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일환으로 해 가지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정의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별도로 의견 수렴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서의견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거는 이게 입법예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 도청하고 안양시 두 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이 작년에 제정돼 가지고 조금 그 시기적으로 저희 시가 좀 빨리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도 도에는 하반기에나 지금 가능하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부천하고 안산, 화성, 시흥, 김포, 광명 이렇게 권역을 잡았는데 그게 2018년 중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네.

아, 그거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에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의견을 받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후견인이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검사, 법원을 통해서 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후견인으로서의 저기를, 그 뭐야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요. 이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발달장애인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평화문화도시위원회의 고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은 아니지만 고문으로다가 분류가 되는 거죠.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고문 3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런 김포시 뭐 시사편찬위원회라든가 그 운영 조례도 저희가 고문을 위촉을 해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도 어떠한 그런 국회의원님과 또 그에 버금가는 저기를 고문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 수당은 안 줍니다. 수당은요.

네, 고문은.

네.

네. 이제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정책 제안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뭐 그냥 이분들은 뭐 회의에 참석하는 거보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또 제안을 해 주신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실비명목의 그 저기를 지원해 드리려고 이제 그런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죠.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또 이분들이 바쁘시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또 어떤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그런 의견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네.

그것이 이제 만약에 합당하고 그런 제안이 진짜 저기할 때는.

아니, 그거는 저기하게 되면 고문님이 그런 제안을 해 줬다 하더라도 그 의결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참 좋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네, 그런 거는 좀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부분들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지금 진행하신 거는 맞죠? 그렇죠?

네.

위원회 구성하셔서 1년 동안 진행을 하신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수당이 있습니까?

네, 수당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1년 동안 지출이 되죠? 합계가.

합계가 전년도에는 뭐 5월에 구성이 되면서 위원 위촉을 한꺼번에 다 못 했어요. 그래서 5월, 6월, 7월 뭐 이렇게 8월 연차별로다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은.

총 합계가 얼마가 들어갔죠?

총 합계는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만요, 1인당 한 7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15명 정도는 매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내외로, 월 1회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출됐을 때 한 600 내지 700 정도는 집행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참여하시는 분들의 평균치는 열다섯 분 정도가 회의에 항상 상시 참석.

그렇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열다섯 분이 참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석률은 거의 50% 정도.

거기에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위원 중에서.

그분들을 포함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평균 몇 분 정도 되시죠?

평균 회의하면 20명 내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검토하고 계시는 고문님들에 대한 수당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할 계획이세요?

고문님도 수당을 만약에 지급해 준다고 그러면.

네, 위원회에 준하나요?

네, 위원회에 준해서 이제 지급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역시도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30명으로 엄선을 하셔서 30명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평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십여 분이라고 그러면 늘 열 분 정도 이상은 회의에 참여를 못 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작년 수준이 그랬고요. 올해 같은 때는 그 이상, 뭐 이렇게 한 70% 이상, 한 70∼8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그 기준점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고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안을 주신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담당관님, 뭐 당연직 위원의 그 수를 조정을 하시고 어떤 효율적인 내부인 정비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고문님들이 정책적인 중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신설을 해서라도 이분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한다라고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그런 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네, 저기 그거 지금.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 수당하고.

실비변상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비변상 조례는 지금 1회 2시간 이내에 참석할 때는 7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고문님들이 뭐 아까는 제가 약간 저기했지만 많이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열 분이 매번 회의 때 뭐 이렇게 참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런 전문가로다가 저희가 위촉했을 때 필요할 때 좀 모셔서 그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7만 원 정도 실비 저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7만 원이라는 그런 저기는 참 차비도 안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열 분이 매번 참석해 갖고 한 달에 뭐 70만 원씩 하면 700만 원이 더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고문한테 실질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이분들한테, 10명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두 명이 참석할지 세 명이, 위촉을 5명 내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참석을 두 분이 할지 세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근거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여기에 수당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이렇게 투자되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 수당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 게 수당뿐만 아니라 연구조사에 필요한, 그 활동에 필요한 어떤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서 질문 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당이 있는데 고문한테는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고, 또 항상 위원 중에서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혹시 횟수 제한도 있나요?

횟수 제한은 월 1회 회의를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고문이, 그래서 지금 예산 그 말씀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문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돼 가지고 어떤 시비가 더 저기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조항에 대해서 고문의 경우에도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수당을 지급하려면 좀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항도 하여튼 어떤 법제처에 그런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당의 지원은 이 조례가 지원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원 근거만 마련하는 건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뭐 열 분이 한꺼번에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수당을 줘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당보다는 그런 어떤 일의 능률을 더 위시하고 저희가 이 고문을 지금 위촉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5개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수립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는 서해안권 무슨 공동 관광 무슨 벨트 이런 구축 용역이라든가 그 발전모델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5개 자치단체가 공히 들어가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현재 한 12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 운영했는데 한 2000만 원은 지금 자금 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앞으로 그거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5개 자치단체장님께서 이거를 연 120∼300만 원으로 올려서 용역과제도 같이 수행하고 어떤 이런 용역과제 수행하면서 또 5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워크숍도 1년에 한두 번 개최해서 좀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연회비를 인상을 하게 된 그런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치단체의 회비로 했을 때는 그게 어떤 부기가 없이 그냥 자치단체 출연금으로다가 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 저기 규약에 대한, 규약에 분담금 사용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 용역, 자문 그밖에 특별한 사항을 할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고 이 분담금에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그런 용역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당시에 분담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분담금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성과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렇게 언급은 해 주셨는데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실질적 성과에 대한 지적들을 위원님들 많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어떤 뭐 일반적 경비나 협의회 운영하겠다는 회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하셨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좀 구두보고도 좋고 아니면 뭐 축조 때도 좋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절차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한 번 자료로 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포시에 유리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그런 성과들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피광성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황순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09호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ㆍ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는 5년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규정한 것으로「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포상금 환수방법과 절차에 관한 부분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부분이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의 부조리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부조리 신고기간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포상금 환수방법 및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며, 신고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지방공무원법」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이건 기존에 있었고요, 이번에 바뀐 거는 징계시효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돈에 관한 사항 다시 말해서 이런 공금 횡령이라든가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저희가 같이 호흡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사항이 2005년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12월 29일이요.

29일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인지를 했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도 바뀌기 때문에 같이 경기도와 저희 조례를 동시에 같이 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모 공직자가 지금 재판에선 무죄로 나왔습니다, 금품수수로 인용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사항입니다. 우선 그런 사항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또한 두 사람이 거기에 연루돼서 한 사람은 이미 재판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저희가 교육과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는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0년에 만들어진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근 3년간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았던 그 사례가 몇 건 정도?

지금은 1건도 없습니다. 없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있는 시ㆍ군도 거의 없고요, 저희가 한 8개, 10개 시ㆍ군을 알아봤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준해서 지급된 경우가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은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은「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의 범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상의 용어 정비로 제4조제1항 중에 “1인”을 “1명”으로, 제4조제5항 중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협의회의 구성을「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도록 위원의 범위에 “대상 지역의 주민”을 추가하는 한편 성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민간협력 또 시민 주도형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강신도시 U-City 건설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 2회 정도, 또 정기회 말고도 수시로 참여가 되어서 LH에서 설계한 그 설계도 그러니까 CCTV를 40만 화소로 설계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강력히 참여를 해 주셔서 200만 화소의 신기술을 적용한 그런 ICT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기관 LH나 또 수자원공사 그런 데서 CCTV 같은 것들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한 그런 개수 외에 또 추가로 우범지대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네. 지금 한강U-City는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지만 앞으로 풍무역이나 걸포역 역세권의 개발이나 시네폴리스의 그런 지역에 유비쿼터스스마트시티에 대한 설계부터 이렇게 또 진행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니까요. 그 지역에 집중 개발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적정히 위원을 선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강U-City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강신도시연합회의 회장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원래 위원이 14명인데 거기에 뭐 어떤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지역주민이 한 서너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나 풍무역세권개발지역의 스마트시티위원회의 그런 것들을 정책수렴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역 이외 주민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운영 규정 이런 거를 또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 관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뭐 이렇게 대규모 개발지역만 대상으로 이런, 지금은 유비쿼터스라고 안 하고 이제 스마트시티라고 하지만 그런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북부권지역의 어떤 중ㆍ장기 그런 ICT 인프라를 만드는 계획에도 그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조례가 2010년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올해 2016년까지 만들어진 그 가시적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까 말씀했던 CCTV라든지 이런 게 주는 아닐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향후는 어떻게 유비쿼터스라는 것을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과 같이 앞으로는 민과 관과 학이 이렇게 같이 협치를 통해서 거버넌스행정 구현이 가장 지방행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핵심 방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0년도에「유비쿼터스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U-City가 LH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한 3년간의 공백이 있다가 2013년 7월에 저희 정보통신과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 U-City 정책이 다시 추진이 됐고, 그때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이 민간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LH와의 협상을 통해서, 특히 지금은 뭐 이세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새로운 드론이나 로봇 같은 신기술이 시시각각으로 개발이 되는데 LH에서 2006년 설계도를 가지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조정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 위원회 시민들이 맡아서 협상을 통해서 최첨단 지능을 가진 목소리, 비명까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세종시나 청라신도시는 40만 화소로 준공을 했지만 김포시는 200만 화소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리고 김포경찰서의 범죄 예방률이나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했다는 성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U-City가 스마토피아도시관제센터가 건축되는 중간에 저희가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비를 따 가지고 어떤 인명지킴이 개발, 그러니까 사물인터넷기술이 들어간 인명지킴이사업 프로젝트와 또 드론 개발,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장 또 스마트타운 플랫폼 이런 것들에 국비를 따서 거기에 연계를 했기 때문에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가 전국 최고의 안전시설로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비쿼터스, 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김포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로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시장에 대한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어떠한 리더의 역할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글로벌한 City의 중심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와이파이존을 전체, 영국 런던 도시 전체에 공중전화 부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들을 본다면 김포시도 사실 볼륨(Volume)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신도시에서 이러한 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고 더 세심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 김포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유비쿼터스 또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에 걸맞은 내용들이 좀 더 다양하게 꾸며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저번에 한국과 CIS국가라고 그래 가지고 소련이 독립한 12개 국과 교수, 총장, 또 기업, 정부 관계자들하고 세미나가 있어서 김포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와 교류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런던의 와이파이존 같은 그런 좋은 정책도 있는데 뉴욕시티는 그 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기업가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IT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정부의 자료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행정서비스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뉴욕과 바르셀로나라든지 런던 그런 곳에 못지않게 김포시도 그렇게 당당하게 글로벌시티 중에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지금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한강신도시 U-City사업이 2007년부터 지속돼서 추진해 왔고, 그때 당시에 상임위 이곳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 것으로는 “LH로부터 공공시설물이 인수되고 2015년 말에는 이것을 완료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U-City사업의 종결을 말씀하셨던 건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그래도 김포시와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가져온 부분은 정보통신분야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거의 다 받아들여줬고, 또 LH에서는 이렇게 LH 주도의 그 신도시 만든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김포시와 협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 준공이 12월 말로 작년 말 예정이었지만 1년 연기가 된 내용은 빨리 인수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라도 더 신기술을 적용해서 안정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저희로서는 좋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가 장애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업그레이드 비용도 안 들기 때문에 저희는 연말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협상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주ㆍ정차나 방범이나 교통관제나 뭐 어린이공원이나 다 되지만 그것 전체를 제어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이제 들여오는데 그 연계비용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LH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앞으로 5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연계, 검토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1년 늦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담당관님의 한결 같은 답변은 어쨌든 유비쿼터스의 장점은 살리고 그 당시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빅데이터스마트시티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장점을 살려나가겠다,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제가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상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계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담당관님, U-City 뭐 유비쿼터스, 빅데이터 그동안 정말 개념조차도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많았어요, 시민 입장에서 보다 보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시민들도 모르는 거니까 끊임없이 담당관님 괴롭히고 궁금한 거 여쭤보고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유비쿼터스사업이 많이 실패했다, 망한 사업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골동품 같은 좀 오래된 개념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위원장님 의견 잘 수렴하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서 어떤 서비스가 있냐 하면 김포시 전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가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탄 차 번호를 바로 인식해서 관제센터에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지명 수배된 범인이 탄 차량의 데이터를 거기서 주면 저희가 탑재를 하면 바로 그 범인이 탄 차는 어디를 지나가든지 실시간 검색이 돼서 가장 가까운 경찰차에 연결이 돼 갖고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은 사실 LH에 당초 설계에 없었던 부분 그거를 저희가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갖다 이렇게 계속 접목하면서 “거기에 댄 비용 너희가 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과 부합되는 개념이라고들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출생신고 시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제도가 시행되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 모유수유 클리닉 등 읍ㆍ면ㆍ동과 보건소에 제출하던 출산 관련 신청 5건을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스톱 처리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신청기한 및 기관 지정사항으로 출산장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인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금년도 3월 31일자로 시행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연계하여 현행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에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정안이 목적과 신청서식 규정 2개 조항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제6조 신청과 제8조 지원절차 등의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 둘째 아까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향후에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7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라서 행정 통ㆍ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구래동 관할구역인 호수마을 LH5단지 890세대가 6월부터 입주하고 있어 2개 통 16개 반을 증설해서 전입신고 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입니다.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운4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확정 준공에 앞서서 사업부지 내 법정 동ㆍ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촌읍 학운4일반산업단지 내 대포리 일부 필지, 8필지에 9,4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학운리로 법정 리를 통합을 하고,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1차 입주에 따른 사업부지 내 감정동 일부 필지 308필지에 282,595㎡를 장기동으로 편입을 해서 행정 동과 법정 동을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입니다.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및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경리관”에서 “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 위원 위촉 시에는「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심의대상에 과징금 부과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없는 자문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입니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인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과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시에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공유재산심의 생략가능 재산가액 상향 조정과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수의매각 가능 기준 개정사항과 법제처 정비과제 개선안에 따른 조문 삭제, 문구 수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교육체육과 소관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 당초 고촌읍 노을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 부지에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 예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또 다목적 용도의 활용성, 체육시설 수요 대비 등을 감안한 결과 국ㆍ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5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촌읍 신곡리 1106번지 일원의 노을공원 내에 연면적 2,150㎡의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2호 회계과 소관 시․도유지 교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시 소유의 대곶ㆍ월곶 지역소방대 토지 및 건물을 경기도에서 무상대부로 사용 중에 있고, 또 경기도 재산인 양촌읍 양곡리 3ㆍ1운동만세비공원을 우리 시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시ㆍ도유지를 교환을 해서 사용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환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시는 토지, 건물 포함해서 감정가로 총 4억 54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유지는 4억 5669만 5000원으로써 차액이 236만 3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3회 추경안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3호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인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접경지역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 덕포진 누리센터 및 한강어촌체험장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규모를 살펴보면 덕포진 누리센터 주차장 부지 660㎡에 사용료 98만 100원, 또 덕포진 누리센터 1동에 연면적 549㎡에 사용료는 19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강어촌체험장 1개 동은 연면적이 705㎡이고 사용료는 2060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덕포진 누리마을 문화쉼터 공원 관리실 및 화장실 각 1동은 연면적 82㎡이고 사용료는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1824호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7월 21일자로 농업경영인 사무실 및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기간 3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등에서 개발 및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시 농업경영인 사무실 및 농산물판매장을 조건 없이 이전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7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인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래동지역 신규 공동주택에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통․반장의 임명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 및 적격자 선정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운4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확정 준공에 따라 사업부지 내 2개의 법정 동․리 혼재로 인한 주민혼선 및 불편이 예상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포리”에서 “학운리”로, “감정동”에서 “장기동”으로 경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행감에서 장기동 푸르지오 등 이해하기 쉬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대책마련 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ㆍ위촉해제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제12조의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중 수해복구공사 관련 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4조제3항의 공유재산의 심의 생략가능 재산가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림청 규제개선 과제인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제29조를 “원석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39조의 수의매각 가능 기준을 반영하는 사항 그리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현행 제29조제4항 및 제64조의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행정재산인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당초 노을공원 내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15억 18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용도 활용 등을 위해 1층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 2층 다목적체육관 등 연면적 2,15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 취지의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15억 1800만 원 중 도․시비 4억 원만이 확보돼 있어 나머지 국비 확보 추진계획과 미확보 시 대책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시․도유지 교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곶․월곶 의용소방대에서 무상대부 사용 중인 김포시 재산과 경기도 재산인 양곡 순국선열공원을 우리 시가 사용 중으로 해당 시․도유지를 교환하여 사용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도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우리 시 소유 토지 2필지 372㎡ 및 건물 331.3㎡의 감정평가액이 4억 5433만 2000원으로 도 소유 토지 2,535㎡의 감정평가액 4억 5669만 5000원과의 감정평가 차액에 236만 2000원을 제3회 추경예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반영하여 교환차액대금 납부 확인 후 소유권 상호 이전할 계획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로써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 소유자를 일치시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덕포진 누리센터, 한강어촌체험장 등에 대해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적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필요성과 관련하여 덕포진 누리센터 2층 동아리방ㆍ숙박시설 등과 3층 풍경카페ㆍ덕포진 누리마을 문화쉼터 공원 공작물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로 “김포시장 인증 농․특산물” 또는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시 해당되는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명시하여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기존 사용 중인 농업경영인 사무실 및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에 대해 김포시․김포도시공사 등에서 개발 및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시 조건 없이 이전하고자 3년의 기간 동안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적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산․전시 및 판매 필요성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인사무실의 해당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부분 질의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사실상 내용이 포함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책임읍ㆍ면ㆍ동제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검토를 하지 않았던 마산동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동주민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이제 확보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 농산물과 관련된 판매장을 섭외하다 보니까 그 판매를 농산물을 구입하러 오신 분이나 그걸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주차장 요금 받는 것은 우리 사업 취지하고 형평성은 좀 안 맞는 차원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있기는 합니다만 목적사업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연관돼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무상사용 동의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아, 두 군데인데요. 지금 캠핑장은 현재 거기가 덕포진 문화재 주차장 부지와 겸용으로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마을 안에 있는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체험이나 관광객의 그 수요에 따라서 컨설팅 업체에서 그 계획을 짜고 있는데 동아리방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어떤 캠핑 오신 분이라든지 그런 평화누리길 하시는 분들 그런 취향에 맞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컨설팅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 말 정도면.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 계약해서 임대했던 내용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요, 경영인하고 우리가 필요로 할 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3년 기간은 정했지만 그 중간에라도 이동사유가 발생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약서에 꼭 명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 안에 지금 1, 2층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층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아, 운영실적은 1년에 한 번씩 그 경영인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수익, 지출에 대한 손익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동안은.

그동안은 농업경영인 자체적으로 결산을 한 거고요, 저희한테 이제 통지를, 결산 결과에 대한 통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판매실적이요?

네. 그러니까 활발하게 숍(shop)이 잘 운영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판매현황을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한 1억 5000 정도 수익이 발생됐고요, 현재 2016년도에는 52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게 농업경영인 플러스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이 채택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영농조합에서는 이런 쪽에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그건 최초 계약 당시에 우리 지역 쌀, 우수농산물에 대한 판매망을 찾으면서 이때 당시 영농조합법인 하나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 곳 이용에 의지를 갖고 참여한 곳이 없다는 얘긴가요?

그동안 화훼도 한 번 왔다 갔고요, 수익 창출이 잘 안 되니까 도로 나가시고 쌀로 해서 떡 하는 건데 이것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어떠한 특정한 영농조합법인 한 개의 법인이 지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연장해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농법인에서도 이렇게 이곳을 활용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법인들이나 다른 영농조합원들이 이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절차를 이미 거치셨는지에 대한 건지를.

그 절차는 과거에 한 번 거쳐서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법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연장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언제쯤 하신 거죠? 그러한 확인을.

2008년도.

2008년이면 이미 상당한 시간이, 7, 8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게 다시 한 번 연장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명분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연장을 희망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에 참여를 희망하는데 못 하는 단체들에 대한 해명이나 상황 설명들이 반드시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규모로 봐도 상당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전업으로 하는 그런 영업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너무 장소가 좁으니까 이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접근성에 대한, 환경에 대한 열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도 같이 그러한 상황이 공유될 수 있는 채널은 한 번 열어 주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네,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