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추진 사항입니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시민들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1월하고 2월 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도의원 선거구역별로 해서 5개소에서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었습니다. 2016년 소통행정 운영계획은 이미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통의 날을 4월에 한 번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시장 만나는 날 운영은 5월에 1회 개최했습니다. 또 도서지역 소통의 날은 이번에 달리도에서 6월에 개최했었습니다. 또 시민소통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2월 27일에 개최해서 제안사항 등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소통의 날은 9월 중에, 그리고 민원실에서 시장 만나는 날은 10월 중에 운영하고, 도서지역 소통의 날은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소통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하고 워크숍을 11월경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소통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동북아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지자체에 관해 상생발전을 하고 공동관심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활성화해서 지역민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를 일제정비하고 서남권 중심으로 신규 결연지를 발굴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농촌일손돕기나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활성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협력연계사업 추진으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이나 서남권 박물관ㆍ미술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서남권 광역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서남권 자치단체 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남해양권 행정협의회 재개입니다. 이미 구성돼 있는 서남해양권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개최되지 못하고 사실은 휴면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협의회를 재개해서 서남권이 공동관심사에 공동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서 재개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자치단체장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참여의사를 밝힌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재개하기로 하고 6월 14일에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임시회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광역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함평과 영광군까지를 포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 행정협의회는 9월 중에 개최돼서 본격적으로 공동관심사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생과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조현황을 보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구성된 통공노 목포시지부가 있고요. 또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공무직노동조합, 한국노총 환경미화원조합, 전국공무직 환경미화원조합, 민주연합 환경미화원조합, 공공운수조합으로 시립예술단이 포함돼 있어서 총 6개 노조가 현재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노조하고 공무직 등 노조하고 총 10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했고, 공무원노조 워크숍은 노조 간부들이 제주에서 워크숍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또 공무원노조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2일간 개최했는데 역시 지원했습니다. 공무직 등 노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행사를 한 번 개최했고 또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행복 목포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입니다. 위기가정 발굴이나 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대상으로 8개 동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통장, 동장,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통장 등 워크숍 및 복지허브화사업설명회를 지난 7월 5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사를 해서 복지허브화 대상 동에 대한 전담인력을 이미 배치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중관리대상 방문ㆍ상담서비스 또 욕구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또 민간자원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맞춤형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담당자나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위문,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 등을 추진했고 또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를 각 단체별로 연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6월까지는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7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흥산에 있는 현충공원 현충시설들을 보강을 해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했거나 실직했거나 중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하는 그런 가구가 대상이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 중에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를 보시면 위기상황에 접한 주민이 지원요청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지원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부적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환수하게 되는데 적정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후 연계사업까지 지원하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총 364건에 2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수급중지 및 신청 탈락가구 발생 시에 긴급지원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이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 찾아주기 내꿈 공부방 조성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목포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후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저소득 대상자 14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총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배나 장판, 전기설비 등 환경개선을 해 주고 또 책상, 의자, 학용품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월까지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8월에는 대상 가구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사후모니터링까지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이 노인회관ㆍ노인복지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별지로 추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은 장소에 보훈회관까지 같이 건립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시설이 노후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호남동에 있는 중앙주차장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보훈회관은 797㎡,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은 2,106㎡ 규모로 짓는데 두 시설 모두 4층 규모로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입주시설은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실, 휴게실, 회의실,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되겠고, 사업비는 보훈회관이 17억원, 노인회관이 3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마쳤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 시설들에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면적 증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146㎡를, 보훈회관은 138㎡를 넓혀서 신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9억 6,000만원을 관련 사업비로 편성 요청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총 18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들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7억 9,4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 확충 및 물품지원비로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별로 건강체조나 안마, 노래교실, 치매검사, 건강체크 등을 해서 경로당이 단순히 쉬는 시설이 아니라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7개 사업에 1,800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시장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또 공공시설 지원사업 또 공동작업이나 제조ㆍ판매, 근로성이 있는 사업은 시장형으로 해서 각각 운영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목포시노인복지관 등 6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3월까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했고요. 지난 3월에 발대식을 거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수행기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보다 열정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 취약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총 22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명도복지관 등 6개소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행정도우미, 환경정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관내 경로당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총 16억원을 투자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 경로당 안마사 파견사업을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는 1월 4일 추진해서 28일에 참여자를 선발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 수행기관이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2017년도 사업에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편의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그동안 장사시설이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화장장을 새로 개설해서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화장장은 5월 현재까지 5,069건 처리가 됐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한 40%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모공원에 대한 조건부 충족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나 또 이전에 따른 민원안내 같은 것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 장사시설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장례식장에 대한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장사행정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승화원 장의차 회차로 개설을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하자보수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모편지 게시판 설치 등 환경정비를 하고 또 장례식장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시설이나 인력, 지원면에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19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 운영비 월 5만원씩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20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지원액은 2억 7,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그런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보육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항입니다. 하당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옥암동에 부흥동사무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총연면적 1,200㎡ 규모 3층 건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특에서 19억, 지방비로 4억 9,000을 투자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전남도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 계정에 국비로 지원하도록 지난 5월에 신청해서 아마 9월쯤 확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지원이 확정되면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 보호 추진입니다.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참여 확대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위기가정 지원 업무 협약 체결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하고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6개 사업을 선정해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각 사업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연간 추진해서 현재까지 4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취업 지원 직업교육이나 가정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과제 담당직원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취업 지원 직업교육과 여성복지시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이혼 위기가정 업무협약 사업 시행에 따라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다문화 및 탈북아동 멘토ㆍ멘티 사업으로 학습지원 사업으로 15명을 35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여성 취업ㆍ창업 지원교육으로 2개 과정에 18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서남권다문화가족축제를 우리 항구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과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7월 중에 네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총 552명으로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인원 총 10명이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드림아동 양육환경 및 욕구조사 가정방문을 388세대 552명에 대해서 이미 실시했고요. 건강ㆍ교육ㆍ복지분야 맞춤형서비스 제공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ㆍ교육ㆍ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부모교육 또는 장기적인 심리치료,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또 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지원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를 교체하고, 11개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잔고장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총 4,6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 출생축하인증서 850건 발급했고, 토요민원실 운영을 24회에 걸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생축하인증서는 지속적으로 발급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처리 마일지리 평가를 거쳐서 민원처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도 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토지현황하고 지적공부상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상은 율도 금수동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율도 1-1 외 233필지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대상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했습니다. 또 주민 공람ㆍ공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쳤고, 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는 사업지구 선정 및 고시를 완료했고 재조사측량 대행사를 선정하고 전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6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항입니다. 표준지와 개별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대상 전체 토지는 7만 1,000필지인데 그중에 조사대상은 6만 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하는 것은 연 2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1월에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지가 검증, 의견을 접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정기분 이의 신청 접수처리를 이달 말까지 추진하고 수시분 지가조사와 검증, 의견 접수, 부평위 심의 등은 10월까지 완료해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10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재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에 쭉 해 오시다가 관광분야니 다른 분야니 같이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중간에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겠죠. 같이 하는 데 우리는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행사를 하더라도 좀 이해관계가 아무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하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하고 삼여통합을 해서 전남의 1위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수하고 또 순천, 광양이 앞으로 3개 도시를 통합해서 동부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서남권은 여러 부분에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인구와 인프라,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목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ㆍ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에 이게 그냥 단체장끼리 만나고 실무적인 추진력이 없다면 사실은 신문 언론보도에 했다는 이 정도만 나올 뿐이지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어떤 부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세워진 것이 있으신가요?

정기회를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들, SOC사업 같은 경우. 가령 무안공항 확장 문제랄지 KTX 광주-목포 간 완공이랄지 그런 지역 현안사업들을 공동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고요. 또 가장 큰 것은 관광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서남권이 하나가 돼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체장님들의 이런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정신을 살려서 서남권의 발전을 도모해 내려면 기획 파트라든가 각 분야에 대한 협의체가 별도로 꾸려져서 실질적인, 정말 심도 있는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된다. 또 그것이 우리 시정 또는 각 지자체의 군정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녹아나야 된다. 또 중앙부처의 사업을 요구할 때도 1개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몇 개 지자체를 묶어서 신청하는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확대 또는 실질적인 협의회의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회 자체에서 큰 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각 실무 부서별로 실무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노사문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건전한 노사문화입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미화원 부분만 놓고 보면 세 군데 노동조합이 있어요. 한노, 민노, 공노 해서. 또 예술단도 그렇고. 가입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권익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성으로서의 자기네 주장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적인 업무의 역할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지부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자꾸 이렇게 노동조합이 많이 있다 보면 본연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시장님 취임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나로 묶어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본청에서 따로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하고 통합을 유도하는데 그 유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노동행위에 관여를 하는 그런 사안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도적으로 노조 측에서 의견이 나와서 서로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불법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참 좋은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통해야죠. 박근혜 대통령님도 소통한다더니 불통이고. 말로만 소통이 아닌 현실에 맞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도 여기서 논의됐습니다만 도지사가 목포시민과의 대화 하면서 예산 나온 것이 기껏 2억짜리 가지고 거기서 거론됐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각본에 짜져서 2억이 왔으니까 2억을 신청하고 그걸 시민들 모아놓고 그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전시행정의 틀에서 벗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4월에 대중교통 버스 소통의 날 운영 해서 1회를 실시했구만요. 거기에 소통의 날 운영의 예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버스를 타시고요,

몇 분이 타셨습니까?

그때 수행비서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세 사람.

세 분이 타시고 대중교통 버스 소통의 날 운영 1회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버스 이용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장님이 세 분하고 같이 타셨다는 얘기구만요,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또 우리 간부들이 대중교통 소통을 위해서 전체가 버스를 한번 타보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아니,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님이 하셨다고 세 분이 타셨다고 해야지 대중교통 소통의 날은 거창하게 돼 있는데 시장님이 몸소 타셨다고 해서 보니까 세 분이 타셨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목포 시내 전반적으로 버스를 이곳 저곳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타보고, 그리고 타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무엇이 불편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그것을 하나의 결과물로 해서 교통행정에 반영이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대중교통 소통의 날 운영 4월 1회라고 해서 간부님들이 다 타보시고 아까같이 무슨 결과가 나와서 개선되는 그런 게 있었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시장님만 간부들하고 세 분 타셨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지역 소통의 날도 제가 그때 제 지역구라 참석해 봤어요. 거기서도 건의사항 나온 것이 6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다 나와 있더구만요. 그것을 가서 시민들 시켜서 여기에 써서 질문하라고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소통을 하려면, 그런 건 문건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행정계통으로 해서 동을 통해서 건의받고 하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프리로 터놓고 거기서 프리토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안을 해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소통다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전 시장님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을 해 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각 동별로 건의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건의한 사항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처리 안 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2016년 소통행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운영계획이 수립됐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과 소통을 하려면 정말 목포시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의원 전체를 한 군데 모아놓고 보고를 했어요. 노선을 어떻게 해서 했다, 용역을 어떻게 한 결과로 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는 그 노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할 때 그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노선을 배제한, 사업자가 선정한 노선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목포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그 노선을 결정했을까요? 이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것은 잘못됐다고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하겠다, 또 맞춤형ㆍ밀착형 행정을 하겠다 하는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 관련단체들과 대화도 안 하고 또 시의회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게 시민과의 소통행정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대략적인 것은 압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소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들이 이야기가 안 되나요?

물론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 청취라든가 또 관계 시민단체 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것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또 시장님과 회의 석상에서 예를 들어 시장님이 잘못 결정을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목포시정이 발전이 되지 시장님이 하자는 대로 간부공무원들은 예스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 행정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한다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그 계획에 의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시에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오케이했어.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막 연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건축행정과 업무와 된다든지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거 가능합니다 하는데 또 건축행정과는 안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되는데 하수과에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한 시장 밑에 있는 과, 과장님들이 의견이 달라서 일이 추진이 안 돼서 계속 민원으로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과 소통한다면 하여튼 국장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돼서 협의가 각 국별로 돼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소통을 하는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업무에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광역행정을 원활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입니다만 내면적으로는 무안반도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안반도를 통합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목포시가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인끼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시장 주도로 한다든지 그러면 반감을 사서 잘 안 돼서. 여기도 추진방향을 민간 중심의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이런 운동을 무안하고 신안하고 목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무안반도 통합 관련해서 목포시가 무안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고 신안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고 목포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과거에 우리가 많이 만들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보다는 그 자체 추진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밑에 포럼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짠다거나 하면 무조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거꾸로 행정기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해 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합할 때 목포시가 잘못 추진하다 보니까 통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목포시가 무안군을 흡수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목포시가 무안이나 신안한테 주는 쪽으로 한다면 잘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악신도시가 다 개발되고 이랬기 때문에 더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광역도시 기반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접근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서남권 광역도시 통합 관련해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 또 부결됐잖아요. 정말로 잘 접근해서 하되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무안군이나 신안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 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위원장님, 하반기 원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배치가 되고 새로운 위원님들이 배치되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좀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게 좀 관철이 안 된 것 같아요. 큰 틀에서만 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고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 좋은 행정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벤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설입니다. 시민들 의식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어요.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벤트하고 그러면 금방 눈치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없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인가 할 정도로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늘 제가 한 얘기지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광역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무안반도 통합도 중요하지만 서남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 계속 우리 목포가 왜소해졌잖아요. 시세가 확장되기는커녕 더 왜소해지고 이런 형태로 가면 서남권은 더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목포가 서남권에서 좀 시세가 확장되고 해야만 서남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무안, 영암, 목포, 해남, 신안 이렇게 포함해서 진정 이 지역의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해 나가고, 그래야만 서남권이 살아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이 광역도시 기반 구축 업무에 한계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한계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2030도시기본계획에 이걸 포함시켜서 무안 쪽에 계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아, 목포가 살아야 무안도 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 통합하자면 또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국장님이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 관련해서 좀 이의가 있으시나요?

평상시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인접 시ㆍ군들하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포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도 기본 틀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와 버리고 해서 곤란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추진은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라도 그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목포 서남권이 살아갈 문제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싫어할 시ㆍ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좀 협의를 하는 게 옳다. 이게 좀 늦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 좀 늦더라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비전 있는 광역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자료 요구가 빠져서, 1-1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이 누구 누구인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1차 정기회의 개최했는데 제안사항이 16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안사항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요즘 소통과 화합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민원을 건의하면 해결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의원이 그것을 갖고 가면, 민원이 안 된 것이 시의원이 하면 또 돼요. 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건의하면 또 되더라고요. 이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우리가 해도 민원인한테 “이건 해결 못하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합시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도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최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열린 마음에서 하셔야지, 건의할 것 딱 적어 와서 동에서 딱 정해 준 거 몇 분이 와서 건의하시고 몇 건 됐다? 이거 보여주기 행정입니다. 이게 소통은 아닌 것 같고요.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민원이 해결 못한 것은 시장님도 못해야 하고 우리도 못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남 광역도시는 신안군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더니 신안군에서 돈을 벌어서 목포에 쓴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시가 자기들한테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귀성 때나 되면 ‘귀성을 축하합니다, 신안군민들 귀성을 축하합니다.’ 목포시가 플래카드 하나만 걸어줘도 고맙겠다. 조금 조그마한 것부터 열어줘야 된다. 목포시 일동 해서 압해대교 쪽에 하나씩 걸어주는 것도 괜찮다. 무안군은 더 복잡한데, 그렇게 조그맣게부터 시작해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한꺼번에 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공무원 노사한마음 대회 할 때는 비공무원은 참여를 못합니까?

원래 참석대상은 그럽니다만 노조원 아닌 간부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죠?

예.

여기 보면 따로따로 해서 공무원들만 참석하고 비공무원들은 참석을 하나도 못한다고, 공무직들 못한다고 분리가 된 것 같아서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냐. 같이 하셔야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통공노에서 할 때는 공무직 등이 참여를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쪽 공무직 등 노동조합이 할 때는 일반직이 참여한 경우는 전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같이 참여를 시켜야, 꼭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2-1페이지요.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복지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42~4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지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실무과로 봐도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지 관련 인력이나 또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허브화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민간자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일종의 복지공동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에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도 많은 복지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종사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첫째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복지혜택을 드릴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전체 수입이 많아서, 자녀들이 있어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수입이 많아서 하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복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런 법규 규정 때문에 복지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첫째는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둘째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법규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현실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업무추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체계화하자는 것이 이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복지허브로 하고 그 허브가 컨트롤타워서 돼서 민간부분, 공공부분 해서 아울러서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은 현재도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본인들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의 시선을 의식한달지 그런 이유로 해서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안 알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면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바로 이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팀 전담, 이것은 한 계를 새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팀 형태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늘리시는 것은 아니고.

6급 팀장 밑에 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복지에 종사하는 민간부분….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전담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어째 꼭 순서가 김휴환 위원님 다음에 제가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좋게,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거든요. 보훈처에서도 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 시비가 거의 7억 가까운 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지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 2만원 이상 소요예산까지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다, 이것은 부정수급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고엽제 있죠. 고엽제는 월남전에 참여하고 월남전에서 낙엽을 없애기 위해서 뿌렸던 약재가 인체에 피해를 입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우리가 검토해 볼 부분이, 월남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있는지.

그런 사례는 제가 파악된 게….

파악하기 힘들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 처음 신고할 때 보훈처에서 신고받을 때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현재도 부정수급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정밀검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받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수급자를 가려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수급 받고 있는 그 수급액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더 받고자 해도 이게 부정수급자가 많아서 덜 받게 된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흘러간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이건 국가 차원에서라도 정밀검사를 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혜택다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예.

그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저희는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알고. 참고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2-3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하고, 앞에 복지허브화 사업하고 어느 정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최소화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보겠는데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 그대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절차를 보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현황에 있어서 1월부터 6월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별로 의료지원하고 생계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따로따로 별개죠?

그렇죠. 별개사항입니다.

별개사항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중복지원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은 별개의 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의 부분에 조금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4에 보시게 되면 희망 찾아주기 내꿈 공부방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14가구인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임의단체 형태로 연구회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의 모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1,000만원 중에 700만원이 거기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복지직 공무원들은 사업비 확보를 하는 데에 지원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보통 공부방 하는 데도 도와주시고 하나요?

사업비가 전부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중에 700만원을 행정복지연구회에서,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역할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직접 수리하는 것은 아까 집수리 봉사나 거기서 하게 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수전 위원님.

2-1번 복지허브화 사업에 있어서 읍ㆍ면ㆍ동, 따로 목포시의회 요구자료에 의하면 복지 순증하는 신규 복지직 인건비 채용을 3년간 주시잖아요. 그게 그분들을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채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합니다.

사회과장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3분 이내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쭉 실시해 왔는데 저희 지역은 금년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겠느냐. 공적 구조 외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기에 저는 답이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저희들이 복지허브화 사업 때문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데 3명 정도로 인력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공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거고요. 기존에 복지직에 있는, 다른 복지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기존에 해 왔던 복지직 업무, 일반복지죠. 그 업무만 추진하기 때문에 완전히 별도로 분리가 되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찾아가서 민간자본, 공적기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복지향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일부 읍ㆍ면ㆍ동을 실시했는데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대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개동? 8개동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몇 년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관계없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2018년 1월부터 전국 읍ㆍ면ㆍ동을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

예, 2018년 1월부터 하려고 해요.

1년 후인가?

고독사라든지. 또 고독사도 요즘에는 40대도 고독사가 있거든요. 이런 고독사도 예방하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하고 있어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자는 얘기죠. 요즘은 또 정신건강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복지라는 게 하다 보면 또 중복될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추려나가야 될 사항이고 이게 조금 더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확대돼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죠. 그에 관련해서 예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는가가 우리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 들어보면 복지사각지대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같이 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안 사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 살고 있어도 위장이혼을 해서 저소득층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풀어야지, 실제 안 가는 데를 주게 하는 것 또 혜택을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복지허브화 사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도 우리가 손을 대야 할 것 같다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3-1쪽. 목포시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 신축 관련 건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노인회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경로식당을 지하에 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로식당이 현재 몇 석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직접.

지금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은 최대 200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행정을 하신 분들이 지하에, 그것도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200명이 화재의 안전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초에는 지하에 배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경로식당을 배치하게 된 이유는 노인회와 노인복지관 측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설득이나 이해도를 충분히 그분들한테 전달하셔서 했었어야지,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층까지 올라온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일단 지하 공사를 할 때 소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최대한 우리가 설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재예방 쪽으로는 설계팀에게 기본 소방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가,

그런데 불이 나서 장비로 어떤 것들을 보관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백 분들이 식당에 있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1층으로 나오려고 하는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화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견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추후적인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이런 식의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인회 측하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3-2쪽이요, 바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내실화 추진에 있어서 마지막에 노인학대지킴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또래상담사까지도 만들어서 제공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노인학대지킴이 관련해서 아래를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그냥 경로당 운영프로그램만 나와 있어요. 건강체조라든가 안마라든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노인학대지킴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은 노인회 측에서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실적, 예를 들어서 방문했을 때 몇 명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런 실적도 직접 확인하고, 민원사항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각 경로당 구성이 20년 이상으로 다 구성됐기 때문에 노인학대지킴이라는 것은 앞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노인학대를 예방하자, 그런 뜻에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직원이,

지금 시기적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예방 차원이 되는 것이지, 가서 어떤 것들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또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까지는 파악하기가 곤란하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게끔 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또래상담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감안하셔서 노인학대지킴이 프로그램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무진하고 이 지침을 더 상세하게 통보를 해서 지금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서로 상호 간에 상담이 이루어져서 노인분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운영비 차등지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급마다 2만원씩밖에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등지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로당별로 차등지급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민원도 서로 발생빈도가 높고 그래서 조금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수당을 2만원씩 더 주자 해서 상위 20%는 최대 22만원, 그다음에 중간 40%는 20만원, 하위 40%는,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 주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오히려 열악한 이런 경로당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전년도에 행정하시는 분들의 발상에 제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차등화를 했는데 차등적으로 등급이 낮은 경로당에 대해서 정수기 소독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을 열악한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로당은 소독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러운 물 드셔도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차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서 이런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계속 할까요?

계속 하십시오.

3-3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통 37개 사업이 1,800명 돼 있죠. 그러면 시장형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되는 사업이죠? 소득이 있는 사업이죠?

예.

대체적으로 이런 노인일자리가 통계학적으로 추이를 보게 됐었을 때는 여성들이 훨씬 더 힘이 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남녀별,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참여했고 여성이 몇 명 참여했고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60에서 65세 이상, 65세에서 70, 70에서 80, 80세 이상 어떤 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했는지 또 소득이 얼마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더불어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목포에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수에서 꽃빵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요. 또 반찬가게라든가 말 그대로 고령자들을 해서, 친화라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사업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베이비시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기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목포에서 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226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26명에 대한 장애 유형별 또 등급별, 근무지, 하는 일, 급여, 시급인지 월급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지금 현재 목포시에 34명이 있는데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기관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인원입니다.

보조를 하는 인원이라고요. 자료에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근무기관 넣어주시고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통 행정에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3%거든요. 우리 목포시는 얼마나 채용돼 있습니까? 모르세요?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인데 모르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보통 경증으로 채용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중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을 좀 넓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시민편의 장사행정서비스 관련해서요. 지금 화장로라든가 장례비용 같은 경우 목포시민에게 우대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한테는 9만원을 받고 있고요. 인접 시ㆍ군에는 49만 5,000원, 기타 더 먼 지역은 55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3단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아래 추진현황에서 네 번째요. 장사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총 2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요, 횟수가? 2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사법이 금년도 1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하반기 때도 추가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대상이 22개소잖아요. 또 시내 장례식장이 삼목이 있고 삼성이 있죠,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는 다 하시죠?

예.

하시고 계시나요?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예, 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걸로 언제 지도점검을 하셨고 또 지도점검 후에 적발현황이 있죠. 적발 업소명, 대표자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해서 장례시설하고 관련된 것 모두 엑셀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제일 많죠? 경로당 운영 내실화 추진에 관련해서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용실태를 보면 이게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로당을 보면 또 당신들끼리 마음에 안 맞으면 배척시켜 버리고. 처음에는 경로당이 잘 운영되다가 어느 날 가서 보면 숫자가 쭉 줄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서로 간에 편견 또 완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ㆍ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구구절절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부분이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요. 선진국 같은 데는 노인연금 있잖아요. 노인연금을 지급하는데 노인들이 걸어서 오게 만듭니다.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오게 만들어요,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약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걸어오게 만들어요. 노인들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고 온다 그러면 지불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자리에 노인분들이 총 몇 분인가요?

1,800명입니다.

1,800분이 일자리를 하는데 이 일자리 20만원을 한 달에 드리는 게 꼭 일을 시키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건강도 생각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일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일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좀 가르쳐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된다.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오셨다가 시민들이 봤을 때 담배꽁초가 있는데 저것 좀 주우면 안 되냐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정신적으로 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일도 가능하면 맞춤형으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그냥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요. 화장장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우대를 해 준단 말이죠.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무안반도 통합, 광역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광역화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조금 더 나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신안, 무안, 영암 쪽 군민들한테는 더 우대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례 개정을 하시더라도, 12월에 지켜보겠습니다. 더 많은 우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민과 동등한 우대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하자고 해야지 우리만 다 누리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지, 같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왜 자기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우리들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대정책을 좀 확대해서 우리 목포시민과 동등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의원님.

최기동입니다. 방금 장사 행정, 화장장 문제 말이에요. 위탁관리 부분이 지금 10대인데 8대 의회 때 결정됐더라고요. 그렇죠?

운영형태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성남시를 가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런 모델들은 본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화장장을 하면서 지금도 화장장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그게 아니에요. 시에서 화장장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보니까 연결도로를 개설해 준대요. 물론 시비로 도로를 개설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그 연결도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여기 연결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결도로, 부대시설이 있는데 업자는 민간업자가 관리ㆍ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보니까 타 시에서 온 사람들은 한 기에 200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성남시민은 딱 5만원밖에 안 받아요. 이게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55만원과 9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저는 우리시에서 어떤 연유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민간업자에게 상당히 큰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후의 문제지만. 현재의 화장장 대지 있죠. 대지면적 그리고 설계도면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규모의 대지 그리고 대지에 따른 배치도 설계 그리고 공사비 투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부대시설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보훈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관련해서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이번 7월의 업무보고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훈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전담직원이 있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내용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죠? (

좌석에서 -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계세요. 한 건으로 설계가 됐죠?

예.

이게 한 건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추진현황에 보니까 목포시 재정투ㆍ융자 심사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56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에 53억에서 3억이 추가됐어요.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이 면적이 증가가 돼서 그게 86평이 증가됐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56억이면 이게 도,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이 단일 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하고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신축하고는 건은 별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위치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같이 한번에 할 뿐이죠.

한번에 추진하니까 하나의 건이죠. 그 법적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도 된다는. 투ㆍ융자 심사를 안 받고 한번에 할 수 있다는, 한번에 추진하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설계도를 주시고 입찰공고문하고 계약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면적이 86평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추가 예산 확보가 3억이 된 게 맞나요? (

좌석에서 - 3억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답변하시라니까. 출석도 안 불렀는데 답변을 막 해 버리면 내가….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못하신 것은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답변하시려면 허락을 받으세요.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맞아요?

예, 원래 당초에는 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이 36억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노인회 측에서 요구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3억이 증가해서 39억으로 됐습니다.

노인회관만 늘어난 거죠? 보훈회관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입니다.

보훈회관은 면적이 증가됐더라도?

예.

공사비가. 그런데 발주하게 되면 하나의 건으로 발주됐기 때문에 평당 가격은 전체를 봐서 이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지금 신축하면 최고 시설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내용에 혹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됐다든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든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안이 혹시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미비점 없이 정상적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강당 같은 데 체육관 그 안에 다목적강당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내용 보니까 다목적강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확보됐나요?

원래 1층에 강당이 계획대로 전부 구비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꼭 반영해서 추후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에 설계 반영해 버리면 몇 억씩 들어가도 입찰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식당도 언급을 하셨는데, 식당을 지하에 넣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셔야 돼요. 답변하실 때마다 왔다갔다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설계가 됐는지, 설계과정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선큰가든이 들어가서 밖으로 대피를 일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게 반영돼서, 유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설계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체크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아셔야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목포시에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선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도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관리ㆍ감독은 위탁기관에서 하죠?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근로형태를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인원 관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다거나가 아니고 누구에게인가 관리를 하게 되면 책임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 사업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을 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체크하고 있는데요.

체크를 누가 하냐고.

수행기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수행기관이 하는 것은 못 봤어. 제가 아침마다 지역구를 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와서 체크하는 사람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와서 하루 종일 정자에 앉았다가 도시락만 까먹고 가냐. 그게 문제점 아니겠어요? 1,800명한테 1년에 39억이 목포시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하나 감독하고 체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나 보셨어요, 직접?

그 감독시스템은 점검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20만원 정도 적은 돈을 지급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 청결활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노인들이 힘들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목표를 주고 점검을 하고 체크하고 확인을 하고.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에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위탁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 돈을 지급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 않더라도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관리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다음 의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저는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수전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이요. 지금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각 경로당마다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앞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마다 상황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소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로 좀 대체해서 쓸 수 없느냐는 이런 부분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침을 경로당을 평가하셔서 차등해서 지급하실 때 뭐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출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서류를 잘 요약해서 내면, 또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없게 내면 이런 부분들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또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경로당은 덜한 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도 저는 포함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운영비가 더 필요한 거죠.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것보다. 이것을 시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실 수 없는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가 자체를 운영시스템보다는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가령 10평인 경로당하고 20평인 경로당하고 운영비가 같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저도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간단히 하느라고 빼먹고 가는 게 있어서 자료 요청 하나 더 하렵니다. 장사 화장장 관련해서 사기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재단법인 하늘나루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몇 년간입니까?

2021년까지 6년간 돼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 주시고, 여기 운영할 때 운영은 거기서 하고 화장터하고 장례, 로라고 합니까? 그게 고장 나면 우리가 다 고쳐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 합니까? 시설 같은 게 고장 나면?

지금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로, 안에 6구가 있는데 내화벽돌 같은 게 연소가 다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재산은 우리가 하고 이용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남아도 그 이익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계약서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장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사시설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생기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장사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설비가 노후화된다든지 건물이 노후화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시가 보통 보면 위탁하면 우리시가 시설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정 이익에 대한 적립금을 둬서 수선유지충당금 식으로 이익에 대한 몇 퍼센트를 적립하게 해서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된다든지 설비가 노후화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잘못돼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택지만 조성해 주고, 엄청난 소득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회원, 납골당 한 기당 평균해서 제가 봐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받는데 목포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계시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목포시 재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목포시가 건물을 수선해 준다든지 시설을 목포시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없으면 몰라도 저희들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4-1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관련해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제기된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민간사업대상에서 190개소 민간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5만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 확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확인은?

운영실태요?

예.

지금 각 어린이집들이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장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된 현황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가지고요?

예.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1,2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1,200명의 인원은 확실한 인원입니까?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평균치보다도 정확한 인원수여야 되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육교사의 실태가 잦은 이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3만원씩 주잖아요. 이것은 개인한테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그 보육교사의 인원수별로 줘서 받는 걸로?

계좌입금.

개별 계좌입금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곳 있죠? 목포시는 없습니까? 있죠? (

좌석에서 - 있습니다.) 부정수급, 인원수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곳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는 없었습니까? 이 앞전에. (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4-4 다문화가족 있죠. 거기서 보면 추진실적 해서 다문화 및 탈북아동 멘토ㆍ멘티 1:1 맞춤형 학습지원 해서 15명을 35주간 실시하고 있어요. 이 학습멘토를 누가 합니까? (

좌석에서 - 지역 대학생.)

지금 과장님한테 물으십니까, 국장님한테 물으십니까?

계속 뒤에서 답변을 하시길래. 저를 계속 봐서.

대학생들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아동들한테 학습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체결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신청받아서 신청자 중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신청받아서. 어떤 기준은 없고요?

대학 같은 데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동 상대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찌 됐건 1:1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이주여성 취업ㆍ창업 지원교육 해서 2개 과정에 18명 돼 있어요.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의류리폼재봉 과정 해서 10명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좀….

여성가족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1,2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하고 의류리폼과정 밟은 18명에 대한 액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만약 추가적으로 더 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당초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있죠, 모국방문. 이 네 가정의 선별기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선발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가정.

(관계관과 검토중)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십시오.

선발은 공개, 지금 공고 중입니다. 공고를 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4년 이상 친정을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 활성화에 있어서 추진실적에서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드림아동 양육환경 및 욕구조사 가정방문 실시를 1월부터 6월까지 하셨죠. 388세대 552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연령대별로 분류해서 만약에 여기서 0세에서 12세,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류 대상자가. 그래서 너무 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을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서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 5세에서 10세, 10세에서 12세, 12세 이상 해서, 저소득층 기준 있죠.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해서 이 욕구조사를 언제 했는지 일시, 방문목적 또 방문자는 누구였고 또 만난 사람, 그리고 목적달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건강ㆍ교육ㆍ복지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그러면 5개 분야 중에서 8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1,313명인데 지금 이 1,313명이 중복프로그램으로 서비스 받은 인원입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1,313명에 대해서 유형별로 있죠. 몇 명이 어떤 것을 몇 건을 받았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추진계획에서 필수캠프 8종 있죠. 이 캠프의 8종이 뭐뭐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통합서비스 제공 필수 8종.”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수소비자가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모교육에서 분기별로 부모교육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88세대 중에서, 위에 388세대를 중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교육에 몇 명이 참여를 한 것인지, 그다음에 또 앞에서 보면 심리검사 있죠. 이 심리검사를 한 결과에 몇 명 중에 몇 명이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래 보면 장기적인 심리치료에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ADHD증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의 특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DHD는 아세요? 어떤 장애라는 것을?

주의력 결핍 그런….

과잉장애죠.

쉽게 써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미리 준비 안 돼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알아먹죠.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님도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4-1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는 그 전에 없었던 것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임금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지금 성폭력상담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라고, 자료에는….

자료에는요? 그런데 글쎄, 이런 센터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담센터의 경우에는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게 뭐죠? 청소년수련관 옆에 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성폭력 관련 센터라고….

(관계관과 검토중)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까?

예.

그런 센터는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관의 기능하고 이쪽의 상담센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련관이 아니고 복지센터에서 각종 복지….

업무를 거기서 하나요?

예.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렇죠, 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담요원이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어차피 목포 시내 전 지역을 커버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센터가 그쪽에 있어서 아마 상담기능까지 거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복지센터는 그 위에 있더라도 청소년들 위해서는 청소년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상담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겠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이탈주민도 대한민국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학생들, 저는 학생들 부분을. 여기는 아동 부분, 아동 교육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특별히 별 뭐가 없더라고요. 적응하고 그 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잘 융화가 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시켜서 목포에도 새터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수전 위원님.

더불어서 자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자료를 현황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취업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분들이 아주 애국자예요.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좀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그런 형태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좀 하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토론도 하고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223개입니다.

223개소, 그중에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190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어린이집당 차량이 1대 있나요?

대개 1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1대 있어요?

예, 1대 정도씩.

혹시 자료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승낙 받으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통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입니다. 요즘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15명도 채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가정어린이집에서는 1대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2대 정도, 많은 데는 3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2, 3대? 가정어린이집은 1대?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한 달 운영하는데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당?

아니, 어린이집당.

어린이집당이요?

집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대가 있어도 20만원? 1대가 있어도 20만원 이럽니까?

예.

그것 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침에 통학하기 위해서 아침에 실어오고 저녁에 싣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만원이면 연료비가 충당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소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상 굉장히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자료 자체가 우리한테 보고한 게 이런 식으로 보고하니까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죠. 보고를 하시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몇 개소인데 차량은 몇 대. 그런데 지원은 20만원선에서 얼마, 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민간은 몇 대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몇 대가 있는데 지원은 얼마. 그래서 문제점은 뭐다. 앞으로 우리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면 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맞겠죠.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나중에 그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소해 줘야 할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제가 주판을 두들겨봐도 답이 안 나와. 그것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보고와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4년간에 걸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또 지특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특은 안 내려온,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 내후년 두 해에 걸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까지로 사업계획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1, 2년 안에. 시작연도에는 택지를 마련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하고 그 차기연도에는 1년 안에 건축물이 다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사업을 4년 동안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지금 지특사업으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원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이 확정되게 된다면 2017년, 2018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2018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늦게 시작해도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봐서 둥근 공원, 테니스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테니스장을 안 쓰고 거기를 택지로 써니까, 테니스장을 다른 데다 또,

예, 그 보완계획은,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의 예산 범위라면 13억인가 되잖아요. 24억 6,400만원, 이 정도면 한 2개 년도 안에 이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건축비는 확보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이 돼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거기 테니스장은 어디로 옮길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들어가면 바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테니스장 조성비용 예산 확보됐어요?

이 사업비에서 이전비용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고, 확보된 테니스장 위치도 선정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세요. 소통행정한다는데 그런 게 소통이 전혀 안 됐어. 위치 선정할 때도 지역구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걸 반대하려다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별 다문화가족 수가 몇 가족이고 거기에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하고요. 북한이탈주민 가족 수하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및 북한아동 멘토ㆍ멘티 이렇게 했는데 아동 수가 몇 명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하려면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야 목포시에 가족은 몇 명이고 그 자녀들이 몇 명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의원들 자체도 북한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알 텐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됐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고 저희들도 좀 빠르겠다. 봐보세요. 여기 친정부모 초청, 친정방문 했는데 가정을 네 가정 선정했어. 그러면 선정기준이 무엇 무엇이어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선정은 누가 했어요?

공모해서 별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

이거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다문화가족, 운영위원회.

운영,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있죠?

예.

회의록 있으시면 회의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왜 인원수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국적이 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적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원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적을 갖는 기준하고 안 갖는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희들이 예우를 해 줘야 되고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취업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취업하고 창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인데 총 몇 명 정도가 취업과정의 교육을 받았고 연차별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몇 회 해서 이분들이 취업교육을 다 받아서 앞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련다라는 그런 계획서가 저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다문화가족 수는 많은데 예를 들어 전문자격 과정 두 과정. 두 과정을 하는데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제가 또 마지막인 것 같네요. 4-3쪽에 여성 권익 보호 추진의 사항 중에서 지난 6월 22일에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됐죠. 그때 참여한 기업이 195개 기업이라는 얘기죠?

예.

취업연계는 무슨 뜻입니까?

취업 상담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인원입니다.

상담요원이죠? 상담실적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아니, 맥락이 아니라 정확해야지. 취업이 됐다고 하면,

취업된 숫자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런데 그때 상담한 숫자가 446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59개 기업체, 가서 그때도 봤습니다만 구직 원하는 곳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사람씩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해서 한 사람 뽑는데 한 기업이 참여했구나.’ 195개 기업 이렇게 되거든요.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연계가 446명이라는 것은 그때 참여해서 상담한 인원이 446명,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여성취업지원의 건, 직업교육 5개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 5개 과정이 무엇무엇입니까?

(서류를 보며)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러면 차라리 과장하고 상담할까요? 과장이 모르니까 계장이 뒤에서. 계장 나오세요.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6개 과정은,

5개 과정이요.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한국사지도사, 금융보험총무ㆍ사무원 양성과정, 보험총무 사무원 양성과정.

다시. 뭐요?

가까이 대서 얘기하십시오, 안 들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한국사지도사, 금융보험사무원 양성과정, 아동보육지도 전문가, 한식조리사, 진로직업 큐레이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5가지 과정을 취업교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109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 취업된 적 있어요?

274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했어요?

전체 해서. 이분 중에 취업한 사람하고, 다른 과장에서 취업한 사람하고 해서, 이것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해서 27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 포함해서.

그러면 과장님, 저 위에서 아까 했던 것은 취업연계 446명은 상담요원이고 여성취업 지원해서 5개 과정에 취업연계 274명은 취업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은 안에 대해서 위에서는 국장은 이건 상담요원이라고 얘기하고 방금 과장은 이건 취업이 됐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취업돼서 다니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5개 과정에서 109명이 교육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274명이 취업 완료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274명 취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기가정지원업무협약 체결을 5월 26일에 광주지방법원하고 목포시가 체결했구만요. 그 체결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2개를 자료 요청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3개 과정에 66명 또 교육시킨다고 했어요. 그 교육과정은 아까 5개 교육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3개로 줄였어요? 그런데 또 취업연계 이것은? 500명이라는 취업연계는,

취업연계 500명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취업시키기 위한?

예.

그래요. 5개 과정에서는 274명이.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 2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실ㆍ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기본적인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것을 주지해 주시고요. 최소한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현황 정도는 자료로 준비해서 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행정복지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들도 그게 아주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고. 김의숙 과장님, 하나만.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걸 압축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인구수가 목포에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신도심지역에 38% 차지하고 있는데, 신도심지역 청소년들이 원도심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당지역에도 우리 청소년 시설 하나 건립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딜레이돼서 금년도에는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분. 그래서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년 동안 착공, 준공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구만요. 그런가요?

확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런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4억 9,300이고요.

시비는 얼마?

4억 9,300입니다.

4억 9,3000 여기에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없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국비 확보된 것 보고.

보고 하련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사업이구만, 예상사업. 그런데 이걸 지금 보고를 해야 되나요?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반영 안 된 것을 보고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전라남도하고는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기재부로 자료를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급, 부처까지는 확정이 됐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기재부,

기재부에서 정리가 되면 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말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요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지금 계장님까지 배석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그렇게 답을 못하면 전부 다 그 얘기가 나오죠. 최소한 업무는 파악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리지 말든가. 안 올렸으면 우리가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아까 강찬배 위원님 디테일하게 하자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바라더라도 여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계장님 다 배석 않고 국장님과 과장님만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목포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직접 하고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드림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상동에.

상동에. 알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하고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교육시킨 프로그램, 1,300명 하셨다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빠졌어요. 4-2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도에 의뢰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내가 물어봤더니 도 심사는 몇 억 이상이어야 돼요?

이것은 도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비가, 지금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도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하려면 몇 억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30억 됩니다.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을 말씀한….

아까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이것은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40억 이상이라고 답해서. 어떤 게 맞아요? (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소년 시설은 금액에 상관없이 도 투ㆍ융자 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시비가 얼마, 도비ㆍ국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시설은 금액에 관계없이 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예, 법에 그렇게….

법적 근거를 주시고. 아까 국장님,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그것이 2개 합해져서 56억이거든요. 그런데 도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니까 내가 좀 헷갈려서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지금 토요민원실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것을 포함해서 24회에 4만 3,522건이에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하고 몇 건이에요?

토요민원실은 1명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무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에 관련된 초본, 등본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빼잖아요. 나머지 건에 대한 것,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이 어떤 건이냐고요.

무인민원발급 외에?

예, 토요민원실 있잖아요.

토요민원실에서 처리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예, 24회 해서 4만 3,522건이잖아요.

(관계관과 검토중) 상반기 동안에 36건 처리했습니다.

예?

36건이요. 상반기 중에 토요민원실 운영으로 해서 36건, 그래서,

그러면 4만 3,522건은 뭡니까?

거기서 36건을 뺀 것이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것이라는 얘기죠. 4만 3,486.

36건만 받은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36건은 언제 어디서, 실시현황 있죠? 어떤 민원이었는지.

그렇죠, 그런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이.”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년에 총 9만 1,422건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4만 3,522건이 나왔고요. 토요민원실 운영은 저희들이 사망자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주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1건 정도밖에 안 옵니다. 효율성은 없으나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6개월이니까 52주 중에서 36일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없는데, 그러면 토요민원실은 운영자가 몇 명이 운영합니까?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드리지 않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위쪽에 민원처리마일리지 평가는 뭐예요?

민원처리마일리지는 저희들이 민원이 보통 이틀에서 10일까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일인데 10일을 채우지 않고 5일이나 4일에 처리해 주면 저희가 그 마일리지를 계산해 드려서 연말에 상시평가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시상이요. 시상은,

직원들에 대한,

표창입니까?

예.

인센티브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 중에는 전부 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봐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넣는데도 우리 시의원들이 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는 무슨 민원을 접수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월별로라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소관업무를 감사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처리내용은 우리 실무 실과에서 직원들은 내용을 봐서 처리를 하지만 그것을 의회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무슨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고 처리 안 된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안 됐는지, 그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월별로 처리된 것을 자료로 주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과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방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가 아니라 ‘홍률씨에게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아마 목포시에서 민원처리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만 올리면 그 실과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취소를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홍률씨에게 바랍니다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좀 알아야겠으니까 위원장님, 홍률씨에게 바랍니다 그 민원 접수 그리고 처리결과 이것을 자료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비공개에 대해서는 실명이나 이런 것 싹 빼고 우리가 받아도 상관없죠?

그렇죠.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주소 있지 않습니까. 신주소가 아직 명확하게, 행정적으로는 정착이 됐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직 정착이 안 돼서. 또 목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는 별도로 도시가스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신주소 관련해서 다른 분도 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목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되든지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원구성이 되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윤남주 보건위생과장님이 배석하지 못함에 대해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진료 여건 개선과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32개 대상 업소에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53개소를 점검, 8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고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유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화 평가와 함께 영업주 친절 위생교육과 민ㆍ관ㆍ경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ㆍ안전관리 및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친절접객 서비스 향상과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학교 주변 퇴폐ㆍ변태 불법영업 지도단속,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제로화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국 및 몽골 등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해 하당 백련로 1.6km구간에 의료기관 집단 개설지역을 특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관광협동조합이 창립되었고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와 선진지 방문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신나게 활기차게 건강다지기 사업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통합 건강서비스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홍보관 운영 및 다양한 매체 홍보로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삶, 취약계층 평생 건강관리입니다.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재가 암환자 등 4,6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경로당 순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암 검진 및 의료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 목포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발생 감시와 신고체계 강화를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47개소와 표본감시를 위한 7개 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장티푸스, 결핵, 성병 검진과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하수 오염수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36개소의 방역 취약지 소독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대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선물 임신에서 육아까지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가정에는 출산축하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난임가족에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위해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BCG 등 19종의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치매 예방ㆍ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환자 발견을 위하여 ‘돌봄지혜-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지역사회와 연계ㆍ협력하여 추진하고, 치매환자의 증상 호전과 악화 방지를 위해 복지관 7개소 등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인지훈련 지혜교사를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와 협력, 양성ㆍ운영하여 인지기능 증진 및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정신질환자 및 중독환자 39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의 관리와 주 3회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나눔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관련 자원들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록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남주 보건위생과장이 명예퇴직 예정자 국외여행 중이므로 답변은 국혜미 보건행정책임관이 대신 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소장님. 1-1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미흡한 부분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약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있죠. 제가 연도 구분해서 업소명, 처분내용, 위반내용 그리고 관련 규정, 대표자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의약업소만 주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엑셀로 좀 주시고요. 그중에 행정처분 받은 곳 중에 3회 이상 받은 곳이 있는지에 대한 것, 상호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대표자명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개요에 보시게 되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800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800명이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수강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학생인지 아니면 일반인이었는지?

심폐 교육은 지금 한국병원에서,

위탁기관으로 하죠?

위탁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포커스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통장 같은 사람들.

통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상반기 현재 주민 417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417명, 통장을 대상으로요. 그다음 나머지 인원수는요?

800명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일단은 위탁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병원에서 이 417명이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름철 보면 식중독 예방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관광 목포 하는데 목포에서 뭐 음식 먹고 관광객이 식중독 일으켰다면 개망신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떤 위생검열을 나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정보망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검사 나간다, 위생검열 나간다 그러면 그쪽 업소에서 공문 오기도 전에 출발하면 바로 업소에서는 대비가 돼 버리더라고요. 보건소장 모르셨죠, 그것은?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군데를 점검하면 그 옆 주변은 일단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 얘기가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울여 보십시오. 노래방 같은 곳도 단속 나간다고 그러면 정확히 알아버려요. 제가 검하고 합동으로 조사 나가본 적도 있는데 그래도 정보가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거건수가 몇 건씩 안 돼요. 1-3페이지.

137건이요.

137건이 있고 56건밖에 안 되는데 거꾸로 이 수거건수가 많아야만 불시에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도점검보다는 수거해서 점검하는, 검사하는 지도단속하는 것을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불량식품은 철저하게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소장님,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포시 공무원은 아니고 그분도 공무원이신데 광주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팀들이 뒤풀이를 가자 하니까 어디를 가고자 하냐면 광주에서 목포로 가자 그랬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포의 노래방으로 가자 해서 목포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김휴환 위원님, 녹음되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목포경찰서에도 얘기를 안 하고 전남경찰청에 얘기해서 단속 좀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최기동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금방 알아버린다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이미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 팀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서 경찰하고 많이 합동단속 하거든요. 조금 더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단속은 정말로 불시에 이루어져야만 이게 근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시에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구구절절한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관광, 메디컬스트리트 거리 조성 해서 지금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요?

예.

이게 혹시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3개 의료기관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요. 잠깐 제가 책을 보고….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의료기관이 13개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41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13개 의료기관이 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기관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람들이 아마 망설이는 이유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협동조합이, 이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안 중요해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의회라든가 이쪽 의료기관에 염려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의료관광 한다고 목포에 왔는데 그 부분이 잘 돼서 또 목포가 소문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염려하는 것이 혹시 너무 상업성만 밝히고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처음 출발부터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부산 같은 데 선진지를 가서 보니까 거기도 10년 넘게, 그 대도시에서도 10년 넘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8개 의료기관은 찾았는데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나중에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소장님. 우리가 하반기 원구성 돼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또박또박 읽으셨어도 8분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하반기 원구성해서 하는데 업무보고를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 자 적어와서 그것을 읽어내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명실공히 목포시보건소가 시민의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너무 소홀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는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소인데 하여튼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등에 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목포 의료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보시나요?

목포 의료 질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목포시 인구가 24만 정도 되는데 의사가 총 584명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전국에 451명이 기준인데 그냥 일반 내과, 일반 의사선생님은 421명, 치과 의사선생님은 108명, 약사 수는 191명.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우리 의사와 의료기관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숫자도 충분하고 서남권에서도 목포가 가장 첫 번째고 광주 쪽으로 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질은 괜찮다?

예.

그러면 의료질의 기준을 어디다 두나요?

물론 지금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암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자살도 있고 위, 장, 간, 당뇨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암은 서울에서 높은 종합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질환은 목포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3개 있고요.

이게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질은 전국에 비교해도 목포는 뒤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과잉진료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 목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잉진료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 질환을 찾아내려면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있어서도 뭘 해라, 하지 마라, 그 말은,

가장 문제가 과잉진료예요, 지금 현재. 이게 과잉진료라는 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것이고, 첫째는. 또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과잉진료란 말이죠. 소장님 갖고 계시는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더욱 우리 목포시의 의료질을, 특히 서남권의 의료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견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장님께서 당당하게 목포 의료질이 전국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따른 근거를 들이대면 소장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간에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것 갖고 계속 논쟁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언젠가는 그 근거를 소장님한테 들이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고하시는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우리 양질의 의료질을 좀 향상시키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1-1페이지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비치돼 있겠죠? 의료기관 체계 강화를 위해서 어떤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자료가 비치돼 있지 않겠습니까? 1-1페이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몇 군데 방문했는가, 뭘 지도했는가 그런 게 있으면,

점검, 행정처분하는 부분이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앞에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1-4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걸 추진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목포시도 다른 시ㆍ도와 같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10년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가 하면서 자기들이 피드백해 오면서 일을 추진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례들을 분석해서 의료원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하고 목포시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부터 시행단계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조합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보건소 보고만 저희들이 들을 게 아니고 조합하고 같이 언제 날을 받아서 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우리 위원회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동 위원님.

보충질문, 이게 행정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기왕 봤으니까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목포 시내에 앰뷸런스 몇 대인지 알고 계시죠?

한 40대 되죠.

40대 되죠?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그중에서 예측 가능한, 똑똑 떨어지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신 생명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앰뷸런스가 몇 대가 됩니까? 모르시죠?

예,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저번에 한번 점검해서요.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나올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목포에서 오진이 나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많은데, 또 무슨 병 있다 하면 큰 병이면 전부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자, 큰 대학병원으로 가자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목포 의료관광, 목포로 오게 한다는 열성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또 하나 앰뷸런스 그게 제대로 갖춰졌으면 여기서 대학병원까지 가면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데 용달차 같은 앰뷸런스로 가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료 있죠? 목포 앰뷸런스 실태 그리고 거기에서 응급조치 하면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그게 한 대에 1억 5,00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대 있는지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그리고 목포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미세먼지는 환경과 파트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카바이러스 대응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이거죠. 보건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꼭 환경과에서 할 게 아니라. 환경과는 그런 홍보체계가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까지 해서 어차피 이것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건강에 나쁜 건데 먼지라 해서 환경과로 가고. 마시면 건강에 바로 직결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돼 있는 게 있으면. 보건소도 매뉴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 매뉴얼 돼 있습니다.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더 없으시죠?

끝나셨어요?

건강증진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112개소? 무슨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23개동 경로당 상하반기 해서 방문해서 어른들에 제일 많으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기초체력 측정해 드리고요. 거기서 어른들하고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어르신들이 평소에 질병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해서 받으실 분들 아니면 우리가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서 할 부분, 그런 자세한 부분을 자주는 못 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가고. 거기서 특히나 방문하는 목적이 취약계층이 거기에 계시면 그분들을 발굴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구나. 그런데 왜 112개소예요? 지금 목포 시내가 180,

상반기에 저희가 112개소를 했습니다.

23개동을 하려면 한꺼번에 싹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저희가 한꺼번에 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그 나머지만 하실 겁니까?

나머지 하고 또 경로당 말고 비인가시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마찬가지고, 골목길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골목길 하면 어르신들이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 선선할 때 평상에서 삼삼오오 계시면서 경로당도 안 가시고 또 가정에 안 계시면서 골목길에서 담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골목길만 찾아다닌다?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내 골목길에 몇 군데에 계신가 취합을 했습니다. 거기 어르신도, 시내에 계신 어르신도 될 수 있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예, 비인가시설, 골목길 한 20여 군데 조금 넘더라고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오시면서 목포 방역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어요?

저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 생활민원 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못하고 계신 것은 없고?

잘하기보다도 그 해 모기가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니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공가가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가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가 방역은 저희 23개동에 방역인부가 각 한 분씩, 유달동이나 목원동 계통에는 두 분이 취약계층을 하고 계시는데 분무로 하시기 때문에. 연막으로 하면 연기 풍겨서 온 시내가 다 알 수 있지만 분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가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섬세하게 방역요원들한테 아침마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1번 운전사고, 2번 취약계층 샅샅이 뒤져서 섬세하게 하고 그중에도 숲이라든가 하천, 웅덩이 같은 데는 굳이,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연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동대처는 없습니다. 항상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준비태세로 해서 거기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가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용당2동의 공가 한 5군데,

그러니까 거기만 하지 말고. 건강증진과로 오시면서 과장님께서 공가 한번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방문 한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우범지역이라 해서,

공가가 여름철에는 악취, 해충이 심각해요. 동물 사체, 잘 아시죠? 심각합니다, 이게. 거기가 질병이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안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거기를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일개 동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가가 더 많은 데가 많아요. 안 돼, 그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후에 철저히 공가 방역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연막으로라도. 공가니까 연막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장을 했었던 분이라 그런 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있잖아요. 방역장비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신나게 활기차게 건강다지기 관련해서 지금 아래 보시면 생활터 건강관리가 있어요. 이 생활터가 어디입니까?

생활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제 같은 데 있으면 건강홍보관 운영하는 것.

부스 설치해서?

예. 그다음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5개 학교에 구강보호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5개 학교가 어디인가요?

서부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동초등, 유달, 서해, 인성, 서부 이렇게 5곳입니다.

이 5곳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유니트 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먼저 이렇게 할 것이냐 하고 먼저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설치하고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순회진료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목포시에 권역별 안배를 하지 않고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금연, 절주운동이 생활터로 들어갑니다.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 분산을 시켰었을 때 더 많은 인원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에서 보면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 해서 33개소가 9,049명이에요. 또 아래 성인건강증진프로그램 해서 2,938명, 생활터 건강관리사업 해서 13회 3,712명이죠. 그러면 생활터 같은 경우에 이 5개 학교에서 13회를 실시해서 3,712명의 대상을 가지고 관리사업을 했다는 거죠?

예. (

좌석에서 - 저희가 아까 초등학교….)

과장님 하시려면 허가를 듣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유혜경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는 지역별 구간 안배 구강보건실 그 부분은 원도심은 학교가 빈 공간이 많은데 신도심은 학생수들이 많아서 너무 공간이 없어서 주로 원도심 쪽에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도심 쪽에는 아직 지역 안배를 잘 못한,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안배를 잘 못했고요. 생활터 부분은 저희가 건강홍보관과 특수학교 구강교실 이런 부분 합쳐서 3,000, 그 숫자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33개소에 9,049명은 어디예요, 33개소가?

생활터 학교는 초, 중, 고, 대 해서 이것도 학교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금연운동, 영양, 절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수업시간 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3개소가 학교냐고요.

예, 본인 학교에 신청한 건데, 그래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학교가 33개소나 된다고요?

저희가 연인원으로 해서 33번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하시고,

연인원으로 했습니다, 연인원으로. 한 학교를 2번 갈 수도 있고.

중복으로?

예. 그 외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어린이집, 초, 중, 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33개소를 해서 9,049명이 중복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중복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건강증진프로그램 이건 2,938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인건강증진프로그램은 저희가 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교육하고 거기 가서 홍보관 상담하고 부분입니다.

상담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하고요.

예, 운동 실시해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배 공간이 없어서 안배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2-2 건강한 삶 취약계층 평생 건강관리 관련해서 강찬배 위원님께서 경로당이 185개소인데 상반기에 112개소를 실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1,345명이에요. 그러면 112개소당 1,345명으로 나눠봤을 때 1개소당 10명 정도밖에 지금 서비스를 안 받았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원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 순회도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순회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포만 따로 경로당을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의 지침에 경로당도 가서 순회진료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가서 인원수를 10명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로당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왕 서비스 제공을 할 거라면 잘 짜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들이 10명을 위해서 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부 직무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중간에 경로당 순회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전부 경로당에 공문을 띄워서 언제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모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많이 다닙니다. 경로당은 우리 계획에 의거해서 가고, 노인복지관을 주로 많이 다니고, 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골목길 그런 데 나가서 나와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간다고 할지라도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많이 오실 수 있거든요. 어떤 의료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걸맞게 초점을 맞춰서 했었을 때는 더 많은 인원수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해 보렵니다.

그리고 지금 암환자 관련해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암환자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환자들만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5대 암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를 먼저 하는데 관리를요.

관리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그 환자들이 어떻게,

아니, 연계를 갖고 하는데 그 연계 대상자가 5년 미만의 암환자잖아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암으로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지금 말기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법 이 시행이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아세요?

예.

아시죠?

예.

그러면 이 완화의료라는 것은 호스피스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보건산업진흥원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포 같은 지역에는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 있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병상이 부족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 어떤 병원들이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화의료기관으로 실은 목포에 있는 병원 중에 어디가 선정됐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중앙병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모르니까. 수요,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선정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이건 아닌 거예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중증장애전문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증장애전문병원은 중앙병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는 어디?

미즈아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좀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기 호스피스완화교육은 방문보건사업에서 5대 암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연계하는데 단 한 가지 소득기준하고 차이가 납니다. 전체 환자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소득기준으로 한정해서 저소득층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환자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건소는 목포시민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까지는 생략하겠고요. 다음은 3,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 1에서 5군까지 있죠, 장티푸스라든가 결핵이요. 그러면 이것을 목포시의 질병별, 감염병별, 동별.

동별?

우리 지역별 있잖아요. 용당동, 산정동 해서 동별이요. 옥암동 등등등. 그리고 발생지별, 학교인지 아니면 가정인지 아니면 음식점인지. 이것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질병관리웹사이트에 몇 군 몇 군 발생현황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하고 지역별 그것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 하나 있다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지카바이러스.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제주도까지, 전남권으로 위험의 요인이 있다고 한 만큼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방역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방역해야 하는지 위치상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또 더 철저히 해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셔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4에 행복한 선물 임신에서 육아까지 되어 있잖아요. 19종 예방접종 관련해서 6만 8,376건이잖아요. 다른 시의 경우에는 백신 부족현상이 있어서 한참 굉장히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 잘 되었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백신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BCG가 유혜경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원료를 만드나 봐요. 그런데 네덜란드 원료공급 회사가 무슨 사정으로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그 백신을 공급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문제가 돼서 수입 백신 원료를 일본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BCG 백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BCG 백신은 한번 트면 한 사람을 접종하든지 20명을 접종하든지 한번 개봉하면 그것을 막 바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어느 날 오세요 하고 주1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접종은 제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예, 노력합니다.

여기 와서 보면 저희들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다 잘했다는 식의 얘기고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방문관리서비스, 오천 몇 번 했구만요. 그게 프로그램이 어떤 관리프로그램입니까?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11명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예, 방문간호사가 11명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동을 다 나눠줬어요. 우리가 한 4,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뭘 어떤 장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래서 한 사람당 400명 이 사람들을 갖고 그 40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사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A그룹은 가만 놔둬도 잘 굴러가는, 조금씩의 보건교육만 필요한 그룹,

뭐가 굴러가요?

A그룹. 아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룹은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호사가 가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가지고 가는 장비가 있나요?

혈압계, 콜레스테롤 검사기, 당뇨 측정기,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가고요. 혹시 이 사람들 어디 다친 데가 있을까 봐 붕대, 연고, 안티푸라민, 파스, 영양제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그것 가지고 서비스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프로그램이 뭐뭐예요?

그것도 그렇게 짊어지고 갑니다.

혈압계,

너무 죄송,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혈압계, 이게 가방 하나 들어간 것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의료서비스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관광 목포의 의료, 이건 아니다. 가더라도, 그러니 경로당에 참여가 없죠.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좀 장비다운, 보완해서 가지고 갈 것 제대로 검사해 주고 그래야지. 가방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간호사들이 건강 체크한다고 혈압이나 재고 이것은 아니다. 조금 더 나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장비가 보완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맞습니다만 저희 방문보건관리사가 관리하는 그 질환의 정도가 중증질환은 몇 사람이 특별히 가서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건교육. 왜냐하면 생활습관에 의해서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간호사가 가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현대장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완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몇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 사람 했다는 그런 전시행정보다는 정말로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뭘 보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들은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겠다 이렇게 해야지. 순전히 숫자놀음만 하고 앉았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보다 질 높은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순회될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 예방ㆍ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먼저 인지훈련 지혜교사 자격은 어떻게 부여가 되고 누구입니까? 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가 처음에 시작됐냐면 하당노인복지관에 생활관리사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60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독거노인들이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다 보면 치매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전문지식이 있나요? 발견해내는 게,

이 사람들이 생활관리사나 그런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인 것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죠. 우리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집에 방치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있을까 봐 혹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해 보자 해서 하당복지관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이 사람들이 좀 우리를 도와 주십사. 그런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모집을 해서 치매센터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60명이 요양보호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이면서 생활관리사라는 거죠?

예.

또 대상은 독거노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 확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하당노인복지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조기검진사업 해서 선별검사를 2,500명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치매검사에 따른 선별검사는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년마다 선별검사를 하고 나서 신규로 발견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5,000명 정도를 매년 선별검사를 하네요. 신규등록은 2013년에 189명, 2014년에 231명, 2015년에 376명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소추세면 좋은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신규시책 이런 것을 마련한 것이고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명히 환자 수는 더 늘어낼 것이다, 고위험군은 더 많아질 것이다 해서 지금 신규시책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했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불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해서 505명한테 월 3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것은 505명 개인한테 이렇게 돈만 주는 건지, 아니면 치매하고 관련된 병원비를 주는 건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약재비로 지원합니다.

약재비로요.

월 3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았어도 시설 입소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집에 간호를 하고 계시는,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위치추적기 있죠. 그거 구입했죠?

위치추적기는 아니고 인식표. 제가 그 부분은, 소장님이….

아직 안 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아직 안 하셨는데 먼저 구입할 수는 없고, 사용해야지만 되는 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소장님께 답변을 조금 요청드려도 될까요?

지소장님 답변하세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도 보존사업이라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지침은 내려오지 않지만 이게 당연히 앞으로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보건소에서, 또 위치추적기를 꼭 사용해야 될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굴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은 경찰서에 신고를 2회 이상 한 대상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목포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렇게 알리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환자한테,

그런데 경찰서에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었을 때 추적기만 사놓고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아니, 1순위가 2회 이상, 그다음에 2순위가,

그러니까 그 순위적인 것은 아는데, 지금부터. 그때 빠듯하게 닥쳐서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전년도보다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