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환경복지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환경복지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첨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부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호윤 위원님 추천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정호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천된 정호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은 정호윤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께서 이도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천된 이도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은 이도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영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강복대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소현례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노연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현욱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훈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혁신도시 악취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혁신도시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단이 그걸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혁신도시 모니터링단 밴드, 그러니까 인터넷 밴드를 활용해서 바로 신고를 하면 그 밴드에 바로 결과가 출력이 돼서 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링단이 악취를 모니터해서 다 신고가 되고 있나요? 혹시 빠지는 건 없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쪽 완주지역에 사시는 분 10분, 전주지역 혁신도시에 사는 분 10분이 각각 아파트별로 10분을 세대별로 구성을 했거든요, 단지별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물 샐 틈 없이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악취를 느낄 수 있을 장소에서는 다 느낄 수 있도록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호윤
정호윤위원
6월 20일날 CBS보도예요. 혁신도시에서 악취발생했는데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보도 아시죠? 100% 모니터가 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그것이 저도 사랑방 좌담회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에 여기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냄새가 안 난답니다. 아파트에서도 바람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냄새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더 유의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진정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정·현원 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가 과부족 3명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초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충원이 안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열심히…….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그때 말씀하신 게 세 분 중에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4월에 복귀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실무수습자가 있는데 교육 후에 배치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이에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현재 결원은 행정직, 공업, 학예연구사 이렇게 세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육아휴직자는 복직을 했고 그다음에 학예연구사가 계약을 만료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부서에다 학예연구사는 새로 선발을 해야 되고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고 전체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정원을 아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줄이는 건 아니고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확대되어야 되면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질타가 있었다는 점을 인사부서에다 꼭 얘기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별로.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까 현안보고한 것까지 하는데 질의하시면서 질의량이 많으면 또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쉬었다 해도 되니까요. 한두 꼭지씩 하시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은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사실 저는 민원을 직접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액션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마치 외줄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잠깐 방심하면 냄새가 나고 더 바짝 신경 쓰면 안 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근본적으로 여기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들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축산부서하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없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2014년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관리 그다음에 지원근거, 청결화하는 거,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또 그보다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용지지역의 전체적인 축사의 왕궁처럼 단지매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새만금 수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예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지금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이후에 저는 이걸로 혹시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개암환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비를 해놨었는데 또 다른 업체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른 업체를 저희가 다 둘러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두 군데만 보고 왔는데 그이후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른 어디?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암 같은 경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개암에서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좀 소홀하면 어쨌든 이걸 자기들이 정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거기 어디죠? 소각로를 증설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 자체점검을 또 별도로 현재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6개 시·군에 대해서 20개소 점검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개암에 소각로 증설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소각로 증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역민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저는 이것을 그냥 해주면 안 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뭔가 안전한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저는 바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소각로 증설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서류상에 적정하다는 통보가 나가고 개암에서 시설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허가여부를 결정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거 바로 해주시면 안 돼요. 허가 바로 해주시면 안 된다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민관협의체도 확인하고 그 진행경과를 더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면서 추진…….
영은
국주영은위원
허락해주시기 전에 이게 한번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제가 볼 때 현안사업으로 이게 한번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익산 석산 복구 폐기물 불법매립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작년에도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조사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자체 고발로 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폐기물에 폐배터리 불순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비소.
영은
국주영은위원
비소가 함유된 광재료가 복토재로 매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적발이 됐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소름끼치더라고요. 이게 바닥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지하수로 침투는 안 됐을지라도 이게 흘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물들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흘러서 저는 분명히 하천으로도 유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사짓는 논으로는 유입이 안 됐겠어요? 그 하천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수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정 한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업체에 굉장히 부도덕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시·군에서 익산시에서 지도감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익산시를 지도감독을 좀더 확실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단속결과 비소가 함유된 광재료를 복토재로 매립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현재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서 초기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석산 복구지역 우수 차단용 상부의 덮개를, 그러니까 침출수가 비가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전부 다 덮었고요. 그다음에 유해침출수를 전량 전문처리해서 위탁, 거기에서 고여있는 물 전문처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익산시장과 지역주민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이 이외에 다른 석산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긴급 산림과장 회의를 해서 석산을 전부다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민관공동대책협의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전문가, 도, 우리 익산시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현장의 원상복구, 그다음에 전반적인 유해물질 차단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별도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응급조치한 부분은 응급조치대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익산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매립량이 한 4만톤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4만톤.
영은
국주영은위원
4만톤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립이 완료된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단체에서는 이거 다 파내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은 다 파내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파냈을 경우에 예산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구나, 지금 보니까 일반폐기물로 조작해서 조작한 허위 성적서를 토대로 불법 반입한 게 4만톤이고 전체적으로는 92만톤, 2012년부터 계속 매립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4만톤, 이게 반입이 된 게. 지금 완료가 된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관리를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립한 업체에서 어느 기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지복구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업체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해동환경.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해야죠. 그러면 침출수 이것을 모아서 위탁처리하는 것은 어쨌든 계속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끝났으니까 여기는 해당사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립이 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익산이 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 매립토를 갖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받는 데에서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료, 원재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안 그래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지난주에 긴급 산림과장 시·군 산림부서 책임자 회의를 해서 전 시·군에 지금 폐 석산매립지를 전수조사 일단 해서 혹시 폐기물을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만약에 폐기물을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세우고 시·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게 어쨌든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거 이건데, 아무튼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에 갔을 때 이걸 야무지게 위탁처리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낭산면 토석채취사업장이 있어요. 도대체 익산은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 7개소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토사하고 석분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이 발생했고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토석류가 저수지에 퇴적이 됐고 이거 하지 않게, 그래서 이거 다 조치 취한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도 아직 준공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 확실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익산시에서 어쨌든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반을 제가 볼 때 이 토석채취 석산 이것만 관리하는 공무원이 전담반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허가는 어디서 해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부 익산시에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익산시에서 다 허가난 사항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10만m² 이상인 경우가 도에서 허가를 하고요. 10만m² 미만은 전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낭산의 경우에 보니까 제일 큰 사업장이 3만5천m²가 되겠습니다. 익산 그 정도거든요. 큰 사업장은 아니고 중소규모의 사업장 같은데요. 전부 익산에서 허가를 냈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을 익산지역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 기울여주고 자주 나가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허가해주고 무관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도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도에서 결국은 감독 잘못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업무에 시·군의 업무, 도의 업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길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늦게라도 발생이 돼서 다행이죠, 사실은. 안 됐으면 어쩔 뻔 했어요. 피해가 더 클 뻔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늦게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고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시간단축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이호근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환영합니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원래 항상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많이 최소화시켰습니다만 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머지는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최소화했는데요. 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 때문에 인사오신 건 아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을 잘…….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최소화하게끔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성과보고에서 보면 13쪽, 14쪽이 9개가 있어요, 큰 대목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 해서 9개 대목으로 나누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건 성과예요. 그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성과 아닌 거 있어요? 미흡했다, 부족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미흡했던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정호문제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지덕권 산림치유권하고 새만금 예타 수목원 조성사업도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어떤 입장이 아직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건 사업적인 부분이에요. 정책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미흡하신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정책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잘 안 됐다? 그런 것도 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잘한 것만 얘기해놓으면 다 잘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것도 같이 의회와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만이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더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보고서니까 잘한 것만 내놓게 되면 못한 것은 감추게 돼요. 우리 의회에서 본청의 잘못한 것을 꼬집자는 게 아니고 잘 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복귀를 해보다 보면 더 해야 되겠다, 방법을 찾아지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관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도 본격적이었는데 환경부 중앙공모사업 해서 6건 592억 참 큰 액수인데 이게 언제적 사업이죠? 올해 건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다 올해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당해연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장래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의 시점이 2016년부터 최장 몇 년까지? 그러면 하나씩 갑시다. 폐기물이 선정이 52억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이게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이것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6년도 올해 확보를 한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실제 올해 사업은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 사업도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7년부터라며?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2017년부터 들어갑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는 확실시만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니까 올해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수계특별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딱 올해 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016년 당해연도 거.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부 중앙공모사업을 따시는 데 애를 쓰셨어요. 이 고생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로 싹 내놓기에는 조금 어설프다, 즉 말하면 방금 국장님 설명드린 대로 제가 보는 성과로는 딱 올해 걸로 2016년 거 하나 또 2018년도 가는 올해 사업 이 정도 것, 제일로 어설픈 것이 513억짜리 이걸 쏙 빼고 나면 6건에 얼마나 되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6건에 한…….
호근
이호근위원
쭉 빠지잖아, 큰 건이 다 빠지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런 것들이 부풀리기 성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일도 그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히 우리가 내실 있게 스스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류의 업무보고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하신 것이지 성과로 한 사실은 아니거든. 그렇죠? 거기 옆에 2번 중간대목 환경부 중앙공모사업 그 위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확대 건의” 이거 국에서 한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정호윤 위원님이 작년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요. 노후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분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만…….
호근
이호근위원
잠깐 국장님, 이 내용을 설명을 듣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주요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성과를 이런이런 부분 이 9개 다 체크를 조금씩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과 부풀리기라는 인식을 말하면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성과를 부풀렸다라고 보여지게 하는 대목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한 건을 해도 잘 된 것만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끝내보고요. 산림치유원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경북하고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열악하죠? 우리한테 다 떠넘긴 결과가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중앙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참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요. 편애하는 거 같은 느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가서 노력을 안 했을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이에요. 받은 결과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무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재부하고 수없이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내세우는 논리와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가 조금 서로 입장이 달라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입장은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 아니었던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을 기재부가 제껴요? 맨처음에 공약으로 뻥쳐놓고 이제 와서 논리를 전개하니 우리로서는 대응할 힘이 약하고 이놈이라도 받아오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됐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운영부담비가 와요. 운영비 전액, 조성비 1/2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싹 더 조였으면 좋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좀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제가 우리 복지 쪽으로 와가지고 너무 몰라서 공부를 해야되겠더라고, 그래서 적어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적정성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이게 맞나 싶은 게 있었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많다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제가 우선 환경보건과에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환경관리과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 있고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 감 부산물 오미자 활용 항당뇨 기능성 소재개발연구 이런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용역을 줬는데, 다 보지 마세요. 담당 과장님들만 체크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 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갖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 같은 거 안 받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 거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거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나 물수요관리 가축분뇨관리 용역은 전부다 법정용역으로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물환경기본법, 그다음에 가축분뇨기본법 이렇게 다해서 그 법에서 하도록 정해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건 중요해요. 용역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안 거쳐도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거쳐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진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럼요.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법정계획은 용역심의를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용역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용역의 허용성 이것이 느슨하게 관리되는 건 아닌가. 금액이나 만약에 거치게 되면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게 될텐데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관리된 것은 아닌가. 예산도 그렇고 이 사업의 사업목적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의 최종적인 협의나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요.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꼭 해야 할 거 같으면 예산도 아끼고 줄이고 푹 널어놓고 주지 말고 이것이 맞는가도 좀 보시고 심의를 하게 되면 더 타이트하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용역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드릴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날씨가 덥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저도 촌에 있어가지고 문을 자주 열어놓고 살거든요. 굉장히 요새 악취가 꽤나 심합니다. 그 악취에 대해서 아까 이호근 위원님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농촌 쪽에 가보면 공장이 하나 있다든가 또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조금만 관리를 해도 문을 열어놓고 살 만하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나아지죠.
영배
김영배위원
농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혁신도시마냥 밀집지역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보면 경치 좋고 풍경 좋은 자리는 다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가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라든가 또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축사에서 악취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하나 우리 함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벽돌공장 이렇게 하던 데 같은 데는 전부 퇴비를 만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 악취가 굉장히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세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에서 어떠한 규정이라도 이야기만 해줘도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저는 꼭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침만 내려줘도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본인들이 조심해야겠다만 해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망정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경고할 수 없어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단속할 테니까 조심을 하란다든가 이 정도 수준만 돼도 문을 열어놓고 살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름에 악취에 농촌사람들도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축사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지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축사관리는 기본적으로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부서나 또 도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는 부분을 꼭 협의를 해서 공무원이나 어떤 기타 회의 같은 걸 소집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축산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안녕하세요? 군산 출신의 이성일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계실 때도 열심히 하시더니 또 여기 와서 국장님 하시니까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일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자면 환경녹지국에 도민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주고 수준 있는 그런 국이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나 건설, 안전, 산업, 경제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지에서밖에 볼 수 없다. 일은 많이 하고도 성과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쭉 보니까 지속가능한 환경분위기 조성사업, 주민불편생활 환경부 중앙공모사업 이런 것 등등이 사실은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맑은물공급 및 수질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민들한테 아주 중추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도민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관심받고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 자료를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자체에서도 직원분들한테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참고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를 보면 산림재해 안전망 이쪽을 보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재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라는 것은 산불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병충해 자체도 재해하고 비슷한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전라북도 보면 소나무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산에 가면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국장님 학교 다닐 때는 더 그래왔고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산을 넘어가야 학교를 등교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관심을 녹지국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전라북도 도내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처럼 산림계획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질 거 같아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자료를 봐주세요.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환경부에서 미국 항공우주 나사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결과는 2017년도 6월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기질 분석을 해보니까 석탄 화력발전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특히 정유시설, 자동차뿐만 아니고 그것은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미세먼지가 유발됐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을 쉬고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인체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물론 설명은 잘 들었어요. 특히 올해 봄철에, 지난 봄철에 격일제로 미세먼지가 좀 심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지역도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에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현안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대한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하고 또 미팅하면서 듣는 걸로 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부분은 군산이 지금 굉장히 우심해서 그 지역 월명공원이라든가 회원지역 일대를 모두베기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소나무를 다 베어내서 어떻게 보면 월명공원이 군산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혹은 품 같은 곳인데 그 부분이 베어내서 저희들이 월명공원이 최우선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다 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계속 그 부분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자 하는 용역을 내년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요구나 국가예산 사업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군산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대한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 50분부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준비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 같으면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하고 많이 없을 거 같으면 마저 진행해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네 안 하네 하면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몇 가지 꼭지를 준비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도 한두 가지 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못해 주시면 저는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요. 일단 요지를 질의하고 답변도 우리 국장님이 너무 여유 있게 천천히 말씀하시니까 시간을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해서 약간 우려하시는 말씀 하셔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사실 이 조례 때문에 합동단속한 거잖아요, 조건이. 조례 통과 조건이에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례 때문에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야 될, 좀더 강화하고자 하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민관협의회도 구상하고 있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가장 큰 그 당시 논란은 침출수 부분이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침출수 문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침출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사실 침출수 문제가 여러 가지 조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침출수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설득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이유가 어떤 막연한 우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죠. 제가 보는 건 첫째 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에요. 단속을 열심히 안 한다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안 보이는 데에서 위법적인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행정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큰 논란거리가 아닌 침출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재활용 촉진 조례가 논란이 되면서 통과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단속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민관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결국은 신뢰 문제입니다. 주민들 간에 신뢰가 깨지면 또 문제가 될 거라고요. 폐기물 처리업이 우리 도내에서 필요한 업종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폐업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주민들도 신뢰할 수 없는 업종이 돼야죠, 계속 주민들과 반목하는 업종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페기물 처리업체 자체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행정이 단속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리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써부터 달라진다거나 느슨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다 국가예산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보니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6개 기초자치단체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완주·진안 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전에는 못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전에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그전에 당겼으면 좋겠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적어도 20년까지는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좀더 적극성을 요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항과 관련해서 미세먼지오염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도로 해서 43.6%, 이동오염원이죠. 자동차가 미세먼지, 특히 경유차량일 것 같은데 미세먼지 발생에 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올해 친환경자동차 몇 대 보급 예정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8대.
호윤
정호윤위원
하반기에 31대 구입할 계획이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 몇 대 보급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 해서 30대를 보급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친환경자동차? 작년까지 30대 보급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 105대 보급하지 않으셨어요? 자료에 잘못 나와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 105대 보급하셨죠? 아닌가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로…….
호윤
정호윤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천연가스자동차가 작년에 95대고 전기자동차가 10대쯤 돼서 105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죠. 작년에는 105대 보급했고 올해는 줄었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호윤
정호윤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105대 보급됐고 올해는 48대,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니까 이게 장기적인 문제여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마는 내년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보다는 좀더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하면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작년 보급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노력은 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좋은 지적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요, 선유도 가본 사람들이 선유도 다 좋은데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선유도 쓰레기가 적환장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모이는 데가 해변 한가운데 있어요. 그림에서 보이는 망주봉이라는 바위 있잖아요. 이쪽 선유도 본섬에서 망주봉으로 가는 해변 한가운데 쓰레기 적환장이 있어요. 휴가철이 오기 전에 무조건 깨끗하게 다 치워라, 무슨 수를 써서든 다 치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쪽으로 가는 한가운데 있어서 우선 이걸 할 수 없다면 한쪽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옮기는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라라고 군산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우선 열심히 치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선유도가 TV에 한번 나오면서 주요 관광지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그럴 텐데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요즘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녀 보니까 완주군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외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모아놓은 더미가 정말 길가에 쓰레기장처럼 모아놓은 곳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시·군에다가 그 부분 좀 연락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수시로 돌면서 치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여름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것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29쪽 생태환경보전 및 복원을 통한 생물 다양성 확보, 저는 이 사업내용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 그렇게 해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실은 뭔가 조사가 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식물과 동물 분리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라진 곳이 있다면 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안 담아있어요. 혹시 그런 조사가 되어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 복원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것을 예산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 사업 시행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좀 받아서라도.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 있으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것들을 지켜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종 복원과 현실적인…….
영은
국주영은위원
종 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보니까 붉은 여우 그런 것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이 있어요. 2020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온실가스 15년 20% 감축 이게 계획인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20년까지 30%.
영은
국주영은위원
3,121t을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2015년에.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5년도에 감축계획이 3,005t을 감축하려고 했었는데요. 2015년에 20.1% 약 116t을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래서 3,121t을 감축했다는 실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떻게 뭘 통해서 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출 서식이 벙커C유 이렇게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중에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자동차 보급 있었어요. 시·군에서 친환경자동차 사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나요? 전주시에서 저한테 일렀어요.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겠다고 예산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산의 재정적인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친환경자동차는 경유차와 가격조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가격차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도비 부분이 차액이 적으니까 좀더 지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예산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저는 그것은 했으면 좋겠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사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수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이 충전지도 주행거리를 더 늘리도록 개발하고 있고 충전소 설치하고 취득세 감면해 주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예산들은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이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정리 좀 하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잠깐 짬을 내가지고. 페이지 9쪽에 산불발생현황표가 나와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매년 산불이 20건 이상 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추세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산불에 대한 특별하게 취하는 조치는 별반 없죠? 대비책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산불은 금년도에…….
훈열
최훈열위원장
전반기에 12건이 났잖아요, 6월달까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굉장히 많이 줄은…….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죠, 전반기에 12건인데 후반기에 몇 건 날지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21건, 재작년에는 28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건 노력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산불진화대가 각 지자체에 있어요.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산불진화대가 700명, 각 시·군에 산불진화대가 있는데 우리 도에 산불진화대에 대한 지원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원조례는 없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산림보호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상위법의 산림보호법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해가지고 산림진화대를 하고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정작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미비한 걸로 보이는데, 조례로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도에 그 지원에 대한 확실한 지원 조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산불예방에 대한 산림보호법만 얘기하고 있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 조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이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요.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도 산림면적이 70% 정도 되는가요? 75%?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55%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도 전체 면적의 55%가 산림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면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굉장히 넓은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돈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면적에 비해서 돈이 겁나게 안 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도 고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이전에 벌목해 가지고 산이 민둥산일 때는 산 살리자는 데 사업을 치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넘쳐나서 간벌을 해야 할 상황에 왔어요. 이런 자원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다행히 밀원수가 많이 보급이 돼서 조성이 돼가지고 양봉하는 농가들이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면적 대비에 비해서 산에서 나오는 주민들 수익이 적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개발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분들한테 임업인들 쪽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가 주민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기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용역을 주든 아니면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옛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게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사업 다 주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9개 도랑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49개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양인가요, 아니면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고 그런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거의 유사하고요,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천 준설이라든가 퇴적물 준설, 정화식물 식재, 주민교육, 홍보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이름이 잘못된 거지. 말을 하면서 한번 그려봅시다. ‘옛도랑’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도랑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련한 추억도 있어요. 환경정화도 있어야 되고 놀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은 지금 그런 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또한 49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얼추 계산을 해봐도 개소당 2,800만원. 그죠? 맞나요? 약 그 정도 될 거예요, 3천만원 안짝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수초 걷어내고 그게 다일 것 아닙니까. ‘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웃기는 거예요. 지금 시골이나 하천을 가다 보면 주민들이 옛날에는 스스로 물길이 막히면 터서 했던 사업을 안 해요. 면에 전화해 가지고 ‘물길 터줘, 포크레인 대줘’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사업 아니냐고.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답 한번 해보시든가요. 우리 국장님 받아갖고 말씀하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물환경관리과장이 어제 자로 부임하셔서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 부분 옛도랑 복원사업의 취지는 상류 쪽을 맑게 해서 전체적인 오염원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일 텐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이해가 다 됐어요. 자료를 제가 충분히 봤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좀 실효성…….
호근
이호근위원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살살 지나가면 둘러먹게 되거든. 사실은 둘러먹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실효성 부분을…….
호근
이호근위원
제대로 할 것, 이름도 제대로 짓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하고, 나는 그래서 자료 쭉 보다가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뭘 그렸냐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정겹던 돌로 실개천 해가지고 참 이쁘겠다 생각하고 자료를 보니까 엉뚱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나 둘러먹었나 싶더라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돌려먹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쭉 진행돼왔던 사업인데…….
호근
이호근위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쪽에 싹 전체적으로 뿌려가지고 한꺼번에 했다는 실적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갖다 조금 49개소 같으면 20개소 해서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제대로, 이게 사실은 이 사업양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마 한 군에 주어도 이 사업양 갖고 10분의 1, 100분의 1도 커버가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깨끗한 하천이 복원이 됐으면 하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말씀은 일은 일답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점검도 해보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29쪽에 광역수렵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렵장 확대를 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수입금액이 2억6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증가된다, 그렇게 자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또 광역장 운영이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5개 시·군하고 4개 시·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수렵장 확대해서 1개 하다가 4개 추가해서 5개 시·군으로 한다고 앞에는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또 밑에 금후계획은 4개 시·군이라고 하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4년에 남원시 하나만 하다가 2015년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5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는데 2016년에 정읍, 남원, 완주, 부안 이렇게 4개 시·군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2015년도에는 5개 시·군이고 2016년도에는 4개 시·군이라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설명 들어야 알지 이 자료 가지고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렵장을 확대하는 이유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확대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4개씩 5개씩 하면 결국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3년에 한 번씩 순환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좀 과다하지 않은가. 순환제로 하면 과다하지 않은가. 1개에서 4개, 5개로 갑자기 너무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남원에 부단체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요. 광역수렵장에 대해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외지에서 수렵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광주에서 대구에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때 와서…….
훈열
최훈열위원장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해도 좋죠. 그러나 피해예방이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나 또 갑작스럽게 그것이 증가했을 때 남획된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예년 같으면 수렵장 한 개를 운영하면 그간에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도 한 군데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개체수가 늘어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확대해 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이제는 오히려 야생동물을 너무 많이 포획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노정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4개, 5개씩 하면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 이거예요, 3년 만에. 그러면 그 개체수의 보존이라든가 할 때는 좀 과다하지 않겠냐,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그래서 본 위원은 3군데 정도를 한다거나 또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과다하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이렇게 4개, 5개로 확대되면서 수렵장으로 되면서 총기안전사고도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경고판 사업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사업양만 확대해 놓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버리면 틀림없이 총기안전사고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수렵장허가를 개설허가를 할 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전체적인 서식밀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체수 조절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승인하는 부분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총기안전사고는 많이 우려됐습니다. 우려됐는데 남원에 있을 때 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경찰서에서 총 받아서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들어올 때 무조건 총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더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가 구역만 넓히고 했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10쪽 한번 봐주실래요? 대기하고 수질배출사업장 통계현황하고 기타 수질오염원 통계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 통계현황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연도별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것들이 있다, 변화의 과정을. 대기·수질배출사업장, 기타 오염원은 연도별 거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연도별 5년간 변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그런 사항들을 해줘야 돼요. 이 자료 자체는 위원들한테 아무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변화 추이를 알았을 때 어떤 사항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폐기물업소가 늘어난다, 감소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자료에 있어서 그냥 페이지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료를 통해서 위원한테 뭔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인가, 그러잖아요. 이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다면 다음에 예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고서에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인가 그게 유용한 가치죠. 그러죠?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유인물을 보고 정확히 이해해서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통계를 보고 그런 부분의 예산은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타당성의 증가가 되는 것이고, 매년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축소해서 해도 되겠다.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한 오늘도 사업 보고하고 정책도 하는 것인데, 항상 어떤 의미에서 유인물을 하든 간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 수 채우는 자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부탁의 당부말씀 드리고,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현황보고 말씀 올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보고서는 정말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보고서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충실히, 그리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읽는 거예요. 환경녹지국 각 과에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사실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게 그거예요. 충실히 만들고 막 하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허술하게 하면 얼렁뚱땅 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하나 작성할 때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의미전달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아마 가감 없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바로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수미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신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훈열
최훈열위원장
센터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히 질문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수미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천천히 봤거든요. 고생하셨고요. 이번 후반기부터 이쪽 부서로 온 이호근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인원을 보면 8쪽, 정원 18명인데 실제로는 35명이에요, 현원이. 그런데 7급 두 분이 부족하시고요, 8급이 두 분, 9급이 과인원이죠. 정원에 비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7급, 8급에 승급을 시켜주고 싶어도 직원들의 근무일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호근
이호근위원
근무일수가 안 채워져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언제까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내년 중반 정도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조직이 큰 조직은 아니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이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7월이니까 업무파악 다 하셨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했는데 잠깐 제가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원의 숫자가 17분이에요. 원래 규정상 가능한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인건비 따로 지원받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설계사나 직업상담사 이런 쪽은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모사업이 아니라 위탁…….
호근
이호근위원
위탁사업?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청소, 경비원, 회계보조는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건 자체 내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이 예산 따로 이쪽에서 캐파가 나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12억7천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출연금 12억7,100만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출연금 12억7천에서, 여기서 인건비를 쓴다 이 말이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12억7천은 편한 대로 센터 편의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인건비 명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고용할 수 있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팀장님, 하나씩 갑시다. 전략기획팀에 6급 팀장님이, 4개 부서인데, 한 분씩 계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전략기획팀에 몇 급 몇 급이 계십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략기획팀에 6급, 8급이…….
호근
이호근위원
잠깐만요, 직원님이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센터장님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은 지금 센터장님이 업무파악하고 계시는가 보기 위해서 여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컨닝시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전략기획팀에 몇 급 몇 급 있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6급하고 8급하고 9급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분씩요. 교육사업팀에는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사업팀에는 6급하고 9급이 2명 있습니다. 9급하고 3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급이 두 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명.
호근
이호근위원
9급이 세 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6급 1명, 9급이 3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취업지원팀에는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팀은 6급 1명, 7급 1명 그다음에 9급이 2명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행정지원팀에는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행정지원팀은 6급 1명, 7급 1명, 나머지 9급 3명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교육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9급의 직렬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사업팀은 교육문화센터의 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부서일 것 같거든요. 외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9급 되시는 분들은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서에는 사실 경력이 있으신 8급, 7급 되는 분들이 계셔야 일에 대한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승진이 되면 교육팀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바꿔서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고, 이게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의 권익신장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권신장도 있고 양성평등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력단절 되신 분들 경력 이어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직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1억4,500이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뭐뭐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모사업 1억4,500 이거는 저희가 맞춤형 사업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내용은 LED 생산분야 있고 법무사 사무원…….
호근
이호근위원
LED 생산분야의 조립라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취업하는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분야의 공모 지원사업을 받은 거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또 그다음에? 법무사 업무보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법무사 사무원 양성하는…….
호근
이호근위원
법무사 사무원 양성은 상당히 고도의 저기가 있어야 될 게, 테크닉이나 실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것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법무사 사무원은 260시간입니다. 보통 사무원 생산직라인의 교육기간은 80시간 정도, 많으면 160시간도 하고요. 이 공모사업은 여성인재아카데미 분야도 해당되고요.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몇 개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신청하는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5개 과정에서 10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인원들이 교육받으면서 끝까지 가는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료를 거의 하고요. 2015년 11월에 맞춤형 교육 일원으로 저희들이 구인하는 것을 수요조사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여성경력단절 여성들이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분야인가를 수요조사해서 만든 과정이 5개 과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맞춤형으로 한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춤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누가 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우리 센터 팀장.
호근
이호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그런 것 없이 센터 업무 자체로 한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죠? 우리 센터장님 프로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경력이 참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시고 학교교사를 하셨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교사가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안정적이지요. 그런데 남편 고향에 와서 일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교사를 그만두시고 오셔서 YWCA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문화센터장님으로 내정되신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문화센터장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1월 1일날 하셨는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YWCA 활동을 37년을 했습니다. 대학 YWCA에서. 그래서 제가 NGO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관여를 해보면서 교육영재학교 캠프, NGO 기관 그런 분야에 많은 일을 해보면서 제가 운이 좋게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한 달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행정을 통해서 실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모가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모가 있어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다른 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우리 센터에 오신 건 아니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때 공모자가 몇 분이나 계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6분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중에서 1등 하신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시게 된 배경이나 어떤 뜻으로 오셨는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지사님하고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위인설관이지 않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상반기 주요성과가 4개 큰 꼭지로 있어요. 이 성과는 자료로 다 봤어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꼭 짚어서 2개를 말씀드리자면 삼락농정 체험단 시범운영이 4개 지역에 80명이에요. 4개 지역에 80명이면 한 지역에 평균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삼락농정의 체험단 시범운영했는데 어떤 목적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삼락농정을 실현하게 된 것은요, 도정 민선6기에 삼락농정, 탄소,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여성이 농촌에 관심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유발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14개 시·군에 29개 마을기업을 탐방했습니다, 3월달에.
호근
이호근위원
14개 시·군에 29개 마을기업.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귀농귀촌하시는 분 그런 분야, 그러니까 마을기업,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부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생산품들을 어떻게 도시여성들한테 홍보할까 고민하던 중에 삼락농정 체험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도 책정돼 있지 않고 해서 20명을 우선 한번 했는데 너무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자 해서 110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4개 시·군을 다 하고 싶었지만 4개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 가서 경험을 하신거예요, 아니면 모시고 관광을 다니신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경험을 했죠.
호근
이호근위원
어떤 경험 하셨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실치즈마을 가서 치즈도 만들어 보고 생산농가도 가서 직접 구매도 하고, 그리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 보고, 순창이면 우리가 고추장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부 만드는 데 가서 그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죠? 이 사업의 다죠, 내용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삼락농정 체험단 시범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약하다 이 말씀입니다. 또 14개 시·군 농어민 생산특산품 전시홍보 판매전 28개 마을을 생각했는데 29개 마을이 된 거예요. 이 행사진행을 어느 날 농민특산품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했겠죠? 맞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일회성이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회성이었죠. 우리 전북…….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장님 저하고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센터의 주요성과라고 보기에는 약합니다. 이 많은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인력까지 해서 약 34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34분이 가서 체험하고 치즈 만들어 보고 된장 만들어 보고 고추장 만들어 보고 판매하고 알려주고 이것이 성과라고 보기에는 센터 업무 효율로 볼 때는 미약하다, 바깥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더 좋은 쪽으로 센터 본연의 임무,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 치중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전 직원이 동원된 게 아니라 전략팀의…….
호근
이호근위원
알아요. 시범단을 갖다가 모집해서 다니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놓고 보기에는 센터의 위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차차로 교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의원도 센터도 공무원도 우리 지역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80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또 그 반수인 90만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예산 하나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모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또 가깝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만 센터의 존재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편하게, 지금 시작이시니까 1월 1일날 되셔서 지금까지 7월달 한 6개월 정도 지나셨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방향설정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하시던 부분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재단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거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 초 업무보고 때 당시 강영수 위원장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아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너무 일자리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주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센터로 이미지나 실제 사업이 약간 국한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가 일자리사업만이 아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특히 문화 쪽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센터장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는 타 시·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문화센터가 타 시·군 여성회관 있다고 그랬죠? 타 시·군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한 그쪽 여성 관련된 교육문화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에 대한 지원활동이라든지 또는 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런 걸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센터장님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시·군 여성회관과 네트워킹이라든지 또는 지원 이런 사업이 상반기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진현황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강영수 위원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린 거에 저도 공감했고요. 거기 취지에 맞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일자리만 치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추진해 왔지만 방향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교육에 중심이 되어야 돼서 이번에 다시 추진한 것은 여성인재아카데미를 굉장히 많이 추진해서 거의 200명 가까운 수강생들을 양평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취임 이후에 1층 로비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쓰지 못한 그런 공간에다가 소소담이라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무료로 전시를 대관해 주고 또 엽서를 제작해서 전시회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매월 첫 번째 수요일마다 열린문화공간을 공연합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 한 분 모셨고 대금, 해금 하시는 연주자를 모시고 지역주민과 수생강과 센터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향전환을 했고요. 명실공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여성의 허브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셔서 이미 14개 시·군의 여성회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서 사례발표회까지 진행된 여성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에 대해서 두 지역에다 말씀드려서 사례발표회도 같이 공유하고 하반기에도 같이 여성회관장 모임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어차피 일반교육은 전주여성들이 거의 많이 오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14개 시·군에 뭘 지원해줄까를 생각해서 여성인재아카데미도 그쪽 분야에 특별히 발굴해서 고창이라든지 장수 이런 쪽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정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 고생하셨는데 굳이 점수를 먹인다고 하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더 전환이 필요하고 좀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수준 정도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사업에 대해서 계획하실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그러려고 하면 그 판단이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70∼80점 정도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 분야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 열심히 이런 분야에 14개 시·군에 여성허브기관으로서 일을 해보고 싶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센터에 수탁 받음으로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 팀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조금은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기업이 요즘에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이런 구인과 구직에 미스매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거든요. 오늘도 사실 우리 설계사 두 분이 그만두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이 분야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자리 분야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 보시죠. 전북여성 미래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비가 4,290만원이죠. 다 자체수입인데 이게 전반기 업무보고 때 사업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죠? 전반기 업무보고 때 2,300만원이었을 거예요. 전반기 업무보고 때 2,300만원이었는데 4,290만원이니까 1,9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사업들은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4,290만원 이렇게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번에 제가 취임하면서 여성지도자 네트워크 및 기자간담회를 추진했고요. 도농교류 모니티링 하는 사업, 또 삼락농정 체험단 시범운영하는 거, 농어촌 생산물 전시·홍보·판매, 직무역량 강화 및 역량개발지원비로 해서 추경에 된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여성지도자 네트워크 및 기자간담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은 적정한 것 같은데요. 시·군 현장 모니터링 사업, 삼락농정 체험단 시범운영사업, 농어민 생산특산품 전시·홍보·판매전 이 사업들이 의미가 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우리 교육문화센터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문화센터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들이? 특히 삼락농정 체험단 사업이 저희 교육문화센터 설럽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수탁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정의 취지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교육 받는 도시여성들이 농촌에 관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준비했고요. 시·군 모니터링이라는 삼락농정, 농어민 전시·판매 이거는 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세 가지 다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설립목적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학력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 사업에 예산을 활용해야죠. 센터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각 시·군의 허브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걸려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 사업이 여성문화센터의 더 해야 될 사업들이죠. 삼락농정 체험단 운영보다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선호차가 있는 거죠. 교육문화센터가 예산이 많아서 모든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자체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정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문화센터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러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요,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놓고 보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센터장님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센터장님, 2016년 주요업무보고 8쪽 한번 보시죠. 8쪽 보면 정현원 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2월달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외협력팀장이 없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공석이라서 뺀 거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공석이 된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민숙 팀장님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5월달에 인사조치가 있었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갑자기 문화콘텐츠 분야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가셔서 빼졌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화콘텐츠 그거는 이제 생긴 거 아닌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그런 쪽인 것 같아요. 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본부장이 되셔가지고 그쪽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새로 오면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사철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외협력팀장이 그동안 했던 역할이 어떤 거였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죠. 도나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항상 같이 삼락농정 체험할 때 저희들이 시·군 가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역할을 다 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도 행정, 그다음에 시·군 행정과 중간에서 역할들을 해 주신 거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그분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다행히도 삼락농정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문 받을 것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유가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7월달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7월달에 배치해 주신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사철도 아닌데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이쪽 인력을 데리고 간 것은 제가 볼 때 무원칙적인 인사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업무가 정말 많잖아요. 내가 보니까 취업설계사들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너무 힘겹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여성일자리센터라고 하는 이것을 수탁받아서 하면서 여성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성과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성과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뭔가 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보하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전에 4년 전부터 취업자 수가 1천명씩 계속 상향으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거든요. 작년에 4,430명으로 끊었는데 올해도 그런 수치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5명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일몰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취업설계사들도 저희 기관에 일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취업지원을 해 주고 또 사후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무기계약직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해보고 또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 그 직장 내에서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더 많이 치중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취업자 수치 올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일자리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과거처럼 늘려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의뢰가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수치상의 상과보다는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취업설계사들의 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려면 역량강화가 해야 되겠죠. 그만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역량강화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팀을 꾸려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보면 일촌기업 그거는 일촌으로 관계가 잘 맺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소통은 계속 하고 있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7개 군에 방문해 가지고 일촌기업들을 인사담당자나 대표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해서 취업현장도 직접 가보거든요. 가보고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피드백 받으면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이거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지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취업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표자체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사후 서비스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발굴 이런 것들 역량강화하는 데 대한 지표가 더 많이 해서 평가를 받게 해야지 숫자로 한다면 저희 직원들은, 제가 아까 잠깐 농담으로 그랬지만 인간적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평가하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평가는 그렇게 하지만 도에서도 경영평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도에서 과장님이랑 전북연구원이랑 여성정책연구소랑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는 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노력도 해보세요. 과장님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아셨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가 바뀌다 보니까 꼴등으로 된 거예요. 작년도 대비 그걸로 하다 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게 되면 저는 이런 것들은 서로 각 지역 여성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센터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서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지역 간에 소통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성교육문화 이사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라고 보고됐죠? 그리고 센터장님은 행정부지사님하고 업무협의차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나요? 정례적인 자리가 있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로 화요 간담회 매달 하거든요. 그때 잠시 뵙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 또 면담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화요 간담회 행사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화요 간담회 회원들은요 회비를 15만원씩…….
훈열
최훈열위원장
몇 명이냐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60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죠. 160명이 만나는 회의 자리에 행정부지사가 왔는데 센터장님하고 업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얼굴만 보고 올 거 같아요. 그러죠? 그게 현실 아닌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식사 할 때만 잠깐.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님 와 계시는데 아까 정호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일정 부분도 이호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으로서의 고유업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실 아까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여성교육문화회관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나 삼락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나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업무까지 예산을 따와가지고 와서 시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수단과 거시기가 전도될 수 있는 거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업무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자꾸 이런 사업까지 일정부분 책임지게 해나가면 정말 교육문화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는 아까 이사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업무분석을 통해서 핵심역량을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문어발식으로 이 사업 저 사업 공모사업 갖다 해버리면 과연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잡다하니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이것저것 주워다가 하는 사업들이나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여성의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 핵심적인 안전대를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각 여성 네트워킹에 대한 관계, 그래서 핵심역량에 집중해 가지고 그 역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지 여타의 주변사업들을 이것저것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침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올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신수미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