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삭감된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강대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 전액삭감, 긴급복지지원 1개 사업 일부삭감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사업 5개 중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과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이상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 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을 위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기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200개가 넘는 패션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패션이 우리 경제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메르스 사태 여파와 최근 내수경기 불황으로 많은 패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아가방이라는 유아전문 패션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가방이라는 기업들이 요즘 출산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사실 아가방이 패션 유아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이 보니까 중국으로 지분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저희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기업인데 참 안타까운 면을 많이 느꼈고 이처럼 많은 패션업체가 사실 내수부진 또는 해외 판촉 이런 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업유치 포럼을 7시30분부터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인화위원님도 참석해서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한 6.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관내에 대로를 걷다보면 리스한다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발표자 중 한 분이 사실 강남에 강점 부분이 인력이 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인력부분도 판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강남이 이런 기업유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넣고 또 1차 추경에 넣은 것을 또 이번에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도 그 사정을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패션포럼을 한번 갔었는데 한 500여명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께서도 소관 국의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행정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종결 처리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개최 수를 늘리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항들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 협의하고 또한 반복 중복되는 민원종결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가 꼭 필요한 만큼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사업 중에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규모가 약 한 6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던 학동로 42길 53 주변 외 13개의 도로정비공사 사업 중에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축소해서 의원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정비공사 사업 일부 사업규모가 축소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관수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한 2〜3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말죽거리 보도육교를 조속히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대신 기존에 저희 과에서 올렸던 학동로 42길 주변 외 도로정비공사가 당초 예산이 7억6,000인데 거기에 대상공사가 총 13건입니다. 13건인데 그 중에 노후도가 심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덜 심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할 때 직무대리께서는 도로관리과 직무대리 누구라고 통명을 해주세요. 속기에 과장대리로 오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에서는 공정하게 차질 없도록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나머지 사업들도 민원사업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나 담당직원들은 이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원활하게 해당과의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전체를 다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윤석빈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과장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요, 속기가. 나중에라도 대리로 오시면 호칭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후 부위원장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언주초등학교의 통학로 및 어르신 등의 보행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보도육교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육교이용의 편의성 증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약 6억9,6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강대후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강대후 부위원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후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416억1,64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노인복지과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사업과 사업규모의 일부 축소가 요구되는 지역경제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총 5개 사업에서 6억9,6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이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경예산안 원안과 강대후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의회 제250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 활동기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