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송영현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장님의 설명은 전부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결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안 의결은 못해서 예결위로 넘어왔고요. 이제 저희들이 했던 내용,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검토한 내용은 참고로 거기 위원님들 자료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밑에 건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169페이지 분청공원 한옥 펜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이 1억이 나왔고요, 182페이지 연홍도 미술관 매입비는 원래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4억을 요구했는데 3억 8500만 원으로 이미 감정평가액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용한 액이 1500만 원이라서 1억하고 1500만 원은 삭감을 해도 좋다는 문화관광과장의 답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총무위원회에서 했고요. 중간에 보면 행정과에 125페이지 소록도 자원봉사 활동 포상시상금은 마가렛, 마리안느, 김혜심 교무님하고 세 분에게 드리는 포상금이랄까? 이제 포상금이고, 살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의견을 공유하자 해서 임선신 위원님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분들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선양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이 포상금이 나가는 게 행정절차상 맞겠는데 그러나 이분들 세 분이 전부 다, 한 분 마가렛 수녀님은 또 고치지 못할 병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기왕이면 조금 더 빨리 포상시상금이라도 드려서 생활비에 보태서 쓰거나 병원비에 보태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행정과장이랑 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민원과 143페이지에 위생업소 홍보용품은 2000개소 요식업소에 홍보용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데 이것도 요식업소에서 상반기 전체 요식업 총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까 홍보용으로 만들어 제작해 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종합민원과장이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종합민원과 우주항공축제 음식홍보관 2000만 원은 우주항공축제 여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 있다면 거기서 2000만 원을 주라 해서 쓰지 왜 군비를 별도로 2000만 원을 들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얘기는 우주항공축제 회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8품 9미 10경 중에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9미 음식을 별도로 행사장에 하나의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사서 먹기도 하고 맛을 보게 하는 별도의 코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 기획실 2건 1000만 원씩 관계는 읽어보시고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살려주셔야 할 거고, 삭감해도 되겠다고 하면 삭감해도 될 텐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해당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게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추경예산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포함된 것 위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심사를 해서 6개 정도 선택해서 했습니다만 다 필요한 사업이고, 307페이지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고흥군 블록시스템 구축용역 7억 원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애초에는 주공아파트 권역으로 해서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만, 고흥군 블록시스템으로 확대 용역해서 고흥군 상수도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가지고 모든 사업이 끝난다면 삭감을 안 했을 텐데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든답니다. 추경이고 그래서 일단 7억 가지고 사업을 완결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7억에서 1억 정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마지막 나머지를 전부 하는 걸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1억 정도 삭감하기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4차선 국도 군정 홍보판 정비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과역하고 그쪽 정비는 안 했습니다.

정비는 아니고 금산 쪽에 했다니까요.

예.

제가 작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비구먼. 작년에도 이것을 고흥 전역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관문이나 이런 곳에 권역별로 세웠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흥을 진입하는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산 같은 경우에는 도양을 경유해서 금산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해도 좋고, 또 추가로 그때 당시 다른 쪽 지역 의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영남 쪽이나 그 쪽도 관광지가 밀집돼 있고 우주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홍보판을 정비하는 겁니까?

예, 정비입니다. 정비.

과역 쪽하고……

과역 쪽하고 아마 남양 그쪽 육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선이 같은 노선이네. 권역이 이렇게 달라지면 좋을 텐데……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데 좀 낡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정 홍보판은 개선을 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권장할 만한 사업이, 그다음에 88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은 기존 2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2000만 원 더 추가한 거지요?

예.

추가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2000만 원 잡혀있는데 2000만 원 추가로 한 것.

지금 지난해보다 우리가 연중 이렇게 하다보니까 1/4분기 때 실은 우수부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1/4분기해서 저희가 돈이 한 저희들이 3등 정도 해서 인센티브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은 의원님들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이번에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면서 노고도 있고 그래서 실과별로 이런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 또 우수부서만 주다보니까 좀 편향이 있고 다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장려금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87페이지 군정 홍보판 정비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았으면 정비해 나가야 하는 거고 우수부서 시상은 본예산이 2000인데 추가로 2000은 조금 과하다 거기서 접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2000만 원인데……

인센티브 이번에 1/4분기 4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온 거예요?

시상금으로 받아 왔다면 할 말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록도 자원봉사자 활동 포상시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마리안느, 마가렛, 김혜심 교무님 이 세분은 금년에 우리 명예군민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고흥의 명예군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께서는 특이하고 특별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드려야겠다. 그런데 단순한 시상금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노후를 영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몇십 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시상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 첫 번째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례는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이것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약 한 분당, 이분들이 소록도의 천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4달러씩 해서 10년간 그렇게 해서 환율을 12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3억 6144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억 6200만 원은 금년 계상을 해서 빨리 지급을 해 드리고 다음에 나머지 2억은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1억 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원하고 우리 군비 1억 원하고 이렇게 5:5로 매칭을 해서 내년에 2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연로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이지 싶어서 이렇게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입니다. 10년간 이라고 하셨죠?

예.

이분들이 혹시 그동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급을 안 합니다.

10년간은 해도 10년간 그 전에 상황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명이죠? 우리가 봤을 때 조례까지 했을 때는 그 수녀님들 두 분이 사실 애초에 두 분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교무님이 오셨는데, 차등 지급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녀님들은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녀님하고 교무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수녀님들은 진짜 천사다 뭐다 했는데 나중에 교무님도 같이 왔어요. 처음에 추진은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차등지급은 고려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명예군민증을 이렇게 수여를 하려고 할 때……

명예군민증은 어디나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님 두 분만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김혜심 교무님을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명예군민증 할 때는 같이 했고 그 공적을 볼 때 기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우리에게 김혜심 교무님이 적게 알려졌을 뿐이지 그에 못지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소록도에 어떤 복지의 씨앗을 뿌린 금송장학회를 만들고 또 금송복지회를 만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씨앗이 돼서 지금도 복지 기금이 나가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님에 못지않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분 또한 우리가 소록도의 천사라고 보기 때문에 한 달에 1004달러씩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한 달에 천 몇 달러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근거는 아니고요. 소록도의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이기 때문에 1004달러?

예, 그렇습니다.

얼른 보니까 국회의원들 그것이네요. 국회의원 되면 100만 원씩 지급해요 맞지요? 딱 연금이 그 정도 수준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1004달러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1200유로랍니다. 1200유로면 우리 돈 150만 원 가량 됩니다. 사실은 오스트리아 기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번에 일간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로 오실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오십니까? 오시면 오신 것하고 따로 하고 이것 지급도 따로 합니까?

여기 오시는 것은 확정이 안 됐는데 오실 의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시더라도 이 금액 그대롭니다.

그리고 지금 생가 복원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명예, 저희 과로서는 우리 과의 명예군민증 수여하고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아직 판단이 안 섰네요.

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행정과에서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생업소 홍보용품, ‘16우주항공우주축제 음식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주항공축제 음식점 홍보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군내 맛 집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지역 특색음식인 9미를 활용한 음식을 홍보하고, 또 행사장 주변에 봉래면과 동일면 식당 이런 것을 좀 안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특히 우리 관내 모범업소가 40개가 있습니다. 40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의 음식점을 위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치마 건은 전에 도양읍 업주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업소가 790여 개소 일반음식점이 되는데, 790개 중에서 당초 예산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평균 1개씩 지급을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해서 세탁 할 때라든가 종업원들이 2～3명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이 나밖에 없습니다. 143페이지 위생업소 홍보용품, 지금 사실 바야흐로 바캉스, 휴가철 또 고흥으로 봐서는 우주항공축제가 목전에 닥쳤습니다.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이왕 하면서 조금 모양이 산뜻하고 고흥 이미지에 맞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넣어서 홍보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방 말씀한 대로 휴가철이고 바캉스철이고 축제철이니까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도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고, 144페이지에 우주항공축제 음식 홍보관 운영, 방금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우주항공축제 추진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잠깐 제가 여기다 덧붙인다면 고흥 음식을 홍보도 하겠지만 현재 행사장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운영할 거죠?

예.

하면서 고흥에 특산품 음식 있죠. 시음회 같은 것 하면 어때요? 거기서 시식해보고 사 먹으러 나가는 거죠.

특산품은 경제유통과 쪽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말이에요 음식. 지금 음식 홍보니까 8품 9미 이쪽 음식을 거기서 시음회를 통해서 약간 소개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 어때요? 시식회?

시식회 말씀하신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맛있구나! 저기 내려가서 점심 저것 사먹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식회 같은 것.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축제 추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외지 관광객들이 고흥와서 고흥 음식을 한 번쯤 접해보고 맛을 알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무엇이 맛있다 해 봤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행사장에서 음식소개도 하면서 시식회도 좀 겸해서 한다면, 그리고 고흥 특산품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씩 유자차도 무료로 시음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제가 내일모레니까 이런 운영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차원에서 시식회를 조금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계절이 여름이고 온도가 거의 30도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시설하는 데에만 돈이 다 들어가도 모자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이번에 봉래ㆍ동일 위생업주 친절교육하고 특산품을 안내를 한다는 측면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바지락부터 해서 8품 9미 쪽 안내를 했는데 지금 계절음식이 나오는 것이 장어탕하고 하모, 그다음에 서대회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조금 현재 계절음식이 아닌 걸로 해서 저희들이 너무 강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절음식 쪽으로 안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저런 것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 설계하는 데 들어간 용역비다 그 말이지요?

예.

한옥 설계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옥 컨퍼런스 룸을 하나 크게 80평짜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4억을 올려놓고 나서 다시 재검토하고 또 다시 한 번 결재안을 받는 과정에서 대형 컨퍼런스 룸은 하지 말자 그 수요를 보고 다음에 필요하다 했을 때 다시 짓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3억이 많은 돈으로……

그러니까 방금 컨퍼런스 홀이 다목적 회관 이 말인가?

예, 다목적 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목적 회관, 신축 기본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올려놓은 다음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옥 펜션은 거기다가 한옥으로 펜션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용도는?

용도는 이제 거기 오신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숙소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박물관에 설화실, 역사실, 분청실이 있고 또 설화실에는 각종 저희들이 연구해 놓은 설화들 2만여 편이 비치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영화작가들,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머무르면서 글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 룸 정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숙소로 한다면 호텔이나 여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작업은 거기 지금 기존 시설이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조정래 작가가 작업할 수 있는 집필실 같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더 확대해서 다른 작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놓고 숙소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들이 오면 저희들이 돈을 다 받을 겁니다. 비용을 받고 임대 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안 올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투 룸 세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도 오시게 되면 유치합니까?

예, 이제 그래야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실 때 용도는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석되는데……

작가도 오고 일반인도 오고 이제 그렇지요.

그쪽 숙소가 여의치 않긴 하는데 그쪽이 사정이 어렵긴 어려우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방금 그 한옥은 넓은 평수를 크게 광장을 해서 하는 게 처음 계획이라 하셨는데 현재 어떤 건축기술은 되겠지만 원래 한옥이라는 것은 아홉자, 아홉자, 아홉자를 엮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공간을 이룬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리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펜션이 물론 저희가 필요한데 기본 용역이나 실시용역비는 저는 용역비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설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옥하면서 용역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실시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설계용역이죠?

예.

예,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연홍도 미술관 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군비 지원 얼마에 매입한 연홍도 미술관입니까?

군비 지원은 아니고요. 군비로는 이번에 4억 예산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앞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미술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군비가 아니고 마사회 기금인가로 이야기하데요.

예, 3000인가 지원받아서 미술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가지고 해서 그 지분을 공유한, 일을 하신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저도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여기 일하신 분들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서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니까 자기도 했네 누구도 했네 하고 전화까지 집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해결을 다 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억 얼마라는 그것은 마을에서도 지금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맡겨서 하기는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놓지는 또 않으려 하고 그래서 마을 간에 어떤 그 불협화음 같은 것이 없게끔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지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을에서 한 세 분 정도가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다. 세 분 정도가 자꾸 사방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대다수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고 한 세 분 정도가 그렇게 자꾸, 속된말로 딴지를 거는 형국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피해 나갈 수 있고 사업하는 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조서에 올라온 것 보면 1억 삭감되는데 1억 삭감해서도 실시설계용역이 가능합니까?

의원님, 아까 한옥 펜션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형 컨퍼런스 한옥이 빠지기 때문에 1억 삭감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연홍도 매입비는 4억 올라왔는데 1500 삭감 이유가 4억이 있어야 돼요, 1500 삭감해도 돼요?

어제 1500 삭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예, 가능합니다.

삭감을 해도?

예, 3억 8000 얼마 나왔습니다. 1500을 삭감을 해도 감정평가에 대한 맞춘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제대로 올리지 처음부터 4억으로 했어요?

처음에 이제 바쁘고 예산은 올려야 되겠고 대강 물어보니까 그 회사에서 4억 정도 되겠다는 그런 말이 나와서 4억을 올렸는데 두 군데 해서 평균을 내어보니 3억 8000 얼마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정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흥군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선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공 쪽만 해서 블록화 시설을 공사해서 유수율 제고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확실히 알아보자,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또 있다면 의원님들이나 옆에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 갑자기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이 갑자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돼서 그것이 십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상수도에서 국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데 이제 노후한 정비라 해서 전국의 70개 지자체 중에 20개를 2017년도 예산사업부터 준다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이정현 의원님, 또 여러 가지 군수님 주변에 아시는 분들 전부 동원해서 20개 지구로 우선 2017년에 우선 70개 전국 지자체 중에 20개 지자체에 해당되는 고흥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거의 뭐 상위수준에 지금 현재 포함돼서,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블록화시스템 공사를 해서 그 광경이라든가 전반적인 틀을 고흥읍이면 고흥읍, 전체를 이렇게 블록을 짜야 하는데 우리 임의로 주공만 해서 잘못하면 돈 예산이 손실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국비 올 때 그런 공사는 해도 되니까 우선 블록화시스템에 대한 용역부터 하자 그 부분을. 그러면 2017년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저 용역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걸리니까 설령 지금 설계를 해 놔도 2017년 하반기 정도가 착공할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라든가 환경부 지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해서 타시군보다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쩌겠냐 그때는 국비 오면 우리 군비 부담 이 7억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용역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으로 그것을 변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하는데 구축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지금 7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을 해도 용역비 추진하는 데에는 우선 지장이 없는가요?

지금 좀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할 것이 이제 노후관 용역하고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정비 7억 중에 7억 가지고 다 마무리를 못합니다. 아마 산건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년 예산, 왜냐하면 총괄발주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한 19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것으로는. 그래서 7억을 해도 부족하고.

어차피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7억도 올 연말 안에 집행하려면 상당히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과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일단 발주는 하고 일은 계속 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렵니다.

이제 부족하거나 추가로 요구할 상황은 정리추경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도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이구먼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