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시간에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따라서 과장님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도표 상의 데이터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가급적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민원 행정 수행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3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기존의 김천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안에서 신도로명주소는 다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내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지역 안내판 말씀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예.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구도심권 역 앞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 이미지에 맞도록 하고 율곡동 지역 안내판도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지역 여건에, 도시 미관에 맞도록,
근혜
박근혜위원
도로 명판에 대해서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도로 명판은 저희들이 금주에 인수 인계를 도공한테 받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그런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어느 안내판 말씀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수받으면 도로명 주소 시설물은,
근혜
박근혜위원
아직까지 인수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개수를 파악하고 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인수가 다 되면 새로운 분들이 이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김천시에 일반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혁신도시에 오면 길을 못 찾겠다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수가 되면 어느분들이 들어오셔도 지금 혁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를 찾기도 쉽고 건물을 찾기도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수받으시는대로 누가 봐도 새로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봐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불편 세세한 불편사항들이라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32쪽 봐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사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시에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8228;면&;#8228;동별로.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국가 시책에 맞춰서 지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시지가를 조정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해 관계자들이나 소유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정당한 요구사항은 수렴해 주고 대부분 그 외에는 기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상향 요구한 분들도 많이 기각이 됐는데 이런 상향 요구하는 분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분들은 대출 담보여건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향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평가사들이 일일이 필지마다 이의신청하는 곳마다 다 가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다는 가보지 못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가봐야지. 이의 신청하는 분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주위에 옆에 있는 지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조정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이렇게 많아서야 시민들 불편한 점이 안 많겠습니까? 신청할 때는 상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이나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70, 80% 되면 신청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를 보면 주로 이의신청하는 분들은 보상 요구라든지 담보대출 때문에 상향하고 하향 요구는 세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 의견을 다 들어주면 인근 토지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쨌든 기각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장님께서 웬만하면 수용해 주십시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저도 이의신청 해봤습니다만 이의신청할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과다해서 하향 조정 요구를 했든지 아니면 상향 조정 요구할 때는 뭔가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데 본인들이 할 데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주위 여건을. 가급적이면 기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0쪽 봐주십시오. 종합민원실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문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어디 비치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민원 안내대기실 탁자 위에 놓고 아니면 책꽂이에 놓는 경우도 있고,
김세운위원
몇 군데 비치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안내 탁자 위 한 군데하고 전면 창구 탁자에,
김세운위원
일간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치를 했다가 저녁에 수거하고 또 비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한 부에 어떤 것은 18만 원이고 어떤 것은 21만 2천 원이고 어떤 것은 12만 원이고 이런데 이게 요즘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김세운위원
그런데 18만 원 나오고 21만 원 나오고 뭐예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연 구독비입니다. 1년분.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요즘 15,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15,000원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신문 구독료가 그래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김세운위원
한겨레 신문은 우리 지역에 많이 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거의 구독은 낮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면수가 좀 많아서,
김세운위원
여하튼 신문 구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 보다는 신문이 잘못하면 굉장히 폐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실제 아침에 꽂았다가 저녁에 수거하고 다 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불편하더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세운위원
그렇게 하겠죠. 현실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야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누가 손도 안 대고 아침에 신문 꽂았다가 저녁에 수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김세운위원
너무 많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사실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
김세운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많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많습니까?
김세운위원
예.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민원실이라서 그렇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신문 구독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간섭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지 않는 것을 계속 쓸 휴지,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세운위원
힘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신문이 굉장히 분량도 많고 나중에 가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복합민원 말입니다. 이게 원스톱 민원과 같다고 보면 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이 민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민원계가 있을 때 대다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외부 타 시&;#8228;군에 있는 분들이 김천에 와서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 부분이 공장 설립을 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원스톱 행정이 실시가 되고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우청 위원님도 늘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절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장 허가를 받는다, 회사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민원실로 접수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우선 건축이니까 현재 업무는 건축디자인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제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김세운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연초에 조직개편하면서 건축디자인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건축민원계가 건축디자인과로 다 옮겼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거기로 가는 바람에,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환경, 산림,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분류를 해줍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환경영향평가 같으면 환경 파트에,
김세운위원
어떤 서류 회람을 해야 되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또 아니면 일자리투자과, 또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전산으로 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서류 회람을 다 돌립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과거에 그러면 민원실에서 했던 부분을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했던 부분을 지금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주된 업무가 거기 많습니다, 각종 인&;#8228;허가 관계도 그렇고.
김세운위원
원스톱 접수도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의 통보도 그쪽에서 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주로 뭐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진정, 건의, 이런 일반 민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해왔었고,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예고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축 우사를 짓는다, 돈사를 짓는다, 이게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깊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로 봐서? 또는 폐타이어 공장을 설립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 동의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적으로 못 받는다고 하니까, 사전에 알려서 여기 이와 이와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업주에게도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와라,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행정예고제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행정예고제는 각 부서마다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만약에 인&;#8228;허가의 주무 부서는 건축디자인과라고 보면 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주된 업무가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건축디자인과하고 우리하고는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건축민원계가 종합민원과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건축사전심의제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보면 민원이 많은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실에 있는데 이게 지난해 1년동안 개최 횟수가 두 번 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건축 민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보니까 아주 문제점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꼭 해결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뭔가 하면 축산농가나 과수농가들이 보면 과수원에다 농막을 지어놨습니다. 한 7평 정도 지어놨는데 이게 수년동안 지나왔는데 이웃 사람이 누가 신고를 했겠죠, 시에. 신고를 하니까 시의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건물을 재고 하면서 이게 불법 건물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모든 건물이 한 평이든지 100평이든지 간에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은 신고 허가를 다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용도지역에 보통 농림지역 아닙니까? 농림지역에 과수원을 하는데 그 분은 불법 건물인데 건축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강제이행부담금을 하고, 용도지역에 맞기 때문에 하고 건축물 설계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양성화 됐습니다.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농막은 안 하고 포도밭에다 한 30평 정도 자기 농지에다 차를 대고 포도를 따면 박스 같은 데 그것을 놔서 포도를 따서 거기다 담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이것을 이웃 농가에서나 무슨 다툼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농지 부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시멘트 포장을 했다, 또 건설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았다,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시멘트 바른 비용도 문제지만 걷어내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걷어내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농지전용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시멘트 포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부담해서 양성화됐죠. 이 농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각 면에 이런 게 많아요. 가니까 건축법에 보니까 양성화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건축부서에서는 강제이행 부담금을 하는 게 다른 시에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용도지역에 맞고 건폐율이 맞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해서 양성화됩니다. 이 농지 부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 걷어냈습니다.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똑같이 시멘트 포장해서 농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민원 상대방이 누가 감정에 의해서 진정이나 했다 하더라도, 전화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민원을 적절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 사람 감정에 의해서 했다 해서 걷어내고 또 허가받아서 또 그대로 포장하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이행 부담금을 허가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키고 양성화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건축 부서하고, 건축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농지전용부서에도 이야기해서 그게 농사 짓든지 농사를 안 짓든지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것 꼭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누가 봐도 웃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최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구독료 있죠? 지금 일간지 월 얼마에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18만 원이니까 월 15,000원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똑같잖아요? 한국일보나 동아일보나 일간지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대다수 일간지가 비슷한데 그 중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유독 구독료가 좀 비싼데 이게 지면이 많아서 그런가,
원호
최원호위원
한겨레신문 얼마입니까? 21만 6천 원 되어있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연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연구독료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연이면 누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예술회관에 신문구독료 한번 보세요. 10-16쪽에, 이것 완전히 엉망이네요. 누가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한겨레신문 여기는 5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대구매일신문 예술회관은 9만 원 되어있고 여기는 18만 원 되어있고 이것 뭐예요? 171만 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신문인데 9만 원은 뭐고 18만 원은 뭐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부서별로 상이한,
원호
최원호위원
한겨레신문 5만 4천 원이고 여기는 21만 6천 원이고 이게 뭐예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상이한 구독료는 제가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정 계장님! 일간지 신문 월구독료가 얼마인지 확실히 몰라요? 12,000원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신문사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같은 일간지라도? (
- 「예.」하는 이 있음) 그래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면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이고 매일신문은 14만 4천 원이고 그렇습니다, 연간.」하는 이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
연간?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
동아일보는 얼마에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동아일보는 18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15,000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5,000원이면 연 18만 원이네? 그런데 일간지에 가격 차이가 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
- 「예.」하는 이 있음) 18만 원 이것은 맞고 그러면 뒤에 예술회관에 10-16쪽 봐주세요. 여기는 9만 원, 6만 원, 3만 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원 되어있고 민원실에는 21만 6천 원 돼있어요. 이게 같은 신문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서 뭐자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못됐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제가 예술회관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민원실에는 18만 원 예산이 되어있고 예술회관에는 9만 원 되어있습니다. 같은 신문을 가지고 부수가 틀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수 똑같은 월 한 부씩 하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나중에 감사받을 때 잘 해보세요. 이래서는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감사자료가 말입니다. 신문구독료 월구독료를 모르십니까? 적어도 보고를 한다면 우리 것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알아보겠다 하면 안 되지. 어떻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다른 부서하고 금액이 상이한 것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시간에 실시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도표나 데이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가급적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10-48쪽부터 보면 그 앞쪽으로도 있고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단원들에 대한 연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연을 할 시에는 공연비는 공연수당이나 공연비는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한 달에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특별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공연수당 1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것은 예산에 따로 없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산에 따로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따로 되어있습니까? 따로 예산 되어있는 부분을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공연이 자제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 김천시의 예술회관에서 정말 질 좋은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공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인근 도시의 주민들도 많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시민들 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이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타 인근 도시 구미만 보더라도 우리 공연장에 시민들의 관람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해서 혁신도시에 다른 도시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나 기존의 김천시민들이 좀 더 질 좋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이주해 온 다른 분들이 지방에서도 서울에 못지 않은 공연들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느낄만한 공연들로부터 많이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술회관 관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6개월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상임위원회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세운위원
처음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 년동안 소송 관련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안타까운데 지금 하나의 절차만 남아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김세운위원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법리적인 적용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법원도 이와 같이 판결이 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을 했고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술을 하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노동자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향악단 단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접수를 받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사람들 오디션을 보고 면접을 하고 최종 점수 합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오디션을 할 것 아닙니까? 오디션을 본다는 얘기는 실력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 예술은 음악을 하는 성악가는 성악가대로,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악기를 다루는대로 어떠한 오디션을 철저하게 엄중하게 오디션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나은 실력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부당 해고다, 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시 나름대로의 시건장치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디션에 통과를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할 당시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을 할 때 그냥 위촉을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평생직장을 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므로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어떤 내용의 서약을 징구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내용은 제가,
김세운위원
정확하게는 안 맞더라도 어떤 취지로 서약서를 받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보통 단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동안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단원이 다시 위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처음에 제가 본 위원이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약서를 징구할 때의 내용이 한번 우리가 위촉을 하면 2년은 임기를 보장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위촉될 때는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에 통과가 되면 재임용이 될 것이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오디션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가 징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 이후에는 그런 불상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없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게 교향악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원들 모두들에게 다 공히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대법원 판결 기일은 언제라고 봅니까? 아직 모르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서 한 세 번인가 올라갔었는데 그분들도 이것은 그냥 세월이 지나야, 기약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세운위원
이 재판을 임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소송 비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거의가 변호사 비용일 거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일단 법무법인에 1,500만 원 정도,
김세운위원
그것보다 훨씬 안 들어갔겠어요? 지금 변호사만 몇 번을 재선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번 다시 하고 나서는 1,500만 원 일단 변호사비,
김세운위원
새로 상고하고 나서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상고하고 나서는,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변호사는 서울에 계시는 분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윤경 변호사와 이영희 변호사 두 분입니다.
김세운위원
서울에 계시는 분이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하여튼 이게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분들이 청구한 금액은 5억 5천이지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다 합하면 13억 정도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13억 정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단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아까 밖에서 앞의 부서 종합민원처리과 할 때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신문 구독이 구독료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신문이 굉장히 우리한테 폐지로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고 봐도 되거든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워낙 이게 많아서 어떤 데는 가보면 책상 앞에다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났다가 꺼내보지도 않고 저녁에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구독료가 다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사실 신문 구독한다고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막 넣어놓고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싸우지도 못하겠고 해서 석달치 주고 말고 그런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 신문은 구독해 주는 게 맞고 일간지도 메이저급 정도 하고 하면 되는데 전부다 와서 얘기하니까 부서마다 하나씩 하면 우리 시로 봐서도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 읽고 필요하다면 22부 아니라 220부라도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관장님 근무하시는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신문 그냥 재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 손 대겠습니까? 이 바쁜 시국에 우리 공무원들 신문 볼 시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폐지로 인한 불편함도 더는 것도 막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오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1-10쪽에 보면 사업 설계 현황에 용역 설계 1건과 자체 설계 3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는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용역은 시립도서관 작년에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 한 건이 1억 5,214만 7천 원이고 자체 설계한 것은 드림밸리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내부 설치공사와 보일러 응축 배관 등 정비공사, 그 다음에 도서관 CCTV 정비공사 세 건을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설계 현황만 나와있어서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랑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문화강좌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수가 많습니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기는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수강비도 내고 있습니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수강비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무료강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무료고 재료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재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보니까 강사분들 강사수당을 봐도 1주일에 한 번 강의하는 내용들이죠?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한 번에 세 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두 시간 정도요? 이분들이 하루를 그냥 해서 두 시간 강의하고 강사수당 3개월, 4개월 정도 36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펙을 쌓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봉사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있겠네요. 제가 보기에 개월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1기 때는 더 많고 2기나 3기는 금액이 더 적은 것은 인원이 적어서 수업을 진행을 못 해서,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강좌가 인기가 무조건 많은 것은 아니겠네요?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새로운 강좌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강좌가 인원을 모집해서 적정 인원이 안 맞으면 폐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시립도서관의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하고도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독서나 책 읽는 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문화강좌, 여기도 역사교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아주 유아들에만 치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그 역사 속에 김천의 역사 우리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돼서 그런 문화강좌도 개설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해 내는 강좌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다른 데서도 많이 해서 반복되어왔던 강좌들인데 강좌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흥미도 만들어주고 또 시립도서관과도 연계될 수 있는 강좌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상대로 인원을 모집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가면 공부에 치중을 해서 부모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좌가 유아들과 초등 저학년에 편중돼 있습니다.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수준있는 역사라든지 또 도서관이지만 과학이나 사회 분야, 예능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 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심도있게 깊이있게 들어간다면 무료로 하는데 앞다퉈서 경쟁이 대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건의를 해봅니다.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서울사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공석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장님이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제가 부득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김영백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기획조정실 실 장 김영박
진기상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 자료 요구가 있었지만 기한 내에 충분한 자료 제출을 못한 관계로 감사일정까지 조정하는 등 물의를 빚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것 왜 제일 첫날 해야 되는데 뒤로 밀렸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감사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비해서 제일 뒤로 밀렸습니다.
김세운위원
감사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을 했다, 이것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사가 여러 개 되고 언론사에 홍보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언론사별, 날짜별 홍보 내용과 집행금액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각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언론사가 지금 한 60개 정도 됩니다만 언론사별로 각종 광고료가 설이나 추석, 그 다음에 기획광고 등 해서 광고비가 집행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해서 기획광고를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기본 설하고 추석, 창간 광고, 이 정도만 집행하는 데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론사에서 알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은 당일날 제출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뭐를 당일날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대외비 성격으로 해서 당일날 감사하는 날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것은 실장님 혼자 생각이었잖아요? 의회 전문위원이나 우리 직원들에게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 전날 안 그래도 홍보계장하고 통화는 했다 하는데 여러모로 제가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도 해봤고 또 언론사 일도 여러번 해봤는데 언론사는 특히 메이저급이 있고 또 중앙 언론이 있고 지방언론이 있고 또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지역 신문은 우리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신문을 지역 신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역 신문 내에도 대표적으로 메이저급에 속하는 지역 신문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게 있을 것이고 당연히 광고비는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발행 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이라 하면 대구 경북에서 발행되는 신문 아니겠어요? 거기에도 특정한 신문사를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신문과 그렇지 못한 신문은 우리 김천시내에 있는 기자들 스스로가 광고비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집행액이 공개가 되므로 인해서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조금 지나치게 걱정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규정이 조례나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관습에 의해서 A신문사 메이저 신문사는 얼마이면 B급은 얼마, C급은 얼마이다, 이 정도로 나름대로 정해져서 상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자료제출 해달라고 요구한 시간이 약 20일 이상이 되었고 또 자료제출을 받고 나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통보를 하고 난 뒤에도 약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이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사별로 차등 지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바깥에 노출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에 저희들 짧은 생각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운위원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당일날 감사장에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 내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 내지는 직원에게, 전문위원에게 해야 되겠죠, 또는 위원회 간사님에게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니까 그것을 못했다손 치더라도 의회 담당 전문위원에게는 상의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당일날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 정도만 되었더라도 소통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에게라도 얘기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운위원
아주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청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증폭되어서 감사가 지연되고 날짜가 변경되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시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지금 제출은 다 된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제출 다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광고비 지급된 내역은? 오늘 제출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어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여기 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신문사별로 지출된 금액이 다 나와있다는 얘기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김세운위원
진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니까 이것은 남들 보기가 좀 그렇다, 당일날 제출하겠고 이것만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됐으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을 것인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김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듯이 기획조정실에 감사나 결산이 있을 때마다 하는 내용이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등을 감소시켜주면 좋겠다, 줄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답변할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월액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측을 할 때, 그 다음에 굳이 도저히 금년도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시키므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김세운위원
두 번째 이유는 이월액이 많으므로 인해서 가동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당초예산이 8,050억이었습니다. 그 8.050억 안에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들어있다, 한 12&;#8228;13% 될 거에요. 그렇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김세운위원
천억 이상은 가동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바로 뭐냐, 나쁘게 표현하면 예산의 케파를 키우기 위해서 이월액을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그것은 불균형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14년, 15년, 16년도를 비교하면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에 이월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에 2014년도 이후에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확실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에 국비라든지 각종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는 대부분 국비가 큰 대형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월액도 자동으로 늘어나고 순수한 자체 예산 같으면 일부 설계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은 그 다음 추경이라든지 또 그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국비 예산이 저희 시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국비예산입니다. 이월액 금액 전체의 한 70%가 국비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은 전체 다 편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중에서 저희 시에도 자체사업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자체사업 중에서도 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이 또 자체사업 중에서도 한 77%가 세 가지 사업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한 77% 차지하다보니까 매년 이월액이 줄이려고 해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편성상 어쩔 수 없이,
김세운위원
불가항력이네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사업 12개 사업이 이월액 중에서 12개 사업이 거의 한 7&;#8228;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이종섭 전문위원님, 결산을 언제 하죠?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1일날 합니다.
김세운위원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이월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빨리 대체를 해주므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가동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각 부서장들이 조기집행하고 난 뒤에 어떠한 사업 진행 과정들을 판단력있게 빨리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므로 인해서 사업해야 될 예산은 필요한데 이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나중에 결산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김세운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박람회 하기로 했던 것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답변에 보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포기한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전통시장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해서 750억 원을 2014년도에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처음에 입안할 때는 저희가 전국 5대 시장의 하나고, 이런 명목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 축제다운 축제도 없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 시하고 접목을 해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 엑스포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등등 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소도시에서 그런 것 하기는 어렵다, 또 해도 큰 사업성이 없다,
김세운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본 위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제시를 해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더니 부서장이 바뀌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부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전통시장에 국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체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은 무리고 해서 당분간 보류를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안 하는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당분간 보류를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시정업무 관련 보도 중에 비판 왜곡 보도 대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매일신문에서 14년 10월 14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6억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을 8억 8천만 원에 샀다, 김천시가. 그 다음에 12월 31일날 시장님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개청식을 두 번 나눠서 했다, 이렇게 비판 기사를 썼어요. 7월 9일날은 인사가 모호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가 없잖아요? 뭘 요구했습니까? 대응을 했다는 얘기는 6억 짜리 땅을 8억 8천만 원에 샀다고 보도가 되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매일신문을 상대로 당신들이 정확한 자료 없이 기사를 냈으니까 정정 보도를 하라든지 뭔가 요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뭐 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10월 14일날 주차장 부지 8억에 샀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 출처 자체가 불명확하고 반박 자료는 우리 지역신문에다 정정 요구는 했습니다만 신문사에서는 사실상 정정 안 되고,
김세운위원
정정 요구를 했는데 당해 신문사에서는 안 내줬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안 내주고, 예.
김세운위원
아무 결실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사하고 싸움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총리실 요청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해당 기자에게 설명만 했지 이 기사가 오보라든지 또는 과대하게 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당해 기자가 사과문이나 아니면 어떠한 해설을 한 기사를 별도로 게재한 내용도 없잖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이것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할 사항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기자한테만 얘기했지 그에 따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대응을 했는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밑에 정정보도 요구를 하고 해당 언론사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얻은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볼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라도 사실 내용이라도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언론이 본 김천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조차도 안 하면서 기사를 내서 우리 시의 명예를 훼손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신문사에 조금 전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3,800만 원, 3,650만 원, 2,810만 원, 2,200만 원, 수천만 원의 광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있잖아요? 우리 시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 내는 것 아닙니다.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사에 보도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언론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떠한 협력을 위해서 홍보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수천만 원을 그냥 주다시피 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기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담당 부서와 언론사 기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 7월달에는 매일신문 본사까지 찾아가서 보도국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언론사 대표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관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감하게 투쟁을 하세요. 도저히 너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광고 일체 못 주겠다, 중단해 보세요. 더 이상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안 그래요? 그런 뭔가 노력을 해서 제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이 1년에 수천만 원씩 받아서, 이것만 받아갑니까? 별도의 사업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언론사에서 자기들 주관해서 사업하면 별도로 예산 주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까지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특정 언론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론사와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부서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되겠습니까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광고도 홍보비를 책정해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또 언론사에서도 우리 시에다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부터는 많이,
김세운위원
가끔 식사도 한 끼씩 대접하고 하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질의인데 자료 준 것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홍보비, 예.
원호
최원호위원
타 부서 어느 부서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여기로 와보세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 과장님 줘보세요. (자료 전달) 아까 과장님께서 곤란하시다고 했는데 타 부서에는 아주 세밀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왜 기획조정실에만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동료 위원한테도 이것 자료 준 것 있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말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 내용 자료 드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드렸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 줄 수 없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지역 신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호
최원호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으로 가만히 숨겨서 줬어요, 액면 그대로 줬는데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날짜별로요?
원호
최원호위원
예.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금액까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할 때 했었으면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좋았을 것인데 꼭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야 해줍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대신 보안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보안은 유지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얼마에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1,775억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75쪽 봐주세요. 1,467억 9,500만 원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순계잉여금이 얼마에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가 2015년도에 1,04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572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154억 해서 전체 1,775억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75쪽에 이것은 뭐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것은 순수한 세입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여기는 현재 일반회계 992억 나오는데 조금,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 황병학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여기 있는 것은 2014년도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2015년도이고요.
원호
최원호위원
1-75쪽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김천시에 1,467억 9,500만 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까지 계산한 것이 1,467억이 나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회 정리추경까지 한 금액이 1,775억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황병학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한 1,472억은 뭡니까? 똑같은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숫자가 왜 틀립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이 자료에 1-75쪽에 나오는 1,467억은 2014년도 결산 금액을 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14년도에?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2014년도말 결산한 금액이 2015년도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황병학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2014년도에 1,205억인데 이것은 뭐에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3년도,
원호
최원호위원
14년도 써놨는데. 15년도에는 1,472억이고 14년도에는 1,205억인데 이것은 뭐에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잉여금은 그 이듬해 가서 결산을 해야 잉여금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도가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75쪽에 1,467억은 2014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을 하니까 1,467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황병학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2015년도 1,472억은 뭡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3년도 것을 결산,
원호
최원호위원
13년도 것요? 14년도 것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14년도에 다같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왜 액수가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하고 자료요구한 것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일치하는 것은 맞는데, (
영철
정영철예산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제1회 추경까지만 잡아서, 황병학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추경 시점이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이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사회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답변준비)
원호
최원호위원
합해진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금액이 틀리느냐는 말이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1-75쪽에 나오는 내용 밑에 하단부에 내용 보면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어디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하단부에 왼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있고 밑에 소계 밑에 보면 1회 추경에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1회추경까지 한 금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1회추경 합해서 1,467억이라는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황병학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여기 한 것은 2회추경까지 다 한 금액이,
원호
최원호위원
아, 2회추경?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472억 원은 2회추경까지 한 금액하고의 차이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왜 기록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인데 액수가 틀리면 누가 질문 안 하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여기에다 2회추경, 1회추경 삽입을 했더라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액수가 틀리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납니까? 아까 설명에 국비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 줄일 수 없어요? 1,470억은 예산에만 올라가 있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순세계잉여금도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실제 늘어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더 커지다보니까 했고 2015년도에 특별회계는 제하고 일반회계가 1,049억 원인데 그중에서 예비비가 556억 정도 되고 예비비 556억은 그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361억, 조정교부금이 44억,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세입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정리추경까지 그것을 못 잡아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가 105억 정도, 세외수입이 53억, 이 금액이 당초 2015년도에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가 금년도 같으면 현재 700억 잡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50억 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차액이 미처 예산 세입으로 못 잡다보니까 그 이듬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연말되면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교부세가 정부에서도 교부금을 배부를 하다가 연말에 조금 돈이 여분이 있으면 그냥 내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이 조정교부금이 한 5억 정도 되고 부동산 교부세도 연말 돼야 나오는데 그것도 한 36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세입 부분에 미편성한 것이 한 29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비 잔액인데 사업비 잔액이 19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이죠, 그 금액이 195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천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줄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인들이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고,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줄이라고, 줄이라고 하면 줄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잖아, 안 그래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 규모가 같았을 때는 줄이고 하면 표가 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그게 능력 아닙니까?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줄여야 되지 자꾸 늘어나는대로 순세계잉여금을 늘이면 안 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앞으로는 국비 관계도 올해하고 내년 정도 사업을 하고 나면 하던 사업은 어지간히 마무리되고 하면 이월액도 많이 줄 거고 그 다음에 잉여금도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드러나는 것은 전부 세입부분으로 예산편성해서 해놓으면 잉여금이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앞에 동료 위원께서 두 분이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시정돼야 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월금과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20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15년도에는 1,47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2%가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1,775억입니다. 21%가 증가됐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명시이월 볼랍니까? 명시이월이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767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767억. 2015년도에는 911억. 19% 증가했습니다. 또 2016년 1,286억 원에 41% 증가하거든. 그렇게 하고 총 이월금액 2014년도에 2,315억, 2015년도에 2,530억 원이면 9%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 3,317억 31%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하야로비공원 관계, 또 2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에서 주로 많을 거예요, 사업예산이.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대형 사업이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인정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또 김천시에서 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조기발주, 조기발주로 인해서 또 이것을 여러 차례 이런 것도 조기발주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오늘 부시장께서 없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갔으니까 이야기인데 어차피 오늘 내용을 듣고 올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부시장 안 갈 것으로 믿고 근무하리라 믿습니다. 조기발주 때만 되면 내가 좋게 말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요. 왜? 읍&;#8228;면&;#8228;동에, 시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기획실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기발주의 목적은 뭐냐, 조기발주의 목적이 뭡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김천시민들 놀고 있는 사람들 일 시켜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발주에 지금 전반기에 다 하고 나면 후반기에 다 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기발주의 정부의 목적은 2회 추경을 하든 1회추경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차 때 일 시켰으면 2차사업에도 우리가 후반기에도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조기발주의 목적인데 전반기에 일 다 시키고 나서 추경 마치 100억, 200억 해서 지역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방구에 가면 후반기 때는 지우개 하나 못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조기발주하니까 다 사버리고 후반기에는 연필 하나 못 판다고 해요. 문방구에 가서 물어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조기발주해서 면에 있는 것 다 사라고 하니까 팔아먹을 게 없어요. 이런데 정부의 지원은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도 조기발주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실적으로 따지면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조사했을 때 19억 5천만 원인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시상금 받은 것은 몇 억도 안 됩니다. 2&;#8228;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는 하되, 안동 같은 데는 조기발주하면 꼴찌 안 합니까? 그러면 꼴찌하는데 패널티를 줘서 예산도 안 가야 되겠네. 그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고 읍&;#8228;면&;#8228;동에 주민숙원사업 얼마 줍니까? 3억 주잖아요? 그러면 2억 5천은 우리 사업예산이고 5천만 원은 도로변 정비사업인데 그것하고 나머지 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것 내가 볼 때 2&;#8228;3천만 원도 안 된다고 봐요. 실장님, 맞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에다 싸움을 붙여서, 읍&;#8228;면&;#8228;동에, 조기발주 하라고 순번을 정해서 난리를 치니까 공무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반기에 사업할 게 있고 후반기에 사업 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때는 모심기 전에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지 도수로 같은 것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주민숙원사업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미만 아닙니까? 해봐야 천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농지기반 예산을 가지고 감천면에 도수로 하나 내는데 보면 보통 7천만 원 8천만 원씩, 이렇잖아요, 1억짜리? 그런 설계를 하라는 것을 하지도 않고 면에 있는 것 면단위에 컴퓨터를 켜서 싸움을 붙이니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면장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조마, 감천에 제일 꼴찌입니다. 내가 해서 심지어 하니까 부시장까지 전화와서 조마, 감천에 하지 마시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이것 실장님이 현실에 맞게끔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조기발주를 시키려면 우리가 공사 예산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우리 토목직이 한정돼 있습니다. 계장들 설계 안 합니다. 아주 신입들은 이제 들어와서 몰라서 못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영진이라든지 주사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사 100개씩 하니까 이 사람들도 밤잠 안 자가면서 하잖아요, 용역을 주더라도. 그래서 조기발주의 목적을 면단위를 싸움 붙이지 말고 우리 시의 것부터 공사 다 하고 나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빠진 것 우리가 뒤에서 큰 것 하고 나서 빠진 것 우리가 면에서 하게끔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오늘 부시장 있으면 간곡히 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할래, 안 할래,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읍&;#8228;면&;#8228;동에 순번 안 매겼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순번 매기고 내가 해서 순번 안 매기고 컴퓨터 내렸잖아요? 왜 안 매겨요, 그 전에는 매겼잖아요? 내가 하는 바람에 순번을 안 매겼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고 나서는 안 매겼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 면에 다 써봐야 돈 1&;#8228;2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에 공사 큰 것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에 전체 75개 시 중에 저희 시가 3월달에 꼴찌했습니다. 또 해서 보고도 서울에 두 번 하러 갔다오고,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꼴찌하고 중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 천여 명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꼴찌를 하든지 1등을 하든지 그것은 바짝 조으든지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할 일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읍&;#8228;면&;#8228;동을 그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예산 가지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도 못 판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돈이 내게 들어오면 과장님도 살림살이를 살아보지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헛돈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좀 덜 쓰잖아. 한꺼번에 다 팔아먹으니까 쓰고 나면 후반기에 가서 물건 팔 것도 없지 집안에 생활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고 명시이월하고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이것은 수차 늘어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귀에 따갑도록 조정실장께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대형사업이 집행되면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줄어들 때 들더라도, 그리고 공사 같은 것도 그렇게 컴퓨터 열어서 싸움 붙이지 말고 나중에 건설과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세요. 어떤 미팅을 해야 되나, 사업을 줬으면 사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가 안 들어가면 부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장은 내가 과장인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권위의식이 있어서 가서 협의를 하라고 하면 만날 직원 보내고 그 다음에 계장 보내서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찍 부서장이 나서서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잉여금이나 이런 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나중에 내년에 기획실장께서 그 자리에 계시거든 조기발주 하기 전에 토목직한테 좋게 말해서 우리 실장님이 가서 강의를 한번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지, 목적이 뭔가를 찾아야 되지 목적을 중요한 것을 찾지 않고 자꾸 직원들을 좋게 말해서 후려잡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갈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게 세 가지 종목이 줄어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39쪽에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업무협력 협약서 봐주십시오. 1-39쪽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금오공과대학교하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창조국방 융&;#8228;복합기술 국산화 환경조성, 이것 우리 시에서 협조되는 것은 뭐 없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국방산업 관계는 며칠 전에 국방산업 쪽에 현재 국방 관계는 민간기업에서도 국방 쪽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협조되는 게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 여기 협조되는 것은 서로 앞으로 국방 쪽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각종 시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ktl한국시험원하고 금오공대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금오공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식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기술을 좀 받아서 지역에,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협조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서로 상호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계획도 없어요? 예산 지원해 주는 계획 없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산지원 관계는 앞으로 금오공대하고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대학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진하고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당장에 없다는 것뿐이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MOU하고 협약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MOU도 하나의 협약서인데 그게 하나의 큰 법적인 효력은 크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 협약해서 앞으로 일을 잘 해보자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생기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협약서 체결하면서 의회에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해놓고 나중에 무슨,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여기 내용은 상호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한 것이지 여기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얼마 한다는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어떤 MOU를 체결해야 되죠.
병철
김병철위원
MOU하고 협약서하고 거의 같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내가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했어요, 의회 승인도 없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까? 지원은 매년 1억씩 해서 3억을 해주는데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없었고 잘 모르겠다 하고 이러는데 기획실장도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관계는 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 포기 관계 내용이 조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결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의결 안 받았으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을 해도 되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산 삭감하면 안 되고,
병철
김병철위원
왜 의결을 안 받아요, 그러면?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직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해도 스포츠산업과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과장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는데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같으면 예산을 삭감시켜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모른다 하는데, 모른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제 임의대로 남의 과의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부속실 지원 사용료도 40% 감면을 해주고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의회 의결없이 MOU가 아니다, 이것은 협약 체결이다 해서 살짝 피해가면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지, 그래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자꾸 불신을 하고 하면 나중에 큰 게 터집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늑대소년. 만날 늑대 나온다고 거짓말만 하다가 정말로 늑대가 나왔을 때는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끔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기획실에 보니까 홍보비가 상당히 많네요, 많기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좀,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에서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도 11억이 넘고 또 기획조정실에도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각 실과소에도 홍보비가 많고 보조단체에 돈도 많이 나가고 과연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돈을 안 주면 굶어죽을 사람 여럿 있지 싶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금 전에 김세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돈을 협조를 해주는 것은 서로 상생하고, 나도 만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일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민의 알권리로 이것은 분명히 보도를 해야 됩니다. 보도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네, 우리 김천이. 우리 김천이 행정을 아무리 잘 못해도 이만큼 돈 써서 행정하면 상도 많이 받겠어요. 이렇게 돈 쓰는데. 홍보를 이렇게 하는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홍보도 다양하게 할 시기가 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홍보비를 그렇게 주고 해도 뒤에서 욕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배지를 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지를 자기가 떼는 게 아니고 우리 김천시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배지를 뗄 수 있지 대통령도 내 배지는 못 뗍니다, 법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협조를 해줘도 뒷소리를 하고 술 먹고 술주정이나 하고 이런 데는 협조가 안 돼야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김천시를 위해서, 또 모든 분들을 홍보비나 보조단체 시에서 돈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 김천시나 주위 가까운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얻어먹을 때만 받아갖고 고개 숙이지 말고, 먹고 나면 고개 돌리지 말고 다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홍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홍보비 주면 우리 의회도 같이 챙겨주고, 같이 공생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뭘로 홍보할 거예요? 안 그래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 의회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의장 생활을 2년동안 해봤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인원도 적고 이런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많은데 우리 홍보실에서도 의회를 한 식구처럼 해서, 신문 한 번 보세요. 인터넷 한 번 보세요. 김천시만 나오지 우리 의회 뭐 나옵니까? 의회 옳게 나오는 것 봤습니까? 그만큼 홍보실에서도 우리 의회를 옳게 취급 안 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김천시 박보생 시장님 홍보가 나가면 우리 김천시에 배낙호 의장도 홍보가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라 하면 뭐해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 잠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조익현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짧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모든 게 자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의미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과 같이 동료 위원들도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업무보다 자료에 의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 좀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제가 지난 5월 31일날 MOU 체결 현황에 관해서 6월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기한이 6일이나 늦은 6월 9일날 1차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협약서라 해서 지난 3년간 65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6월 9일날 2차로 4건이 제출되어 총 6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날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김천시장이 보내왔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료제출 기한도 지키도 아니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조익현 위원님께 자료를 제때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결재는 합니다만 그게 날짜 기한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 날짜 안 넘기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김병철 위원님이나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MOU 체결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긴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14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조치결과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2016년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문화적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현재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거기에서 했고 전체 예산액은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설계비 정도만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4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도부터는 60억씩 해서 202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깊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역사문화광장 조성, 시가지 둘레길 조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조치결과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균형개발사업단 원도심재생담당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재생사업 주요 내용이 보면 복합문화센터 조성 관계, 특화 가로 조성, 평화시장 활성화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에는 복합문화센터 조성하고 김천역 주변에 주차장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내용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균형개발사업단에 새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새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꼭 자료제출을 우리 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고 1-83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융자심사사업 내역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심사 결과를 재검토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길래 재검토를 받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근거로 심사를 받아서 재검토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는 240억 원이고 심사는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했는 재검토한 사유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설 및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것인데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자료가 부족해서 그 사업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김천시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돈을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생들도 많이 하셔서 가지고 오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제대로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건위에서도 부항댐,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주변정비사업,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 돈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어서 한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심초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40억, 200억, 내 돈 아니니까 막 물 쓰듯이 돈 쓰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에도 사실상 연초에 보면 국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중앙 부처에 공모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해서 또 정 안 되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국회의원 힘을 빌어서라도,
근혜
박근혜위원
많이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따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는 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근혜
박근혜위원
감시 감독도 잘 해주시고 관리도 잘 해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약해서 돈을 써도 돈 쓴 표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이것 진짜 지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황악산 하야로비공원도 그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결과물, 지금 여러 가지 사업 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문국, 부항댐, 추풍령 사업,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이 돈 가지고 온 것에 비해서 결과물 제대로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성패에 따라서 우리 김천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애쓰시고 힘드시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생각을 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산 따온 것을 그냥 무용지물로 하지 말고 알차게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평화동 240억, 이것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도 끝까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상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소송 제기, 피소 건수가 있는데 보니까 승소도 많이 하지만 패소되는 게 2014년도에는 패소되는 게 민사사건이 3개, 행정사건이 7건, 2015년도에는 행정사건이 10건 되는데 이게 패소할 경우에 주요 원인은 행정행위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패소가 되겠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대부분 요즘 보면 각종 민원을 신청했다가 신청이 우리 시에서 자기 원하는대로 안 되면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여기 사건에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그 다음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민원하고 전부 우리 시의 행정소송 들어오는 게 전부다 보면 이해관계라든지 이와 연루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 수행을 하는 담당 공무원, 이런 분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상위원장
패소할 때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패소할 때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 정말로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해본 것도 없고,
진기상위원장
구상권 청구한 것은 지금까지는 최근 5년간 그런 것이 없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제가 민원부서에 있을 때 한 2년간 행정소송을 했는데 통합전 금릉군에 있을 때 주민들이 금릉군수실에 들어와서 한 200명 매일 한 달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통합이 되니까 그 당시 최제동 시장이 이 사람아 져주지 이것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집단민원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2년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승소를 안 했으면 제가 그 당시에 공직을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감천에, 구성에 무슨 아스콘 공장이 들어온다는데 이 공장은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분들이 공해 피해 있다고 취소시켜달라, 만약에 취소를 시키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분들이 공장 민원이 만약에 소송에서 졌으면 소송에 질 것을 왜 인&;#8228;허가를 내줬느냐, 이래서 제가 밤잠을 못 자고 정말로 내가 평생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호사의 잘못도 중요하지만 패소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맞도록 해도 문제가 되고 법에 안 맞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승소했기 때문에 그분 공장하는 분이 집단민원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결론은 부도나고 그분은 내가 알기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승소하는 자에게 포상을 주지만 패소를 하는 사건은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정말로 유능한 변호사도 때에 따라서는 선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상위원장
제가 패소했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리고 읍&;#8228;면&;#8228;동에 사업비가 본청 사업비가 있고 읍&;#8228;면&;#8228;동 사업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자꾸 증가하느냐, 이게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8228;면&;#8228;동에 사업비를 보면 똑같이 공히 2억 5천만 원, 면이고 동이고, 연도변가꾸기 사업 5천만 원 되어있죠.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동에는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전부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불용액이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면부에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동지역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동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남는 금액은 읍&;#8228;면으로 배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감사자료를 서식에 맞게 당연하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일정이 오늘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감사받는 피감사자로서 성실하지 못하고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서식을 갖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오늘도 최원호 위원님이, 또 다른 위원님이 하니까 보완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해주겠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광복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 업무와 관련한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