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에게 우리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본회의를 취재하고자 충청투데이 박○

, 대전투데이 김○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이완섭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상반기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범시민적 범기관적 차원의 지역 치안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역 범죄 동향 분석 자료의 공유 등을 통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아카데미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동네 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 이탈 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협의회 활성화 등 각종 정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10대 성과 사업 선정입니다. 하반기에 시민 참여를 통한 10대 성과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 위상 제고와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창의 시정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시 발전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시정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토론과 연구 중심의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외부 종합 평가 대응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협업 소비를 통한 직원 공유경제방 개설입니다. 장난감, 책 등 직원 간의 재활용을 위한 공유경제방을 지난 5월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직원 공유경제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한 직원들에게 임신부 전용 의자 등 편의용품을 지속 제공하여 출산 장려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 확대 추진입니다. 직원 자녀의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근로자 업무 책임 강화와 처우 개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 전자서명 발급과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민간근로자에 대한 복무, 급여 등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과 청소년 안전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실질적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하여 어릴 적부터 재난,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지난 2월, 6개 반 433명의 조직을 정비하였고 재난 대비를 위해 평상시 방재단원 전문 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과 안전 신고 활성화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340명, 안전신문고 가입자 969명을 활용하여 생활 속 위해 요소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피서철에 물놀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벌천포해수욕장과 용현계곡, 산수계곡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화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 409개소에 대하여 재난관리 정부시스템과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재난 취약 지역 5개 마을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 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석남동 CCTV통합관제센터와 안전총괄과의 서산시 재난 종합 상황실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여 선제적 과학 방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저수지, 사방시설, 급경사지 등 방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재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풍수해보험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 교육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의식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지원입니다. 소방 사각지대와 농어촌지역 초동 화재 진압을 위해 호스릴 소화전 10개소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401개 보급을 하였으며, 앞으로 노후시설 장비 교체와 훈련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인해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대산 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인지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신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민생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 계도 후 단속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에프원세정플러스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입니다.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에프원세정플러스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도급업체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우리시 관내 발주한 대형공사 도급업체들이 지방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본점에 위치한 타 지자체에 착오 납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총 5개 업소, 1억 2,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공사 참여 도급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닉,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자동차세 이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 차량 단속팀 상시 운영,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 차량에 대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채권 추심과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금고 선정입니다. 금년 말로 금고 업무 취급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까지 차기 금고 선정을 완료하여 시 재정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3,122호에 대하여 특정 조사와 표준주택과의 비교 분석으로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였고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와 산정으로 조세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시청사 건립 기반 구축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금년도 청사 신축 기금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 청사 위치에 청사 건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2동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동문2동 현 주민센터 대지에 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후년 2018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7월 중 결산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처리로 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과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 등 지역 생산 제품 적극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계약 심사를 통해 전년 동기 12억 원보다 배가 넘는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의 건전 재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계약 심사로 예산 절감 분위기 확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10필지 1,365㎡를 매각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산 확충과 시민의 재산권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기안전점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청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전 청사에 대하여 전원 자동 차단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녹색 청사 구현을 위하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야간 1회와 주간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을 제외하고 매월 개최할 예정이며, 그동안 강연된 내용의 강연 자료집을 제작하여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46개 교실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5개 마을 350명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3개월간 농한기를 이용하여 건강체조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 지원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서대 인문도시사업단 주관으로 24회에 걸쳐 1,21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인문주간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제11회 평생학습발표회 개최입니다. 9월 중 평생학습동아리 발표와 문해대향연과 마을학교 학습자 운동회 등을 통해 평생학습의 성과를 자축하고 시민들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인문학 특강 ‘향기’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6쪽입니다. 고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각 특성에 맞는 수업을 위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여 심화학습과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 인재스쿨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에 선발된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수능 대비 심화학습 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11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 역사, 생태 등 체험활동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전자여권 무료 판독서비스 실시입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전자칩이 훼손돼서 출·입국 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외여행 전에 전자여권의 훼손 여부를 알려드리고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판독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 시스템은 시 홈페이지에 구축 완료하였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전입 시, 시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전입신고 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방범 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와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 보안등 10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가로·보안등 기구 60개소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인기 있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 물류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추진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 핵심 자원 지식재산 등록 사업입니다. 서산시에 출원된 품목은 총 7개로, 서산 굴과 서산 냉이가 하반기 특허청 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미등록된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의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소비자 중심의 행정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국비 확보가 지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전통시장 하수도 준설 등,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교육 등 직업 훈련을 추진해 왔고, 추진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사업을 저소득 실업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구인·구직 맞춤형 지원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관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발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6쪽입니다.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22억을 투입하여 가로림만 도서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일반 주택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 등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올해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민층 550가구의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재 체계적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 꿈나무 엘리트 체육 집중 육성을 통해서 우수 선수 발굴과 각종 대회에 상위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 서산시 사격팀 운영입니다. 우수 선수 영입으로 선수단을 재정비하였고 제97회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성적을 거두어 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우리 시 카누팀 창단입니다. 지방체육지원사업으로 확보된 국·도비 3억 1,000만 원과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 1명, 우수 선수 3명을 영입하여 금년 1월에 카누팀을 창단하였고, 음암면 성암저수지 일원에 훈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으로 소통하는 읍·면·동 체육대회입니다. 올해 읍·면·동 체육대회를 잘 개최하여 읍·면·동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전국 마라톤 대회입니다. 올해 4월 10일에 개최하여 18,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우리 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비롯하여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장배 6쪽마늘 전국 테니스 대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서산시 종합사격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종합사격장 건축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특화 스포츠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야외 물놀이장을 7월 11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점을 개선·보완하여 올해는 좀 더 짜임새 있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은 12월에 차질 없이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하단의 매표소 이전 설치 공사, 72쪽 상단의 탈의실 및 샤워장 확장공사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수영장을 휴관하였습니다. 출입 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매표소 이전 설치 공사, 탈의실 및 샤워장 확장 공사를 추진하였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단장하여 개장하였습니다. 쾌적한 수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정확한 조사·산정과 73쪽, 개별공시지가 상시 열람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30만 9,000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된 토지 5,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현지 확인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상시 열람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안내문 발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자료 4만 1,000필지 중 68%를 정비 완료하였고, 잔여 필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 완료하여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리 등기완료 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표시가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촉탁 하고 그 결과를 최신의 부동산 정보와 함께 알려주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용과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운영체계 및 운영환경이 노후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팔봉면 지역 상수도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속성 정보를 DB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긴급복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지구인 갈산지구에 대하여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 후, 사업을 종료하고 금년도 사업지구인 오남동 대산·운산지구에 대한 재조사 측량을 추진하여 일정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향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 독서문화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주제로, 7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를 운영하여 인문 정신 문화 진흥을 통한 지식기반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 두레 상호대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책 읽는 어르신 동아리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연장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도서 구입과 기증 자료 접수 등록을 통해서 시립, 대산, 공립작은도서관에 전문 교양 도서 신간과 희망 도서, 다문화 원서, 전자책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9쪽에 보면, 청사신축 기반조성 및 관리, 미래형 시청사 건립 기반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치가 현 청사로 되어 있고, 규모도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면적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회에서 승인 절차도 있고 의회와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여기로 결정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면, 이 위치에 우리가 신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건축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우선 여기가 적합한지 아닌지 결정한 다음, 규모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나와야 된다고 해도, 의회와 협의가 되고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지방청사 건립 지침에 의해서, 인구와 직원 수에 의해서 개략 청사의 규모는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대략의 시청사의 규모는 정리한 것이고요. 물론 이 뒤에 자세한… 이것은 기본설계이지 실시설계 할 때는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먼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 청사의 위치에 앞으로 미래 청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현재 진단해보기 위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현 청사의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에 따라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63쪽에 보면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기반시설을 하려면 우선,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하고, 먼저 시정 질문 할 때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우선 거기에 시설이 돼야만 기반시설이 완벽하다고 보는데, 먼저도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LPG가스가 통로에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만에 하나 거기에 흠집이 나서 샌다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시가스를 넣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데 그 계획이 없네요? 우선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데, 동부전통시장 거기 한번 말씀해 봐요, 그런 기반시설이 왜 계획에 없나.

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선순위가 현재의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 우선순위로 보고, 그 우선순위는 거기의 상인들이 희망하는 순서라고 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가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사용해 왔고, 그 보완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고무호스를 사용하던 것을 현재는 주철관으로 해서 사용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죠. 멀리서도 인입해서 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접속되면서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송갈비 근방에 도시형 주택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쪽까지 도시가스가 진입되리라 예견되고요. 또한 그 사업자와 상의도 했습니다. 그 때 동부시장에도 안전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회장하고 방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은 안 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맞춤형 시민아카데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읍·면·동에 인원을 배정하고 인원을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인원을 배정했다든가, 동원한 적은 없고요. 홍보는 했죠, 시민들이 다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는 했지만, 인원을 배정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시죠?

예.

평일이란 말이에요. 직원 분들의 업무 공백은 없어요?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하면 강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오셔서 청강을 하시죠?

시민 분이요?

예.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했습니다만, 저는 한 60% 정도는 시민이고 40%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대략 셈을…

물론 공무원 분들도 시민이시죠, 그렇죠?

예.

가서 들어야 하고, 자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과연 예산에서 가장 중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과연 10회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공직자들이 근무 시간에 가서 시민아카데미를 경청한다는 것은, 다른 교육 기관에 가서 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또는 우리 공직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경직성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금년 8월에도 쉬는 것은 혹서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적의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가서 청강을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가고 싶은 분 다 가나요?아니면 부서별로 몇 분씩 배정을 하나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정은 없습니다. 지금 배정 인원은 없고요.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자기 소양에 대한 관심, 이 분야 강사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것을 가서 경청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안내는 하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럼 관심이 있는 직원 분들은 전부 다 가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들이 전화를 받지도 못하면서, 또는 민원 응대를 못하면서 갈 일은 없고요.

그것 컨트롤을 누가 하죠?

예?

컨트롤을 부서장님이 하시나요?

우선은 공직자 스스로가 하고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부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과연,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의 배정 문제는, 본 의원은 분명히 읍·면·동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배정이 내려와서 이장님들, 부녀회장, 지도자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몇 명이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장님, 부녀회장님, 지도자님들이 와라.” 그래서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불만을 저에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지시를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아봐서,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단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설령 있다면 제가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아카데미 운영 횟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구인·구직 맞춤형 지원 사업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서산 시민을 위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시책을 운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것을 실시하는데, 올해 6월달에 하는 것 한번 가 보셨죠, 굉장히 복잡하죠?

예.

요즘 취업난이 가중되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찾습니다.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10년인가 2011년도에는 서산농어민체육센터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소가. 그래서 혹시 6월 달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엊그제 한 것. 굉장히 복잡한데, 혹시 농어민체육센터에서 다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구인·구직, 이런 좋은 시책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체육센터의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팀장 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가 생긴 뒤에 1년이면… 정기적으로 4번, 또는 수시로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실익과, 우리가 고용복지센터 생기면서 한 것 하고는, 우리가 사실은 자제를 했고, 예산이 서 있는데도 우리가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많은 검토 속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구인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구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먼저는 7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횟수를 늘리더라도 돈이 안 드니까 넉넉하게, 여유 있게,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혼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보니까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달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에 각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혹시 여성들을 위한 안전특별치안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난번 대책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게 몇 월에 한 거죠?

지난 6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전파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범죄 특별치안대책하고 독거노인 치안종합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요.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대책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명단을 한번 뽑아서 오라고 했어요. 위촉직이 13명이고 당연직이 6명인데, 2014년 10월 13일 위촉식을 했더라고요. 이게 임기가 2년이면, 다음다음 달 10월 13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여성 위원들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여성 안전특별치안대책을 했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이것과 연계가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산여성단체 안에는 단체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성 위원을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번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도 30%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도 앞으로 여성 범죄 쪽에 집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성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무래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알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장하고 어린이집 연합회지회장이 두 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치안협의회를 활동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능별로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 왔거든요. 오늘 번화1로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서 1, 2로를 갔다 왔는데, 지금 그 쪽에 보면 지역 경제화 차원에서 한번 더 활성화하시겠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화분을 치워달라는 말이 많거든요? 먼저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CCTV가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분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커요. 상인들의 불만보다도 소비자들 불만이 더 크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활성화사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실질적으로 상인회라든가, 번영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축이 되도록 하고 민간 위주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하단 부분 주요업무 중에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고온다습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사망자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북한이탈주민이 서산시에 몇 분이나 정착해서 살고 계시죠?

160명입니다.

160분?

예, 160분. 남자 59명, 여자 115명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긴가민가하면 안 되지요. 다음은 38쪽인데, 먼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접수가 완료됐습니까?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 지금 400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체험을?

예, 지금 학교에 추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예.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 없이 작년에도 했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일개 학교 몰아주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좋습니다. 다음은 48쪽, 서산시 금고 문제인데요. 만료 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가 공정한 절차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거칠 예정인지?

공정한 절차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맞는 절차가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읽어드릴까요, 전체가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세히 보고 드리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다음은 49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건립에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총사업비입니까, 900억이?

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평수로 연면적, 이게 얼마입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약 9,000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9,000평 건축을 하는데, 900억이면 되나요?

우리 청사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비만 갖고 따질 수도 없고요. 토목, 조경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산출을 기초한 것은, 1차 기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평당 보통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사에 건물을 짓자면, 예를 들어 인터넷망이라든가, 전산망을 깔기 위해서도 시청사에 하나 하려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지, 이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전문가들 얘기는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야 시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9,000평 정도 짓는데, 900억 가지고…

우리가 근거로 한 것은…

산술적으로 곱하기를 한번 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아니, 근거로 한 것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먼저 거기에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에, 거기에 된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청사를 실질적으로 짓자고 하면, 실시설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총금액이냐, 그냥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실시설계를 해야 그것이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 전에 기본 계획에 나온 추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900억 모으려고 해도 9년 동안 모아야 하는데, 그때 가서 사업비가 증가되면, 또 몇 년 모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400억이 모아져가지고 신축할 여건이 됐다고 하면, 또 그 해에는 100억이 아니라, 몇 백 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이거 하여튼 산술적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용역보고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9,000평 정도의 건축물을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문제인데, 국비 확보가 왜 난항을 겪고 있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국비가 37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5억하고 3억 받아서 8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안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별도로 설명도 드렸고, 협조 요구를 하고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특히 국비 지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현대화 사업은 외부재원이라고 해야 단순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 사업일 텐데.

이 정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200여 자치단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도 다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선정이 지난해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선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그만큼 배분이, 소위 얘기하는 국비 중에서도 중기청에 나가는 것은 실링으로 나가는데, 아마 우리 시에 집중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액수가 적습니다.

그럼 2017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우리 당초 계획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우리도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부 예산은 수립했는데, 그래서 늦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고 시유지, 그 시장 내에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인접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입을 같이 시켜서 시장 현대화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도 새집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연구도 안 하셨죠?

예?

거기까지 연구 검토를 안 해보신 거죠? 들은 바가 없으니까, 검토도 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유지 가지고 하는 것이 77억 정도 되는데, 사유지로 하다보면 그나마 액수가 더 늘어날 텐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쪽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요. 이 태양광 발전소가 상당히 민원을 촉발시키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청정에너지 공급도 좋고 일산화탄소 저감도 좋은데, 이산화탄소 저감도 좋습니다만, 이게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설득력 있게, 용역을 잘 하시니까,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면 주민들도 이해가 빠르지 않나, 무조건 ‘괜찮다,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인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용역을 한번 줘 볼 의사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정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주관부처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 내지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관련부처에 사실 많은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안 해줍니다.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 걔네들도 모른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은 그런 우리의 행정적 애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고요, 다음에는 그 밑에 LPG저장탱크 보급한다고,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예.

공동저장탱크 보급하는 것.

예.

보니까 이게, 집단 거주 지역에 국한돼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관로 매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도로를 절개한다든지 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단 거주지가 아니고 이렇게 산개된 자연부락 같은 곳은 해당이 없는 사항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형 주택이 청송갈비 쪽에 건립되면 동부시장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면 단위 지역에도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서 도시가스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인접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곳은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문제는 어떻게 전혀 계획에도 없고 언급도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보고 내용에 도시가스 문제가 없어요?

이 도시가스는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먼저도 김기욱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도시가스 수급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듯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인접 부락은 우리가 일부 많게는 맥시멈 세대당 1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듯이, 영업하는 이런 사람들 도시가스는 LNG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LPG인데, 가스 효율에 있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LNG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식당 같은 곳은 LPG를 쓰려고 하지 LNG를 쓰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 중심으로 가야죠.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로를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엔서해에너지, 이런 곳에서 공급하는데요. 기본적인 기관망은, 실질적으로 그 공급업자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채산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함께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의원입니다. 49페이지 미래형 시청사 건립 기반 구축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을 물어본 윤영득 의원도 제대로 모르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평당, 사업비가 900만 원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대비해서, 여기 괄호해서 나왔잖아요. 지하 2층, 지상 5층 해서, 평당 들어가는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지, 대지 면적에 대한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아까 건축 면적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지 면적의 사업비가 아니에요. 건폐율, 용적률 대비해서 평당 들어가는 사업비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님이 잘 모르고 얘기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총 사업비가 900억 원이라고 하셔서, 이게 연면적이면, 이게 건축 면적 아닙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5층이라고 하면, 1층, 2층, 3층, 4층, 5층, 다 합한 것이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다가 건축 면적 아닙니까.

아, 틀립니다! 여기 해당 지역이 대지가 1,000평이라고 하면…

임재관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 국장님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전체 건물 면적을,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31,61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영득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9,000평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건축법상에는 건축 면적에 대한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아까 얘기한 총 시설비는 건축비 플러스 조경을 한다든가 시설 그런…

9,000 곱하기 평당 단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건축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라고 하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설치해야 하고 조경도 해야 하고,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고, 건축비와 사업비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연면적이라 하는 것은, 지금 9,000평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 건물 면적이.

예.

그렇다면 보통 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 평당 단가 곱하기 9,000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계산이 틀립니까?

아니,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축 면적이 만 평이 넘지 않겠어요? 3만 5,000㎡ 중에서, 전체적인 대지라고 하면, 시청사라고 하면 담장까지 다 청사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사업비라고 하면 그런 대지 조성 문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축비라고 하면 건축을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재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국에서는 보고드릴 사항은 본청 7개 과와 4개 사업소를 포함한 11개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1개 부서장은 하반기에도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며,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며 주민지원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급여 시행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급여로 상반기에는 생계 급여와 해산·장제비, 정부양곡 등 2,746가구에 41억 5,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급여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과 2016년 희망나눔 지원 사업은 시스템상과 노력의 결과로 정상 추진되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96쪽, 사회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 도모로 10개 자활 근로 사업단과 2개 자활기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한 기능 습득을 58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 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도모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노인이 안심하는 독거노인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독거노인 응급요원 7명을 채용하여 115건의 응급생활 관리와 62,610건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자원 3억 6,000만 원을 유치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노후장비를 완전히 재정비 구축하여 응급상황 관리는 물론, 신속한 대처로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과 행복e음을 통한 복지 대상자 관리 강화는 목적과 제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8쪽,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341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품격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 호국 보훈의 달 추모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복지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지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래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희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와 집중 사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와 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미면과 수석동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공공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은 현재 454명에게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 위기 가정 통합사례 관리 사업 추진은 1,873건의 위기 가정에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01쪽과 102쪽,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과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은 시정의 우선순위이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대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 자립·이동권 보장 및 범죄 예방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체험홈 설치로,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체험홈을 마련하여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현실 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범죄 대응 능력이 부족한 재가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 내 CCTV를 설치하여 상반기에 설치 대상지 조사와 보안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8월에 설치 완료하여 성폭행과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는 등,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등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상지 조사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53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05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안전망 구축및 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 이용 시설 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412개소에 친환경 세제 지원과 종합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예방과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경로당 관리 및 미사용 경로당 정비로 상반기에 신축과 개축을 포함하여 68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함은 물론 미사용 경로당 3개소도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연차적으로 경로당 보수·정비를 실시해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152개소에 건강·레저 관련 물품 지원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 생활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 시설에 운영비와 물품 지원은 물론 시설보수를 설치하였고, 신축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운영관리는 물론 기초 부분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사시설 사업 추진으로 현재 희망공원 기존묘역 40기를 이장하는 등, 지속적인 선진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 친화적 장사 시설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08쪽, 건강한 가정, 아동·여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아동 양육비, 자녀 학습비 지원과 더불어 검정고시비라든지 교복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가족상담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상담 650건과 400명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안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옆쪽, 양성평등 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여성 인재 풀(pool)운영은 목적에 맞게 적극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 발전 14개 복지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여성새일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취업은 556명으로 54%의 취업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과 교육 훈련, 인턴 지원 사업 등 획기적인 업무 성과를 높이고 있음은 물론, 하반기에도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 보다 많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6개 분야에 25개 사업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어울림 푸드-존 설치·운영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사회 통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청소년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 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아래쪽,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 아동 보호체계를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과 기술 습득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학 탐방과 진로 탐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올바른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청소년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과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캠프를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위기 청소년 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서산문화복지센터 현재 이용 인원은 6만 5,258명이고, 해미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인원은 2만 5,2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아래쪽,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어린이집 통학 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사업과 115쪽, 상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아동학대 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상시화하고 어린이집 시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맞춤형 보육 사업을 아주 성공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 441명에 대한 상담과 사례 관리, 2,042명에 대한 물품 지원과 후원,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옆쪽입니다. 영역별 아동발달 통합서비스 즉, 드림스타트 분야는 우리 시가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사업 수행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19쪽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문화예술 중심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TF팀 구성과 운영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무실 개소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운산면 여미리마을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중심의 활동과 마을 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현재 행복문화마을 사업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원 특화 관련 전문기관 컨설팅과 여미예술축제 개최 등, 사업 추진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문화 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옆쪽 서산시립합창단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하단,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52개 동아리 380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서산생활문화센터는 전시회를 6회 했고, 음악회 9회를 실시하는 등, 센터 운영이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에 우수 생활 문화센터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3쪽 2016년 빅필드 락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한·중·일 문화교류 공연 유치로 글로벌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마니아층을 겨냥한 관광 모델 개발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방문을 기념하고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 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새로운 모습의 관광 기념품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연계한 관광 상품 온라인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고, 아래쪽, 고품질 관광 상품 제공을 위해서 현재 시티투어 61회 1,909명,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58회 2,042명이 우리 시 방문으로 관광 서산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여행사 초청으로 한 팸투어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서산 아라메길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트레킹 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해미읍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여가와 문화, 체험 관광시설로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부분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옆쪽이 되겠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천수만 청정 자연 활용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 계획과 역량강화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조류사파리 관리사와 원앙 숙소 준공과 더불어서 연못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류사파리 시설 사업을 준공 및 운영하여 지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해미 역사 탐방로 복원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재 보존 및 복원입니다. 먼저 생생 문화재 활용 사업과 해자 복원 정비사업,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보원사지 정비사업과 다음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은 우리 문화를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 보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업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생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합 집중형 간월호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먼저 신장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부 2단계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에 선정된 사업으로 간월호 오염지류인 음암면 신장천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 협의를 통한 토목공사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과 수생식물 식재 등을 위하여 강우 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부하를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280억을 추가 재원 협의하는 등, 상반기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계획에 맞춰 하수종말시설까지 아우르는 통합시설로, 공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순기대로 진행해서 미래 지향적 에너지 자원화 사업으로 환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편입 토지의 보상 완료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명품 탄소 중립 도시 기반조성으로 먼저 서산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5년 주기로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이고 생태적 그리고 경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우리 시 환경 문제 특성과 과제를 반영한 부분별 지표와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수질 및 대기 질 환경오염 개선입니다. 먼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월부터 지형도면 주민 공람과 고시를 하여 주거지역 내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 수질오염사고 방제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0개 읍·면·동사무소에 방제 물품 배정과 방제 관련 TF팀 구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아래와 옆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36쪽, 주민이 앞장 선 쓰레기 30% 줄이기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층 8,38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환경 다지기를 위한 교육을 375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래쪽 쓰레기 배출 책임제 추진을 위하여 불법 투기 감시단 구성과 배출 방법 안내는 물론 현지 계도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수시로 적극 홍보하여 주민참여 환경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비정상 쓰레기 배출 장소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의 고질적 상습 무단투기 장소 43개소에 꽃밭 조성과 무단투기 경고판 등을 설치하고 무단방치 적제 폐기물 3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미화와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는 전년 대비 46%로 증가된 372톤을 수거했고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 개선을 다섯 군데 정비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7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과 자원순환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해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경진대회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38쪽 아래, 깨끗한 서산 재활용 동네 마당 만들기입니다. 연립주택과 원룸촌 등 주거 밀집지역은 수거 거점이 없어서 재활용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생활 속 재활용률 제고와 자원순환 의식 확산을 위해서 자립형 자원순환소 17개소와 클린하우스 8개소, 재활용하우스 2개소, 공동집하장 7개소를 설치해서 분리배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옆쪽,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처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집중 수거의 날 운영과 종이팩이라든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153개소에 제작 설치하고 홍보 교육 등 자원순환 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선제적 청소행정·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가로청소 분야 인력 보강과 재활용품 수거 업무 대행업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 위생적인 청소 차량 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차량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청소 장비 위생화와 청소 차량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와 옆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42쪽, 수산업 경쟁력 제고로 먼저 어업지도선 관리사 건립입니다. 77톤급 서산호가 취항하여 삼길포 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따라서 배후 부지에 관리사를 건립하고 상주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지도 단속은 물론 원활한 도서지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입니다. 우리 시 어촌정주어항과 소형 어선 이용 항포구 5개소에 수산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어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작년 8월에 우리 시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7월부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옆쪽 왕산포 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지곡면 중왕리 왕산포 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7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8년까지 추진해서 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곡 중리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어촌 주말농장 4동을 건설해서 관광객에게 휴식과 체험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44쪽부터 146쪽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47쪽,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가두리양식장 운영 어가의 고령화와 양식 어업의 자동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난해 유류피해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소형 크레인 3대와 어망세척대 2대를 지원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더불어 어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48쪽, 유류오염대책 추진으로 유류피해 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산 갯마을 뻘낙지 축제와 삼길포 우럭독살 체험 축제가 해양수산부 평가 결과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서산 뻘낙지 먹물 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유류 위험 사고 피해지역의 해양, 환경 복원 등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수산물 소비 촉진이 되도록 하고 어민이 주축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149쪽, 시민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문화가 있는 날 ‘런치 콘서트’ 추진입니다. 직장인과 일반 시민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연주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래쪽, 테마가 있는 기획공연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클래식과 뮤지컬, 연극 등 상반기에는 9개 작품 12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 공연과 야외 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 나눔 찾아가는 소공연 개최입니다. 공연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인 복지시설에서 충남교향악단 현악앙상블 음악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공연 개최 대상지를 선정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작가와 이야기가 있는 전시회 개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 추진, 고품격 문화공간 운영은, 우리 시 문화회관이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52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취미교실 운영으로 32과목 54개 반 1,50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능 인력을 42명 양성함은 물론 ‘그 남자의 집밥 요리’, ‘리빙 플라워’ 등 신설 과목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기 운영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쪽,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는 14개 과목 20개 반 1,03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에서 3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어르신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발달장애아동 조기 특수교실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아래쪽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밑반찬 서비스 1,380건, 이동목욕 서비스 175회, 이동빨래 서비스 2,850점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재가복지 생활서비스를 더욱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미읍성 활성화 사업으로 해미읍성 상설 전통문화 공연 추진입니다. 4월부터 해미읍성 일원에서 시작한 줄타기와 판굿 등, 전통문화 공연이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공연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로 류방택 학술발표회 개최입니다. 후세 교육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국내 천문학자인 역사학자들의 업적을 재조명할 수 있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해서 문집으로 발간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버드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155쪽, 더불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흑두루미 서식지 집중 조성관리 및 탐조투어입니다. 천수만 A지구 일원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서식지를 집중 조성하여 특화사업으로 시 이미지 홍보와 유료 탐조투어, 생태상품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천수만 습지보호 지역 지정 및 철새보호 TF팀 구성입니다. 천수만의 간월호와 해미천 하류 등을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철새서식지를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협력체계 유치 등, 철새보호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체험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인접 관광지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국립공원 연구원 등 버드랜드 인접 관광지와 업무 협약체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자원 공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홍보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 5만 9,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교육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예, 이수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했습니다.

109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09페이지요?

예,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이요.

예.

지금 제가 담당과에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어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도 있고 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해서 받아봤는데요. 서포터즈가 3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10월에 여가부에 신청을 하실 것인데, 어제 팀장님하고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단체 쪽이나 이쪽에도 협조를 구해라.”, 아마 6월부터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아직 10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목표 대비 추진률이 어제까지 한 40%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5월 10일에 오미란 박사를 초청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2회 교육 실시를 했거든요. 200명 참석을 했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예,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성주류화 양성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 분들이, 여성분들도 그렇고,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데, 가장 먼저 인식 개선이 돼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5월에 했는데, 후반기에는 교육을 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식이 전환돼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에 200명 교육을 했습니다. 우선 기준 되는 교육은 이행을 했습니다만, 법정 기준대로 교육을 이행해서 목표 달성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번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성도시와 관련해서 홍보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공무원 쪽에도 전부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교육을 한 번 더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 된 교육은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 컨설턴트, 충남 15개 시·군에 양성, 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강사님들도 항상 중복되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는 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이해 시켜야 하고, 그분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셔야 할 분들이 공무원인데, 양성평등조차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분들이 완전한 교육이 인식되지 않는 이상, 그날 여성대회 때 리플릿을 저도 두 개 받아서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지정 고시를 해서 5년마다 재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안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 보니까, 총 100점 만점인데, 사업 기반 구축 정도가 한 40점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 조성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여부도 5점이 들어가요. 아까 국장님께서 한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것이고요. 예산 계획 적절성이 10점이거든요? 10월에 우리가 여가부에 신청을 하실 텐데, 그러면 여성 관련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됐나, 그게 전부 다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년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몇 %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액수인가요, 아니면 아주 미비한 금액인가요?

여성 분야의 예산이라는 것이,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높고 낮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성 도시와 관련돼서 여성 분야의 예산을 추계할 때, 심도 있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서산시가 여성 도시화 하면서 예산은 좀 더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정말로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관련 예산을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요. 실행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11월에 여가부 심사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마다 재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 예산, 본예산에도 그렇고, 아까 %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작년 예산보다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은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분야 예산은 좀 수치화해서, 통계화 해서, 비교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경로당(마을회관) 관리 및 미사용 경로당 정비’에서, ‘미사용 방치 경로당’이라는 것은, 방치라는 것은 어떤 경로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한 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용이, 주민이 없어서 방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방치 경로당은, 말 그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입니다. 이 부분이 부석면 여자경로당 하고 고북 정자리 하고 예천1통의 3층… 경로당이 3층으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건설 파트에서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군데가… 예천1통은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서요,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방치된 경로당으로 보고 이번에 전부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경로당이 낡아서, 멀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로당은 폐쇄를 해야 맞지 않는가,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면 이웃 경로당과 통합을 해서 쓰면 좋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주변의 대체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에는 불편이 없고요. 미사용 방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예, 미사용이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사 시설 사업으로,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읍·면·동에 경로당이 37개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로당이 아니라, 공동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약 2만 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무연고 묘, 또는 묘주들이 신청을 해서 “나는 개장을 해서, 화장해서 일정한 장소에 해 달라.”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가 A지역에 한 2만 평이 있다면 거기의 것을 우선 신청자에 한 해서 한 귀퉁이로 모아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과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장님이, 지금 내가 이것을 뽑아 보니까, 대답하기를 “그것 참 좋은 의견이다, 우리도 우선 무연고 묘부터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한 군데에 축소시켜서 하고,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강토를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려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묘지 수급 기반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그 일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꼭 희망공원만 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선진 장사 시설로 묘역을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에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그 분야까지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지금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4개 읍·면·동에 37개의 공동묘지가 유연, 무연 분리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정비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발 계획이 없는 한, 장묘시설을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임설빈 의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신 것에는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앞으로 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개발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재된 37개소의 공동묘지 실태를 보면 유연, 무연이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공동묘지 전체를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사시설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닫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호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정 부분을 정해서 모아서 시설을 한다고 보면, 지금 희망공원도 우리가 애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쉽게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묘주가 신청자에 한 해서… 그 신청자에 한 해서는, 그러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연고 묘,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먼저 공고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무연고 묘로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묘주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따라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선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기본 계획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5년마다 시설하는 중장기 계획에 일단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임설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성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시 정책적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의원입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장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해미 재활용품 경진대회 하는 장소가 매립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진입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사유지라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를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진대회 장소를 확보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보면 오학리에서 매립장까지는 거리가 160m 정도 됩니다.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매립장입니다마는, 경진대회를 위한 진입로 여부를 더 좀 깊이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반양초등학교에서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청 재산이었거든요. 교육청 재산이라 지금은 거기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용료 금액은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확보하는 것의 예산 편성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 보면 다문화가족 자립 기반 구축 있죠?

예.

먼저, 어린이날 평가회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예.

그 때 말씀하신 게, 상업화 내지는 창업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성과가 있나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지금 계속 교육을, 우리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취업 교육을 받아서, 현재 취업 전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 쪽은 전혀 없고요?

창업은, 저희가 푸드존을 설치해서 해당 나라의 음식 문화를 선보이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음식이든지, 의류라든지, 그 부분의 창업은 지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19쪽 보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이 있죠, 119쪽 하단 부분에요.

예.

이 계획이 아주 시기가 적절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수강생들 의견에 따르면, 지하실이 상당히 습하대요. 제습도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강의 도중 음향기기가 누전 사고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기가 적절한 계획인 것 같고, 추진 잘 하시고요. 그런데 수강료가 타 기관보다 비싸다고 하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강료가, 타 기관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비교해서 아마…

예, 비교해서 그렇죠.

거기가 수강료가 좀 높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 좀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강사료는 싸다는 것입니다. 타 기관들은 1시간에 5만 원, 2시간에 8만 원을 주는데, 보통 2시간 강의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1시간에 3만 원, 2시간에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2시간 강의를 하는데, 타 기관보다 2만 원이 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강사들에게 민원이 들어 온 상황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을 해서 형평에 맞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 수를 늘리려고 하다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강사료나 수강료가 비싼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127쪽, 해미역사탐방로 지금 계획 중이시죠?

예.

저수지 구간 수상길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 중인가요, 반발이 많았던 부분인데?

아직 설계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수상 데크길로 설계를 진행 중인데, 현지 여건에 맞게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은 화천에 있는 푼툰다리라고, 그 모형을 모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지역 수상이 중심지로 통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변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역 여건에 맞게 지금 설계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1차 용역보고 때, 대략 결론이 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수지가 항상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물이 없을 때는 흉물로 보일수가 있으니까 수변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셨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수렴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 종료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146쪽 해상가두리낚시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에 대한 한계를 느끼시고 관광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훌륭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르는 어업, 관광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촌계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느 어촌계를 막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여인들이 정착하려면 어촌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장벽이 있고 배타적인 것 같다.”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기여인들이나, 또 농사를 짓다가 그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의 접근하기 용이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5 대 5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탈피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 까지 어민들,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리는 쪽으로 진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152쪽,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장님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홀로된 노인 분들, 중매 사업이나 친구 맺기 사업, 이런 것을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송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되면 시장님은 선거법 때문에 주례를 못 설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주례를 서 주시고, 나이 먹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긁어줄 사람 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아카데미에서도 힐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 윤 의원님 하고 제가 별도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4쪽 해미읍성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통공연 아주 잘하고 계시고 관람객들도 많고, 가장 생산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진남문 앞에 보면 성 밖에 삼각지가 있어요. 거기 조형물을 세우고 할 건데, 삼각지 부분에, 외국에 가면 거리 공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리 공연을 하듯이 우리도 그런 거리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기시설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누구나 와서 자기 소질을 발표도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도 즐겁고 시각적으로 즐겁고, 또 그런 문화공연이 있음으로 해서 성 밖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도 덜 느끼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이 아니니까, 삼각지 거기다가 전기시설, 음향시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 되었거든요. 대학로나 이런 곳에 가면 개인이 거리 공연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중앙로, 번화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미읍성 쪽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하시지 말고 꼭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이… 공연자가 외부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부른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불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학생이든지, 지역에서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분들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홍보를 확대하고 진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직접 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정지도선 있죠, 서산호?

예.

서산호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서산호에서 시장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음주가무를 즐기시면 안 되겠죠?

서산호에서요?

예.

서산호에서 음주가무는 안 되죠.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승선을 해서, 특히 선상에서의 음주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지도선에서 음주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각 실·과나 읍·면·동에 결원 인들이 한두 명씩은 있죠,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결원이 각 부서별로 한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직영하는데, 혹시 위탁 경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까? 여기서 금방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지금은 추세가 사실 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문화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위탁을 하고서 현재 여러 가지 자리 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심도 있는 검토 하에 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업지도선 내에서 음주했다는 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업지도선 내에서 일부 공무원과 의원들이 음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이요?

예.

의원님들이, 한 분 가셨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의정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를 취재하고 계신 전국매일 한상규 본부장님, 뉴스1 정진석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건설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앞으로 건설 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편의 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6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중, 중점 추진해 드릴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2017년 착수 사업인 음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인지면 애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신규 사업에 응모하여 4월에 충청남도와 농식품부의 종합 검토를 마쳤으며, 9월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음암면 부산리, 율목리 일원에 문화복지 마을 경관 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2단계 사업인 체육 편의시설을 착수하여 연말 안에 전체적인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4년 신규 응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산 오지1리 등 2개 면에 대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5월에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5번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거점 중심지에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곡·고북면 소재지는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 착수하고 해미면 지중화 공사는 7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산읍은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웅도 등, 4개 도서에 18개 사업으로 2015년 11월에 착공한 웅도갯벌체험 데크로드 조성 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분점도 선착장 보수 및 마을 공동광장 조사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8쪽,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계와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 생산성과 영농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대산읍 운산리 및 영탑리 일원에 축제 및 호안, 배수관로 설치 사업을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기치 못했던 가뭄 등을 거울삼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 대체 용수원 개발에 주력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및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 사업은, 대산읍 화곡저수지 수변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신규 일반 농산어촌 시·군 창의 사업 응모를 통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응모사업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 잠홍저수지 수변 구간에 데크로드, 목교 설치 등이 마무리 단계로, 금년 7월에 준공하여 우리 시, 새로운 여가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8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산면 용현천 외 4개소의 정비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기한 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1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6월까지 104개 하천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각종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과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음암 신장천에 2개소의 하천 환경을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청지천 고향의 강 3.34km를 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6%로 금년에는 친수 공간 및 거류지 공사, 축제 및 호안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73쪽, 2030 서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의 불합리한 상황 정비와 우선해제 시설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 대로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천2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반폭을 개설하여 기존 시가지와 교통량을 분산,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천동 일원에 30만 8,000㎡ 규모로 예천2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약 48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동문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동문동 일원에 추진 중인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 중앙로 간판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사거리까지 800m, 17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원을 포함, 총 6억 6,000만 원으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로 하여, 우선 사업동의서를 제출한 상가의 간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2개 점포, 80여 개소의 간판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평리 마을 거리 개선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부석면 취평2리 면소재지에 간판정비, 담장 가꾸기 등을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들여 시행하는 거리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로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옹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서간선도로 교량 옹벽 및 국도 32호선 통로 박스 등에 거리별 특색 있는 옹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뜻한 거리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는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유지관리는 물론, 불법광고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국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38호선 미개통 구간 개설 사업,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산IC 입체화 도로 개설 공사 등, 국가 도로망 확충 사업은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공사 및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공사 또한 정상 추진 중이며, 국지도 70호선은 준공이 되어, 지난 7월 8일 12시를 기해 사용 개시 되어 교통량 분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0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은 금년도에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16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3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도심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동서간선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480억 원, 연장 2.2km, 폭 35m의 왕복 6차선도로를 석림동에서 잠홍동 국도29호선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원삼국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에 가로망 확충 및 시내 중심부 교통 혼잡구간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10개 신규노선 및 대산대로 3-2호 개설공사 외 6개 계속노선 추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메지골선 개설공사 외 3개 노선에 대해서도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신규 지정고시 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개선사업과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통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시내 한복판인 터미널 앞 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선별 정기점검을 통해 통행 불편사항 및 노후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2016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개최입니다.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그간 시의회 정책간담회 설명에 이어 유치 확정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철저한 행사 준비로 성공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은 상반기 중,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 조정 3회에 걸쳐 분쟁을 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파트단지에 분쟁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건축 기준 적용 건축 인허가 시행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 183쪽 2번, 대산 대로리 골프연습장 앞 진입도로 연결 공사입니다. 마을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로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상반기 77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8개 단지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기상화 기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 금년 7월부터 승강장 안내기를 10개소 설치하고 향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편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공영버스터미널 건립입니다. 대산도시개발사업 부진에 2,797㎡의 1층 규모 터미널을 건립하여 대산항 개항에 따른 신규 수요를 대비토록 노선 개편을 하고 환승 정류장으로 이용하도록 기한 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4개 마을에 운행 중인 마을택시를 2016년 8월, 8개 마을을 추가하고 운행 횟수를 증회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터미널이 노후 되어 개선이 필요한 승·하차장 내에 주차장과 출차 입구에 안전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택시 종사자들의 사무실, 정비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택시교통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자동차 민원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특별사법경찰 사건 신속처리도 서면으로 대체 하고 188쪽 벌천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해수욕장 내에 주차장이 없어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지 4,286㎡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 운영 하였고, 2016년도에 신규 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경계석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인 서림초, 석림초 등 14개 구간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90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도로 72개 노선을 대상으로 대세 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도색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앙호수공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 한 중앙호수공원에 차폐 조림, 수목 정비작업 및 전망데크 교체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음악분수, 바닥분수 유지관리와 수질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지킴이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양유정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유정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및 양유정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용역에 착수했으며, 금년 말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를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국도 29호선과 국지도 70호선에 산딸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마을 지킴이 보호수 정비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적극 발굴하여 3본을 보호수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가 필요한 23본에 대하여 수형조절,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유지관리로 마을 상징은 물론 주민 휴식 공간 제공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 자생식물원 습지원 조성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자생식물원 내에 볼거리와 쉼터 제공은 물론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습지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산림기능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 환경,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잉여 부산물을 수집하여 11월 중, 저소득층에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 등 다목적 임도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95쪽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생육 불량 수목을 나무병원 전문가가 장애수를 진단 처단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7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까지 총 20개소에 대해 진단·처방하여 생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림 인접지 농산물, 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조심 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을 차단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산불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입니다. 시민 생활환경과 인접된 취약지역을 우선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유지를 위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방제약품은 저독성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공원 및 녹지 등 생활권은 방제 작업 전에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인상) 추진입니다.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18년까지 목표 요금 현실화율(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으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상수도 17.4%, 하수도 40.5%씩 인상 시행으로 요금 현실화율(상수도 71.3%, 하수도 23.4%)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물 절약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20개 상수도 미보급 마을에 지난해 18개 마을을 보급 완료 하였고, 금년 28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등,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이 앞당겨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1번, 2번,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 대비와 오수관로 매설을 위해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서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동 지역 및 인지면, 해미면 지역의 차집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를 차단하는 등 방류 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을 위하여 금년 3월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1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산업단지 주변에 1개소를 설치하여 오염원 및 잠재 오염원을 사전 감지, 예방해 나가고 수질 및 수위 자동 관측을 통한 지하수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된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으로 상반기 15공을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원상복구 지하수를 발굴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근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거든요? 제가 3번째 중앙호수공원 환경 개선, 수질 때문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7월 10일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호수공원이 녹조와 거품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

아마 멀어서 안 보이시겠는데,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여 드렸고요. 이수영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부서 간 업무 공조를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한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한번 모이기만 했고 어떠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저것 하시겠습니다만 매년 수질개선비로 들어가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4,000만 원, 본예산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만, 담당 과장님도 그날 답변이, “2018년까지는 어떤 대책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 한 것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시민과 어린아이들도 분수대까지 오픈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행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담당 과장님이 고민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 또한 다른 지자체에 가서 공원이 있을 때, 그 지자체는 어떻게 공원 관리를 잘하는 지,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뚜렷하게 묘책이 나온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부서라든가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월부터 1월까지 녹지 및 수목원 유지관리비 수질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한 것은 약품처리밖에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물론 산림공원과라든가 환경생태과, 수도과, 이런 한 과에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17만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 답변도 하시더라고요. “여름철만 지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근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내용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하도 문의가 많아서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터미널 이전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협의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민선 5기가 되면서 서산 시청사 하고 복합터미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합터미널이 오래되고 해서, 이용의 불편이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 접근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원화 한다는 내용 이외에 제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나 이런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게 알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항간에서는 어디에 있는 땅은 매물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심각하게 투기가 조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도 많고요. 문의도 많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것도…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3개 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산회 출석공무원( 49 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최교상 정민우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서산시청(42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안현기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출석의원( 14 명) 우종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승재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우종재 장은순 한규남 김정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