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약 52명입니다. 정규직원 30명, 기간제 22명 등 약 5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은 뭐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달라니까 안주는데,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알아본 결과, 정규직원은 영주지역출신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원 1명이 시험을 쳐서 했는건데 당시에 시험을 칠 당시에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지역출신에게 가점을 줬습니다. 가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내 주민들이 합격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이 약 39.5km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약 45km 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벚꽃길 조성은 부체도로만 아니고 면도하고 부체도로 합친건데, 부체도로구간은 저도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 하는데 35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확 줄어들거나 확 늘어나는거는 없고요. 30대 이상..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사실 펠릿보일러밖에 없고요.

인근 시군 봉화군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 천 과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강성열 하천경관팀장입니다. 황만기 하천정비팀장입니다. 신상철 설계계약심사팀장은 이번주 1주일간 도교육으로 조은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하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어서 2016년도 하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시면 남원천 고향의 강 사업은 풍기고요, 죽계지구는 안정하고 순흥이고, 서천지구는 창진교에서 안정하고 풍기 일부구간이고요. 죽계천 생태하천도 창진동입니다. 옥대 재해위험지구는 단산면이고, 서천강변 사업은 시내이고, 홍교천은 안정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 영주댐 주변지역 5km.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12개소에 이거는 사전에 평은면, 이산면, 문수면하고 조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평은면 같으면 이주친환경농업단지에 쉽게 말하면, 25억을 책정했고요 이산면친환경농업단지는 50억을 책정해가지고 번개들이 추가편입 되는 바람에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못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제안사업 121억원으로 시에 책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유기농 재배단지 해가지고 농기계를요.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천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예산만 보조금 재배정 해줬지..

70%입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저희들은 보조금 재배정만 해줬습니다.

아닙니다. 신암3리, 우금대라고 거기 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국토부에서 계획을 올려서 승인 난 것이라서요.

번개들 추가 편입전에 번개들 위로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4월12일자로 국토부에서 사용 가승인이 났습니다. 요번 장마에 135m까지 최저 수위입니다. 최저 수위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에 들어오는 양은 한시간에 백만톤인데 우리가 댐 하류로 방류하는거는 60만톤 60%를 방류하고 했는데, 지금 평은역앞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까지 찼습니다. 도로가 옛날에 금광리 마을 가는데 도로 통로가 하천수위가 차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135m를 지금 시험 담수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189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6억입니다.

76억이죠?

63억원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13억원 해가지고 63억 3천만원.

아니, 2016연도에 13억원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총사업비 76억인데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2015년까지 63억인데 잘못 했습니다. 63억.

인쇄가 잘못됐죠?

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정용진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및 무허가축사 TF팀장 김형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배동직입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정재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강성윤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29쪽 4번항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거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6월30일자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2015년 12월 제2회 추경에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14,432만원을 중복계상하여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예산편성 교육을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예산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 계상 등으로 인한 불용 발생방지이며, 조치결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매뉴얼 숙지 및 직원교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해서 문화재나 이런 걸 하면 보통 천만원 이상 듭니다. 저희들은 일반건물 짓는데 지붕부분만 보조를 해주거든요.

지붕부분만 지붕면적에 따라가지고 주택은 30만원, 일반용도는 15만원입니다.

전통한옥을 하는데 순수하게 목조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구조체는 콘크리트로 형태만 내면 되고, 지붕은 전통한옥 기와 요정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장점검은 완료 됐고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애쓰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토지행정에 물심양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 행사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고,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지리정보팀장입니다. 김완식 지적팀장입니다. 권택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주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토지정보과 2015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부동산 관리자 명의의 등재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징수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5년말 현재, 과징금 체납현황은 7건에 32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7건 중 5건의 272백만원은 부동산등을 압류하여 채권확보하였고, 2건의 56백만원은 무재산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납관리하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부동산, 금용재산을 추적 조회하여 끝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5년 초과 장기 무재산 체납자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과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춘 축산지원팀장입니다. 황재수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우병준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송준태 인삼박물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실현과 인삼, 약용, 화훼, 밭작물 분야 경쟁력 강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미집행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난해, 2014년 12월 3일부터 15년 5월22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시기에 저희들이 3월 25일자로 예비비 지출 결정한 금액중에 사무관리비 95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초기에 긴급대응을 위해서 발생초기에 266백만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비가 2월6일날 42백만원 4월15일날 도비 4천만원 11월에 국비 238백만원, 그리고 도비 2천만원 등 총 국도비가 34천만원이 늦게 교부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오자 저희들이 지출 결정한 사무관리비 958만원을 국비로 대체 사용하여서 미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수립시에 적정성을 기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예비비 요구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큰 금액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요한 부분과..

예 (제안 설명)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