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정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전반기에 이어 우리 위원회가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고용정책단 소관
15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곽진옥 고용정책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 전에 자료요청 할 게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6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특히나 전문성을 요하는 데고 또 기관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본청의 소관하고 사업소 말고 6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님들의 프로필 있죠? 프로필을 지금 나눠준 주요 경력, 학력 이것 말고 아주 자세하게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본청 및 사업소 빼고 6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 주요 프로필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께서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프로필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와 같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장 곽진옥입니다. 지난 7일자로 도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고용정책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용정책 업무를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위기상황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병 고용정책담당입니다. 강덕중 청년일자리담당입니다. 남경희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인사) 양순영 공공일자리담당은 오늘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설명이 있어서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출장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고용정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곽진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정광식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것 보니까 2015년도에 125개, 금년도에 150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 명단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생산제품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단장님, 8페이지에 경남형 기업트랙, 트랙기업 인센티브 신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0.7% 금융우대를 해 주네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이게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금액이.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원이 아니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여기 금융권에서 0.7%를 낮춰 주도록,
박정열위원
얼마까지 해 주는 게 아니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일반 금리에서,
박정열위원
일반금리에서 해 주는데, 지원 해 주는 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 2억원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것은 없고요. 지금 금융권에서 현재 대출한 그 금리에서 0.7%를 낮추는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트랙기업에 관해서 0.7%를 낮춰준다 그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대출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이?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물론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아, 죄송합니다. 20억원 이내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이 의령부군수로 계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천도 기업이 많다 보니까, 20억원에 대해서 0.7%를 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출금액이 있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문화복지수석님 하시다가 오셨어요? 의령군수,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의령 가기 전에 6개월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경남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저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업 숫자, 그다음에 어느 시·도에 있는지 자세하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지원금액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권역별 채용박람회가 올해는 창원, 거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김해하고 양산 했어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난해에...
김홍진위원
아시는 분?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지금 경상남도에는 상당히 취업이 어렵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힘든 자리에 안 가려고 하고 편하게 돈을 버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단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 여기에 가보면 거의 다 젊은 사람 수준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오늘 나흘째인데 열심히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습니까? 단장님은 잘 모르시겠구나. 제가 양산하고 김해하고 밀양하고 가보니까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 60대 초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가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젊은 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일자리 찾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우선 기업에서 생산이 가능한 인력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창원은 9월 6일 할 것이고, 거제는 10월 26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홍진위원
올해 도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여기 채용박람회 3억원입니다.
김홍진위원
3억원입니까? 3억원을 두 군데 다 나눠서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단장님 오실 적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60대 초반 정도 되면 아직 청년입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 충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해야지, 이런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3D업종, 힘들고 더럽고 무거운 그런 곳을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 점을 잘 착안하셔서 올해는 창원, 거제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보고할 때 제가 두고 보겠지만 단장님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
단장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사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위원님들하고 방금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제가 아까 하기 전에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공직에 다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도민들은 공무원들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단장을 맡으신 지 나흘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에 지금 9억7,7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창원국가산단에 산재예방교육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하는 이게 청년이 모이게 하는 사업인가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창원국가산단에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게 5억7,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산재예방교육에 4억,
강민국위원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이, 산재예방교육한다고 청년이 모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복지·보육시설을 패키지로 지원을 해서 그쪽의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국위원
이게 공모 자체가 우리 도에서 자처하는 것이에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고용부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왜 창원국가산단만 지금 지원하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창원국가산단이 응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창원국가산단만 공모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산재예방교육하고 기숙사 임차지원하는데... 이게 하여튼 이 명칭 그것은 따질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홍진 위원님 질의에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바로 밑에 중장년층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100세 시대로 본다면 중장년층 재취업의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제너럴하게, 정말 내용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220명에, 6개 권역에, 1억8,500만원 지원하겠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줄 수 있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기관인 제이엠커리어라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어디가 선정되었단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제이엠커리어라고 창원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한 사람이 4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6개 권역이라는 것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6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강민국위원
그 회사가 순회를 하면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 전문기관이 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22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이게 6개 권역을 돌면서 토털 220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각 권역별로 220명 이것은 아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전체 인원입니다.
강민국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라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제이엠커리어라고 주식회사,
강민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한단 말입니까? 콘텐츠가 뭐냐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취업상담하고 취업알선·교육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취업상담, 알선·교육은 어차피 여기 문구에 있는 것이고, 이것 담당자는 누구시죠? (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민국위원
못 가봤을 것이고, 담당자, 계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이런 것 다 체크하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용부에 업무협의가 있어서 세종시에,
강민국위원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업체에서 중장년층 실직자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실질적인 콘텐츠를 하고 있는가, 그 콘텐츠 그것 한번 볼 수 있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것 나중에,
강민국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경남 경제가 내수시장 불안과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브렉시트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불황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업이 이렇게 휘청거림으로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거제와 고성과 진해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8월 1일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거제에 교육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 집기하고 해서 거제는 28억원, 창원은 16억원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7월 7일에 고용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8월 1일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업무는 무엇을 하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업무는 일자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니까 그 정도 답변을 듣고, 이것을 상세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아무리 단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됐지만 위원님들의 예상되는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밤샘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담당계장이 출장 갔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는 용납 안 됩니다. 일정을 바꾸십시오. 출장을 가야 된다면 일정을 바꿔서 들어오셔야지, 출장 갔다는 그런 핑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정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의를 하면 부위원장이 여기서 사회를 보고 제가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편의상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고용동향이 있죠? 고용동향에 경상남도(청년) 보면 고용률이 전국보다 상당히 낮죠? 36.7% 되어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전국은 42.7%인데 한 6% 이상 경남이 낮단 말이죠.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은 우선에 지금 전체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약 1% 정도 낮습니다. 낮은데, 조선경기가 우선에 그 원인이라고 첫째는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산단을 비롯해서 양산하고 김해 쪽의 고용률이 지금 업체들이 폐업이 많아서 조금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아마 단장님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봤을 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업무를 챙겨서 정말 어려울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한테 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충 질의한 부분인데, 경남형 기업트랙 확대 및 내실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을 한번 봐주실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추진상황을 보니까 협약목표해서 2013년도에는 40명, 협약실적도 40명, 그다음에 2014년도는 400명인데 협약실적은 468명, 2015년은 600명인데 1,002명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그렇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협약 대비 채용현황이 나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11월, 12월 정도에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졸업은 2월에 합니다만 그 정도에 취업을 거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정광식위원장
아니, 올해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해서 나왔잖아요. 해서 나왔으면 그 기업체명,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체가 있으면 A에서 몇 명이 과연 취직을 했는지 그 부분 자료가 나왔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묻는 것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중간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2013년하고 2014년도에 468명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채용이 한 368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이후 것은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그 기업체에 정식적으로 채용된 현황들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목표라든지 실적이 쭉 있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형식적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챙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면 460 몇 명이 협약을, 우리가 서류상 보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 애들이 몇 명이 취직됐는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특히 밑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써주는 것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 업무를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단 소관
15시 51분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황규 기업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 처 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계속해서 기업지원단에서 경남 미래 50년을 견인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다음 정대학 기업환경개선담당입니다. 소용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전현진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입니다. 두 개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유망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펀드를 3개 운용한다고 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이 3개의 펀드가 어떤 겁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저 밑에 적힌 이겁니까? 핵심·부품소재펀드 230억원 이거예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운용 규모는 413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실제 출자한 것은 15억8,000만원입니다. 펀드는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투자조합과 동남권 일자리창출투자조합, 엔젤투자매칭펀드, 이 3개를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펀드 3개 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집행조합이 어디냐 하면,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투자조합하고 동남권 일자리창출은 BK인베스트먼트라고,
강민국위원
예? BK?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BK인베스트먼트입니다.
강민국위원
BK인베스트먼트?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엔젤매칭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한국벤처투자에서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 펀드라는 것이 만약에 총 213억원 중에 10억원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도 10억원 중 7.3억원 출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원래는 당초에 할 때는 10억원을 출자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출자는 7억3,000만원을 한 겁니다.
강민국위원
도에서 펀드에 출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단장님.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펀드는 사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출자액을 펀딩을 하잖습니까? 조합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 회생을 시키고,
강민국위원
그렇죠. 경남의 벤처기업이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각 펀드에서 얼마 정도를 경남도에 지원을 한 것이죠?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를 했지만 우리 경남의 해당되는 기업에 재투자를 한 데가 있거든요.
강민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자료는 있습니다. 동남권 핵심부품소재는 세노텍이라고 하는 게,
강민국위원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펀드에서는 얼마 정도 경남도에 투자를 한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경남 기업체에 50억원 정도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다음, 일자리창출펀드는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일자리 창출은 경남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여기는 아예 우리 도에 출자한 것이 없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죄송합니다. 동남권 일자리창출펀드는 10억원을 투자해서,
강민국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 (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대에 가지 말고 거기서 하세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세 개의 펀드 중에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투자조합에는 도내 투자율이 70%, 90억,)
강민국위원
213억원 중 70%라고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얼마죠? 그러면 140~150억원이 돼야 되는데, 앞에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총 213억원,) 방금 70%라면서요?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예.) 213억원이잖아요, 총 펀드 금액이.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213억원 중에 총 운용 규모가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투자조합이 총 213억원 중에 우리 도내에 9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70%입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펀드는요?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창출펀드는 운용 규모가 총 150억원입니다.) 경남에,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은 개인 회사가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이런 금액에서 7.3억원, 10억원, 5억원 이렇게 출자한 이유가 도의회를 거쳐서 당시에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에서 출자한 펀드에 조합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도에 그만큼 이 펀드를 운용해서 투자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예.)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냐고 하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동남권 일자리창출펀드는 10.6% 정도 우리 도에 투자돼 있습니다. 펀드를 우리 도가 출원한 금액에 비해 투자율은 조금 높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속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질의하는데 화가 나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볼게요.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 사업 있죠? 9페이지,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겠다는 취지가 맞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로 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조례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매를 확대하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경상남도의회 조례로는 없나요? 이거 지금 경남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경남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매입해 준다는 취지 맞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이거 조례로 나온 것은 없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조례는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은 따로 기업지원단장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자료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조례의 근거 없이도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래서 법에 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90% 이상 구매를 하도록 돼 있고, 여성 기업은 8.4%, 장애인 기업은 1.5%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창업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현재까지 창업이 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전체 기업이 약 22만9,000개 되는데 소상공인이 82% 정도 됩니다. 약 20만 개 정도, 현황에 있을 겁니다.
제정훈위원
주 제품이 보통 뭡니까? 다양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다양합니다. 주로,
제정훈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정훈위원
일반 가게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아이구야! 효과 면에서, 금년에 창업하고 경영개선자금을 300억원 지원한다고 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지금까지 해 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다 하는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죠? 잘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하고,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게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당장 도에서는 없고, 시·군에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정훈위원
그게 아직까지 퍼센티지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만 해도 20만2,000개가 됩니다.
제정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소상공인들을 할애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성공하고 어느 정도가 폐업이라든지 어렵다든지 이것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300억원 지원은 우리가 바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30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제정훈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투자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워서 폐업하는 업체가 많다 할 적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조선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조선사에 관련한 협력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협력업체 특례보증 지원 이렇게 했는데, 많은 역할을 경상남도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원이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실제 이 문제가 일선에 있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업체에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경상남도나 지방 기초단체가 내려준다 소리는 하는데 무엇을 내려주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여기에도 일례를 들면, 8페이지에 조선사 협력업체 긴급경영자금 지원으로 127개사 41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면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1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업체,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확정 1,000억원, 여기에 김해, 거제, 통영, 창원, 사천, 고성 등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업체에 지원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 조선업체 현장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는 통영, 사천, 거제, 고성군으로 4개 시·군에만 했었는데요. 사실 진해 STX조선이, 사실 진해 같은 데는 STX조선이 휘청거리니 진해 전체 경기가 지금 엉망이 돼 있습니다. 전체 경기가 휘청거리는데, 간담회 한다고 뾰족한,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진해만 왜 빠졌는지, 사실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진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을 조성해 놓고 그 업체가 들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진해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도 간담회에 오히려 진해가 빠져 있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진해도, 창원에도 사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2회 이상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창원에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조선 경기 불황을 탄 지 오래되었는데, 금리 인하라든지 세계적인 조선 경기가 불황이고, 특히 경남에는 거제나 울산 같은 데도 있겠지만 진해, 고성, 사천 등등인데, 이게 같이 참석을 시켜서,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것은 현장 기동반의 계획이고 실제 다른 혜택이라든지 모든 회의할 때는 진해, 창원도 참석을 해서 지난번에 같이 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담회 하는 거야 크게 역할을, 어쨌든 지금까지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어려우면 긴급 자금이 내려간 내용들을 자료로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금석 집행부석에서 - 예.)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7월 1일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1,000억원 내려왔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대로 업체들한테 아직 접수를 받고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접수를 받고,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홍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받고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사실은 조선업이 경남의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크게 하자가 없는 기업인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약 7,000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어요, 단장님. 있는데, 여기에서 5인 이하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5인 이하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300인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표기하잖아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 특례보증 지원에 1,000억원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5인 이하, 인건비 못 줘서, 임대료 못 줘서, 자재비 못 줘서 이런 진짜 소기업이에요. 이런 사람들 갔을 적에는 혜택이, 은행에서 담보를 하라는 거예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것은 담보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홍진위원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는 어차피 돈이 나오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리가 경영긴급안정자금은 담보를 잡고 돈을 대출해 주지만, 이것은 신용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신용등급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은행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은행에서 너무 완벽하게 이런 소규모 업체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즉 대출을 못 해 준다, 신용보증도 안 되고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 시책이나 모든 것을 보면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김홍진위원
많이 듣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김해에도 이게 내려와서 여러 업체들이 찾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례보증으로 1,000억원이 내려왔다, 말만 내려오지 그런 사람들, 회사, 기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연구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 업체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말은 몇 천억원, 돈을 지방에 내려보내준다 치더라도 이런 것을 안 살리고는 우리 경남 기업이 사실은 힘듭니다. 대기업에서는 매출만 올려놓고 다른 데 가서 보증 받고, 기업끼리 윈윈해서 대출 많이 받잖아요. 이런 중소기업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 분야에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단장님 조금 있으면 집에 가실 건데요. 숙제예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출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많이 따져주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국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016년도, 2017년도까지도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조선업이 침체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자들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거기를 보면 언론에도 계획해서 보도가 되어 나오고 하지만 정규직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보통 이야기하면 회사하고 업체를 얘기를 하는데, 업체는 그 큰 기업에 들어가서 외주를 맡은 업체, 그런 데를 보면 노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으로 돼 있는 대기업에,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 노조원들은 조금 안 맞으면 파업 결의를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말 어려움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 주려면 업체 대표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간담회 형태를 취하든지 해서 같이 한번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면 현장에 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다른 데 기금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이 모든 금액이 다 그렇게 허술하게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단위별로 돼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나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외주 업체, 이런 데를 제대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사 합동 해외연수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것이 보면, 선정 기준, 최근 3년간 참석자 현황, 그다음 여행일정표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근로자 교육도 있는데 교육 주체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각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합동 연수 이걸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식위원장
최근 3년 동안,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3년까지,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6시 25분인데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제가 2월 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광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단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본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인수 본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 김기완 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증관리부 박상진 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저희들이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 기본현황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 마지막으로 향후 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진주시 강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늘 출자·출연기관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6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에 대한 프로필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광시 기관장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금융 계통에는 전혀 일을 안 하셨네요? 이번에 처음 이사장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2월에 임용이 되어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파악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결국은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이나 같은데,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것은 다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절차에 있어서 신용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신용조사 자료의 표본은 보통 어떻게 잡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본은 저희들이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이 있어서 창업 시에는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보고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자금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1대1 면담을 해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민국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의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청했는데 반려된 게, 그러니까 신용조사로 인해서 반려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려된 것은 극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신용등급은 7등급까지를 준합니다. 그래서 7등급에 적용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7등급 이하에서 10등급까지 되는 분은 햇살론 정책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햇살론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정부에서 하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작년에 한 34억원,
강민국위원
도에서도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한다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자금 지원하는 것은 정부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체가 어차피 리스크 해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매월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을 분석을 하신다,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 리스크가 어떤 기업이 급증했다,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사 없어졌다 이 말씀,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신용보증에 대한 리스크 현황을 분석하실 것 아닙니까? 기업이든지, 그런 부분 아닌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 리스크가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기에 굉장히 올랐다, 굉장히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럴 때는 어떤 선제적 조치를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관리파트가 있습니다. 관리파트가 있어서 차장급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자만 은행에 잘 들어오면 크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만 몇 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강민국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파악을 못 하고, 은행에서 이자가 한 달치가 안 들어왔다 해서 이 업체가 중요성이 있구나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대표자하고 면담을 하고, 또 제가 중소기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앞으로 미래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구제자금해서 또 일부를 더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보는 회사를 지원하는, 앞에 기업지원단에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펀드라든지 등등에서 많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현재의 사업이 아닌 미래의 사업 성장을 보고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규회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창출, 신규 창업자금이 한 4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60%가 기한연장, 즉 말해서 지금 보증을 쓰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기한연장을 좀 더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 가능하면 추가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거의 그렇게 온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미래성장 기업의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어떤 그런 모듈 시스템이 있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주로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언론을 통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끌고 가야 성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대충 어느 정도 다들 짐작은 하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이 소기업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진짜, 참 그것 애매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국위원
그 표준품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내서 중앙으로 내려오는 신용조사평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접목시키면 점수가 몇 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대출금액을 얼마 정도 해 주면 되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표준품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신용도가 몇 등급이며, 대출이 얼마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강민국위원
굉장히 추상...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위원님,
강민국위원
홈페이지에 그게 다 되어 있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홈페이지는 내부정보, 내부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는 못 하고,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강민국위원
샘플 형태로 저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이사장님이 아주 모범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들어가지를 못 하겠어요. 아주 모범 답변을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하는데, 그러면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결국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이것 소상공인, 소기업 이렇게 해서 미래성장 기업이라는 그것을 보고,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시스템을 좀, 그것은 앞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등을 볼 때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발생할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노력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애매하거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을 보고 돈을 내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료가 1.2%에서 이번에 조선 특례보증은 0.5%까지 거의 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한 40%, 그러니까 0.6은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고 0.4%는 보험을, 쉽게 말해서 중앙에 다시 대위변제나 구상채권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증료로 들어놓는,
강민국위원
보증보험,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한 달만 안 들어와도, 이 회사가 위험하다면 저희들은 연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대위변제를 해 버립니다. 해 버리고 구상권은 채권으로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점 몇 %는 항상 리스크를 안는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보하고 신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동격 업체인데도 한 4%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한 2 점 몇 % 되기 때문에 좀 적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민국위원
앞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좀 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등에 있어서 자료요구 등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반갑습니다. 사업하시다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맡으셨는데, 사업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이가 많습니다.
이만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을 조금은 알겠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거제에서 영남실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금융에 있을 때 조금 기억이 납니다.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또 재보증을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보증 합니다.
이만호위원
재보증을 수수료 받아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만호위원
그것을 몇 %까지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
이만호위원
50%를 재보증을 하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만호위원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햇살론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써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서 조금 계층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상 이제 모든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인적사항을 넣으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을 했을 때는 그렇지만, 최고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이 빚을 겁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최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준해서 그런 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업무를 맡은 분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그쪽에 인정적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리스크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대위변제 80억원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년에 한 140~150억원 정도 대위변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출자·출연을 해도 계속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출연한 금액이 적립되어서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지 간에 어려운 중소기업은 보증서를 발급해서 꼭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 정말 그것 한 게 이자도 잘 안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회사에 찾아가서 앞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다시 회복을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업체는 정말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선택을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광시 이사장님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이 되시고 오늘 업무보고의 첫 자리로 경제환경위원회에 섰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평이 아닌 수직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본부장부터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앞에서 “님”자를 붙였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표현은 좀 안 맞다, 이사장 위에 분이라도 “님”을 우리 앞에 붙이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영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말에, 11월에, 10월에 그만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 말에 그만뒀습니까? 그러면 명의를 다른 데로 옮겼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식이 승계를 받아서 하고, 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자식 앞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직이 결코 맞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살펴보다가, 혹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넘긴 것은 아닌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도 조금은 포함이 되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포함은 안 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될 문제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용보증재단이 경상남도의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창녕지점이 지난 5월에 개점을 했습니다. 창녕지점에 혹시 가보셨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개소식에 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개소식에 가셨고,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5번 가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개점을 하고 난 이후에 불시에라도 자주 방문을 해서 기강도 한번 세워주고 또 업무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이렇게 금융을 하는, 여기에 보니까 협동조합의 출신들도 있고 이런데, 보면 그냥 업무 핑계대서 외근한다 뭐한다 해서 의외로 활동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가능하면 각지에 있는 그 지점을 불시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정말 근무를 잘 하고 있나 평가를 하셔서, 정말 신용보증재단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조선산업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서 특례보증 1,000억원을 7월 중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00억원 하는데, 이 자체 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배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진흥... 기업지원단에 혹시 넘깁니까? 이 돈을 어디로 넘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1,000억원을 거의,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서 직접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직접 보증서를 1,000억원을 끊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원은 경상남도로 다 내려와,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1,000억원을 다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억원 집행을.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보증서를 끊어주고, 보증서를 가지고 100%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출을 받도록 만들어준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행에서는 지금 조선산업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 주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서주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상남도는 잘해 준다고, 온 이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조선기자재업체나 협력업체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경상남도가 1,000억원 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상남도 홍보만 하는 것인지,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그 루트를 본부장께서는 정확한 데이터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세요. (
인수
김인수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왜냐 하면 조선업계가 지금 막 애간장이 타서 어느 돈이라면 다문 급료 몇 푼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행정은 풀었다는데 돈이 안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돈이 내려가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로 가져와서 본부장님이 직접 와서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 오셔서 사실 일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는 다르게, 보통 행정 출신이라든지 정치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기업을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나 기업의 마인드는 또 남다른 마인드가 있어요. 획기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 중에 지점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정말 기업을 했던 이사장이 확실하게 잘하더라 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정광식위원장
예, 강민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지금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인데, 올해 신규 임용된 분이 몇 명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 사람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 포함해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 네 분을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강민국위원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3년 신규 임용자 있죠? 신규 임용된 그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있으면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또는 이번에 아예 신규로 임용했다, 그분에 대한 프로필, 그것은 이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니까 어느 정도 그게 있는지, 또 그다음에 신규 임용시험을 따로 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공채를 합니다.
강민국위원
공채를 하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 시험 출제 모집,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제도 용역을 줍니다.
강민국위원
모집하는 그것하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 제정훈입니다. 소상공인 자금 관계로, 여기 보면 경상남도 소상공인 자금이 981건에 266억원, 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170억원, 그다음에 시·군 소상공인 자금 632억원, 그러면 전체 한 1,000억원이 넘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많지만 이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 내역이 될 수 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출연이 중단됐을 때 유지가 가능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이 중단되어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결손처리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금 출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재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대위변제를 하는 일정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반출연이 있고 의무출연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당기순손실은 생겨도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출연이 저희들이 손해 가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1,900억원에서 올 연말에 하면 한 2,000억원 정도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춘위원
출연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의무출연이 있고,
이태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받는 업체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출연금이 의무적으로 출연이 되다 보면 사실은 업무를 하면서 대위변제를 받는 방식이라든지 기타 손실을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에 좀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실제로 매년 의무출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반출연하고 의무출연하고 해서 한 120억원, 1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노력에 대해서 은행 같은 데서 임의출연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어차피 자기들 좋으니까요. 저희들이 보증서 끊어주면 돈 떼일 리 없고 자기들은 한 2.7%, 2.8% 이율을 받으니까 은행에서도 상당히 좋지요.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현재까지 기초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요?
정광식위원장
각 시·군별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군에서 14억원이요.
정광식위원장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14억원이요.
정광식위원장
아니, 기 한 것하고 전체 다 해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전체 다요?
정광식위원장
예.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8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장
38억원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각 시·군별로 지금까지 출연한 현황들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박정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정광식위원장
예,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저금리 정책자금 있죠? 보니까 중점지원으로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 노력 이렇게 해 놨는데, 경상남도 소상공업 자금이 이렇게 나가면 보통 이율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료는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은 본래 1.2% 받는데 0.7% 정도 받고, 은행에는 저희들이 또 관련 은행에 대한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출을 고객들이 언제 할 것인가 물어보고 그 대출 날짜를 가지고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대출이 나갈 것인데 금리를 얼마나 해 줄래?” 이러면 금리가 제일 낮은 데를 소개해 줍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이용하는 데, 작년에 제가 사천읍시장에 이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실제 이율을 높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농협도 나름대로 대출을 많이 해서 쓰고 금액이 많은 분은 이율이 싸고, 의외로 적게 대출 받는 사람들이 이율이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을 옥죄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은행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졌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 은행에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마다 그때그때 금리에 대한 이자 포지션을 파악해서,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너네 돈 뗄 일 없는데 왜 이자를 비싸게 받느냐?” 이렇게 하는데, 3,000만원 이상 되면 은행에서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대출해 주면 8,500만원에 대한 보증만 서주고, 1,500만원은 은행에서 책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 신용조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이율을 약간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시․군 소상공인 자금이 632억원 나갔는데, 작은 시부는 왜 이렇게 안 들어갔습니까? 자료에서 빠졌나요?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 밀양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밀양이, 그저께 시장님 뵙고 왔습니다. 올해 어려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박정열위원
보니까 사천도 빠졌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천도 갔다 왔는데, 올해는 재정이 좀 어렵다고,
박정열위원
보니까 시부가 큰 데만 된 것 같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천에 지점이 있어서 삼천포까지 다 커버를 하는데 올해,
박정열위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에 지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구 비례 소상공인 숫자 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래도 조그만 정치인을 하다가 이사장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장님, 이사장님들 출자·출연기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보다. 그래서 십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서민들, 그리고 홀대받는 지역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꼭 해 주세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가온소프트(주) 소관
17시 29분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가온소프트(주) 소관에 대하여 남창현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 대표 남창현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곤 부사장입니다. 금동한 영업이사입니다. 윤두희 관리이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가온소프트(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남창현 대표이사님, 2014년 기억하시죠? 하반기에,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남창현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님도 맞지만, 대주주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한 16억원 정도 출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배당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배당금 못 받았습니다.
박정열위원
16억원 투자했는데 배당금 한 개도 못 받았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작년에는 이익이 났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이익이 났지만, 직원들의 성과금 조금 지급을 했고, 나머지 배당금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출자를 했는데, 도에도 배당금 하나도 못 나왔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도뿐만 아니고, 전 주주들이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직원들 성과금은 일부 나갔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일부 조금 나갔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자구노력에 대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014년보다는 작년이 경영이 나아진 것 같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올해 상반기도 2015년보다 나아진 것 같고, 보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올해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정열위원
보니까 하반기에 그럴 계획이 있네요. 물론 위원님들이,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질책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히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주요 사업에 경기도에도 사업을 수주했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학교급식 3억9,900만원, 대구광역시 5억1,800만원, 이런 부분은 영업을 대표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대표이사님과 저번에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가온소프트는 다른 회사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업하고 활동하기 더 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사를 팔면 되고, 안 그러면 경상남도를 팔면 되니까. 남창현 대표이사님이, 물론 회사 경영이 점점 나아진다니까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 그런데 16억원을 투자했으면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이 3·3·4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주주 30%, 회사 유보 30%, 직원들 성과금 40%, 일단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당금을 주주가 안 가져가고 직원들 성과금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자는 분명히 배당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올해 경영을 잘하셔서 배당금도 가져가시고 직원들 성과금도 많이 주고, 꼭 흑자 나는 기업으로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사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노인들의 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상황인식 기반 가상 시스템 개발이라고 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한 10억원짜리 되네요, 그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노인들의 사고라든지 질병 예방을 위한 상황인식 기반에 따른 낙상 방지 지능형 침대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요양병원에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옆에서 누가 저것을 해 줍니까,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은 침대 자체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침대에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에 센서를 달아서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사전에 낙상이 예방되는구나, 노인들이 낮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이럴 때는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방지하기 위한, 그럴 때는 간호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가 노인이 일어나는구나, 노인이 움직이는구나, 사전에 감지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정훈위원
현재 요양병원에 이게 몇 세트나 들어가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요양병원에 저희들이 시범사업만 했지, 아직까지 상용화를 100% 해서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산은 되지 않고 시범으로 한 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설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정훈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다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침대 낙상 예방뿐 아니라, 상황인식 기반에 따른 시스템이라 했는데, 치매환자들 출입 통제, 치매환자들이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버리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곁들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정훈위원
언제쯤 이것을 각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올해 저희들이 실제로 상용화해서 제품 설치를 한 개 요양병원과 한 개 요양원, 병원뿐만 아니고 요양원에도 설치할 예정인데, 제품이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훈위원
현재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좀 좋게 개발을 잘하셔서 노인들도 좀 더 오래 살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경남무역 소관
17시 53분
다음은 (주)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박태훈 경남무역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제가 (주)경남무역 대표이사 박태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정열 부위원장님, 이만호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남무역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노현기 총무부장입니다. 김영도 농산부장입니다. 박건대 수산부장입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고드린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박태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히 설명을 하셨고,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흑자도 내고 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탄력이 붙어서 설명도 잘하고...
정광식위원장
사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이죠?
이만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경남무역 설립된 지가 몇 년 됩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22년 됐습니다.
이만호위원
농·수·축산물 수출을 위해서 경남무역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농산물도 그동안에 쭉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축산물 수출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올해 매스컴을 보면 홍콩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소고기 등심을 먹는 것을 보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수출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축산물 수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해 미주사무소를 개설했는데 인원이 1명 파견되어 있는데, 1명 가지고 일이 됩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 비용도 많이 들고 1명만 해도 업무가 현재로써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1명 채용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미주지역에 유학을 가 있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조도 해 주고. 직원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전부 다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경비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과일 농산물 수출이 많이 될 거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가공수산물만 대미수출을 하는 것으로, 미주지역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다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