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예. 제명만 바뀌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푸른 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입니다.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는 마을회관 공사비를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마을로 준공 건물이 이관이 안돼서 사후 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시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안 제3조와 4조에 사업 대상별 지원 기준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마을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법령으로 해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매년 마을회관 신축1동 1억 5000만원, 재축 1동 4000만원, 리모델링 10동 3억원, 보수가 20동해서 3억원 등 한 7억 9000만원이 소요돼서 5년간 39억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재원 조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검토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에 지원 대상을 행정리 마을 단위 마을회관에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조에 지원기준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 확보토록 하며 지원 시설물이 철거되어 보상금이 발생되면 신축비에서 보상금액을 감액 후 지원하되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발생한 보상금은 제외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조에 신축대상은 건축부지가 마을에 소유되거나 20년 이상 사용 승낙 된 토지로 행정리 단위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이 기존회관과 1㎞ 이상이며 가구 수 15호 이상의 경우와 공익사업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회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재건축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과 보수비가 많이 들고 내구 연한 연장 효과가 적은 건축물,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로 정하였고, 5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증축, 리모델링은 건립 후 5년 이상 보수는 3년 이상 경과하고 골절 상태가 양호하여 신축비용의 50% 이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노후 및 자연재해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건물과 건축년도 및 보수비 지원이 오래된 마을, 부지 및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 순으로 하되 동일 순위 시 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에 우선 지원토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지원제한 사항은 보조금 지급 후 신축, 재축, 리모델링, 증축하는 경우 5년간 보수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지원신청 사항과 6페이지 11조 사업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12조에 마을회관의 관리는 준공 후 마을의 소유로 등재하여 관리하며 경미한 보수는 마을에 자력으로 실시토록 하고 마을회관이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적극 협조하되 보상금은 마을회관 신축비로 재투자 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을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4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등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룡 입니다.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한 마을회관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0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20년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노후 돼서 다시 재건축 쓰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대상으로 20년은 한도로 정했고 그 건물 대상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건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재건축 대상도 20년 이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20년 이상에도 무조건 상태에 양호하면 재건축을 하면 안 되겠죠. 상태가 불량...

6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을 정해놨는데 사실은 자부담으로 해서 1억 이상이 소유가 돼야 하는데 그 자부담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지네요.

1억 5000만원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신축.

시설비로 건축될 경우 마을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은 군것이고...

예. 그런게 몇 동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토지는 없죠.

예.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마을에 주는게 맞지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