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임연옥의원입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2016년 제1차 정례회에 앞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운영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특색 사업 현장 비교 체험을 통하여 구리시 지역 특성화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남 통영에서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민수 교수의 강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략과 대상, 분석 방법 등 전반적인 감사기법을 학습하고 특히 감사 중점 내용으로는 문제 인식과 방향 대안 제시 등으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예산낭비 요소 안전관리 소홀 부정과 비리 사업의 부실 유명무실한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주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미경처럼 꼼꼼히 찾아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 잡아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지방재정과 결산심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정창수 박사의 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연수하였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계약심사,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재난 관리로 지출된 위법 집행, 보육의 문제, 폐기물 관련 예산, 공동주택 예산, 기부금, 건설공사 관련 예산, 도로·교통 예산 등 각종 재정의 누수를 찾아 건전 재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방안을 의원 상호간 서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를 촉발시키는 선례 답습식 예산편성, 관리감독 소홀, 무분별한 공약 사업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선심성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연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의 지역 경제와 방향을 통해 우리 시의 나아갈 점을 연구하였습니다. 통영은 과거 3도 수군 통제영이 있던 수군기지였습니다. 또한 유희상, 박경리, 유치환 등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지금도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 수산물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였었으나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광이 수려한 까닭에 관광으로 더욱 발전한 도시입니다. 지역경제의 주축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고 성장해야 성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관광 수요가 있는 만큼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더욱 세밀하게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발전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가 죽으면 주민이 떠납니다. 떠나지 않고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변화하는 통영의 어제와 오늘을 거울 삼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창조적 마인드로 활기찬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따뜻한 구리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구리시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 상반기 국내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사회의 참여 기회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는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유 관련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자원이나 자산의 공유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유단체의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유촉진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기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촉진 조례안(신동화, 민경자의원 외 4인 발의)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를 비롯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 구성에 대한 명확화 내실화를 위하여 임기 중복 위촉 금지,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장 직위를 구체적 명시하고 위원 구성 시 해당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총괄 부서에서 위원 풀(POOL)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모든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서약서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게 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을 증진하고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화·민경자의원 외 4인 발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6년 5월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 본청 및 소속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 도시공사에 대하여 2016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간 현장 확인 및 서류,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5년도 시의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 사항과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그리고 예산 및 회계 운영사항, 기타 지방자치 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에도 감사를 앞두고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감사자료의 내용, 수치 등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등 감사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추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이나 그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도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리문화원을 비롯한 6곳의 공공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으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적정성과 관련하여 구리 전통시장은 제대로 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이어져 항상 재난의 위험이 있으며 지난 화재로 발생한 잔재물의 부패와 악취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잔재물의 조속한 처리는 필요하나 사유시설물 화재로 인해 발생된 잔해물 처리를 관련법의 근거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한 것은 법령 위반 사안이므로 다시는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기준을 어기면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수택동 구 농협부지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 문제 해결 보완 후 재동의를 받으라는 조건부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한 사항으로 오래된 구리 전통시장 내에 현대식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미비된 행정 관련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에 문제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GWDC GB해제 요구 조건과 관련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2016년 10월 중앙투자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마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면밀한 검토 확인을 통하여 중앙투자 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금년 시장 재선거 후 사업 추진 방향이 재검토되는 등 추진이 지지부진한 바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감사결과 처분 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건행정과장 이병길입니다.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항을 현행 법령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건강증진법을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8조제2항제4호의 라목 중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리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 13일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 제3조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제4조제1호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이병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화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요, 현행 조항으로 보면 12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

이런 12가지 사항에 해당돼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 건수 및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내과 일반진료의 면제 감면 건수는 총 2만 3,378건으로 금액은 1,895만 2,000원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추세는 지금 노령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민 중 65세 이상 되신··· ···.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 면제를 하고··· ···.

예, 어르신 분들이 주로 저기하고 여기 보면 1만 9,558건에 1,685만 3,000원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1만 6,000이면 뭐 한 60% 정도 되나요?

6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000명 중에서 1만 9,000명이니까 뭐 거··· ···.

1만 9,000명?

예.

. 예,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5조의3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서류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이 아까 설명에 보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

제출한 검체도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굳이 이런 조항이 있어도 삭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규제심사 결과 아래 조항 중에서 법령상 근거 및 근거 없는 규제를 동 조항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검사 시험을 위해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이유도 없고 제출한 검체를 가져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항을 만들어 갖고 와서 삭제한 것 같아서 굳이 뭐 꼼꼼하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 분이 작년 2015년도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기등록 하신 분이 구리시 보건소로 등록하신 분은 153분이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리시 주민등록을 가지신 분이 등록한 분은 4,568명입니다.

4,500?

68명.

68명이 구리시민이라는 건가요?

예.

장기등록을 구리시 보건소에서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디 국가단체··· ···.

그건 뭐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예.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는 또 구리 보건소에서 널리 홍보를 했으면 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생명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구리시에서 또 있습니까?

구리시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예. 구리시 적십자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장기등록을 사후 말고 생존해 있을 때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구리시에?

예, 그런 분도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신고하신 분들입니다.

아! 사후에 하겠다는 분이 163명이죠?

예.

이게 뭐 장기 콩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기등록을 생존에도 하시겠다는 분도 따로 받나요, 구분 하나요?

아! 생존에 하시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다 사후에?

예.

사후에 필요한 부분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의료 저기 수가라든지 해 주는··· ···.

예, 그렇습니다.

분들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장기기증 등록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기기증 서약서 받고 제가 다달이 이렇게 5,000원 후원금을 내달라고 그래서 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고 무슨 증 같은 게 있나요?

장기기증 등록증이 있습니다.

안 받았는데요.

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기증 등록을 하고 나서 저도 항상 궁금 했었는데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질문드리는 건데 제가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서를 썼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차후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죽으면 내가 가져가나 이런 걸 시민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증이 있으면 증을 내가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홍보 같은 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나면 보건소 차원에서 장기기증을 한 4,568명의 시민을 위해서 장기기증을 한 분들은 나중에 이러이러한 일을 나중에 해야 되고 우리 조례에 나온 이런 내용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잘 몰라요. 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장기기증 등록이 그리고 사실 그때 확인을 했지만 뭐랄까 아직도 두려움이나 장기기증에 대해서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구리소식지나 이런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 개정하고 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인 많은 홍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증하도록 하고 그 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이야기 꺼내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장기기증자가 있고 장기기증을 약속한 장기기증 등록자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자하고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혜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증자하고 기증할 분의 혜택이 같느냐?

예, 장기기증을 등록하신 분하고 기증한 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혜택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말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장기기증 등록만 해도 각종 구리시가 설치해 놓은 시설물의 이용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작은 게 아니라 많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장기기증 등록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하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기증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나중에 장기기증을 하려고 하면 부모의 동의라든가 또 본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 동의를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러한 법적 어떤 취약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시나 보건 당국에서 교육을 해서 장기기증을 정말 단순한 어떤 다른 이유로 장기기증을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기증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 장기를 수입해다 쓰는 형편이거든요. 실제로 피도 수입해 와가지고 혈액 제재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도 모자라서 장기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장기기증을 악용한 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아! 내가 장기기증한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장기기증 등록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동화의원님 말씀대로 장기기증 관리업무라든가 지속적인 그게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장기기증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파악해 보시면 압니다. 장기를 실제로 기증하신 분과 장기기증을 약속하신 분은 혜택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제가 늘 조문은 뭐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하셨는데요. 2, 3년 전부터 제도 정비를 하자 조례를 대대적으로 하자 제가 끊임 없이 부르짖었는데 여기도 조례 이력을 보면 상위법이 2013년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2016년 3년 지나서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왜 지금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예, 저도 이걸 인수받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고 우리가 업무를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사과하셔야 돼요.

예.

조문 내용 중에 어떤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상위법하고 상충이 돼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으나 사문화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각 부서에 지금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주무 팀장님께서는 부서에 상위법이 개정됐다거나 그래서 한두 시간만 찾아보면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손에 잡힘에도 불구하고 아주 몇 년씩 묵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례 개정을 이렇게.

예, 지연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이런 것들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등록기관 업무 기관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만 하고 다른데는 병원 같은데나 이런데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국가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한다는 이 말이죠?

보건소에다 등록할 수 있고 각 병원에다 등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관이 보건소에서는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기 뭐야 처음부터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보건소에만 관리하는 건지 타 기관까지 관리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게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료비 감면은 이렇게 그냥 감면이라고 되어 있지 어느 정도 몇 %하겠다 보건소에서 진료비의 몇 %를 하겠다 이런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는데요.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가 구리시 조례가 6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도 인센티브를 진료비 감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주차 요금 감면,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사용료 우리 수강료를 감면하고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운영 조례에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감면이라는 내용을 감면으로만 이렇게 명시하셨지 뭐랄까 수가에 대한 몇 %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예, 저기 진료비는 전액 감면입니다.

감이에요?

예.

전액 감면이라고 감면하면 저기 뭐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걸 갖다가 일부 감면인지 이런 쪽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하고 장려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런 홍보 관계가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나 너무 보니까 구리시 보건소 안에서만 국한된 것 같아요. 국가적인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좀 배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최대한 발휘해 주셨으면 해서 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하려다가 다른 의원님이 혹시 하시나 해서 제가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생존하시면서 장기이식을 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보건소에 이렇게 취합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정보가?

예, 제가 담당팀··· ···.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해서 콩팥을 훌륭하게 장기이식을 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장기를 기증하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는지 굳이 이 분이 순수한 훌륭한 뜻에서 잘했는데 노출을 안 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콩팥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만 스스로 그냥 갖고 계신 분 같은데 구리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정보를 알면 어떤 훌륭한 이 행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뭐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존하시면서 콩팥을 아드님과 함께 그 가족들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알고 계신지?

그 현황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가족 간의 이식이라든가 그 현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장향숙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위상을 살려 주시고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조례상 운영하고 있는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조문과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 근거 조항을 현행법 조항대로 정비하여 행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구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길입니다.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현행 법령대로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이 상위법령인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과 상이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중 "법 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부과하는"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6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절차 규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기존 조례 제4조 위반행위 조사 확인 등 제5조 처분의 사전 통지 등 제8조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징수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 관리됨에 따라서 제7조 수납부 등 관리 규정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으로 현행 법령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리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 제24조를 제30조로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제23조로 정비하고 안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를 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현행 법령대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회의 규정을 보완 설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 제3조를 제6조로 동법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건강증진법 제10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중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보완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6조 회의 규정에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7조의 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록]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대로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도 질서위반행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및 현행 법령대로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현행 법령대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회의 규정을 보완 신설하는 등 행정의 적법성과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