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제41쪽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로 상정된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화하고 불합리한 자치규제 정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5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제1조부터 3조의 상위법령 위임문구를 현행화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허가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4조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의”를 “법 제6조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로 문구 삽입하고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중복 규정한 사항인 제5조를 삭제하며,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자격요건 중에서 “다만 사업허가 후 사업 개시 전까지 법적자격을 갖출 수 있다.”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연결도로 16m 이상을 12m 이상으로, 시설기준에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쪽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03쪽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로 상정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일부 제외대상 업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의 폐기물 배출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운영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 편에 맞추어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수정하고, 안 제6조에「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등에 근거한 위임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ㆍ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사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사업장을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인용 내용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 규제를 준용하고 삭제하고 법제처 컨설팅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조례의 주요내용인 자원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과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또한 조례 제정 후 해당 협의회 구성 및 재활용 관련 지원 시청 현황도 전무한 등 해당조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폐비닐수거장려금,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종이팩수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코자 시행중이며 조례를 폐지하여도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내용이 상위 법률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조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쪽 식품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4호 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규제개혁 일환으로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확대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하고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안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3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1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LPG 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개혁이 경기도에서 요청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충전소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안전문제로 지역주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충전소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1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해당조례에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량배출사업자의 제외 대상을 신설하는 등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에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제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13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은 경쟁제한적 규제로 재활용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나 해당조례 폐지에 따른 김포시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1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의 합법화를 발표하였고, 경기도의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관련 협조 요청과 표준조례준칙안이 도내 시ㆍ군ㆍ구로 송부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푸드트럭 정책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시만의 푸드트럭 유치 확대 방안 및 기존 상권과의 조화 등에 대하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 또 과중한 업무에 노고들 많으십니다. 액화가스 아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걸 완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규제완화로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제완화도 좋지만 위험한 거를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2배에서 1.5배 더 가깝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도로도 1.6m에서 1.2m면 어디나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규제완화도 좋지만 역으로 반대민원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전거리상에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허용치까지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했던 거고요. 완화를 해도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규제완화, 규제완화 해서 그쪽으로 하다보면 반대 역으로 우리가 잃는 게 많은 거예요. 또 반대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규제완화도 좋지만 그래도 주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전에 대한 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상위법, 또 하위법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100% 수용하는가보다. 가뜩이나 우리 김포시에 난개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이 정말 돌출되고 시청 앞에서 정말 시위도 계속 연일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 또 이런 액화가스, 거의 불폭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을 민간과 이격거리도 넓었는데 좁혔고 도로도 16m에서 12m로 간소화시키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경 국장입니다. 지금 법적 기준보다 우리가 이격거리를 2배로 했던 겁니다. 10m면 20m로 규제를 했던 건데 주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인데 1.5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주거지역 이런 데도 있었지만 충전소라든지 이런 기준이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당초보다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규제했던 거를 법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 걸 2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로 줄이는 것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아듣고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는 들어설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대상지역이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만 됩니다.

공업지역이나 도시지역?

아니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택과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만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주거지역하고 거의.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도 거의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밀집되어 있지만 이 사항은 자연 거기서순서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나 김포시 또 더군다나 5개 읍ㆍ면에 보면 자연녹지나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부분이 또 이렇게 거기에 부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지금 액화석유가스 인ㆍ허가 현황이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볼 적에 지금 원래 녹지지역하고 그죠?

네.

사업 허가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날 적에 의혹들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위치가 우리병원 건너편에 보면 거기 기사부페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LG하고 SK충전소가 연속 생겼어요. 그죠? 그쪽에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주택이 두 개나 있는데 불과 거리가 1m도 안 되죠, 거의 붙은 거니까. 그런데 원래 이격거리가 10% 미만이면 48m인데 거기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저는 이런 디테일한 거를 찾아보기 이전에 제가 거기를 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LG하고 SK충전소가 연이어 허가가 나면서 계속 의문점을 가졌던 게 뭐냐면 거기 주거하시는 분이 거기 이미 살고 있어요, 두 집이. 그런데 48m는 둘째치고 1m도 안 되는데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저는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그게 부지 경계로부터가 아니고요, 가스시설로 설치하는 지역 센터부터 24m, 그거의 두 배해서 48m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굳이 경계로 따져서 얘기하시는, 위원님은 부지 경계에서 1m밖에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중심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계로부터 해도 10m도 안 돼요. 5m 될까 말까.

부지 자체가 거기에서 반원으로, 주유기를 설치하는 거기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위치에서 24m, 48m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국ㆍ공유지가 제한거리 내에 편입되는 그 사항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돼서 허가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그게 법에 안 되는 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장 점검을 한번 나갈 필요가 있는데 거기 중심부가 아니고 제일 끝에서 재도 48m가 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가 연속으로 붙어있는데 거기 주택부터 제일 끝에 그게 아니고 벗어나서 해도 48m가 안 돼요. 20m도 안 돼요.

저희가 그때 당시 허가 기준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녹지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가 많이 됐는데 거기는 주택가가 돼서 진짜 무슨 일반시민들이 얘기할 적에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나냐.”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것들은 다 검찰 고발부터 다 진행이 돼서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이종경 국장입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 당시에 그게 허가난 거거든요. 2009년도인가 그때쯤 난 건데 그게 조례 기준에 맞게끔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진정도 많이들 하고, 주민들이 의아해하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때 사우동장 계실 때 담당 팀장으로 계셔서 허가가 난 건데 그 당시 기준에 맞고, 그런데 일반시민이 볼 때 거기 고려송어하고 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안 나는 걸 났다 이렇게 의아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도 주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 상임위장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종경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가장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는 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완화가 되면 시민들한테는 뭐가 좋아질까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좋아지고 이런 거보단 어쨌든 규제완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안전거리에 대한 것도 일률적으로 두 배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규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어쨌든 1.5배 거리로 하게 완화를 했고요. 도로도 16m가 도로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해서 12m도로로 이렇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중앙에서 실적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김포시가 거의 충전소나 이런 쪽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래 가격이라든지 담합 의혹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정부부처에서 다양하게, 규제완화만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라든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충전소가 이제는 더 수요가 필요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허가가 꽤 많이 되어 있고요. 또 틈새로 도시화되면서 용도지역들이 변경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생기고 그런 거에 맞춰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김포시가 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인구가 상당부분 늘어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아니, 앞으로 당분간 가스충전소가?

지금 현재로써는 포화상태입니다.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완화시켜도.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관련 과장님이 계셔서, 김포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하는데요, 그런 걸 조사를 하려면 사실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포가 경쟁이 좀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또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더 가격이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포가 전체적으로 주택이나 물가 이런 것들 저희도 물가조사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소비를 해 주는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저도 지방에 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싼데 김포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서울, 수도권으로 또 들어가시면 거기에 비해서는 김포가 싸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동네도 마찬가지지 저희만 무슨.

어쨌든 저희가 가짜 휘발유 관계도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적게 들어가고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는 부분들이고 과태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비싼 기름, 좋은 기름을 쓰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거는 전부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심의안건 59쪽에 보면 적정거리 확보 가이드라인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그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소 배치도 예시 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중심부에서 반원을 그려서 4개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꼭짓점에서 별도로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중심을 잡아서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한국안전관리공사에서 이렇게 도면 표시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기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도거리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4㎞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는 없습니다. 그건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대한 거는 그쪽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수시로 법이 바뀌어서 먼젓번에도 완화가 되어서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도심권에서 필요하다 하면 모퉁이 지역에 허가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사거리 지역에 이렇게 하면 수십 개가 생기고 이런 완화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있었습니다.

네. 없어진 겁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용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 이상의 차를 파는 데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대형 마트나 대형 가게가 많이 생길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라고 하는 데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판다든지 차를 판다든지 그런 데서는 폐기물량이 같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그런 데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걸로 판단이 돼서 발생이 되는 작은 두 종류 그거는 200㎡가 아니라 300㎡ 정도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300㎡ 이상 되는 데면 다량배출업소로 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많이 대형업체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편리함이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음식점들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대형배출업소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문제점이 두 곳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0㎡ 이상 되는 데는 두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거나 교육 들을 때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크게, 두 곳이기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가 많이 늘어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정부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 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곳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두 곳을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업소가 두 곳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두 곳이 되겠습니다.

두 곳에 대한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국장님, 보충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은 차류하고 휴게음식 두 종류를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건 그 사업장 개수가 두 개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 클린넷 문제로 방송에도 이슈화되고 김포도 이 장면이 몇 장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특히 신도시지역에서 여전히 이 클린넷 문제 굉장히 논란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여기 이 음식물류, 아까 말한 대형 사업장들은 이 클린넷시스템과는 별개의 것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의 공공시설물 활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클린넷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은 따로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실어가기 때문에 클린넷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장들은.

그러면 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들도 자원 재활용 현재 시스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맡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에서 여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겠네요?

그런데 대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계약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하고 수거라든지 처리하는 거를 해놓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꼭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데 폐기물 운반업체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업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일하고 제일환경 업체에서 인건비를 부풀렸다. 그리고 또 사장님들이 회삿돈을 횡령을 했다 그래 가지고 시위도 많이 하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개 업체에 2억 3000짜리 인건비를 과다 청구를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환수절차를 밟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낼 사항이 아니다 해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고 그런 거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개 업체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을 했다 그래 갖고 7억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당시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도 있었고 또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업도 그 회사에서 두 가지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이 하나다 보니까 그 회삿돈을 횡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건데 저희들이 지금 법 검토라든지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용역비 거기에서 횡령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저희가 법 검토에 들어가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우리가 회수해야 될 성격이 아니다라는 그런 법해석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도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5명 모두 의견을 다 법 검토를 받아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 검토가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온 법 검토 자료에 보면 인건비를 내세워가지고 한 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측컨대 그리고 사장이 회삿돈 횡령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법 검토 내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안 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런 관리측면에서 그런 업체가 문제를 일으켜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고 나면 문제 일으킨 업체는 아무튼 우리 입찰에는 제한을 받겠네요?

그래서 인건비 관련업체는 일단 우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그거는 계약을 해지했고요. 계약을 해지했으면 그 사람들이 손을 별안간에 떼면 대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12월까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9월에 용역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김포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판결을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점을 주는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대신에 할 업체들은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요, 우리가 세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세 개밖에 허가 난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래서 허가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든지 그런데 지금 허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준다든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왕왕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봤지만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 대표만 속된 말로 바지사장이라 그러죠? 바꿔서 실질적인 경영주는 전에 하던 분이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김포에 업체가 세 개밖에 없다. 그런데 한 업체가 불법을 저질러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빠지면 김포시 폐기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좀 묘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 나왔길래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클린넷 문제를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클린넷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서로 교차로 배출이 되어서 처리시설까지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들은 소관부처를 자원순환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환경 담당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농기센터로 봐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음식물도 생활폐기물의 일종인데 자원순환과에 폐기물관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에 시설도 둘러보았고요. 국장님께서 클린넷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과 대책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넷 설치부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20개 지자체에서 설치했다 그러는데 외국 공법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공법을 쓴 거죠.

국장님도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물류를 먹고 서양인들은 사실 건기, 빵 그런 걸 먹다 보니까 그 자체가 다른 걸 그걸 좋다고 적용을 해가지고 20개 지자체가 그걸 설치를 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책을 좀 강구하자고 실무진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게 신도시 조성할 때 거기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자.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소송한다 하지만 우리는 LH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하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클린넷 문제는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가?

설치업체하고 설치한 지자체, 업체와 이용하는 지자체가 소송 중에 있어요, 20개 단체가.

20개 단체가요?

공동으로 연합으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문제는 이것을 국토부에서 고시내용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운반시켜 버렸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추천을 해서 또 LH에서 설치한 거고 그런 사항이죠.

그러면 자료요청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클린넷 설치 구상 및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요.

네.

그리고 문제점 현황과 향후 대책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박용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한 업체는 일단 회수명령도 내렸고 계약 해지도 했고 그리고 행정조치 하는 거는 9일 정도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다음 내년도에 업체를 계약할 거냐 말거냐 추후 검토를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매스컴에 나가고 자꾸 귀회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상 행정 신뢰라든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선입견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구스럽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지금보다는 내년도가 더 중요하고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허가난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허가업체 신청도 들어오고 생기고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쟁이라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도입을 해서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해지고 경쟁체제가 됐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법 저지르는 업체가 내년도에 다시,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그런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환수도 내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도 다 내리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아니요, 두 개 업체요.

세일하고 제일이 그렇습니다.

부일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도 제출을 하셨을 걸로 아는데 자원 재활용업체 현황과 운영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동시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자료집 있지 않습니까? 103쪽 한번 봐주세요. 1번 폐지 이유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인 자원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과 혼동을 야기” 우리나라 조례에 상위법률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조례가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례 자체가 이미 하향식 규정이다 보니까 서구 선진사회처럼 법률에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법률을 만드는 그런 상향식이 아니고 항상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어야 하는지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경 국장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페이지 한번 계속 봐주세요. 바로 그 아래 부분인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은 경쟁 제한적 규제로 재활용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이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해당 자치단체에서 재활용 수집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과장님, 조금 천천히 발언 좀 해 주십시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장려금을 준다든지 일회용품 및 단속에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데 자체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역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라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하는 그런 조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점검하고 규제하고 어떤 단속하는 그런 기능만 제대로 보완을 좀 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 자체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대개 재활용 폐기물과 연관된 것은 이게 국가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이미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해도 물론 되긴 되지만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사실 상위법에 다 있고 또 우리 조례에서 정한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잘 확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이 활성화 안 돼가지고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된 조례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자원 절약이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현재는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돼야 할 방향성은 맞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로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해버린 부분들 자체가 이게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역에 조례를 둬가지고 중복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국장입니다. 사실 이게 ’98년도 4월 1일에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법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정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사실 당초부터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늦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타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월 1일에 하면서 그 당시에 빨리 폐지했어야 하는데 사실 폐지를 못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위원님들 나중에 심의하기 전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폐지 이유 두 가지는 와 닿질 않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타 지자체의 여러 가지 현황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성과라든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에 제정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없는 건데 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좀 더 솔직해지신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어야 될 것들을 못했고 빨리 폐지했어야 하는데 그간에 사실은 심의회도 없었는데 이게 늦은 거군요.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ㆍ규칙ㆍ여러 가지 시행령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법률에 하위법으로 세부적 사항, 실천사항이라 있는지 여러 가지를 규정해 놓은 걸 보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그런 거를 시행하는데 만약에 이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서 폐지이유를 정왕룡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상위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주민들의 불편과 혼동을 야기한다 이렇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상위법과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교집합적인 부분, 공통적 부분은 폐지가 된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거와 별도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제외된 것들은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 핵심적인 그 내용하고 조례의 내용이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어떤 조례에서 다른 조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항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적에 입법취지라든가 목적,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만들었죠? 분명히 자원순환과에서 어떠한 목적과 취지가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건데 해보니까 필요 없더라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의원발의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발의된 겁니까?

이게 ’98년도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각 시ㆍ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여건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에서 하는 일도 있고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폐지 쪽으로 해라. 규제라든지 그런 것이 이중으로 왜 이렇게 법을 나열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불필요한 거니까 폐지를 해라 그런 상부의 취지도 있고 해서 폐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할 당시에는 효율성, 효용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효용가치가 없어져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폐지를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존에 김포시에 보면 속된 말로 목이 좋다 그러죠. 그런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기존에 이미 이런 형태의 푸드트럭 그런 유사한 형태가 지금 이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있는 포장마차 같은 그런 거를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새롭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필요성,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례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영업장소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 그다음에 하천, 학교 내 그런 데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와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아니면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계약을 맺은 그 서류를 저희한테 갖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포장마차, 음식 파는 그런 트럭이 아니라 음식을 팔 수 있는 규모로 차가 개조가 된 그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없는「문화관광법」에 의해서 공연시설 내에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도로에도 통행량이 적은, 교통량이 적고 필요한 데 이런 데를 규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시설에서 무슨 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도 음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계속 허가를 못 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공원이라는 곳에서 조리라든지 할 수 없는 거죠? 일종의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적 측면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양성화된 어떤 양성화 시켜주는 목적도 있네요. 그다음에 플러스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상 그렇게 얘기가 출발이 돼서, 지금 지역축제 때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 잘 알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프리마켓.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프리마켓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행사 때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일반포장마차, 개조가 되지 않은 포장마차는 들어올 수도 없고 공연을 주최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관련서류를 내고 그다음에 세금도 다 내고 그다음에 점용료도 내고 이렇게 모든 거를 구비한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영업신고를 내주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담당업무에 관해서 식품위생과가 기존에 많은 업무에 관련돼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경제 활성화라는 슬로건 아래 또 하나 와 닿는데 이거를 허가하고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확보됐어요? 직원들 불만 많으면 집에 안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또 맡아서 하시려고.

확보가 안 됐지만 저희 조직개편이 9월로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해 주실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국장님, 인력 확충 계획이 있어요?

이종경 국장입니다. 할 계획안이고요. 일단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국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인원은 계속 그 사람이 해야 되고 업무는 늘어나고 그래서 당위성을 설명을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과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또 하나의 업무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보세요. 지금 그거 한 개 계가 생기든지 해서 이걸 전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러면 하고 말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하실 건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에게 용기를 돋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품위생과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도 아시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조직개편에는 팀이 하나 신설이 돼서 모든 관리를 좀, 관리를 잘하면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먹거리라든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원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 내 푸드트럭 추진계획 그래 가지고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에 한 2대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일회용인지 아니면 상시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 아무 행사가 없는 날도 상시 있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간혹 오는 건지.

지금 현재는 상시로 허가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행사가 없는 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요일에 행사가 없는데 나와 있는 것도 사실 불필요하고 그런데 장소는 지정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 푸드트럭이 어느 장소에 지정을 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럭이 다른 데 이동을 해서 영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 줘가지고 시간대별로 아침에 수요가 많은 데 영업신고를 내고, 낸 장소죠.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트럭이 오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완화된 규정이 지금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강신도시 모 단체에서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업체하고 관련돼서 음식도 비공식적으로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수익이 남은 거 갖고 자기네들 쓰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트럭이 양성화되는 차원에서 그러면 분명히 거기도 푸드트럭이 들어가야죠?

안타깝게도 지금 일반인들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는 푸드트럭을 허가 내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저희가 공원에는 푸드트럭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에 내줬던 푸드트럭이 장소를 그 공원 안에서 행사를 주최한다면 그 푸드트럭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포장마차 개념으로 만들어진 지금 현재 포장마차 개념으로 있는 그 푸드트럭은 저희가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아닙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으로 개조를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시설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그 개조 비용이 한 몇 천만 원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돈 없는 사람이 이걸 하기에는.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 내측ㆍ외측에 한 대씩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한 대 나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에 한 대 나가는데 평생학습센터에는 그저께부터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푸드트럭의 장소는 지정되지 않고 허가만 내주면 이 푸드트럭은 상시 아무 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고정된 거예요?

장소가 고정된 거죠. 평생학습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느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되는 게 사실.

옮겨 다닐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그것도 걱정이고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친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의 충돌, 마찰 그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단속이 되나요?

그 푸드트럭이 저희한테 차량 넘버나 시설 그것 전체가 다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종일 평생학습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센터 그 장소에서 그 차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도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이 똑같은 차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관할하고 있는 도로면 도로 아니면 공연시설이면 공연시설과 계약을 맺어서 그 관련서류를 전부 갖고 와서 거기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시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그 트럭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할 수는 있어요.

한 가지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이런 목적과 취지 때문에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정책이 딱 내려왔을 때 기분 좋았어요, 아니면.

걱정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일거리는 늘어나고 인력은 못 따라가고 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요. 이 푸드트럭을 양성화시켜 줌으로써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공원 같은 데도 보면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좀 관리를 해가면서 자기 생존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다른 인정받지 못한 푸드트럭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체할 수 있을까요? 푸드트럭이 앞으로. 지금 기존에 곳곳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단속도 어렵고 또 식품위생, 안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양성화된 푸드트럭이 식품위생과장님으로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는 못 한다고 봅니다.

대체하기는. 왜요?

그 장소가 우선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 포장마차나 아니면 불법 음식트럭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많은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그런 효과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하여간 장시간 이것저것 염려되는 부분에 또 직원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목적,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경제과 과장님 계실 때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혹시 클린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다시 좀?

클린페이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천안시에서 이번에 시행한 건데 쉽게 말해서 장비의 하도급 업체들 체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별도 시에서 계약을 할 때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이것이 하청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이것을 같이 즉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김포에 도입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제가 도입하게 될 사항인지 아닌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장비 관련이면 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생각.

장비는 건설부서에서.

건설부서에서요?

제가 할 사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김두영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1816호로 제출된 129페이지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현행조례에서 누락된 위원 제척ㆍ기피ㆍ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맞게 개정을 하고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를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한글표기로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6호로 제출된 261페이지 김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확장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 등에 따라서 시설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16,820㎡의 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시장결정에 따른 배후 부지 연결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소로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여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대상지 좌측 잔여지를 추가 편입하고 우측 경계를 조정해서 당초 대상지 면적 18,299㎡에서 18,500㎡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으로 건축면적 3,188㎡, 연면적 10,496.40㎡,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공간 확보 및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수축산물판매장 및 로컬푸드 매장,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역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일정으로 8월 중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9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회 임시회의에서 자료 보완으로 보류된 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의안번호 제1803호는 사업 제안자의 취하 신청에 따라서 의견 청취를 철회하고자 하며, 그 사유로는 광역도로가 단지 내를 관통하므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1호로 제출된 281페이지 김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30일 결정고시된 관리지역 세분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보전산지에서 기 해제된 지역이거나 기 해제된 지역인데 검토되지 않아서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 해소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8월 중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하여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2호로 제출된 287페이지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 제정되고, 2015년 9월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 요건이 추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고촌읍 태리 31-14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당지역은 2012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기도에 입안하였으나 당시 법 규정이 도로ㆍ하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로 규정되어 해당토지에 인접한 구 국도 48호가 기존에 개설되어서 단절토지 해제의 건을 갖추지 못해 제외된 사항이었으나 이번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2015년 9월 도로ㆍ하천 등으로 단절된 토지 외에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향후 7월 중에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8월에 경기도에 신청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1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정비와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걸포동 김포농협 대규모점포 신축에 따른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2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걸포동 우리병원 인근에 신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제안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해당 안건은 2016년 2월 5일 의안번호 제1777호로 최초로 제출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된 사항이며, 최초 제안은 농수산물공판장을 설립하여 지역 농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의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로 사업유형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부지의 교통정체 방지 방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 및 의결 후 재상정된 세 건의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해당 세 건의 안건은 2016년 6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으나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자료가 미비됨에 따라 보류로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보충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안번호 제1803호인 신곡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제안사업자가 2016년 6월 28일 취하 요청을 하여 2016년 6월 3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을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신곡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철회 동의의 건으로 변경하여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는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었고, 여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과정을 생략하고 처리하기로 제안을 드립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대규모라는 용어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물론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대규모라는 이름까지 붙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미는 없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상「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임시저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용어를 따가지고 대규모점포라고 붙였고요. 그래서「유통산업단지발전법」2조3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대규모가 규모가 크단 뜻으로, 작은 근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큰 점포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섰을 때 주변에 미치는 긍정 내지 또 보완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위치를 저쪽 농지 가운데에 배치를 했는데 이쪽 제방도로 쪽으로 이번에 다시 붙여서 재협의를 한 사항으로 협의가 됐고요.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저희가 이미 협의를 받았던 겁니다.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병원 인근의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대체 이거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3배 이상 반영을 했고요, 기존은 105대 정도 되면 법적 요소를 갖추는데 300대를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병원 인근의 교통체증 부분은 제방도로 쪽에다가 진출로를 하나 더 설치를 함으로써 그쪽의 교통체증이나 저쪽 시도 1호선에 접하는 부근의 체증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기존 매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농협에서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존 매장이 너무 협소하고 일단 뉴타운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편입되는 구간이고 이래서 이전 및 확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직원 오셨으면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일정정도 보완을 했다고 했지만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장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유발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농협은 제가 조합원이 돼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 부분도 있고, 로컬푸드가 전국의 모범사례로 뽑혀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무님한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대규모점포 대형마트로 용도 변경인가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왜 바꾸게 된 거죠? 배경이 궁금하네요. 원래 이것을 당초에는 농수산물공판장 시설의 종류니까 로컬푸드 말고요, 본 매장 메인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대규모점포로 그걸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것도 시설의 한 종류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수산물공판장이라고 하면 시설 결정이 되고 완료 후에 경기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 보조받은 게 올해 안에 빨리 착공이 되고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그걸로 인해서 더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싶어서 대규모점포라 하면 시설 결정 후 바로 점포를 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 중에서 명칭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대규모점포 시설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목적은 똑같은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명칭만 변경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 내준 부분인데 다시 이게 올라왔고 명칭이 변경돼서 시설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농협에서 오신 강 상무님, 저도 잘 아는 지인으로서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크게 본점 그다음에 판매장 그다음에 건재자재백화점, 주유소, 로컬푸드 매장 이거를 다 한꺼번에 그리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기획상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아까 회원이 3,000농가라고 하셨어요?

일단 농협에서 나오신 기획상무님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일단 퇴장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려보고요. 없으시면 위원장님.

농협 관련된 사항 말고 배춘영 국장님한테 질의에 앞서서 어려움도 많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아쉽게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 이거와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푸는 문제는 굉장히 애매하고 예민한 부분이 형평성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농업진흥지역 관련된 거는 사유지의 재산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형평성 관련 다른 단체나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이용행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민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건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학교나 공공시설로 결정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짓는다든지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시설로 결정하는 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저건 되고 우리는 안 되고, 법적으로 공직자 입장에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대부분 밖에 있는 민원인들 또 시민들 입장에선 형평성에 의해서 아주 의아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어떤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잘 부탁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철회한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사전 검토가 미비한 걸로 들리는데 경위에 대해서 어떠한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곡산업단지가 계속 추진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3축도로가 수로를 따라서 사업지 가 쪽으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두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 6월 29일인가? 아마 그때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전체적인 3축도로 노선 최종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초 수로를 따라가던 노선이 사업지 중간을 관통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노선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선을 중간으로 관통했을 때 양쪽 도로 폭을 제외한 여유공간 완화녹지 20m씩 떼고 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지를 취하시키고 사업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죠? 변경된 시기가.

그때 최종 확정된 게 금년 6월 29일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노선 자체가 수로를 따라서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 옆에 저희들 사업지가 있어서 중간에 그 도로하고 완충녹지까지 다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갑자기 6월 말에 그렇게 노선이 변경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3축도로는 하긴 해요?

지금 인천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 여쭤보냐 하면 이걸 했을 때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해 놓고 또 해제해 달라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또 행정이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것을 해제시켜 달라 그런 부분을 의회에 또 하면 행정도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이고, 또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소모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하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없애 달라 이런 부분이 행정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3축도로라 하면 인천시나 어디나 협의하고 다 검토해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의 발언에 연장되어 가지고 3축도로 부분들이 전의 임시회 때도 풍무동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3축도로가 언급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야기가 잠깐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3축도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사안도 이게 아예 사업 전체의 지형을 흔들어 버리는 사안으로 작용했는데 실제로 현실화 가능성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이란 말이죠. 국장님이 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3축도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3축도로는 저희 2020기본계획상의 우리 시 계획입니다. 시 계획이고, 어떤 국가계획이나 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시ㆍ도 간에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저희가 3축도로는 국가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광역적으로. 시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인천 제2신도시 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LH가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지구가 해지되면서 결국은 1지구에서 가는 것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절되는 겁니다. 상승구간이 단절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형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노선을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러니까 전원마을도 있고, 임야하고 구성되어 있고 검단하고 또 경계에 있으면서도 잘 노선을 선정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라면 2기 신도시가 되면 노선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끌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 2000년도에는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3축 계획을 인천시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김포시 땅으로만 선을, 물론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실시계획하고 달라서 축선만 일단 넣어 놓으면, 방향성이거든요. 그것만 넣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주민들한테도 구속력이 없고 그런데 이걸 실시계획을 통해서 선을 넣어야 하는데 그거를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빨리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의 접점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하여튼 면밀하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끌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상으로도 2000년도에 풍무동의 양도초등학교, 그 당시에 금정초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3축도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장시간 소모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장례식장 건도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번에 영향을 미쳐버리는데 실제로 당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도시계획 자체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 부작용을 어떻게 제3의 해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절호의 기회는 결국 신도시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 R&D의 성격으로 외발산까지 연결하는 그림으로 언론까지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붕 떠버리고 신도시가 축소가 돼 버리면서 실종이 되어 버리면서 이제는 김포시 자체의 사업으로 되어 버렸을 때 새로운 돌파구 없이는 오히려 도시계획 자체를 굉장히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자꾸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만은 틀을 잡아놓고 이 일을 정리하고 나가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분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려 가지고 요구했고, 그 이후에도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정책적으로 끌어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냥 그대로 그걸 개설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일단 숨통이라도 트여야 된다. 막혀 있고 좁아진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도로를 뚫어 놓으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 도로사업을 진행을 해서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기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가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이 현재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48국도 내부 우회도로가 만약 한강로 신도시 계획에 있었다면 굳이 만들어졌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3축도로가 된다면 풍무∼태리 간 도로도 굳이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 전반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자꾸 중복이 되면서 예산 낭비가 되어 버리고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지면서 왜곡 변형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까지 있는 사례들이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고충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뚫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감을 밝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신곡일반산업단지는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건지 시 행정적으로 한 건지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편하신 분.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써 주민 제안으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어떤 산업단지 외에는 사실상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층고, 비행기 항공고도 제한지역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게 층고도 낮게 할 수 있고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7, 8년 전부터 도시공사에서 산업물량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해보려고 했지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간제안으로 들어왔던 거고, 민간 쪽에서도 산업물량을 확보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민간제안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고, 또 도시공사 여력이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민간이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쪽에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철회되면서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 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지금 철회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여기가 너무 지금 낙후돼 있고 할 게 없어, 개발제한구역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막혔어. 그럼 지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좌절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을 한 부분도 아니고 일단 하려다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도로나 단절되면서 개발하려고 하면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에 합세를 해서 시민들한테 부추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대놓고 이거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만 가져갔고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차원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다행히 철회,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의 의견청취만 철회했을 뿐이지 주민들에게 그게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쉽지만 이해를 잘 시켜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이 여기가 이러이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이 많아서 못 했는데 그나마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아까 나름대로 모르실 거라 했는데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철회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느낄 거라고 보는데 의회 의원 차원에서 보면 이거 진짜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좌절. 왜?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숨통 좀 틀려고 했는데 또 안 된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고 저희들하고도 좀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못 했던 것들, 또 불이익 당했던 것들을 좀 풀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도 한 번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3축도로 자체를 불확실한 도로다 지금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일단 계획이 있고 지금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노선도 다시 보고 설계도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전혀 불확실하다 이래 갖고 그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 LH하고 인천시하고 저희 시 건설도로과 쪽에서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준ㆍ소준마을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만 많아져 가지고 창고마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실제로 어떤 종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다 대지화가 되어 있고 취락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