철학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장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육철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의 성장시대에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숙된 사회잖아요. 이 성숙된 사회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게 대안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꾸 큰 기침 하시는데 줄이라는 이야기신가요? 그럼 대안교육과 관련된 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용모 위원님 하시기 전에 나중에 한 번씩 다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또 이해숙 위원님이 부족하신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딱 백일하고 열흘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석 달 20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다 하시지 못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양용모위원

그중에서도 또 병원에 누워계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지금도 실상은 눈에 초점이 안 맞아서 여기에 신경이 쓰여서 소리가 집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힘드신 상태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부끄럽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그건 아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에 기본적인 교육지표가 있어요. 달달달 외우고 계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고 교육지표는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단 얘기죠. 주요정책이 네 가지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써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와서도 유심해 보고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세부정책들이 여기에 맞게끔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걸 보면 뭔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사상이 깃들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고통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이 민주주의적인 입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 고민은 저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 저는 이걸 의회에서 고쳐드렸는데 그전에 2014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까지 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만 바뀌었지 마찬가지로 공무직 직원이라고 하나요? 공무직 직원? 우리가 이름 바꿔줬는데. 공무직 직원 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혹시 직원관리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고위직원관리계획이라든지 교사관리계획이라든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그거보다는 정원관리계획은 있고요.

양용모위원

정원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특정 직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름도 참 괴이하기 짝이 없어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거 누가 지었는가. 민중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만드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만들어놓지. 공무원이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거 뭐예요? 이거 인간 차별하는 거지. 그 사람들 또 관리한데, 여기다. 종합관리계획이에요. 이런 정책이 교육청에서 바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뭔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인간 차별주의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제 5분발언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고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비정규직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위원님들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랬어도 교육청은 의회는 의회고 우리는 우리다. 굳건히 하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종합관리하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실상은 업무의 질,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행정 서비스 질을 따질 때 실상 그 과업 대비 정규직원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통상 따졌습니다. 행정학에서도 통상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근년 들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쓰는데 있어서 너무 쉬운 길을 택하면서 실상은 정규직 확보를 아니 한 상태에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게 부끄럽습니다만…….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쓰게 한 건 아니죠. 국가정책이 그랬고 교육부 정책이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교육자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관리계획은 있어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쪽으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전환하고 있고요.

양용모위원

마음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원인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특교형태로 사업을 신설해서 주면서 실상 그 담당할 인력을 비정규직을 뽑아서 하도록 쉽게 해 왔고요.

양용모위원

그거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대로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 있잖아요. 제 질의 내용을 모르십니까? 무기계약직들의 전환,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 근로기준법에도 있어요. 2년 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교육부만 무기계약제란 걸 따로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종합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중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획한 거예요, 이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추가예산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요, 실상은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정규직 전환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현재는 제가…….

양용모위원

없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관리계획만 있지 전환계획은 없죠? 왜 그럽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자부하고도 그렇고 기재부하고도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체 교육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뒤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사람을 쓰지 말아야지. 비인격적인 얘기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 사람 써놓고 돈 적게 준다?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회하고 있죠? 협상하고 있고. 그리고 대화 자체도 제대로 안 하고 임금협상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라북도교육청의 민주적이고, 누구만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참된 민주시민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은 참된 시민도 아니고 교육청 직원들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계획이. 제가 그걸 정책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쉽게 답변 못하시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실상 대학의 경우에는 호봉제로 해서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보수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규직원과 가깝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발상조차가 문제예요. 부교육감님 금방 혜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혜택받고 일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만 국가적인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예요. 일 시켜놓고 정당한 임금 주는데 그걸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호봉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혜택입니까? 정당한 대우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러면 정당한 대우…….

양용모위원

수정하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노동조건에 대해서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가를 받아 가는데 그걸 혜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기존의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더 해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당한 시간에 질의를 끝내야 되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어저께 내가 5분발언에서 세우라고 했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어제 말씀 귀담아들었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산업현장에서 정말 회사가 어려우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임금을 깎아서 나누면서 회사를 살려나갑니다. 그렇게 예산이 어려우면 여기 계시는 정규직들 임금 깎아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 양성하는 거고 교육의 제대로 된 바탕 질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예산 없어서 너 못 줘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치에도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와서 드리냐면 지금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가 6년이 지났어요. 두 번에 거쳐서 당선되셨으니까. 그러죠? 앞으로 2년 남았어요. 다음에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2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그냥 두실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바탕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는 거고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구조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한번 파악한 뒤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십시오. 전라북도교육청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을 적에는 이렇게 심하게 얘기 못했는데 이쪽에 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고만. 진짜입니다. 제가 끝까지 이거 추적해 가지고 계획 세우게 만들 거예요. 아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안녕하세요? 강영수입니다. 오늘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첫 질의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같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숙 부위원장께서 정무기능을 강화해라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결국 정무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사회 또 여러 가지 시민 또 학생과 같이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정무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가 지난 2015년도 말에 하달이 되었었죠? 우리 전라북도에 통폐합 대상학교가 몇 개나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통폐합 권고한 대상학교가 몇 개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통폐합 기준을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38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나만요. 위원님, 교육부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우리한테 통폐합하라고 하는 곳은 358개교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학교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우리가 전체 가진 학교의 반에 해당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적인 협력방안을 많이 모색하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표가 뭐예요? 전라북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그러죠? 방금 양용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 돼 가지고 6년 됐는데 혹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학교를 가고 싶다 하는 건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이죠? 학생들한테 한번 학교 가고 싶냐고 설문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만족도. 한 번이나. 해 봤습니까? 몇 % 정도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요? 만족도조사 하셨다며.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주요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 그 설문조사는 11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현재 학교에 가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한 설문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 설문한 것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문항은 없다?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러나 혁신학교 운영을 하면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큰 교육지표가 가고 싶은 학교 했는데 정말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가 그건 물어봐야 할 거 아닐까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건 그렇고 저희가 교육부 권고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통폐합을 하지 않게 되면 교육부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각종 평가지표에…….
영수

강영수위원

평가지표에 사실은 넣겠죠.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일단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지역공동체의 핵심요소로서 살려보겠다라는 게 그 가치가 더 커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읍에 백암초등학교가 한 2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일부 학교들이 늘고 있고…….
영수

강영수위원

왜 늘었죠?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산내초 같은 경우는 귀농이나 귀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늘었는데 그런 데는 불과 13명, 14명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아니고. 지금 정읍 백암초 같은 경우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인근의 학교에서 오히려 그쪽 학교로 가는 사례가 있어서 20명에서 한 1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많은 지자체와 교육협력 쪽을 많이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 가지고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많이 유도해 가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부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특히나 귀농귀촌 그런 여러 가지 청년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귀농귀촌 그런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기 때문에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계된 그런 부분도 연구노력 좀 해 주십사 이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정무직 기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교육청을 방문하더라도 교육장님만 뵙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님하고 같이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정무직 기능이 좀 약하신 것 같애. 지금 저희 교육위로 처음에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봐야 그게 정무 그런 역할 아닐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교과중점학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물론 들어서도 알고 있지만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이걸 신청하지 않은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과중점학교가 처음에는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쪽에서 처음에 자율형사립고가 나올 때 지정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걸 지정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현재 교육청 내에서 수학, 과학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학생만 하게 되어서 우열반 편성처럼 돼 버려서 이런 식의 방식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게 교육청 단위로 묶어서 주변 학교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실상은 이 부분은 제가 내일모레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만 가서 중점과목 방식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점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왜 신청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리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금방 설명해 주셨으니까 어떤 교과중점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기본 교과는 제외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이외 과목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님 설명은 아까 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어, 수학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수학, 과학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계속 지적돼 오고 있는 것이 이런 교육부의 시책사업과 전라북도가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특별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거냐. 사실 어차피 특별교부금 사업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일반 교과과정에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못마땅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정부시책사업을 겨우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나름대로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안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특별교부금에서 우리의 파이는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전체 우리 예산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데 향후에 이거에 대한 대책 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중점교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교사업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실이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드는 면이기도 해서요, 거기에 제 역할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의 경우는 특교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라고 돈과 함께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 바꾸는 쪽으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기존에 교육청별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특교를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실상 중점교과 이 부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도 특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특교 설계 자체를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오히려 제안해서 받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그 부분을 메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바람은 그래요.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특별교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도의 자치단체 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 교육청에 재량으로 풀어주기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바람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는 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과중점학교를 특교사업으로 정부에서 설계해서 내려보낼 때는 어쨌든 목적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보면 일반고 학생에게도 특성화된 교육을 심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목적은 분명히 옳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합목적적인 그 목적은 지켜가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건 궤를 같이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우열반의 그런 수준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신청은 하자,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사업 신청은 해서 일단 그 예산 확보한 뒤에 시책사업의 목적에 맞게 교부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되 세부적인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나. 혹시 그건 찾아낼 수 없겠나.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제대로 확보하고 또 교육부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서로 쇄신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현실 쪽에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법이겠다 싶은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이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이 부교육감으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을 설계를 할 때 하면 제가 미리 가서 사업설계에 저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올해부터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하고 너무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 것도 지켜가면서 우리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얼마든지 쇄신해 나가면서 또 특별교부금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걸 한번 찾아보자,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 부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을 잘라가지고요, 제가 답을 시원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나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전에 이야기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성숙된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은 그것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조병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활성화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알고 보면 해당분야의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교육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번 내려올 때마다 엄청 큰 혼란도 겪게 되고 또 교사들에 대한 업무도 심해지겠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또한 낭비 또는 예산이 집중 또는 예산이 과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교육부 정책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사업들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이 신청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방향을 지향해 나가고자 거기에 편승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첨언해 주시자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교육부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보니까 교육부가 특교와 함께 정말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시달하는 그 내용들이 일단은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결여되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도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 없이 계속 명멸해서 부끄럽습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현장을 교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마저 들 만큼 하는 것들이 보여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누적해서 한꺼번에 교육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요청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교육이 유행을 따라가거나 또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조경제나 창조교육 같은 한때 반짝하는 그런 교육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지역교육청들에서의 꾸준한 정책에 대한 제안들 또 그런 부분 현장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제안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공모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볼 만도 하다. 제가 계속 폐교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폐교를 이렇게 놀릴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교 가지고도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엊그제 같은 경우 전국뉴스에 나올 정도로 폐교에 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그쪽에 투입하고 그 지역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가야 되는데 일반 공교육 가지고 학생이 줄어든다. 그래서 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를 다시 세우죠. 어디에? 새로 생기는 도시에 세우잖아요. 자꾸 이런 상황으로 있다 보면 결국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건 농어촌지역, 산간지역 이런 데는 계속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학교가 있어야 저는 사람도 모여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가 있어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도 나고 어린이 소리들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없는데 누가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폐교해서 그걸 방치해 두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의 대안들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 가면 이러한 공모가 있을 때 아차 좋구나라고, 우리 폐교활용 그렇게 매입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자체 활용한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으시다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거에 편승해서 슬쩍 묻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 정도 지는 척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교육 내 창의적인 대안교육 과정들,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저는 여기에 계속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교육연구원이죠, 거기하고도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정책연구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과정 거점학교라고 하나요? 여기서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소수 학생들을 위한 학과 교육과정 있죠? 교차,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없는 수입을,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정을 다른 학교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까 조병서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토론회도 하고 제안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이게 꽤 오래된 사업들이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지역에 학교가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폐교를 할 게 아니고 그 학교만의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업을 만들어서 학과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게, 우리 자유학기제 하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 해 보는 그러한 고민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더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누누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이.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디벨럽 하려고 하는 성장에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혁신학교, 혁신 플러스 학교 이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좀더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방향, 교육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과 강영수 위원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다시피 정무적인 부분에 보강을 많이 하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과 교육위원들 간에 서로 상호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전북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모든 교육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교육감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맨 마지막 정년까지 가실 때는 거의 교장선생님을 하시고 가는 것이 꿈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어떤 것에서 자존감을 잃기도 하고, 뭐냐면 맨 마지막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실 때 뭘 받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훈장을 받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훈포장을 받죠. 징계를 받으면 훈포장은 어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 됩니다. 배제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훈포장이 배제되죠. 이게 결국은 학교폭력 미기재에 따라서 훈포장이 배제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우리 교육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제가 그것을 몇 명인가를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맨 마지막에 자존감을 살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육감님의 소신에 의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님 소신과 똑같이 따라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 미기재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왜냐하면 당사자가 본인이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백번 전부 다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미기재함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교장선생님들 맨 마지막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있어요.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분들 숫자는 적습니다. 전체 교원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6명이라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직접 다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 전부 다 일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그래도, 훈포장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겠습니까, 아니면 훈포장을 받기 싫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마지막 정년 할 때는 그래도 훈포장 다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혜량하셔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이게 전체 어떤 한 분이 책임지고 징계사항을 받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 분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안초등학교에서 급식 여러 가지 사고가 났죠.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꼭 시기적으로 이때 방학을 앞두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매년 2건 정도는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썼던 식도하고 그런 쪽에 균은 나왔는데 어떻게…….
영수

강영수위원

감염이 됐는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따로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특히나 하절기 돼 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해주세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서신중에서도 김치로 인해서 그런 사고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이런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또 하절기 하면 특별지시를 해서 각 학교에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급식재료 납품 그런 부분 문제도 어느 게 정말로 좋은가, 어느 방법이 좋은가.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결국 학교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따른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선 첫째는 아이들 급식문제를 영양가 높게 하고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실 건가요?
병서

조병서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하도 이번 교육위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이 많아지네요.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100% 공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알겠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 우선 겉으로 드러난 원인만 찾아서 치유한다고 이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처럼 재료를 공급해 오는 모든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또 급식환경은 어땠는지 또 본질적으로 급식과 관련한 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도 들여다봐야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단편적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보다 시설도 철저하게 해 주고 또 급식 종사하는 사람들도 인원도 충분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질적인 문제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잠깐만요!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식사를 나만 맛있게 했는가 말이 잘 안 나가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다고만 얘기할 수 없고 이걸 해결하고 가야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국회의장님 딱 되는 순간에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딱 해 버렸었어요. 그게 의지의 문제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민이 뽑은 전라북도 교육감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혁신적인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직접 고민해 가지고 로드맵 만들어서 해결해야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김승환 교육감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따 각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걸 분석을 해 보면 교육감께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치조례라든지, 전북교육거버넌스 구축 이런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재임기간이 6년차인데 이제 7년차 들어갔죠. 그런데 재임 처음에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사라져버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를 보면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아주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에 4년, 후반에 4년, 의회는 보통 그렇게 나누지만 2년으로 나눈다면 6년차, 이제 7년차 들어가는 이런 데에 있어서 그래도 김승환 교육감께서 뜻깊게 제대로 이건 해 봐야겠다는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마지막 전환점, 스퍼트할 시기에 와있다는 얘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회의나 이런 걸 하십니까, 혹시 부교육감님?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로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새로 저희 전북지역의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되셨을 때 당선자들 모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전북교육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토론하는 과정이 저로서는 전략적인 우리 사업의 배열이라고 느꼈고요. 그 이외에 이 건을 가지고 저희 간부들이 사업을 재배열한다거나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다 이렇게까지는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나 이런 걸 함으로써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앞으로 교육국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였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 중심에 들어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객관적 입장에서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마지막 제대로 된 정착을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 도의회에서도 10대 들어와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10대의 전반기에서 저희들이 조례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냥 단순하게 5분발언 그다음에 학예에 관한 질문 여기에서 나온 답변 말고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교육청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에 관한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조례가 제정·공포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조례든 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조례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는 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존경스러울 만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직별로 과업을 맡으면 과업별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기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약을 어디에 두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에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상은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건 좀더 서두르고 어떤 건 조례만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어떤 건 예산확보를 못했고 좀 따져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책반영도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의회하고 협치가 되는 거고 그러지 교육청은 따로 의회는, 의회는 조례 제정해 놓고 그걸로서 끝나고, 일례로 전라북도교육청 쪽은 아닌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민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요, 사장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저희들이 질의한 그런 것도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관심 없이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바로 부교육감께서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업무조정을 해야 되실 입장에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관계분들 전략적 회의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올해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편성과정에 가면 반드시 이 조례 다 갖다놓고 예산확보하고 그럽니다. 요구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장비를 구매한다랄지 할 때 그 계약업무가 있잖아요. 그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 일정규모 이상은 입찰을 하고요. 소규모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의 경우는 대부분의 입찰이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대부분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낙찰을 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최저가낙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최저가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산비용절감 차원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는데 적정입찰을 해야지 최저가입찰은 저는 관에서 일하는 업체를 죽이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항상 저희가 고민이 있는 것이 또 감사원 감사의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왜 적정입찰을 하지 않았냐’ 하고 또 문제가 안 생기면 ‘왜 최저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의 판단이 항상…….
해숙

이해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장비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저가입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업자를 죽이는 일이 아닌가. 최저가입찰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를 써논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에서 뭔가에 대해서 많이 이득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 입찰을 해 놓고 좋지 않은, 질은 낮은 그러한 재료들이나 그러한 것들로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하자로 인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고 재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요. 이건 간단한 건데 도서관 RFID 구축사업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RFID 구축사업 관련해서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업체가 5∼6곳이 돼요. 5∼6곳이 되는데 그중에 2곳 정도에 집중돼서 이게 예산이 지금 입찰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왜 많은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업체에 편중돼 있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자격이 있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모두 입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입찰자격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정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물론입니다. 특수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관에서 생각할 때 지정입찰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면 1단계를 수주를 했으면 그다음에 2단계를 갈 때 통상 1단계 맥락 속에서 훨씬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죠, 관의 생각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되다 보면 다른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정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입찰 제한하는 건 결국 저는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입찰을 제한하더라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지정입찰할 것인지 또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를 통상 거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정입찰위원회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통상 이건 지정입찰하겠다 저희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최저입찰의 경우 그럼 AS는 신속한가요? 지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보면요, 최저입찰로 인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AS가 수없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업체는 많은 이득을 남겨야 되고 또 낙찰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저입찰가를 써내서 낙찰이 되더라도 그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좋지 않은 품질의 그닥 좋지 않은 것들을 재료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AS 받을 상황이 바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맞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시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은 공사도 해 보고 경영을 해 봤는데 고민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입찰을 통해서 성실하게 해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 인근에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고, 보통 학교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입찰로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저쪽 충청도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광주에 있다든가 그러면 일단은 저희 문제되는 곳까지 오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 고민, 또 하나는 입찰로 한 뒤에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도 부도가 나거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속된 말로 공사용어로 쓰면 뻗어버리면 저희로서 굉장히 큰 애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인근 회사인 데다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계속적으로 교육청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면 그 회사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성심껏 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항상 저희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고민이죠. 최저입찰을 할 경우 사실 지역업체를 죽이는 일이에요. 지역업체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 단가가지고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큰 회사들이 그 사업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어차피 하도급을 또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또 하도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자가 발생했을 때 AS에 있어서 신속하지 않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교육청이 보게 되는 거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최저입찰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최소 비용으로 이 지역업체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자. 그래서 적정입찰이 저는 가능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조금 공부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할 시간을.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최적정입찰이 진행이 될 때 어쨌든 그 업체도 이익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이익이 발생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고용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원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가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저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처음 위원이 돼서 교육위원회로 왔는데요.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가입찰 부분이 그게 여기서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게 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건설업계나 어느 업계든지 간에 정말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요건을 갖춰야 입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00억 규모 이상의 경우는 전국입찰로 하고 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100억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다음에 그 이하, 다만 전기라든가 이런 조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의 경우에는 금액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 100억 이상의 경우는 전국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
병진

강병진위원

지방지역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보통 입찰을 볼 때 순공사비 교육청은 1천만원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은 그게 원래 법률상으로는 2천만원인데 저희는 좀더 엄격하게 해서 2천만원보다도 더 적은 1천만원도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이 적은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에서 또 수의계약으로 따르는 비리 여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보면 2천만원으로 하거든요, 순공사비 2천만원. 그런데 교육청만 유달리 1천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 자체 지침으로 낮췄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침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김제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2천만원이면 김제 시내에 있는 건설업체에다 입찰을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를 통틀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정부의 지침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공사는 그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작은 건설업체가, 2천만원 정도 되면 작은 건설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수의계약으로 일정부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겠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한없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2천만원은 좀 비리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절대 지금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계에 속임을 쓴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별로. 설계대로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덜으시고 우리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께서는 조금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이 다음에 업무보고 청취 건이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국유재산 매입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지 말아야 될 땅을 팔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안에 평장초등학교의 경우요. 평장초등학교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나게 돼있어요. 도로가 난다고 해서 그 도로를 팔았단 말이죠. 국가에다 팔았어요. 우리 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 한 가지 이유잖아요. 나중에 그 학교를 사용하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여했을 때 다시 돌려받고 이런 작업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폐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야기해도 될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통계를 보느라고.
해숙

이해숙위원

폐교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학교를 사용하여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폐교를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매매도 하지 않고 임대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장초등학교 제가 거기에다 전환학년학교 한번 만들자라고 꾸준히 1년 반 동안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결국 무산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났어요. 그건 왜 애초에 몰랐었던가요, 그런 상황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도로건설을 하면서 통상 보면 도로건설에 따른 국가보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국가에다 판 거죠, 그런 상황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안 하면 도로가 완전히…….
해숙

이해숙위원

선형변경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잖아요. 나중에 그 학교를 사용하게 될 때 그 학교가 사용될 거라고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다 사과나무 심어놨어요, 아이들 이름표 달아서. 그렇게 해놓고 도로가 났어요. 우리 교육청 계획대로 농촌인구가 늘어서 그 학교를 사용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도로 다시 막고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어렵지 않나…….
렵죠

어렵죠이해숙위원

.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 그렇다고 학교를 폐교됐다고 운동장을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팔 게 아니라 국가하고 협상을 하셔야죠. 선형을 변경해서 여기는 학교라 도로가 못 나간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논리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논리상 그렇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저희 쪽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 도로를 쉬게 했을 경우에 그 도로를 쓰는 것은 그 지자체가 관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요구는 또 그렇습니다. 학교가 현재 있다면 모를까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 도로를 쉬게 한 것의 가치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활용을 해야죠. 학교를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학교를 내놔야 맞죠. 학교로서의 기능이 운동장을 가로지름으로 인해서 학교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한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한되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폐교를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폐교활용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 안을 각 지역에 있는 폐교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도 장명식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벌써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우리 폐교들 있죠? 임대를 했거나 매매를 한 학교들 말고 우리 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폐교활용계획을 좀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전처럼 운동장에다가 매년 나무 심어놓고 관리 안 해서 죽고 또 내년에 몇백 만원 들여서 또 나무 심어놓고 또 죽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건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만하시고 건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를 한번 하는 게 저는 그 지역사회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교 앞을 지나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폐교는 등기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시작은 지역주민들에게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 학교를 다시 돌려주면 받지 못하니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학교로서의 기능,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도 좋고 이런 식으로의 활용이 이어져야지 어떻게 시골학교에다가 샐러드 체험한다고 그 학교를 활용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의 계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학교에도 학교마다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데 그 교실들을 활용하실 생각들은 안 하고 그 먼 폐교에다가 자유학기제 핑계대면서 그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억지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니까요. 정리해 드리면 각 우리 전라북도 관내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건물을 활용하면 운동장은 저절로 활용된다고 봐요. 굳이 운동장에다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매년 예산을 그렇게 생돈을 몇백 만원씩 땅에다가 묻고 죽이고 묻고 죽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계획방안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국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고계속) (교육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 고광휘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승환 교육감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교육국장님,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인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권 보장 및 안전교육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2016년도도 진행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예산은 안 써오고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실시했던 내용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학생안전보장 및, 2014년도에 시행했으니까 2014, 2015, 2016이 되겠죠. 그죠? 올해까지 예산, 그다음에 집행현황이요, 사업현황 이렇게 해서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이요. 이것은 정책공보담당관이죠? 그렇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 조례가 있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만들어졌습니다.

양용모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자료요청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주세요, 사업현황. 이건 2016년도에 시작한 거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참고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아직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지원 2012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국고지원 있습니까? 학교교육과 우리 김형택 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국고지원이 별도로 없고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토요일 수업이 평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돌봄이라든가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받았던 그거 있죠. 거기하고 관계된 건가요? 교과중점학교 지원 계획 이거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용모위원

또 별개의 문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따로 이렇게 작성해서 줄게요. 제가 보니까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네. 다 그렇게 갖고 왔어요, 전부. 자유학기제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쭉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자료요청할 테니까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자료 쭉 해갖고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교육청에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다시 해갖고 주시고요. 오늘은 하반기 첫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는 걸로 하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도 질의지만. 그다음에 누가 이거 주세요. 교육청 소관 조례 제정·공포 현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교육위에서 했든 교육청에서 발의를 했든 제안을 했든 어떤 간에 현황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 그렇죠? 따라와야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과장님, 적어보세요. 2016년도 예산운용현황. 지금 출납폐쇄기간이, 우리 국장님!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옮겨졌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옮겨졌는데 출납현황이 있을 거예요, 출납현황. 은행 가면 해 줘요. 그렇죠? 그것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2조7천억 정도가 일단 그 계좌로 다 들어오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출납이 되는데 3개월이나 6개월 장기적으로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계속 빼서 쓰는 거 있고. 이 출납현황을 왜 제가 보려고 하냐면 교육부에서 재작년인가요? 제대로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월급 못 준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2015년하고 2016년까지 최근까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2016년은 전반기가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은행의 대조필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만들어서 가져오시지 마시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은행에서 쫙 하면 쫙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국장님! 자료 보다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소수 선택과목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운영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운영하고 있는 현황.
해숙

이해숙위원

몇 년이나 됐죠, 이거 한 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차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는 얼마 안 됐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는 있는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소수 선택과목은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개설하기는 어렵지만 소수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아닙니다마는 소수학생들한테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있고 수요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요는 많아요, 신청자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필요를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선뜻 나서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두 학교 하고 있거든요. 남원국악고하고 푸른꿈고등학교 두 학교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이거 같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은 조금 수요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3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6개 학교로 늘렸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거점학교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거점학교.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소수 선택과목 운영에 관한 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편성 작업을 곧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로 이 사업들을 안내를 하고 가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에 했으면 1년 반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반 가지고 운영결과에 대한 아웃풋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걸 보기는 조금 이르겠네요, 그럼?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사업이 확대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현장의 수요부분을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아까 거점학교 수업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같은 거면 굳이 이렇게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과목만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점학교는 어떤 과목 중점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다 그러면 국제정치와 관련된 여러 개의 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지금 소수 선택과목 운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저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이 교차로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평일날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동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위학교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주말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거점학교를 놓고서 그 인근에 학생들이 같이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강조드렸었던 것이 바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이게 교육수요자들 즉,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반응을 조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2년 되었고 그러면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도 있었죠? 1년 반 됐으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과목에 대해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과목이 운영이 됐으면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담당선생님께서 평가작업을 분명히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교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게 학생들이 많지 않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인근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방과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한번 다양한 형태로 학생 개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해 주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고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선택과목에 대한 확대운영이 그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도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목별 거점학교 내지는 과목별 운영지원 학교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푸른꿈고등학교는 대안학교란 말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남원국악고는 지금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수요자가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해서 수요조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우수 지도교사를 배정을 해서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까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좀더 관심을 갖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고등학교 소수 선택과목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니까 좀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68쪽에 교육국 소관인데요, 보면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 신장이라고 했는데 예산부분에 교원상처치유를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해서 85만8천원이에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지금 현재 집행액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집행된 내역이에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지금까지 집행…….
병진

강병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인데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6,5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지금 일선에서 교사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과정 내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신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학급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자연스러운 자유스러운 자율적인 그런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사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선생님들께서 과연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 좀 신바람이 나야죠. 모든 일이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신바람이 나야 자기 역량 외로도 더 노력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건데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말하자면 저하돼 있다, 그분들이. 말하자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이들한테 꾸지람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적당히 세월만 가면 월급 타는 것이 맞다,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상태다,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조금 신바람 나게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신장을 위해서 이 예산 몇 푼씩 세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학부모들 교육을 시켜서 조금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부모한테 얘기하잖아요. 또 어느 때는 종아리를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집에 와서 학생이 ‘엄마, 나 맞았어’ 그러면 그 학부모는 선생님한테 가서 ‘왜 때렸냐’ 그렇게 항의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무슨 힘이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 교권신장을 위해서는 학부모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신장의 반대편에는 학생들의 인권도 또 대립되는 모순이 있어서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주장하기는 어려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또 그런다고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마구 무시되는 상태에서, 또 많은 체벌 등등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그리고 용인됐지만 지금은 용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생님들도 연수하고 학생들도 학교의 자유로운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회도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생인권조례 할 때 저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도 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로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교원상처치유시스템도 있고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구성하고 저희들도 예산도 적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때 쓰여질 때 선생님들 혹시라도 상처를 받고 정신적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정신적 치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그런 때에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까지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고 있고 선생님들의 권한이 침해될 때는 법률지원도 충분히 하고 상담도 의사도 다 뒤에서 마련해 가지고 치료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강사를 선임을 해서라도 학부형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주는 게 괜찮겠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더 한번 그런 쪽에 강화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쪽으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비대하고 신장도 크고 그런데 체력이 약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저도 손주가 다섯이나 있습니다마는 좀 그러더라고. 비실비실해요, 애들이. 팔씨름도 한번 해 보고 그러는데 이 체력강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체육교사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가 여교사로 돼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옛날식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그런 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써야 되겠다. 체력강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볼도 차고 그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바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과거에는 필기시험도 봐서 객관식시험으로 해서 평가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필기시험, 객관식시험 같은 것은 없애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수업시간 중에 학생과 같이 참여하는 수업 속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전래놀이도 학교에다 보급해서 다양한 재미있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강사들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학교에다 보급해서, 또 체육교과전담도 초등학교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대입에다가 모든 것이 매몰되기 때문에 못하는 면은 있지만 저희들도 체력이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이들 체력 증강에 힘 좀 써주시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지금 학교에 체육관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 체육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그쪽 시민들도 가서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는 문이 열려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장님께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느 날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행정실장이 체육관에서 탁구를 쳤으면 좋겠는데 못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골 초등학교는 학생 수 몇십 명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되니까 저희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개방적으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개념정리 좀 하고 싶어서. 여기 23쪽에 보면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성찰과 소통을 통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너무 두리뭉실해 갖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은 저희들이 큰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우리 도교육청에 내려왔고 또 학교까지 가서 학교에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편성해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시키는 그런 쪽에 교육과정 편성을 우리들은 바라고 그쪽으로 해 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치고, 그럼 거꾸로 수업이라고 한번 보세요. 거꾸로 수업 있죠. 보니까 개념이 선생님이 앞에서 쫙 칠판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설명 딱 하고 ‘내일 숙제해 와’ 이게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거꾸로 과제를 선정한다 해갖고 공부를 해 와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든가 아니면 토론한다든가 이런 수업을 말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 이게 창의적 교육과정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업의 방법으로서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양용모위원

이 안에 들어가겠죠, 하여튼 창의적 교육과정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혁신교육과장님 여기 계신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수업이라고 그래요. 혁신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주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한단 얘기죠. 그러면 그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건? 이것은 어떤 것에 속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도 다양한 수업의 방법 중에 한 분야로 과거에는 주입식,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칠판에다 쓰고 강의하고 학생들은 그놈을 판서 적고 외우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런 거 아닌 학생과 같이 수업을 하고 학생이 수업시간…….

양용모위원

그 말이 그 말이단 얘기예요,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 우리 수업방법에 있어서 거꾸로 수업이 됐든 프로그램 수업이 됐든 여기서 포괄적인 의미의 창의적 교육과정이 됐든 간에 우리 수업과정을 좀더 학생 중심으로 해서 3분의 1은 졸고 3분의 1은 왔다 갔다 하고 3분의 1은 듣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그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꾸로 수업 사업은 뭐고 혁신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업, 그건 혁신학교에 들어가 있겠죠. 그것은 혁신학교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겹치지 않나요? 거꾸로 수업을 하는 데의 혁신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혁신학교 내에서도 일부 어떤 선생님은 어떤 수업시간에 거꾸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양용모위원

거꾸로 수업이나 프로그램 수업이나 오십보백보 아닙니까, 내내 보면.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니 이건 이 짝이다, 이 짝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업의 방법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수업의 여러 방법 중에서 수업 방법 하나로 거꾸로 수업 방법도 있고 프로젝트 수업도 있고…….

양용모위원

우리 국장님 현장에서 수업하신 분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죠? 저는 전혀 수업이라고는 듣기만 했지 해 본 일이 없으니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업을 굉장히 너절하게 전부 해 놨는데 결국에 가는 길을 보면 한 가지다. 어디로, 수업을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학생중심으로. 이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거꾸로 수업이니 프로그램 수업이니 너절하게 늘어가지고 예산 이리저리 다 해가지고 준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업의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도 어느 때는 쓸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각각 연수를 저희들은 통해서 또는 선생님들에게 습득해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아까 거꾸로 수업은 이해를 했어. 거꾸로 수업은 학생이 하여튼 과제물을 하든 주도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수업은 제가 알아요, 해외연수 같이 가서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토론해서. 다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중에 또 뭐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학교현장에 있을 때는 안 해 봐서 잘 모르는고만. 이거 개념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너절하니 이렇게 전부 수업 이렇게 해갖고 이름 붙여 가지고, 이게 일관돼야 되지 않는가요? 물론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이나 수업 방법, 프로그램 이건 선생님에게 다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틀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떤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의수업이 과거의 수업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강의수업으로만 일방적으로…….

양용모위원

지금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수업의 방법들을 각각 다양하게 제시하고 선생님들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양용모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과거와 같은 수업을 계속하는 데는 예산지원 안 해 주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안 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법들은 연수를 안 시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예산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적용할 수 있게…….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좀더 이런 부분의 수업이 앞으로 개선돼야 하고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을 제대로 해야죠. 그냥 제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유도하기는 하는데 어제 이놈을 보니까 거꾸로 수업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개발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맞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디서부터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수업 다양한 방법을 하시려는 선생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 연구회를 조직해서 쓰다 보니까 저 수업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양용모위원

다른 데서 가지고 왔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죠.

양용모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한 거, 이런 거 전부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해외에서 처음 했던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양용모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자체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학교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은 옳다고 봐요, 저도.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막 넣어 가지고 여기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꾸로 수업은 또 뭐고 프로그램 수업은 뭐고 창의적 교육과정은 뭐야?’ 내용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업의 수십 가지 방법들 한번 제가 정리해 가지고요, 위원장님께…….

양용모위원

저 위원입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면 장명식 위원장님이 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절대 부르시지 마시고. 한번 해 보세요. 가지고 오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일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교육국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행정국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종합관리계획, 지난번에는 관리계획이라고 하더니 이건 종합으로 나왔어요, 종합관리계획. 이 용어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한번 가서…….

양용모위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누구를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저는 축사관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 돼지가 하도 유행이라 그런 관리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 파면 조치한다고 오늘 뉴스에 떴어요. 짤려도 쌉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안 맞죠? 이거 바꾸십시오. ‘운영계획’ 이렇게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용은 그렇더라도…….

양용모위원

내용은 안 그런데 좋은 얘기 많은데 왜 하필 관리, 관리를 맨날 하시고 싶은가 봐요, 교육청에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워낙에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그렇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나 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주신 위원님이 정규직이라는 건 공무원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저희는 정규직화 한다는 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서 정년보장을 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직종을 만들어서 차별화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걸 없애자는 얘기예요. 이 로드맵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기가 근무하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총괄 지휘하는 거고, 행정국을 통괄해서. 직무죠, 그게. 책무는 아닙니다. 책무는 책임감이니까 직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분의 직무가 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근무하는 교육청의 직원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차별을 자꾸,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차별을 하냐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꿨었는데요.

양용모위원

그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바꿨잖아요, 그렇게. 이걸 바꾼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기계약직 앞으로 열심히 전환시키겠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듣고 청에 들어가서…….

양용모위원

의논해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중에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도 됐어요. 장애인 고용문제 있죠? 전라북도는 현재 1.68% 맞죠? 교육청 통계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1.68%예요.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법정 고용률이 3%여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사실 없죠? 재원이 없죠. 장애를 가지고 교직이나 또는 교육행정직이나 가시려고 하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특히 교대나 사범대는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채우기가 어렵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좀 채우기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관계도 있는데 과태료인가요? 벌과금 얼마 물기로 돼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6∼7억 이렇게 분담금 물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요, 좀 상당히 많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번에 또 물렸다니까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양용모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행정과장님!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양용모위원

총무과장님이 담당이죠?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안 내려왔어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저희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무과장님은 일반직만 다루고 있는데 교원일반직, 아까 말한 교육공무직까지 다 합해 가지고 6∼7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디로 내는 거예요? 노동부로 내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분담금 내는 처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고용부담금이 그쪽에서 내려오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게 그겁니다. 제가 언어표현을 못 썼는데요.

양용모위원

아, 고용부담금이 그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이미 교대를 나온 거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애시당초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는 되기는 합니다마는 애시당초에 교대나 사범대에 가는 중증장애인은 솔직히 교사나 또는 일은 못 하시잖아요. 경증장애 가지신 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 이런 분들에 제도적 특혜를 줘가지고 입학시키는 이런 것을 좀 교육부나 이런 데 건의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늘 점심 때도 이런 얘기를 교육감님이랑 나눴었는데 좀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 이 부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검토하세요, 얘기만 나누시지 마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해서 구성인원이 50명으로 돼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50명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성이 공모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추천도 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위원회 구성을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지역 고려합니다. 전주에 몇 명, 익산에 몇 명, 김제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지역교육청 도움 받아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위원회는 대개 학부모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직종도 다양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분들한테 참여할 때 수당지급하거나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참여할 때 굉장히 이분들이 역할하는 시간이 길 때 회의수당도 드리고 그럽니다. 이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얼마 줍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상 10여만원, 기본액 8만원에 조금 더 활동하시면 더 추가되고 그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왜 물어봤냐면요, 교육청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또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니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공모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세한 분류된 그룹핑된 걸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공모로 몇 분 공모를 했고 교육청에서 추천한 분은 몇 분이고 그 명단 한번 주셔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참고로 공개모집 32명, 교육감 추천 10명, 임기연장자 8명 이렇게 해서 이번에 50명 구성돼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우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 예산관련 5천만원 이상 현재 집행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 게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음에 9월달 정례회의 들어가면 현장활동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자료로 쓰는 거니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설사업집행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적시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반기에 어떻게든지 조기집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설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 더 챙기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많이 미흡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쭉 보니까 그거 독려해 주시고 집행,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처음 질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의 16쪽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안전교육을 하고 있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직무대리 김항윤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위원장님! 보통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하실 때는 위원장님의 동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전북 우리 도내의 유·초·중·고 모든 학교 대상으로 지금 119안전체험관을 이용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안전체험교실이 연간 1회 하나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생애주기별로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영수

강영수위원

1회 하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로 짜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알았고요. 지금 학생해양수련원은 중·고등학생들만 이용하나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해양수련원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중학생도 일부 수영교실과 안전체험차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19안전체험관 이용하는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아주 시설이 좋고 직접 체험을 하기 때문에 또 전 학생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와 관련돼서 자동제세동기 있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얼마예요? 지금 2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250∼300만원 정도 이렇게…….
영수

강영수위원

학교에 보급이 다 돼있어요? 안 돼 있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이렇게 실험용이라고 그럴까? 실습용, 그건 지금 보급이 돼있나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학교별로 보급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찾아가면서 학교별로 안전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시범적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실험하고 그래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실습용은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한 50만원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각 학교에서 250만원짜리를 사려면 학교재정으로는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좀 일괄 구매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전혀 이런 게, 요즘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의사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 일선 교장선생님이 어떤 불만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얘기를 많이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중에 제가 위원회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250만원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학교표준교육비에서 250만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비구입비로는 굉장히 큰돈이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좀 여러 가지 공부하려고 많이 했는데 몇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성장평가제가 뭐예요? 성장평가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초등학생들의 평가를 과거에는 지필평가까지 이루어지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굳이 초등학생들에게 지필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담임선생님과 충분하게 평소에 수업시간 중에 학생이 참여해서 수업하는 그 과정을 생활기록부에다 기록을 해서 그다음 학년에 올라가도 또 선생님이 자세한 기재내용을 보면서 학생의 발달내용을 체크해 가고 계속 지원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평가방법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래 이게 일제시기의 평가제라 해가지고 폐지한 거 아닌가요? 원래 처음에 중간고사 이런 여러 가지 고사들을 폐지한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걸 성장평가제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교교육이 학력신장이 최우선 아닐까요? 요즘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요. 뭐냐, 학원교육에 맡겨서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평가제 물론 좋죠. 좋으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것을 폐지함으로써 결국에 아이들 학력이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염려도 되는 단점들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학생들의 심신이 같이 상호 발달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 유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보통 교육과정 그쪽 수업평가와 연계되어서 진행되도록 하는데 교원연수를 지금 몇 명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선생님들…….
영수

강영수위원

1,147명을 했는데 지금 전체 교원이 1만9,177명 맞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초등교사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원 1,147명을 20시간 원격·집합연수 이렇게 실시하겠다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연수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양한 연수는 지원했는데 이 경우, 저희들은 연수를 선생님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자발적 희망을 통해서 하는 연수인데 이 원격연수는 지금 1,147명이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준비는 했는데 시간관계상 저기하고, 감사담당관실 쪽 한번……. 지금 감사담당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내서 지적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감사담당관이 정·현원 현황에 보면 교육전문직은 세 분이에요. 그리고 일반직이 27명. 그런데 감사를 하는 부분이 주로 이걸 보면 일반행정 내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교육전문직이 계신 이유는 학사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학사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너무나 이쪽이 일반직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교과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채찍을 가하고 하는 부분이 없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렇지만 학사감사를 할 때요, 교육전문직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들어가셔 가지고 해 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런 감사가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 늘려서 교육전문직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예요? 모든 부서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건데 주가 바뀌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고 싶은 학교’ 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학생이잖아.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해야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그 안에 많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비중을 둬서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맑아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교과 이런 부분에도 감사활동을 늘려서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쪽은 전혀 않고 있더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제가 감사한 자료요구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교육국 자체 내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우리는 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학교지원청 집행하는 과정에 적은 수선사업 있죠? 적은 수선사업, 학교의 크고 작고 하는 사업. 그쪽 부분에 보통 보면 학교끼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일괄 입찰을 하나요? 적은 소규모 사업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를 단일학교에서 사는 것보다 연합해서 같이 사면 조금 단가도 낮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권장을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급히 필요한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적기에 그때 바로바로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일괄 구매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일선학교에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축적으로 해 주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제하지는 않는데요, 그게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해서 학교가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사실 오늘 많이 시간 좀 할애해서 하려고 했는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하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우선 1차 마치고 다음 또…….
해숙

이해숙위원

오늘 끝나면 끝나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요? 다른 분 안 해?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 했어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며칠간 많이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구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사실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하려면 과학실이 보통 상당히 오래전부터 돼있죠?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창의과학 이쪽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들 학교 현실로 보면 대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험실습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등한시되고 암기해서 대학 가는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대학입시 방법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고서 대학입시에 가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과학실을 활용한 실험실습 수업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 그것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씩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학교는 시간 오래된다고 해서 해 줘도 크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학교로 가시더라도 그 선생님을 뒤쫓아 가서 다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선생님들 간에도 서로 약간의 경쟁을 시켜서 과학실험실습에 더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인사만족도 조사하죠? 일선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직위가 들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계층별로 서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 각각 구분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 교장이 하나, 교감이 하나고 그러는데 바로 신분이 노출되는데 ‘불만족하다’ 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분이 있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굳이 그 통계의 사람은 보지 않고요.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모두를 묶어서 그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영수

강영수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느냐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고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학교선생님들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삼례초등학교다 하면 교장 하나, 교감 하난데 온 거 보고는 ‘이 교장은 뭔 불만이 있네’ 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나 이런 만족도 조사는 엄격히 신분이 보장이 돼야지 신분보장이 안 되는 설문조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혹시 그렇게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설문조사는 잘못됐으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 보면 직위가 써있다고, 직위가. 써있지 않아요? 써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학교 하는데 직위가 교장, 교감해서 체크해 가지고 하는데 왜 신분이 그게 노출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다시 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질문할 것은 많은데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하세요. 괜찮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만 잠깐 하겠습니다. 교육기부활성화 추진에서 최근 5년간 교육기부가 이루어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재능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기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물품기부도 있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1) 1. 교육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2) 2. 행정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6시3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